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각 의원 발언

제293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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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이어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세 분 다 세부 설명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면 됩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3개 보건소의 추경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들, 우리 성남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의 세입세출에 보니까 작년도 노인 예방접종 한 게 있어요. 불용액이 많네요? 11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50% 예산에서 책정을 하였는데 50%보다 내려가서 38%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50%로 책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접종률이 38%밖에 안 됐다 이거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요즘은 작년부터 올해부터는 전 시민 독감도 맞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시민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홍보를 했는데 코로나 동안에 독감바이러스가 조금, 마스크 쓰고 그래서 좀 유행을 안 했다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그 접종하는 시기에 올봄까지, 그러니까 작년 가을부터 올봄까지 독감이 계속 유행하는 관계로 사람들이 독감을 확진되고 나서 좋아지면 다시 독감접종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좀 안 한 부분이 있고요. 독감접종 시기에 또 독감을 확진이 돼서 아프시고 그러니까 못 하신 부분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기타란에 보시면 또 추가 인원이 있는데 그 기타는 직장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신 부분이 좀 있어서 전 시민 14세~64세 접종한 그 통계에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앞으로는 수정구도 그렇지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올해는 더 적극 홍보하여,

조우현위원

중원구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전 시민 독감을 무료로 접종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몰라서 못 하신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것 할 때 접종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좀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누구나 다 무료독감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누락되시는 분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리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수정구·중원구·분당은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올해 처음 실시하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처음 실시하는,

조우현위원

예산이 처음 잡힌 거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지금 추경으로 온 것 같은데. 주로 우리 정신 건강이 현재 가장 문제인데 이게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조우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보건소가 다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분당보건소에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아요. 보니까 1억 3000 또 불용액이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또?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채용이 요즘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잡아놨는데 채용 인원이 채용이 다 안 돼 가지고 그 인건비 부분이 불용이 또 많이 됐다는 얘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국도비 보조도 좀 많이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채용이 안 되면 불용을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불용이 또 되겠네요? 올해 지금 현재는 그러면 다 채용됐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금년에 불용했고요. 저희가 또 어차피 국도비로 이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를 세운 상황에서 최대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됐단 얘기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은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그만두는 경우도,

조우현위원

그만두시고 가시는 분이 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생각보다 정신보건센터가 소아청소년도 있고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정신보건요원도 있고, 그다음 자살예방센터, 그다음에 성인 센터의 직원이 한 거의 90명이 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중간에 퇴사하고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 한 두세 달 인건비가 안 나가도 그게 다 불용액 처리 되기 때문에 조금씩 그렇게 계속 불용액이 됩니다. 인건비입니다.

조우현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남을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스트레스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여성도 좀 많기 때문에 남편 직장 따라서 하게 되면 다른 정신보건센터 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임신을 한 경우에 중간에 또 쉬고 그때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고. 이런 식의, 중간중간에 변동이 있어서 인건비가 100%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보니까 우리 국비·도비 매칭사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불용이 돼 버리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용이 안 되게 좀 이렇게 촘촘하니,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불용되지 않도록 좀 세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3개 구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증 관련돼 가지고 현재 보건증을 하는, 우리가 접수하는 우리 3개 구 보건소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계절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식음료업소에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학생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또 노인일자리사업 할 때도 보건증이 필요해서 보통 평균이 한 200~300 이렇게,

정용한위원

수정구가?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분당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도 수정구와 마찬가지로 그 시기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 시기 때 많을 때는 300명이 넘고요. 평균 최소한 100명 이상은 항상 온다고 생각,

정용한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시기거든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보건증 숫자를 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발급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3일에서 일주일 걸립니다.

정용한위원

바로 그런 것을 좀,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없을까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게 결핵 엑스레이를 찍고요, 만약에 거기에 엑스레이에 이상이 있으면 객담검사도 해야 되고 또 결핵 확인서를 받아올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대변 분변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걸 단축할 수는 없어서요. 그래서,

정용한위원

예, 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데 ‘보건증 발급’ 해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게 발급 기간을 좀 짧게 했으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도,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하루 만에는 나올 수 없어 갖고.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예. 우리가 특히 보면 수정구하고 분당이 좀 많을 거예요, 중원구보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급 기간, 발급 비용은 뭐,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3000원.

정용한위원

병원하고는 좀 차이가 나고. 3000원인가 그렇지요, 지금?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3000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학생들 요구하는 게 발급 기간을 좀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수정구, 특히 수정구하고 분당을 제가 좀 많이 여쭤보겠는데 혹시 종합병원의 숫자가 분당하고 수정구하고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종합병원,

정용한위원

분당은 지금 종합병원 수가 몇 개로 돼 있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분당서울대병원, 제생병원, 차병원, 국군수도통합병원 이렇게.

정용한위원

국군수도병원은 등록돼 있지만 거기는 그렇고. 수정구는 지금 몇 개 돼 있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정용한위원

중앙병원은 중원구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 수, 의료원도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하고 종합병원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도점검을 한번 나가신 적이 있을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나가고 있어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분당구도 나가고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도 어떤 현안 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는 지도점검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안 사항 있고 그 외에는 나가지를 않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 외에 나가기에는 사실 직원 수에 비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있긴 합니다, 그때.

정용한위원

민원도 민원이지만 정기적인 지도점검보다 수시 지도점검을 한번 하실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병원에 대한, 특히 종합병원에 대한 보건소에서의 관리감독이 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점검보다 수시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지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지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간호사분들, 종합병원이라든지 일반 병원에 간호사분들이 실습하는 게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실습할 수 있는 병원 알고 있나요?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은 안 돼 있어요, 그게. 아세요, 우리 수정보건소장님?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몰랐습니다, 그건.

정용한위원

모르셨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여기 혹시 우리 3개 보건소장님 중에 간호사 출신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시립의료원에 간호사들이 실습할 수 있는 게 안 돼 있어요. 왜 그러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거는 간호대학에서 실습하는 병원하고 아마 연계를 서로 하고 이제 그,

정용한위원

연계를 하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이 돼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도,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의 행정공무원 중에서 간호사 출신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상당히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아직 확인을 안 했다면…….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도 간호 학생들이 실습 나오거든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립의료원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시립의료원 상황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성남시립의료원은 간호학교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왜 등록이 안 돼 있냐.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미스입니다, 미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제가 한번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보건소에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뭐 특별한 질문 없겠지만 우리 특히 분당보건소가 신축으로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을 작년 3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결에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거가 발주돼서 지금 6월 말에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은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올라간 예산 중에 저희가 입찰안내서 연구용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도 바로 발주를 해서 저희가, 그래도 좀 운 좋게 저희가 국토부에 올린 설계 공모 예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그 입장이 국토부에서 저희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냥 턴키방식으로 바로 발주할 수 있어서 조금은 효율적으로 좀 빠르게 건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부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좁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좁으니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저는 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위치 접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 문제 이런 것도, 그냥 보건소만 짓는 것보다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교통 문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노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분당구보건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경에 신축 관련해서 6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떤 예산으로 해서 올린 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 설계와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 입찰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작년에 해 갖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거는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거는 건축기획이고 이거는 이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실지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 설명을 하고 어떤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 업체, 설계하거나 또는 공사하는 업체에 입찰 볼 때의 입찰안내서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그전에 포함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뭐 바뀌는 게 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왜냐하면 그 건축기획 용역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고요. 기획 용역이 끝나면서 바로 저희가 이 입찰 용역에 대한 걸 발주를 해서 입찰안내서를 저희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기본설계가 돼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기본설계 자체가 아직 안 돼 있고 이 입찰안내서에 상세하게 어떤 기본을 해라,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 전에.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뭐 이런 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을 상대로 설명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지금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보건소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위탁 의료기관들에게 시행을 계속해 왔잖아요. 이것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좀 이거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또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코로나가,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면 또 작년에 그 예산들이 많이 불용이 돼 가지고 그래서 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코로나가 계속 2급이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전 시민에 대해서 국도비가 나와서 국가에서 전면 무료로 접종을 했고요. 이제는 코로나가 2급에서 4급이 되면서 국가에서 또 무료로 접종하는 대상은, 그 대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든지 면역 저하자라든지 그런 대상에 대해서만 무료로 접종을 하고 그 외에는 독감백신처럼 유료접종으로 지금 국가에서는, 질병청에서는 그렇게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무료예요, 유료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무료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무료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걸로 예상,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이게 통계는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그 센터가 없어졌나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통합,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감염병관리센터는 저희 보건소에 있고요. 이거는 질병관리청, 그러니까 모든 백신은 질병관리청에 다 등록이, 저희도 거기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질병관리청과 보건소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불용액은 잘 마무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이진 않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는 아까 말씀했지만 노인, 이게 독감이 다 다른 데도 불용액이 많던데 이게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처음에만 뭐 좀 이렇게 했지. 계속 이렇게 일부러 막 홍보를 해 갖고 막 이게 맞고 뭐 이래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이 정책이?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65세 이상은 그동안에도 나라에서 아무래도 면역이 노인이 취약한 계층이라서 무료로 접종했던 거고요. 작년에 14세~64세까지 전 시민 무료접종을 시행한 첫해라서 아마도 그 전에 60세 이상의 무료독감접종을 성남시만 했던 그 통계로 보아 50%로 아마 책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아까 처음 설명드린 대로 독감이 그 시절에 굉장히, 한 거의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독감이 돌아서 접종률이 좀 낮았지만 올해는 작년 거를 비교하여 예상 접종률 그런 것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불용액이 덜 생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아니, 홍보가 덜 되거나 그래서 그랬다면 모르는데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본인들이 알아서 잘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됐다고 그러면 예산을 굳이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국가에서 65세 이상은 해 주고 있고. 이거 국가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 국비나 도비로 매칭하는 사업 같으면 더 권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그러한 적정성에서 맞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잘,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잘 살펴보고 하십시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우현위원

예,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먼저 손들었어요.

박기범위원

아니, 먼저 하시라,

조우현위원

예, 먼저 하셔요.

박기범위원

아니, 먼저 해요.

조우현위원

예, 추가로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출생 문제로 굉장히 전 국가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고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이것도 보면 도비 매칭이에요. 도비가 75%, 시비가 25%인데 이것도 보니까 불용이 좀 많이 됐네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거는 좀 예민한 지원사업 같아요. 그렇지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고 또 시간을 좀 뺏기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지원사업 한 것 보니까 916건을 했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적은 겁니까, 이 정도면? 이거 분당구보건소에서 하신 것 보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확실히 출산율이 많이, 그러니까 이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산모도우미도 줄게 되고 그런 여파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결혼 전에 사전에 하는 검사도 지금 있고 그다음 결혼 후에 난임이었을 때 또 지원 저희가 액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무래도 결혼하는 그 율도 좀 줄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기 전에,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하는 거.

조우현위원

이렇게 난임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 이후에 임신을 위해서 임신이 잘 안되시는 분들이 와서 검사받는 분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그랬을 때 결혼 전에 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결혼 이후에 아기를 출산하려다 보니까 임신이 잘 안되니까 검사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난임.

조우현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 성적 수치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와서 받고 하신 분들이 좀 드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 산부인과나, 이거 산부인과에서는 이런 문제는 다 무료로 지원하지 않고 의료수가대로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비용을. 그러니까 거기서 소개로 보건소에 가면 “이러이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통해서 오는 비율이 많습니까, 이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보건, 본인이 난임 시술을 받은 후에 청구, 그러니까 병원에서 저희한테 직접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쪽에는 다 저희가 홍보가 나갔고요. 병원에서도 그분들한테 “이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병원 쪽에 제1차 홍보를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맘카페에 상당히 자세하게 올라와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경기형이 생겨 가지고, 옛날에는 약간 저소득층한테만 좀 풀었었는데 이게 완전히 다 100% 횟수도 풀고 또 소득수준도 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에는 더 많이 신청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2023년도 세출에는 불용이 지금 1억 7000 정도 되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거는 국가적인 것에서.

조우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난임 지원에 관한 사업에 동참을 하실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총 916건 했으니까 현재까지 올해 몇 분이나 와서 받으신 겁니까? 아직까지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에 가서 받으시고 청구를 하는 그런,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청구, 그러니까 병원에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조우현위원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거래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시고 거기서, 비용에 대해서는 그 병원에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청구.

조우현위원

보건소에 청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란 얘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원 건수가 금년 5월 말까지는 917건입니다.

조우현위원

올해?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금년 5월까지.

조우현위원

5월까지 917건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5월까지.

조우현위원

그러면 작년 2023년도 건수가 916건이 훨씬 지금 넘었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작년 지원 건수는 23년도에는 576건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아무래도 소득수준을 풀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소득이 180% 이하였는데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건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작년 지원 실적이 916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과 대화) 이게 조금 작년에 국가에서 하는 거는 달리하고, ‘경기형’이라고 경기도에서 소득수준을 풀면서 돈이 나온 그 두 가지 경우 경기형이 있어 가지고,

조우현위원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

조우현위원

그럼 분리해서 좀 해 놓으셔야지, 이거 보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 예.

조우현위원

이거 체외 791건, 인공 125건 이렇게 따로 이것만 해 놨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을 180% 이하로 했을 때에 지금 한 거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거는 돈은 국가 돈은 그랬고.

조우현위원

예, 그래서 한 거고. 경기도는 어떻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경기형이 중간에 오면서는 소득을 풀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을 하고 경기형을 다시 또 추경에 세운 그 약간의 혼동이,

조우현위원

아, 두 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두 번 지원을 못 받으니까 한 번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 번으로 해서 경기형으로, 경기도 지역인 경우에는 경기형에 지원을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더 훨씬,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훨씬.

조우현위원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한 거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혼선이,

조우현위원

지원을 받았지만 다시 반납하고 경기형으로 다시 신청해서 받는단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가형에서 못 받으시는 분이 경기형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런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우리 성남시에서도 기존에 했던 것에서 지금 현재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2264명 우리 지원을 했다는데 그럼 현재 성남시에서 출생, 작년에 출산하신 우리 출산율이 몇 분이나 됩니까, 출산하신 분들이, 우리 성남시에 총?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총 4530명입니다.

조우현위원

4500명.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한 0.7%.

조우현위원

그러면 한 50%가 좀 안 되게 지원이 됐네요. 나머지 지원, 출산이 4500명 정도 되시는데 226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지원 안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안 받는 겁니까? 이 신청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산모가 신청을 해야, 집으로 도우미를 파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못 하는 경우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거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전부 국가적으로 시하고 도에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어차피 산후조리를 하시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시든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으로 직접 들어갔다가 나와서도 받아도 되는데 산후조리원에 직접 갔다가 또 다른 외부인이 들어오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홍보는 해 드리지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직접, 아, 그러면 이게 어떤 현금성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렇지요. 도우미 업체.

조우현위원

사람으로 도우미를 보내주신다든가 이런 또 한다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조우현위원

아.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까 그 난임하고 똑같이 업체에서 청구를 한.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리고 업체도 고릅니다, 본인들이, 저희.

조우현위원

그런데 산후조리비 지원은 일단은 출산하시면 요즘 얼마씩 지원하지요? 상품권으로 성남사랑상품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저희가 지원을,

조우현위원

원래 50만 원 했다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경기도 50, 우리 50 해서.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경기도 50, 우리 50 해서 총 100만 원.

조우현위원

그래서 50·50 해서 100만 원인 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100만 원.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총 100만 원.

조우현위원

경기도에서 50,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 성남시에서 50.

조우현위원

성남시에서 50. 그리고 그 이외에 지원하는 게 지금 산후조리비 지원을,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도 있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조우현위원

도우미 하는 게 그러면 지원이 따로 되는 거네요, 이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따로입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추가로 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예, 추가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이것도 많이, 보조금 불용이 1억 5000이면 굉장히 많이 된 거잖아요. 불용 안 될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소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께 좀 묻습니다. 간호 실습 관련해서 의료원이 지금 의사, 원장님도 안 계시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부원장님 체제, 대행 체제십니다.

박기범위원

의사들도 거의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박기범위원

지금 거의 방치 수준인데 이런 여건에 정상화되기 전까지 간호 실습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민간 위탁 되거나 정상화돼야지 간호 실습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냐 묻는 겁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래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박기범위원

아니,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앞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간호 실습이 지금 뭐 중요한 거냐 이거지요. 간호 실습이 안 되고 해서 의료원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문제가 없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료원을 정상화시키든 민간 위탁으로 확실히 하든 둘 중의 하나가 돼야지 간호를 실습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않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분당구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말 용역이 분당보건소 어떤 용역이었지요? 8000만 원 용역 있었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1억 천,

박기범위원

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1억 1180만 원 정도 되는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작년,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말고 작년에 올라왔던 용역 정확히 용역 이름이 뭐냐고요. 의회에서 승인받아 간 작년 말의 용역 이름이 뭐냐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박기범위원

건축기획 용역이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분당보건소 신축 건축기획 용역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기범위원

분당보건소 신축, 신축 뭐라고요, 그다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건축기획입니다, 기획.

박기범위원

건축,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기획 용역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기획 용역. 기획 용역 이 용역 결과 나왔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게 6월 말에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6월 말에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기범위원

아직 안 나왔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중간보고회는 두 번 하였습니다.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했고 6월 말에 이제,

박기범위원

어쨌든 최종보고가 안 나왔잖아요. 최종보고 안 나왔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6월 말에 나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자, 용역을 했어요. 용역 결과도 지금 의회나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보다는 보통 최종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할 예정이고. 자, 이 최종 용역도 안 끝났어요.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획 용역이었어요, 기획. 이번에 올라온 건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해도 기획 용역이나 이런 것이 끝난 다음에 주민 공청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오케이되거나 한 다음에 나와야 될 용역 아니냐 이거지요. 아니, 뭐가 그렇게, 한두 달 있다 다시 다음 추경, 어차피 우리가 추경 네다섯 번 하는데 다음 추경에 올리든 그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절차 위반과 시기 미도래로 63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 3개 보건소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분당보건소가 지금 집행잔액이 가장 많아요. 15%나 됩니다. 맞나요, 소장님?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많습니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예, 예산이 많아서 뭐 다른 것보다는,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거의 뭐…… 우리 구 다음이 중원구인데 중원보건소는 5%밖에 안 돼요. 270억, 여기는 360억 그 금액 차이에서 너무 크다고 보고요. 보건행정과장님 좀 잠깐 불러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과장님 뒤에 계십니까? 나오십시오.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근입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은 집행잔액이 50%나 돼요. 이런 사상 초유의 과가 50% 전체를 남은 건 또 제가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50%나 됩니까?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집행잔액 된 것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보건소 신축 관련해 가지고 불용이 된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신축 관련해서 불용이 된 게 뭔데요?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보건소 이전을, 보건소 신축을 이전, 621번지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분당보건소 신축 부지 변경에 따른 4대 영향평가 미시행해서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 변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타절 정산금이 또 불용이 돼 가지고 그게 12억 4000 정도 되니까 그 예산이 제일 큰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불용처리 된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사업이 취소가 되고 현재는 저희 분당보건소에다가 신축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분당보건소에 계속 있었나요?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작년 말에 새로 왔어요?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1년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전부터는 그러면 잘 모르겠군요.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기범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과정에서 분당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절차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절차 좀 지켜가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기범위원

우리 분당보건소 신축하더라도, 한 번 신축을 하면 그 이후로 계속 쓸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과정에 추경을 또 올리고 이러는 과정들을 지금 한두 달 사이에 할 것들이 아니잖아요.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건축기획 용역이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사실상은 최종보고회만 남은 거지만 건축기획 용역에서 지금 그거를 가지고 턴키로 거기서 제안을 한 거고요. 제안이 된 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보건소가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밟는 것은 그렇게 뭐 빨리 진행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신속, 지금 보건소가 너무 노후됐고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이나 이런 것에서,

박기범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기존에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그거 안 돼 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거의 50%나 남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요. 모든 것을 절차와 우리가 이런 걸 맞춰서 가야지 문제가 안 발생하는 거지, 불용액이나 이런 거 생긴 건 지금 가려고 해서 못 가게 돼서 발생한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전 거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뭐 저기 할 거는 좀 그렇지만, 현재 어차피 시장님이 들어오면서부터 저희가 이게, 지금 이거를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턴키방식이든 뭐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1차 용역이 끝나고 주민 공청회 끝나고 주민들이 오케이 하거나 의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야지 다음 2차 용역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청회나 이런 건 아니고, 지금 보건소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기획 용역이 끝나고 사실상은 이거를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갖다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에다가 올려 가지고 심의가 통과돼야지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박기범위원

아, 그만. 알았어요.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어떻게 들어도 저는 이 감액을 하는 것에서는 도저히 지금 말씀한 게 이해할 수 없고요. 나왔으니까, 아, 과가 틀리나요? 지금 3개 민간 위탁 관련해서 수정구보건소장님, 용역이 다른 데는 민간 위탁이 많은데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용역이 민간 위탁이 1건밖에 없어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는 정신건강센터를 위탁 준 경우고요.

박기범위원

아, 예.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그리고 중앙구보건소는 노인복지센터를 위탁 준 건데, 저희는 치매안심센터를 저희 수정구보건소에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보다 위탁 주는 게 적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그 규모 한 데서 보면 민간 위탁이 중원구보건소가 가장 금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수정구도 그 정도의 어떤 금액이 민간 위탁이 가거나 아니면 한쪽이 좀 과다하게 많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하나 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노인보건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 두 개를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153명의 장기요양시설로 입소 인원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원이 한 133명 돼서 민간위탁금이 조금 높게 책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양 보건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저희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라,

박기범위원

아, 치매안심센터를 저쪽은 민간 위탁이고.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두 개를 운영하고 있, 민간 위탁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위탁 18건이나 돼요? 18건 민간 위탁 쪽에서 금액하고 내용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을 총비교해서 보면 집행이나 집행잔액 과다하게 지금 분당보건소가 15%로 가장 많고요, 중원구보건소가 5%로 가장 적고, 특히 중원구 건강증진과는 1%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데서는 5%, 3%. 다른 걸 감안해서라도, 보건소마다 하는 업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나 또 민간 위탁 건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3개 구가 골고루, 골고루 보건행정 서비스가 시민들께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소장님, 백신이, 백신 계약을 지난번에 어디에다 했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독감예방백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각 도로 보내면 각 도에서 저희 보건소, 각 보건소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다가 약품을 수급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 시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전에는 녹십자에서, 녹십자 백신을 사용했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몇 개 업체를 지정해 줘서 각 보건소별로 좀, 시군별로 좀 다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백신 양에 맞게끔 예산만 전달하는 겁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일단은 질병관리청에서 소요량을 우선 파악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65세 어르신들은 했던 부분이라 그냥 배정이 됐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4세~64세의 어르신들을 한 40%로 잡았습니다. 예산은 50%였지만 그래도 예방접종 약은 40%로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0세~13세까지도,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국가사업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나라에서 국가에서 해 줬고 65세 이상 어르신도 국가에서 해 줬는데 성남시만 은수미 시장님 때 60세~64세까지는 성남시 예산으로 성남시민들만 백신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이걸 지금 신상진 시장께서 보편적인 복지 이런 차원에서 14세~59세 것까지 예산을 새로 지금 편성하신 거잖아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그걸 기존에는 녹십자 백신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번에 한 것은 수입이던데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질병관리청에서 각 도로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일괄 구입해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러면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에서도 딱 업체별로 다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따로따로 업체를 선정해서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수입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받아서 각 병원에 몇 개씩 분배했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 몇 개씩은 각 기관에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소요량을 우선 파악을 해서 100%를 준 게 아니라 거의 한 80%를, 소요량을 파악하게 되면 그만큼 양을 주고 혹시 많이 또 접종을 하게 되면 추가로 또다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다른 기관에서 혹시 남아 있거나 한 것을 분배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잔량이 없었습니다. 거의 한 3000개 정도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잔량이 그 병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아니지요. 다 4월 말로다가 접종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보건소에서 수거를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그걸 어떻게 폐기합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거를 그 업체에다가 다시 줍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반환.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반환을 하면 그 남은 만큼 반환금도 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만큼 예산을 다시 반환금을 줍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계약이 좀 이상해서요. 왜냐하면 물건을 샀다가 내가 안 쓴다고 다시 주면 그 돈만큼 다시 주나요? 그 업체도 백신이 기간이 지나면 폐기시켜야 될 텐데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폐기는 맞고요, 구매량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전량의 4% 정도를 반납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3% 맞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3%는 자기네가 반납으로 받아주기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 내 건은 남아 있으면 다 반환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전체 백신에서는 3000개 정도가 잔량으로 남았다는 거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3개 보건소 합쳐서?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전체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전체가.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독감백신을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본인 부담으로 백신을 많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 저희 보편복지라고 해서 전 시민들한테 무료 대상을 했으나 필요한 사람은 내 돈 주고라도 맞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무료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진료 갔다가 의사가 “백신 맞고 가세요” 이래서 맞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현수막 지금, 그게 원래 9~10월에 백신을 많이 맞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독감이라는 게 겨울 한철이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면 이 독감백신에 대한 맞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4월 달에도 ‘독감백신 맞으세요’라고 성남 전체에 현수막이 걸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감백신이 저렇게까지 홍보하는데도 시민들이 별 반응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거나. 그러면 백신이 남아서 ‘지금 봄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백신 맞으라고 현수막을 저렇게 거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과다한 구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올해 예산 다시 또 편성하시겠지만 그리고 각 병원에서 정말 그 기장 검사 다 합니까? A라는 병원에서 백신을 100명이 맞았으면 그 100명만큼 우리 보건소에서 그 수가 예산을 주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시행비를 주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각 병원마다 치료보다 백신 맞으라는 이런 홍보를 더 많이 하신 병원들도 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량이 남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게 시민 전체로 하되 너무 많은 예산으로 그 백신을 구입하는 것은 이번 편성할 때는 고민 좀 해 봐야 될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구강에 대한 안전 검사, 강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데 이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난번 제가 이 구강만큼, 우리 학생들에게도 토요일마다 치과교실에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 구강 검사 해 주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토요일 날 구강 검사 하실 때 제가 그때 안과도 함께 요청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이런 전자기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의 자기 본연의 시력과 상관없이 안경을 쓰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안경이 물론 가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 안경이 도수에 일단 보이니까 쓰는데 시력하고 안경하고도 가끔 검사해서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대부분 안과를 가든지 아니면 안경점을 가든지 안경이 깨지거나 파손이 될 경우에 가지 ‘내가 시기적으로 지금 내 시력과 안경이 맞나?’ 이걸 생각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력과 안경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력이 더 많이 급작스럽게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강 검진, 교육, 치료 이런 거 하실 때 안과도 같이, 여기 치과 의사 선생님 기간제로 보건소에 계시지요, 계약직?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안과는 꼭, 그렇게 계약직까지는 무리라고 하면 안과협회랑 협의해서 그분들하고 이런 진료, 주말에 진료하거나 학교에 그렇다고 1년 내내 하지는 않을 거니까 필요한 학교 있으면 안과협회랑 같이 상의해서 안과를, 아이들이 안경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검사 정도는, 차라리 백신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싹 까먹고 오셨네. 이번에는 검토 좀 해 주세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고개 끄덕임)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고개 끄덕임)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짧게 부탁합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보건소 신축 기본 아까 분당보건소장님, 기본 용역 우리가 몇 년 언제 정확하게 용역을 줬지요? 그게 작년 예산이었나요? 재작년 예산이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건축기획 용역은 작년 3차 추경이었고요. 저희가 작년 2023년 12월 27일 날 계약을 하였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보건소 이전과 관련한 22년 말에 용역이 태워졌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23년 작년.

박기범위원

작년 말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작년 12월 27일 날,

박기범위원

23년에 그 8000만 원 용역을 말하는 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니, 1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축기획 용역을 작년 23년 11월 추경에 저희가,

박기범위원

23년 추경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3차 추경에 통과돼서 저희가 그 이후에,

박기범위원

그럼 22년 말에 용역이 있었나요?

영경

이영경위원

이전하려고 했으니까 용역 안 했지.

박기범위원

이전하려고 했으니까 용역을 안 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용역비를 준 게 23년 말이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법적으로 시작을 할 때 지금 현 부지에 짓기로 결정을 한 후에 제일 먼저 첫발을 뗀 게 법적으로 건축기획 용역을 공공청사 지을 때는 꼭 줘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3차 추경에 요구를 했고, 그게 통과를 시켜 주셔서 저희가 작년 23년 12월 27일 날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대충 그러면 지금 분당보건소 관련해서는 용역이 세 번째 나가는 건가요, 이 용역이?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기획 용역을 작년에 3차 추경에 올렸고요. 그게 이번에 6월 말에 저희가 끝나고 지금 2차 안내서에 대한 용역, 두 번째 용역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대충 어느 정도 그 시기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 집행잔액, 보건행정과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에서, 보건행정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소장님이 50%나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까 보건행정과장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기본계획, 보건소 신축 계획이 이 현 부지로 결정이 되면서 그전에 저희가 중앙도서관 옆에 했던 그 설계용역비라든지 아니면 또 토지보상비 이런 것에 대해서 23년도에 집행할 것을 전년도 22년에 했던 것을 저희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남은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제가 하나만 더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어쨌든 6월 말에 최종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니 3차 추경에, 철회하고 3차 추경에 지금 6300만 원이지요, 작성 용역.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입찰안내서 연구용역입니다.

박기범위원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6300만 원, 용역이 끝나고 6월 말 다 보고하고 우리 의회도 보고받고 다음 3차 추경에 금액을 태울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에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최종보고회 자체는 의회 다음으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6월 넷째 주 의회 끝난 후에 보고서가 했지만 그 이전에 그 건축기획 용역에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설계와 그다음에 시공을 따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동시에 발주하게 나은지에 대해서 사실 중간보고회 통해서 턴키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했고요. 그 심의가 받아들여진 상황까지는 다 기획용역에서 거의 끝났고 웬만큼 다 나왔는데, 보고회 자체만 사실은 6월 저희가 한 넷째 주로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입찰안내서를 바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박기범위원

턴키방식이나 뭐 이런 방식이나, 턴키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났다는 거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국토부에서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결론 나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입찰안내서,

박기범위원

올리는 것 자체는 그냥 분당보건소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거기 그,

박기범위원

지금 말한 이 용역이 끝나는 어떤 것이 턴키방식이 좋겠다고 해야지 결론이 나야지 아까 말한 국토부나 이런 데 가서 승인받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에서 거의 최종 단계에서 턴키방식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려서 그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턴키방식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발이 입찰안내서에 대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 용역이 나온 어떤 그 방식으로 그 중간에 이렇게 점핑을 하냐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 기획용역을 빨리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 시기를 다 그게 끝나면서 바로 입찰안내서를 주기 위해서 시기를 맞춘 것뿐이지 그걸 미리 받는 것보다는 국토부에 얘기를 할 때 “이 기획용역에서의 결과가 턴키방식이 좋습니다.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올려서 사실은 저희가 시기를 다 조절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님을 한 번 더 불러도 되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하는데요.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저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따 우리 정회할 때 그때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위원님들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오셔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해 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병원 의료폐기물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거는 안 하는데요, 저희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시 동물자원팀에서 하나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재정경제국에서.

지역경제과.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지역경제과.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 의료폐기물 신고하거나 이런 허가를 동물병원은 우리 동물자원팀에서 한다는 거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자원순환과.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에요. 아, 자원순환과? 지역경제과가 아니고요? 동물자원팀은 지역경제과거든요.

민옥

이민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폐기물은 신고는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의료폐기물의 신고는 자원순환과 담당이라고 하네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병원은 보건소에서 담당하시지요?

민옥

이민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동물병원은 지역경제과.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동물병원 말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냥 병의원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건 병의원 자체에서 업체랑 그걸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슨 신고를 하거나 허가서를 보거나 그런 감시는 안 하나요? 그냥 개인 폐기물업체랑 계약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그러는지 확인을 하는 건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 병의원과 그 수탁업체하고 계약 맺은 것을 저희한테 보고하고 저희도 그거 보고 점검이 필요하면 나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그럼 어쨌든 3개 보건소에 다 보고는 하겠네요? 구두 보고입니까, 아니면 공문 보고입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 계약 맺은 업체와 문서가 남아 있으니까 문서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면 그게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년 단위로 그 병원하고 폐기물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년 치,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2023년·22년·21년 3년 치 말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3년 치 자료를 좀 주세요, 저한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의원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3개 보건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동물병원은 아니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동물병원, 제가 다른 부서에 따로 부탁을 드릴게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일반 개인병원에 설치해 줄 수 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개인이 해야 되는데.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요, 병의원.

선임

김선임위원장

본인이?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여기 분당자생한방병원은 저희 시 건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 그때 법이 좀 바뀌면서 강화되면서, 요양병원 화재 사건 그런 게 나면서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 국도비가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런 병원에 그걸 받아서 저희가 국도비 요청을 했는데 미리 그냥 본인,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그냥 달았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 병원 돈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고 그런 식의 절차에 나오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일시적이라 지금은 아니겠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때 국도비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미리 예산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한 곳만 지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설치를 안 한 거,

선임

김선임위원장

3400만 원에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설치 안 한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안 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50%니까 안 받았으니까 이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미리 벌써 설치를 했다, 본인이. 그런 경우는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설치비가 내려왔으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 안 한 경우는 저희가 돈을 지불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이게 개인병원 개인 자산인데 우리시가 이런 시설을 해 줄 수 있나 지금 제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때 법이 바뀌면서 보조가 나왔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것 같아서 3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계수조정 전에 분당보건소 관련 용역 자료 좀 제출 요청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들으셨지요, 소장님?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기범위원

기존에 나갔던 용역.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전달을 할 테니 그때는 참석해서 자료 갖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제가 주문한 자료도 빠른 시일에 해서 주십시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공공의료정책관하고 산하기관인 시립의료원에 관련된, 결산과 추경에 관련된 질의만 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우리 정책관님, 가장 성남시에서 핫하고 이슈가 많은 성남시립의료원 관련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와 여러 가지 조건 강화로 인해서 좀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좀 궁금한 것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장례식장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불용액이 보니까 5억 2000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장례식장 이용객 감소에 의한 비용 감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 전년 대비 좀 감소했다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성남시장례식장이 도촌동, 여수동 쪽에 있는 그쪽하고 비교를 하면 비용이 좀 비쌉니다, 저희들이 일반 병원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조우현위원

그러겠지요, 아무래도.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래서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도 거기를 많이 선호하던데요, 접근성이 좋다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그 부분은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약간 비용 부분이 저희 성남시장례식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비용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도, 그래서 불용이 많이 됐길래. 그래서 적자를 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장례식장 자체만 가지면,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장례식장 자체는,

조우현위원

가지고 보면,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적자는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흑자를 보는 편이지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흑자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지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조우현위원

작년에 제가 어떻게 뭘 요구했었지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때 조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호스피스 병동 관련된 얘기 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우리 정책관님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조우현위원

성남시에 호스피스 병동이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시에서 공공적으로 의료원 운영하는 게 지금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5실인가요, 15병동?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15병실입니다.

조우현위원

그걸 좀 늘리신다고 그랬는데 검토 좀 해 보셨어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런데 그때 조우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경우는 베드를 늘리는 게 단순히 베드를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예를 들어 간호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 주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경우는 대기를 보통 몇 개월을 해야 됩니다.

조우현위원

맞아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그러다 보니까 베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하고 장비까지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호스피스 병동이 굉장히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됐지만 인기가 많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 지금 대기자가 몇 개월씩, 그리고 거기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2개월, 짧으면 뭐 한 달,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한 3개월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3개월 4개월 길어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일반 병실이 원래 500병상이었다가 지금 360병상으로 줄었나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아닙니다. 지금 299병상입니다.

조우현위원

299, 그러니까 더 줄였네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병상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돼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공공성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게 공공으로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호스피스 병동을 좀, 15베드니까 좀 더 늘려도, 한 50개 정도로까지 늘려도 별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립의료원의 수익성에도 도움이 좀 되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차피 지금 의사나 의료인력이 충원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충원해야 되는데, 어차피 호스피스 병동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간호사분들이나 또 다른 인력들이 배치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의사가, 특별히 고급 인력 의사가 충원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호스피스 비용을 저렴하게, 굉장히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병원이 얼마나 비싼지 정말 좀 아프시고 마지막 가는 길을 보내시는 분들, 가족들 입장에서도 두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물론 먼저 가신 분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우리시에서 공공 차원에서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늘리기를 기대합니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복지국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복지국에서 요즘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일을,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국 정책을 다 맡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성남시에 작년부터도 하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하는 거 있어요. 올해 지금 추경에 보니까 한 960만 원 더 추가해서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점차 좀 늘어나는 추세지요, 그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구 동네에서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되신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지금 사각지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돌봄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동에서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름대로 좀 활성화시켜서 더 촘촘히 좀 보셔야 되고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하는 게 이게 지금 보니까 일반 무연고자는 일인당 한 16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수급자 무연고자는 일인당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무연고 사망자 이렇게 장제 치르는 것 보니까 금액이 좀 적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160만 원 가지면 바로 화장하고 모든 걸 다, 유품 같은 것도 관리해서 다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좀 적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지 이게 돈 벌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 못 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조금 전에 수급자들은 80만 원이 아니고 그분들도 똑같이 160만 원인데, 하나는 장제비로 80만 원이 지원되고 하나는 시비로 해서 80만 원을 보태서,

조우현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160만 원이 되고 있고요.

조우현위원

무연고 사망자 해서 수급자일 때는 일인당 8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장제비는 또 따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그래서 공히 16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장제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시군도 봤을 때 이 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큰 이익은 남지 않지만 적정한 금액으로 지금 아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좀 적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저상버스 요금 지원하는 게 올 처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올해.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동안에는 장애인택시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런 대로 하고.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일단 휠체어나 이런 거 타신 분들은 저상버스 이용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일반 장애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저상버스 이용하는 건? 지원하는 것까지, 일반 장애인.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가능하면 일반 장애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조우현위원

장애인 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두 가지로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등급으로 나눴었는데, 나누고 있는데,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수택시,

조우현위원

예, 그걸로 하시고.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장애인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좀 중증이신 분들은 바우처택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일반인들은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한다는 거는 일반 장애인, 장애등급 4급이라든가 3급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몇 급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아니, 이건 전체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전체 장애인 등급이 5급부터 그럼 하겠네요, 5, 6?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급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제 두 종류로만 나눕니다.

조우현위원

아.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과거에는 1에서부터,

조우현위원

급수로 했는데.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6등급으로 나눴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로만 나누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요. 앞으로 복지가 앞서가는 성남시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된다. 새롭게 하는 사업이니까 점차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비용추계가 나와 있지만, 올해 이제 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게 몇 분이 이용하실지 이거는 정확하니 데이터를 뽑아봐야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게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보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여성플러스센터, 지금 현재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지은 지가 오래됐어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리모델링하려면 제대로 완벽하니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 복지국 산하의 여러 센터가 거기 들어올 수 있게끔 이왕에 할 때 이번에 확실하니 리모델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가시는 날까지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성남시 발전과 성남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로연수 가시더라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우리 조우현 위원님 그 얘기에 첨언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박종각위원

(고개를 끄덕임)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덕분에 우리 성남 복지가 아주 평온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잘 받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조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연고자 장례비가 160만 원에서, 업체들 위탁을 1인 160만 원인데 이 연고자가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하고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도 똑같나요, 1인?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냐하면 자택에서 사망하실 경우에는 연고가 없으시기 때문에 짐 정리라든지, 대부분 그분들이 주택 소유자일 수도 있겠으나 세입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집주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소독이든 뭐든 뭔가 준비가 좀 필요해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이 드는 게 있을 것이고. 만약에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에 있다가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하루 있다가 영생사업소로 가시는 거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시립의료원도 무료고 영생사업소 화장도 무료고 납골도 다, 봉안도 다 무료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찌 보면 조우현 위원님 말씀처럼 좀 적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그냥 적절한 것도 같고 그러긴 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 병원에서 시립의료원으로, 그러면 다 무료니까. 그런데 자택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또 그 사안 따라서 드는 비용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아, 그래서 그 지원비가 똑같다 이거지요, 어느 장소든 상관없이?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 숫자가 15만에서 지금 얼마 더, 최근 숫자가 더 늘었을까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최근에 말씀입니까?

박종각위원

예. 최근 데이터가 혹시,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지금도 15만,

박종각위원

15만~16만 사이 지금.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박종각위원

상당히 인구는 줄어들지만 어르신 숫자는 늘어나는 율이 지금 급격하게 가는 이 추세에서 어르신의 돌봄, 복지 성남, 첨단 성남, 첨단복지 성남에 대한 이 부분이, 그 통합돌봄에 대한 이 부분들은 우리 지금 어떤 올 2024년에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돌봄의 기본 방향이 그냥 일상 돌봄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요. 대상자 수를 늘리려고 좀 애를 썼고요, 그다음에 병원을 동행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로 그 사람 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많이 만들어 가고 업무제휴를, 업무협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좋습니다. 결국 첨단돌봄과 이게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상당의 예산을 쓰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인 저는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내부적으로만 아니라 적극적인 성남시 첨단복지에 대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지금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혹시 우리 성남시만의 장애인복지 관련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장애인에 대한 보호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동권 강화를 시켰다든지 아니면 주간보호를 강화했다든지 직업재활시설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집에서만 있지 않고 나름대로의 본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 부분도 우리 성남시만의 복지정책에 대한 전국에 특화되어지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우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전국적인 추세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올해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종각위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분당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시설들이 지금 많은, 좀 챙겨봐 달라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복지관의 요청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개별적으로 일단은 복지관에서 민원이 해결 안 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거의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들어온 민원들에 대해서는 그 복지관 측과, 혹시라도 복지관 측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도 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상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상당히 분당 쪽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그 입구 부분에 카페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고려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시설에 대한 노후에 대해서 민원 요청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좀 세심하게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항상 우리 성남의 복지와 또 여러 장애복지 등 어렵고 힘들게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안녕하세요?

보미

김보미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1인 가구 셰어하우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보니까 불용액이 지금 53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수리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1인 가구 셰어하우스가 지금 몇 채 정도가 있는 건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지금 성남동에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아, 한 채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3명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세 분이서 그러면 성남시 전체에 한 채인 건가요? 그러면 이 해당 기존 예산이 그 한 채에 대한 예산이었겠네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집행내역에 보면 유지관리비로 ‘공용가전 렌털비용 및 시설수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렌털비는 어느 정도 매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설수리비는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크게 수리가 발생할 일이 있을까?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혹시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집행이 됐었을까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아, 이번에는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에게) 똑같이? 이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보미

김보미위원

예비적으로 편성은 해 놓으시는데,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유지보수비는 항상 세워놓고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게 작년에는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비슷하게 남지 않았을까, 그래서 24년도도 혹시 600만 원 세우셨을까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보미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3년간, 올해는 한번 경과는 보셔야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한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금액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내후년, 그러니까 25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셔서 저희 소중한 시민분들의 세금이 잘 쓰일 수 있게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찾아보려고 저희 성남시 사이트에 검색을 해 봤더니 담당 과가 여성가족과이지 않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어디요?

보미

김보미위원

이 1인 가구 셰어하우스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복지정책과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우현위원

복지국 같이 하는 거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다.

조우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결산서에 보니까 복지국 명시이월이 ‘국민체육센터(생활SOC 복합화)’라고 해서 이월액이 10억이 이월됐는데 그거 또 사고이월이 있어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이거는 SOC 국비를 받은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그 이월, 아직 공사 단계가 안 돼 가지고 좀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거는 명시이월이고, 이건 사고이월이 또 18억 7159만 5000원이 있어요. 이건 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같이 동시에 금액이 틀리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두 가지가, SOC사업으로 아마 예산을 두 가지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영장으로 받고 하나는 또……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래서 하나는 공사 중에 계약이 된 사항이고, 그거는.

조우현위원

그 국민체육센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아니요.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분당에.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어떤 게 어디?

조우현위원

국민체육센터.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아, 예.

조우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올 3월부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이거는 위례복지관.

조우현위원

이후에 내부 공사용으로 이게 지금 받은 거란 얘기예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아니, 그거와 상관없이 이건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 체육시설 들어가는 거, 수영장에 대한 그 SOC 받은 겁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를 해 놓으셔야지. 위례가 아니고 거기는 국민체육센터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 가지고. 어디 뭐 표기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그게 이제,

조우현위원

그러면 위례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이게 기금 자체가 그 기금이라 가지고.

조우현위원

예, 이게 지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야심 차게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솔로몬(SOLO MON)의 선택’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시행을 해서 성과를 1억 95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시비, 성과를 좀 냈습니까, 어떻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이게 그 성과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매칭도 좀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래도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우현위원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2023년도에 작년도에 43%가 커플이 매칭이 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팔십?

조우현위원

43%가.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43%.

조우현위원

그 솔로몬 선택에 참가했던 분들 중에서,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하루의 데이트를 하셨든 그다음에 차후에 몇 번 만나서 이렇게 만남을 가졌든, 그 이후에. 그런데 성과를 이룬 거는 결혼하신 분이 한 쌍이라네요, 한 쌍.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해서 올해 지금 추경에 9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해서 2억 9000, 거의 3억 돈이 올해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만남도 다섯 번에서 여덟 번으로 늘린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일단은 청년들이 호기심에서 나가셔 가지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혼까지 하신 분은 한 쌍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한 1억 정도가 더 많은데 올해는 잘해야 그러면 두 쌍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아니, 시작한 시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굳이 성남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호텔까지 빌려 가지고 용역 발주해 가지고 커플을 꼭 매칭을 해 주셔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혼인과 출산율 높이기 위해선 가족 관련 예산 편성과 육아휴직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고 고용하고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홍보를 이렇게 나와서 많이 하시고 했는데 홍보하시는 것보다는 성과가 좀 적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획기적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퇴임하시지만 이거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가시지만 좀, 우리 과장님 어느 부서지요, 이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입니다.

조우현위원

여성가족과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올해는 그래도 이게 3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한 세 쌍 정도는,

웃음

조우현위원

커플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우리 전 국민 결혼하면 1억씩 주자는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까지,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그럼 3억 투자해서 세 쌍을 결혼을 시키니까 한 쌍당 1억꼴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거 촘촘하니 좀 따져서 프로그램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도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할게요. 우선 노숙인 그 계획을, 올여름에도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이거 복지국 과장님 나오셔서,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답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혹한기 특별 노숙인 대책 해서요, 매일 아웃리치를 3회를 하면서 여름에 좀 시원한 물품을 준비해서 순찰하면서 지금 지급해 주고 있고, 혹시 아프신 분들 있으면 일시보호라든가 병원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게 계속하고 있는 업무였나요? 아니면,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혹한기라든가 혹서기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세밀하게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노숙인 숙소,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노숙인센터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원하고 있지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고시원에 넉 달 동안.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넉 달 정도에 노숙인들한테, 몇 명이지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서른세 분이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현재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 분은 한 22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22명한테 4개월 동안 고시원비를 지원하지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4개월 후에는 이 사람들이 다 나갑니까?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4개월 동안 만일에 노숙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동안에 수급자를 해 줄 수 있으면 수급자로 저희가 연계를 해 가지고 매입임대라든가 무상임대 이것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22명을 다?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또 수급자를 할 수 있고요, 다른 데 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계시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대한민국 노숙자들 다 생활수급자가 돼야 되네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거의 저희가 아무래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주거지가 정확해야지만 저희가 자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급자를 많이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생활수급자가 안 됐는데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급자를 계속 안내를 하면 그분들은 간혹가다가 다른 지역을 또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4개월,

선임

김선임위원장

기존에 지금 고시원에 이 숙소 지원하는 게 수년간 해 왔던 일이잖아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4개월 동안 노숙자들을 지원했다가 이분들이 4개월 뒤에 나가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수급자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다 하는 게 아닌 거지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생활수급자가 안 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하냐고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만의 하나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했던 업무를 정확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이 지나서 밖으로 쫓겨나는 사례는 없는 상황이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에는 4개월 치라고 얘기합니까.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개월 수를 표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생활수급자가 돼서 더 안정적인 이런 임시보호소를 만든다든가 주거를 만들어줬다든가, 그런데 나머지는 될 때까지 어떻게 뭐 해서 보호한다든가 이런 문구가 있어야지 4개월에, 1개월에 35만 원 4개월, 그러면 4개월 뒤에는 뭔가 조치를 하고 뭔가 해 줬다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4개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월 후에 이 사람들 매년, 4개월이면 1년에 세 번이 바뀌어야 돼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바뀔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자활이 돼서 자립을 했는지? 그러면 이거는 눈속임 아닙니까, 결산 서류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노숙인 그 센터에 12명이 있지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직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안나 자활에 8명 있지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분들은 있는 기간이 언제예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선임

김선임위원장

나갔다가 계속 있는 거예요, 12명은?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종사자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그럼?

선임

김선임위원장

노숙자.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노숙자들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노숙,

선임

김선임위원장

노숙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노숙자 몇 명이에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아, 노숙인센터에서 일시보호를 하고 있는 분들은 계시는데 그분들은 왔다 갔다 본인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물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수시로 저희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노숙인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디로 가시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겨울이라든가 여름에는 최대한 밖에서 주무시지 말고 노숙인센터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게 보호소입니까, 자활센터입니까?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센터는 일시보호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노숙인시설이, 그리고 노숙인시설도 있고 자활센터도 있어요. 노숙인종합센터에서 이분들을 자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면 나오는 거다?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는 그냥 임시보호소라고만 표현을 해야 돼요. 자활센터는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취업적인 그런 기능을 가르쳐준다든가. 여기에 스포츠댄스 그 팀도 있지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노숙인들이 스포츠댄스 즐길 여유가 있으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그런 걸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이나 하고 있고. 기술을 가르치든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든 그런 안내를 해 줘야, 그래서 우리가 센터가 필요한 거고, 전문적인 그런 기관과 전문적인 종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취미 활동을 도와주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임시보호소를 저희 시의 어떤 적당한 자리에, 큰 건물은 아니어도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추울 때 가장 더울 때 그래도 좀 추위·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대로 노숙인 성격상 어디에 묶여 있고 몇 시에 나가라 들어가라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그래도 성남시민이니까 안전한 이런 보호소를 개방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자활이 필요 없다 하면. 그런데 어느 센터에 뭐에 뭐에 위탁 주고 종사자 급여 주고 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그분 노숙인 자활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옵니다” 과장님, 이 대답은 아닙니다. 아셨어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여성가족과에 우리 솔로몬 정책이 지금 여성가족과의 업무로 들어와 있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솔로몬,

선임

김선임위원장

솔로몬의 선택.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솔로몬의 선택.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렇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이게 결산에는 없어요. 작년까지는 정책기획과의 업무였기 때문에 이 23년 결산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이게 정책기획과에서도 솔로몬의 선택의 이 정책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대상들이 대부분 청춘 남녀라서 청년청소년과에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업무가 옮겨갔다고 그래서 “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까?”라고 하니까 이게 저출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옮겨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결과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생하면 여성가족과로 그 업무가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요즘 출생률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라에서 시에서 청춘들을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게 해서 결혼을, 요즘 결혼들을 많이 안 하시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자라는 의미에서 해서 다행히, 다행히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인데, 여성가족과로 이 업무가 넘겨 갔다는 이유는 저출산 때문에 넘겨 갔습니다. 그러면 청춘 남녀의 솔로몬의 선택에는 남녀가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이 업무가 넘어갔다고 그러면 여성들이 뭐 애 낳기 위해서 청춘 남녀 이런, 결혼의 목적은 있지만 약간 우리 기계적인 이런 선택을 받는 듯한, 여자가 애를 낳기 위해서 그 솔로몬의 정책이 꼭 그 목적인 것만,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성차별이 아닌가라는 그런 언짢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갔다, 그건 출산 후의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여성, 그리고 여성가족과 일이 엄청 많아요. 성남시 여성 전체의 정책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솔로몬의 정책이 과연 여성가족과에 맞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미

김보미위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저도 너무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되는 편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솔로몬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사실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성과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말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저출생 대책이라는 게 성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작년이랑 올해에 도쿄에서 우리시랑은 다른 듯 비슷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선 무슨 데이팅 어플을 만든다고 해요. 네 커플 중 한 커플은 모두 그런 어플을 통해서 만나시고는 하는데, 그래서 사실 도쿄도 일본 중에서는 가장 출산율이 낮은 지자체였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다른 외국이나 사례를 비추어봤을 때 저희 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직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은 또 뭐가 있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는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사업에 참여하신 청춘 남녀분들께 아마 설문조사를 하시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이 솔로몬 사업 외에 다른 어떤 지원책이 우리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직접 여쭤보는 그런 조사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박기범위원

15페이지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하고 보훈회관 이전 건립.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추경? 결산?

박기범위원

아니 결산. 결산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둘 사업이?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충탑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6월 10일 날 선정이 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해서 지금 준비 상태에 있고요. 보훈회관은 설계 공모 들어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이 둘 다 있는데요. 지금 예산 현황에서 추경에 마이너스로 나와서 이 표 15페이지는 무슨 말인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현충탑 이전이 본예산 0원에 추경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지금 결산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예. 결산 15페이지.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거기의 마이너스가 현충탑 이전 건립 해서 저희가 마이너스 16억, 추경에.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본예산에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박기범위원

추경에 세워졌나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추경 세워져야지 세모 표시는 지금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결산 15페이지.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결산 책자가 지금 세모 표시가 어디에?

박기범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복지국.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아, 그 사이에.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어쨌든 둘 다 이월됐다는 거잖아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거 잘못 표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6월 10일 정도 하고 그러면 보훈회관 이전은 올해 하나요? 아니면,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올해 지금 해서 설계 실시하면 올겨울에는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이 비용은 올해 다 쓸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럼 내년에 보훈하고 거기서 또 본예산,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본예산은 없습니다. 16억으로,

박기범위원

더 이상 다 안 올라오고 이걸로 되는 거예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박기범위원

보훈회관 이전 건립이 지금 얼마야,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우선 시설비만,

박기범위원

건립할 때 또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지금 이거는 지구단위,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 건립할 것이 내년 예산에 올라오는지 아니면 내후년 예산에 올라오는지?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아직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안 돼서 지금 일정에 따라서 한 8월이나 9월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어쨌든 잘 준비해서 우리 현충탑 이전이 결정되고 보훈회관도 이전 건립됐으니 만족하는 어떤 게 되게 좀 잘해 주시고요. 38페이지 ‘지진대피소 관리’, 결산에 옥외대피소 표지판이 35개 설치됐다는데 맞나요?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어디에 어떻게 설치됐는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보면 옥외대피소가 지금 학교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관공서 이렇게, 경로당 이렇게 밑에서 아무래도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잘 눈에 안 보이는데요. 좀 여러 군데 저희가 많이 설치 표시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35개의 위치나 이런 걸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위원장님, 노인복지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박기범위원

135페이지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하고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이 미집행으로 잔액이 남았어요. 135페이지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진행하나요? 아니면 민원 제기해서 그 계획 보류로 미집행해서 올해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지금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이 금광1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미집행됐고요. 그다음에,

박기범위원

미집행된 건 아는데 이걸 계속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중원구는 못 합니다.

박기범위원

중원구는 안 하고. 그러면 밑에 있는 분당구는?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분당구는 또 총사업비가 과다해서 안 하고요.

박기범위원

둘 다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매입임대주택 그런 방향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LH공사랑 협의를 해 갖고요, 거기서 주택이 매입이 되면 그 주택을 이용해 갖고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대부분 의원님들이 다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결국은 주민 반대하고 총사업비 보류, 과다 뭐 이렇게 해서 안타까운데 이런 사업들이 결국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된 것도, 이렇게 불용사유만 남아도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걸 사업을 접었다는 건지, 아니면 올해 다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어쨌든 이 사업은 둘 다 안 한다는 거지요?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좀 있네요, 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십시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박기범위원

179페이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사업 내용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성남시디지털성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으로 해서 거의 4000만 원이 나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박기범위원

사업 내용이 이렇고, 이 사업이 효과나 이런 것이 좀 있나요? 뭐 어떤지 해서.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지금 디지털 성범죄는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하는 거고요. 여기 상담을 계속해서 상담도 받고 법률 지원도 해 주고 연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나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나 다른 데서도 상당히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성남시에서 또 민간 위탁까지 해서 거의 4000만 원까지 하는 것에 대한 결산이니까 뭔가 그게 효과나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지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총 72명 정도가 의료 지원이나 심리상담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금액은 대부분 그 상담소에 있는 상담사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박기범위원

통합지원센터에 몇 분이 있는데요, 그 용역 준 ㈜다원에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는 성남여성의전화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상담사 한 분 계십니다.

박기범위원

상담사 한 명?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박기범위원

상담사 한 명이 그러면 아까 말한 72명을 다 이렇게 하고 했다는 건가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성남여성의전화에서 같이 이렇게 해 드리고 저희가 고용과에서 지원하는 특화된 여성 인력을 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한 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 말고도 이렇게 통합지원센터로 하는 다른 시가 있나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어디어디지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거는 미처 잘 모르겠고요,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게 자세한 내용, 이 사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몇 건에 어떤 걸로 해서 얼마큼이 나갔다는 점, 집행잔액은 적은데 제가 또 결산을 하면서 과연 이걸 성남시가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국가나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해야지.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사업까지 경찰이나 이런 데서 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박기범위원

182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 및 추모 사업’은 둘 다 1800만 원짜리가 집행 불용사유가 생겼는데 그러면 올해만 23년만 그런지, 아니면 24년에는 이 사업을 하는지?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2024년에는 아쉽게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고요.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결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 추모 사업은 이제 접는다는 얘기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조례도 냈지만 결국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 추모 사업은 신상진 시장 정권에서는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는, 돼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아동보육과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나오십니다.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입니다.

박기범위원

288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업이 어떤 건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288페이지요?

박기범위원

예, 288페이지. 이 사업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가 결산이니까. 잔액도 좀 있고 그래서요.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일단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가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ADHD나 각종 방임의 소지가 있고 그런 아동들을 별도로 선발을 해서 드림스타트에 공무직 사례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공무직 사례관리 열 분이 가정방문을 하거나 전화상담, 그다음에 병원 연계 등을 통해서 그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드림스타트 사업 똑같이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위례 국공립 어린이집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원 발생 사례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는 하십시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해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성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교육문화체육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그리고 질의에 문화재단도 포함됩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국장님 조우현 위원입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안녕하세요? .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맘때쯤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겨울 스포츠 시설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이야 한정적으로 탄천에서, 원래는 우리 시청 주차장에서 하다가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탄천 쪽으로 옮겼잖아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우리 눈썰매장은 계속적으로 설치했다가 다시 해체하고 설치했다가 해체하고 매년 그냥 일회성 예산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래서 이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조성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소를 찾으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이거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어도 관계없잖아요. 어차피 언덕이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언덕을 조성할 수도 없고. 성남시의 시유지나 아니면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민간 택지가 있어도 그걸 좀 같이해서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눈썰매장 조성하는 데 1년에 한 5억씩 들어갑니까, 4~5억?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전체적으로 합쳐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조우현위원

10억. 작년에는 한 11억 8000인가 몇천 들어갔는데 올해는 한 10억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눈썰매장하고 스케이트장 조성하는 데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10년이면 벌써 이게 5억씩 잡아도 50억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좀 예산이 투입이 되면 계속 그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때그때. 그래서 이것도 좀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상의하셔 가지고 각 부서에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계속해야 될, 올해만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 만든 지가 오래됐잖아요. 매년 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겨울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눈썰매장이니까 그것 좀 근본적으로 상의 한번 해 보시고,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매년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일단 설치하고 또 이렇게 해체하는 비용과 그리고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 이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이게 그 유지관리 하는 데.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듯이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경사진 면을 찾아서 한다면 그거는 약간 좀 단축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한번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국장님.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안녕하세요?

박기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국은 국장님이 그만두시는 예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을 불렀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의 14페이지를 보면,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결산인가요, 아니면 추경인가요?

박기범위원

결산. 결산에 보면, 제가 얘기하느라 페이지를 놓쳐버렸는데. (자료 확인)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16페이지.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16페이지요.

박기범위원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총 얼마 정도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인건비요?

박기범위원

예, 16페이지.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잠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자료 확인) 여기 인건비가 딱 연봉 본봉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서,

박기범위원

아니 그 옆에 있는 나온 것만 예산현액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거 96억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96억이니까. 100억만큼 시립예술단이 과연, 그리고 효과나 이런 차원에서 보는 사람마다 약간씩 틀릴 수 있는데 단원, 그 옆의 집행내역에 명예퇴직수당이 9200인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명예퇴직수당 예, 9,200입니다.

박기범위원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시립예술단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건비나 아니면 퇴직할 때는 공무원에 준해서 명예퇴직수당 이런 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냥 퇴직금을 명예퇴직수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미리 나가면 명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년 채워서 나가면 그냥 공무원,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퇴직수당을 주잖아요. 그런데 미리 나가면 명예퇴직하는 경우는 명예퇴직이라고 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명예퇴직에 있어 궁금한 건 명예퇴직한다고 퇴직금보다 더 주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명예, 보통 퇴직하면 퇴직금이나 이런 데 ‘명예’를 붙여서 그냥 명목상의 어떤 명예롭게 나간다든가 아니면 명예퇴직수당 일찍 좀 나가서 뭘 좀 추가 퇴직금에 또 플러스알파를 주는지?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먼저 나가면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냥 그 퇴직금을 퇴직수당 이렇게 명예퇴직수당으로 분류한다 이 말씀인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해가 되고요. 우리 예술단이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4개가 운영되고, 옆에 보면 노조비나 이런 고문 노무사까지도 두고 할 정도로 뭔가 여기가 좀 복잡한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공인노무사를 두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매년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 할 때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아까 4개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기범위원

4개에 관해서 최근 3년간 노무 관련해서 발생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위례 스토리박스와 관련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거기간에 현수막까지 붙였었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기범위원

거짓 뉴스라고 하는 현수막까지 붙였었고.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잡힌 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결정된 것이 있냐고 지금 묻고 싶습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버젓이 그렇게 홍보, 공보 아니면 그렇게 민감하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현수막까지 붙여서 몇 달 동안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책위까지 구성해서 스토리박스의 매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결정된 것이 없다고 지금 이 매각 반대를 요청하는 쪽에서 또 그렇게 현수막을 붙일 정도로 결정된 것 그 매각을 하지 말라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매각 결정된 것 없습니다, 거짓 뉴스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면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거짓 뉴스나 이런 것에서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결정된 것이, 그러면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거는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유휴 부지가 성남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 발주는 안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용역 발주를 작년에 본예산에 태운 용역이잖아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일단 논의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발주된 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발주된 것이 없고, 우리 의원들은 보통 예산을 태우면 지금 보건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용역비 예산에 1억 1000의 그 용역이 하면서 그 사업이 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사업이 용역을 주고 그것에 대한 검토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저 사업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95%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분당보건소만 이전, 그 자리에 하는 것도 그게 검토 용역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는 걸로 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진행됐듯이, 스토리박스의 지금 매각 포함해서 어떤 걸 검토하는 용역이 들어갔을 때는 ‘이 매각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생각에 두고 용역을 하는구나’를 누구나 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아직까지 매각이니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끝나야지만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용역을 하고 있지 않고,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굳이 매각을 할 필요가 없으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거고,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문화 복지센터나 이런 쪽 건물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합의가 된 건데 굳이 그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요, 그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합의된 내용은 없고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나오면, 어차피 그 방향성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용역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매각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기범위원

예, 하여튼 용역이 들어가는 순간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사 제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요청드리고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철회를 했지요, 시장님이.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 과정에서 본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너무 좀 안타깝고요. 시장님이 그 야구단을 한다고 발표하고 거의 서너 달 가까이 주민들이 그렇게 삼사천 명이 반대서명을 제출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주민들을 만나는 날이 결국은 철회한다고 통보하는 것이 이렇게 소통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저는 좀 매끄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이해 갈등이나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고 타협점을 찾고 그들의 이유나 이런 걸 들어보고 이러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 주민들을 만나 뵌 것도 그 전에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시장님이랑 그 주민들이랑은 접촉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만나자 이렇게 양쪽이 논의가 된 거고, 그 이후에 만나서 소통하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 선거 끝난 지가, 지금 선거는 4월 10일 날 끝났잖아요. 시장님 만나서 발표한 것은 지금 6월 6일인가 그렇잖아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동안에 일정이 좀 있으셔 갖고 일정 잡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소통하는 시장님이라면 그 전부터 해서 빨리빨리 하고 그 과정을 해야지. 결국은 철회한다는 걸 통보하는 형식이 돼서 주민을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 주민들은 반대하는 서명받느라 그만큼 또 안타까운 마음, 또 이런 행정 낭비 그런 모든 것을 너무나, 이것은 의견을 수렴하고 처음부터 출발했어야 될 그런 것에 대한 담당 과하고 국장님은 좀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다음 행정을 할 때 큰 참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의견 수렴 없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그렇게 큰 주민들한테 하는 그런 정책이 그렇게 막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번 더 염두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발언 질의를 안 했는데요,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다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국장님이 아니라 FC 대표이사님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성남FC 대표이사 김영하입니다.

서은경위원

대표님, 그냥 바로 묻겠습니다. 우리 FC 요즘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공동 지금 10위에 있습니다. 골득실차로 따지면 11위고요.

서은경위원

11위. 한 이제 반 지난 건가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반 조금 덜 지났습니다. 36게임인데 지금 한 15게임 정도 지났습니다.

서은경위원

반 조금 못 지났네요. 이번 토요일 날 경기 있지요, 홈경기?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35주년인가 봐요. 일화 때까지 해서 35주년이어서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민들, 우리 의원님들이 기대가 매우 큽니다. 안타깝게 지금 2부에서 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1부 승격을 기대하고 이번 예산을 세워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올해 의원님들 지원 덕분에 선수들 스쿼드는 굉장히 좋은 선수를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저희들만 예산을 증액하고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안산을 제외하고 모든 구단이 예산을 좀 증액한 바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전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가브리엘이라고 우리 브라질 용병 선수가 다쳐 가지고 완전히 시즌아웃 되는 바람에 그래서 조금 성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저희들 부상 선수가 복귀하고 그다음에 상무에서 제대해 오는 선수들이 있고 또 이번에 이스라엘 1부에서 뛰고 있는 용병 한 명을 영입을 이번에 거의 90%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들어오면 하반기부터는 성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가브리엘 선수의 부상이 지금 성적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상무에서 또 오는 선수, 이스라엘에서 오는 선수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부상을 당하는 선수가 있으면 또 그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요. 부상 뭐 누구 원해서 부상당하는 사람은 없지만 또 부상 관리를 하는 것 역시 FC구단에서 잘 관리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예,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부상 문제를 잘 관리토록 해서 좀 성적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혹시 예산 아까 좀 전에 저희가 100억 본예산 세웠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지금 프로선수들의 몸값을 모르는 분들이 없어서 알고 있고 또 기업 환경도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 후원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1차 추경쯤에 여쭤봤던 거였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만 예산을, 뭐 많이도 아니지만, 아무튼 올린 게 아니라 타 구단도 예산이 올라갔다. 성적의 전부가 예산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괜찮겠어요, 기업 후원 들어온 거랑 해서 후반기에?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예, 작년하고 조금 다른 상황은 작년에는 여러 구단들 중에 하위권으로 완전히 세팅되는 구단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그런 구단이 없고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게임만 이기면 바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조금 6월 이후부터는, 6월 20일 이후부터는 좀 굉장히 성적이 직선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하는 저야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질문하겠지만 답하는 대표이사님 심정이 오죽하시겠습니까, 또 선수들도 마찬가지이고. 다시 한번,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후반기에 상위권이 아니라 저희의 목표는 1부 승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나 의회가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미리 협조 요청을 하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하여튼 늘 지원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하여튼 행복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구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가능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단장님, 얘기 같이 하시지요.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11위를 하고 있어요. 뭐 이유는 지금 단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1등 하는 팀은 어떤 팀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1등 하는 팀이요?

박종각위원

예.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뭐…….

박종각위원

어느 팀인지 아십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안양시가 지금 1등.

박종각위원

안양FC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안양FC하고 우리 성남FC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가 뭐가 지금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보완을 하고 개선되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스포츠는 상대적인 게임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철저한 우리가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우리 팀의 정체성부터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 위원님 의견에는 동의하고요. 어차피 예산은 그렇게 뭐 안양이나 저희 시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적이나 아니면 선수 개개인의 능력 이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선수를 누가 어떻게 뽑느냐거든요. 능력이 얼마나 있는 선수들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성적의 우위를 점유하는데, 우수한 선수를 선발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줄 수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모든 경비는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선발은 일단 FC에서 축구 관련 전문가 그분 심사위원회 통해서 이렇게 선수를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가브리엘 이야기 하고 또 우리 크리스도 있고 여러 용병들이 있긴 한데 이 용병들 선발하는 그 자체부터 우리가 승패가 벌써 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 뭐 그 선수 개개인이 몸값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한 선수를 많이 영입하면 좋긴 좋겠지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박종각위원

우리시의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종각위원

우리 FC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잘 써서 좋은 경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결국 재정 관리에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감독은, 코치는 선수들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 선발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희도 적은 예산으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우수한 선수를 영입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죄송한데요. 성남FC와 우리 안양FC가 차이점이 뭔지를 나중에 한번 비교분석 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단장님, 최선을 다해서 선수든 모든 관계자분들은 열심히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명심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교육·문화·체육은 우리 성남의 품격을 더하는 곳인데 패할수록 우리 품격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지금 야구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매동 52-15 좀 비탈진 땅이긴 하지만 비싸게, 전 시장 때 쓸모없는 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특별히 지금 뭐 야구장이든 또 우리 운동시설로 활용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희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리고 문화재단 올해 하반기의 행사 중에 저희들 성남을 대표할 행사는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일단 대표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모르는데 대표님이 이야기를 한들 관심이 있어야 그 명품 공연도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저도 여기 자료는 있는데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박종각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 공연에 대해서 이런 공연 한다라는 부분 홍보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출근할 때 길거리에 있는 것만 봤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거기에 따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홍보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격은 결국 홍보가 병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문화재단 행사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그 재단에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저희 시 공보관실이나 우리 각 부서에서도 저희 비전소식지 여기에다 매달 개최되는 건 게재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좀 아실 것 같고요.

박종각위원

예.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님, 하반기에 우리 명품 공연은 어떤 공연인지를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입니다. 하반기 공연에는 저희가 로버트 윌슨과 이자벨 위페르의, 로버트 윌슨이 연출하고 이자벨 위페르가 출연하는 작품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초로 서커스와 발레가 결합된 백조의 호수도 준비되어 있고 또 괴르네의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고 그동안 한국 팬들이 좋아하던 그런 작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여러 행사를 보다 정말 성남문화재단에서, 성남시에서 정말 이 행사 한번 했다라고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좀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산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난 연말부터 문화재단 예산을 저희들이 뭐 삭감도 하고 여러 적극적 지원을 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문화 행사를 제대로 좀 기획을 하고 그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홍보를 통해서 제대로 할 때 우리 성남의 품격은 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하반기에 그 관련된 기획들, 결국 2025년 행사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 기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먼저 국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하는 부서가 꽤 되지요? 제일 민원도 많은 부서고 또 행사를 많이 뛰는 부서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체육 관련된 것, 문화예술 관련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이번에 논란거리가 된 게 좀 있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어떤?

정용한위원

잘 아시겠지만 의전 관련돼 가지고, 행사의 의전 관련돼 가지고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체육 행사 이런 거 관련돼서 매뉴얼을 각 종목단체들이라든지 각 산하기관 단체들, 아니면 문화 관련된 단체들한테 통보를 하시나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건 주기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게 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의전에 관련돼 가지고는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회에 관련돼 가지고도 같이 좀 연달아 드리겠는데요. 우리 체육회 내에, 이게 제가 계속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2년 정도 지났잖아요.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 관련된 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직장운동부라든지 아니면 종목단체라든지 분야가 많잖아요. 예산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뭉쳐서 보면 커요. 종목단체들 나가는 게 약 100억, 운영비까지 100억 나가고 직장운동부가 또 한 100억 정도가 나가고 있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관련된 것, 어제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재단, 우리 성남에 6개의 출연기관이 있어요,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도시개발공사 안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직까지 이분화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출연기관에 있어 가지고 종목, 그다음에 시설 정확히 좀 나눠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지금 체육회는 제가 봤을 때는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으니 그 관련된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체육 직장운동부와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겠다 해서 철회를 했었거든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 관련해서 아직 지금 검토 중에만 있고요,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논의를 해 갖고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지 일단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TF팀을 구성하세요. 제가 2006년에 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만들었었어요. 그때 시설관리공단과 공단 내에 있는 청소년시설 관련된 것을 묶어서 TF팀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라도 좀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에 있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종목단체 10종목에 100억이 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종목단체들이 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새 찾아옵니다. 각 종목단체 찾아와서 창단을 해 주라. 그런데 시 예산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성남에 있는 그런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포함해 갖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예술과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에 있는 보면 문화 전문 프로라고 저는 좀 비교한다면 문화재단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 성남에 있는 모든 문화인들을 관리감독, 기획하는 싱크탱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단지 예전부터, 지금 벌써 올해가 20년째입니다. 2004년도에 개장을 해서 이제 20년째가 가고 있는데 어떤, 왜 그러냐면 성남에 문화예술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관리감독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문화재단 내에 지금 사랑방문화클럽이라고도 약 30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앞장서서 이런 분야별로, 물론 예총도 있겠고 또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동아리들도 있고 상당히 성남에 많습니다,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걸 좀 한 체계를 잡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신청할 적에 우리가 문화예술발전기금도 있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있겠고, 성남에 또 공적자금이라도 있겠고, 하나로마트에서 나오는 기금도 있고 상당히 예산 나오는 분야가 많은데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요청할 때가 있어요, 명칭을 바꿔서.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가 예전에는 우리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예총이 해외교류사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문화재단, 문화원, 그다음에 성남예총에서 해외교류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총에서는 교류사업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예전에 우리 김선임 위원도 아시겠지만, 성남에서 심양인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상해 아닌가…….

정용한위원

심양입니다, 심양. 심양에서 한국 주관 행사도 했었고 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도 했었고 그리고 많은 해외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국제교류사업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아마 그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용한위원

코로나 전, 코로나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이제 팬데믹 끝났으면 바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원, 문화 백일장도 해외에서 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런 거 혹시?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해외사업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해외에서 성남으로 오고 싶어 하는, 공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문화예술단체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거 활용하셔 가지고 성남에 우리 피크닉콘서트도 있고 각 콘서트들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총에서 하고 있는 미니콘서트도 있고. 이런 데 꼭 그런 일반 그런 것만 올리지 말고 해외에서 오는 분들도 그런 데에 올릴 수 있습니다.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성남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제일 큰, 예산도 제일 많이 반영되고 그런 문화재단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퇴색되고 있어요. 왜냐, 사업성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많이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돼요. 검토라는 것은 생각만 한다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내년에 예산이, 2025년도 예산이 8월 달부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직접 넣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서정림 대표님 계시니까 이런 분들하고 활용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을 많이 좀 추진하세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셨지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안해인입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과의 소통을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하고 관련해서 지금 양지동과 관련 뭐 이런 세부적인 결정이 난 것 뭐 이런,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우리 지역구 시의원으로 제가 5분발언을 두 번이나 하고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예.

박기범위원

우리 지금 의회의 시의원, 대표하는 시의원을 그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고 어떻게 주민과 의사나 이런 것이 충분히 소통하면서 어떤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정 하기 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이 없이 예산이 올라왔고 또 결정을 철회하는 것도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고 이렇게 돼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제가 위원님을 정식으로는 못 만났지만 또 복도라든가 이런 데서 만났을 때 항상 위원님께서 “양지동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가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은 복도에서 안 만나고 제가 안 물어봤으면 몰랐다는 거잖아요.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위원님한테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제가 위원님한테는 항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항상 좋은 쪽으로,

박기범위원

공식적으로 이미 결정됐고,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박기범위원

주민들한테는 이미 통보된 어떤 엠바고가 걸린 사항이었지 그런 거 와서 얘기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하고 또 체육 관련해서는 더 소통하고 또 그렇게 의논하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여기 저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 복정동 파크골프장도 제가 자료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예.

박기범위원

지금 집행부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런 결정 권한은 있지만, 지금 그 관련 복정동의 일부가 지금 서초구인가요, 강남구인가요?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강남구입니다.

박기범위원

강남구에 지금 복정동 땅 일부가 들어가서 파크골프장이 나인 홀 저쪽 3개 중의 하나에 나인 홀 쪽에 우리 땅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걸 지역구 시의원이 지금 다른 루트로 듣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지금 이래야 되겠냐고요.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강남구청하고 계속 그 협의 단계에서 저희가 최종안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협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때의 상황은 조금 지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협의, 이런 데 와서 협의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1차적인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오는 것을 협의가 다 끝나고 어느 정도 다 한 다음에 제가 그것도 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자료를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지요.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사태를 보면서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지공원 터널 상부에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공원.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예.

박기범위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받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렇게 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예. 주민설명회하고요, 그거는 반드시 거쳐 갖고 주민 의견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시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결정할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안해인 과장님 잠시만 좀 뵙겠습니다. 우리 성남에 체육공원, 체육공원원이 숫자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정식 명칭은 체육근린공원인데요. 정확한 개수는 제가 좀…….

정용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성남에 있는 녹지과 녹지공원, 그다음에 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데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있어요. 혹시 그 자료 못 보셨지요, 제가 용역한 것?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자료는 아직 못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근린공원을 갖다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체육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좀 변경을 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 갖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황새울공원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 뒤의. 거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지금 공원이거든요, 체육공원이 아니라. 그래 갖고 우리 황새울 국민체육센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왜 예를 들었냐면 옆의 부분은 체육센터가 들어섰고 앞에는 그냥 공원인데 같이 연결돼 있는 공원인데 활용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런 데다가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바꿔서 체육시설을, 성남시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BTL이라든지 BTO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뭘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 뭐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체육 인구는, 동호인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부지는 성남시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럽에 있는 생제르맹이라는 그런 데서 우리 국내에다가 한 2조 원대의 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생제르맹이란 회사에서. 지금 스포츠 단체들, 교수들이 지금 이런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데, 우리 성남시도 그런 데에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데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체육 동호인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체육에 관련된 것, 물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긴 정말 힘들어요, 전문 그런 팀들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관련돼서 우리 체육진흥과 분들 중에선 체육의 전문인들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이런 것을 좀 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지공원도 마찬가지, 옛날에 양지는 그냥 일반 근린공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체육공원으로 변경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이것도 벌써 양지체육공원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그 양지공원 발표하신 거 보셨지요? 우리 과장님 아니, 국장님.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용한위원

시정질문 때 제가 양지공원을 사진으로 해 가지고 슬라이드까지 해 가지고 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 화면은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접근성과 그다음에 앞에 있는 양지배수지와 테니스장, 그다음에 축구장 이런 걸 다 활용해서 전문 체육시설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리틀야구장보다는 정말 수정구·중원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체육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종합운동장같이 해 가지고 수정구와 중원구 주민들이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다음에 그 주변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을 이왕 만들 거 그렇게 만들자고 제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나시지요? 그렇지요?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워낙 체육진흥과가 바빠요. 얼마나 많습니까, 종목단체들하고 행사가 많습니까. 바쁘시지만 이런 부서는, 이거는 우리 녹지과하고 공원과하고 우리 체육진흥과가 통합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제가 추경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내년의 예산이 반영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예산하곤 관계없겠지만 내년 예산을 이런 데서 반영을 해서 용역이라도 세 군데 부서에서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적극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과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누구, 어떤 과장님?

박기범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양지공원하고 관련해서 엄청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양지공원하고 상부에 뭘 요구하는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알 것입니다. 양지공원에 테니스 코트가 14면이나 있고 주민들은 더 이상 양지공원에 체육시설이나 전문 체육시설이나 대규모 더 이상 원치 않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고, 저는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반대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는 절대 전문 체육시설이나 기타 더 이상의 체육시설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쪽, 아까 말씀드린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상부에 뭐가 들어설 건지 그걸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문화관광과 한번 마지막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하세요. 정용한 위원님 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구미 하수종말처리장 예산도 지금 올라왔지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지금 2회 추경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하고 정밀안전진단비를 7억 400 정도 올렸고요. 저희가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바로 시작을 해서 내년 하반기 연말을 목표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내년 연말이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연말.

정용한위원

앞의 부분만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실시설계 하면 각종 인증 절차도 거쳐야 되고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예산이 보니까 116억, 116억 정도로 지금,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매입비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116억 정도.

정용한위원

116억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픈이에요. 개방하자는 겁니다. 안전하게만 해 놓고 개방하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청원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부분 그쪽에 카페라든지 문화공연 시설, 꼭 굳이 실내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옆에 오리공원이 있어요. 오리공원과 잘 활용한다면 저는 정말 그쪽, 우리 성남의 남부 쪽에 명품 어떤 공연이, 장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빠르게 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FC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FC가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보면 우리가 아마 경부고속도로 부분이에요. 따지면 정자동이지요. 우리가 정자3동이라고 그러나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

정용한위원

정자동인가요? 정자1동.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용한위원

정자1동인데 거기 현대가 있지요, 현대.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현대하고 우리가 말하는 제설차량기지 그 중간에 거기 통로로 하는 데, 그 제설차량기지에 대해서 현대 측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한번 현장도 나가 보고 시장님도 제가 봤을 때 한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FC하고 연결된 시설을 현대 측에서 자기들이 직접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제설, 어떤 걸 해 준다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제설차량기지를 이전을 해서 거기에 성남FC와 연결할 수 있는 체육시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요. 저희가 그 제설차량기지는 다른 부서 해서 그쪽이랑 협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한테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걸 한번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이니까 그런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의 파크뷰 관련된 그 민원도 많은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을 오픈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현대 측에서 이왕 민원 들어온 거를 그런 데다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투입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하고 FC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C 연습장은 있겠지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FC하고 같이 더 격을, 거리를 가깝게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현대 측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제설차량기지 그쪽 담당 부서하고 하든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께 한번 찾아 뵙고 그 관계자가 어떤 분인지 혹시 저희가 인적 사항이라도 있으면,

정용한위원

시에서 접수돼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잠시만. 과장님, 여기 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28쪽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자료를 손으로 짚으며) 제가 여기 질문사항이 참 많습니다만 제가 믿고 나머지는 다 묻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28쪽의 예총 단체운영비에서 관리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삭감 조정을 했어요. 지금 예총 사무실이 예전에 우리가 임대료 대여해 줬을 때보다 규모가 좀 더 커져서 관리비가 더 많이 들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예총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 확인해 봤을 때 관리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향후 협의해서 조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가 100% 관리비를 다 지원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10개 사무실이지요, 사무국까지 합쳐서, 9개 지부하고.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100% 다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제가 나중에 그럼 팀장님께 듣겠습니다.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앉으십시오. 문화재단 대표 나오세요. 누구라고 인사하시고 이름 밝히시고.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랬고 추경 때 저희 예결위에서 다뤘던 세계 해외 초빙 예술단체 사업도 있었고 또 신규 사업도 있었어요. 이게 몇 개 정도 됐었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해외에서 신규 사업이 추가로 한 3개 늘어났었고요, 국내의 신규 사업이 2개 늘어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디 그래서…… 우리 성남 문화를 맡기겠습니까? 11개입니다. 11개에서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그 경영이 바뀌었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이 바뀌었다는 게 어떤 말씀인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 문화 공모 관해서 매번 공모해서 공모된 단체를 저희가 우리 성남에 초빙해서 수업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공모 기간이 끝나서 제가 그 사업은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예산이 좀 준 거는 있지만 사업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추진 중이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10월 11월 정도에 공연을 많이 하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10월 11월에 많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그거 준비 어느 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해외사업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거 예산 결산 자료는 열불 나서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덮는데 그 10건에 대한 우리 해외 단체, 해외 초빙 단체, 무슨 현대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영국 왕실 미술대학 초빙도 있었고 아까 말했던 서커스발레 그것도 있었고, ‘백조의 호수’인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전에 ‘호두까기인형’을 한 적이 있어요, 서커스발레를 2009년도에. 잘 비교해서 준비 잘하시고.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는지, 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 6월 7월에 RCA(Royal College of Art)를 하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도요. 백조의 호수 말고도 지금 10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아까 얘기 들었으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과정하고 향후 계획하고 해서 그것하고, 우리 지금 성남 대표축제 꾸렸나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TF 회의를 일단 1차 마쳤고요, 기본계획에 시장님 결재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몇 명 정도 꾸려졌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축제 부서원은 현재 5명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거기에 대표님 포함해서.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축제 부서는 5명이고요, TF 회의는 성남시 각 관계 부서하고 저희 예술본부장, 축제부장, 저고요. 그다음에 외부 위원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방향은 정해졌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잠깐 설명하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원래 축제의 주요 방향은 성남시의 어떤 특성이라는 거를 4차산업도시, 미래를 주도하는 도시라는 콘셉트로 4차산업, IT, AI 분야와 예술을 접목한 그런 축제를 겨냥해서 준비 중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평상시에 말씀 잘하시는데 말씀 버벅거리는 것 보니까 준비가 안 되셨네. 열심히 잘하시고.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시장 공약에 보니까 우리 성남시 문화예술 방향 이런 게 좀 있어요. 그거 잘 들여다보시고 지난번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이런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축제는 올해부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장소도 잘 선택하고 주제 성남에 맞게 성남시민이 환호할 수 있는 이런 축제 준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들어가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예는 갖춰야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문화교육국에 관심이 많아서 다음에는 제가 문화복지로 좀 가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에 관련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환경보건국 들어오십시오.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고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국장님, 사실은 이게 환경보건국이긴 하지만 어제 경제환경위원회 그쪽에 해당하는 거라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하려고 잠깐 기다렸습니다. 하나만 체크를 좀 할게요. 지금 생활폐기물 입찰 진행하셨었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서은경위원

그거 혹시 진행과정에서 재입찰, 재공고 나는 과정이 있었었나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재공고 났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유가.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재공고가 아니고요.

서은경위원

긴급 공고를 한 것 같은데.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1회는 그거를 취소를 하고 다시,

서은경위원

취소 원인이 뭐예요? 취소 이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취소 원인이 저희가 가격 입찰이 거의 80개를 전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 가지고 사전작업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걸 따져보니까 그게 평가하는 당일날 그 가격 입찰을 개봉해야 된다는 그 사항이 기획재정부 예규에 나와 있더라고요.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가격 부분이,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이거는.

서은경위원

먼저 밀봉 봉투가 오픈됐다는 거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그게 봉투가. 그래서 다시 취소하고 신규 공고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시는 그렇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취소하고 긴급 공지를 낸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를 삼은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긴급 공지 관련된 절차도 위반사항이다 해서 가처분신청이 지금 들어온 게 있지 않나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 가처분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 4개가 탈락, 신규, 그러니까 기존 업체에서 4개가 탈락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탈락한 업체가 넣었든 뭐 어디가 넣었든 저는 그 업체는 별 관심이 없고요, 이 행정절차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탈락한 업체 말고 계약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우선협상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예, 그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계약이 언제가 돼요? 계약 체결이 되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종료가 됐고요.

서은경위원

계약 체결이 종료가 됐어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우선협상대상자 서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저희가 진행합니다.

서은경위원

7월 1일부터 위탁이 넘어가는 거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그리고 고용승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서은경위원

수탁자 변경이 되는 건데 계약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6월 말까지로.

서은경위원

그럼 아직 계약이 다 안 끝난 거 맞지요?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체크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법원에 이 전자입찰 절차중지 가처분신청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용이 돼 버리면, 인용되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하는 바람에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은 유지가 되잖아요. 유효한 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인용이 되면 이거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텐데요, 시가. 이거 확인하셔서 인용될 때까지 계약을 잠깐 늦춰야 되지 않나요? 혹여나,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글쎄요, 저희가 그 가처분신청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받지를 못했습니다.

서은경위원

확인하세요. 6월 11일 날 가처분신청을 했으니까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 내용인즉슨 이번 입찰공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인용이 안 되면 지금 계약을 하고 7월 1일부터 수탁자가 변경돼도 문제가 없지만 만약의 경우 혹시라도 인용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시가 형사적 책임도 져야 될 수도 있고 민사적 책임도 져야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가처분신청 내용 정확히 파악하시고 혹여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이 계약을 좀 미룬다거나 이런 자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저희가 지금 변호사 자문 계속 받아왔고,

서은경위원

그거는 다 받아왔는데 지금 현재 이게 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내용을 제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은경위원

아, 그러세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서은경위원

좀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절차 진행하십시오. 저한테 온 거는 6월 11일 날 된 걸로 아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꼭 확인해 주셔서 물의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건설위원회

15시 40분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도시주택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위원

총괄 하고 다시 다 하실 건가요, 주택국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도시주택국에 관한 건 다 하시면 됩니다, 결산·추경 다.

김종환위원

그건 아니고. 일단 판교대장지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공사 설계 관련해서 그 주민들 민원이 수영장 레인 때문에 4레인을 5레인으로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사회복지관이요?

김종환위원

예.

조우현위원

시설공사과예요.

김종환위원

아니, 말고 공사는 여기서 주관하기 때문에.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재개발재건축 쪽 업무입니다.

조우현위원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 도시건설,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저희는 도시주택국만 하고요.

김종환위원

아, 도시주택국.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도시주택국이에요.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인가요, 고도제한 관련돼 가지고 해외에 한 번 다녀오신 적 있으시지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예, 올해 다녀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다녀왔나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 결과물 혹시 나왔나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그게 2차 중간보고회 때 그걸 내용을 좀 담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용한위원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결과는 3차 중간보고회가 9월 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가 되면 저희가 학술자료에 대한 그런 결과까지 다 담아서 그때 정리가 되면 9월에 군 관련 기관에 저희가 건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저는 안 다녀왔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한위원

안 다녀오고, 어디 과에서 다녀오신 거지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이 다녀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건축과가요? 건축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고도제한 관련돼서 벤치마킹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정용한위원

벤치마킹이라 그러지요. 다녀오신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도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느꼈습니까?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근본적으로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도제한이 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다녀오신 소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땠냐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저희가 5개국을 갔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각 나라마다 비행안전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또 강화가 되고 또 그렇게 돼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나라는 더 강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쉽지가 않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관련된 용적률을 360% 이상까지 올렸어요. 그렇지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고도제한하고 연결되는 부분 아닌가요? 제가 왜 이거를 질문드렸냐면 벤치마킹 다녀오셔 가지고 몇 달 있다가 본 도심의 재개발 용적률을 360%까지 올리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어디 구시가지를 말씀,

정용한위원

예, 재개발 용적률 말씀입니다.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그거하고 저희 고도제한,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도제한이,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는 고도제한의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녀오시고 나서 360%까지 올리신다고 하니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고도제한이 되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 심리적인 게 들어왔어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아마 저희 아직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이나 9월 초에 1차 결과가 나오는 거고, 다시 1년 동안 국방부나 대정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시가지 용적률을 언급한다는 것은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런데 벌써 발표를 했잖아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용적률과 관련된 부서는 어디지요? 재개발?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정용한위원

재개발과겠지요. 그거 재개발·재건축과인데 그래서 연관을 저희는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도제한과 용적률은 비례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발표를 하다 보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거는 이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각위원

잠깐만.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박종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진행했던 굿모닝파크공원, 지금 나무들이 많이 죽었고 훼손되었고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경

이영경위원

여기 과 아닌데.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 할 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러면 야탑 공공주택 건립 관련해서 지금 준공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야탑3동 쪽의 환경개선의 부분도 철저히 살펴달라는 예산재정 쪽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상당 금액의 수익이 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수고하셨고요. 그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 여건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열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은 생략하시고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교통도로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본론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굿모닝파크공원 지금 데크 부분 좀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 동의하시지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훼손되어 있는 나무, 철저히 숫자 계산을 해서 시공회사에다가 변상조치를 함으로 해서 우리 재정을 손실 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충분히 염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하자보수 관련해서 좀 잘해 나가고. 다음 매송2교 지금 소음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데 이후 부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 보도 육교, 육교 설치하시는 거지요? 지금 관급 자재 납품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의논 중에 있어서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소음이 기준치 이상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는 데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교통기획과에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정용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백현마이스역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비 5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돼서 현재 백현마이스역 앞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두 개 있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백현마이스역으로 지나가는 것은,

정용한위원

백현마이스 그 부근으로 지나가는 라인.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라인은 지금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가 좀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 두 개의 라인을 놓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을 라인을 놓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그 백현마이스역을 지나가는 건 신분당선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에 대해서 그 역 신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단지 그 역 신설에 대한 용역이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좀 주민들이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노선을 그러면 새로 깔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거기가 지금 역이 운행 중이기 때문에 역을 신설하기는, 그 노선을 신설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 역을 신설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노선을 검토하신다는, 역만 하시는 거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역만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그 역에 관련돼서 용역을 5억씩이나 상당히 많이 드네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운행 중인 역에, 노선에 대해서 역을 신설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5억이 한 번에 수반되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타당성은 안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양지마을 쪽이지요, 거기가 수내. 그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새로운 노선을 깔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질의를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제설차량기지 관련돼서 어느 부서, 도로과 부분이지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성남FC와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분당수서로에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 방향이지요. 우리 정자동 오른쪽 방향에 제설차량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혹시 옮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제가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시는 것 봤는데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분당구청 그 제설차량기지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대체 부지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알아보니까요.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경관적으로도 좀 안 좋고, 그렇지요? 또 어떻게 보면 활용을 좀 해야 될 부지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위에서 정자동에서 그 고층의 아파트 사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좀 있고.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땅이 그 부지가 아직 정확히 없다는 거지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정용한위원

물론 그게 분당수서로 그 라인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에서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그쪽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정용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위원

저는 마지막에 해도 돼요.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그 자료 제가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복정1지구 토지이용계획도예요. 지역구 의원인 구재평 의원님하고 제가 같이, 서일로마을에도 단독주택이 있고 이주자택지가 있지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카페마을 뭐 이런 데 문제가 됐었는데, 복정1지구도 이주자들이 단독주택에 들어오는 그런 형태고, 이 뒤에 단독주택 뒤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분들이 이 뒤에 주차장으로 토지이행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데, 핵심은 지금 단독주택은 53필지에 주차장이 없으니 핵심은 주차장 부지가 지금 619평이고 LH에서 이거 하는 금액이 115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이 주차장 매입하고 관련 민원인 것 같고. 혹시 이것에 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아마 민원도 들어왔을 것 같은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알고 있는데요, 그거 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민원도 들어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민원 들어오기 전에 3월 달인가 4월 달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쪽에 산 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밑 쪽으로. 그리고 토지 이용률이 낮다는 그런 자체 판단하에 일단은 시에서 매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지금 방침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면 시장님께 이미 계획해서 방침을 받아서 매입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다는 건가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다 검토를 해서 방침까지 다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이 뒤쪽, 그러면 지금 서일로마을도 알다시피 주차장 때문에 하다가 결국은 중앙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박기범위원

여기도 분명히 단독주택 그 형태라면 거의 카페마을 비슷하게 들어설 텐데 주차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이게 부지가 주차장 용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 유도는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민간이 주차장을 안 지으면 주차장이 없는 어떤 형태가 되잖아요. 주민들의 요구도 주차나 이런 것이 민간이 해서 주차장을 한다면야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용요금이나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검토했을 텐데.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 알다시피 지금 이 그림만 보더라도 분명히 카페마을이고 약간 차나 이런 것들이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온다든가 그러면 주차장이 없으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민원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카페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다른 음식점이 들어오든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간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LH하고 협의를 하고 최대한 협의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남시가 못 들어오면 민영 주차장이든 뭐든 어떻게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나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국장님께 그냥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프린트물을 전달해 드릴 텐데 저희 엑스자교차로는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전문가 심의를 할 텐데 혹시 취합을 해서 전달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동안에는 사실 제가 직접 소장님하고 미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이번에 좀 시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6월 말 정도 지금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선거 때 가보니까 문제가 됐던 곳인데 청솔고등학교하고 우성아파트 사이에요. 정문인데, 거기는 그냥 엑스자만 긋기만 하면 되고 한 곳 정도 신호만 조정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신호 체계가 지금 거의 엑스자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엑스자를 가로질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곳이 아니어서 학부모님들도 지금 이렇게 탄원서 비슷한 것을 써 가지고 주시고 그러셨어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 자료 다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꼭 이번에 심의가 급하니까 국장님께 잘 부탁드립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고맙습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단장님, 제가 시정질의에서 대부분은 그 말씀을 드렸고요. 시정질의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분당신도시 주민들의 니즈를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침 그다음 날인가,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보도 자료.

서은경위원

보도 자료가 났어요, 다시 설문을 하겠다고.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선도지구 관련돼서 공모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6월 25일 날 발표가 되지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될 겁니다.

서은경위원

제 시정질의 끝나고 보도 자료도 나갔지만 2차 TF 회의도 하셨는데,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완료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때 완성이 완료가 된 거,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10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랐어야 됐다. 왜 그러냐면 6월 25일 날 공모 지침에 담기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선도지구 지정은 1만 2000세대를 할 거고, 그렇지요? 1만 2000세대를 하기 위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성남시에 몇 개의 이주계획이라고 우리가 그날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주대책.

서은경위원

예, 이주대책. ‘이주단지’라는 표현을 안 쓰기로.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 내에 이주단지를 일부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의 것들을 활용하는 것, 이래서 이제 이주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그 설문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 조금 그런 순서여야 되지 않았나 했는데 어찌 됐든 그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공모 지침에 그 이주계획에 대한 것은 안 담기지만 이 구체적인 것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공모 지침, 이주계획?

서은경위원

예.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 계획은 기본계획에 다 담길 겁니다. 통합정비 예정구역하고 용적률, 밀도 계획 모든 상하수, 말씀하셨듯이 상하수, 기반시설 용량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7월 달부터 작업을 해서 저희가 8, 9월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람도 하고 의회 청취도 하고 9월에, 그다음에 저희가 11월 달에 검토해서 의견들 모아서 12월 달에 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시를 할 예정이에요.

서은경위원

세부 계획이, 원래 세부 지침이 국토부 지침이 8월에 나오나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8월~9월,

서은경위원

저희가 9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9월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그것도 이제 조금 딜레이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많이 늦어지겠네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지금 일 자체가 거꾸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꼬이고 있습니다. 국토부한테도 저희는 계속 요청을 해서 빨리 달라.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공모 지침 내용도 지금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약간의, 원래 돼 있는 본론적인 절차 부분에서 절차가 약간 바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6월 25일 날 공모 지침에 담기는 내용은 그 배점표들도 세부 계획에 담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주민동의율 95% 만점 그거를 재고해 주십사 했는데 사실 그걸 검토하셨을까요? 하셔서 좀 조정이 돼서 반영이 되었나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다 거의 검토는 됐는데,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5개 항목에 대해서 다 가능하면 정량화로 해 나가는 상황이고, 정성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면 없애고 정량화로 해서 분야별로 5개 분야를 세분화 약간 시켜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점수 배점을 직선 보강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직선 보강에 나오는 점수마저도 차이점이 차이 점수가 1점 이상 1.557, 0.8까지도 있는데 그걸 좀 축소시키는 부분까지도 동의율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가 25일 날 공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동의율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사실은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선도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단지가 아파트 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빌라 단지도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일하게 바라보는 포인트는 동의율 부분이에요. 이분들은 사실 95%가 아니라 더 높은 퍼센티지를 제시해 주고 점수를 높이 주기를 바라시거든요. 그거 외에는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분당 주민 전체 지금 선도지구에 매달려 있는 전체 분들의 그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동의율 부분을 이런 민원들이 있다, 이런 고충이 있다라는 것 다 아시겠지만, 단장님 다 아시겠지만 저는 지역구에서 피부로 다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떤 결정이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배분표는 끝났고 그 TF 팀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리라 믿고요. 아마 이제 나오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있겠지요. 그것들을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소통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또 재건축추진위원회 특위가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특위 위원님들께 또 수시로 보고해 주셔서 그런 주민들과의 갭이 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사실 제 의견은 시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를 검토를 해서 지금 자재값이나 이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주민들이 내야 될 부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일 수가 없어서 부담을 줄이고자 하면 결국은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부에 건의하든 어디에 건의하든 해서 초과이익 환수하는 문제를 주민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그리고 그 얘기도 지난번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국회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폐지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종환위원장대리

그리고 판교대장지구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수영장 레인을 가지고 민원을 넣었었거든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지금 다섯 레인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개선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일단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관련해서는 당초에 의뢰 자체가 5개 레인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설계 용역을, 저희가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일은 설계 오면 설계 의뢰를 하는데 설계 의뢰를 했는데 건폐율 60에 저희가 용적률까지 다 따져봤는데 그리고 대지면적에서 최대 활용 허용 용적률을 보고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그 내부에 들어가야 되는 장애인 PF 시설 부분 때문에 도저히 5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설계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중간평가에서 나와서 4개로 저희가 정하게 됐고, 그거를 5개로도 검토를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좀 해 보라고 했지만 검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설계 처음부터 다시 용적률 부분까지도 얘기가 되고 해서 저희가 4개로 지금 설계가 거의 중간까지 끝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사실 그런 사항들도 그런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다섯 레인으로 했을 때 그 기간이 7~8개월 늦어질 수도 있지요. 그리고,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길게는 1년 넘게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그리고 현재 주차대수가 77대,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66대로 한 14% 정도 줄었습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한 11대 정도 줄어드는데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이래도 괜찮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만 평가하고 저희만 알고 집행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지역에.

김종환위원장대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 없으시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재개발재건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반영한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선임

김선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어제오늘 의견 주신 거 삭감 요청도 있었고 증액 요청도 있었는데 위원님들과 서로 의견 조절한 게 있어서 오늘 이제 확답받을 일이 있어서 부시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부시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김종환위원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 소관 2억 5000 증액 요구한 그 금액을 혹시 2025년도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저희들이 판교 수도부지 산책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지금 요청 중인 사항입니다. 부족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 믿고 요구했던 경제환경위 소관 판교지구 공원산책로 2억 5000 증액을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공보관님, 본 위원이 요청한 ‘SNS 홍보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금’ 262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부서가 지금 홍보나 이런 쪽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달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제나 꼭 필요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좀 달았으면 하고 그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우리 SNS 홍보나 우수 부서 이런 시상과 관련해서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나 공무원들이 홍보나 이런 것보다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홍보나 이런 쪽 부서, 이런 쪽하고 또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 조건으로 제가 SNS 홍보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금 262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님.

웃음소리

순남

황순남공보관

고맙습니다.

박기범위원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6300만 원, 본 위원이 삭감 요청한 이유는 1차 용역 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용역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서는 절차나 결과가 충분한 의회나 또 설명과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용역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제가 질타나 그런 것을 말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기범위원

다음부터는 절차나 결과가 충분히 나온 다음에 2차 용역을 하도록 요청드리고, 우리 소장님이 다음부터는 그런 걸 시정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건소 6300만 원 삭감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업무에 다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산과장 남명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영경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 하시겠어요?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경

이영경위원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 때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문화재단 예산 업무추진비 증액 요청했거든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648만 원입니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648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지금부터 위원님들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직

무국직의회사

김재구 하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총세입 결산액은 4조 8247억 9870만 3355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3조 7144억 2655만 823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조 3억 7214만 5124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적정 세입 편성 및 예산 편성 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액의 감축을 요구하고 정책의 성과 목표 달성을 제고하는 방안 수립 등으로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은 총 17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그 자료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기금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세부 지출 내역 총 14건이고, 지출 결정 금액은 지금 배부해 드린 그 숫자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비비는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원안 가결하는 걸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년 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고 협조를 잘해 주셔서 원활하게 마무리 잘되었습니다. 2년 동안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저희 예결위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속기사분들과 우리 전문위원과 주무관님,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

기타

참석자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