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저도 그 문제에 생각해 봤는데 옛날 문구가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그 호선을 풀면 서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방학인 경우에는 자기발전을 위해 해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사 하는 경우가 경미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에서 학교출입문을 원래 이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내는 경우는 굳이 전문가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서면심의로 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하면 서면심사를 하고, 대부분 저희들은 회의는 참석회의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위원들의 과반수 의석이 안 될 경우가 되면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합니다. 조건은 경미한 사항이지, 도시계획위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될 부분은 절대 서면심의를 안합니다.

안건이 주민제안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안건으로 올렸을 때 이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 저희가 위원소집을 한달에 한번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것을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명문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례상에서는 명문화시켜야 저희가 일하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요한 안건은 전원 소집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면피보다는 법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절대 면피가 아니라 오히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못하는 부분을 완화할 수도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면피용으로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믿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심의를 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관리청의 조례에 위임한 도로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공사장과 그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 허가대상을 추가로 명시하여 점용허가대상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는 근거법령인 「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38조”를 “제61조”로, “제28조”를 “제54조”로, “제94조”를 “제72조”로 인용조문이 변경되었고, 조례 제2조제2항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물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인용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정부조직 직제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소관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7조의 “법 제42조제3호”를 “법 제68조제3호”로 “법 제84조”를 “법 제9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 등의 가산금 부과 등을 규정한 조례 제10조2 제2항의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을 따라 쓴다.”를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을 따른다.”로 변경하였고 “지방세법 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서 제98조까지의 규정”으로 변경하여 점용료 체납처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10호에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과 그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여 점용료 부과 및 징수대상과 그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을 위한 관련 제반 입법 절차 이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5일1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후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하고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요율 조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용법령을 조례 제2조 중“도로법 제38조”를 “제61조”로, 도로법시행령“제28조”를 제54조”로, 도로법“제94조”를 “제72조”로 변경하고 제2조의 2(도로점용허가) 1~3항을 삭제하고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을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제6조의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부처명 변경으로 인하여 부처명을 수정하고 제7조제1항의 인용법조문을 법 제42조 제3호에서 법 제68조 제3호로, 제2항 법 제84조를 법 제96조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0조의 2의 제1항 국세징수법 제22조를 제23조로 수정하고 제2항 지방세법 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서 98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10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당 1년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토지가격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점용료 요율 조정 등 현형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시도로나 국가도로는 점용료 징수를 하면 50%는 시가 가지고, 50%는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구 관련은 구가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900원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납부자에 대한 편의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