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현백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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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김재구 주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김재구입니다.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기금 결산 승인안·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16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찬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부 소개 어떻게 생략할까요, 아니면 간부 소개를 할까요? 예, 그러면 총괄 설명도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생략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진찬

이진찬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자료 설명은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로 마치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찬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 계세요?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금광동·중앙동·은행동 출신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결산 의견서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작년도 게. 작년도 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한 1조 1000억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6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특별회계까지 해서 1조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서에 보면 우리 이 돈을, 잉여금을 지금 성남시 부채가 있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조우현위원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왜 이걸 통장에 넣어놓는 거지요? 부채를 상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자금 운용 사항을 판단을 해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결정할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조 60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6000억이 좀 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반회계에서 약 3000억이 좀 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3400억이 넘는 수준 정도의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요. 그 순세계잉여금 자체의 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은 부채를 먼저 갚는 게, 돈이 남으면 가계도, 일반 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먼저 빚을 갚는 게 선결 요건인데 그 빚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자금운용계획을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남시가 그래도 경기도, 전국의 재정자립도하고 2023년도·24년도에 재정자주도하고 해서 보통 상위권에 1, 2위권에 지금 돼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게끔 성남시의 세입세출, 세수 관리도 거기에 걸맞게, 그리고 성남시 92만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예산 좀 편성해 주시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부채가 성남시 지금 한 2000억 정도 됩니까, 총부채가?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조우현위원

부채를 좀 상환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판단하셔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문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2024년도 7월 1일 자 우리 또 인사가 있겠지요. 그리고 1월 1일 자 인사 때 보니까 어떤 직렬적으로, 직렬이 좀 잘못된 인사가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 제가 도시건설 위원이기도 하지만 시설직도 그렇고 다른 직렬도 그렇고 그 직렬에 맞게끔 승진이나 인사 발령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사 시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진찬 부시장님과 실·국장님, 관계 기관장님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의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탄천을 관리해 주시고 수질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는 우리 행정의 모습은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8장의 ‘지방자치’에 보면 지방자치, 시와 의회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법령 내에서 규정을 제정하는 일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들에 대한 복리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잠깐 사진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며칠 전에 의회가 들어가기 전의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정말 아름다운 우리 아침의 성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시장님, 이 아름다운 피시박스(PCBOX)가 우리 성남시에 몇 개가 있을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저희들이 19개의 다리에 대해서 캔틸레버(Cantilever) 보강공사나 재가설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철거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 현재 있을 겁니다.

박종각위원

어려운 질문 드려서 곤궁에 빠뜨리려는 뜻은 아니고요. 전체 보면 16개와 각 다리에 8개를 합치면 132개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에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혹시 사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사고가 있었을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사고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알아서 잘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전거와 사람과 교행을 하고 저기 좌측통행 통해서 사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 피시박스를 보면서 주민들은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2023년 4월 5일 날 우리 불행한 정자교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이 정자교 종결점은 언제라고 지금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정자교 사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여쭈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0개 교량이 착공했거나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준공이 돼 나갈 거고요. 그 다리 중에 백궁·신기·양현·황새울 보도교는 9월 중에 처리가 돼서 그것들은 준공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 교각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현이나 금곡·구미·백현교는 12월 말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 나갈 거고요. 나머지는 내년 중에 저희들이 완료를 할 생각입니다.

박종각위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최종 분당구청 구조물과와 우리 도로과에 확인을 하면 2025년 5월에 피시박스가 종결되어지고 마무리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2023년 4월 5일에서 2025년 5월이면 장장 26개월입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공사 기간이 몇 개월로 지금 추정할 수 있을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각위원

예, 죄송합니다. 어렵게 질문을 해서 곤궁에 빠뜨리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29개월입니다. 1968년 2월 1일부터 1970년 7월 7일까지 해서 29개월입니다. 우리의 이 정자교가 경부고속도로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 피시박스를 보면서 원망에 원망을, 우리 성남시를 또 시장님을 그리고 또 관계자, 시의회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시장님 느끼고 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많은 행정절차와 그리고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었음을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과정을 좀 앞당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또 의원님들께는 빨리하겠다고 말씀을 수차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일정들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한 이런 공사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정자교 사태와 같이 나도 저렇게 잘못하면 징계 된다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므로 인해서 움츠리고 일을 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한 하나의 상징물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어떤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캔틸레버형 구조를 택하게 된 부분은 돈과 시간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야탑10교·청룡교, 중간에 충분히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그 부분은 어느 누구를 떠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 행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 제8장 주민의 복리에 관련된 사무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종각위원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작금의 경제 상황이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들 다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PF(Project Financing)가 중단된 지가 오래됐고요, 건설사 그다음에 여러 금융기관들 중에 앞길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자금경색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지가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많은 위축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탄천은 정말 안식처이고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자는 ‘파리의 센강’이라고 비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우리 탄천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한 얼마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4, 5만 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속에서, 많은 안식을 갖고 있는 그 속에서 탄천에 푸드 트럭이나 정말 명품 탄천에 걸맞은 명품 커피가 있다면 저는 품격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다시 한번 혁신적인 아이디어로서 접근을 부탁을 드리고요. 탄천에 향기 있는 명품 카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푸드 트럭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이게 관련 법규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영업활동이 지장이 없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토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저희 성남시 재정 개선 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작아 가지고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평균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은 0.76%인데 반해 저희 성남시 2022년 기준을 했을 때 4.29%였습니다. 이게 사실 결산서가 완료된 이후에 나오는 비율이라 아직 23년도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때만 해도 지금 저희 시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수원·고양·용인·화성을 보면 이 유형 평균 같은 경우는 1.63%인데 반해 저희 성남시는 4.29%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23년도는 지금 나와 있는 세외수입이랑 미수 세외수입만 비교해 보더라도 22년도에 비해 더 안 좋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계획, 조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시가, 체납결손액이라고 하지요. 결손액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나 조그마한 돈 재산세를 체납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LH와 그동안 판교 사업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돈이 사실은 1020억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억이 넘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베지츠호텔과 저희들이 지금 소송에 가 있어서 그게 약 80억이 좀 넘는 돈이 지금 결손액으로 저희들이 수납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큰 구찌로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시에는 그런 사업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시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LH하고는 정리를 지금 현재 소송을 통해서 해 나가고 LH가 지금 토지정보과와, 우리가 지금 개발부담금이라 그러지요. 개발부담금에 관련된 소가 1심만 끝나면 그것대로 일단 정산하기로 했고요.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이것들을 저희들이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체납결손이 생기는 것들은 좀 수치상으로는 내려갈 거고, 다른 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슷하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체납결손이나 이런 것들을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관리나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계속해 나가서 이런 부분들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몸으로 뛰어서, 발로 뛰어서 해 나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연속적으로 저희 시에서만 특정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랑 더불어서 간단한 건의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시에는 현재 수정청소년수련관, 수내도서관, 대장동도서관, 성남시보훈회관 이전 그리고 공공요양원, 장례식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 기타 등등의 이런 신규 공공기관 건축과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요. 해당 이 건물들에는 주차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김보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민분들이 이런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보통 주차 가능 대수를 밖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남아 있어서 들어가 보면 장애인석이어 가지고 사실상 주차를 하지 못하고 다시 나와야 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좀 발생하곤 하는데요.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제가 타 지자체, 그러니까 타시에서 공공주차장에 있는 이 주차 가능 대수를 봤는데 여기는 주차장이 보통석이랑 그리고 장애인석 이렇게 나눠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구분되어 있군요.

김보미위원

예, 구분해서 표시를 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구분 방법만으로도 시민분들이 이런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많은 시설들이 세워질 예정인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서 건설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받았는데요. 23년도 결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서 지금 미납액이 2133억 원이에요. 2133억 원이라고요, 미납액이.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면 지방세 관련해서 미납액이 677억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1455억 원 정도 됩니다. 우선 지방세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으로 뛰어서 징수를 해야 되는 이런 곤란한 점이 있어요.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세외수입의 1455억 정도 되는데, 미납액이.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부분은 우리 LH하고 미정산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납부해야 될 돈이 지금 1000억이 약간 좀 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지츠호텔에서 지금 들어와야 되는 돈 80억이 좀 넘는 돈, 그리고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저희들이 주차장 아니, 주차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분이 한 90억이 좀 넘는 돈이, 소소하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 LH,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미정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런 부분,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개발부담금이 미납된 건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토지정보과와 개발부담금 가지고 지금 현재 법적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걸려 있어서 그거 1심이 끝나고 나면 정산하기로 지금 저희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일반회계 또 세출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많아요, 23년도.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2022년 대비해서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이월금이 많아졌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396억 그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456억이 증액이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이 좀 부족했다, 미비했다, 미흡했다 이렇게 좀 보여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완벽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계획이 처음서부터 좀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런 현상 때문에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효율적인 재정 운영도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나오겠지요? 조금 더 관련해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또 특별회계 세입 결산을 보니까 특이하게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관리 회계 그다음에 토지구획정리, 교통사업 이 특별회계만 상당 부분 징수결정액에 못 미쳤어요. 이 부분도 부시장님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기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시장께서 공약 중 하나가 철도건설기금 3000억 조성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2023년도 말 철도건설기금을 봤더니 700억 조성이 됐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남은 임기 동안에 3000억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답변 보면 시장님의 공약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철도기금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성남시 철도사업이 지금 한 12개 정도 대형 철도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B/C값에도 영향을 상당 부분 미칠 것이고 우리 철도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쨌든 준비된 이런 재정이 더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시장께서 임기 내에 공약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3년도 결산 총체적으로 보니까 부시장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어요. 일반회계가 세입이 4조 418억 원이에요. 세출이 3조 3771억, 잉여금이 6648억 원이 나왔습니다, 잉여금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냥 결산상,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세출 대비해 봤을 때 지금 20%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순세계잉여금은 여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세입이 초과됐거나 아니면 쓰임새가 작아져서 그 남는 차액,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중앙정부에 내야 되거나 각종 부담금들 제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가계에서야 돈이 많이 남으면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가계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돈이 많이 남는다고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차피 저희들이 균형재정을 이루어야 되는 게 사실은 목표인데, 그런 것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좀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구조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백

최현백위원

죄송한데요. 부시장님, 저는 일반회계 관련해서 잉여금이 6648억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별회계하고 관계없습니다, 기금하고도 관계없고. 일반회계상 20%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산 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걸 방증한다고 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언론을 보든 또 우리 집행부 답변을 듣든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늘 하는 얘기가 예산 부족하다고 그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거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23년도 결산 보면 잉여금이 6648억이에요. 이러고도 예산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행정가는 늘 돈이 부족하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위원님께 변명드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작년도는 조금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자교 붕괴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깎지를 않고 770억 원이 그냥 넘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차 추경에 그런 깎는 작업들을 잘 안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균형재정을,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요.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이월 금액들이 자꾸 증액이 되면 그 역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지 못한다. 또 역시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했다라는 평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행부나 언론 보도상을 통해서 접하는 것은 늘 예산 부족하다는 거예요. 잉여금 6600억씩 남겨 갖고 20% 이상 남겨 갖고 예산 부족하다 그러면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결산상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8월부터는 또 예산 작업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8월 말 9월 초부터. 이번 내년도 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뒤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도 잘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 좀 면밀하게 짜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편성 시에 좀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제 민원 하나 좀 말씀드려야겠어요. 지금 상임위도 해서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판교대장지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설계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수영장이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수영장이 다섯 레인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4개 라인으로 준다 그래서 우리 판교대장 주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라는 게 제가 시설공사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사업 부서 과장님하고도 좀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설공사과장님 답변은 “사업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교대장지구가 전체 인구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인구 한 1만 6000보다 상회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2년 후에, 약 3년 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할 텐데 레인 수를 수영장 레인 수를 지금 현재 네 레인으로 설계돼 있는 것을 다섯 레인으로 설계변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총괄이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몇 말씀했는데 예비비를 작년에 했는데 예비비가 이월이 좀 된 금액이 있어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얼마나 됐고, 예산 사용의 지침상 이게 좀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줘 보시지요. 예비비가,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비비가 770억 정도가 작년에 이월된 상태고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남은 것에 포함돼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교랑 관련해서는 얼마나 이게 된 거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 교량 할 때 예비비를 얼마나 썼냐는 말씀이신가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얼마나 쓰고 얼마가 이월됐는지 혹시 아시면.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제가 자료를 찾으려니까 좀 한참 걸릴 것 같네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됐고요. 금액을 제가 중요시한 것보다도 그렇게 예비비를 우리 의회에서도 그 승인을 어쨌든 해 주고 추경에도 또 추경도 세워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업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박종각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올해 정자교 외 분당 탄천 교량 17개가 종합적으로 재가설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수내교를 포함해서?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러니까 보도교까지 포함하면.

준배

이준배위원

예, 보도교. 그래서 이게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려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이러한 그 기초 단계부터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런 것도 수립하지를 않고 예산만 어떻게 급급하게 편성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행정과 이런 예산 집행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적정성과 적법성이 있는 건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적법성은 적법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시기에 딱 집행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 정도가 예측된 만큼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적정한 거라고 판단되어진다면 적정성은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정자교 관련해 가지고는 사고를 지금 수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좀 잘해 주시고요. 너무 빨리 끝내겠다, 빨리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제대로 해 주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희들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시간, 시기 이런 것 따져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그런 적 없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대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 예산 같은 경우도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들을 굳이 이월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예산 사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고, 내년도 예산도 세울 때 어찌 됐든 그 시작 단계부터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분석 내지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예산을 수립하되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편성도 일단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좀 줄어든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지금 자료를 보는데, 조금 준 거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찾는다고,

준배

이준배위원

조금 많이 줄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다만,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희들이 재산세 감면을 9억 이상 저기에 대해서는 반 절감을 좀 해 줬었고요. 그다음에 과표가 사실 작년 저기서부터 좀 줄기 시작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기업들이 많이 오면서 지방소득세 부분은 조금 더 증가를 했었다.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덜 준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침체가 되면서 걷히는 등록세나 취득세의 수입 자체가 줄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것들을 어느 정도 다른 쪽에서 컴펜세이션(compensation) 보상을 좀 해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덜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남은 데도 그거에 조금 더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효율적 운영을 하다가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세수에 대해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관리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또 정책도 있어도 그러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할 때 특조나 국도비를 좀 이렇게 매칭사업들을 좀 해서 우리가 그러한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적 효율성을 감안하면서 정책의 효과성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국가에서 주는 예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는 데 저희들이 참여해서 그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혁신지구로 지정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또 혹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팹리스 육성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좋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도 좋지만 국가에서 어떤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도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재정의 효율성도 살리고 효과도 늘리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터미널 정상화만 한번 제가 우리 국·과장님들께 다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부시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신다면 이거 어떻게 정상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곤혹스러운 것을 해결하라고 우리가 지금 국민의 세금 받고 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데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일단은 지금 그 인수하는 업체가 정상적이라면 저희들이 그 인수하는 업체로 하여금 운영케 하면 되는데, 지금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상 인수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그거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리고,

준배

이준배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그러면 기다리면, 가만히 기다려서 그거 하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공직자들 아니어도 뭐 다 할 수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어떤 대책과 대안과 비책을 가지고 있느냐, 계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냥 좀 더 고민해 보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신상진 시장님하고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앞에서 시위하신 분, 한 두 달 넘게 장애인 가족들이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시장님은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시장님은 그 전에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만 제가 알기로는 계속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국장님만 만나셨나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는, 제가 시장님 만나셨는지 안 만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이것도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본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한번 경청해 주시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민간 영역은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폐업을 하는 데도 정보가 없으니까 폐업하고 나서 안 거예요. 그러면 폐업이 이미 한 두 달, 석 달 전부터 예견이 됐었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 닫으니까 더 호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민이고 사회적약자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측면에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한번 면담을 하시든지 경청을 하셔 갖고 또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인도적 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라, 이런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다른 분들 안 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시장님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23년도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약 6500만 원이지요?

웃음소리

진찬

이진찬부시장

6400억이 좀 넘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게 육천사백 그렇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하여튼 그 정도 숫자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예산 대비 13.6% 과다한 수준이고 전년 대비 17.7%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경기도가 23년도 결산서상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경기도 예산이요?

박기범위원

예.

진찬

이진찬부시장

경기도 예산이야 뭐 한 30조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경기도 35조, 경기도교육청이 23조인데요. 자, 경기도가 35조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이요?

박기범위원

예.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몇천억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지요. 몇천억 단위로 알고 있잖아요. 예산이 우리의 거의 열 배 가까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790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많다는 거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많은 것은,

박기범위원

경기도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 많다 뭐 적다의 어떤 그 비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기도가 우리 예산의 열 배 가까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랑 비슷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뭐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증가했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겠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사실은 조금 수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뭐가 잘못됐잖아요. 예산이 많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 왜 이렇게 남았냐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구조는 세입에서,

박기범위원

예, 세입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의원인 제가 말씀하는 거는 그런 것이 좀 계속 감소한다든지 어떤 개선점을 좀 보여야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우려 섞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계획 및 지상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지금 진척이 거의 안 되고 있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차 입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당초 이 계획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당초 비하인드 스토리는 지금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당초 22년 착공해서 26년 완공 예정이었어요. 신 시장 당선 후 22년 7월부터 피맥(PIMAC)을 중단하고 그 이후에 또 피맥이 제기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고요. 그 사이에 방류수질 강화든 정부의 어떤 방침이 바뀐 것도 있고. 지금 그래서 추진계획상 언제 완공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리자면,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사업들을 검토하시느라고 한 6~7개월 정도 사업이 중지가 됐었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늦어지기보다는 환경부에서 지금 방류수질 기준을 저희들이,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강화하면서 그 T-N(총질소) 총질을 지금 2배 이상 강화를 했고요, 총인(T-P) 방류수 기준도 2배 이상 강화를 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딜레이가 그 부분이 있어 많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3차 입찰공고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피맥 측과 여러 가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 시간을 좀 당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피맥을 2020년 7월부터 중단이 안 됐으면 그 후에 우리 방류수질 강화나 이런 요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는 오히려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된 것은 저희 환경 문제나 이렇게 더 좋은 거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방류수질 기준을 그걸 피해 나갔다라고 판단하시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우리의 수질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기존의 어떤 상수도가 그러면 먹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 이게 하수도지 않습니까?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하수를 방류하는 거고요.

박기범위원

우리의 어떤 물 수준이나 이런 것도 보는 바가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시장님은 방류수질 강화나 뭔 이런 어떤 거,

진찬

이진찬부시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피맥을 중단시킨 이후에 또 방류수질 강화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피맥이 재개된 사이에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26년에서 30년 완공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투법(민간투자법) 절차를 보통 지금 2년이나 잡고 있어요.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투법 절차가 제발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원래 계획보다 시장님 바뀌면서 거의 4년 가까이 지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대해서도 매년 50억 이상의 과도한 수선유지비와 또 악취와 주변 환경은 또다시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런 대규모에 있어서 사실 늦어지면 예산이 7000억이고 민간 투자만 3400이에요. 사이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물가 인상이나 뭐 이런 것이 생기겠습니까? 이 비용 갖고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어떤 재검토나 아니면 중단이 정말 뼈아픈 현실로 저는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빠른 사업 진행을 요청드리고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좀 보겠습니다. 22년부터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매와 입찰공고 중에 이 사업도 시장님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이 사업에 대해서 내리셨는지 안 내리셨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요. 총 885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재검토 지시로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 타당성 조사 의뢰로 2년의 거의 시간이 낭비됐습니다. 이것이 예산 1500억 잡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업이 재개됐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단계 육상부와 또 2단계 수변부 사업으로 분류해서 2단계는 향후 추진을 별도 검토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랜드마크 사업의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핵심이 2단계인 데크로드나 뭐 이런 거예요. 수변데크로드, 발물쉼터, 대왕정자, 수변스탠드가 지금 2단계 사업인데 총공사비가 실시설계 끝나고 얼마 정도 나왔는지 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총공사비가 실시설계 후에 185억인데 1단계는 145억이고 2단계는 45억이라고 지금 알려졌어요. 그런데 2단계를 재정 여건이나 뭐 이런 걸 절약하겠다고 또 별도 검토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단계 사업이 45억이면 전체 사업에서 그게 얼마라고 향후 또 계획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향후 또 별도 검토하겠다고 말한다는 것, 주민들이 그렇게 염원하고 계속 또 늦어졌던 어떤 사업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단절돼서는 안 되고 한꺼번에 추진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별도 추진하겠다고 왔으니 제가 핵심 사업이 2단계고 총사업비 185억에 45억밖에 안 되는 것을 또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이왕 하는 것 같이, 명품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경에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올라온 거 알고 계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어제도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지금 판교동 몇 번지인지 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사백 뭐 몇 번지인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사업명이 카이스트 성남 AI 교육대학원 시설 유치고요, 판교동 493번지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땅입니다. 이 땅이고요, 전체 거의 정사각형 모습이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정사각형이고, 이 도로를 앞으로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2종 주거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이스트 AI 대학원하고 또 시장님이 영재학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과학영재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범위원

과학영재고가 아니고 영재학교, 카이스트 부설영재학교든 그런 거 말씀하고 계시고 또 분당에서 많은 의원님들, 또 전 의원님들이 과학고나 영재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용역의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카이스트 대학원의 연구시설이 아니고 카이스트 AI 대학원하고 영재학교, 시장님이 말씀한 어떤 걸 같이 추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이 계획을 땅을 일정 부분 카이스트의 입맛대로 어떤 중심의 땅 분할과 면적과 종상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역 내용이. 그럼 저는 이 땅을 거의 지금 3분의 1로 이 도로변 쪽으로 해서 종상향을 시키려고 그러면 나머지 땅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용역에 태웠으면 좋겠다 말씀이시지요?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카이스트 AI 대학원뿐만 아니라 영재학교나 아니면 또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영재고나 과학고가 있다면 이 땅을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같이 추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유휴부지에 대한 어떤 거시적 계획을 가지고 대학원이나 영재고나 영재학교 이렇게 같이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관리나 지구단위 변경해서 뭐 용역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7월에서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용도변경 하고 변경 추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성남시 1만 ㎡만 분당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6개가 넘어요, 부지가.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유휴부지의 활용 문제, 이 땅도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카이스트 AI 대학원만 어떤 걸 가지고 이 종상향이나 아니면 분할을 얘기하지 말고 영재학교나 이런 걸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태워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두 개로 한다면 이쪽으로 자르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도로변이 이쪽이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쪽으로만 자르면 나머지 땅에 대한 어떤 것의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계획해서 전체로 이 땅에 대한 효율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같이 용역을 태우라고, 용역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용이 부족하다면 추가 용역을 요청하십시오.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저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를 분할해서 한쪽을, 전체를 남는 쪽을 종상향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무 부서에서는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빨리 수립하든 아니면 어떻게 저기를 하든 간에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향후에 또 똑같은, 카이스트 AI 대학원하고 영재학교에서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이 분할 면적하고 이걸 또 종상향을 어떻게 어떤 부분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나와야지 지금처럼 카이스트 대학원만 가지고 이걸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검토 사항이 그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 타이머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10분인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10분 안에 하시고, 10분이 지나면 다음 또 질의가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하신 뒤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부시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한 바인데요. 세출 예산서를 보고 지적 한 번 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 집행률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행정도 76.5% 집행, 경제가 77.23%, 문복은 국비를 뿌리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습니다, 92.7%. 그런데 도시가 57.8%예요. 그래서 이월금을 빼도 집행잔액이 도시 같은 경우는 2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특별히 도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시키는 것도 예산의 적절한 편성은 아니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행잔액만 놓고 보면 행정도 16%, 경제가 11%, 도시는 무려 25%나 돼서 특별히 이런 이유가 혹시 있는지요? 도시만 놓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잠깐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 부분에 보통 건설 낙찰 잔액이 한 13% 정도 남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요. 추가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요.

서은경위원

낙찰 잔액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 도시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낙찰 잔액이 항상 조금씩 일정하게, 다른 상임위보다는 우리 지출잔액이 많이 남게 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해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보고 좀 답변을 위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 집행잔액들을 보면서 지금 도시는 특별히 낙찰 잔액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다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공사가 계속 지속돼서 공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 이렇게, 명시나 사고이월로 나가는 게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서은경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 또 다른 상임위 걸 보면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한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 검토, 사업성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그렇게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님의 방침이 떨어지면 그냥 통으로 바로 예산부터 세워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검토가 들어가면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거의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부시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좀 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정책적 고려 사항일 텐데요, 위원님. 시기상 좀 조속히 추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수립 과정이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여야 불필요한 대립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는 것 같고, 저희 야당 의원님들은 그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해야 되고 그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지요. 단지 그거예요. 어떤 사업을 막겠다, 부정적으로 처음부터 보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순서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하다 보면 대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2025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리고 추경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침에 따라서 그 사업은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 검토 단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잔액들이,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 그런 것을 지켜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에서 우리 선도지구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거지요? 추진위가 구성돼서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서은경위원

배점표라든지 세부 항목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을 텐데 국토부가 배점표를 발표하면서 저는, 동의율에 배점을 제일 많이 줬어요, 60점을 줬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도시기능 활성화 부분에서 10점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필요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분당신도시가 재건축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도시 기능, SOC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 항상 도시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 주민의 요구로 인해서 어떤 공공시설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장소도 없고 또 님비도 발생하고 이런 관계로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SOC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거든요, 이번 분당신도시 재건축이.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필요시 평가가 아니라 당연히 평가해야 되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제가 각 단지별 재건축 주민설명회에 매번 참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민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만 그려요. 시가 요구하는 그런 SOC 기반 시설은 안 그린다는 거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은경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세부 계획을 발표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야지 그 제안서가 들어올 테니까. 그런데 시간도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 제안서 접수가 9월이면 우리 세부 계획 발표를 지금 언제로 잡고 계셔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희들이 평가 관련해서는 6월 25일까지 지금 마지노선, 그 데드라인을 잡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항목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께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도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맞다고 동의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배점에 있어서 확실한 변별이 가능하도록 주셔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폭이 좁아요. 사실 이런 거를 20점 정도 이렇게 배점을 해 놔야지 시가 그런 부분에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동의율 부분에다가 60%를 줘버리는 바람에 시가 행사할 수 있는 부분, 시가 특별한, 국가가 특별한 법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그렇게 많이 줌에도 공공이 확보할 수 있는 영역에 그 배점을 너무 적게 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평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도 위원님 입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향후의 백년대계를 바라본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제가 그날 기반 시설 중에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다 지금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상하수도, 통신부터 해 가지고 도로부터 다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상하수, 하수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영국 템스강? 기획보도 나온 게 있는데 템스강이 똥물이더라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도 템스강은 가봤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 가보셨는지, 지금은 아예 그 템스강 자체를 폐쇄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하수 문제였더라고요. 하수시설이 노후화됐고 또 용량이 적은 거예요, 처리 용량이. 그걸 보면서 곧 우리 성남의 문제일 수 있겠다. 지금 복정하수처리장도 그렇고 판교 또 지금 우리 신도시로 계획될, 재건축으로 계획될 분당의 케파를 감당할 수 있는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지금 우리 신도시 계획하는 거를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그게 민간이라서 계획도 바꿀 수가 없는 거지요, 용량을?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그러면 다시 피맥을 출발해야 되니까요.

서은경위원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아마 저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다만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물론 입찰업체하고 나중에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이 룸을 확보 미리 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콤팩트하게 요구를 해 놓고 옆에 부지를 남겨놓으면 거기다가 세트를 딱 더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만약에 10만 톤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일일 처리 용량이, 그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지요. 그러면 나중에 의사결정이나 나중에 무언가를 하기가 더 좋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걸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지금 민간하고 그 계약을 하고 추진하는 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걸 우려하고 있었는데 다른 대안을 지금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하수뿐 아니라 기타 기반 시설에 대한 필요 용량들을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이번 세부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 질문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부시장님, 마무리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은 시각으로 지금 다 바라보고 지적을 하셔서, 우리 지금 이번 결산에 예결위에서, 제가 예결위원장을 쭉 한 건 아니지만 결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위원님들 전체가 이렇게 다들 한 번씩 지적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진찬

이진찬부시장

자료가 많아 가지고. (자료 확인) 5790억이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2022년도의 예산은 얼마였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산이…….

선임

김선임위원장

4조 9200억입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두 개 합쳐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렇지요, 합쳐서. 그러면 우리 2023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희들이 4조, 이것도 자료를 잠깐 좀 보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4조 7600억입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2년도에는 4조 9200억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79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4조 7600억에 순세계잉여금이 6470억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예산이 23년도보다 2000억 정도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680억 원이 더 적은 순세계잉여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2022년도 7월 1일부터 신상진 시장 정권에 들어섰으니까 어떤 그, 그러니까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또 발생한 것은, 2023년도 것 얘기가 아닙니다. 전 정권이었기 때문에 정책 방향도 틀어야 되고 그리고 전 시장이 했던 사업도 재검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5700억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기가 분명히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는 신상진 시장 정권에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2000억이 더 적었음에도 68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1000만 원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잔액에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발생 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유독 많았다. 그러면 그런 결과들이 지금 가장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이 필요했고 이만한 예산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국·과장님들 일이 년 지금 행정에 계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 일이 년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고 불용액 남을 수 있고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사업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해 놓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야지요. 그래야 그 담당 부서에서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한 후에 하다 보면 필요한 걸 추경에 해야 되는데, 이건 본예산에 분명히 지금 1억이 필요한 예산인데 8000만 원만 본예산에 세우고 그리고 2000만 원은 추경에 세우는데, 그럼 2000만 원만 세우면 되는데 뭐 5000, 1억 이렇게 과다한 추경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8월 달부터는 이런, 그리고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에도 업무태만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각 부서의 담당 업무가 있을 텐데 이거 뭐 추경 세웠다가 없앴다가, 본예산을 했다가 또 집행잔액 했다가.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이중적이고 과중한, 이 예산 편성하고 추경 세우고 집행잔액 만드는 데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 부실에 대한 것은 곧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2025년 편성 본예산 할 때는 이런 과정들을 다 살피셔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사고이월 같은 금액이 좀 더 줄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같이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다른 시는,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조 7000억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3800억입니다. 용인시도 마찬가지예요. 용인시도 3조 4000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보다 4배나 약해요. 1700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의, 지금 큰 시 용인·화성·수원 이런 시에 비해서 예산은 저희가 더 많아요. 2000억 3000억 정도가 저희가 많은데, 뭐 예산이 많다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거는 예산의 적정성을 제대로 편성을 못 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료 부시장님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결산서 첨부 자료. 뒤에 국장님 계시면 좀 드리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결산 첨부서류. (최진숙 재정경제국장, 이진찬 부시장에게 자료 전달) 그거는 아닌데. 제가,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도 결산, 2023년 1년을 결산하고 심사하고 하는 자리인데 적어도 한 분이라도 이런 자료 준비는 국장님들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료 갖고 계셔야 내가 몇 쪽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몇 쪽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읽겠어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냥 적당하게 하고 위원장님이 하셔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 이 결산 첨부 자료에 보면 이 보관금이, 보관금 해서 현재액이 나와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들어도 이해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액에 마이너스 1300만 원이 있어요. 여기는 감액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잔액이면 없으면 이 금액이 없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감액 1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물론 회계상은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 장기항목에, 이 단기항목에, 왜냐하면 이 자료가 계속 성남시에 남고 타시에서도 이 자료를 볼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 몇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이걸 인쇄를 지금 다 다시 할 거는 아니라서. 이제 106쪽이에요. 106쪽에 현재액에는 이게 마이너스면 빈 공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감액 1300 얼마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하고. 여기 130쪽에도 있습니다. (타이머 종료음) 위원장이니까 봐주세요. 짧게 할게요. 그리고 207쪽에도 대부분 이월 사유에는 사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그냥 ‘이월’ 그냥 ‘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표현된 게 많아요. 이 이월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212쪽에는 분당 공원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월 사유가 ‘당초 예정된 사업 준공 시기가 미도래’라서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2023년도에 쓸 거가 아니었어, 당초부터 계획에.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2023년도에 쓸 예산이 아니어서 이월시킨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2023년도에 쓸 거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기 자료에 그런 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시장님, 이 첨부 서류 한번 살펴보셔서 여기에 집행 시기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기간이 모자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이건 2023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쓸 예산이 아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하게.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2024년도에 예산 쓸 거면 2024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한 예산, 2년 치 3년 치를 하고 시기가 안 됐다고 안 쓴 예산, 이런 것들이 여기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런 예산, 이게 간단하게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면 서로 설명 듣고 의혹이 풀어지면 되는 거지만 이 결산 서류는 계속 남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에. 타 시군도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자료화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내가 시간상 더 줄줄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직원,

선임

김선임위원장

말씀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17명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17명 중에 이거 심사하는 자료, 저희 심사 직원 있지요? 예산결산 심사,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시는 정원 수는 비슷해요. 17명 18명 이렇게 비슷한데, 그리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행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시설도 있고 또 어떤 전문 분야의 토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된 것을 가져왔을 때 예산과에서 이거 심사할 수 있는 직원이 행정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직이 이런 시설물에 관련된 것, 뭐 여러 가지 AR이니 4차 이런 산업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 건지, 금액이 적정한 건지, 시기가 적정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전문 우리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타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비슷하나, 여기에는 분야들이 좀 있더라고요. 문화·교육 분야, 아니면 시설 분야 이런 직원들이 예산과에 일고여덟 명 정도가 심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 시도 예산과의 직원이 좀 적지 않을까, 그리고 심사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행정직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분야 직도 같이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함께 심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이것 좀 검토해 주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에 제가 근무할 때 보면 보통은 위원회별로 심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요.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다 공감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전문적으로 각 사업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직 운영상 여러 가지 우리시가 다른 시하고 많은 다른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본청 직원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대신에 구청이나 동 직원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직 운영상의 장단점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지금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세요. 성남 역사상 최대 지금 우리가 불용액이 나온 마당에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시고 도시환경 요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 직원도 함께해서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검토 좀 하시고. 30초만 할게요. 눈치 보여. 요즘 ‘과학고’로 저희 성남시가 아주 그냥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이기도 하고 또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해서 제가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립니다. 이 과학고는 우리 성남시의 의지도 강하고 우리 성남시민도 바램이 큽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담당 부서의 과장님 말씀을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걸 쭉 들었는데, 지금 준비 단계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저희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올바른 이 바램으로 이 과학고가 저희가 설치하려면 이상한 바람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정치화·정당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시와 시민들의 올바른 반응으로 저희가 이 과학고를 유치하는 데에 그 계획을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목표를 세울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담당 부서는 별 아직, 이제 준비 단계인데 많은 얘기가 ‘카더라’가 많이 떠서 제가 우리 공공기관, 동 이런 데에서 일부 정치·정당화해서 이걸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홍보 역할, 아니면 주민께 서명받고 이런 것, 이런 것은 우리 각 공공기관에서는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과 각 공공기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시와 시민들의 올바른 반응으로만 우리가 그 의지로만 갈 수 있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공공기관에 말씀 좀 넣어주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하여튼,

종환

김종환위원

저 3분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종환

김종환위원

저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박기범위원

짧게 1, 2분만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얘기는 이따가 담당 국장님이 하실 때, 그때 하셔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떠세요?

박기범위원

아니, 뭐 부시장님한테 시각이나 이런 걸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준배

이준배위원

주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얘기하면 김종환 위원님에게도, 괜찮으시지요?

「예,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위원

예, 두 분만 드리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럼 두 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피맥 관련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때 23년 5월에 피맥이 새로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으로 공고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 공고가 왔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기범위원

부시장님이 방류수질 강화나 이런 부분이 다행이다, 더 좋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기범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하고 시간이 갈수록 기준이나 수준은 계속 향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지요.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또 시간이 계속 지나간다면 좀 더 강화된 수질 강화나 이런 것이 또 올 수도 있겠지요? 기술은 계속 강화되고 우리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질책, 좀 빨리하라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시의원이 지적하는데 변명이 “다행이다, 늦어져서 수질 강화가 되어서 다행이다, 또 더 좋다” 이런 것은 부시장님으로서 어떤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이 질책에 대한 변명이나 답변에 대한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지금 늦어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계속 시간이 감으로써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기술 수준과 우리의 어떤 방류, 먹는 물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데 “더 좋다, 다행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그건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늦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늦어진 이유가 그런 방류수질 강화 기준 때문에 있었다 그런 거예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피맥을 중단 안 시켰으면 그 기준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앞의 기준으로. 그것도 그 시대, 그 수준에는 적합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요. 갈수록 기술 수준이나 또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질 뿐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빨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류수질 기준이,

박기범위원

됐습니다,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높아졌던 것 자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박기범위원

나쁜 것만 아니고 계속해서 4년이나 늦어지고 있지요. 그러면 또 시간이 갈수록 기준이 높아지면 또 좋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비용이나 이런 건 계속 올라가는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발언들 마무리하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부시장님, 그런 태도로 답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 이어서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사실은 다른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이게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실내, 우리 집행부 실내 온도가 몇 도까지 가능한 거지요, 기준이?

진찬

이진찬부시장

청내 내요?

종환

김종환위원

예.

진찬

이진찬부시장

청사 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8도?

종환

김종환위원

26도입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26도인가요?

종환

김종환위원

예. 지금 사실 저희가, 특히 아예 한여름이면 에어컨을 자주 트는데 6월 달 5월 달 이때 에어컨을 안 틀어서 너무 더워서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 60년대도 아니고 직원들이 좀 시원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가 과장급 세 분이 퇴직을 하세요. 그런데 다른 두 분이야 행정 쪽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우리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기술직 파트가 오셔야 되는데 지금 지원자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없으면, 정 없으면 팀장급에서 진급을 시켜서라도 저희 의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 인사 교류 문제는 의회하고 적절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판교구청 부지에 지금 건설, 건축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건축할 때 건건이 제가 내용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어디 건축할 때 말씀하십니까?

종환

김종환위원

판교구청 부지에,

진찬

이진찬부시장

판교구청이요?

종환

김종환위원

예.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 구청 부지, 엔씨소프트 말씀하시나요?

종환

김종환위원

예, 맞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 예결산이니까 저희가 신경 쓰는 건 결국은 모든 위원님들이 불용액 관련해서 되게 예민하게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꼼꼼히 세워서 불용액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모두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총괄 질의는 어떤 상임위에 일관된 것도 아니고 성남시 전체에 말씀드리니까 각 부서에 전달 잘하셔서 같은 지적 안 나오게 하고 그리고 검토하시는 것 검토하신 후에 결과를 그 해당 위원님께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저희가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내일 저희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는 업무에 복귀하시나 대기하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9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조 112억 6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5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조 3064억 2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7048억 41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세외수입 140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보조금 527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87억 5300만 원 증액된 3조 3064억 25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일반 및 공공행정 773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 42억 8100만 원, 환경 68억 2500만 원, 사회복지 823억 2700만 원, 보건 211억 2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4억 2400만 원, 교통 및 물류 111억 6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5억 5400만 원, 예비비 25억 2000만 원, 기타 2억 1400만 원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 4200만 원, 교육 4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670억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713억 3000만 원이 증액,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기타수입 4억 1200만 원 증액,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은 사업수입 52억 6000만 원 증액, 철도건설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수입 500억 원 증액, 공원녹지조성기금은 공원부지 토지매입비 30억 7100만 원 증액,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300억 원 증액 등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10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13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행기실장님 총괄 질의는 나중에 행기실(행정기획조정실) 할 때 그때 순서에 총괄 질의 하시면 됩니다. 회의 진행, 의사 진행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그리고 3개 구청 그리고 각 상임위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계수조정 된 결과는 나중에 위원회별로 취합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석배 의회사무국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회 직원들은 저희랑 항상 소통하니깐 간부 소개는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결산은 됐고요. 이번에 세 분의 과장님이 그만두시는데 저희가 일단 공백이 7월 1일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국장님?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후반기에 의장님 선출이 되시면 의장님 집행부와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진급이 한 명 있고, 의회사무국장 자리와 기술사무관 자리는 아마 집행부와 협조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급여가 두 번 지급됐었지요, 직원들한테? 과장님도 잠깐 나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급여 두 번 지급된 부분이 아니고, 제세공과들 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착오로 실수로 전체가 들어갔고 그 즉시 조치를 해서 세입 조치 다시 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제세공과금만 안 된 건가요, 초과되는 금액이?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본봉이 있고 실수령이 있는데 거기서 제공제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공제하는 부분들까지 아마 급여가 이번에 직원들 게 좀 들어가서 그 부분을 바로 발견을 해서 그날 저녁으로 전부 완료를 져서 그다음 날 세입 조치 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일인당?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액수는 제가 지금, 개인당 액수가 전부 공제금액이 다르고 본봉이 달라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나중에 총금액은 확인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과장님, 아세요? 최필규 과장님.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필규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지금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별로 다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서요.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얼마냐고요, 총액이.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아, 전체 총액이요? 전체 총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 직원은 새로 들어와서 업무를 새로 시작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만 관리자라는 분들이 그거를 체크 안 하고 금액 증가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던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지금 그 담당하는 직원이 아직 서기보 시보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직원 실수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직원 실수까지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내용 안 보고 결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리자들은?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이번에 의정연수 준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출입증 권한을 일부는 과도하게 넓게 해서 그 문제 생겼던 것도 아시지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안 하시지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시켜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저희가 지원관들도 그런 것 때문에 당별로 나누는 상황에서. 그리고 근평 관련해서 제가 좀. 자, 이번에 정책지원관분들이 근평을, 근평이 재계약하는 데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근평을 이번에 어떻게 줬어요, 정책지원관들은?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근평은 이번에 재계약 연장 관련돼서 따로 근평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1년에 한 번씩 근평이 있는데 그때 그 근평한 것을 갖고 이번에 재계약 연장 계약 관련 건 때문에 적용한 부분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근평 줄 때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1년이 안 된 직원들은 어떻게 평가를 어떤 식으로 적용했습니까?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기간만큼만 이렇게 저희가 근평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원래 1년 다 채운 사람들은 플러스 점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세부적인 점수를 반영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저희 평가위원회 쪽에서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자, 그 재계약까지 영향을 미치는, 40% 범위까지 미치는 그런 근평을 지난번에 어떻게 줬어요? 어떻게 상임위별로 나눠서 그렇게 주는 경우가 맞나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그건 저희 의회사무국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 관련, 집행부 쪽에서도 각 국에서 만약에 순위를 매길 때 각 과별로 이렇게 제일 최고 점수, 뭐 최고자 그다음 차순위자 이런 식으로 과별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건 업무가 다를 때고요, 업무가 다를 때. 이거 똑같은 업무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근평을 이렇게 주셨는지 저는 도저히 그 얘기 듣고 사실은 전혀 이만큼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 더구나 재계약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인데.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근평 실시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근평을 주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하는 사람들 계속 키워서 S를 주더라도 잘하는 사람들 계속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 네 번 잘하면 계속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주면 그 사람 사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 하향평준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들 계속 키워주고 칭찬해서 못 하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음에 할 때는 그 근평 점수, 근평 반영할 때는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번에 7명이 재계약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이 계약 못 하는 사항도 사실은 저는 일부는 우리 사무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뽑아놓고 그냥 놔두면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 돌아가는 걸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모르는 것 있거나 그러면 이끌어 가지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분들을 다시 쓰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다만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거나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이 다 1년 2년 뭐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재 저희한테, 저희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가 있다고요, 새로 직원을 뽑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사실 1년 이상 그분들을 가르치거나 교육을 시켜서라도 리프레싱해서 좀 따라 올라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사무국에서도 그런 책임이,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 잘못보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사항들?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차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 구성이 되기 전에 저희가 새로운 정책지원관들을 채용하려고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빨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공고 말씀하셨는데, 공고를 왜 늦게 내보내신 거예요? 저희가 결정된 게 5월 29일인가 30일인가에 했는데 공고 내보내는 건 6월 10일 자로 내보내셨지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거 왜 늦게 내보신 거예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늦게 나간 점이 있었는데요. 7월 임시회 할 때쯤에는 의원님들 정책지원관들을 최소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케줄, 다 각각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늦게 내보내면 결국은 늦게 채용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 끝날 때까지. 그러면 7월 넘어가지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저희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7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6월 초에 했었으면 그것도 딱 맞춰서 시작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느슨하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좀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 근평 같은 경우는 돌아서 이렇게 돌려주면 잘했던 사람들 진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또 생기면 저희가 꼭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사실 전체적인 기강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직원들도 그렇고 기강이 별로, 촘촘하게 좀 챙겨서 그런 느슨함이 없도록. 재밌게 지내야 되는데 여기 문화가 보면 남들 험담이나 하고 뒷담화나 하고 의원들 뒷담화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보좌하는 직원들 태도예요? 그게 다 그분들 잘못보다는 우리 관리자들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같이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응대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조직 문화에 암적인 문화예요, 그거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저희 사무국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강도 있게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싫은 소리도 좀 하세요. 여기 인기 관리 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잖아요. 싫은 소리 할 때 하고 칭찬할 때 정말로 진정성 있게 정말 칭찬해 주고 그게 문화지. 의원들 욕하는 것 보면 그거를 제재할 생각 안 하고 뒷담화하는 것 보면 같이 동조해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앞으로 뒷담화, 의원 뒷말하는 것들 보면 잘 교육이든지 저기 해서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잠깐 계속. 존경하는 우리 김종환 부위원장께서 근평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번 지원관 재계약 관련해서 말들이 분분해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재계약 조건이 근평입니까? 뭡니까?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계약 조건이 꼭 근평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평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실제 했던 다면평가하고 근무실적평정위원회의 점수 이렇게 해서 총 100점으로 해서 재계약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그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 자료 공개됐어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자료 요구가 지금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그거 지금 저희가 자료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공개하세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관련 법에 따라서,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일반적으로 개인 신상이나 이런 것 빼면 다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관련 법에 따라서요, 저희가 공개할 부분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공개해서 투명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말들이 너무 분분하잖아요. 왜 일 처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뒷담화하고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그거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또. 개인 신상을 제외한 나머지 근평 관련하고 다면평가 관련해서 싹 공개하세요. 이거 다 이번에 정리하고 못 가면 더 말만 무성해집니다. 알겠습니까?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책지원관들에 관련돼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 지원관들이 재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그건 이번에 재연장만 안 된 것이지 그 자격이 상실한 것은 아니거든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해서 다시 충분히 다시 서류 신청해서 올 수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럴 수 있는 거지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번 근평,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근평 모든 일체, 일체의 서류가 아니에요. 제가 요구한 서류, 제가 요구했습니다. 관련 근거 법을 다 뒷받침해서 자료 제출 목록을 작성한 거니까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못 주시는 근거는 제가 제시해서 요구한 것처럼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하시게 될 텐데 심사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총 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의 1명은 의장이 지정한 의회사무국의 5급 이상 전문위원 중의 1명이 되고요. 나머지 4명은 면접기관에서 무작위로 해서 네 분이 오시고 우리 사무국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면접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이 네 분이, 무작위의 네 분이 확정되는 시기는 면접일로부터 언제쯤 확인이 되나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저희가 면접기관 쪽에다가 통보를 하는데요. 그게 대략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한 일주일 정도면 다 명단 확보가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면접을 하기 일주일 전에 심사위원 명단이 확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그쪽 기관에서 저희한테 먼저 좀 일찍 보내는 경우도 있고 촉박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략 한 일주일 정도쯤이면 명단은 볼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이번에 재계약이 연장 계약이 안 된다 통보를 받은 정책지원관이 재공모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리고 그분들이 실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이 심사위원 명단이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 사무국 직원이든 의장님이든 저는 철저하게 이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보안 유지에, 최대한 보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응모하는 대상자 역시 개입이 안 되어야 돼요. 2년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첫 1기 정책지원관 뽑을 때가 윤창근 의장님 때 처음 채용이 된 거예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윤창근 의장님께서 저한테 확인서까지 써주지는 않으셨으니까 이 말이 거짓일 수도 있어요. 100% 진심일 수는 없지만 저는 다수 사무국에 있던 몇 분을 통해서 그걸 확인했는데 이분 절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들어온 지원관 응시자가 누구인지 관여하지 않았고요, 심사위원 역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철저히 그게 지켜져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 50%를 다 바꿨어요. 저는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나? 왜 평점의 기준 점수가 없지요, 지금? 예를 들어 성남시의회 의정을 돕는 데 있어 최소한 70점, 평균 70점 이상은 되어야지 보조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그럼 70, 아니면 80 기준을 잡아놓고 기준보다 50%가 아니라 60% 7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60% 70%도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수가 없이, 이런 기준치가 없이 교체 비율만을 정해 놓고 반을 교체시킨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겠다는 거예요?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정책지원관 취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런 안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회의록까지도 다 요청을 해 놨으니까 그거 충실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다시 한번 그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이제 공로연수 가려면 얼마 며칠 안 남았습니다, 보니까.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예결위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1년 반 되셨나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1년 6개월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주 다사다난했네요, 보니까. 두 가지만 결산 관련해서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작년에 콘퍼런스를 못 갔어요.

웃음소리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못 갔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이거 왜 그랬는지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의원들 대학원 관련해서 보조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알기로는 우리 8대 때는 몇몇 의원님들이 또 혜택을 받았어요. 9대 오면서 그랬고, 지금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집행잔액이 전액 사용하지 않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콘퍼런스 부분은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그때 저희가 의회 일정상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콘퍼런스를 계약을 했다가 취소해서 못 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탁교육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 비학위 과정 대학교에다가 의원님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지방의원들한테 그 부분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을 못 한 부분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시의회에도 이런 지원사업은 없는 거예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관련해서는 이런 부득이한 경우 집행 불용액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꼼꼼하게 잘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국장님 가버리시면 우리 과장님들이 잘 챙겨야 되겠네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잘 챙겨 주시지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정용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3개 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3개 구

14시 34분

이어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청장님들 소개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김길환입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인사)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각 구청에 질의할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구청 이름부터 말씀하시면 해당 구청장님이 답하시면 됩니다. 3개 구청의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환

김종환위원

분당구청장님, 김종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녹지공원과 예산안 중 책 페이지 21페이지고요, 예산서 페이지 562입니다. 여기 보면 3억 5300 잡았는데 지금 현재 판교 쪽에 입주한 지가 한 14년, 15년 됐는데 한 번도 거기 수리한 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 앞에, 지금 예산은 그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공공용지가 또 있어요. 운중천 따라서 한 3~4㎞ 되나, 2~3㎞ 되나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가 지금 총 잡은 금액이 3억 5300이고요. 말씀주셨듯이 수도부지도 있고 저희 잡은 이 3억 5300만 원에는 공공용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작아서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수도용지만 들었거든요. 그 금액이 너무 작아서 2억 5000 증액 요구합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종환

김종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은 말씀 주셨다시피 수도부지 거기는 수자원공사 부지인데 저희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그곳에 포장이 좀 상당히 불량한 지역이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현장답사를 다 하고 좀 정도가 심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말씀 주신 그 수도부지하고 공공용지도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의 증액은 저희로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3억 5000씩 되니까 이게 낙찰 차액도 발생하고 하니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우선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을 저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청장님, 처음에 계획이 공공용지는 포함이 안 됐던 거잖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닙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제시한, 부서로부터 받은 내용은 공공용지는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냥 뒤의 수도부지만이고, 사실 건설이라는 게 작업을 해 보셨겠지만 1㎞만 공사하더라도 3억 5000 사실 모자라요. 지역, 지역 땜빵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사실 3억 5000 아니라 35억 가져도 모자랄 겁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게 단순 포장이고 차선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공용지가 당초에 900m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저한테 민원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다른 것 정자교 때문에 돈이 많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얘기를 들어서 추가 요청을 안 했던 사안이고, 이번에 이거 얘기 나온 김에 그거 추가요청 2억 5000 더 편성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그쪽에 사람이 다니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공공용지 앞쪽에 운중천하고 아파트하고 사잇길이 있는데 거기가 심하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요청을 했는데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저희 부서로서 분당구청 입장에서 예산을 요청드린 부분은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그 낙찰 차액 등 또 유지관리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하고, 부족하면 또 다음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게 증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시간이 몇 시간 있으니까요, 내일까지지요? 그렇지요? 오늘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구천몇백만 원, 구천만 원인가 지난번 회기 때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되는데 저희가 안 될 이유가 사실 없는 사안이고. 이거는 주민들 안전하고, 15년 동안 한 번도 그 보도블록,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걸 한 번도 손을 안 댔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튀어나온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고 나거나 하면 저희가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 다 담보할 수 있으세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이고.

종환

김종환위원

3억 5000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다 부서졌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 그 재질이 다 부서졌어요. 그 안에서 자전거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미끄러집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땜빵하는 비용으로 3억 5000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플러스, 아까 공공용지 플러스하니까 추가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3개 구가 거의 동일한 질문인데요. ‘제설작업 보조수행 관리용역’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수정구를 예를 들면 수정구의 단대동 같은 경우는 3명이 17일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은 두 분이 10일 이렇게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또 틀리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중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두 분이 25일을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동별로 이렇게 각기 편성이 다 틀려요. 예산 세워놓은 게 좀 틀리거든요. 뭐 좀 이유가 있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 부분은 제설장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분당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서 제설장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장소를.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갖고 염화칼슘을 상차할 때 옆에서 잘 접합이 되도록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우현위원

분당은 며칠을 합니까? 두 분이서 며칠, 10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열흘씩, 10일씩으로 되어 있는데 단대동만 17일,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의 성남동은 2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대동 같은 경우 세 분이 17일,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중원구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에도 2023년 결산서에 보시면 각 동별로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도 약 30일 정도가 있는데 그 30일을 일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제설이 왔었을 때 그때 사용해서 인부임은 20만 원 곱하기 30일 곱하기해서 예산이 그렇게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는 25일 쓴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그 부분에서는 동별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용역 함에 있어서 덤프트럭을 차량을 이용하는 데 거기에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있어서는 보조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4대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4대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도촌동·하대원동 이런 데는 지난해, 2023년에는 예산이 1000만 원 확보가 됐는데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를 일부러 못 한 동들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성남동 같은 경우는 25일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25일 20만 원씩 두 분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른 동은, 성남동은 섹터가 좀 넓어서 그런가 다른 동은 다 열흘씩 되어 있어요, 보니까. 수정구 같은 경우도 거의 두 분이서 열흘씩 하는 걸로 해서 되어 있는데 단대동만 세 분이 17일 동안 하는 걸로, 보조인력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결산할 때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그래도 맞춰서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잡아야지, 눈이 열흘만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잡아놔도 평균 일수로 해서 좀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세우실 때 그것 좀 참고해서 세우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산성공원 작년에 우리 지금 현재 산성공원 커뮤니티센터 펜스 쳐서 기공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다 막아놨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몇 번 민원이 있었어요, 거기. 지하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지하수를 다시 판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아직 뭐 어떻게 점검된 것 있습니까, 그게?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저희 중원구에 비상급수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제가 최근에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전부 펜스를 쳐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빼주시든가 아니면 운동기구 있는 쪽으로 좀 빼서 산에 갔다 오신 분들이 손도 씻고 식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불편해하고 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담당 부서에서는 빨리한다고는 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 가지고 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3개 구청에 대해서? 없으세요?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추경 우리 수정구 13페이지 좀 물어볼게요. 제설장비 임차 관련해서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지금 경정액이 9억 3600인가요? 13페이지 건설과 제설장비 임차 관련해서.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도 책이 많아서…….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저희 추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예, 추경.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자료 확인) 재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범위원

예?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재료비?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박기범위원

임차가 제설장비가 덤프트럭이 27대 임차인데, 보통은 추경은 금액이 약간 본예산에 잡고 약간 올라와야 되는데 기정액하고 경정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추경에 왜 이렇게 잡았냐.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이게 계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겨울에 제설, 11월 달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일단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11월에서, 그러니까 그 당해 11월·12월 그쪽에서 할 때 그 부분은 본예산은 안 세워주고요,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추경에, 추경으로 확보하는 편이거든요.

박기범위원

제설장비 덤프트럭 등 27대 매년 임차를 하나요, 제설장비를?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박기범위원

그럼 다른 구도 다 지금 이걸 추경으로 잡았나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같습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공통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원래 매년 이렇게 추경으로 잡나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박기범위원

아니,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돼서 예를 들어서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설작업 기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을 확보해서 11월 15일부터 쓰고 사고원인행위를 했고 그다음 해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 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생략하시고 직원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나와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 추경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 소통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소통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는데 소통관 팀장님들이 새로 들어오셨지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팀장님들 소개한 후에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소통관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정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장영식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지난 6월 3일 자로 신규 임용된 김태민 시민소통팀장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통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통관님, 우리 시정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웃음소리

이승연소통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분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이 너무 안 됩니다. 우리 소통관님의 역할이 좀 부족하신 것 아닌가요?

이승연소통관

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면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달도 넘었어요. 길거리, 내가 사적으로 우리 시장님한테 “좀 봬야 될 일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아, 그래야지요” 하면서 메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소통관님한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알았다고, 이렇게 시정해서 날짜를 잡아서 면담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저뿐만이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또 다른 분들도. 아무튼 시장님이 좀 불리한 건이 있으면 절대 안 만나려고 하십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불리하든 유리하든 시민들이 만나자고 하면 어떤 건인가 일단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고민도 해 보시고 처리할 일은 처리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안 만나시려고 하면 쓴소리 좀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도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도 잘못됐어요. 우리 소통관님은 폭넓게 좀 하셔야 됩니다. 비서실하고 또 틀려요. 비서실은 시장님 직계니까 시장님한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소통관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막힌 부분을 뚫고 뚫어지면 막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앞으로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하시지만 이번에 양지체육공원의 리틀야구장 건만 해도 피하신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잡으시려고 하는데 그 일정이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부족한 면을 열심히 더 채워서 시장님께 열심히 직보하고 의원님들께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더 잘 소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앞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기대해 주시는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무튼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이승연소통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양지공원이 또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통관님에게도 내가 양지공원 관련해서 몇 번을 요청했는데 제가 주민, 결국 주민 뜻대로 백지화돼서 불통하고 행정을 이렇게 낭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도 자료를 냈더니 또 소통관님이 소통의 결과라고 하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게 소통의 결과처럼 얘기하는데 자, 우리 주민들을 만난 것은 제일 마지막에 결과 통보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렇지요? 시장님하고 주민들이 거의 100일 가까이 저도 그렇고 요청했어요.

이승연소통관

예.

박기범위원

제가 그 5분발언을 두 번이나 하고 주민들이 3000명 서명받아서 내고. 그러면 중간에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이런 문제들을 좀 고려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중간에 만나야지, 다 결정하고 통보, “예, 이건 이제 백지화하겠습니다.” 이게 소통의 결과냐고요. 아니, 지금 100일도 넘게 주민들이 만나자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안 만나고 있는 것이 이게 불통이지 소통의 결과고, 소통관이 지금 잘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소통관님이 좀 반성할 일 아닌가요?

이승연소통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양지공원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문자로도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세세하게 의회랑 보고하면서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더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들이 시장님께 매일매일 보고가 됐고 시장님께서도, 그러니까 제가 따로 인터뷰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사석에서 만났을 때 끊임없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게 매일매일 시장실에 보고됐고, 사실 시장님 입장에서도 주민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마지막 날 간담회를 통해서 백지화를 발표하셨는데요. 그 중간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신 문자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보고받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신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결과 통보를 하기 위해서 주민 만난 거지, 주민과 어떤 소통이라는 의미는 만나서 서로 안 되는 부분, 서로 이해가 틀린 부분은 서로 왜 그런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것이 소통 아닐까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결과만 통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과연 소통이라고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지요. 시장님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있었다면 더욱 이상한 거지요.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건 도덕적 해이고. 모르면 정말 이거 무능한 거고, 알면서 그랬으면 정말 도덕적 해이예요.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과정에 행정 낭비, 주민들의 그런 노력과 그 안타까움, 그 마음, 이것이 지금 백지화된다고 그것이 다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박기범위원

이렇게 일찍 시장님이 만나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100일, 석 달, 넉 달까지 끌고 왔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소통관님의 역할이 뭐예요? 중간에서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나오니 빨리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또 어떻게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냐, 이거 역할 아니냐 이거지요. 자꾸 뭐 시장님이, 시장님만 옹호하지 마시고 소통관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승연소통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시민분들과 시장님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소통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통관님의 역할은 소통이지요? 그렇지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홍보는 아니겠지요?

이승연소통관

홍보 또한 소통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 홍보도 소통으로 가나요?

이승연소통관

예.

박기범위원

공보관이 있잖아요, 공보관.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아니, 답변을 하시니까. 소통과 홍보는 좀 같은 연관성이 있나요?

이승연소통관

그 결은 다른데 결국에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랑 소통하는 방법의 일환에서 사실 공보 쪽이랑은 조금 다르게 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시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모를 때 그것을 면담이든, 아니면 만남을 통해서든 알리는 것 역시 소통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소통관께서 하시는 소통과 홍보하는 홍보의 역할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승연소통관

아, 그것에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당연히 소통을 하시는 거지, 홍보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승연소통관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공보관님도 계신데 공보관 쪽에서 공보관 내에 어떻게 보면 홍보 쪽을 담당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왜 소통관 쪽에서 홍보를 하시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예를 든다면 바로 시민과의 대화 때 대화 주최자가 어디지요?

이승연소통관

시민이십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주최. 주최했던 부서가 어디예요?

이승연소통관

아, 소통관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지요?

이승연소통관

예.

용한

정용한위원

자, 이게 맞나요? 맞을까요?

이승연소통관

새해인사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승연소통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소통관으로 임용됐을 때 새해인사회가 저희 업무분장으로 와서 맡기는 했는데 진행을 하는 동안 이것이 소통관의 임무일 거라는 확신을 갖기는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도 받고, 시민들과의.

이승연소통관

예.

용한

정용한위원

저 뒤에, 우리 위원장님 죄송한데 공보관님 잠깐.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공보관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순남

황순남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소통관께서 홍보 관련된 것도 말씀하시고 새해인사라든지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공보관님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일단 시장님께서 시정,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비전성남이라든가 그 외 SNS를 통해서 이런 대화의 시간을 계획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민께 알려드려서 많이 참여해서 시민과 시장님과의 그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고 그런 것을 홍보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통관께서 하는 역할이 맞는지, 아니면 이게 공보관에서 하는 소관이 맞는지 그런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을까요?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꼭 지금 공보하고 소통하고 같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2025년이지요, 25년 본예산을 8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혹시 그 예산도 들어가 있나요?

웃음

이승연소통관

저희가 8월 달부터 본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예산도 준비했나요? 하나요, 이제?

이승연소통관

예, 준비할 예정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 우리 소통관 내에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이승연소통관

지금 있는 위원회는 총 4개인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소통관 내에 있는 위원회가 총 4개라고요?

이승연소통관

예,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4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4개예요?

이승연소통관

4개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뒤에 누구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없어요? 2024년도 현재 6월 달까지 소통관 내에 있는 4개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한 결과, 혹시 예를 들어서 4개 한 횟수가 있나요?

이승연소통관

예. 청원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안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고요, 지금 민관협치위원회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공공갈등조정위원회도 비상설이라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한 소통관 내에 위원회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승연소통관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 공공갈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래 상설이었는데 조례 규칙 개정을 통해서 비상설로 필요할 때 하겠다라고 개정을 한 상태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민관협치위원회가 왜 구성이 안 됐느냐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랑 역할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릴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경 내용이 아닌 것도 질문을 드렸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4년도 예산에 뭐 아직까지 몇 개월이 남았지만 이제 새로운 2025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운영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시민과의 대화, 차라리 그 ‘시민과의 대화’를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관에서 주최하신다면 오해를 안 사게 말입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승연소통관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통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소통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세부 설명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순남

황순남공보관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공보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저는 공보관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023년도 ‘방송매체 공익광고비’가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여러 곳이 있어요. 각 방송사별 그다음에 광고별 해서 그 자료 좀 어느 방송국에 얼마가 방송이 나갔는지. 지금 보니까 예산이 8억 정도가 나갔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조우현위원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보미위원

저는 공보관님께,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제가 상임위 때 성과지표를 하나 좀 잘못 봐서 칭찬드려야 할 부분을 못 드려 가지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3년도 저희 결산서에 성과지표가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성남TV가 원래 목표가 100만 건이었는데 올해 실적이 약 150만 건 정도로 조회수가 155%라는 달성률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달성률이 너무 높아서 제가 잘못 봤었던 거였는데, 실제로 유튜브를 올려주신 유튜브 성남TV에 올라온 영상 게시물을 다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그 내용 또한 굉장히 정말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없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다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22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저희 행정교육위원회 때 22년 홍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성남시 홍보전략수립 연구용역 한 그 용역연구 결과물에서 되게 좋은 내용이 있어서 당시 공보관이셨던 공보관님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시 콘텐츠 소비자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직설적 정책 홍보를 지양하고 우회적이거나 정책 홍보를 아주 제외하는 것도 추천한다. 콘텐츠의 내용은 흥미 위주가 80, 홍보 목적이 10~20 비율로 할 것을 권장하고, 알리려는 데 집중하면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고 친숙하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좋은 정책을 들키게끔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런 좋은 메시지가 담긴 연구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올라온 그 영상 홍보물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그런 게시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 24년도 말고 25년도지요. 25년도 예산 수립 시에 이런 성남시민분들이 저희 성남유튜브TV에 보여주시는 뜨거운 환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에 좀 보답할 수 있게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좋은 영상 계속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고맙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시민들이 관심 있고 재미있어 할, 그러면서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인 재미있는 홍보를 좀 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공보관님, 현수막도 우리 공보관 쪽에서 이렇게 거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거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각 부서에서 주로 걸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정말 현수막 너무 많이 각 부서에서 걸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보의 일환이겠지만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지금 현수막이 가다 보면 현수막 걸린 것의 8할이 성남시 어떤 홍보하는 거예요. 시장님, 각 부서 홍보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고요. 일을 통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SNS 홍보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금’ 새로 신설된 건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저희가 전체 우리 시·구·동 158개 부서입니다. 158개 부서에 각 시민소통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SNS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시민소통관을 한 명씩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과 부서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고생하면서 그 고생하는 부분을 좀 칭찬하는 부분을 하고 싶어서 인센티브로 시상금 262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공보관님 역할이 홍보나 공보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박기범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SNS 홍보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금’ 자, 결국은 홍보를 부서나 공무원한테도 지금 하라고 그런 의미로 저는 들리거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 각 부서에서 하는 각각 고유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고유의 업무를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 알리고 싶고 또 그 부서로 시민들께서,

박기범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수막으로도 그렇게 알리고 있는데 또 그 자랑 SNS로 홍보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을 지금 한다는 건, 일을 해야지 현수막 걸고 맨날 홍보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위원님, 또 여기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주시는 그 의견에 대해서 답도 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현수막은 부서에서,

박기범위원

아니 답 주고 뭐 이런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박기범위원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하고 그 부서의 어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을 ‘SNS 홍보 및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은 정말 더는, 현수막이나 또 부서나 개인까지 공보관님이 역할을 하면 되고 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보관님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공보실에서 모든 홍보를 하기는 좀 부담이 되고 그 업무에 대해서 깊이가 좀 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각 부서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이렇게 해서 전임 시나 어느 누구도 이런 적이, 새롭게 지금 한 어떤 옛날에 했던 본예산에 안 해서 추경에 올린 게 아니고 새롭게 지금 예산을 짠 거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도 홍보 때문에 현수막이고 난리인데 또 각 부서마저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으로 해서 2620만 원인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감사관은 추경이 없는데, 아니 감사관이 아니라 지금 공보관이지.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공보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그때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윤창현감사관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감사관에 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안녕하세요?

조우현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성남시 지금 감사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일상감사 말고, 각 부서의 동이나 구청 말고, 특별히 제보받아서 감사청구 해서 받는 건이 있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조사를 국민신문고나 이런 쪽에서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요.

조우현위원

예, 그런 것.

창현

윤창현감사관

국민신문고 들어와서 조사하는 그 내용은 공개가 좀 곤란한 내용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요.

조우현위원

개인적인 것 말고 우리 성남시 어떤 운영에 관한 거라든가. 최근에 혹시 보조금 단체 중에 녹색어머니 건에 대해서 감사청구 받은 거 없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녹색어머니…….

조우현위원

아직 안 받으셨나 보네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조우현위원

아직 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해서, 부서에서 어차피 어떤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권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다 싶어서 바로 감사로 넘기시든가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지금 조사하기가 곤란한 건이 있으면 보통 경찰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좀 그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야 빨리 그 당사자나 또 의혹을 제기한 분이나 두 분 다 서로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역으로 자기가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은 의혹 제기하신 분 나름대로의 또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거 빨리 좀 진행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참고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과 관련해서 교부하는 그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그 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내부 조례, 규칙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하면 일단 부서에서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그 점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입장이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짚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은 검찰에다가 다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억울하다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 수사권도 없으니까 그러면 검찰에다가 경찰에다가 수사의뢰를 하는 게 편하지 않느냐, 서로 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관님 생각이 어떠신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하고 한번 그 건에 대해서, 혹시 감사관실에 이런 민원 안 들어왔었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제 기억에는 이 관련된 내용이 들어온 건 없고요.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도 지금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요, 빨리 이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 11월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성남문화재단의 축제예산에 대해서 제가 감사청구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그 감사 시작을 못 하셨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른 감사 업무가 많아서 아직 못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정도에 감사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이 사항은 저희 감사관실 내 감사 업무가 폭주 상태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작년 사실 재단에 대해서 7월에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이후에 성남 50주년 기념 축제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과다 집행됐다라는 그런 내용은 있는데 어떠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해야 될 것이 어떻게 집행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과다 집행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다 보면 그 축제예산 전반적인 상태를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종합감사를 실시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종합감사에 준하는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제가 감사청구 한 지가 지금 거의 7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감사관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청구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는데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라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얘기를, 감사관님의 지금과 같은 의견은 제가 지난번에 물었을 때 그때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의혹이 있고 어떤 부분에 과다 편성 있는 것 같다라고 여기에 좀 감사토록 이런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걸 제가 지금 물으니 지금 답하십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동안,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감사관의 업무가 폭주돼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감사관님, 제가 축제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감사를 신청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조목조목 해서 드릴 터이니 빠른 시일 내에 감사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문화재단 종합감사 관련해서 하셨다고 하니 작년에 문화재단 종합감사 했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기범위원

지금 말씀하셨고 시정 8건, 기관주의 2건, 주의 8건, 개선 1건, 권고 2건, 통보 2건 했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통보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세부 자료 어떻게 해서 시정, 어떻게 해서 기관주의 어떤 내용으로 자세히 해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공개한 내용이 있으니까 공개한 내용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 재난안전관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직원 소개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재난안전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에 대한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조정실과 시정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과 시정연구원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생략해도 되지요? 총괄 설명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는 부시장님과 집행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실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출연한 기관이 몇 개나 되지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출연기관은 지금 여섯 군데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여섯 군데지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혹시 조직도를 한번 보셨습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조직도는 뭐 구체적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당연히 각 부처마다 좀 다르겠지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다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본부나 시설 쪽이나 경영 쪽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시작으로 상권활성화재단까지. 그렇지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를 한번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6개의 출연기관을 과연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 아니면 통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찢어야 되는가? 혹시 그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사실 이 출연기관별로 서로 이렇게,

용한

정용한위원

성격이 있겠지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성격이 다른 것도 당연히 있고 또 업무가 같이 약간 중복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사실은 조금은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기관을 통폐합하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특히나 직원들의 어떤 진로와 관련해서 직원들 근무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07년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분리했을 적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 이거를 분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2010년도, 11년도 이때 변경 추진하면서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출연기관마다 너무 차이가 조직도 차이가 있고, 연봉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너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분리시켜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새 제일 염려하는 게 바로 용역이에요, 용역. 용역비를 좀 절감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시정연구원이라고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시정연구원에 박사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혹시 아십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용한

정용한위원

이따 총괄적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총괄 질의니까 말씀하세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12명.

용한

정용한위원

이렇게 시정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그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기대효과에 많이 못 미친다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까지 시정연구원이 출범해서 1년 차가, 이제 7월 3일이면 1년이 돼가는데요. 사실 시정연구원, 저희가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정연구원을 발족해서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물론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각종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처음에 당초에 설립할 때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효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정연구원 자체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아마 많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이 시정연구원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른 걸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시정연구원을 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냐면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라는 겁니다, 더.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지금 여기 예를 든다면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모든 그림 이런 게 그려지는 데가 어떻게 보면 시정연구원인데 그거에 못 미치다 보면 그에 맞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더 확장을 한번 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비교한 게 뭐냐 하면 어제 예를 들어서 판교에 AI, 우리가 말하는 카이스트 대학원이 들어온다, 못 한다 이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2억이 세워져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의원님들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정연구원에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던 겁니다, 시정연구원이.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전문적인 박사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못 미친다는 거예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시정연구원의 조직·인력에 관해서는 행안부에서 또,

용한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관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충분히 그런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도 시정연구원을, 저희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당연히 좀 더 크게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을 하나 비교를 해 볼게요. 중앙시장과 모란시장과 중앙지하상가 이게 전부 다 전통시장이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시스템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수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관리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어폐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이 6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더 정확하게 분야를 이관시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때가 됐고, 또한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직원분들에 대한 직급, 분야, 본부를 더 확대를 시키든지 축소를 시키고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도 관심을 한번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총괄 질의입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

서은경위원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옥외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특별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성남시는 천 현수막에서 정책을 전자 홍보 게시판으로 전환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도시 미관도 그렇고, 또 전달력에서도 훨씬 더 많은 분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다, 홍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제가 이유들을 좀 들었습니다. 실장님, 제 시정질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일부라도 그게 반영돼서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보니까 현수막 얘기를 그냥 연이어서 할게요. 우리 시장님 명의 현수막 이게 그렇게 계속 뭐 보훈의 달, 거의 달마다 시장님 현수막이 걸리고 있는데, 이게 시민의 혈세로 걸리는 건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과 함께 육교에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 육교는 불법이잖아요. 금지구역으로 콕 찍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 법의 저촉 소지가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계획 및 결과에 ‘시장 명의 현수막 게첨 시 옥외광고물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걸리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육교에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그건 법에 이 장소는 위험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실제 거기에 건 것을 관리를 잘 못해서 시민이 거기서 사고가 났었고, 수년 전에. 그래서 성남시가 패소했어요, 그 관리 책임을 물어서. 그런 예까지 제가 들어가면서 발언을 5분발언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천 현수막에서 전자 홍보 현수막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겠지만 그 전까지 걸리는 현수막에 있어서 육교나 이런 불법 장소에서는 절대 시가 걸지 않게 조치를 그렇게 취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곳에 걸었을 때 시가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상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행정기획조정실과 시정연구원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에 관련된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실 때 시정연구원에 관련된 일이면 시정연구원을 말씀하셔야 관련자가 나와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시정연구원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시정연구원장님.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시정연구원장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시정연구원장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언제였지요, 지난 임시회 때인가, 아, 임시회가 아니고 지난해 24년도 본예산 관련 예결산에서 운중천 관련해서 중장기 정비계획 용역비를 5000만 원을 편성하자 이렇게 했더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한번 그 용역을 해 보겠다, 연구과제로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됐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관련 용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 “6월 말이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아직 완료는 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일정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백

최현백위원

연구과제의 주요 과업이 어떤 게 있어서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여 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완료된 과제도 있고요. 제가 지금 과제 리스트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성남 원도심의 매력 찾기 이런 과제라든가 성남시정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현백

최현백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인 게 한 30여 건 되다 보니 지금 운중천 중장기 정비계획에 대한 세세한 과업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제가 완료가 될 때 그때 검토회의를 제가 참석을 하게 되고요, 과제 진행되는 중간에는 보통 원장이 개입을 안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원장님 말고 그때 여성 실장님인가 계셨던 것 같은데 같이 안 나오셨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다른 층에서 회의 참석 중인데요, 곧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시면 운중천 관련해서 지금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주요 과업이 뭔지, 지금 정비 관련해서요 뭔지 그게 궁금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난 12월 달에 사업협약 관련된 연대협약을,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을 주주협약에 반영하고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 PF의 설립 및 AMC 조직을 설립해서 지금 실시계획인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시계획심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재심의가 떨어져서 아마 조만간 곧 심의가 다시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좀 우선은 그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현황이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면 도시건설 소관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예결위에 들어오시니까 예결위원님들께라도 변화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그 당초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변경된 사항이 아주 디테일한 사항들은 일부 있겠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 변경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보고 기회가 없었는데 조만간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뵙고, 예결위에서 사장님 뵙고 지금 처음 뵙는 거예요, 저. 그렇잖아요. 그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오니 못 들어오니 했을 때 물리적으로 시간 어렵다고 그때 답변하셨었잖아요, 사장님.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어쨌든 다행히 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들어왔고 이제 그래서 정상궤도에 올라왔잖아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그 이후에 그 향후 이행 절차, 사업 추진 현황 같은 것은 좀, 제가 그 정도 질문하고 어떻게 되느냐고 했으면 좀 와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이행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라는 정도의 보고 정도는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AMC 대표이사 관련해서 그건 사업대행업체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리업체.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업체 기관이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자산관리업체.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 대표이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표를 지명해서 내려보내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AMC 대표는 원래 가장 출자를 많이 한 기관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관례적으로.

현백

최현백위원

원래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관례적으로.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PF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인데, 대행하는 기관인데 그러면 전혀 제삼자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와서 그 사업을 관리를 한다는 게 조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제대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최대 출자자가 그 관리할 사람을 잘 선정해서 뽑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PF사업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요. 당장에 얘기가 됐었던 뭡니까, 대장동 사업도 그렇게 진행이 안 됐어요. 대장동 사업도 그렇게 진행이 안 됐었고, 우리 성남시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어, 이게 맞는 건가?’ 해서 알아봤더니 그런 사례가 없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장님.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자료,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특별한 사유가 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알고 있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PF사업의 경우에 그 AMC의 대표를 누가 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저한테 자료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하튼 제가 8대 의회에서 4년 동안 표류하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전차용역, 구역지정 및 전차용역비 보완용역비 1억 9400만 원 확보하면서 다시 시작된 거예요. 4년 내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떠들어댄 게 본 위원이에요. 관심을 그만큼 많이 갖고 있고 하니 수시로 혹시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추진과정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꼭 좀 저에게 공유 좀 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사장님, 산하 기관장님은 제가 시간 절약도 그렇고 해서 일부러 간부 소개 생략하셔도 좋다고 했는데 나오실 때, 발언대에 나오실 때 예의 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소속·이름 말씀하시고 예의 갖추시고 말씀하시고 들어가실 때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민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박종각위원

이매동·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업 경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관련 건설업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영향 미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야탑동 동사무소하고 그런 동사무소 건립 사업 두 개를 대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백현마이스 사업 그리고 태평동 사업은 지금 사실상 중단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실지로 지금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야탑동 공공주택사업인데 그것도 시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로서는 건설경기 불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저희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그 야탑동 공공사업 부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위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골조 끝났고 한 5층 내지 7층 정도, 동마다 다릅니다만 5~7층 정도 골조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 수익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종각위원

우리가 건설업을 할 때는 일반 건설업의 수익을 쟁취하는 그런 형태도 있겠지만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더 챙겨가면서 건설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최초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약조한 약조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주민들과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해결됐고, 그 위쪽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하고 약간 도로 확장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도 대부분 다 양측에서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양해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야탑3동이나, 상당히 그 야탑동에서 지역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서 지금 공공주택이 건립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에 따른 수익 부분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야탑동 공공주택 사업이 저희들의 책임과 계산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사실상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라든가, 분양가 책정이라든가 또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개발이익의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본적으로 다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안전하게 그 건축물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는 게 주된 소임입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파트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레미콘이든 트럭이든 많은 주민들에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배려하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좀 해소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각위원

실장님, 예산 재정 회계 쪽에 볼 때 공공주택에 대한, 즉 이 부분은 이익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그 이익금을 우리시 수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과감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물론 지금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가장 피해도 많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완공될 때까지 피해도 입을 수 있고 반면에 또 다른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그런 게 있다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정확한 금액은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수백억의 이익을 낸다라고 레포트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공사를 하고 수백억의 이익을 내었다고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나머지는 지역이나 그 주변 환경 개선 부분들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성남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저도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대표님이라고 그러지요, 대표님? 저는 오늘 처음 뵙는데 도시개발공사 대표님.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사장이라고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사장님입니까? 처음 뵙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 혹시 아세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정확한, 제가 듣기로는 주로, 지금도 현재 주된 임무가 시설관리공단 업무입니다만 지난 지방정부 때 도시개발사업을 조금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 지자체의 경우에는 출자기관을 하나밖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공단과 공사를 통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2010년 11년 12년에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위례신도시 내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추진했던 겁니다. 자, 방금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데 왜 우리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아파트 사업, 지금 현재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이주단지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 관련돼 가지고 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런 거를 전혀 만들어 내지를 못할까?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무엇을 할까? 단지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 주차 이런 것만 관리하는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인가? 이런 게 좀 의문스러워요. 우리 사장님, 추진할 수 있는 어떻게 배경이 없습니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사의 자본금이 어느 정도 조금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컨대 우리가 토지도 사고 뭐 이렇게 자체적인 사업을 한다면 그런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의 자본금이 아주 극히 일부, 한 600억 300억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나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단지라고 할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고 해서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시로부터 대행사업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역량이 다소 좀 마련됐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일부 자본금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현물출자를 좀 받아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용어에 맞게, 제가 아까 총괄 질문에 실장님께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각 출연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제대로 해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퇴색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또 다른 걸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도 많이 관리하고 있지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체육시설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혹시 관내 학생들을 위한 ‘생존수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생존수영 그거는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도 그런 수영장이 있고 해서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 사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네요. 생존수영이라는 건요 관내 학생들이 경기도에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시설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데 지금 예를 든다면 금곡도 있고 금곡체육관도 새로 지어져 있고 여러 군데 체육시설들이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네 개인가,

용한

정용한위원

이런 거에 생존수영 강사들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학부모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내의 체육시설, 물론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강사가 없어 가지고 그 생존수영을, 이게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 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된다. 저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강사가 없어 가지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강사가 없어서 생존수영을 못 한다는 건 제가 보고는 못 받았고요. 우리 체육시설 중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시설이 수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용한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모든 체육시설 중에서 수영장이 문제입니다, 항시. 레인도 부족하고.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런 거를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민원을 기존,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생존수영 그 시간을 타임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용자들 그 시간을 빼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으니까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일반 사설 쪽으로 자꾸, 없다 보니까 사설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의무교육을 사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생존수영을 세월호 사건 이후로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우리 특히 성남시 관내 청소년재단에 있는 수련관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을 못 한다. 말이 될까요?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우리,

용한

정용한위원

확인을 분명히,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말고도 청소년체육재단에도 수영장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협업해서 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방안을 모색해서 일단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레인을 무조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우

박민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시정연구원 우리 임종순 원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시정연구원장 임종순입니다.

서은경위원

시정연구원 이전은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이전 완료하고 6월 3일부터 이전된 사무실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좀 쾌적하시겠네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먼저보다는 연구위원들한테 개별 연구실도 지급하고 해서 환경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때 인력 충원 계획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후에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지금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시의 연구원과 비교해서 성남시 연구원에 박사급 인력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하반기부터는 연구인력 증원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보통 수원이 27명이고 다른 연구원도 20명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12명입니다.

서은경위원

인력 충원을 하면 공간은 어떻게 써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공간은 우선 추가로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인력을 충원하는 시점에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우선 인력 충원 계획을 시와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추가, 부족한 공간은 더 추가 임대를 하든지 이런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디로 추가 임대를 하실 계획이세요? 킨스타워 내에 공간이 있을까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킨스타워 내에 혹시 가용 공간이 있으면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정 안 되면 시청이나 다른 사무실도 임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각각 분리된 공간에서 연구를 하면 그게 효율적일까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원이 독립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는 추후의 일이고요. 지금 당장 인력 충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이전을 하면서 바로 충원될 인력에 대한 그 계획도 없이 공간 이전을 한 거라는 말씀을 지금 원장님께서 시인하시는 거잖아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아니, 인력 충원 계획은 저희가 희망한다고 해서 그걸 당연하게 계획을 잡을 수는 없고요, 시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서은경위원

시청과 협의한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인력 20명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시정연구원이 원래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20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렇지요.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그 계획은 예산도 반영을 해야 하니까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 원장님으로서는 20명까지의 인력 충원이 일이 년까지 가지도 않고 1년 안에도 충원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정연구원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내년 말까지 충원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바로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현재로서는,

서은경위원

제가 시정연구위원의 이런 발언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시정연구원에다가, 올해 출연금이 얼마였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올해 출연금이 42억인가 그렇습니다.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돈을 계속 드려야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2023년 세출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2023년에 저희가 23억 출연한 건가요, 출연금 받은 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9억 9200 남았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시게 되지요? 반납하시나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잉여금은 2024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반영해서 추경으로 확보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 거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아니, 이월을 해서 연구원의 2024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계속 이월을 하게 되나요, 이 연구원의 출연금은?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구진의 채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인건비도 많이 남았고 과제 수행경비도 좀 미뤄졌습니다, 뒤로. 그래서 이월된 연구비는 금년 중에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 부분은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싶은데요. 지금 재단, 제가 우리 문화재단도 이 문제를 얘기했었고 지금 보아하니 연구원도 그래요. 성남시 아마 산업진흥원도 그럴 것 같고 활성화재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출연금이 정산되고 집행된 잔액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액 반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월을 시켜 가지고 일부 저렇게 사업비 같은 거로 쓴단 말이에요. 물론 의회에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추경 사항에 그 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어떡하다 잘못하다 보면 이 심의를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도 저는 그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우리 집행부가. 그래서 이게 뭐 회계처리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규정상,

서은경위원

예, 규정상.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잉여금이 있으면 반납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 반영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관리규정에.

서은경위원

예, 그런데 일부를 반환해요. 지금 시정연구원은 하나도 반환 안 하고 그대로 이월시켜서 사용한 거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규정상 그렇다고 하시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이게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이렇게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정산하지 않아도 돼요. 집행잔액 정산하지 않아도 되고, 그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반환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어요. 지방연구원법에 의해서 출연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월시켜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았으니까 그냥 쓰는 건 아니다, 의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거는 제대로 체크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얘기하시니까, 지방연구원법에 의해서 그 출연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환을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그 규정을 좀 정확하게 실장님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관, 우리가 재단 같은 경우 지금 반환하잖아요? 일부를 반환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마찬가지로 지금 연구원처럼 이월시켜서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추경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부득이하게 이중처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 저기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연금이 남으면 반환을 정확하게 시키고 필요한 예산은 다시 추경에서 편성해서 받아서 사용하는 게 이게 맞는 예산 사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제가 부탁드린 건 그겁니다. 각 출연 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에서 집행잔액을 전액 반환하고 다시 추경을 세우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시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에 의해서 출연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제가 그거 근거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반환해서는 안 된다인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거를 봐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면 반환을 하고 그리고 다시 추경을 잡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관련 규정 그리고 또 효율적인 사용 방법은 무엇인지 검토해서,

서은경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4억 3000이 잡혔었는데 집행이 1억 2900, 1억 3000 정도가 집행이 안 됐어요, 원장님.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서은경위원

이런 거는 연구개발비를 너무 과도하게 책정한 건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과도하게 책정된 게 아니고요. 인력 충원과 또 과제 자체가 이월된 관계로 금년도에 다 소진이 됩니다, 연구개발비로.

서은경위원

아닙니다. 이월액은 1억 9700이에요. 1억 9700은 이월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진행되는 연구과제비로 이월되는 거고, 아예 집행이 되지 않은 잔액이 1억 29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다책정 된 게 맞습니다, 예산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 지금 연구하는 것 중에서 지금 14개 되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복지재단 관련된 그 용역, 여기 연구용역을 하셨네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지금 진행되는…….

서은경위원

그런데 재단 설립에 있어서 우리 시정연구원은 그런 연구용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경기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줄 건데 제가 검토, 우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면서 최종결과 보고서까지 아예 시정연구원이 제시를 했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지방연구원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독립성 유지가 안 됩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입맛대로 연구용역을 할 우려가 있기에 지방연구원이 이러한 연구용역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려한 게 정확하게 이 복지재단 사업 진단 여기 내용에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 줬는데 지방 연구원에서 경기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주는데 내용이 벌써 다 나왔어요, 수익 분석까지 다 나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님은 이런 연구과제에 있어서 연구원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도 해야 되고 학술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정책을 고도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시장, 지자체장의 정책을 보조하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지적하신 말씀 동의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서은경위원

너무 독립적이어도 안 되지만 시정의 방향을 맞춰서 또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연구 중에 아주 우려되는 연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어서 경기연구원에다가 과업지시를 줄 때 복지재단이 만들어져야만 하더라고요.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복지재단이 꼭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는 벌써 딱 그림까지 다 나온 상태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경기연구원에다가 이중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것도 1940이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아마 주는 것도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경기연구원에 줍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중이에요. 이런 용역비 아끼겠다고 우리 연구원 만들어놨는데 이런 쓸데없는 연구 때문에,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연구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중으로 용역비가 지출되게 됐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 연구용역 5번 성남시 복지재단 사업 진단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연구과제 수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이건 저희가 수탁과제인데 6월 말에 완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도 결과물을 못 봤습니다.

서은경위원

원장님은 결과를 못 보셨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못 봤어요, 아직.

서은경위원

그거 근거로 지금 경기연구원에 과제 나갔거든요. 그걸 원장님도 못 보시면 어떡합니까? 그 내용 우리 의원한테 보고 다 했는데.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아니요,

서은경위원

원장님 못 보셨다는 거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이거는 과제가 완료될 때 검토회의를 한번 할 때 그때 참여합니다.

서은경위원

과제 완료는 참,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원해서 하는 과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과제는 경기연구원에서 해야 돼서 경기연구원으로 주게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추경을 편성해 줬어요. 이거는 시정연구원에서 맡은 용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하니까 지금 용역비가 잡혀 있네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우리 성남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이 6월 말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정확하게 그 목표로 시정연구원에서 그거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서은경위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네요. 이 똑같은 연구를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6월 말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간에 경기연구원한테 또 주겠다고 지금 추경을 올린 거예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아, 그건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서은경위원

원장님이 지금 겨우 14개 연구용역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경기연구원에 연구용역 맡긴 걸 제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저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그 경기연구원에 맡기는 것을 브리핑한 분이 시정연구원의 연구위원이세요. 연구원이세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할 때 그랬어요. “이 표지만 바꾸면 되는 내용이네요?” 그랬어요. 연구과제에 따른 최종 보고 내용까지 다 만들어 놓고 경기연구원에 왜 주느냐고. 표지 하나만 표지 갈이만 하면 되는 건데, 어디서 그렇게 눈속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보고를 그 설명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그렇게 우리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걸 놓고 지금 이중 연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용은 다 시정연구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까지 다 도출해 놓고 우리시에서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경기연구원으로 할 수 없어서 주게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원장님, 시간 없고요. 이거 특히 5번이에요. 성남시 복지사업 진단에 관한 그 처음 연구 용역이 시작되는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 그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투입된 인력부터 다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시정연구원 원장님하고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우리 성남, ‘첨단산업의 성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바라보는 첨단산업의 미래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시정연구원보다는 제가 어떤 개인적인 관점이 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4차산업을 일단 테마로 해서 우선,

박종각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관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있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 아직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어떤 개인적인 주관이 좀 개입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오케이. 그럼 발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추경에 보면 대부분 연구 용역은 우리 4차산업단 첨단산업 관련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진행함에 있어서 성남의 첨단산업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4차산업단의 산업진흥원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업무 중복 부분을 명확하게 조정해 달라라고 해서 그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시정연구원과 산업진흥원 부분의 그 역할을 아마 정리하는 부분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산업진흥원도 제대로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시정연구원도 제대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력해서 정말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첨단산업은 결국 돈·사람·기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방향들을 설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화성시에 일자리가 모이고 사람이 모인다는 기사 보셨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박종각위원

우리 성남시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미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정말 소멸도시가 저 멀리 있고 우리 성남은 문제없는 것 같이 지금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시정연구원에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두 번째, 돈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300조, 600조 화성, 용역 내려갔지 않습니까? 핑계는 남사면 삼성 업체가 있어서 핑계를 대고 돈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산업은행에서 첨단산업에 100조 하겠다고 이야기를 어나운스 했는 것 보셨지요? 그렇다면 우리 첨단산업이 있는 성남에 그 100조 중에서 최소한 얼마 정도는 우리도 좀 지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치 전략들을 시정연구원에서 만들어서 시장님인데 보고를 하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청과 같이 공모 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단하고 그…….

박종각위원

거기에는 산업은행 총재께서 본인의 자본금 축적 위한 10억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나운스를 하면서 100조를 쓰겠다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돈 쓸 것을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쓸 수 있도록 팔 걷어붙이고 돈이 모이면 결국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인력 문제입니다. 지금 최첨단 산업의 인력 부족하다는 것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의 인력도 확충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지금 여러 청년 관련한 부분들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공모사업에 프로젝트 입찰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가 바라는 방향을 지금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정연구원의 기본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모든 환경들을 제공해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이오헬스 산업이라든가 콘텐츠 산업이라든가 이런 육성 전략을 시청과 같이 수립을 하고 또 공모과제도 참여를 하고요. 그 인력 확보 문제도 저희가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박종각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우리 시정연구원에 환경과 장소와 돈과 인력을 제공해 주고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환경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종각위원

그런 주문을 실장님이 원장님께 주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연구원장님 좀 서 계시고요, 실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결산에서 1년의 용역비가 지금 얼마 정도로 나와 있나요? 뭐 통계가 있나요? 1년 우리 결산에서 예산 이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비 총액이 얼마인지?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저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저도 못 본 것 같아서. 저는 좀 계속 우리 카이스트 AI 대학원과 관련해서도 또 용역 수립 잡히고, 너무 많은 지금 뭐 하면 우리 위례 스토리박스 관련해서 용역, 뭐 하면 용역, 계속 용역이에요. 저는 그래서 자, 우리 민간 위탁 관련해서 민간 위탁 사업이 또 있는데 대부분 또 용역으로 해서 어떤 걸 결정을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어떤 것을 용역을 줘서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어떤 정당성을 좀 가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어떤 그걸 실행할 능력이 안 돼서 그런지 용역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그 예산만 해도 정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동물 무슨 센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7900만 원인가 날렸는데 그게 법적으로 공원에 조성돼서는 안 될 것을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공원에는 그 시설이 못 들어온다 하거든요. 왜 그런 용역이 너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좀 계속해서 그런 데이터를 해서 용역비가 얼마인지 그 자료를 좀 해서 제출 바라고요. 또 어떻게 용역을 줄일 것인지 그것까지 좀 개선 방향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정연구원장님, 우리 용역비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이 어떤 연구원이 들어서야 된다는 어떤 한 축이 이것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그럼 지금까지 올해는 얼마큼 용역 건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절약한 것은 얼마 정도인가요? 건하고 그 금액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지금 연구원 개원 이래 현재 13건의 용역이 과제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게 한 24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된 게 또 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구체적으로 그 예산이 얼마 절감됐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아마 저희도 그 용역을 수행할 때 2000만 원 이상은 같이 공개경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자, 지금 수원에서는 몇 명이 있고 또 해서 우리가 그만큼의 어떤 것이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원에는 용역 건수나, 용역 연구 수행 몇 건을 하고 뭐 이런 어떤 데이터는 좀 가지고 계신가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지금은 아닙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성남시정연구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그 양과 속도는 수원이나 다른 연구기관에 뒤지지는 않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우리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한 것이, 처음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으로 한 것이 이 장소 이전이었고 킨스타워로 갔고요. 또 킨스타워에서 우리 지금 인원이 뭐 하려면 더 해서 또 장소를 하는데 또 시나 이런 걸 찾고 있는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은경 위원님처럼 번듯한 건물로 지어서 한 곳에 있든가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것에 또 해서 추가를 하든가 기존에 있었던 걸 또 없애고 다시 들어와서 또 시에 들어오고, 계속 시정연구원의 과연 인원만 늘리고 장소만 늘리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결과나 이런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충분히 납득 못 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면 지금 시정연구원의 설립과 또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꾸 인원을 하고 또 공간에 대한 인원과 공간에 대한 그런 요구보다는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연구원에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시정연구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저희 시정연구원 용역 내용 중에 성남시 복지사업 진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답변을 사실은 들어봤습니다만 뒤에 계신 실장님이 좀 더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이 나와 주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지금 성남시정연구원 기획지원실장 업무를 맡고 있는 정수진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좀 듣다가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저희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은 성남시 복지사업 진단 이 이 용역 말인데요. 시정연구원이 사실 작년에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차원에서 어떤 용역을 하면 좋을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성남시에 대한 연구부터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연구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시정연구원에서 공부 겸 연구 겸 해서 우리시에 정말 맞는 복지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진단 차원에서 이 용역이 정말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 포함해서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복지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시고 아예 확정을 이제 답을 내려놓고 용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내용으로 언뜻 들었을 때는 들렸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시정연구원 입장에서는 이 복지사업에 대한 진단을 할 때 당연히 복지재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치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잘못 들으면 진짜 이거를 복지재단을 우리는 만들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연구를 한 듯한 느낌이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 진단 자체는 그 복지사업이 워낙 종류가 많고 대상이 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각각의 개별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던 기초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을 들으셨던 것은 저희가 수탁으로 수행을 했었던 사실 복지재단 관련 그 타당성조사 용역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있었고,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6월에 완료 예정인 그런 과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는 본격적인 타당성조사가 나가기 전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으셔서 타당성 검토 자체는 저희 연구기관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셀프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이 자기 머리를 깎는 이런 과제, 연구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받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는 과제들은 사실은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본격적인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발주되기 전에 우리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좀 정해 놓고자 했었던 용역입니다.

서은경위원

두 개라는 얘기지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그래서 용역이 동일한 용역이 아니고 원, 투, 쓰리가 있고요. 세 번째 용역이 경기연구원으로 나가는 용역이고, 두 번째는 경기연구원에 용역이 나가기 전에 우리시가 도대체 경기연구원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지 우리시한테 유리한가를 우리시 입장에서 정리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아까 복지사업 진단은 저희가 연구원이 처음 오픈하면서 성남시에 도대체 어떤 복지사업들이 있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 연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기초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적에 사실 좀 고백을 드리자면 연구자의 습관이 어쩜 통합적으로 뭔가 이렇게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제도를 구축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솔루션을 내는 그런 습관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좀 우려하시고 읽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비쳐졌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가 저희 4개로 나눠져 있듯이 지금 복지사업에 대한 부분만 진단이 용역으로 시정연구원에서는 하고 계셨는데 오, 이거 너무 좋으니 행정교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속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진단에 대한 연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오해 없으시게 충분한 설명을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항상 의회에 달려와서 설명드리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김보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추가 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드리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실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발언 중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 이런 것들은 시정연구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 과제예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아까 그러시면서 “내용을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복지국이 내일인데 복지국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한테 제공한 자료가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공유시켜주세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서은경위원

지금 그 정도로 결론을 다 내어놓고, 지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시정연구원은 그 연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기연구원에 연구를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 1000 용역비가 세워집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만 그런 확대해석한 건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보시고 평가를 좀 하셔야 되니까 자료 제공 부탁합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실장님 계시면, 제가 그런데 서은경 위원님이 약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 같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느꼈을 때는 시정연구원에서 한 것은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연구한 거고, 저희가 경기도 용역은 행정 절차상 하는 거잖아요.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렇게 지금 약간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에서 하면 안 되는 용역인데 그 보고서를 보면 약간 오해할 법도 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정확히 가름마 타 주셔 가지고 오해, 그러니까 정해 놓고 한 용역이 아니라는 것, 그냥 우리시에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싶다고 잡은 부분 오해 없도록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이영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시간 관계상 좀 함축해서 질의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너무 길게 늘어진다는 위원님 의견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부위원장님 왜 내가 할 때 갑자기 또.

웃음

웃음소리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함축적으로 할게요. 아까 그 시정연구원장님 잠깐 나와보시지요. 한 30분 걸렸는데 3분 만에 할게요. 이게 자세히 좀 나오긴 했는데요, 우리 많은 사업들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예산이.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누가 와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마이크 켜세요. 시간 없어도 마이크는 켜고 하세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연구원 한 명당 현재 한 4건에서 5건 정도의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이전 이후에 저희 연구 공간이 훨씬 쾌적해졌기 때문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저희가 그 상임위가 아니다 보면 상세하게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또 명시이월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리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추진해 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좀 누가 와서 자세하게 이 사업, 과업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할게요. 우리 보니까 기간제 직원들의 채용이 많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이게 불용사유로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장님.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직무분석 이런 것을 해 보면 기간제가 필요하니까, 보니까 한 480명 정도가 정수인데 실제 채용은 420명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기 전에 사전에 인력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와서 필요한 당위성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실은 부서에서는 충분히 필요해서 요구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부서 인력 또 다른 직원들 이런 전체를 감안해서 저희가 사실은 짜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는데, 사실 부서에서 실제로는 정원에 있지만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갭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실제로 부서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인력을 실시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불필요한 인원을 늘릴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정수는 늘 부족하기 나름이에요, 공무원 정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간제 정수가 필요하니까 있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행안부에 다 이거 검토를 받아야 되지요? 정수 늘리는 것, 기간제 정수.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기간제는 저희가,

준배

이준배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부서, 부서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부족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민원을 받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여기 뭐 개인 사업장이 아니에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연구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의 인력 배치, 인력 인적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 갖고 어떤 효율성을 토대로 하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왜 정수가 있는데 이거를 채용을 못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뭐 다른 사유가 있는 줄 알았더만 그것도 없구먼.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시장님한테 잘 얘기해 가지고, 짧게 하라고 하니까,

웃음소리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가,

준배

이준배위원

시장님한테 잘 얘기해 가지고요, 본인 개인 이게 뭐 사적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기간제, 공무직 또 여러 이게 정수에 부족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돈을 인건비를 아껴 가지고 얻다 쓰시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아끼는 게 아니고 우리시 전반적인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 자원을 확보하고 채용해야 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잘 검토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검토도 하고요, 시장한테 보고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세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야 또 후반기에 잘 협조를 해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비비 관련해서는 보니까 작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일반 예비비는 좀 사용을 했는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물론 다행이긴 합니다, 재해재난이 없었는데. 그런데 정자교 사고 관련해서는 어느 재해재난에서 지출이 된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정자교 어떤?

조우현위원

도로과에서 해요.

준배

이준배위원

정자교 작년 사고 관련해서 예비비.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

준배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여기 우리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를 당해연도에 다 사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비비를 하면. 예비비도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나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원칙은,

준배

이준배위원

원칙은 아니잖아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자교 교량 관련해서 뭐 그런 것. 그리고 과연 이게 우리 예산 사용과 편성에 과연 그 목적이 맞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 또 우리가 굳이 명시이월 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 연도에 또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지금 예비비도 많이 남아서 이월돼서 그래요.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잘 살펴봐 주세요, 실장님.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선임

김선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안녕하세요?

조우현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에 특히 교육 분야, 청년청소년과에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13억 중에, 지금 현재 13억 4300만 원 중에 불용액이 무려 7억 2400만 원이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그리고 특히 이거 국도비 매칭사업은 이게 불용이 되고 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도비도 반납을 해야 되고 국비도 반납을 해야 돼요. 어렵게 이렇게 매칭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왔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을 시켜서 국가에, 경기도에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꼭?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워서 사업을 하시든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우현위원

예, 홍보가 덜돼서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이거 국비, 국가에서 해서 이게 중복 사업 아닙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선임

김선임위원장

조우현 위원님,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조우현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조우현위원

청년청소년과 관할이지요, 이것도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입니다. 결산 자료 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우현위원

예.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은 국토부에서 2022년 8월부터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예산이 너무 잔액이 많아서 확인해 봤더니 국토부에서 예산을 처음에 추계할 때 좀 과도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국비가 배정되면 저희들이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들만 그런 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시군이 한 30%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정 내시 통보가 오면 자료에도 보이지만 본예산 그다음에 명시이월, 2022년도에 집행하지 못했던 금액은 국도비 내시 통보에 따라서 다음 해에 명시이월 해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추계할 때 국토부에서 좀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 인원을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국토부에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현재 전체 국비가 뭐 19억,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도비도 한 6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14억 정도 되는데 집행률이 적어 가지고 시비 같은 게 한 7억 2400, 7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된 거잖아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국비·도비 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이거 국비를 우리가 신청해서 지금 가져온 것 아닙니까, 이거?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도비서 그냥 내려서 매칭을 그냥 아무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려보낸 거예요, 이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건 아니고요, 자료 조사를 국토부에서 예산을 처음에 설계할 때,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대상자를 설계할 때 한 3만 명 정도로 그렇게,

조우현위원

예측해서,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3만 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우현위원

예측해서 내려보냈다는 얘기지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청년들 지금 원룸 사시고 월세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주위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거의 다 월세 사실 겁니다. 보증금 얼마에, 반전세라고 하지요. 그래서 월세 50~150까지 이렇게 주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이게 다 활용을 못 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하니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조우현위원

또 청년 올패스 사업이 작년에 우리 지금 현재 턱없이 많이 예산이 불용이 됐어요. 그거 아시지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조우현위원

작년에 뭐 89억? 100억 예산 중에 11억 쓰고 89억이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을 자체적으로 좀 삭감을 하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지금 37억 정도로,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37억 5000 세웠습니다.

조우현위원

원래 100억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올해도.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00억이 좀 과도하게 된 것 같아 집행이 좀,

조우현위원

100억을 세워서 그래서 불용이 많이 너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지금 현재 37억 5000만 원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37억 5000 세웠습니다.

조우현위원

야, 이게 참.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30억만 세워놓으면 70억을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 물론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돌아가겠지만 청년 만 24세들한테 전부 25만 원씩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두 개 다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마땅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주위에 있는, 우리 아이들 주위에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마땅하니 할 만한 게 단타성으로, 만약에 100만 원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없대요. 거의 꾸준히 보통 몇백, 500, 1000 이렇게 들어가야 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격증 따려면. 그래서 100만 원 딱 지원해 놓고 처음에 한 달 거나 두 달 것, 한 달 정도 것만 아마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사비로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필요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지만 집행부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전세 한시 특별지원은 내년에는 없습니까? 올해는 해 가지고 내년,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한시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은 올해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성남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할 경우에 이사비용 40만 원 그리고 월세를 20만 원씩 10개월,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청년 월세 사업하고 저희들 청년 월세 사업이 있는데 국토부 청년 월세 사업은 지원 대상을 되게 축소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 소득 4000만 원까지 하고 있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사업이 청년들 이사비용 지원하는 것도 지금 비정상적 거주자의 이사비용 지원하는 게 주택과에서 40만 원씩 돼 있어요. 그거와 별개로 지금 돼 있는 거지요, 이거 청년청소년과에서?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조우현위원

거기도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불용이 많이 됐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어차피 청년들이 원룸을 얻으려면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통해서 합니다. 부동산 그래서 부수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철저히 좀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몰라서 혜택을 못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은 총괄 질의입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총괄 질의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니까 교육문화체육국과 전체.

박기범위원

또 미래교육과는 따로 이렇게 하나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건 따로 할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총괄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총괄 질의는 끝났고 지금부터는 미래교육과하고 청년청소년과하고 청소년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담당 부서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답변 부서는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공사비와 관련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본부장님 계시지요? 경영본부장님.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공사는 부서에서 합니다.

박기범위원

여기 지금 추경 올라왔잖아요, 예산.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입니다.

박기범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 이번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지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70억입니다.

박기범위원

70억 올라왔지요. 이 총예산이 얼마지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359억 5700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이 사업 기간이 2019년도, 2025년도예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박기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흥2동의 아파트 재개발 사업 하면서 같이 그때 했었던 건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공사가 이제 시작도 안 하고 지금 예산에 들어온 거지요? 왜 이렇게 늦어졌나 이거지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당초 계획은 2019년도에 세웠고요, 그동안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 그 소요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산성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산성유원지에. 거기 공사하고 통합 감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게 또 좀 연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5일 날 착공을 했고요, 내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착공을 해서 그러면 예산이 처음으로 없었잖아요. 기정예산에 없어서, 착공을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는 건 착공만 했지 공사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추가로 되는 건 아니고 359억 중에 계속비니까요. 작년 8월 달에 원래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확실한 예산 추계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박기범위원

기정액이 지금 영이잖아요, 27페이지.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예.

박기범위원

기정액이 여기 일단 예산이 없었으니까 공사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게 명시이월 돼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제가 그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공사 안 하고 있대요. 착공만 해 놓고 공사 안 해 놓고 지금 25년 12월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지금은 내부 철거 중이고요, 한전 전신주가 한 7개 있어 가지고 그게 철거되면 펜스를 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25년 12월까지 할 수 있냐고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목표로 최선, 지금처럼 해서 또 예산 70억 해 가지고 우려스럽고, 2019년부터 해서 아파트는 작년에 입주를 했어요, 그렇지요? 계획대로라면 같이 완공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몇 년 늦어진 거예요. 3년 가까이 늦어지는데 뭔가, 청소년수련관이 없어지고 나서 몇 년 동안 지금 빈 공간 상태로 있냐고요. 우리 주무 과하고 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수정청소년수련관으로서 어떤 기능을 지금 몇 년째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계와 관련해서 설계가 어떻게 다 나왔어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제일 위의 옥상이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돼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에너지가, 사용 에너지를 총량이 있으면 거기의 한 32%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공원이지요, 그렇지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박기범위원

공원 옆에, 지금 공원 옆이나 녹지나 이런 걸 해서 공원일 텐데 그 위에 태양광이나 이런 것은 누도 봐도 다른 데서 해야지, 그건 옥상 정원이나 이렇게 뭐 옥상을 꾸며야지 그에 대한 민원이나 우려가 엄청나게 많아요. 설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좀 검토드리고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박기범위원

아니, 태양광을 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는 거지 거기다가 무조건 하면 되겠습니까. 설계도나 이런 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이 문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감사나 이런 걸 청구할 테니까 하고 빠르게 진행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리고 미래교육과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최영숙입니다.

박기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카이스트 대학원하고 또 영재학교 뭐 이렇게 해서 엄청 성남시에 그런 영재 교육이나 과학고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장님이 말하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은 알겠는데 영재학교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구체화되거나 이런 것은 좀 있어요? 시장님이 말하는 영재학교가 뭔지, 고등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하는지 좀 아시는 것이 있으면.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영재학교는 정책기획과에서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과학기술원하고 연계되는 거고, 카이스트 부설영재학교를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미래교육과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좀 어느 정도 계획상에 있는 건지 어느 정도는 그걸 하려고 하고, 카이스트 부설이라면서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예, 부설인데 제가 그 정식 문서를 본 건 아니고요.

박기범위원

아는 한에서.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카이스트 연구원에서 영재학교까지 같이 부설로 있기에는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한 걸로 그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책기획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이어서.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아시는 거는 AI 대학원 있는 부지보다도 총 해서 영재학교까지는 부지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영재학교를 카이스트 말고 또 다른 데다 짓겠다는 건가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아니요.

박기범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예, 그거는 지금 보류 상황,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부지의 3분의 1만 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카이스트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그거는 연구원에 대한 부지, 오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 연구원에 대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카이스트 부설이면 그 옆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통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옆의 부지에 대해서 그게 부족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넓은 땅도 부족해요? 부설 어떤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지, 영재학교가.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그 부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 과학고에 대해서 약간 물어볼게요. 과학고가 전환과 신설이 있지 않습니까, 8월 말까지. 전환은 그렇다고 치고 신설 관련해서 좀 진행되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신설 저희가 지금 시작 단계고요,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언론을 통해서 4월 23일 날 과학고를 유치하겠다, 언론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 언론을 보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박기범위원

아니, 교육청하고 시장님하고 MOU도 맺고 뭐 그랬다면서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아니요.

박기범위원

예, 성남교육청하고.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성남교육청이고요,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모계획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요.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7월 중까지로 알고 있고, 8월 정도에 각 지자체에 공모계획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어떤 구체적인 게 없다는 얘기네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저희는 그 유치에 대한 의지 또 시민들의 기대 또 시장님, 교육장님의 의지가 있고,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유치는 전환이나 신설을 포함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지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아직은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건 없고 그냥 유치를 하겠다는 당위 뭐 그 정도만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대상으로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분야는 제가 소속돼 있는 위원회하고 좀 관계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그 자료를 사업하고 그 현황들을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예, 그건 청년청소년과인데요. 자료,

박종각위원

청년청소년과입니까?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예.

박종각위원

그럼 과장님 잠깐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과학고나 영재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빈익빈 부익부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더 나은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아이, 소외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겁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사회 복귀라든가 가정 복귀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학생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다시 교육시키고 상담하고 해서 다시 원상태로 원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한 명의 영재를 발굴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탈되어서 문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시나 기성인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의무감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우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빌리면 지원금들이 여러 가지 문화 지원, 개인별 지원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방법이면 좋겠습니까?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제일 크게 하고 있는 게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시청 앞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완료하게 되면 분기별로 15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 카드로 지급하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쓰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본인이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지원사업 중에 자격증 취득하면 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훈련수당 주는 것도 전부 본인 개인 계좌로 가기 때문에 허위로 지급되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믿고요. 자립지원수당, 문화활동 지원금 그다음에 학교 청소년 급식 지원 이런 부분들이 바우처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실질적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더 정말 디테일한 아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지원 사업을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어린이?

박종각위원

미래 아이들 놀이터 사업 지원하시는 것이,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시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각위원

예, 그렇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어린이 놀이터, 공동주택 안에요?

박종각위원

예.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공동주택과에서.

박종각위원

아니고, 미래청소년 쪽.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는 따로 공동주택 안에 어린이 놀이터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놀이시설은 구청에서.

박종각위원

아니, 지금 따로 아마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그건 다시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먼저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올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올해 예산이 63억하고 스마트 5억 해서 68억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서은경위원

68억이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예.

서은경위원

작년에 85억 편성해서, 2023년에. 집행잔액 3400 남은 것은 공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니까 85억을 다 쓴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줄인 이유가 뭘까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작년 정자교 사건으로 인해서 각 부서마다 예산 거의 현행 아니면 저희가 축소를 했는데요,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저희가 도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진행을 많이 해 왔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그 나머지 잔액, 자투리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은경위원

어찌 됐든 간에 토털이 적으면 후반에 쓸 게 별로 없어지고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그런데 교육청 예산에 부분, 부분별로 예산이 좀 많이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학교에서 민원 들어오는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은경위원

85억 했을 때 더 요청하는 학교도,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없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없었어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예.

서은경위원

지금 68억은 어때요? 지금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신청 끝났는가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올해 교육청에서, 잠시만요.

서은경위원

예.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자료 확인) 올해 저희가 63억 맞춰서 지원을 다 갔고요, 제가 지금 올해 예산서를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 그거는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63억 거의 다 찼단 말씀이시네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거의 다.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까지 해서 126억을 각 학교에, 한 40개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서은경위원

40개 학교.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예, 그 정확한 자료는 따로 드리고요.

서은경위원

예, 주시는데,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이걸 진행, 이번에는 냉난방기가 사실 학교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각 학교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학교마다 교육청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그 시설 부서에서 각 학교 다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시급한 데. 아이들 안전 우선 그리고 환경 그렇게 해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학교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냉난방기 교체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조달청 구매로 하다 보면 좀 남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서은경위원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그래서 그거를 남은 잔액에 대한 거를 저희가 11월경에 확정을 지어서 소규모 예산 사업을 또 합니다.

서은경위원

소규모 예산 사업이면 예산 규모가 한 어느 정도 사업일까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5000만 원 이하로 보고요,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소소하게 학교에서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님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 오기도 하고 또 교육청에서 문의 오기도 하는데, 저희가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하고, 혹시 예산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교육청에 부서마다 나눠진 예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후된 책걸상 이런 부분들은 시설공사과, 교육시설과 이런 데 예산이 있고요, 소규모 예산을 하는 데가 또 있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126억, 교육청 예산까지도 합쳐서 126억 다 들어왔다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추경 같은 거를 그렇게 쉽게 편성될 수가 없다 보니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 자투리 부분을 여기저기 모아서 추가를 할 수 있는 학교에다 배정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뭐냐면 방송 기자재, 노후화된 방송 기자재가 지금 문제가 몇 해 전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도가 분당의 학교 같은 경우는 30년이 되도록 한 번도 방송 기자재가 교체되지 않은 바람에 지금 방송 수업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방송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중간중간 끊기는 사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학교 이렇게 조금조금 남은 자투리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이거는 노후된 방송 기자재는 올해 본예산에도 그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들어온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제 지역구에 지금 이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들어왔는데, 그럼 제가 제 지역구 하나 챙기겠다고 그 남은 예산 이거 하나 주세요, 여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전체 학교, 그러니까 많은 학교가 냉난방기 교체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방송 기자재를 바꿔야 되는 학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지요, 전체 좀 수요조사를 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그 전수조사는 사실은 저희가 학교에 직접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서은경위원

학교에다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의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부서랑 같이 해서 한번 전 학교에 대한 노후된 방송 기자재에 대한 것을 한번 현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파악되면 보고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미래교육과장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청소년과 과장님, 청년 올패스 사업 10% 집행됐지요, 작년?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서은경위원

약 10%. 불용사유가 짧은 접수 기간 및 생애 1회의 신청 횟수로 신청 접근 기회 제한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이게 89억 돼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도록 약 90% 정도가 사용되지 않은 이유라고 지금 분석을 하신 거지요, 시에서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청년들, 올패스를 신청하는 청년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불만 사항이 두 가지였습니다. 조례에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100만 원 그 신청 횟수가 한 번밖에 없다는 것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 첫해라서 상하반기 두 번만 좀 이렇게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부터는 생애 1회가 아니고 상시 신청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신청 기간도 상하반기가 아니고 매월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원래가 한 100억 세웠는데 이번에 35억 세웠다고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37억 5000만 원.

서은경위원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문제 되는 그 불용사유의 원인을 신청 접수가 연 2회인 것을 더 늘리고 그리고 생애 한 번만 신청, 지금 생애 1회 신청 횟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인지한 거예요. 저는 34세 안에는 몇 번에 걸쳐서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거를 올패스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해를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생애 한 번?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첫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책인 거지요. 이런 정책을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시에 브레인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완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수시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해서 내가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이라면.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럼 이제 그렇게 한다고 보완을, 이런 보안을 한다고 했을 때 37억?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37억 5000입니다.

서은경위원

37억 5000. 추경도 편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나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바꾸고 나서 3, 4월 두 달 정도 받아서 선정자가 완료됐는데요.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한 210명 정도가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한 480명 정도로 한 2.5배는 늘어났긴 늘어났는데, 그리고 금액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8900만 원 집행됐는데 올해는 1억 9200만 원. 그래서 예산 37억 5000까지 저희들이 하려면 아직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서은경위원

일인당 한 어느 정도가 신청 금액이에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생애 한 번이니까 100만 원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0만 원까지 될 때까지 좀 자제시켜도 그냥 신청하신다는 청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42만 원 정도고요. 올해는 횟수가 늘어났으니까 금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32만 원 정도 평균 신청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왜 이런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시는지. 작년에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한 걸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을 전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느냐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 돈이 정말 청년들한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시는 홍보를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야당이 줄기차게 공격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홍보 왕창 하면서 실적을 늘리려고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건지 명확하게 이 예산이 정확하게 목적대로 잘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홍보비는 이번에 얼마 책정됐어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작년에 5000만 원인데요, 올해는 7000만 원 지금 세워 있습니다. 여기 7000만 원 중에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때 ‘잡아바 어플라이’를 이용하는데요. 거기 사용료가 한 1700만 원 정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홍보비는 5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홍보비가 더 늘어나네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올해 조금 2000만 원 좀 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분석하세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무슨?

서은경위원

예? 작년이나 올해나 ‘잡아바’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잡아바 어플라이.

서은경위원

그 사용료는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작년에는 얼마 지불했어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올해 홍보비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서은경위원

이 정책 제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을 우격다짐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이렇게 쓸데없는 홍보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도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금 홍보비가 청년기본소득은 뭐 달리 홍보할 것도 없지요. 그래도 뭐 홍보물 제작한 게 ‘현수막 및 포스터 등 제작’ 해 가지고 360만 원 지출됐어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등등 해 가지고 지출된 게 1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기별 대상 수가 1만 2000명인데 청년청소년과에는 운영비 관련된 예산만 올라왔고, 이거는 각 동에서 그 집행을 했어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각 구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각 구에서. 각 구에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률이 거의 다, 뭐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소진됐어요. 그리고 지금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보니까 카드가 미발급돼서, 신청은 했는데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지역화폐 같은 걸 주기 위해서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단 잠정 이월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행정력을 너무 동원하지 않아도 필요한 그 예산을 목적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으니까 시는 다른 것 자꾸 끼워 넣지 마시고 정말 이게 시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맞는 정책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하십시오.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는 추적해서, 추적을 계속해야만 하는 거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경으로 더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청년청소년과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께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청년 지원 정책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사업들이 명시이월된 사업들 중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올해 2004년도에는 이것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아까 초반에 조우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속기록 볼게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하필 조우현 위원님 그거 하고 또 나가셨구먼 또. 알았어요. 그러면,

웃음소리

박기범위원

(손을 듦)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박기범 위원님 좀 가만히 좀 계셔주세요. 그리고 우리 보니까 ESG 경영 관련해서 사업을 어디서 진행하고 있지요?

웃음소리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일단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 부서마다 각각은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긴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올해 사업 위탁 용역이 들어간 것 같아요. 청소년재단에서 나중에 자료로 이것 좀 달라고 해 주세요, 자세한 건.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또 질문하면 또 조우현 위원님 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웃음소리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신상발언 비슷한데, 우리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궁금해하는 AI 대학원 그 부지에 대해서 정책기획과가 잘 안다고 하니 그다음 4차산업과 관련해서 있을 정책기획과장님을 좀, 지나가서 나는 미래교육과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좀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는 나중에 정회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박기범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산업추진단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그리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입니다.

4차산업추진단과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십시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보미위원

성남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고요, 17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보면 성남벤처펀드 잔여출자금이 지금 이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산업진흥원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같이 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사실 제가 이 성남벤처펀드 이전에 이 명칭을 성남 판교 유니콘 펀드로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저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받았던 2024년도 시행 계획에는 ‘판교 유니콘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14호’, ‘15호’ 펀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명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성남벤처펀드 그리고 유니콘 펀드 이 명칭이 통일된 명칭인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 호수 중에서 14호랑 15호에 해당되는 펀드만 유니콘 펀드인 건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명칭의 어떤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성남시민분들에 대한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해 가지고 인터넷 서핑을 좀 해 봤더니 사실은 유니콘 펀드에 대한 어떠한 기사도 나와 있는 게 없었고 그나마 ‘성남벤처펀드’라고 하면 좀 나오더라고요, 아주아주 과거의 자료가.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희 ‘성남시’로 검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기업 같은 경우는 ‘수원기업새빛펀드’라고 있나 본데 저희 성남시에 대한 검색 결과로 이 수원의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사실상 이 출연 예산 현황만 봤을 때는 조성 금액이 훨씬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뭔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 좀 많이 유감스러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좀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CT산업부 관련해서 44페이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니까 ‘IT기술기반 청년인재 기업 매칭 지원’이 집행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여기 좀 눈에 띄었던 거가 여기 보면 ‘교육참여 수료생 만족도 평균 4.75/5’, 5점 만점에 4.75였고요. 그리고 교육수료생 중 19명이나 지금 취업에 성공하셨다라는 성과가 제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일단 2023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 성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23년도에 이 사업을 원하시는 신청을 하고 싶었던 청년분들이 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예, 경쟁률과 관련.

일단은 별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사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왜 역으로 여쭤봤냐면 경쟁률이 보니까 신청은 140분이 하셨는데 선발은 111명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2024년은 어떠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24년에 대한 정보를 좀 모르시고 계시나 보네요.

박기범위원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보미위원

실무자는 지금 어디 계시나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본부장님들이 안 오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런 결산 내용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꼭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숙지해서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산업진흥원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준비를 잘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요. 아니면 그 실무 담당자들이 이런 데는 그래서 뒤에서 배석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자동에 지금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가 지금 중투 심사 의뢰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 실무진하고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러면 이제 이거 예산 지금 올해 또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게 있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올해 본예산에는 저희가 당초에 중투 심사한 비용 되겠고요. 그게 올해 연말 전에 되면 내년에는 별도로 저희가 추가 사업을 해서 실제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사를 현재는 저희 계획 용역상에는 도개공으로 지금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기본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들어갔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기본계획 거기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나오면 담당자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별도로 그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해서 사업비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약 3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어렵고 간략하게 기본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제로 저희가 중원구에 아시다시피 70년대에 조성한 1공단·2공단 자체가 분당이나 판교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원 하이테크 그 거리 공간에 특화 디자인정비하고 가로정비 해 가지고 문화·보행·편의시설 이 기능 강화 위해서 가급적이면 거기 일하시는 청년들이 낮과 밤을 좀,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거기에서 거리나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개 구간 한 1.2km 구간에 총사업비 국비가 20억, 시비 39억 들어가서 지금 안전성·미관성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자세하게 제가 나중에는 한번 좀 살펴보겠고요. 지금 거기가 재건축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동하고 3동 쪽으로. 2동은 지금 현재 재건축이 완전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는 별도로 상대원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주거지역과는 별개입니다. 공단 안에서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어요, 거리가 주거지역하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한 직선거리로 하면 50m 정도.

알겠습니다. 이 자세한 사업계획은 우리 담당자께 한번 자세하게 보고해 달라고 해 주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별도로 그럼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단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시고요. 카이스트 AI 교육 연구시설 유치 관련해서 이번에 그 용역비가 올라왔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올라왔습니다.

2억인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지금 AI 교육연구시설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질적으로 그 부지 내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들어올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거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의 부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흔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걸 저희가 기본 전제 없이 총괄로 한번 지금 흔들겠다고 현재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했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했던 내용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그 부지에 대해서 카이스트에 일단은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내놓은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일단 육성위원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승인은 저기를 할 때 승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 승인 내용이 있는데 다 흔들어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얘기예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러니까 승인 내용 자체가 일단 부지 어느 쪽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카이스트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갖고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에 대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지에 따라서 저희는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네 가지의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 추경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추경 내용, 그러면 추경 내용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이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환경성 검토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검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아니겠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어느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건지 나와 있잖아요. 왜 말씀을 못 하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는 그 부지 자체를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현재 지금 공공업무 시설용지 자체를 저희가 생각한 걸 어제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지 자체를 통으로 봐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쪽에다가 그걸 앉힐지는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아, 번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판교동 493번지입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서 번지수를 말씀해 달란 말씀이고. 그 심의 내용의 주요 심의 내용이 뭐였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 첨단산업육성위원회 말씀하신 겁니까?

예.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판교동 493번지 안에 카이스트가 와 가지고 거기서 일단은 카이스트에 대부를 저희가 해 주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이러한 일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와서 사업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사업 그 내용 관계 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다는 얘기 드리려고 그런 거고. 궁금한 사항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그걸 질의를 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우선 카이스트 교육연구시설 유치는 판교동 493번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쪽으로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에 따라서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심의도 끝났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 그렇지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리고 대부.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대부.

그런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기간은 당초에 20년입니다.

20년.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20년까지 하게 돼 있지요. 나머지 카이스트가 제출한 사업계획안 원안 가결시켰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 내용을 보면 AI 인재 양성 및 공급, 그다음에 AI 연구 수행을 통한 성남시 AI 역량 강화 등등 해서 나와요, 아주 잘하셨고.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그래서 저 역시도 판교테크노밸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라고 제 공약이기도 해요, 그 부지가.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면 앞으로 이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을 상임위에서 승인해 주셨으니까 승인 결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변경 이번에 끝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토지에 대한 것을 진행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의회 동의 마쳐서 공히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카이스트에서 건축에 대한 문제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부지에 대한 그 수의계약에 의해서 대부를 해 주고,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은 카이스트가 진행을 하는 거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이번에 보니까 동원산업에서 통 큰 기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부분은 동원산업 쪽에서,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건축비를 일단 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 기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토지분할 절차가 있더라고요. 이 토지분할이 왜 필요한 거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안을 갖고 온 안은 저희가 그 부지에서 실질적으로 AI 연구센터가 필요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박기범 위원님께서 그럴 의미 없이 그냥 통으로 부지를 다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래 가지고 다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바람직한 발언들을 해 주셨네요. 뭐 이걸 토지를 분할을 해서 해요. 이게 단장님, 카이스트 사업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교수, 연구원 또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인력들을 합해서 대략적으로 인원이 몇 명 정도나 그쪽에 상주할 것 같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지금 교수 인원하고 해서 580명 정도 지금,

580명.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예정입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성남시민들의 AI를 통한 문화 프로그램,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도 수없이 통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방문을.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어쨌든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어제 우리 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그 부지 해 봐야 지금 한 4900평 돼요, 지금 그 부지가. 그렇지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지금 그 판교동 493번지 끝 쪽으로 판교동 13단지에서 그 도로가 끊겨 있는데, 현재 LH에서 판교2·3 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그쪽으로 터널과 지하차도를 뚫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쪽의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거예요, 단장님.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건 맞습니다.

역시 또 그 일대의 주택가, 단독주택 쪽에 우리 AI 연구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도로도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일정 부분 도로 부분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그 공간적으로.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토지를 분할해서 거기에 580명이 상주하는 지하 1층 또 지상 8층의 건축물만 달랑 짓기에는 너무 열악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580명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차 갖고 또,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지만 차 갖고 또 출퇴근들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방문하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렇다면 토지분할 해서 지하로 넣었을 때 주차장 수요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말씀대로 전체 약 4900평 되는 493번지 부지를 임대하는 방향 쪽으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용역비가 2억을 태운 것도 그 안에는 환경성 검토도 있고 경관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통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건물이 들어오고 통행량이 생기면 아무래도 교통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알다시피 그 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검토해 가지고 용역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잘 생각하신 거고, 지금 그쪽에 민원이 상당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해서 그 부분을 교통성,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그거 없이 했을 때 지금도, 지하차도 플러스 이제 터널이 되겠지요. 그거 들어온 것 자체도 엄청난 민원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주민 간에 사실 보이지 않는 갈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교통영향평가 잘 좀 하시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전체 부지를 대부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지금 우리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더 이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정책기획과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요청으로 정책기획과장님 배석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박기범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성남 AI 교육연구원 시설 유치, 판교동 493번지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박기범위원

이 부지에 정확하게 카이스트하고 시장님하고 MOU 맺은 그 내용이 뭔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MOU는 이 카이스트가 우리 판교동 493번지에 국가 및 지역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AI 연구원을 설립을 한다. 그리고 그 협력사업으로 AI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AI 산업 발전을 위한 최첨단 연구개발사업 추진, 성남시 AI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제휴 및 민·관·학 공동 협력사업 추진, 카이스트 AI 분야 연구원 및 성남시 소재 AI 관련 기업체 간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분교 설치 추진,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범위원

오케이. 자, 영재학교 부설 추진 있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자, 앞엣것은 내용이고 건물이나 뭐 이런 걸 보면 AI 대학원하고 부설영재학교를 추진하겠다, 이 내용이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협력사업으로.

박기범위원

예, 협력사업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것이 지금 493번지입니다. 협력사업으로 그러면 제 말이 이 AI 대학원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협력사업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설영재학교를 감안해서 이 땅을 분할하든 종상향 하라고 하든, 지금 AI 대학원만 염두에 두고 이걸 분할하고 있으니 나중에 협력사업인 영재학교까지 감안해서 이걸 분할하든 종상향 하든 아니면 용역을 해 보니까 분할할 필요도 없고 하면 그만두든 용역을 이렇게 하라는 것에 뭐 문제 있습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제가 참고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산하,

박기범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참고,

박기범위원

그걸 감안해서 이걸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을?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랑 카이스트랑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AI 연구원 설립에 관해서 그 건축 규모라든가 대부 방법이라든가 나중에 20년 뒤에 그 땅을 감정평가 된 가격으로 카이스트에서 매입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AI 연구원만 협의가 된 거고요. 여기에 협력사업으로 성남분교,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분교 설치 추진은 추후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이거는 카이스트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박기범위원

과기부고 뭐 다 안다고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과기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또 그 예산까지도,

박기범위원

과장님!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과장님! 그만하세요. 제가 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감안해서 지금 영재학교 부설이나 이런 걸 협력하기로 했다면서요. MOU 맺은 거 맞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맺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이 땅에 대해서 영재학교나 이런 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뭐 하다가 못 될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이걸 분할하고 종상향 하든 분할을 안 하든 뭐 이걸 용역 전체를 이렇게, 이 전체 부지를 가지고 그걸 검토해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지금 용역 진행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예.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거기에 영재학교를 명시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구체적으로,

박기범위원

아, 영재학교를,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명시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 줬지 않습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 영재학교까지 감안해서 이걸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도 지금 처음부터 용역에 검토를 해야지. 다 그어놓고 나중에 영재학교 들어갈 땅이 부족하다든지 뭐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행정행위란 게 가정을 해 갖고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사항까지도 가정해서 어떤 용역에 담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그러면 협력사업으로 지금 부설영재학교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겁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추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도 안 할 계획이냐고요. 시장님도 그렇게 해서 하고 하신다면서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행위가 구체화되지 않은 것을 용역에 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용역에 담는다고 무리라고 판단하는 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이 용역 자체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미래교육과장님이 영재학교를 담기에는 나머지 땅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AI 대학원 주고 나머지 땅으로는 부설영재학교까지 해서 이 넓은 땅이 지금 옆에 있는 판교박물관의 거의 5배 정도 돼요, 대충 면적이. 어휴, 안 하면 어떻게……. 지금 대충 AI 대학원이 요구하는 건 이 땅의 3분의 1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땅까지 합해서 얼마나 큰 부설영재학교가 들어오길래 나머지 땅이 부족할지 저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지금 부설영재학교 그 카이스트가 추진하려는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가 작다니 크다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그 학교 규모가 한 학년에 몇 명이 될지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그런 것도 없이 용역은 왜 하는 겁니까? 그럼 AI 대학원만 뭐 자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구한 대로 3분의 1 정도?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우리 4차산업 용역 추진 부서에서 이제 답변을,

박기범위원

아니, 기획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는 MOU까지만 체결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업무가 이관돼 갖고 미래산업과에서,

박기범위원

정책기획과장님은 영재학교나 뭐 이런 건 나 몰라라 이 말씀이잖아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감안해서 그 용역을 분할하든지 종상향 하든 하라는 게 그렇게 그게 어려운 말이고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과장님?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아니, 미래 수요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영재학교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용역에,

박기범위원

협의된 사항이 없는 것까지 안다고요. 그 나머지를 좀 검토해서 미래까지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용역이면 뭐 어느 정도 감안, 지금 협력 부설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서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지금 학교 부지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용역에 담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범위원

(한숨) 아, 정말 답답하고요.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단장님은 그것까지, 우리 영재학교가 부설로 한다고 하니 그것까지 감안해서 분할을 하든 종상향을 하든 용역을 태우라는 어떤 전체를 좀 그려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걸 좀 용역을 해 보라는 제 말이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어제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지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첨단산업육성위에서 통과된 것은 카이스트 AI에 대한 그 건물의 규모만 나왔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규모를 픽스시키지 마시고 위원님 말씀은 그 땅 4800평 통으로 하자, 그 말씀 아닙니까?

통으로 하든 분할을 하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렇지요. 그걸 총괄로 봐 가지고,

이것저것 다 감안을 해서,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러면 저희는 검토할 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협약서에 있는 부설영재학교까지 저희는 검토해서 한번 통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기획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답답합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명시적으로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정책 부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없는 사항에 대해서 좀 하기가 그런, 서로 간에 과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안 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구체화되지 않은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정책기획과 아닌가요? 그것보다 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런데 그것하곤 조금 결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제 말을 가장 좀 단장님이, 4차산업단에 있고 구체적으로 잘 녹아서 그런지 단장님께서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잘 판단해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런 걸 좀 판단해서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AI 연구소 우리 지금 대세에 따르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서 유치하기를 바라고 더 잘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어지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행위 단위에 대한 한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더 포괄적으로 하자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잘 수용해 우리 4차산업단에서 진행해 주시면 저는 정말 좋은 뜻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주신 말씀 잘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될 점을 한 가지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판교청사 부지를 매각할 때 사실은 가격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협약을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타이밍, 협상의 골든타임에 있어서 사실은 엔씨소프트에게 주소지 성남으로 옮겨라는 그 이야기를 못 하고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과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한 부분들은 제대로 잘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남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시너지, 우리 성남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협약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제로 저희가 판교라는 상당히 이미 기존에 정리가 된 인프라를 이용하는 그런 저희가 신규업체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사회의 기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단순히 포지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엔씨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앞으로 3년 후에 완공하겠지만 완공 시점에서는 지금 물밑에서, 지난번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엔씨 본사가 분당으로 오라는 그 말씀처럼 저희가 계속적으로 물밑작업 하고 있고요. 그런 게 기조로 해 가지고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건축하면서 저희한테 크나큰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지금 낼 계획에 있고, 카이스트도 성남에 와서 협의돼서 계약 체결해서 건축을 시작한다면 그 시점에서 저희도 우리 성남에 필요한 어떤 그 기회를 통 크게 받아들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또 힘을 더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집행부와 같이 좀 협력해서 뭔가 성남시에 이익이 되도록 한번 챙겨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요. 지금 단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에 지금 우리 후배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례의 포스코홀딩스도 나름 그런 우리가 아쉬웠던 점을 잘 보완해서 잘 진행되었던 점은 참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또 지금 AI 등 최첨단 산업을 유치하면서 정작 성남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놓쳐서도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위원

추가 질의, 처음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단장님, 제 지역구 문제라서 아까 나온 얘기인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해 가지고 용역이 중단되었다 뭐 그렇게 처음에 중단된 이유는 그랬는데, 지금 그대로 가신다는 거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원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이 다시 재개가 된 거네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래서 지금 돼 가지고 현재 저희가 지금 계속 실무 그 연구원하고 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분당을이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고요. 또 그 지역주민들이 늘 관심이 많은 곳이에요, 그곳이.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제가 당초에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대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CCTV 설치가 스마트도시과 업무인가요, 아니면 유지보수만 그쪽인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제…….

선정을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나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유지보수는 저희 과고요. (스마트도시과장과 대화) 아, 전부 다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는 정보통신과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

그렇군요.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이 지나간 관계로 제가 보수를 담당하시니까 전달을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지금 탄천의 물놀이장들이 이제 여름을 맞아서 개장을 하는데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아이들이. 어린이들도 가족 단위 이렇게 많은 인파가 시민들이 몰리는데, 여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위험에 노출됩니다. 뭐 성추행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절도나 기타 안전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CCTV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 요청을 경찰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시에다가 요청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올해 당장 곳곳에 사람들이 인파가 많이 몰리기도 하지만 특히 많이 몰릴 곳으로 예상되는 데가 화랑공원 같은 데거든요, 화랑공원 물놀이장 같은 데. 그러다 보니까 이 CCTV를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세요. 만약에 이곳에서 단 한 건이라도 서현역 서현 그 백화점 사건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이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실무 부서에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신청이 벌써 끝나고 심사가 끝났다, 이렇게 미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구역보다도 더 시급한 곳이 이곳인 것 같아서 이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성남산업진흥원 원장님이 계신가요?

한 가지,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직영을 올해부터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준비는 잘되어 가나요?

먼저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을지대에서 위탁했지요?

위탁 기간이 얼마나 됐었지요?

예. 이게 한 번에 몇 년씩 해요? 3년?

10년?

남영

김남영기업혁신과장

12년.

서은경위원

12년이요.

그러면 을지대 위탁에서 우리 진흥원 직영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면 진흥원에서 맡아라 해서 맡는 거지 어떤 뭐 결과로 인해서,

한 거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위탁을 운영하는 주체인 시가 대학 민간 위탁을 주다가 우리시 산하기관에 직영을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이유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는데 그 이유를 지금 수탁받는 곳에서 모르면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야지만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단지 이게 대학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을지대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교수님의 여러 사정 이런 거라면, 물론 그로 인해서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는 것 같기도 하는데 들리기도 하는데,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올 때는 저희가 직영하는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좀 듣고 싶었고요. 조금 전에 인력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이거는 인력은 그대로 승계하게 돼 있지요?

그럼 진흥원에서 한 4명 정도가 파견이 되는 건가요?

괜찮습니까, 진흥원의 직원 이 정도는?

제 말은 진흥원에서 4명이 그쪽으로 파견식으로 나가면 진흥원 내의 인력, 업무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니어혁신센터가 최종 지난번에 위탁 그 심의를 할 때 사실 을지대 말고 가천대도 들어왔었어요. 굉장히 의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제안서를 내고 이랬는데 또다시 을지대가 됐었거든요. 그러는 중에 이렇게 우리가 시가 직영, 직영이라고 봐야 되지요, 뭐. 그렇지요, 산하기관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유가 뭘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좀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흥원이 진흥원 고유의 업무를 더 특화시키고 더 집중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결정을 이렇게 정책결정을 했으니까. 이게 엄청 큰 방향을 전체 완전 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추후에 그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위원님, 실례가 안 되면 저희 해당 담당 과장이 아까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그 배경을 한 번 더 좀 짚고 가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기회를 드릴 걸 그랬네요.

남영

김남영기업혁신과장

기업혁신과장 김남영입니다. 우리가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어떤 전문성이 좀 요구되고요, 그다음에 효율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무를 위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을지대에서 공개 모집을 했는데 또 경쟁력에서 지금껏 4회 했으니까 12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오래 하다 보니 문제성도 좀 도출도 되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좀 안 좋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새롭게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조례도 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좀 아무래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그래도 우리 진흥원에서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상태에서 그 인력들을 갖다가 진흥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확대를 할 것인지 축소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기능을 개편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을지대에서 진흥원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이고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인계인수가 가장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기관이 바뀌다 보니 또 그런 문제들이 우려가 돼서 그래서 금년까지는 안정화가 좀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사업을 갖다가 새로 이렇게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12년 동안 위탁 줬다가 가지고 오는 거니까 업무 인수인계 하는 데에서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기능도 들여다봐야 되고 인력도 재편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니까 아무튼 그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서 안정화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김남영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수고하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할게요. 미래산업과 소관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실시설계 중이다가 우리 시장님이 사업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8억 정도가 불용이 됐잖아요, 작년 불용사유가.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럼 지금 현재 사용한 설계용역비가 한 4억 5000 정도 돼요. 4억 5700 정도 되네요, 이게. 그럼 완전히 e스포츠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접은 겁니까, 완전히?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애초에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 인근 7개의 게임사를 만났습니다. 성남시에서 최소한 2100평 규모 해서 이렇게 경기장을 짓겠다 그랬더니 국내 굴지의 게임사가 하는 말씀이 “지어준다면 사용하겠지만 굳이 거기서 할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제 그쪽에서 원하는 스타일 자체는 저희가 지금 백현마이스에 컨벤션 1층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그 안에다 1층을 같이 써 가지고, 백현마이스 1층 거기 컨벤션센터에 진짜 만약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그 1층에다가 저희가 e스포츠 돔구장 그런 스타일을 해 가지고 상암처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1만, 2만 들어가게 그런 스타일로 좀 짓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설계는 받아 놨습니다. 차후에 혹시라도 그런 여건이 변경되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그런 내용이 있고 기업에서 일정 부분을 좀 투자 의향이 있거나 기금에 대한 조성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별도의 그런 것을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걸 좀 철저하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조사 하셔 가지고 이렇게 설계 용역을 발주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혈세 4억 5700만 원이 지금 매몰됐잖아요, 이게. 이거 4억 5700만 원 누가 변상할 겁니까? 누구한테 구상권 신청해야 돼요, 이거요? 시장님 연봉이 얼마지요? 한 1억 5000 됩니까? 시장님 3년 연봉이네요, 이게. 이거 시장님한테 구상권 신청하면 될까요, 우리 성남시민들이?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예전에 함께 시행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다 중단되거나 보류되거나 이런 사업이 너무 많아요. 특히 또 이것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본시가지 수정구·중원구에 필요한 주차장 건립 문제도 마찬가지고 꼭 필요한데 꼭 다리 예산, 안전 예산의 핑계 대시고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중단하셨어요. 이런 건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지 이것도, 지금 불용된 예산들이 이거 지금 e스포츠 경기장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4억 5000인데 다 합해 보면 아마 50억도 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혈세 낭비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일단 실질적으로 실기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차후로 좀 더 규모에 의한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그런 e스포츠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컨벤션에 같이 묻어 가지고 좀 더 컨벤션을 활용할 때 같이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저희가 찾도록 지금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e스포츠 경기장 처음에 설계했던, 용역 했던 그 대지가 2000평 정도 되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2108평입니다.

예, 2000여 평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 단장님이 다른 회사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너무 적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큰 평수입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 핑계는 다른 회사들이, 게임회사들이 너무 부지가 작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사업이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성남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뒤집어져 가지고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희가 잘 숙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복된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단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지요? 올해 6월 말까지인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공로연수가 6월 말입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단장님을 보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첨단산업단에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계셨다는 것에 제가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로 유치됐지만 첨단기업 선정 기준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어떤 지역사회 기여 그런 게 20% 기준 들어오고, 또 지금 AI 대학원이나 이런 지역사회의 어떤 기여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능력 있고 또 지역사회를 이렇게 염려하고 또 첨단산업에 대해서 실력을 가진 능력 있는 분과 이제 정년으로 헤어져서 너무 아쉽고요. 향후 강건하고 행복하십시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보다 저 뒤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웃음소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네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4차산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는 게 아니라 퇴근을 하셔야겠네요.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웃음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과 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상권지원과에 제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5월 10일까지 우리 경기도 통큰세일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직원들이 누락을 했는지 일부러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구인 단대전통시장이 통큰세일 공모를 했는데 이게 빠졌어요. 누락이 됐어요. 이거 일부러 뺀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누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 경위를 한번 국장님이 말씀하시든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든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대전통시장에서 통큰세일 그거를 했는데 업무 담당자 간에 인수인계가 잘 안돼 갖고 그게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거기 단대시장의 회장님이랑 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그 후속 조치를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지나간 거야 말씀을 드려봤자 다시 복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래도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일부러 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랬는지는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속기가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차후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만 발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자가 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그 대가로 해서 아무튼 우리 단대전통시장이 앞으로 통큰세일에 대한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우리 상인들한테 상처 안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어루만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일자리 사업, 예산서를 조금 제 나름대로 취합을 했어요. 제가 부서가 그쪽이 아니어서 제가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 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예비 또 인증 해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되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사회적경제기업에 그동안 인건비 지원이랑 보험료 지원 등이 있었는데 이제 그 보험료 지원이 없어졌다가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그 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보험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서은경위원

보험료만 지급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보험료 지급입니다. 아니, 사회보험료.

서은경위원

일자리는요? 국비가 이번에 세워지지 않아서 경기도가 지자체에다 자체 5 대 5 매칭을 해 주겠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경기도 매칭률이 되게 적었어요, 금액이. 거의 다 시가 투입을 했는데 이번에 국비가 안 세워지다 보니까 경기도가 “그럼 경기도가 할 테니까 지자체가 5 붙여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 시에서는 그 사회보험료만 추가로,

서은경위원

그거 얼마나 된다고요.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이 일자리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인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이렇게 하나도 안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이 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이 지금 2024년 주요업무 청취에 보고된 게 407개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은 37개예요. 사회적기업은 인증해서 3년까지는 지원을 받으니까 55개 사회적기업 중의 몇 개가 포함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사회적기업 37개 이 기업은 지금 이 지원 없으면 인증으로 못 가고 회사가 고사할 텐데요, 기업이.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그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가서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정책이 자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기도 자체 사업을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

서은경위원

자활이 뭐예요, 자활?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아니, 자립 뭐,

서은경위원

이게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하는 일이 NGO 성격의 일을 하잖아요. 일반 영리기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자생력을 갖추는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하는 거지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사업 자체가 우리가 취약계층 채용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 내용,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또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고 거기에 채용되는 분들은 취약계층이 채용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생력이 좀 약하지요. 그래서 일정 기간 지원을 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은 해 놓고 갑자기 지원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로는 올해 우리가 예산 반영한 게 2억 6500밖에 안 돼요. 그 전의 수준에서 너무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우리 시비 너무 적게 돼 있어서 이거를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국장님이 사회적경제, 우리시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 이해를 ‘사회주의경제’로 하고 있지 않나. 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다 끊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사회적경제를 다 씨를 말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시민 기업에 대한 시장님의 어떠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시민 기업은 지금, 성남형 시민 기업은 다 일반 기업하고 똑같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지원하는 사회적경제하고는 다른 조직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 그냥 뭐 ‘알아서 크세요’라는 입장인지 앞으로도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실 건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더 적게 편성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사회적기업 면면을 보시고 이들의 자립을 도울 것인지 이거를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 요청은 지금 2024년도 것만 주세요. 2024년도 사회보험 관련된 것 몇 개 업체로 나갈 건지 그 내용 주시고요. 추경은 생각 못 하겠네요, 그럼? 제가 좀 해 주세요 해도 소용없겠네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좀 그건 지금…….

서은경위원

(한숨) 알겠습니다. 저한테 정리해 주실 것은 앞으로 내년도 우리 성남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그거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이건 당부라기보다도 또 검토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직원들이 사실 정원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편인데 지금 공석이 조금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상인들 상권, 경제 이런 게 많이 지금 힘들고 무너져 있는데,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상인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 무슨 어떤 역할 이런 것보다 직원 수는 줄고 그리고 또 상인과 상권에 대한 이런 역할은 기능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 합니다. 직원들이 지금 뭐 국가나 도에 또 시에 이런 공모하는 데, 물론 공모하는 데 상인들한테도 협조해 주고 또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역할이 그것만 다가 아니거든. 정말 중요한 역할은 상권에 대한 성남시의 상인들과 어떻게 하면 마케팅이나 홍보나 또 계속 그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제가 경제환경위원장을 했지만 처음으로, 제가 재단의 인원과 예산이 적다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동안 쭉 보니까 너무 적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 어떤 대역 수준과 어떤 시장 관리인밖에는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재단의 직원의 기능·수하고 예산의 범위를 이번 저희 8월 달 예산 편성 수립할 때 검토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적은 수와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재단의 기능을 저희가 기대하고 역할이 또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지금 지적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세부 설명과 직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정질의 때 우리 폐현수막 이용 환경 마대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보건국에서 자원순환과나,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자원순환과.

서은경위원

이쪽 부서에서 아마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딱 한 곳이고요. 장애인기업에다가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가 있으신 분 그리고 다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가 어떻게 그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일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 낼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다른 도시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주세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제가,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시정을 요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 폐현수막, 현수막 봉투가 무슨 신선식품도 아닌데 왜 제작 일자를 갑자기 찍으라고 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제가 그거는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말이 안 되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서은경위원

그게 오늘 만들고 내일 만들고 뭐가 왜, 뭐 만든 지 한 달 내에 소진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을 우리시가 갑자기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손도 부족한데 또 한 번의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매번 그거를 날짜를 바꿔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확인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제가 위원님한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확대해 주십시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저는 자료, 우리 자원순환과인가 본데요, 여기.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2회 추경이요?

조우현위원

아니아니, 자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 500톤, 우리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소각장 600톤. 새로 신설하는 게 500톤짜리인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500톤 시설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 지금 진행 상황이 2022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진행된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아니, 저희가 지금 거의 행정절차 다 이행을 했고요.

조우현위원

그 진행 상황 좀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우현위원

그리고 스마트그린도시 관련해서 ‘저탄소 자원순환 혁신도시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네. 8억 4500만 원이나 불용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물품 및 공사 낙찰 잔액’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처음부터 세웠간디 이렇게 많이, 뭐 많이 돼야 몇천 나타날 텐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 용역 할 때 비용 추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요. 이런 것 시정 좀 해 주시고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환경국이 좀 늦게 해 가지고 질문은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만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자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 관련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부시장님께 얘기한 것 중에 여기 소장님네 부서가 많습니다. 좀 살펴봐 주세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45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관련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수정구·중원구의 수도 계량기 검침하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하시다가 지금 민간으로 위탁됐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번에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분당은 2014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성남시는 지금 현재, 그분들 성남시에서 직영으로 검침하셨으면 근무를 보통 어느 정도 했어요? 2년 하신 분도 있고 5년 하신 분도 있고 10년 하신 분도,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10년 넘게 하신 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직영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개인사업자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지금 28명이 운영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민간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냥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 그렇게 해서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위탁업체는 공정하니 잘 뽑으신 거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7개 업체가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어차피 시에서 직영으로 하셨으니까 민간으로 가기 전에 그러면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퇴직금 정산이나 뭐 이런 것. 그 정산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된 겁니까, 퇴직금 정산 같은 거 이런 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번,

조우현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보니까 소송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소송해도 어차피 약자 편이고 우리 근로자 편이다 보니까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패소를 했더라고. 우리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또 결단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28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지금, 민간 위탁 퇴직금 지급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저희는 소송 없이 그냥 가는 걸로 해서 그 퇴직금을 이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 소송, 우리 근로자를 상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한다는 건 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고요, 이런 건 잘하신 겁니다. 어느 지방자자치단체에서도 보니까 이거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졌어요.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잘 가져야 돼요, 적극행정. 되지도 않는 소송을 해 가지고 지고. 그러면 왜 소송을 했냐 하면 “안 하면 또 자기가 나중에 무슨 문책을 당할까 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해 줘야 될 것, 당연히 해 줘야 될 일을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기가 담당자니까 그거를 내 담당으로서 책무를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송을 하는데 그런 것은 소송비 하면 소송비 낭비에다가 변호사비 낭비 그리고 상대방 우리 시민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이거는 참 아주 잘한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우현위원

아, 그리고 우리 판교하수처리장하고 성남하수처리장이 있어요, 두 군데가. 그래서 하수 판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처리해서, 그럼 2만 톤 정도 되는데. 지금 하는 게 제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분당도 그렇고 그리고 수정구·중원구에 재개발·재건축해서 앞으로 용적률이 종상향 됨으로써 아마 세대수가 좀 늘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모자라는 하수처리시설 이거를 이참에 다시 선제적으로 미리 생각하셔 가지고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원도심도 마찬가지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오수분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 또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도 마찬가지 저희가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실시계획 세울 때 그때도 같이 좀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항상 앞서가야 됩니다. 꼭 닥쳐서 하면 항상 행정력이 못 따라온다는 이런 얘기를 평가를 받는데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다시 재개발이 되고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세대수가 분명히, 지금보다는 한 20%에서 30% 정도 세대수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거를 잘 처리해서 하수처리 문제도 증설을 해야 된다, 그걸 미리미리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꼭 좀 참고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마지막이니까 질의를,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소장님, 수질복원센터 관련돼서 제가 하수처리 용량 때문에 시정질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아까 총괄에서도 했는데 그 옆에 유휴부지가 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그런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 이전 부지 내에 저희가, 부시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그 이전할 때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실시 그 협약 할 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우선협상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5월 저희가 기재부의 심의 확정돼서 3분기에 7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협약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 및 기타 행정절차들이 진행돼서 그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입주할 당시부터 하수처리시설이 가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후 수도관 교체 계획에 의해서 노후 수도관이 교체되잖아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혹시 그 교체되고 있는 노후 수도관이 분당에도 있나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분당 지역하고 성남시 전 지역에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노후관을 저희가 지금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에 65억 정도 태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당 지역도 같이 포함돼 있고요.

서은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분당은 지금 이 선도지구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2021년에 그 전체 조사해서 스케줄이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이제는 분당은 지금 여러 면에서 전체 계획들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담아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종상향이라든지 할 때는 큰 어려움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 문제가 기존 차집관로라든지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하수 용량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8000호에서 한 1만 2000호 선도지구 될 때까지는 좀 괜찮은데 그 일 이후 단계별로 갔을 때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수처리 기본계획이라든지 하여튼 지하화 이전계획에다가 저희가 태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노후 수도관 교체, 어차피 다 들어내야 돼요, 분당은.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30년 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밑으로도 지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지하를 팔 수밖에 없고 그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거기 이중으로 교체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아니, 박종각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참, 박종각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종각위원

정수과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정수과장 김용민입니다.

박종각위원

고생 많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우리 성남시 수돗물 브랜드명 공모 추진 우리 2차 추경에 있으신 거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서울의 수돗물이 ‘아리수’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박종각위원

우리 성남의 물 제대로 지금 자신이 있는 거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열심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이 공모 사업에 정말 제대로 하려면 공모 금액을 좀 높여서 남들에게 제대로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해서 제대로 물을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이 정도 공모 시상금이면 괜찮을 거라고 판단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종각위원

조금 제대로 된, 지금 어차피 브랜드가 모든 걸 말해 주지 않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박종각위원

국장님, 좀 더 자신감 있게 브랜드명 공모에 정말 소문날 정도의 금액을 상금을 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생각을, 저희가 300만 원 해서 ‘최우수’ 해 가지고 잡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이 공모를 가지고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 브랜드가 제대로 된 브랜드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아무도 브랜드명 공모가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한다고 소문을 좀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홍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 수돗물이 고도정수처리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지역에 고도처리가, 그 수돗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성남시 수돗물이 품질이 좋다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제대로 된 물 생산은 당연한 거고요. 또 이걸 브랜드화시켜서 성남을 알리겠다는 부분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의원인 저도 브랜드명에 신청해도 상관없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성남시 시민이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기범위원

예, 저도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문 한 거 들었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 땅이 없어 지하화가 시급하고, 또 사업이 늦어서 지상에 지금 체육시설하고 이전한 단지는 지금 재개발 이주단지나 청년신혼타운 뭐 지금 줄줄이 줄줄이 계획된 것들이 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기범위원

최대한 좀 빨리 속도를 내서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세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또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많은 수고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