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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170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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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6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24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 결과 내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7폐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354억 2900만 원으로 이중 90.98%인 4871억 1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미 집행된 예산 중 6.34%인 339억 7천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2.68%인 143억 42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4종으로 예산현액은 495억 1700만 원으로 이중 72.3%인 358억 4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8%인 53억 3800만 원이 다음연도 이월되었으며, 16.9%인 83억 75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문화복지국 복지위생과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연계 방안모색 1건으로 1500만 원이며, 예산이체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3개 상임위원회 총괄로 548건 1836억 5509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총 3건 6570만 원으로 조직개편 및 직무권한 이동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경제환경국 농업정책과의 영조물관리 하자에 따른 소송패소 손해보상금 지원 등 총 15건에 22억 2793만 2천 원이며, 19억 2637만 5천 원이 지출되었고, 3억 155만 7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43건 392억 28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처인성 주차장 조성사업 등 20건, 151억 9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14건 30억 66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문화복지국 관광과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등 9건 209억 6400만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기금결산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종의 기금으로 2010년도 말 497억 9100만 원에서 139억 8500만 원이 증가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637억 7600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중에서도 각종 행정절차 지연이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및 사업축소, 국‧도비 과다내시,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2010회계연도는 집행잔액 4.5% 250억 7600만 원이었으나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은 3.9% 227억 1700만 원으로 0.6% 감소하였고, 용인시 전체 불용액 비율 4.3%보다 0.4%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1회계연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월액은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시의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기금관리 소홀 등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영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현액은 3370억 7994만 3천 원으로, 3012억 1574만 원은 지출하고, 287억 4652만 8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억 1764만 3천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2억 1492만 8천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 342만 4천 원이며,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집행 미발생액이 16억 992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46억 1029만 2천 원 중 324억 445만 5천 원은 지출하고, 처인성 주차장 조성사업 등 15억 8598만 1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1985만 5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95쪽,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비 등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억 1381만 7천 원, 104쪽, 문화재 보존사업비 4억 8663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관광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3억 2760만 5천 원 중 15억 4769만 4천 원은 지출하고,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비 등 16억 717만 7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미집행액은 1억 7273만 3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12쪽, 상갈동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비 1억 109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75억 2764만 원 중 592억 2791만 9천 원은 지출하고, 수지 고가하부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등 58억 1460만 6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4억 8511만 4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17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5억 5902만 4천 원, 119쪽,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비 6억 2960만 4천 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비 7억 9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복지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48억 5815만 3천 원 중 443억 8946만 8천 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6868만 5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22쪽, 기초생활보장사업비 1억 4772만 1천 원, 124쪽, 자활근로사업비 1억 4194만 9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64억 2917만 3천 원 중 569억 3923만 3천 원은 지출하고, 용인평온의 숲 사업비 등 172억 6553만 2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2억 2440만 7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35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 14억 563만 3천 원, 146쪽, 노인복지증진 사업비 8억 1554만 6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03억 2707만 7천 원 중 1067억 696만 원 9천 원을 지출하고,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등 24억 7326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 4684만 7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61쪽,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억 908만 6천 원, 168쪽, 취업여성 보육지원비 1억 4579만 9천 원, 16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 3820만 4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7쪽부터 658쪽,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2건 164억 6847만 원으로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비 6억 533만 7천 원, 장사시설 설치공사비 158억 6313만 2천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718쪽, 처인성 주차장조성사업 외 11개 사업비 107억 3732만 2천 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721쪽, 문화재보수정비사업외 5개 사업비 15억 4076만 6천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 준공기간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16억 6972만 3천 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1억 1833만 5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6억 6607만 6천 원 중 지출액이 16억 2381만 6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422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0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10억 2427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기준위원입니다. 우리가 엘리트체육을 많이 축소했지요?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불용액들이 좀 있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

이왕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보강도 안 이루어지고 성적도 좀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불용액들이 현재 나오는 사항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지원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0개 종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00억정도 줄였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시의 재정이 지난해에 너무 어려운 것으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어서 직장운동경기부에게 사실 위축된 재정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와 보니까 이왕 나머지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 제대로 선수보강이나 사기앙양측면에서 인센티브 지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무조건 줄이는 입장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급급하게 무조건 절약만 하자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도 일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의원님들한테 집중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또 새로운 방법이 뭐가 있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담당과장으로서 새롭게 변화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문제파악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정악화로 인해서 예산을 잡아놓고도 기존에 있는 예산마저 마치 아끼고 절약하고 자연감소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집행하고 좀 채워줘야 될 부분임에도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기존에 책정된 예산만큼은 써야 되는데, 직장경기부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 체전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수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축구나 조정이나 또 이번에 씨름하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경기부만큼은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분이나 자질향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심도 있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일단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싹 교육체육과를 살펴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는 많이 하셨는데, 새로 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예산확보는 많이 해 놓고 체육발전부문의 성과가 미진하고, 제대로 금액을 다 쓰지 않고 이월된 것이 많아요. 또 일을 안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엘리트와 생활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용인시 체육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도 체전이나 보면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우선 도 체전에 저희가 이번에 7위를 했는데, 사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간 것, 국제대회 나간 보너스 점수가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가 없어지다 보니까 보너스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점수를 받았으면 똑같은 3위였던 건데, 사실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7위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핑계에 한하고, 처음 직장운동경기부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 일부종목에서 선수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개 종목이 형식적으로 나간 입장이 되었었습니다.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체육과장으로 온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확보했어야 되는데, 미진했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를 없애다 보니까 100억원이 넘은 예산이 절약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생활체육에 반영이 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정말 생활체육으로 즐기고, 또 생활수준이 높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시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줄인 건데, 사실 첫 해서부터 거기에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장님이나 간부분들도 그런 쪽으로 맞춰서, 내년부터는 생활체육수준을 다른 시에 버금가게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전 시민이 정말 즐기고, 행복을 찾는 체육으로서 그러한 시로 가꾸어 나가려고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월사업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단시일 내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동절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본이 아니게 행정협의 보는 것이 보통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또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해요. 보통 50억 이상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넘겨가지고 그 다음해에 또 세우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다른 곳보다 네 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액도 많은데, 최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은 파악했으니까...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에 비해서 체육이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용인시 체육가맹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45개 단체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45개요? 45개 중에서 활성화가 잘되는 부분이 있고, 잘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맹단체를 제가 와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한 다섯 개 정도가 유명무실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필요성이 없는 곳은 우선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보고, 그것이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감하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꾸준하게 체육발전을 위해서 엘리트를 제대로 육성해서 용인시 체육위상을 좀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어서 용인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육공원도 짓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 건축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200억이 못가고 있는데, 토지보상비도 아직도 미비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짜임새 있게 잘 하셔서 앞으로 용인시 체육이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미집행된 부분, 지곡동이나 고매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거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고매동, 지곡동은 하려고 설계비만 사실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매동 같은 경우에는 19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배드민턴 4면에서 6면을 하려고 설계비를 6천만 원 세워놨었는데, 저희가 고매레스피아에 하려고 했었는데 설치계획을 잘못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전에 지형이라든가 지형지물의 시설물구축을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밑에 차집관로와 배수관이 있는 것을 확인을 못하고 일단 설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건축은 지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막구조라도 해서 임시변통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임시변통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거기는 할 수 없는 위치이고, 다른 곳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중장기사업으로 돌렸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총액배분제로 우리 재정규모가 어려워 지다 보니까 사실 배드민턴경기장이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곡동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해 봅니다. 차제에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내집을 짓더라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처음에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할 때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하신 거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도 손해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예산낭비일 수도 있지요. 중장기사업으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낭비지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게 하실 거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사업이 만드는 부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다 생활체육 쪽으로 거의 전환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보여 졌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못 짓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심사숙고 하셔서 생활체육이건, 또 엘리트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무조건 없앤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진

정창진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민체전 7위 한 게 창피한 것이 아니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창피한 것은 아닙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왜? 창피한 것이 아니냐면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나가서 경기 한 거기 때문에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사람 사서 출전하는 것과 격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직장경기부 관리를 잘 하시고, 내년에 예산 세울 때도 직장경기부 확실히 살펴봐서 잘못하면 다 해체시키세요. 생활체육으로 나가도 충분한 겁니다. 지금 7위 한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꼴등해도 괜찮습니다. 순수한 시민이 나가서 출전해서 꼴등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절약 할 부분은 절약하시고, 열심히 하는 직장단체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요. 그런데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살펴서 내년예산에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처인구 종합다목적체육관은 내년에는 시행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다목적회관에 사실 게이트볼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4개 핸드볼장, 체조장, 탁구장,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사업으로 미뤄놓고, 그 비용은 다른 곳으로 대체해서 활용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내년도에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땅이 저희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허가를 내는데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사업이라 내년도에도 솔직히 힘듭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여러 시의원, 도의원, 시장님들이 선거 때마다 약속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다고 한지가... 처인구 체육인들은 엄청 기대를 갖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인들이 원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좀 검토해서 저쪽 서부권역 체육시설에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경기도체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가보시고 실망이 큰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작년부터 가 봤는데, 결산이지만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선수들을 위해서 선수들 개발하는데도 금년에는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생활체육인들 안에서 뽑는다고 해도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다, 한발 더 나가 용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잘 하는데는 과감하게 더 집중투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사실 작년, 재작년에 어려움이 많아서 과장님이 설자리가 없으셨어요. 참가시키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전혀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선수 뽑을 때 지금부터 자꾸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 사이에서 뽑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경 많이 써 주셔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성인위원장

또 한 가지, 확대되는 무상급식 있지요? 내년도 예산세울 때 금년같이 큰소리가 나지 않게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하여간 저는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전용한 거 있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그게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는 건데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가 사회복지협의회로 위탁하기 위해서 전용한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1억 1300만 원 돈 남았네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126페이지... 저소득층한테는 좀 관대하게 예산집행을 제대로 해서 아픔이 없도록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다 지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고광업위원님에 이어서 126쪽에 긴급복지지원은 어떤 부분이에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긴급복지라는 것은 일시적인 실직을 당했다던가, 이혼을 했다던가, 또 신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개입해서 돌봐주고 안정되게 생활을 하는 의미에서...

김선희위원

전체적으로 위기가정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한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있고요. 각 읍‧면별로 복지담당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위기가정이 가족여성과와 같이 병행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아니지요.

김선희위원

다릅니까?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긴급복지지원은 아까 여기에 실직, 이혼가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위기가정도 포함되잖아요. 그 위기가정은 가족여성과에서도 취급하지 않나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선희위원

그 부분에서는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까?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것을 한번 잘 따져봐 주실래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가족여성과하고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김선희위원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것을 한번 살펴 주시고요,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나누어진 부분을...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정부양곡 할인해 주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지요. 정부양곡...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청자가 적다고 그랬는데, 홍보부족이 원인인 것 같아요. 이분들 먹는 쌀 보면 중국 쌀도 먹어요. 미국 쌀 칼로스도 먹고, 그런데 이게 복지위생과에서 기초수급자들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자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정부 양곡 쌀이 중국 쌀이나 미국 쌀 칼로스보다 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르신들을 보면 중국 쌀을 사먹더라고.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것은 분량을 제한하고 있어요. 많이 신청하면 자기네들이 사서 영업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한 가구당 1개월에 1포, 이렇게 제한을 두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신청을 못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우리 시 불용액은 많이 남았잖아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것도 수급자들이 그렇게 먹는 분들도 계시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남는 것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정부양곡미가 1년이나 2년짜리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3년짜리는 군대에 들어가고...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아무래도 일반미보다는 질이 좀 밥맛이...
기준

김기준위원

당연하지요. 우리도 백옥 쌀 못 먹고 충남 당진 쌀 먹는데.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신청하는 것은 전량 다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데는 다 주는데 신청자가 적다라는 소리예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읍‧면 직원들하고 통장들한테 얘기해서, 또 저희들이 직접 공문으로 수급자들한테 보내주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공직자들은 최대한 하는데, 공문 보내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데는, 아파트 같은 곳에 보니까 우리 용인시정 홍보, 조그만 PC같이 해가지고 기억이 나도록 하더라고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맞벌이가 많고, 밖에 많이 나다니기 때문에 공문 하나 가지고는 홍보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혜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으로 하던지, 해가지고요. ○김기준 위원 홈페이지도 모른다니까, 그 분들은 홈페이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최대한도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성인위원장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추진이라고 있지요? 124페이지, 이게 공공근로 성격을 띤 거예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이 자활근로 사업은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동백지구에 자활센터라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고 나가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하는, 교육을 시켜서 직장을 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좀 더 장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추성인위원장

고광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 재정이 상당히 나쁘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내년 예산에는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편성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데다 쓸 돈이 이쪽에 잠겨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해서... 오히려 모자라는 것이 낫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만큼 내년에 다시 또 편성하면 되는데, 남게 되면 그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되도록 이면 모자라게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 좀 잘 생각해 주시고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요. 아주 작은 것 한 가지만... 13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일반에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이 있거든요. 그게 전체 다 집행잔액인데 이것이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게 사무관리비지요? 홍보 16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성인위원장

네.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무관리비로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라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하는 건데요. 프랑카드대라든지 그 홍보를 하기 위한 제작비입니다. 그런데 너무 홍보를 많이 하면 강제성을 띤다고 그래서 그것을 자제했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은 상태지요.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아주 홍보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더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추성인위원장

지금 혹시 우리시의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많은 주민들 안에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가 각 동, 읍‧면으로 다 나와서 하고 있는데, 연말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구성동이면 구성동 하나에 여기에 동참하는 인원은 10분의 1, 5분의 1도 안돼요. 그 인원에... 왜 그러느냐면 홍보가 덜되어 있다는 거지요.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서서 이것을 했는데, 정말 좋은 운동이다 하고, 사실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아! 좋은 곳에 쓰겠거니 하고 하는 그런 정도이지,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이며, 우리 시가 어떻게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홍보는 없고, 다만 어느 동이 일등 하느냐? 어느 동이 몇 등 했다, 이런 결과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사는 동네를 일등으로 만들고 싶어서 계속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홍보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대한 각 동마다, 각 동에 있는 아파트마다... 아파트를 대표하는 분들 각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좀 더 호소를 하시면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운동이 활성화될 겁니다. 제가 이거 몇 년 계속 두고 보면서 이게 우리 과가 언제나 이것을 할 수 있나 했는데, 과장님 홍보가 저기 하니까 무슨 프랑카드 정도로다... 프랑카드 한 동에 몇 개 붙이셔요? 제가 볼 때 그거 그렇게 많이 안 붙이셔요. 그리고 프랑카드도 좋지만, 동장님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다 나서서 이것을 호소를 해서 돈을 모으면 그 돈이 꼭 시로 안와도, 그 동네 어려운 사람한테 가도 되게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아파트 사는 주민들, 정말 공동주택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남았기 때문에 한번 질의했습니다.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올 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편성을 안 하면, 이제 홍보도 안하신다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아니요. 홍보는 직원을 통하고 또 신문지상이나 홍보를 하려고 프랑카드 하는 것은 올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프랑카드는 효과를 못 보는 것 같고, 각 동을 통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네,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이게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이게 홍보라고 그러셨잖아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볼 때는 각 공무원들도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읍‧면‧동에 홍보 많이 하거든요. 제가 여기에 한 16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역삼동 독거노인한테 지원하라고 그래요. 이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게 공동모금회라고 아시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공동모금회에 이월했다가 내가 지정하는 곳에 다시 내 지역에 있는 사람 주라고 하면 줍니다. 그 실적은 사랑의 이어달리기가 공동모금회 실적에 올라갑니다. 그 취지를 아시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홍보차원에서 하시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다른데 예산을 많이 잡는 것보다 여기 예산을 잡으셔서 우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지분야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부서인데, 과장님 116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지요?

추성인위원장

부속서류 116쪽...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남았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불용사유는 2010년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확대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593명분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 시행시기가 9개월 늦게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치가 갭이 생겨서 집행이 많이 안 되었고요. 또 593명분이 예산에 섰는데 실제로는 466명이 서비스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도 시행시기가 한 9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부서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뭐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부족이나 사업목적을 충분히 못 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보조사업부분에 대해서 사업 일을 많이 안했다는 거지요. 인원수는 축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활동보조라고 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이렇게만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확대시행이 되어서 방문목욕을 하고 방문간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도 높여서 예산을 시행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예산도 편성되었는데, 그 시행시기가 제도가 10월 5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갭이 발생되어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 계획 있는 부분과 인원수에 비해서 예측한 인원은 용인시에 어느 정도 수요를 봐서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100명 차이가 나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100명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대상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못준 거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593명 예산을 세웠지만 신청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593명에 가깝게 신청을 했겠지요. 그런데 서비스신청을 하고 이용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홍보 내지는 설득을 통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공공성격을 띠고 공익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소위 복지사들이나 공직자들이 나서서 충분히 예산이 남지 않도록 시혜를 해줘야 한다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맨 밑 하단에 장애수당하고, 그 다음에 136쪽에 도비 장애수당 있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선희위원

물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잠깐 구분 좀 확실히 해 주실래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수당 예산이 7억 6천만 원 선 것은 국비, 도비, 시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그 다음에 18세 미만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한테 지원이 되고요. 도비 장애수당은 도비 30%, 시비 70%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령구분 없이 중증장애인, 재가장애인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겹치겠네요? 18세 미만 연령구속이 없으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선희위원

일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장애수당 지원금액이 좀 많습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것으로 많이 되어서...

김선희위원

이 도비가 그래서 많이 남은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은...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집행율이 높고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도비 장애인수당 지급 건은 그것보다 조금 집행율이 조금 낮습니다. 93%정도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아’와 ‘어’가 다르기는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약간씩 보여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러면 도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네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138쪽 중간쯤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이 있어요. 이것은 신문보급할 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나요? 이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신문보급은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신문보급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면 예산편성은 1742명분을 세웠는데, 구독하던 사람이 사망을 한다던지, 이사를 간다던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구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보가 장애인 쪽에 한정되기 때문에 정보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김선희위원

그러면 신문은 한 가지인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의 질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1200명정도만 구독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저소득 장애인무료신문이라고 그러면 저소득 장애인분들한테 신문을 보급한다고 해서 예산이 나온 거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 분들 중에 거부한다고 해서 뺀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관심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김선희위원

동시에 한 사람당 여섯 가지 신문을 준다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분야별로 지역별로 차이를 둬서...

김선희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저소득 장애인 중에는 장애인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신문을 볼 수 있는 분, 못 보시는 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 줄 알았는데... 이 장애인에 속하시는 분들은 일단 신문을 볼 수 있으신 장애인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산범위 내에서는 볼 수 있지요. 예산이 1742명분 계상이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1742명의 장애인분들은 다 볼 수 있는 장애인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거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사망이나 전출, 이사 등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비해서 또 예산을 세울 수 있겠네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계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46쪽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한 52%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하면 국‧도비 보조내시가 작년 3월 2일자로 저희한테 시달되었습니다. 이게 5개월 치인데 1, 2, 3, 11, 12월 이렇게 쓰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3월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1, 2, 3월을 집행을 못하지요. 1, 2월달만 하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경로당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관리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할 때 줄어들까요? 이게 줄어드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인 난방비와 운영비 기본적인 것은 구청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해서 국비까지 보조가 되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한시적인 예산이었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1, 2, 3월과 11, 12월, 5개월 치만 난방비가 부족한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실제 저희가 교부를 해도 경로당에서 쓰지 못해서 다시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증진 집행잔액도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 요. 예산편성할 때 물론 중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많이 남는 것도 같은데,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주민들 경로당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적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세워진 예산인데,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5억이 넘는 예산인데...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52%정도 집행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잔액을 또...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국비, 도비는 반납하게 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활용해야지 5억이 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1, 2, 3월 다 지났는데, 그것을 소급해서 쓸 수 없잖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전년도에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텐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국가에서도 예산 세울 때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아집니다. 나중에 이것을 반납하면 상당히 액수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에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이거 보통 낭비가 아니거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147쪽.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나?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1920만 원 집행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로식당을 여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8명의 노인분들을 고용해서 경로식당 취사돕기나 거기 노인들 오시는 분들 복지관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지원이에요? 집행잔액 없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한달에 20만 원 정도를...
남숙

박남숙위원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거예요? 이 금액은 집행잔액 없이...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네, 또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1억 2700 잔액 남은 거요?

김선희위원

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지원되는 요양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용인노인요양원, 온누리요양센타, 대한간호노인요양원, 인보마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2008년 7월 이전에 4개 시설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실비입소자 중에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저희가 등급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을 3등급으로 수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연세들이 많으니까 숫자가 자꾸만 줄어들겠지요. 사망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등급외 자가 등급판정을 받아서 등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또 사망하는 경우, 다른 데로 전출가는 경우가 있어서 대상자가 줄어서 집행하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기는 하는데 용인관내에 4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태는 잘 파악을 하시나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 하는 법정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산과는 약간 벗어난 얘기이기는 하지만, 요즘 사회에 대두되는 일중에 시설에서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려서, 운영비도 지원도 해주지만, 지원만 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48페이지 재가노인지원이 어떤 성격이에요? 지난번에 예비비사용하고 남았는데... 예비비 1억 8200 쓰셨고, 나머지 잔액이 8400만 원 남았네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계가 8400이 남은 거지요. 그것은 저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해서 606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광업

고광업위원

가정방문하는 거네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2011년도에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노인복지회관하고 구성에 효 단체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배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재가복지, 집에 방문해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 주고, 식사도 챙겨주는 재가복지 복지사는 없나요? 용인에서 관리하는 것...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시에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따로 있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몇 군데,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복지관이나 그런 곳에 부설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이 척추를 다쳤다던가 뭐 해서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신청하면 돌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방문해서 그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사람들 하루급여는 얼마 정도씩 지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급여정도는 제가 지금 자료가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가족 도움을 못 받는 노인들 있지요? 주간보호센터에 위탁해서 아침에 모셔오고 나서 저녁까지 운송해 가지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시설이요?
광업

고광업위원

네. 전에 여기 있었는데 없어져서 다시 소시설에 맡긴 것 같은데... 양지에...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장애인복지관도 있고요, 노인복지관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작은 소시설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시에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개인시설이나 법인시설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점이 있는데, 금액이 조금씩 남아서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에 보니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한 건도 없더라고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이것은 2011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처음 시행되었던 사업인데요. 저희 백암에 있는 모성생명의 집이라는 미혼모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18세 이하 산모가 입소하면 지원되는 건수인데, 실제 작년에 입소한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54쪽에 보니까 생활건강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내용이, 지금 이게 어느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생활속의 작은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남숙

박남숙위원

효과가 많이 있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희 같은 경우 실제 구성원은 100명 정도가 있는데, 실제 온라인활동, 오프라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운영이 긍정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 활동을 많이 해 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텐데, 그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교육을 하고요, 자조모임이 있어서 당신들끼리도 교육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례조회를 통해서 특정사항이 내려오면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좋은 사례가 있었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우리시에서 채택된 우수사례는 없었고요. 구갈동에서 한분은 자체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자전거 시설물 개선하는 것들을 한번 제안제도를 응모해서 시상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사업들은 홍보를 잘 시켜주시던지, 잘 인지시켜 주셔서 특별히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지역의 작은 민원도 풀 수 있는 부분들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용인시에 여성인구가 많다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예산이 여기 집행잔액도 좀 남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홍보 같은 것을 잘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157쪽에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운영사업비 예산이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그런데, 어제 우리 김선희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통과가 잘되었거든요. 보니까 제가 추경예산서도 들여다보니까 예산이 또 상당히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저런 질의를 했었는데, 경기도의회에서는 아직 이 조례가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 용인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는 건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최초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중간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부터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 시달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준비하시는데 도에서 내려준 표준조례안이 잘 활용 되셨고요. 저희를 포함해서 17군데 정도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이것도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6쪽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방문교육을 어떤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건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방문교사 자원이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 새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상주인력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쪽 처인구청 쪽에 있는 센터에서 그쪽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우리는 뒤에서 단순히 지원만 해주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은 한국어 교육도 거기서 하고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하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지요? 이게 국‧도비 지원을 받는 건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둘 다 도비 30%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비율이 많이 남았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먼저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의 경우는 실제 과다내시 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45명 정도가 필요한건데, 2010년도의 경우 1500만 원이 시달이 되었는데, 저희 의사와 무관하게 8800이 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도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고, 올해는 1300으로 하향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사와는 무관하게 과다배정된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된 거지요? 시에서 우리가 통계나 여러 가지 수치를 제공하고 그것에 준해서 내려오지 않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통상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10년도에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용인시 같은 경우에 몇 명이다라는 데이터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세배가 넘는 금액이 내려온 거라서, 2012년도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했으면 1300으로 이런 것은 저희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려오는 거라 내려올 때마다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내려온 것은 적정하게 맞춘대로 해서 내려왔다고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남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김선희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 폭력 예방교육, 또 교육은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치료비 약간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실제 그 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말이 나왔었는데, 용인에는 여성쉼터가 없지요? 지금 경기도 인근에 용인규모의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2개, 3개씩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미혼모보호시설은 있는데, 그러니까 예방대책만 있을 뿐이지,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주는, 시가 공공의 목적을 갖고 행사하는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정말 기존에 있는 다른 보호소를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던, 아니면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예산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주취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이혼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위기가 일어났을 때 약한 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의 외국인들을 보호할만한 시설들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같습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어차피 그렇게 큰 시설에 관해서는 국비사업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중앙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비에만 매달리지 말고, 92만 용인시가 국비 안내려주면 일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잘도 하는데.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최소 그런 예산이 지금 부족한 가운데에서는 다른 보호소나 그런 부분들과 제휴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여성과가 1100억 원 예산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153페이지 보육‧가족 및 여성, 여기에 10억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남았는지...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보육분야에 총괄적인 보육이나 저희가 맡고 있는 다문화가정 쪽에 총괄적인 예산잔액이고요. 아까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과다 내시된 부분이 많아서 발생한 사유가 많고요. 저도 지난 해 결산을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불용률이 2.4% 되었었는데, 올해는 1.04%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안고 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가족 및 여성에 지원이 엄청 많은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지적 드리고요. 보육‧가족 및 여성 이것도 10억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뭐 생계보호 대상자입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아니, 보육‧가족 및 여성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전체예산의 잔액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집행잔액과 과다 내시된 부분, 저희 과 불용액 전체가 11억이잖아요. 거기에 관한... 여성을 뺀 나머지 보육가족이라 하면 나머지 계에 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과다 내시...
광업

고광업위원

이런 것을 왜 집어보느냐면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일을 못하는데, 지원사업은 많으면서도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것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동안 애를 많이 써 주시고 수고하신 것은 알겠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125쪽에 여성권익증진사업이 있거든요? 결산부록서류예요. 거기 시민예식장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어떻게 그것만... 어떤 내용인가?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인지... 125쪽 중간 하단 쪽에 보면, 여성권익증진사업이 있습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시민예식장 사무관리비... 시민예식장 예산 450만 원은 연 예산인데요. 집행잔액은 2천 원, 거기에 해당되시는 금액이십니다.

추성인위원장

여성권익증진사업이 내용이 시민예식장 뿐이에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아니요. 폭력시설 종사자나 가족폭력시설 종사자교육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밑에 매달려 있는 시민예식장 운영이나 여성폭력시설종사자 교육, 가정폭력 및 피해자 지원시설 이런 것들이 권익증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로 과다내시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그랬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그런 경우에 국비, 도비를 쓰지 않고 불용액이 생길 경우 내년에 또 신청해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연속적인 사업은 도에서도 그대로 매칭이 내려오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결산할 때 마다 과다내시 되어서 저희가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교감하고 있고요 가급적 마무리추경에는 이렇게 조정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특히 국‧도비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남지 않아야 우리가 미리 신청할 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자립형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집행잔액이 8천만 원정도 남았는데, 8천만 원이면 꽤 큰돈이잖아요.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용이 뭐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자립형지역공동체 공모를 했습니다. 용인 시니어클럽에서... 그래서 사업비를 따 왔는데, 그 당시에 양계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제역과 가축전염병이 왔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쓰지를 못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변경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하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포기하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반납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전액반납 했다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뭐예요? 사업명이 어떤 거예요? 이것은 예산 세운 것 다 쓰신 건데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마을기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뭐 뭐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이 원삼면에 있는 내동마을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내동마을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내동마을에서는 원두막과 하루체험장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원두막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원두막을 지어서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수익이 생긴 것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쓰고... 우리는 그냥 지원사업비만 약간의 사업비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4개 마을 선정은 시에서 한 거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추천해 주면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조사필 해서 경기도에 올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선정해 주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업비도 경기도에서 도비로 주고. 그 사업이에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원삼하고 또 어디 어디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이 한군데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중앙시장?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에 무료배송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동백 도드리운영회라고 해서 재활용 전문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백 재활용전문?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재활용 폐품을 갖다가 재활용을 해서 판매하는 것...
남숙

박남숙위원

동백 어디서 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도드리운영회라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백경화라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람들이 민간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그 기금을 가지고 공동기금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공동기금으로 활용해 주고, 그 사업을 다시 재투자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무슨 장학금으로 하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다음연도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기네들은 운영하고 하는데, 전혀 인건비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 마을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동백에 어떤 마을이에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도드리운영회라고 해서 사람들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아파트부녀회나 이런 사람들로 조직을 한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파트가 딱 한군데만 정해진 건가? 아니면 여러 아파트가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아파트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아파트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 운영회에서 여러 가지 조직을 해서 도에다가 사업 공모신청을 한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개인 대표자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4개의 공모사업 한 내용을 여기서 다 얘기 못하니까, 갖다 주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내용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 크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18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있거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10년 3월 2일부터 한 사업인데요. 주차장건립이 올해 7월 5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사업을 올해까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났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네, 끝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네. 마무리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결산서 205페이지요. 여기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있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주된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축협에서 하는 한우랜드 체험시설이 있고, 용인한우영농법인에서 하는 TMPF 사료공장이 백암에 있습니다. 시설개선이 있는데, 시설개선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용인축협의 한우랜드 체험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신청할 때에는 그 지역이 축협 땅인데, 계획관리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9월달에 신청 받아서 확정되기 바로 전에 생산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된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농축산업 이외에는 체험시설은 안되거든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 사업은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못하는 겁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은 미리 알지는 못했나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못했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공수의사가 몇 분이세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우리시 공수의는 네 분입니다.

김선희위원

3600만 원을 네 분으로 나누어서...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김선희위원

900만 원씩? 네 분한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공익수의사는 한명이 있고요.

김선희위원

공수의사라고 그러면...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반 개업수의사인데, 우리가 예찰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위촉을 하는 수의사를 공수의사라고 하고, 공익수의사는 사무실에서 고용하는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김선희위원

그것은 공익이고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 사람을 공익수의사라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공수의사가 공익수의사예요? 같은 겁니까? 공수의 아니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분입니다.

김선희위원

공익근무를 하러 들어온 사람은 한 분이고, 네 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공수의사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찰하고 예방주사 놓고요, 또 채혈하고... 수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수의사들이 하는데 공수의사이기 때문에 네 분이 다하실 수 있는 건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한 분은 가금류고요.

김선희위원

나누어서...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한 분은 닭, 오리, 가금류만 담당하고, 세 사람은 지역별로 분류해서 소, 돼지 대가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용인에는 필요한 분이 적정인원이 네 명이라는 거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이 있는데, 193쪽... 집행잔액이 2천만 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예산 세울 때 계획을 해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거의 비슷하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포대가 회사마다 가격이 달라요.
남숙

박남숙위원

가격이 차이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해마다 가격이 상승이...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짤 때는 평균가격으로 해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희망 기종을 농민이 구입을 할 때 어떤 것은 3600원짜리가 있고, 3300원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따라 보조금 자체가 2종 비료 다르고, 1종 비료 다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도 나오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국‧도비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다 완료된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반납해야 될 예산인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 중에서 국비 65%, 도비 11%는 반납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는 남은 것 없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시비는 이 금액이 이 비율대로 그대로 남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대로 남는 거예요? 2천만 원?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나 도비 반납하는 것은 없고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 중에서 국‧도비 65%는 반납할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2천만 원은 세울 때 매칭사업으로 저기 하니까 정할 수 없는 건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세울 때 정확하게 된 건데, 정산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예산 세울 때 너무 많이 2천만 원 이런 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몇 백만 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고... 전체적으로 192쪽 보니까 농업농촌 해서 집행잔액이 이게 42억인가 얼마예요. 42억이네요? 이 전체 액수가 상당히 커서 제가 조금... 그래서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액수가 크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 농업농촌 쪽 사업이...
남숙

박남숙위원

잘 보세요. 찬찬히... 이게 42억이 넘어서 거의 43억 정도 돼요. 42억7천만 원이라... 단위가 커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게 우리 과에서 쓴 예산잔액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많잖아요. 42억이면 엄청 나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23억 9900만 원을 반납한 예산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반납하는 액수하고, 그 다음에 또...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구제역이 조기에 끝났잖아요. 구제역이 끝나는 바람에 원래 4월 30일까지 계획을 잡아서 예비비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 그런데 그게 3월 30일날 끝났어요. 그 잔액.
남숙

박남숙위원

그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남아 있길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인데, 그 당시에 구제역이 걸려가지고 애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남은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너무 많이...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면에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분뇨공동화사업은 포기했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가축분뇨자원공동화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강수계지역 그것 때문에 관련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하신다는 분이 포기하셨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용인축협에서 신청해서 확정되었던 건데요. 축협에서 당초에 신청했을 때 거기 지역이 신청할 때는 법적인 것을 솔직히 다 확인을 못하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또 이 건물자체가 토지 안에 60%인가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신청해서 자원화시설을 부지 안에 입지하려고 하니까 40%밖에 인정이 안돼요. 그렇다고 부지를 주변 땅을 더 확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법적 그런 사항 때문에 축협에서...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충분히 따져보지도 않고 예산만 세운 것 아닙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 구제역이 발생해서 액비생산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축협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전에 과장님 예산세울 때는 의지 있게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용인시내에 비료로 만들어서 분배하고 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건데.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광역화해서 많이 하려고 했던 건데, 현재도 하고는 있어요. 전부 개별사업장별로 하고 있고, 축분비료 용인에서 나오는 있는 것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를 대비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사항, 입지여건 이런 문제 때문에 축협에서 포기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구제역 때문에 사업 포기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조류독감 때문에 사업포기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사업하려던 것도 그렇고...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씨 돼지는 전부 다 보조가 된 겁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서 돼지수급 한다고 그러셨는데...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돼지 다 입식이 되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씨돼지를 가져오면 우리가 새끼를 밑에 급식지원이고 뭐고, 다 커야 분양할 것 아닙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돼지는 거의 구제역 발생 이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수급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간단히 200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동절기로 얼어서 사업 중지를 시켰고요. 이월되어서 지금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가 어디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원삼면입니다.

김선희위원

원삼면 그냥 원삼면이라고 그러시면...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원삼면 두창리지역입니다. 연미향마을 아시지요? 연미향마을... 그 주변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산림과도 213쪽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천, 1억이 넘게 꽤 많이 남았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총액은 전체적으로 산림부분에 총액으로 남아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이 계약잔액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최고가 3천만 원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약잔액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임도시설비 관련해서 거기에서 임도가 초부리 4개소에 임도보수 및 시설공사를 했는데요. 그것이 약 3200만 원정도 남아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많이 남았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것이 저희가 반환을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으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내시사업이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고요.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산림경영계획서 이것도 국‧도비사업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것이 국‧도비사업인데 산림 10헥타 이상 산주가 경영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해서 산주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국‧도비에서 이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원을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줄때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지요. 산림조합하고 해서 연결...
남숙

박남숙위원

산림조합하고 거기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것에 의해서 영림계획을 이행하게끔, 그래서 산이 더 건강하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당연한건데요. 그러면 주로 산림경영계획서 내용이 어떤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산림경영계획 내용은 10년 동안에 자기가 산을 어떻게 가꾸겠다, 이런 것을 주로 해서 백합나무라든가 우량 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를 작성해라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계획서를...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산림계획의 타당성을 보고 검토해서 인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215쪽에 숲 가꾸기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불용처리를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숲 가꾸기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215쪽에보니까, 숲 가꾸기라고 해서 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숲 가꾸기 전체 사업비 남은 것이 2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1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비에서 남은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이것이 계약잔액이 되겠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의 산림과는 대부분이 국‧도비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대부분이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 217쪽에 보니까 산림휴양경관조성이 있어요. 이게 계속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해서 갔는데, 이 사업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간략하게... 똑같이 비슷비슷해서 산림과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위원님! 몇 쪽이시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217쪽... 산림휴양경관조성이라고 써 있는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숲길 가꾸기 4억 원 명시이월 한...
남숙

박남숙위원

숲길 가꾸기는 또 뒤에 따로 있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녹색길 조성 4억 원을 이월한 사항인데요. 올해 4월 1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얼마 정도 이월되었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월된 것은 당초에 2300만 원 정도는 작년도에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2320만 원을 삭감했고,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00만 원이 금년도에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숲은 잘 가꾸어야 되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국비‧도비 내시사업인데, 그 돈은 될 수 있는 대로 써 버리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쓰세요. 반납하지 말고... 물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약간 물론 100% 다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병충해 없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가 거의 종료가 되었고요. 지난 회기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변 닿고 주요 입구부분에 프랑카드와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업도 잘 하셔야,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박남숙위원님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와 산림조합과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산림과와 산림조합과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산지자원법에 의해서 연관성이 있는 사항이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관성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산지자원법에 의해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수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하고 크게 관계되어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많이 하나 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것이 자격증이라든가 자격을 가추고 있는... 저희가 5개 산림사업법인이 용인시에 있거든요. 거기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 산림사업법인이 이행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사업자체 규모가 대규모가 아니고, 대부분이 관내발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5개 산림사업법인에서 골고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조합에서만 수탁을 많이 받아서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숲길 가꾸기나 휴양림 조성이나 이런 데에 산림조합에 너무 몰린다는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은 임도라든가, 임도는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서만 할 수가 있고요. 숲 가꾸기라든가 기타사업은 거의 5개 산림사업법인에서 골고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경관조성이고 뭐고, 관내 업체들한테 여러 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 산림조합에 너무 편중이 되어서 거기서 또 밑에 하청이 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은 영세하니까 자격증 있는 산림기사, 기능사, 이런 사람을 고용을 못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산림조합에서는 그런 사람이 고용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5개 법인이 응찰해서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산림과 일은 으레 산림조합에 가는 것처럼 되어 버리니까, 자격증이나 뭐나 그런 요건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부속기관인가 생각을 했어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기능사나 기사, 그런 사람들 봉급이 월 몇 백만 원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용을 못해요.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책자와 관계없이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지난 번 수해 때 우면산 산사태 아시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인시 산림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있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산사태 방지시스템 자체를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을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고시된 산사태 위험지역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을 산림청에 진달하면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고시하고 그 피해 바운다리에 있는 지역을 산사태라든가 폭우 시에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방향으로 매뉴얼화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사태 예상지역을 미리 알아서 산사태 대비를 위해서 미리 방사댐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 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사방댐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이 확보되면 조사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저희가 진달하면 연구소에서 현지확인 해서 산사태 위험 필요성이 나타나면 사방댐이라든가 아니면 위험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지금 용인에 3개 면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삼면, 모현면,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지원해서 하는 거냐? 그랬더니, 산림조합에서 신청해서 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신청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신청하면 그 신청한 사항을 가지고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를 합니다. 사방댐을 야계사방을 한다던지, 여러 가지 사방사업을 설계를 해서 거기에 발주가 나가는 거지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가 나가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시에서는 해당이 없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거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사방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발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비비 지출하는 내용이 있네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비비 지출 말씀하십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713쪽, 이게 농업정책과와 관련된... 매몰지 보강사업인데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집행잔액이 많아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구제역 관련 매몰지인데요. 저희들이 구제역이 발생하고 매몰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시비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아요. 그것은... 긴급예산이 내려와서...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 이후에 국비가 내려왔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당겨다 그때 쓴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지요. 가감하고, 실제 남은 잔액은 우리 먼저 시비를 썼지만, 시비를 잔액으로 남겨놓은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와 관련된 건데, 어떻게 환경과와 관련...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재원이 환경보전...
남숙

박남숙위원

수질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재활용쓰레기 처리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처리비용, 왜 수익 나는 게 있잖아요. 들어오는 수익 있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선별해 가지고 하는 거요. 그것은 수익금으로 저희가 잡지요.

김선희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하시는 겁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활용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재활용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금액을 어디서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품목별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선희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음식물 폐기물이 또 줄었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음식물 폐기물 적정처리에서 사업량 감소되었다고 불용사유가 나왔더라고요. 사업량 감소된 것...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년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하다 보면 정창진위원님 잘 아시지만, 용인환경센터에서 하루에 40톤씩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면 저희가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소각처리 때문에 비용이 사업량이 절감되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13쪽에 보면 여기도 청소행정과도 패소된 게 있네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소송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내용이 뭐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미화원들이 있는데, 퇴직자라든지, 재직자들이 임금산정할 때 행정안전부 지침하고 법원에서 판결해 준 것이 지침이 다릅니다. 법원에서 더 많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의 차액을 더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채워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준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지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소송을 건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더 달라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소송걸때마다 해마다 저기할 때마다 패소되면 물어줘야 돼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끝나면 이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남숙

박남숙위원

소송이 결과가 다 끝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준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은 도대체 뭐예요? 법원판결이 행안부 지침보다 더 큰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지침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행안부에다 아주 건의해서 딱 정해줘야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 계속 소송 걸고, 또 자기네들이 승소하면 또 물어주고, 또 물어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건의를 작년에도 요청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사안별로 끝나면 종합적으로 문서로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정하시지 않으면, 그런 것도 잘 하시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집단적인 그런 것이 있잖아요. 굳이 여기서 얘기는 안하겠지만...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늘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집행부에서도 일을 할 때 편안하지, 인건비 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패소당하고, 또 농성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시민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악순환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 기준을 정해서 우리 시는 이렇게 간다, 그렇게 협상을 잘하셔야지, 맨날 끌려 다니고 패소 당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항상 시달리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 시는 때로는 강경하게 할 때는 강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준안을 잘 정해서 그분들도 편안하고 우리시도 편안하게 시에서 기준을 잡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박남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이것이 사실 강하게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통상임금 지급기준이 달라서 계속 퇴직금 마찰이 생기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관공서들이 노동부가 인정하는 기준을 못 따라주는 거예요. 통상임금 지급기준에 사실은 수당이고 시간외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직사회에서는 인정을 안했던 부분이거든요. 패소를 한다는 부분은 그분들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통상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노동정책을 강화하고 노동강도가 안그래도 지금 강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화해서 수당 안주고 할 문제도 아니고, 조금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진행 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로 다 종료되면 행안부에서도 지침 모든 것을 바꿀 계획으로 있고, 우리한테 내려오면 우리도 집행하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저 부분만큼은 행안부가 노동부 규정에 나중에 다쳐요. 대법원 올라가면...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노동법이 더 우선 상위법인데...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김기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에 간 분들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 항의해서 임금문제가 더 얹혀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소송에 참여 안하신 분들도 저희가 지급을 해 줍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급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 예산이 더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이번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급됩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소송제기한 분들이나 안한 분들이나 다 예비비에서 지급을 다하고 앞으로 남은 것만 지급이 안 되었고, 현재까지는 다 지급되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남은 것이 지금 안된 게 있습니까? 아직도...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소송 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소송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시에서 누군가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그 말을 듣고 간 분들도 함께 다음부터는 미리 챙겨주시면 항의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