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장현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인 2019년 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개년 중장기 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제7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제6기 계획의 성과와 개선 과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현황 분석, 지역사회의 건강조사 등을 실시, 분석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7기에 개선 반영할 내용으로는, 학교 방문 등 어린이, 청소년 관련 기관 등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금연, 절주 교육 참여 확대 및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고, 6개교에서 시행하던 건강이동체험관을 25개교로 늘려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대상 다양한 금연, 절주 교육 실시 및 성인 대상 금연홍보활동 강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대상 전 연령층이 혈압, 혈당을 조기에 치료하고 자가 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혈압·혈당알기 캠페인 및 자가관리 실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지속적 실시 및 지역사회 내 자살 신호를 미리 인지하고 개입하여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게이트키퍼 양성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과 지표로는,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21.2%, 남자 현재 흡연율 39%,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 20.1%, 게이트키퍼 양성 7단체 1,600명 등으로 설정하여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한 2019년 시행 계획 핵심 내용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한 건강예방 강화, 시민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생활환경 및 분위기 조성의 3가지 전략, 10개 추진 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략별 실천 과제로, 건강 격차 해소, 건강한 정신,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는 사회문화 조성, 시민 안심 감염병 대응 및 사전예방관리, 재난의료 응급구조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방문건강관리 강화, 건강한 엄마와 튼튼한 아이의 건강 만들기, 치매 걱정 없는 활기찬 노후와 건강한 가족을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건강한 환경 만들기,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광명, 만성질환 관리를 통하여 건강생활 환경 및 분위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11월 7일 박덕수위원님과 이형덕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중앙과 경기도의 비전, 전략에 부합하는 개연성 있는 사업 계획 검토, 중장기적인 인력 증원 등을 수정 의결한 내용으로 동 법에 의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년 1월 1일부터 직영 할 예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있어요. 6개월 단위로 교육이 끝나면 그 이후에, 치매환자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우리가 계속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쉼터 운영을 하는데 지침상에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연장을 해서 6개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쉼터 운영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정 방문하고,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물론 치매 예방 차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후 좀 이렇게, 치매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이 끝난 이후에 그분들을 꾸준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이것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치매 환자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방이 끝난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 계획을 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중장기적 계획 세운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쉼터 운영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가정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경한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전화도 연결해서 하고 또 찾아가서 만나서 관리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감사도 했을 때, 전년 대비 계속 자살하시는 분들이 줄기는 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어떤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적으로 게이트키퍼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번개탄 파는 판매업소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번개탄이 보이지 않게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숫자는 줄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것도 중장기적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알아요. 조현병부터 해서 또 중증 정신질환장애, 초기 정신질환,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나 또 예방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4개년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도 계속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재활을 위해서, 사회 복귀를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 이런 것들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사회 복귀를 위해서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또 드림합창단이라고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초대를 받아서 합창단에 나가서 어떤 행사에 나가서 합창도 하고 이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4개년 계획에 다 반영되어서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 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중증 정신질환을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가 되었는지요?

저희가 봐서는 그래도 우리 재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오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또 적극적으로 하시기도 하고요. 또 요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물론 맞고, 그런데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만들어낼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이형덕위원님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가슴에 와 닿는 얘기가 있어서요. 담배 없는 청정한 광명,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데요. 가장 좋은 예방 방법 아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한 번 시작하면 끊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가족들이나 주위분들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을 시키면, 특히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나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생애주기별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흡연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흡연자에 대한 부스 설치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간접 흡연자들에 대한 예방도 하는 차원에서 흡연에 대한 부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요. 무엇보다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에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미리 어려서부터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특별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혈압 그러면 대체적으로 각 병원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 굉장히 관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당뇨병에 대해서도 이것도 또한 만성질환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같이 합병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나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나 특히 계획이 순조롭게 되는지요?

고혈압당뇨센터에서 계속 똑같이 고혈압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병·의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등록하면 우리 고혈압당뇨센터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약을 타는 시기쯤 되면 저희가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또 교육도 시키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병원 근처의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그룹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뇨 같은 것이, 혹시 병원에서 당뇨라고, 고혈압은 많은데 진단이 되면 보건소하고 바로 연계가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등록해야 되고요. 65세 이상은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고, 65세 이하는 본인이 원하면 아니면 병원에서 권해서 등록을 하면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 광명시 보건소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도 홍보하셔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토피는 낫는 병입니까?

아토피는 주로 우리가 18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초기에 잘 치료하면 어른 되어서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저도 들어본 바로는 아토피는 병은 아니지만 딱히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토피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딱히 치료책이 없을 때는 그 예방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방 교육 4개년 아토피 관리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토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아토피 예방부터 치료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책자를 보니까 아토피 예방 또 체험교실, 교육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시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홍보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한다고 또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하여서, 음식이나 섭생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또 그런 것도 같이 만들어보고 부모와 같이 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도 마련되어서 아토피가 여러 가지 노력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보건소에서 잘 보여주고 관리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종합 보고를 하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업무보고나 예산 때 그때 세부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요.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하고 또 예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보고하러 오셨으니까, 보건소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광명시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 경우는 철산3동의 두 분이나, 학생 11살짜리가 자살을 했고 한신아파트에서 50세가, 소하동에서 또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살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학교에서 이런 것은 좀 없습니까?

저희가 학교 교육도 다 시키고요. 보건 교육하면서 또 요청에 의해서도 하고 저희가 타진을 해서도 하고 그런 예방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중점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것, 야단을 맞았든, 들었든가 이랬을 때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라는 교육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담배 없는 청정한 광명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전자담배 흡연자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워두셨는지 보고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지도원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금연건물, 공동이용시설 건물에 스티커라든가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요.

전자담배까지는 저희가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담배 유해성이나 그런 심각성이 아직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유해성이 있는 만큼, 그리고 청소년들 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만큼 그런 것도 우리 담뱃잎, 그 궐련 못지않게 전자담배 관리도 많이 해 나갔으면 좋겠고, 이 4개년 계획에 전자담배에 관한 계획도 반드시 추가되어 수립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주원위원님의 금연, 담배연기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청소년이 첫 담배 흡연을 하는 나이를 혹시 아세요? 평균적으로요.

초등학생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에 나가서 금연에 대한 교육도 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광명의 꿈의학교 청소년들이 하는 행사에 제가 참여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첫 흡연하고 음주를 하는 것이 각각 12.2세, 만 12.7세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흡연을 하는 부분에 있는 것도 금연을 해야 되는 부분을 홍보를 해야겠지만 우리 앞으로 있는 세대들이 흡연을 할 수 없는, 예방에 있는 그런 부분이 홍보도 필요하고 보건소에서 그러한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합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웠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청소년 흡연과 관련해서 중장기적 계획이 있나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벌써 12.2세에 첫 흡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흡연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홍보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흡연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충분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살 예방도 하지만 자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요. 자해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가장 큰 이유를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도 좋지만 자살로 가기 전 단계의 자해를 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물론 우리 청소년재단이나 청소년과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보건소니까 그런 부분도 자살 예방 차원에서 자해하는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에 충분하게 좀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른들, 전체적인 부분은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유독 우리가 예방적 차원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옳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그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흡연 그다음에 자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살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 부검 또 사회적 부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또 그 예방책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심리적 부검과 사회적 부검이 접근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또 4개년 계획에 꼭 수립하셔서, 지난번에 우리 광명시가 자살 예방을 하는 노력의 1위를 했잖아요. 순위를 떠나서 또 이런, 사회적으로 왜 그랬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도 4개년 계획에 꼭 수립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노인들 우울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이 재앙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지만 이런 우울한 어른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쏟아주셔서 우울한 노인들의 발생 빈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에 추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골든타임이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장을 가 보면 한편에 사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형 모델을 가지고, 놓여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거나, 그냥 흥밋거리 정도로 지나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행사 전 이벤트나 아니면 개막 전 프로그램 안에 잠깐이라도 시범을 보이는, 그래서 많은 우리 행사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잠깐 5분, 10분이라도 그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에 꼭 필요한 조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안에 잠깐이라도 좀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홍보 계획을 중장기 계획에 철저히 하시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의미 있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보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보고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대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77억4,07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2억8,088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제5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 예산을 포함하여 기존 예산 695억5,344만8,000원 대비 863억9,153만7,000원으로 168억3,80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179억1,68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광명동굴 운영 및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이 불가피하여 도시공사 출자금으로 1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자치분권과는 2017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통계목 조정으로 금액 변동은 없으며 자치분권과 개헌이 광명시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2009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추경예산안) 동 주민센터는 총 68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광명4동, 철산1동의 6.13 지방선거 및 비상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광명4동 추경예산안) (철산1동 추경예산안) 정보통신과는 10억7,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선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비 8억7,640만원, 스마트도시 시범서비스 사업비 2억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 방범용 노후 CCTV 기능개선 사업비 6억원을 2019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위원입니다. 이번에 동굴 개발로 180억 출자 증액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이 쓰임이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에 관해서 저희들이 5회 추경에 180억원 편성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에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기 위한 자본금 증액 출자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7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180억원을 증액해서 총 250억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250억원은, 저희들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할 때 최소 자본금이 50억 이상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출자 지분이 50%, 25억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출자할 수 있는 범위가 10%이기 때문에 250억, 자본금을 형성하려고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계획을 알차게 잘 세워서 동굴 주변이 잘 개발되고, 더불어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선거 관계로 철산4동하고 철산1동하고 광명4동,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 잠깐 말씀해 주시죠.

자치분권과장 박계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4동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27일부터 7급 직원이 당초 4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서 그 시간외수당이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철산1동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 운영을 약 2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간 우리 기획재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늘 예산이나 어떤 집행을 할 때 시민을 위해서 아주 집행을 잘해 주시고 시를 위해서 항상 전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일규위원님에 이어서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스마트도시기반구축이라고 있는데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할 일이 없어서 괜히 세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마련되게 되었습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스마트시대가 도래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스마트 서비스가 IoT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안한 혜택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웠고요. 그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무선 통신망은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선 통신망 구축 계획을 세웠고요. 사실상 그 무선 통신망을 구축한다고 그래서 모든 시민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시범서비스가 있어야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시범서비스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화재감지 시스템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시범서비스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6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부분이 A업체하고 B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B업체가 기술 지원을 약속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요. 자동심장충격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법이 변경되면서 IoT 기술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저희가 이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장 이사장님 말씀을 저도 들어봤는데 그쪽에서는 꾸준히 요구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발맞추지 못했다고 이렇게 또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 집행부의 말은 제가 들어보지 않아서 어느 것이 옳았다, 이렇게 판단은 못 하지만 앞으로 무선 자가통신망 구축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저렴한 방법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은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도시들이 앞으로 이렇게 또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주로 좀 잘하고 있나요?

요즘 스마트도시 하면 세종이나 인천이,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큰 틀에서 계획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안 하게 되었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쓰지 않았거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잠깐 보류한 것이고요. 스마트도시계획은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아무튼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5개년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중간에 발생될 문제까지 좀 예측을 잘하셔서 그런 어지간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충분히 돌파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해가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스마트도시계획 구축 이런 것은 시대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머무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다음 내년 추경이든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나 봐요. 지금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정보통신과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들어있지 않은데, 다시 예산을 세우실 건가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고 전혀 없어서, 그러면 완전 그 사업이 폐지인가요? 아니면 검토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실 건가요?

지금 여기 스마트 AED 관련되어서는 스마트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업체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사항을 거쳐서 이 AED 관련된 것은 다시 추진해야 되고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AED는 저희가 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꼭 이것만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관련해서 다른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업, 전환을 하되 그것을 저희가 면밀히 상반기기에 검토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과연 광명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유익하다면 사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 야심차게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큰 금액이 반납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온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하셔서, 정말 이 지역에 이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체와 이런 관계도 일단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진행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중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조금 업체와 이런 문제도 미리미리 상의하셔서 중간에 이런, 크게 계획했던 사업들이 불발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하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같은 내용인지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된 것을 보면 e광명 구축이 있잖아요. 도로방범용 노후 CCTV 기능 개선이 이것이 특별교부세이기는 해요. 6억이 실질적으로 했다가 그대로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8년 7월부터 이미 한 6개월 정도 지나왔어요. 왜 이것을 다시 사업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도로방범은 A업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25개소, 64대의 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총 53개소, 156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로방범용 카메라는 광명시에 53개소, 15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25개소, 64대의 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달청에는 삼자단가가 5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선정하려고 지금, 11월에 BMT를 했습니다. 성능 평가를 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된 상태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12월에 선정되었나요?

저희가 BMT를 해서 결과는 끝났고요. 아직 품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 기간이 19년 3월까지인데 그 기간 안에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조달 등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자단가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해서 바로 1월에 공사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 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이미, 올해 7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12월 이전에는 끝내줬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월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되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계획에서부터 사업까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요. 이것 2018년도 3회 때 추경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했으면, 아까 이형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3회 추경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했던 것 아니에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BMT 과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그 5개 업체를 가지고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평가 기간 때문에 좀 사업이 지체된 것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 좀 보겠습니다. 회계과, 7번입니다. 업무용 소형 승용 전기차 자원순환과 것 신규로 넣으셨는데요.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올해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하려고 생각했는데 전기차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차가 한 번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한 180km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번 충전하면 300km까지 되는 신차가 나와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저희가 조달 요청을 했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올해 구입을 못 했고요. 부득이 내년에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업기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기간이 이렇게도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되어 있어요.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일단 이 차가 자원순환과에서 요청을 해서 구입할 계획이었는데요. 일단 기존 출장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많아서 당장 급한 부분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차량의 그런 성능 문제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 구입하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추경으로 급하게 이것을 예산까지 잡았다가 결국은 구입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이런 성능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을 잡으셨던 것인지요?

처음에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는 이렇게 신차가 나오는 것을 잘 몰랐고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신차가 나왔으니까 이왕이면 좀 성능을 업그레이드된 차로 구입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 늦춰진 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울 때, 계획할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일단은 신차가 나와서 다행히 더 좋은 차를 구매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환영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세울 때 계획부터 꼼꼼히 챙기셔서 필요할 때 적시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건강생활과 예산 중에서 9,907만7,000원이 감액된 58억8,69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확정내시 변경되어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17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 추경예산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저희가 바라볼 것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밖에 다른 내용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위탁비를 1억을 삭감하셨어요. 삭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가내시를 11억8,400을 내려줬는데요. 5억2,600을 확정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1억을 시 예산으로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편성된 예산을 도에 계속 요구를 해서 4회 추경에 1억을 내려줘서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 사업비만을 쓰지 않아도 되어서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억 받은 것으로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1억 예산을 세웠을 때는 국비 쪽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는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다 쓰지 않아도, 일단은 합목적성에 의해서 필요한 금액 이상을 올렸잖아요. 그 금액이 다 내려오지 않아도 지금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으셨는지요?

1억이 모자라서 1억을 더 세웠습니다. 인건비 포함 사업비가 모자라서 1억을 더 세웠던 것을 저희가 도에 계속 요구해서 4회 추경 때 1억을 더 받았습니다.

결국은 도에서 받은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윤양현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친환경축산물 지원사업비가 당초 4억에서 도비 내시변경에 의해 1,000만원이 증액된 4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된 사업은 노후도서관 리모델링사업 1건으로 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추경예산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드론, 로봇 행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 아이들을 보니까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모든 예산을 잘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