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흥덕지구는 작년에 가로등을 먼저 받았습니다.

네.

본예산의 부족분입니다. 서천지구는 아직 인수를 안받았고요.

금년 하반기 내로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입주단계에 있고, 이미 가로등은 사실 사용하고 있는데, 요금은 LH에서 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아직 자료를 입수는...

네, 그렇습니다.

서천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정확하게 예정된 것은 아니고...

받기 전에는 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5월달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에서 연수원 신축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입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설을 하기로 시청하고 대한항공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건축허가 낸 다음에 1개월 후에 1억이 들어 올 거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요, 또 용지보상도 해야 되고...

글쎄요.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직까지 건축허가는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건축허가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을추경에 가서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 협약할 때 건축이 준공될 때가지 저희도 도로공사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현재 맹지는 아니고요. 가서 보시면 대한항공 연수원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유종수입니다. 수지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953만 원이 증액한 374억 7465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채무관리이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숙직수당, 기본경비 등 1억 72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271쪽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70만 원 감액한 53억 5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64만 원을 감액한 1억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관리계획에 의한 1305만 원 감액 이외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채무관리이행계획에 따른 1334만 원을 감액한 5억 9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95쪽까지 수지구 동 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753만 원 감액한 27억 73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동민의 날 행사비 9천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쪽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227만 원 증액한 110억 4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80만 원 감액한 8억 8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생활민원과 소관은 8억 3310만 원 증액한 68억 7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은 6억 1021만 원 감액한 95억 76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7쪽 건축과 소관은 106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이번 CCTV 설치사업에 관련 되어 있는 것인데요. CCTV 설치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처인이 17개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기흥 53개에서 이번에 5개 증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요구했고, 저희가 금년 본예산 포함해서 47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지지역에서 또 수기단속으로 하는 게 차량 2대와 인원 2명, 공익요원 16명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 CCTV가 물론 완전 자동화 시스템의 일환이기는 한데 저희가 인력으로 하는 것과 기계의 적정성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저희 수지지역에 과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CCTV 설치 반영을 미포함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수지구의 특성과 지역의 정서를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또 우리시 재정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구청장으로서 양쪽에 두 개의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우리 수지구가 우리시를 상징하는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시민들의 가치관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해서 이번에 삭감시키기로 했습니다.

저희 사업부서가 사실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전통사찰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전에는 보면 처음에는 보조금을 하다가 보조금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찰에서 정산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바꿨거든요. 저희가 시설비로 2010년부터 바꿨는데 이번에 공교롭게 3월에 사찰스님들 워크숍이 있어서 거기서 얘기가 돼서 보존지침이 일부 당초안대로 ‘이건 보조금사업으로 가라’ 그렇게 권장이 된 모양입니다. 중앙총문회에서 얘기가 된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하셨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도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일부 사찰에서 보면 또 사업을 더 잘 하려고 자기들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 사업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도 워크숍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보조금사업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아마 주장이 돼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도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사업은...

이게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 의무경비로 가줘야 사업이 이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가정 수요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2009년도부터 교과부에서 장평초등학교를 시범운영으로 정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일몰제로 올해부터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너무 안타깝다, 상당히 좋은데.... 한 74명 되거든요, 학생이. 그래서 도에서 일부를 지원할 테니까 시에서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살려보자.

6:4입니다. 우리가 60% 도에서 40%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2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이죠.

여기는 안 잡힙니다. 그건 도 교육청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 그래서 거기에 잡혀있고 우리는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겁니다.

예, 3년간 했었습니다.

전입학생이요?

전입학생은 현재 74명 있는데 사실 전입이 잘 안 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전입학생수는 제가 모릅니다.

솔직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사실 교과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은 사실 못 썼습니다. 그런데 요청 들어오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하고 관계 의원님들하고 토론회도 갖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해 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남사 쪽에서 가까운 학생들이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 인원은 제가 한 10명 정도 내외로 파악을 했는데, 일단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니까 저희도 별안간에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요. 도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 주는 입장이지, 저희가 나선 것이지 거기서 먼저 선수 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평가를 해야지요.

아니, 계속 진행되고 반응이 좋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못 해서 그런 건데 학부모들이나 지역의 여론은 들어봤지요. 그렇게 평가만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 안 해 봤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의원님들 일부에서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시범으로 일단 해보자 해서 중단 못 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확히 평가를 해서 좋으면 지속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은 교과부에서 지원해 줄 적에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각종 프로그램시설도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었는데 반응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정확히 판단은 안 했지만 그래서 더 운영을 하자고 학부모들이 애타게 건의를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강남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학교요.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졸업 이후에도 그래도 취업가능성이 있으면 생계를 위한 취업보다는 정말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쪽에서도 여가를 즐기는 의미에서 취업 같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학부모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준비실 있지요? 거기서 장애인들이 빵 만드는 것, 원예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실을 만들어서 나중에 100명에 1명이라도 취업효과를 거두고 가족들한테 희망을 주자 그런 의미에서 작업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린 겁니다.

설계할 때요? 그때는 이 작업실이 없었죠.

그때는 이게 안 됐었습니다. 공간만 만들어 놨었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설은 못 해 줬죠.

이것은 근거가... 저희는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법적으로 몇 조 몇 조 그것은 없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저희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는 경비는 6:4로...

이번 주에 업자가 확정돼서 다음 주에 아마 공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재입찰을 했어요.

지불한 금액은 그렇잖아요, 절차가. 그 사람이 공사한 만큼은 저희가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타절준공을 했어요, 다시. 부도가 난 시점에 그 사람이 공사를 몇 % 했느냐. 70%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 사람들을 주고 나머지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뭐. 법에 그렇게 또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이지 공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 회사를 배제시키고 나중에 타절준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가 됐을 때 그만큼 타절한 게 얼마나 제대로 됐느냐.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보험회사에서도 나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자기네들이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만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한 것이지요, 4월이 아니고요.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죠.

4월이 아니고... 그렇지요.

공사는 준공됐지만...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하고 추경 세우는 것은 다릅니다. 당초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이 회사하고 상관없이 어느 회사든지 추경에는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것이고. 공교롭게 이 회사가 중간에 일하다가 부도가 난 거죠. 하도급을 줬었답니다. 강림건설이 원도급인데 일운건설한테 하도급을 줬었어요. 그런데 원도급이 하도급한테 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 중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업체가 다시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다 됐죠.

그럼요. 보험 다 받아서 보험증권회사에서 다 낸 겁니다. 손해배상은 59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5000 하고는 다르죠.

이건 별도예요. 펜스하고 중간에 부족한 부분입니다. 법면부지하고 펜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누락된...

물론 그런 문제는 있는데, 우리가 입찰공고 할 때는 정상적인 회사가 들어와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수지는 좀 안정이... 제일 안정되게 먼저 됐었습니다. 그리고 동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완벽하게 시설 이용을 못 해서 지금은 수입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동백 같은 경우에.

아니, 시설은 이용하는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놔야 됩니다, 시설을. 그런데 동백 같은 경우는 미흡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민간위탁을 거기는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직까지 거기는 위탁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익금이 없는 것이고 신갈 같은 경우에도...

650만 원이요?

지출액은 있지요. 그건 수입액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관리라든가.

시민은 이용을 하는데... 제 얘기는 시민들한테 돈을 받으려면 돈을 받게끔 저희가 시설을 해 놔야 되는데 목욕탕이라든가 창피한 얘기지만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급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제대로 해 놓고...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래된 일이라 그건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

이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게이트볼장이 전체 저희가 6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원삼, 백암, 양지, 신갈 특히 수지에서도 게이트볼장 건립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수지 동천동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갈은 우리 공공청사 부지에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게이트볼장을. 그래서 거기에 다른 게 계획이 있어서 이미 사용하던 데라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연말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우리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운영하는 데니까요.

거기가 다른 것으로 들어서요. 구청 뒤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데 다른 용도로 확 바뀌니까...

다른 데도 들어줬지 왜 여기만 합니까. 지금 시민건의사항 들어와서 해 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아니, 그건 건의도 했지만 건의하고는 상관없이 있던 것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건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데는 건의하더라도...

위원님도 걱정하시지만 저희 실무 과장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 입장은 오죽해서 올리겠습니까. 그건 이해 좀 해 주시고, 크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운영하던 것은 없앨 수 없잖아요. 이미 안 된 거야 검토를 하지만...

그건 세웠습니다. 세워놨는데 일일이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지요.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관 공사입니다.

54가구 정도 됩니다.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시립장례문화센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어비2리 주민들과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서 10개 항에 대해서 주민지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장례문화센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7개 사항 정도를 추진을 해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어비2리 주민협의회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하고 주민지원기금과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 주민지원 요구사항을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 주고 그럴 것은 아니지요.

기금 이자를 저희가 받아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이자를 동네한테 지급해 주는 거지, 300억 조성된 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주민과의 약속이었던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주민기금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비2리 주민협의체 지원되는 돈은 1억 83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상수소 공사나 급수공사를 하기에는 협의체 나름대로 운영비도 써야 되기 때문에 주민지원기금에서 공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선지급, 후지급 방식이 있는데 2011년도에 12년도까지 같이 줬습니다. 예산을. 주민지원기금을 2011년도분과 12년도분까지 하고 내년도 13년도 분은 오는 10월경에 주민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기금운영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고 교부할 계획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것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하지 별도로 거기에서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장례문화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부락이든지 간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락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장례문화센터를...

국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지미연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은 금년도 추경에 3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대학도 3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경희대, 명지대, 단대, 세 군데인데 시에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관과 대학교와 용인시와의 유기적인 협조, 또 한 가지는 용인시에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을 명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 사업비, 사업규모에 비해서는 시에서 투자되는 지원금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명분을 삼아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1개 대학교에 1년간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대학교에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용인시나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부분을 계량화 된 수치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의원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부터 협약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 길게는 2021년도까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할 테지만 금년도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1개 대학교에 2억 4000 사업비 중에서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고, 용인시와 대학교 간의 협조관계, 대학교에서 교육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조성 부분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취소하거나 이러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업은 확정이 됐어요. 국비, 도비, 자부담 부분으로 그 사업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추경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확보가 된다면 향후 협약이 되는 진행과정이 있을 테고 시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안되면 협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부도 있고, 지식경제부도 있고, 중앙부처마다 틀립니다. 성격상.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다 손 내놔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학교에서 시와 정식적인 협약과정은 없었지만 용인시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시에다 의사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도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의사를 묻습니다. 전체 한 학교에 2억 4000의 사업인데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1000만 원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그 사업을 선정할 때 시에서 일부 얼마 되지 않는 돈 천 만 원을 부담을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묻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확보할 때 프리미엄이라고 할까 점수가 올라가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 우리는 아까 오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천만 원을 학교에 보조해 주면서 학교와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협조 받을 사안도 있고, 우리 관내 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담을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이 슨 것이지,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니네들 부담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4000만 원 계상된 것이 생활폐기물 조달계획 당초 계약할 때 조달청과 계약할 때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9천만 원 짜리 하나 하고, 가로청소할 때 천만 원해서 1억 원이 수수료입니다. 조달청에 납부해야 될 수수료. 그 다음에 2400만 원은 내년부터 RFID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정부방침이 2013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계량방식을 전부 다루려면 예산이 8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런 차량계량방식을 일부 16대를 설치해서 개별계량방식 하기 전까지 운행을 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개별 계량으로 가야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전면시행이지요.

개별 계량방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적은 예산으로 커버를 하려고 일단은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지원 받을 때 패널티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시행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거는 알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개별 계량방식까지 가기 전까지 쉽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차량 계근방식을 도입하려는 하는 겁니다.

금액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600원씩 하는 것은 현행 그대로 가는 것이고, 50%를 삭감하자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시면 저희가 경기도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군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 못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 시군 것을 저희가 제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국비를 더 지원받는 대체사업비로 활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나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다 감만 되어 있는 거고요. 경전철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안 오셨나요?

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신봉 도시개발사업에서 채비지로 기반시설을 지구 외 것을 할 계획이었으나 지역경제가 현재 안 좋은 관계로 채비지가 매각이 안돼서 저희 시에서 그것을 대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별도의 업체가 하도록 정리가 돼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 국유재산 올라왔다가도 취소하는...

그렇습니다.

예.

문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바로 할 겁니다. 지금 계약이 돼서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완공은 날짜는 아직 안 잡고 있지만 바로 착공을... 이번에 협약을 정리가 돼서 바로 착공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할게 아니고 별도의 업체가 연결이 돼서 별도의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별도의 업체에서 대물변제로 해서 우리가 똑 같이 하는 식으로 보겠습니다.

다 해서 기부채납 받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담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담보할 것이 아니고 별도의 그 땅을 업체에서 하도록 정리가 됐습니다.

1단계는 정리가 됐고, 2단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정리가 돼서 준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정리가... 이번에 6월말까지 정리가 되면 별도의 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한 것을 별도의 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 돈을 지출하고 공사를 하도록 해 놨으니까요.

어차피 당초에는 저희가 그 땅을 시가 변제를 받아서 정산도 하고 시비로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별도의 A라는 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바로 공사가 착공되는 단계를 거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아니고요. 별도의 신봉도시개발사업 업체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주무부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지만 각 관련부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관련부서에서 준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예산결산위원 활동 중이므로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억, 금년도에 20억, 40억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법 규정에 보면 시 중에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협약체결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삼가에서 대촌이라고 하면 지곡동 지방도 315호선부터 남동까지가 삼가에서 대촌까지라고 해서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지방채 확보한 금액이 868억이거든요. 거기에 약 700억 정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안 쓴 게 아니고, 협의보상이 가능한 토지주와는 협의가 체결되어서 집행을 한거고, 토지보상가격이 낮다고 하는 곳은 수용절차를 거쳐 시일이 걸려서 지금 공탁이나 행정절차가 이달이면 완료가 됩니다. 한 100억 정도가 이달 20일쯤에 나갈 겁니다.

그것은 해줄 수 있다는 도로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협약체결을 해서 토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 대신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3527억의 30%가 1058억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비만 2264억입니다. 2264억에서 1058억을 빼면 1206억이 나오는데, 작년 20억, 금년도 20억 40억을 제외하면 1166억의 국비를 앞으로 지원받을 입장입니다.

지출된 것은 다 안 되었고, 확보된 내역...

네.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공사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 안을 1차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하고, 지금 삼가-대촌 전체를 위원님 말씀대로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고 예산확보 된 범주 내에서 거기서만 해야 될 부분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2450억입니다.

1730억 원인데요. 현재 보상된 금액은 125억입니다.

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수질개선에 문제가 있어서 수질개선을 먼저 한 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일부 보상비를 덜 준 게 있어서 이번에 보상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한 필지가 있으면 그 당시에 일부분만 주고 일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한 사람 것이 그렇게 걸려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향후에 1600억 정도를 더 보상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부분은 민원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한 필지를 가지고 일부분만 주고 일부분을 못준 것이 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대두되어서 보상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한필지인데...

아니, 그런데 그 사람 땅을 일부를 사고, 일부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 산 부분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망기술진단 용역비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서 용인시 전 지역을 기존 관망의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용역비가 25억인데, 차수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마지막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예산만 반영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가재월리 두창리요?

6억 9천 서 있는 건데요.

전체 197세대입니다.

배수관로공사 해 놓고, 나중에 가정집에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계량기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가정집 연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부담 비용이 보통 70만 원에서 연장에 따라서 2, 300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백여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현재 급수율이 98%인데요. 주로 백암, 원삼지역이 미급수지역이 많았었는데, 백암이 이번에 구제역 사업을 하면서 백암은 일부지역이고, 원삼지역이 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삼지역을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2020년까지 다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윗분들 말씀이 너무 길다, 그래서 앞당겨 보자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만 된다라면 저희가 늦어도 2015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회계 지원 여부, 특별회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만 가지고 하려면 2020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진언 드리기를 일반회계에서 일부 보전만 해준다 라면 저희가 한 5년 정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현 일부 지역도 있고, 양지 일부지역... 농촌지역 일부지역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기흥, 구성지역은 다 해결이 되었고, 수지가 상현동 일부지역, 고기동 일부지역이 남았었는데, 이번에 거의 금년도면 거의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네, 일부 있습니다. 어비리 같은 곳이 일부 있지요.

저희가 여부에 따라서 몇 년 늦어질 수 있고, 앞당겨 질 수 있고... ○지미연 위원 일반회계에서 돈만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갈레스피아 증설사업은 현재 구갈레스피아 시설용량이 현재 35000톤 시설규모입니다. 그 정도규모인데 지역에 들어 올 수 있는 인구수가 만 여명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유입수질 농도가 늘어나면서 기존 구조물이 5천톤 되어있는 곳에다 설비만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단계별로 당초 기본계획은 4만톤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조물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설비만 5천톤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증설 목적으로 빼놓은 거지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증설...

없습니다.

네.

상현레스피아는 만약에 증설해야 된다면 건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옆에 총인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수질을 강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천 쪽으로다가...

그 증설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