박성민 의원 발언

경제문화국장 심재성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도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있기에 김서영 소상공인 지원팀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제5회 추경예산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424억7,001만4천원 대비 9.61% 증가한 465억5,319만3천원으로 40억8,31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존예산 125억7,809만6천원 대비 0.07% 감소한 125억6,874만6천원으로 9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폐지에 따른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위원회 수당 및 행사운영비 1,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위원회 출범에 따라 일자리위원회수당 7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4622##(일자리창출과 추경예산안)## 창업지원과는 기존예산 24억2,181만7천원 대비 144.51%가 증가한 59억2,181만7천원으로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돼서 국비 24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광명시 창업허브에 집적시설로 구축하고자 소하동 일자리창조허브센터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24억, 감리비 1억6,800만원, 시설부대비 9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2,3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창업공간 조성계획에 따라 광명도서관 5층 열람실을 리모델링하여 메이커스페이스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광명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시설비에 3억원, 감리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2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8,300만원으로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는 기존예산 32억5,317만9천원 대비 14%가 증가한 37억1,005만5천원으로 4억5,68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찰 제작비로 60만원을 반납하였고, 채무대리인 변호사 선임비 792만원을 역시 반납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공사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등으로 4억6,539만5,5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도시농업과는 기존예산 12억7,402만8천원 대비 0.5% 감소한 12억6,808만1천원으로 594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지원 210만원, 유기동물 처리비 지원 등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84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추경예산안) 끝으로 문화체육과는 기존예산 229억4,289만4천원 대비 0.62%가 증가한 230억8,449만4천원으로 1억4,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 리모델링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이번에 일자리위원회가 새로 신설된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12월 11일인데 올해 2번을 열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9월 28일에 일자리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되고 그 구성인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11월, 12월로 두 달 정도 2회 정도 월 1회를 하도록 조례에는 돼 있어서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11월에 상정을 했을 때 2회 계획을 했는데 위원들 선발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12월에 1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1번 만요?

네.

그러면 이것은 회는 1회로 해서 반으로 240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 행사운영은 어떤 부분이죠?

행사운영은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의자료 제작, 위촉장 제작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사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럼 이것 행사운영도 저희가 행사를 2번하기로 했는데 1번만 하면 그것도 반으로 자르면 되나요? 그것과는 별개인가요?

이 부분은 위촉장 제작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제가 가능한 예산은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조정할 때 그 부분 반영해서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이번에 신규사업이 광명 메이커스페이스 하시는데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지금 요즘 창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환으로 메이커스페이스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D프린터라든지 레이저커팅기라든지 다양한 뭔가 제작에 필요한 기구들을 구비해 놓고 어떤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3D프린터를 하나를 구매를 하셔서 창업에 대한 샘플로 미리 만들어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큰 비용 안 들이고.

네.

3D프린터 하나만 사서 하면 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3D프린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3D프린터기뿐만 아니라 어떤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구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이커스페이스가 결국은 3D모델링 파일과 다양한 재료를 해서 창업자들이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주된 게 결국 3D프린터기가 될 것이고, 그 외에 부수자재는 들어갈 텐데 3D프린터 몇 대 사시는 거죠?

지금 3D프린터기만 14대 정도를 지금,

14대요?

네.

여기에 결국 창업지원에 들어가는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몇 팀이나 사용하시는데 14대나 필요한 거죠?

메이커스페이스요?

네, 아무나 다 가서 누구나 오픈돼 있나요?

여기는 학생들부터 일반인까지 모든 분들이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자기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각종 창업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또 창업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창업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게 누구나 다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고가의 장비잖아요. 저희가 창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쓰시는 건지 아니면 누구나 창업을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개념으로 하시는 건가요?

일단 실제로 창업하고 있는 분들, 전문가들도 활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아무나 와서 내가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볼펜 하나 자기가 특이하게 만들어서 샘플 하나 뽑으려면 거기에 데이터 넣어서 하는 건데, 결국은 3D프린터가.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시는 기준이 있나요?

먼저 그 기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 교육도 또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장비를 다룰 수 있어야 그 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인이 혼자 운영을 한다는 거네요, 누가 여기서 서포트 해 주는 사람이 없고.

거기 운영인력이 있고 실제로 제작 프로그램 입력하고 또 제작을 뽑아내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그 장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대를 그런 식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아무 때나 와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네.

이게 그러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일자리허브센터 그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광명도서관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광명도서관에 14대를 다 넣겠다.

네.

이 14대라는 부분이 예산 측정하신 게 1대당 얼마죠?

장비 옵션에 따라서 많은 가격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가제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레벨에 따라서 저가와 고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할 수 있는 작업의 양도 달라지는 것이고. 어쨌든 이분들이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구현을 하느냐, 아니면 데모 식으로 약간의 형태만 나오느냐 차이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창업지원과에서 지금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서 장비를 구입하실 건지.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사용할,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1,500만원~500만원 선 그 사이에서 구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다 와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장비 운영에 대해서 장비에 대한 나중에 유지보수도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용을 해 봤는데 실제로 만들어지는데 길게는 10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설계도면이라고 하나요, 그 프로그램만 누가 제안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제가 봐서는 운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받아주는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기준이, 누구나 보다는 저희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와서 한다고 하면 그 운영에 대해서 나중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알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고요. 거기서 장비라든지 또 운영 측면, 또 인력배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완성이 돼서 이게 저희가 계획이 돼야 되는데 벌써 예산 세워놓고.

일단 기본적으로 5억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광명시에 적합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워놓고 또 이월되겠네요?

내년에 해야죠.

내년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광명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건에 관해서 지금 이게 부천시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죠?

네, 부천의 원미도서관에도 지금 최근에 구축을 했고요. 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춘의동에 지금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다 갔다 왔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금형제작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다양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광명시 내에서도 지금 이 광명 메이커스페이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네, 지금 저희 지식산업센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입주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인력개발센터라고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3D프린터 장비가 있는데 그런 기업체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광명도서관에 구축을 해서 이런 기업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부터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창업과 맞물려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가 부터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시기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국내에서는 과천과학관에서 제일 좋은 사양의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또 얼마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광명시 내에서 정착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세세하게 점검하셔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4억5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재무활동에 대해서 많이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주차장을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 5월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그 국비 받은 것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118억을 국비 7억 정도 지방비 4억7천 예산에 대한 사업비 집행반환금이라고,

국비를 반환할 만큼의 사업을 진행할 부분이 없었나요?

건축설계나 도면에 맞게 범위 내에서는 차질 없이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하셔서 반납하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업지원과장님, 다 관심이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다 보는 시각들이 달라서 얘기하는데요. 스마트인력센터에 우리가 3D프린터가 상당히 있잖아요. 몇 대가 있는지 대충 아세요?

스마트인력개발센터요? 3대인가...

3대가 있고 또 실험용으로 저가형도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메이커스페이스가 창업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고 시연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광명도서관에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창업지원센터는 또 소하동에 있고, 또 스마트인력개발센터는 SK테크노파크에 있고 공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능성이 있겠어요? 한 군데로 모여야지.

저희가 물론 집적이 돼서 여건이 되면 한 곳에 모아놓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저희 시의 여건상, 지금 이 지역혁신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이 중기부의 사업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기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구축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광명도서관을,

중기부에 지원 받으면, 조건 있으면 국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을 달려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조건을 달아야죠. 예산 지원은 없나.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기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예산에는 국비가,

그게 국비가 24억5천만원이고 거기에 시비가 매칭이 30%해서 10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3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30억원은 일자리창조허브센터 리모델링으로 사업비를 잡았고, 5억원은 여기 지금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으로 잡았는데 그게 다 35억 한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이번에 대대적으로 새로 증축하고 리모델링하잖아요. 거기에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을 텐데 광명도서관으로 옮겨서 해요?

거기에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그러니까 청년이라든지 여성 창업가들이 창업 공간이 부족하다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주로 그런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이런 시설은 일반 시민들도 좀 더 접근이 가능한 그런,

과장님, 광명도서관이 접근하기 좋아요?

접근성은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도서관이라는 공공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또 다른 자치단체도 요즘,

과장님, 위치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SK테크노파크에 있는 스마트인력센터에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하는 집적화가 더, 거기 근처가 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거기도 고려를 해 봤는데 도저히 거기에는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서관으로,

한번 이것을 세팅을 하면 나중에 공간이 생겨서 이전하려고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광명도서관은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재건축하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접근성이 일반인으로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고, 그리고 광명 스마트인력센터에 있는 3D프린터 굉장히 고가의 프린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시너지가 있지, 별도로 분리해 놔버리면 지리적으로도 떼어놓고, 또 집적화에서도 멀리 돼 있으면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게 꼭 3D프린터만이 아니고 일반 공작하는 기계 있잖아요. CNC랄지, CNC기계 아시죠?

네.

선반 밀링 같은 기계거든요. 그런 기계까지 해서 다양하게 제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 3D프린터만 가지고는 그 효과가 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3D프린터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공작기계들을 저희가 다 구축을 할 겁니다.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D프린터하고 CNC랄지 그런 것도 다 들어있다고요?

네, 그런 장비들 다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저는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리적 여건, 또 집적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거리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겠다. 활용도가 떨어질 테고, 또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잘 안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섬세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창조센터 공간을 비우고 거기에 하면 제일 좋을 텐데요.

그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증축을 하더라도 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메이커스페이스는 별도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방향이 다르게 질문할게요.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것이 원래는 창업도 창업이지만 4차 산업에 맞물려서 지금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3D프린터 말고 계획을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기계도 물론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육차원에서 아까 코딩교육이나 이런 것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것과 또 장시간에 걸친 교육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별로 학생, 여성, 청년, 일반 각 대상별로 그분들이 원하는 창업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대상에 맞는 창업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특강형식의 그런 창업교육과 또 어떤 일정한 기간을 주고 아카데미처럼 코스교육으로 해서 그렇게 다양한 창업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메이커스페이스에서 그런 교육을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습도 거기서 직접 만들어보고 실습도 하면서 그런 교육을 해서 결국은 이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창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충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D프린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이론교육도 많이 필요하시고 실습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 감안하셔서 교육 커리큘럼도 잘 짜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도서관에 위치한 것이 최적화라고 하셨는데 추후라도 장소를 확보하시는 게 제 생각에도 근접성이나 그런 면에서 접근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에 맞물려서 하는데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자리창출 인원에 들어가는 밑에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일자리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창업에 관련이 돼 있지 않아도 예를 들면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흡수하셔서 계획하셔서 교육하신다고 하면 되게 큰 성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D프린팅뿐만 아니라 레이저커팅이라든가 디자인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타 지자체에서 벌써 시작하시는 데가 많아요. 벤치마킹하셔서 광명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중기부에서 이 사업 확정이 10월 중순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금교부가 10월 19일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저희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시 자체 심의를 마쳤고, 그게 의회에 넘어와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의회로 지금 요구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리변경계획 동의를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비가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를 의회의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5억5천 시비는 삭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이미 지금 시에 수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하시더라도 국비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때 추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설진충입니다.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일반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596억8,150만2천원 대비 0.42%인 11억843만2천원이 감액된 2,585억7,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부터 16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75억9,521만5천원 대비 1.08%인 8,235만원이 증액된 76억7,7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60만원, 사회복무요원 소집근무자 지급 경비 9,8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8,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노인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465억9,706만원 대비 1.13%인 16억6,355만1천원이 증액된 1,482억6,0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 중 기초연금 2억352만6천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단기인력채용 건이 국비사업으로 내시되어서 3,641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중 생계급여 10억5,685만5천원, 수급자해산·장제급여 4,129만4천원, 양곡할인지원 5,009만2천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고, 교육급여 등 3개 사업 2,08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시비 부담금 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봉안당 운영관리비, 수급자 장애수당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안)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90억5,896만8천원 대비 4.86%인 9억2,627만8천원이 감액된 181억3,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 689만8천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백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30만6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하고, 아동안전지도제작 240만원을 감액, 아동수당 9억5,495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6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다음 보육정책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861억6,087만1천원 대비 2.24%인 19억2,805만5천원이 감액된 842억3,28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명역자이2차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및 시립하안어린이집 신축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기자재 구입,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및 시비를 포함하여 총 3억3,869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사업 7,72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육료지원 사업 23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당초 76억7,756만5천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에 따른 포상금 4천만원이 반영된 77억1,75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당초 181억3,269만원에서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732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반영하여 총 181억4,00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당초 842억3,281만6천원에서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3만4천원을 증액하여 총 842억3,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추경예산안)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지금 13년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이번에 시립어린이집 추가로 한 군데 하시잖아요. 158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이게 위·수탁 계약이 완료가 됐나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언제 하셨죠?

11월 30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개원준비 관련해서 2개월분으로 해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1개월분으로만 하면 될까요?

저희가 지금 12월에 공고를 냈고요. 1월하고 2월을 준비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3월 2일부터 저희가 개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교사 네 분을 기본적으로 2분의 1 정도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행정서류라든지 그 부분을 진행해야 돼서,

그러면 이것은 올해 쓰는 것은 아니고 내년 예산이네요?

네, 저희가 이것을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지금 이 부분이 반영이 돼 있나요, 3월부터 하는 것은?

네, 3월부터 인건비 나가는 것은 저희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는 지급이 될 계획이고요. 1, 2월 개원 준비,

올해 쓰는 돈이 아니고 내년에 쓰는 돈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입니다.

35년 했습니다.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동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제5회 일반회계 및 하수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8억7,287만7천원 대비 0.27% 증가한 459억9,696만7천원으로 1억2,4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42억2,833만2천원 대비 0.05% 증가가 42억3,032만2천원으로 1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성립전으로 지진 옥외대피소 표지판도비 1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비로 도비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도로과는 기정예산 123억9,041만원 대비 3.23% 증가한 127억9,09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구름산터널 외 2개소 터널 등기구 교체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추경예산안) 도시교통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8억7,847만5천원 대비 1.56% 감액한 176억7만5천원으로 KTX광명역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국제세미나 외 5개 사업비 2억7,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비 도비 720만원, 중장년층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사업비 799만원, 철산동 시민운동장 지반조사비용으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택시 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추경예산안)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224억4,45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의 변경이 있는데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 시설분담금 3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정업무수행경비 10만3천원과 자본적 지출 예비비 3억1,68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 외 3건이며, 26억1,0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과 보니까 2억7,84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사업 자체를 향후에 유라시아 관련해서는 아예 안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저희가 9월에 조직진단이 돼서 철도정책실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도시교통과로 다 이관이 됐는데요. 아마 이관이 되기 전에,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유라시아철도 관련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보고가 돼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한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경색적 국면에서 최근 화해모드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됐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철도사업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했던 중국이나 러시아, 몽골 이런 나라들과 교류는 중앙정부 외교의 몫으로 남겨놓고, 저희 시에서 남북철도가 개통이 됐을 때 KTX광명역의 장점을 잘 살려서 평화철도 시발역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야구에서 방망이를 짧게 잡았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국가에서 할 것, 저희 시에서 할 것 구분해서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비유 설명 참 좋은 비유 설명인 것 같은데요. 유라시아 대륙철도나 평화철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단어 하나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유라시아 청소년 원정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속사업으로 계속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것 자체도 감액했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미 2018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건데 아무것도 집행 못하고 2억7,800이라는 예산을 동결했다는 게,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외교부가 하건 국가가 하건 자치분권 외치면서 국가가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향후에는 이 부분도 2019년도에 잘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삭감이나 감액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특별회계 이번에 철산동 시민운동장 지반조사 8백만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철산동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지금 타당성검토가 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용역비가 작년에 세워진 용역비가 있었잖아요.

네, 그 용역비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질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과거에 철산동 지하철 공사하면서 지하에 동공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반조사를 하는 이유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로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미리 알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에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이전에 용역비는 1억5천이었는데 거기에서 단가가 올라서 본예산에 3천만원 추가로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예산에요?

네.

그러면 이번 지반조사는 그 용역조사에 별개로 따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네, 별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지을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지으세요?

하게 되면 공사를 만약에,

공사비가 1,300억에 이르는데 예산 확보가 가능해요?

공사비가 1,300억인데요. 거기에 580억 정도는 저희가 저희 시 땅이기 때문에 순수한 공사비는 262억이 지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62억원 자체도 사실 부담이 가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연간 재정 가용재원이 500~800정도 된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은 어디까지 진도 되었습니까?

10월 말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완료가 되는 시점은 내년 6월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시청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서 민원인들이 2바퀴씩 돌다가 짜증내고 그냥 가잖아요.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만들어질까 걱정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로드맵을 작성을 해 봤는데 공기를 2년 잡고 지금 정상적으로 일정대로 소화를 한다고 하면 2021년 12월 정도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에 1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일반인까지 해서 30명이 갔는데요.

네.

학생이 3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이고요. 2017년도에는 아마 청소년이라는 타이틀이 별도로 붙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40년 했습니다.

네, 40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찬호입니다. 연일 이어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485억501만7천원에서 100억9,851만7천원이 감액된 384억65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236만5천원, 특별회계는 100억8,615만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는 기정예산 35억9,324만2천원에서 4,696만9천원을 감액한 35억4,62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26억2,002만8천원에서 1,539만6천원을 감액한 126억46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추경예산안)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94억2,217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된 94억7,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편성액은 70억850만원으로 기정액과 변경은 없으며, 2단계 LH앵커사업의 통계목을 기존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개발과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8억6,107만7천원에서 100억8,615만2천원이 감액된 57억7,49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에 따라 예비비 100억8,61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새빛공원 인수 대비 관련 응역비와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등 총 2건으로 총 사업비 176억9,99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12건으로 2018년 이월액 33억4,5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10일 남았습니다.

제 개인정보라.

32년 했습니다. 이게 원래 다른 데는 안 밝히는데요. 위원장님한테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30년 근무했습니다.

저도 10일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9억5,493만2천원 대비 0.61%인 2억8,026만5천원 증가한 462억3,51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기정예산 72억5,489만6천원 대비 0.82%인 5,978만원이 증가한 73억1,46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2017년도 사업 중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3,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추경예산안) 자원순환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3억3,876만3천원 대비 0.59%인 2억2,048만5천원이 증가한 375억5,92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사업에 노후화된 생활폐기물 사전압축기를 교체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신청을 포함하여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설 설치사업 정산금 2,348만5천원이 일반회계로 환급되어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당초 2,300만원에 48만5천원을 일반회계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동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5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주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115페이지 일자리위원회 위원회수당 28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116페이지 일자리위원회 행사운영 200만원 삭감, 창업지원과 119페이지 소하동 일자리창조허브센터 리모델링 5억5천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