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분권과, 홍보과, 정보통신과와 행정재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수 시민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민관협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하정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갈등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지연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자치분권과는 자치분권팀 등 6개 팀으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9쪽 2번 분장사무부터 72쪽까지 민관협력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방분권촉진 및 자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자치분권대학 광명캠퍼스 자치분권 기본과정을 52명이 등록하여 4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4일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9년 2월 7일 제1기 광명시 자치분권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분권대학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포럼을 개최하여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 과제 총 13건을 발굴하고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규제 애로사항 5건을 발굴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교육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주민자치 관리 및 지원 업무입니다. 2018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1박 2일 동안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2018년 11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18개 동 주민자치위원 31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사업 및 워크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문화, 체육, 청소년, 경제 등 다방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광명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로는 충북 제천시와 전북 부안군, 해군 1함대 소속 광명함 그리고 국외로는 독일 오스나브뤼크시 등 해외 4개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자매도시 주요행사 초청에 따른 우호 방문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지원 사항입니다. 제11회 광명시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클린데이를 실시하여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고, 온시민 봉사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703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등 봉사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는 등 민관협력네트워크사업을 확장하고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조례 제정을 위해 1차, 2차 토의 및 토론을 실시하였고, 2018년 12월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시정협치협의회, 협치추진단 등 민관협치 체계를 구성하여 민관협치 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토론회 운영입니다. 현재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중이며, 3월 협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SNS를 통해 이벤트 13회, 라이브 방송 15회를 실시하여 시정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였고 4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 채널별 주 타깃 특성에 따라서 운영 방식을 차별하여 전 세대 모두 교감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시민참여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광명시민1번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책 제안부터 평가 과정까지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공공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해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광명시 공공갈등관리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광명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4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민원행정 적극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로 자발적인 시정 참여의 기틀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소통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직소민원 처리 건수는 1만3,434건이며 이중 상담민원 처리 건수는 680건,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 처리 건수는 1만2,754건입니다. 분기별로 직소민원처리 운영실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접수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분권을 촉진하는 지원사업 중 하나로 자치분권대학도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기를 수료했나요?

52명 등록해서 4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문이나 이런 것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설문은 아니고 전에 47명이 스스로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개최할 겁니다. 또 간담회를 할 때 필요하면 설문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 보신 것은 없으신 거죠?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 한 번 참석해 본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자기 소감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자치분권대학을 수료했는데 누구인가가 ‘자치분권이 뭐예요?’라고 딱 물어보면 뭐라고 딱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느낌 같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58명이 등록을 해서 47명이 수료했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적극 협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것이고요.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교육을 해서 그런 분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대학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치분권이 시대적으로, 지방자치가 전에 중앙정부의 지시 아래에서 하던 그런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그 지자체별로 환경에 맞는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자치분권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치분권대학을 일단 수료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세요? 활용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세요?

저희들이 정책에 관한 토론회도 많이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토론회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참고해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에 대한 정책은 지금 우리 광명시가 아주 여러 창구를 통해서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불편사항, 불만사항 또는 향후 발전사항 이런 것을 정말 여러 경로로 지금 수집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자치분권대학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조금 더 심화, 자치분권에 대한 심화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제 생각이 맞습니까?

한 번 이렇게 교육해서 그분들이 특별하게 큰 퀄리티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주 해서 정책 입안할 때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특별한 퀄리티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러면 교육의 접근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서 다 이렇게 크게, 그런 의미고요. 교육을 해서 안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주 간담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도 수차에 걸쳐서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성숙된 회의가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앞으로 자치분권은 우리 박승원 시장님께서 굉장히 추구하고 싶은 하나의 갈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이 조금 더 실현이 잘되기 위해서 이런 대학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향후 공부를 더 하고 연구를 더 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어떤 식으로 투입될 것인가가 지금 없는 거죠. 그냥 만들어놓고 또 보여주기 식이 되는 것, 이렇게 하면 보여주기 식이 되는 것이고, 향후 이분들을 더 심화교육을 집중 있게 이수하게 한 다음에 이분들을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떻게 쓰고자 한다, 이것이 없으면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 계획 있으세요? 어디에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정책 결정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을 교육도 스스로 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만 향후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우리 정책 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만 듣고 제가 해석하면, 앞으로 의견수렴을 하겠다, 앞으로 모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이 자치분권대학이 설계될 때 어떤 목적이 없이 설계되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들이 열의가 많고 또 학구열도 있으시고 또 우리 시장님의 정책과도 맞물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향후 어떻게 어떤 요소에서 빛을 발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서 방침을 또 마련해서 지금 질의 드린 한주원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덧붙이자면, 자치분권대학을 하는데 강사 섭외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자치분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성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감 특강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설사 그것이 공감 특강이라 하더라도 다른 강의의 내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 섭외를 할 때 그 분야에서 역량 있는 분,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분권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자치분권대학 학생들이 가장 뭔가 배우고 본인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분을 섭외하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한주원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저희 자치분권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도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도 자치분권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라든지 관련 학회라든지 열심히 협의해서 각 역량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하니까 한다, 다른 데도 한다, 이것이 트렌드다, 이런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뜻의 목적이 없는 사업이라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꼭 필요한 겁니까?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우리 집행부의 좋은 의견을 더 담아서 향후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합니다만 제가 자치분권대학 교육을 같이 수료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겸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제일 첫째 자치분권대학의 목표, 목적이 어디인가에 기준점을 두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한주원위원이 얘기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지만 자치분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단정하기가 일반인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기 기대효과 내용을 보면, 일단은 자치분권 필요성 및 공감대 인식의 저변 확대라는 효과를 두고 있어요. 저희가 같이 교육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각 단체장이라든지 주로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사무소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일단은 저변 확대하고 인식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 그러면 우리 지금 현실이고 우리 미래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다 보면 정말 우리 광명에 맞는 자치분권에 대한, 우리 강사님들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다른 말씀들을 폭넓게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강의 내용을 못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을 제가 매번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의 강사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강의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나 인식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인식의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우리 광명 얘기가 살아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계속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저변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치분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이분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업무가 과중하고 많은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행정감사 때 감사를 하면서 자치분권과 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소통위원회, 자원봉사센터, 자치분권위원회 관리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언제쯤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번에 박덕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 3월까지 조직개편, 기획예산과 조직팀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정례 인사 때 아마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목표는 7월 정기 인사 때를 목표로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저희 또 일단은 온라인소통팀이라든가 갈등관리팀, 이런 부분을 종합으로 한번 뭉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방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항은 아직, 아직도 보고는 안 된 상태라서 내부적으로만 지금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간은 걸릴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 일단은 직원들, 인력을 먼저 보강한 후에, 먼저 인력 보강을 하고 나중에 또 그 팀 조정이라든가 업무 배분을 다시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직원들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다져왔고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것을 직원들한테 잘 분배해 주셔서 너무 많은, 과다한 것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봐도 자치분권과가 굉장히 고생도 많고 밤늦게까지 각 단체라든가 지원 관리, 또 토요일 같은 때 행사에 다 나와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제가 직원들 얼굴 보면서 참 안타깝고요. 입술이 부르트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진짜 안타까운 심정인데 다른 분이 봤을 때 오죽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부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84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시장에게 바란다가 있습니다. 접수가 2018년도에 연간 얼마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2018년도 시장에게 바란다는 접수된 것이 있죠?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총 1만3,43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말 포함해서 1일에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20, 3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이 접수되고 있어요. 직원들 몇 명이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2명이 하고 있는데요. 팀장하고 김민우 주무관하고 둘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팀장이 바쁘긴 바쁩니다. 현장에 많이 가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명이면 되겠습니까?

2명 가지고는 사실 벅찬 부분이 있죠.

아까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올해 잘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이 접수는 매일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매일 보고하지는 않고 아침에 시간이 안 되면 그다음 날이라도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을 한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있죠?

실제적으로 민원 접수 들어오는 것이 계절별로 다릅니다. 전에는 하안2지구가 발표되었을 때 그런 이슈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최근에는 뉴타운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역세권에 지금 센트럴자이가 입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광명역 주변에 입주자가 많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까 시민과의 대화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도 밀리니까 지하철 노선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 민원이 대체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선 7기 시장님이 들어오자마자, 작년 7월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많을 겁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이런 내용들 들어왔을 때 2명이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아까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두 분이서 잘 상의하셔서 직원들이 적소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광명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광명시 7기 시장님이 되면서 지역주민과, 시민과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함께 정책을 발굴하자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원탁회의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원탁회의 그 내용을 보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민관협치가 있잖아요. 민관협치에 있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원탁회의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고 해결하자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이 민관협치는 의제 발굴하자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내용을 보면 운영의 시기는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의제를 발굴하고 또 지역의 현안적인 문제 그다음에 신규 추진사업, 이런 부분을 민관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발굴해서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2019년도 올해, 그러면 자치분권과에서 민관협치를 하기 위한 우리 광명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민관협치가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의회 구성하기 전에 민관협치추진단을, 추진단이 관련 부서 공무원 7명, 민간 8명 해서 15명을 구성해서 있습니다. 분야는 여러 가지 시민자치분권 분야라든지 안전·환경 분야라든지 일자리·경제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민관협치 토론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정책에도 반영하고 그런 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시민원탁회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어쨌든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시민에 있는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의제도 발굴하고 또 해결도 하고 이러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원탁회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민관협치에 있는 부분은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사업의 연결성을 봤을 때는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 그다음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우리 제도적 정책으로 이어갈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같이 묶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의 언론이나 지역주민들,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시민원탁회의나 민관협치나 토론회인데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과장님, 시민원탁회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시민원탁회의와 민관협치 토론회가 다르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시민원탁회의하고 민관협치 토론회하고 거의 엇비슷한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탁회의는 어떤 주제를 이미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민협치토론회는 나름대로 주제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것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민협치토론회를 통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해 주셔서 나름 구분은 하겠는데요. 원탁회의와 민관협치토론회는 다르다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홍보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일규위원님 말씀하실 때 궁금한 것이 생겨서 한 가지만 묻고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광명6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수가 28명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위원이 25명까지 하고 고문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문이 아마 광명6동 같은 경우는 3명이 있어서 28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고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28명, 알겠습니다. 이제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76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및 지원 업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하위법이 우선입니까?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특별법이 우선입니까, 일반법이 우선입니까?

법률상으로는 특별법이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인을 만나본 일이 있고, 과장님도 만나본 일이 있죠? 같이 만났으니까요. ‘65세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왜 어느 동은 되는데 어느 동은 안 돼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동별로 운영하는 세칙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세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광명 모 동에서는 아직 세칙이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약간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 조례 면에서는 다 동일한데 운영이라든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금액도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동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수강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되는 동에는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운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나름대로 수입 차원에서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칙에 따라서 수강료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이 어디에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 큰 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5세가 어디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세칙에서 움직일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큰 틀에서 65세 인구, 노령인구에 대한 어떤 복지 혜택인데 이것을 저 아래, 맨 아래의 단위에서 세칙에 의해서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 의견에 다시 또 상의하셔서 이것이 정말 세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아까 프로그램의 비용 또 청결이나 이런 운영 방침, 청소를 누가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세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동의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그 회에서 그 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사분을 두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각 동의 프로그램이 한 10개 이상 정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 그다음에 거기에 접수를 하면 수강료를 받습니다. 수강료를 받고 그런 부분을 매일매일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수강료를 접수했다가 또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조례를 보니까 간사가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죠?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면서 자원봉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는 무보수, 공공성, 자발성이고 여기에서는 또 보수가 나간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18개 동의 간사가 거의 같은 업무를 하고 8시간의 같은 시간을 쓰면서 급여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동마다 지금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만큼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받는 데도 있고, 그것에 대한 기준안은 주민자치회에 또 맡겨놔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원천적으로는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생활임금을 주는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을 주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생활임금으로 주면 우리 광명시, 1시간당 1만원씩인가요? 그렇게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8,350원인가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업도 많이 합니다.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담그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재원이 필요한데 그 수입이 적으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가면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간사의 급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별 차이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동별 간사의 월급 차이를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차별성 있게 갈 것이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별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월급이 차이가 있어도 모르겠다. 이 뜻인가요?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생활임금이라든가 맞추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이 의결을 해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또 일관성을 가질 부분은, 줄거리를 가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또 그 주민자치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계속적으로 열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큰 줄기의 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생활임금으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수차례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몇 개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보다는 저희가 페널티 주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안을 마련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공유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같은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이 줄기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실장님이 들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84쪽에 보면 내실 있는 민원 행정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 행정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광명시 정책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규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명시에 어떤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인데요. 콜센터 있잖아요. 콜센터 통계를 보니까 계속 민원이 늘고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조정실하고 그다음에 총무부하고 이 부분의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 왜? 제가 보니까 대충 1시간당 우리 광명시에 전화가 102건 정도 돼요. 20일 잡고 8시간 근무로 잡았을 때, 콜 전화 보니까 19만7,000건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니까 1만6,400건 그다음에 20일로 잡았을 때는 한 800건 통화, 1일 한 100통화가 돼요. 1시간당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광명시에 있는 민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왜 전년에 비해서 늘어나냐는 거예요. 콜센터 통계를 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원 전화가 줄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늘어난 부분을 해결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84쪽 보면 정말 인터넷 민원도 1만2,000건이나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서 간에 넘기지 말고 양 국에서 근본적 원인 해결을 찾아서 민원 해결이, 민원 전화가 줄 수 있도록, 올해 연말에 한번 제가 통계를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75쪽에 보면 정부 혁신 및 규제개혁 추진 있잖아요. 여기에 많은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민원 행정에 있는 부분은 줄고 여기 정부 혁신 및 규제개혁 추진에는 많은 건수가 접수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을 반드시 올해 광명시에서 민원 전화가 줄고 규제개혁 있는 부분이 있음으로써 있는 부분은 전화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상반된 이런 부분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분석해서 각 실과에서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첫 번째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수 민원, 집단 민원,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대한 다수 민원이 하루에도 150통, 200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느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생활과 직접적인 민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저도 자치행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은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현대 행정에서 행정적 수요가 워낙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자기 의문사항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콜센터를 통해서 직원에게 직접 건의하는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콜센터에 있는, 물론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자치분권과에 민원행정에 대한 적극 운영, 이 부분이 있기에 제가 연계해서 그다음에 규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민원콜센터에 있는 부분의 그 민원사항이 전체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한 부분 통계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콜센터에 있는 운영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도시환경, 차량, 세정, 보건, 일반행정, 문화체육,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민원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규제개혁 추진하는 데 있어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냥 전화로 해서, 한 번 전화 와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은 계속 전체적으로 민원 전화가 많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민원 접수가 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구 분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분포에 따라서, 지금 광명이 18개 동이잖아요. 사실 지금 선거구 변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의원 수도 인구에 따라서 지금 1명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그 반대편으로 해서 소하2동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동을 나누는 기준이 몇 명 정도인가요?

동을 나누는 기준은 특별히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자치구라든가 해서 인구가 5만 이상인 동은 분동을 하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소하2동이 4만 3천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아파트라든가 다 입주를 하면 거의 5만에 육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하2동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부터 분동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물론 하겠지만 먼저 검토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저희 광명시에도 분동이나 아니면 혹시 지금 인구가 줄어있는 동도 실질적으로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통폐합 이런 계획까지도 갖고 있는 것인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예를 들어서 광명2, 3동이라든가 용역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통폐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폐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광명에도 서울시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이렇게 통폐합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폐합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각 동별로 인구 편차가 굉장히 많아서 또 행정력에 대한 부분이나 직원들에 대한 분포도 이런 부분도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행정력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같이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곁들여서 2019년도, 최근에 국회 쪽에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일부 개정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동, 리, 이장님이나 통·반장님에 대한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혹시 저희 광명시에서도 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 부분이나 어떻게,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아직 통장님, 이장님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이 없고요. 우선 저희들이 지금 복지 부분에서는 통장님들한테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라든지 그런 신문을 여러 가지로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통반장들이 우리 동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보조자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해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다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복지도 저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게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려면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시에서도 간과하지 않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통·반 통폐합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축하는 기간 동안 줄어들기 때문에 통·반 통폐합하는 것은, 동 통폐합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요. 통반장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금 현재 의원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반장에 대한 후생복지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금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일단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는 결과를 보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맞게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고생하시는 통반장에 대한 후생복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떤 사연인지 항상 우리 국내외 외교 국가는 네 가지로 정해져서 올라옵니다. 첫째가 독일에 있는 오스나브뤼크시하고 두 번째가 미국에 있는 오스틴시, 세 번째가 중국 랴오청시, 또 네 번째가 일본의 야마토시 이렇게 네 가지 교류 국가가 올라오거든요. 그중에서 랴오청시하고 야마토시는 교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오스나브뤼크시하고 미국의 오스틴시는 교류가 얼마나 빈번하게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미국하고 독일은 워낙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우리가, 우호 협력 교류라는 것이 스스로 자주 오고가고 그래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랴오청시라든지 야마토시보다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호 협력, 거리가 지금 미국하고 독일은 멀어서 못 하는 것이고 일본하고 중국은 가까워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거리상으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오스나브뤼크시하고 오스틴시를 교류 협력 국가로 맺은 그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뭐였죠?

미국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맺은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미국에 광명을 알리고 그런 의미로 우호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농악단도 여러 번 거기에 참여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명에서 무엇을 알리고 싶은 거죠?

저희들이 광명의 현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알리고, 우리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알리고 있습니다.

현황이요?

광명동굴이라든가 광명의 그런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류하지 않는 나라를 계속 교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원래 회계로 보면 이것도 사실 과장공시 같은 거예요. 교류하고 있지 않은데 계속 교류하고 있는 것처럼 써 놓은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류하지 않을 국가라면 또 우호 협력 거리가 멀어서 빈번하게 할 수 없는 거리라면 다른 나라를 개척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랴오청시나 야마토시는 수시로 매년 서로 하고 있고요. 오스틴시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기 시장님이 오셨다 가셨고요. 같이 교류가 지금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오스나브뤼크시가 참 사실은 좀 힘듭니다. 독일에 있는 것인데요. 오스나브뤼크시가 자동차산업이 발달되어서, 저희가 기아자동차가 있다 보니 자동차 관련해서 오스나브뤼크시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커다란, 7, 8년 전에 교류하고 현재까지는 사실 교류가 전혀 없는데요.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은 저희들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서로 상호주의인데 그쪽은 사실 비행기표라든가 이것을 개인 돈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서 시비라든가 이렇게 갈 때는 비행기표라든가 숙박료를 이렇게, 숙박료는 당일 해서 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개인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오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는 것이, 교류가 좀 힘들고, 우리가 자주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도 있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자매도시를 끊었을 때 서로 그 두 도시 간에, 국제간에 또 결례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도시를 더욱더 찾아보고, 실질적인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국제도시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정말 잘해 주셨어요. 이 나라하고 교류 협력을 이미 맺었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류 그만합시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7, 8년 전부터 이미 교류가 없었는데 교류한 것처럼 이렇게 또 명시해 놓은 것도 저는 사실 마뜩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청소년이나 어른들 또 우리 공무원들, 또 여러 역량 개발할 수 있는 분들 또 아까 말씀하신 기아자동차나 여러 분들이 가서 배워 올 수 있고 무엇인가 전파해 올 수 있는 나라를 개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배워 오고 이래야 되는데 또 여기를 계속 그냥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써 놓고 안일하게 있는 것은 이 부분에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 필요를 저는 느낍니다. 개척을 어떻게, 교류를 하실 건가요?

해당 국가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는 지난번에 청소년들이 또 방학기간에 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가면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인지요?

청소년들이 가서 서로 가정 방문, 홈스테이 같은 것도 하고 그쪽 문화하고 저희, 서로 청소년끼리 교류 활동,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말은 통하나요?

어느 정도 통하는 애들도 있고요. 또 통역사도 가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선발도 좀, 관심이 있어야 또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 관심 없는 청소년들이 신청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물론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것이 더 낫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서 이런 문화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들의 이런 문화가 있는데 한번 접해 보고 싶다, 이런 어떤 목적을 더 다듬어서 목적에 더 부합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 가면 우리 시가 지원해 준대.’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가 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본래 교류 활성을 시키려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에 부합되게 모집단도 모아서 한번 다녀오고 그래야 뭔가 효과가 있을 텐데 저희 같은 사람을 야마토시나 갖다놓고 ‘토론을 하라.’ 그러면 못 해요. 언어가 안 통해서 못 합니다.

한주원위원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얻어서 못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척해 주시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과장 이병해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홍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재만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87쪽입니다. 홍보실은 4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언론사 현황은 일간지 43개사, 통신사 85개사, 인터넷과 주간지 75개사, 방송사 4개사로 총 130개의 언론사가 저희 시를 출입,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 말 행감 때 제가 123개로 보고 드렸는데 한 2달 사이에 7개사가 증가되었습니다. 88쪽 인쇄매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먼저 소식지 제작은 월 2회 발행하고 회당 6만 부를 발행하며 우편발송은 1만1,500여 세대, 배포대 등에 4만8,5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제작은 자체 전문 인력과 시민기자를 활용하여 시정 현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새롭게 변화된 사항은 광명소식지에 보이스아이라는 코드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 약 1,385명, 저시력자 322명, 비문해자 1만 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소식지 바코드에 핸드폰을 대면 음성으로 변환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다양한 매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1억7,800만원으로 홍보매체는 홍보관, 옥외광고탑, 영상물, 영화관 스크린 광고, 버스 래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민선 7기 주요 시책 및 대규모 행사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시영, 김용희 등 홍보대사를 통하여 시의 각종 행사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인터넷미디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미디어로 자세히 안내하여 시민들에게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책 포털사이트 생동감과 공식블로그인 광명시민 공동프로젝트를 금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한 결과 2018년 저희 시가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평가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대한민국 인터넷소통 대상과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을 받아 지난해 11월 22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수상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행정 광고비 4억5,000만원으로 시책 사업, 대규모 행사 등을 언론매체 특성에 맞게 지면, 배너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 광고를 출입 언론사인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적시에 제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영상매체의 영향력과 보급력을 활용하여 시정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체 보유한 스튜디오와 인력을 활용하여 일일뉴스와 기획뉴스를 제작해 인터넷방송과 유튜브 영상, 스팟 영상 등을 통해 홍보하겠으며, 관내 옥외전광판 24개소, 버스정류장 BIS 188개소, 시청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IPTV 24개소, 경기도 G-버스 및 관외 대형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광명시 인터넷방송과 광명시 VOD방송 등을 통하여 자체 제작한 일일뉴스, 기획영상, 미디어영상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위한 광명시 VOD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간업무보고와 시정발전 아이디어 발표, 그리고 월례조회와 중·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를 직원들에게 생중계하겠으며, 시의회 회기 중에는 회의 장면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방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사진콘텐츠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사진멀티시스템(LIve 광명)이 구축된 기존 57개소를 통하여 대형 TV모니터에 다양한 이미지 사진을 1일 70여 장의 사진을 표출하여 시민들에게 시각적 홍보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상세한 사진 정보를 위해 무인 비행 장비인 드론을 활용하여 관내 주요 지역을 항공 촬영을 통해 사진멀티시스템과 포토뱅크 등과 연계하여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책자보다는 조금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광명시 행사나 축제 시에 그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시상도 하고 이런 좋은 장면들이 많은데 시민들이 방청석에서, 객석에서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이유냐 하면 다른 매체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가리고 있어서 우리는 그 좋은, 그 귀한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다시 다음 날 신문으로 본다든가 방송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분들도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대 밖에 격려 박수 치러 오신 분들이 그 생생한 장면을 직접 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작년 시민대상 받을 때가 제일 심했는데요.

혹시 제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작년 시민대상 수상할 때 그때 기자들이 많이 와서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출입기자들이 거의 하루에 한 20, 30명씩은 계속 오거든요. 저희들이 정중하게 협조를 구해서,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차피 촬영은 하셔야 될 것이고, 돌아가시면서 촬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촬영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고도 좋은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시든지 해서 좋은 사진도 담고 우리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최근에 홍보과에 홍보관이라고 인력이 배정돼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새로 인력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홍보에 대한, 광명 브랜드를 높이는 이런 대안들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기대치 또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 뒤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혹시 새로운, 지금까지와는 다른 광명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종합적인, 새로운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지요?

대외 명칭이 홍보기획관이거든요. 임기제 5급이고요. 1월 16일에 왔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가 시정홍보 종합기획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기획기사 작성 그다음에 인터뷰 자료 작성 그다음에 언론보도자료 작성 그리고 광명소식지 같이 제작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현재까지는 시정 현황을 파악 못 해서 지금은 시정 현황 파악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기획관도 왔고 저희가 예전과 달리 새롭게 변화를 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우리 홍보과에 지시했습니다. 2월 말일까지 새로운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기획관도 왔으니 서로 토론해 가면서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쯤 되면 나올 것 같고요. 3월 초에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토의를 해서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계획서를 꾸며서 보고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 아까 깜짝 놀랐지만 저희가 사실은 언론 홍보 대상까지 받았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잘해 왔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더 좋은 작품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사실 궁금증도 갖게 합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이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명 시민들의 이런 기대치를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명시 기자들을 다루시고 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이렇게 같이 협조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시를 위해서 노고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과에 5급 홍보기획관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꼭 이것이 필요합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까지 공무원으로서 계속해 왔던 것이 사실은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도 부르고 외부인도 사실은 전문 분야에는 일정 부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비서실장도 나왔고, 여기에 얘기할 것이 아니지만 지금 각 과에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비서실도 공무원이 들어가서 공무원들과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은데 국장님들께서 그런 것은 상의하셔서, 직원들도 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홍보기획관을 앉혀서 직원들도 서먹서먹하고 이것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자꾸 직원들이 낙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잘 상의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잘,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것이 서로 잘되어 갈 수 있는 것을 중단시켜 버린다고요.

그 부분에서 홍보과장하고 홍보기획관의 업무 배분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홍보기획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홍보기획관으로서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 대변인 쪽이 좋은지 그 부분을 해서 업무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이시네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대변인을 주든지 그쪽 홍보과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분을 실장님이 필요로 하고 실장님이 필요로 하면 다른 대변인, 우리 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연구를 빨리, 조속히 해서 더 좋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홍보팀이 2018년 대한민국 인터넷소통 대상을 또 수상하셨네요. 또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 공공 부문에서도 수상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셨나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학생들을 데리고 100주년 만세운동 한 것 있었죠. 그 사진을 우리 홍보과에서 나가서 찍으셨나요?

네, 당연히 나갔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혹시 느끼신 것 없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인터넷 네이버에 보니까 동일한 사진이 여러 다른, 인터넷에 되어 있었고 또 그 사진이 주로 학생들과 시장님이 같이 나오는 사진이었으면 좋겠는데 줌으로 당겨서 찍으셨는지 시장님 위주로 나오고 학생은 다 잘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찍어서 홍보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나온 것을 줬는데 언론사에서 편집할 적에 시장님 부각시켜서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론사더라도 시장님의 사진 또 시장님의 정책 그런 것이 나갈 때는 우리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보낼 적에는 전체 나온 것을 내보냈는데 언론사에서 편집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다 드릴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왜 기미독립 100주년이면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33인 농민복을 입고 찍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또 독립을 기뻐하는데 일본의 잔재인 일본 교복을 입고 찍은 것도 사실 잘된 설정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설정은 홍보과에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단지 그런 사진을 내보낼 때 전체적으로 학생이 다 나온 사진이 나가야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 중심으로만 클로즈업해서 매체에 뿌려져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당연히 전체 사진이 나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이 인터넷을 열면 또 다 볼 수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 도시를 ‘우와, 대단하구나.’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반응이 그렇게 좋을 것만 같지는 않거든요. 홍보과에서 그런 사진 하나를 내보낼 때도 잘 심사숙고해서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합메시지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에 지방을 다니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메시지들이 각 지역별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메시지들이 지역별로 다 오더라고요. 기관만 다르고, 행정처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공되는 전화번호가 있어야 사실 문자메시지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동일하거나 지역별로 오는데 이런 전화번호나 이런 정보들은 제공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실제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전화번호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광명시에서 긴급문자 발송하고 그럴 때, 그런 것에 대한 개인정보,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통신사에서 일괄적으로 받는 것인지,

제가 이번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요. CMS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어떤 전화번호에 의해서 발송되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다 수신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정보를 주지 않아도,

네, 맞습니다. 그냥 기지국에 있는 사람들은 문자를 다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상관없이 재난문자처럼 무조건 받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시설 재해재난 대응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보통신실이 있습니다. 제한구역이고요. 서버가 한 100여 대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훈련은 화재 발생을 가정해서 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 문제가 있거든요. 정전되었을 때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 훈련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삼중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빨리 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시 훈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훈련은 잘되고 있는 거죠?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 또는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유사시라도 다 만전을 기하는 거죠?

저희가 실전 훈련을, 정전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회계과에서요. 그때마다 저희가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도 이해가 안 가요. 지진 대피라든가 화재 경보, 우리가 그런 훈련에는 익숙해 있는데 정보 보안은 들어도 감이 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정보통신실에서 전문가들 상대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시키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시키고 있나요?

재난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씩 해서 두 번 합니다.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정보를 잘 지켜낼 수 있나요?

일단 저희 직원들이 근무지 이동이 별로 없다 보니까 반복적인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마다 반복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계시기도 하겠네요. 정말 정보가 뚫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해킹에 뚫려본 일도 있으세요? 해킹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해킹 공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할 때도 4천 몇 건 얘기를 했고요. 공격은 하는데 뚫린 적은 아직까지 없고요. 그다음에 감염된 건수가 있기는 한데,

아까 6건이라고 하셨죠?

네. 감염된 것은 조금 위험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해킹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다 조치했습니다.

만약에 감염되면 광명시 안에 있는 전체 컴퓨터들이 다 마비되는 건가요?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숙주 역할을 해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가 감염되면 그 옆에 감염되고, 이것이 2대가 되다 보면 4대가 되고 8대가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정도에 대한 차단 시스템이 되어 있고 조기 경보가 있기 때문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번에 CCTV 화소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 지금 400만 화소 이렇게 해서 점차 바꿔가고 있는 겁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시청에 전체 2,637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생활방범이고요. 생활방범은 한 93% 이상이 고화질로 다 바뀌어 있고요.

생활방범이라 하면 주로 공원이나 거리,

공원 쪽은 아닙니다. 주택가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원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화질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1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쪽, 어린이보호구역 쪽에는 교통 쪽에 4억이 이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고화질로 다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도 우범지역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400화소 이상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일단 저희가 400만 화소는 아니고요. 100만 화소 이상은 저희가 고화질로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41만 화소였고요.

100만 화소도 고화질로 치나요?

저희가 그전에는 41만 화소였고요. 그러니까 100만 화소면 TV로 얘기하면 HD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화소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범지역이나 생활에 필요한 주거지역 이런 곳은 화소가 높아야 찾아내고 이런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면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는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철산동 지역구 시의원인데요. 저희 지역에는 참 하나의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현충공원 인공폭포 있는 데 그 삼거리 꼬리물기가 너무 심합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민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민원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제가 이것을 시청의 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경찰서에 얘기하라고 그래서 또 경찰서에 얘기했더니 시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고 또다시 시청에 얘기했더니 경찰서에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포기하고 모범운전회장님께 부탁을 해서 한 일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꼬리물기가 있고 지속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제가 정보통신과장이다 보니까 답변하기에는, 일단 교통 문제인 것 같거든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통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제가 딱 맞는 과에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왕 우리 국장님도 이런 질의를 들으셨으니까, 철산동 현충공원 인공폭포 앞에 CCTV가 설치되도록 경찰서하고 우리 시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하나 달아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제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못 했어요.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거든요. 교통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하고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부서를 서로 막 미루다 보니까 답답한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꼭 잘 챙겨서 답변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재정국장 박충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32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명재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행정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총무과를 포함한 7개 부서에 직원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정국에서 금번 보고 드릴 내용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3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명예부시장제 실시, 중요 기록물 정리 및 전산화 사업,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 행정인 육성,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등 5건입니다. 회계과는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복합문화생활복지센터 건립, 광명시 제2복합청사 건립, 하안4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등 7건입니다. 세정과는 안정적인 세입 목표 달성,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추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조사,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등 5건입니다. 세원관리과는 개별주택 토지특성 조사 및 가격 공시,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리 및 부과,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탈루·누락세원 관리, 납세자 중심의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 추진 등 5건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시민감동,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사업, 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확대,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전자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운영 등 5건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공간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적업무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고품질 공간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 도로명주소 사용 및 시설물 점검·홍보, 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6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편의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수사,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 등 5건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재정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위향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명희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현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비정규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현원은 5개 팀, 24명과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직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행정기구 및 정·현원 총괄입니다. 행정기구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정·현원은 현재 정원 1,339명에 현원 1,2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인원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18년 3월 1일부터 3년간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부설 주차장은 전체 351면을 확보하여 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콘도는 시에서 모두 4개 콘도에 31개 구좌를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현재 3개 조합에 83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명예부시장제 실시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청년 등의 시민들이 각 분야에서 매월 한 명씩 하루 동안 주간주요업무보고 참석과 시 주요시설 방문 등 직접적인 행정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1단계 추진한 뒤 운영 성과를 검토하여 7월부터는 2단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119쪽 중요기록물 정리 및 전산화 사업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구, 준영구 비전자기록물의 정리와 DB 구축을 4차에 걸쳐서 진행하여 509만166면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까지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12만5,000면에 달하는 준영구 이상의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DB를 구축하여 안전하게 보존하고, 자료의 검색 활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과 능력 및 실적 위주의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1월 주요 부서 11개 직위에 대해서 직위 공모를 실시하여 5급 1명, 6급 5명을 직위 공모 결과에 반영하였으며 6급 이하 희망 보직 및 고충을 받아 13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적가점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확대를 하기 위해 격무 기피 부서인 16개 부서, 32팀의 실적 가점을 운영하였고, 54개 부서, 157명의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채널로 열린 인사 행정과 직위공모제 확대로 연공서열, 학연 등을 배제하고, 업무 실적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평가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 행정인 육성입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 공무원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협치를 구현할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자 사업비 6억8,980만원으로 4개 분야, 24개 과정을 계획하여 외부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과 보고서 작성, 행정법, 리더십 교육 등 자체 직장 교육을 통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조직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127쪽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1,34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194명에 대한 국외 연수와 국내 체험활동을 1,318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동호회 21팀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맞춤형 복지제도와 종합건강검진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시작한 지 한 7개월 정도 되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하시면서 예측 가능한 직위공모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시행을 했는데 혹시 그 뒤로 이런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은 해 보셨는지,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을 해 보셨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결과가 어떨까 궁금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공무원노조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만족도는 잘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 우대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서열, 열심히 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서열화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혹시 또 그런 부분도, 단점이라는 부분도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정말 만족도 그리고 서비스 질 그리고 좋은 근무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시민과의 대화, 거기에 대한 의전은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주관을 자치분권과에서 해서, 자치분권과에서 총괄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로 전달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여쭤볼 것은 117쪽 명예부시장제가 있어요. 그것은 작년부터 실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장애인, 청소년, 여성, 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명씩 모셔서,

네, 매월 한 명씩이요.

그러면 시장실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네, 그 운영하는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실 주간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합니다.

그렇게 1일 명예시장제를 하다 보면 시장님이 일하는 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또 설령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함께 건의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공무원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 방문을 노온정수장이나 민원콜센터, 광명동굴 이런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때 혹시 민원인하고 있을 때 저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건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건가요?

전부터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체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는 그런 민원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일 명예부시장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영상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찍어서 시청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의회나 이런 것도 촬영이 되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데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그런, 저희가 결재 문서도 열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시청에서 시민들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더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청 시장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이와 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했나요?

공무원들이 뭐 하는지 그런 민원들은 때로 있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 예산 부분은 아니지만 굳이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큰일을 하시는 데 시간을 많이 이쪽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기도 했고, 또 학생들이나 오히려 이런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기도 하겠지만 굳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노인 이런 관점에서 시청의 그런 행정들을 바라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의사항들도 나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저희가 6월까지 1단계 추진해 보고 거기서 나온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일부 시정해서 보완하는, 그렇게 해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2단계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질문하고요. 지난번에 100주년 기념한 것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거죠?

100주년은 여러 부서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아동 위원, 성인 위원들도 각각, 100인 위원회 출범식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3.1운동과 관련되어서 여기 100인 위원으로 하고 싶다는 본인 신청을 받아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구성해서 아동 33명, 청소년 33명, 성인 34명으로 그렇게 각 세대별로 해서 구분을 지어서 구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왜 구성한 거죠? 목적이 뭡니까?

올해 3.1운동 100주년이다 보니까 의미를 달리해야 되고 이 100주년을 기념하는 무엇인가 위원회도 구성해서 각계의 소리도 들어보고 또 앞으로 미래의 그런 발전적인 모습도 저희가 지향해야 할 것 같아서 100인 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원에 학생들 데리고 가서 한 것도 그런 일환인 거죠?

청소년재단의 그 청소년 33인의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3.1운동 처음 발상지였던 탑골공원에서 만세도 한번 해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참여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의식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느끼고, 본인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책임감, 희망, 그런 것들을 더 꿈꿀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역사의식이라고 하면 광명에서의 발상지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온신초 학교 안에 3.1운동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맨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 광명시가 또 그것을 하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먼저 하고 탑골공원에 가는 것도 바람직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다음에는 어차피 우리 광명시에서 하는 것은 광명시에서 또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청소년들이 하는 것도 참 괜찮아 보여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또 교복 문제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청소년재단에서 교복을 입겠다고 했을 때 어떤 다른 의견은 안 내셨습니까?

그 교복을 입는 것은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실감, 그 당시의 사회, 교복은 일본 식민 문화의 잔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도 일부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싶은, 그 3.1운동 독립의 그 만세 함성을 좀 더, 그 현장을 재현하고 싶었던 그런 저희의 욕구가 조금,

잘되었습니까?

일부 지적하신 그런 뜻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교복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그 뒤로 행사, 탑골공원이 맨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천안 유관순기념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신초 가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온신초를 가장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청소년재단에서 온신초를 방문하는 그런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왜 온신초를 가지 않았느냐는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중요한 부분을 아껴뒀다 뒤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복 문제는 그 당시의 그 상황 재현에 따라서 했는데 또 보시는 시각이 그러셔서 저희가 그다음 천안이나 이런 데는 교복을 입지 않고 바로 시정했습니다.

시정했나요? 그런 부분이 상황과, 재현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3.1운동이 결과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데 사실 또 연계해서 보면 이런 보통 교복이 아니고 그 교복은 아시다시피 일본의 잔재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인터넷에 대거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은 광명의 역사학자들이 보면 조금은 생각이 부끄럽다, 또는 미숙했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날만 하고 안 하셨다니까 너무 다행인데 앞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건들이 올라오더라도 수장이시고 관리자시니까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 미처 판단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런 것이 작은 것이지만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나가면 광명의 수치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큰 겁니다. 작은 것인데 되게 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여기 계를 내놓은 것을 보면 장애인이 14면 또 여성이 12면, 경차가 36면 이렇게 되나 봐요. 주로 장애인 주차장이 본관에 10면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 본관 앞으로 쭉 있는 거죠?

본관 앞에도 있고 의회 쪽에 한 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애인이나 이렇게 할당 주차 면수는 어떻게, 나온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유 대수가 몇 대 중에 장애인 대수를 몇 대 가져라, 이런 비율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장애인 주차 구역을 늘리려고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하고 갖은 방법을 다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는 물론 장애로 불편한 분을 위해서 주차를 만드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일반 민원인들이 들어오셨을 때 정말 파란 라인으로 쭉 쳐져서 빈 자리가 다 있는데 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장애인 주차장에 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여기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민운동장 지하에 하기 전까지는 지금 그 현재 상태의 주차 면수를 더 늘리거나 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이 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몇 대 보유했을 때 몇 대분은 여성 이렇게 여성 주차장도 비율이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율이 따로 정해져서 몇 면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여성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성 평등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민원을 보러 와서 장애인 주차 면에 부득이하게 댔을 경우 그러면 여기도 소위 말하는 벌금을 매깁니까?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도를 통해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통해서, ‘다른 데로 빨리 이동 조치하시오.’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금 조치는 안 합니까?

아직 벌금 조치는, 그런데 그것은 도시공사에 제가 한번 파악해 봐야겠는데 벌금 조치까지는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계도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 일이 있는데 그냥 일반인이 거기다 대고 갔는데 한참 있다 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수시로 직원들이 계속 돌면서,

어떻게 돌아요? 여기 도시공사 직원, 정문에 있는 직원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 주차요원이 따로 있어서 도시공사 주차장마다 다니면서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세우면 단속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순회하면서요?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는 직원이,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직원이, 그것을 단속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면을 이렇게 확보해 놓으면 우리가 또 비장애 사람들이 그 부분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런 면에 주차했을 때 그에 합당한 벌금 고지서도 납부해서 시민의식 자체가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청에서 그것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 안에서도 도시공사가 하시는군요.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시청 정문에 대형버스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차일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것이 출퇴근 차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근 시에는 몇 대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출근 시에는 25인승 버스 1대하고 대형버스 1대하고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인승 버스는 광명역에서 7시 10분에 출발해서 청사 앞에 7시 50분에 도착하는 것으로 한 대 있고요. 그리고 한 대는 8시 반에 도착하는 버스 한 대 이렇게 해서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근에는요?

퇴근에는 6시 20분에 한 대만 출발,

몇 명이 타죠?

마찬가지로 퇴근 시에는 25인승을 운행하고 있는데 한 15명 정도 내외,

퇴근에도 25인승이요? 그러면 대형버스는 아침 출근할 때만 한 번 하나요?

네.

그러면 기사는 두 분이에요? 세 분이 움직이나요?

저희 운전기사가 총 8명입니다. 우리 회계과에 근무하는 운전기사 8명이 교대로 운행하고 있고요. 주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 위주로 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은 아까 몇 명, 58명이라고 하셨나요?

출근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것이요? 25인승 버스는 한 12명, 15명 정도 타고 있고 대형버스는 한 30명에서 35명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한 달 넘었나요?

네, 넘었습니다.

혹시 유지비는 얼마 들었어요?

저희가 어차피 별도, 다른 유지비는 없고 유류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연간 한 40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 기사분은 어떻게, 수당이 더 추가되나요?

기사는 초과근무수당만,

몇 시간 정도를 초과근무 수당으로 주시는 거죠?

저희가 일반 공무원들이 1시간씩 공제하고 최고 4시간까지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1일이요?

네, 1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나오면 한 2, 3시간 정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운행할 필요가 있었어요? 앉으면 눕고 싶고 뭐 하는 식으로 복지가 주면 주는 대로 끝이 없이 필요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까?

저희가 운행하게 된 가장 큰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청 주차장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했고요. 거기에 가장 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명 중에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던 분들이 28명 있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가 많아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주차를 좀 낮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직원들인데 이런 것을 통감했으면, KTX로부터 여기 시청까지 직선 노선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버스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이용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그것은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기왕 차량 운행을 안 하는 유인책으로 그렇게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본 겁니다.

어차피 광명시청 주차장이 좁다는 것은 직원들이 다 인식할 것이고 또 이런 식으로 버스를 운행하면 유지비나 인건비도 추가되는 것이고 또 KTX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노선이 너무, 차량 그런 것이 많아서, 탈 수 있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버스를 임차해서 임차료를 낸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버스운행 횟수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서 크게 예산에는 지장이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인원도 많지 않은데 이것을 운행한다는 것이 저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청 주차장이 워낙 비좁으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측면을 보고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누구인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고 하시니까, 또 지적해 주신 몇 명의 시민들이 있었어요. ‘왜 저렇게 큰 버스에 저렇게 조금 내리면서 이것을 왜 하는 거야?’ 해서 저도 그때부터 계속 보기 시작했는데, 아까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면 반응이 좋다고 하셨고 그랬으니까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운행해 보시다가 원래 예측치는 몇 명이었는데 거기에 좀 많이 못 미친다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쪽 차선만 이렇게 혜택을 본다면 다른, 저쪽 구일역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안 주시나요?

저희가 광명역부터 이렇게 운행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왜 거기만 노선이 잡혀 있어요?

거기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구일역에서 여기를 한다면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객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요 조사는 다 해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저희가 아침에 시장님 주재로 아이디어 회의를 했는데 그때 직원이 제안해서 거기 회의를 통해서 채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시행한 지는 얼마 안 되었고, 또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시민의 눈은 그렇게 곱지는 않았지만 시행한 것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홍보하셔서 그러면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잘 유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질의보다는, 130쪽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도 항상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수의계약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항상 좀 줄여가는,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우리가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는 것이 또 우리 광명시 하나의 모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또 쪼개는 형태, 이런 얘기도 우리 행감 때 많이 했잖아요. 우리 회계과에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최소화되어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이러한 우리 광명시의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진 보강 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광명시에 우리 행정 동 건물을 위주로 해서 내진 보강이 완료된 건물이 몇% 정도나 될까요?

내진 보강 공사는 주관 부서가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집행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하안4동 주민센터가, 아까 보고 드렸지만 증축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진 보강 예산이 안전총괄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축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보강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이 꽤 있을 것이라고 봐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하면서 같이 순차적으로 해갈 계획인 것인지, 다른 건물들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전수조사를 거쳐서 지금 거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지금 완료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같이 해서 저희가 알아보면 되겠네요. 하나 더 여쭤보면 제2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건인데요. 용역 중지를 하셨다고요. 그동안 사실 이것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얘기가 잘되어 가고 있는가 보죠?

잘 아시겠지만 세 군데 후보지로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청소년복지관 개발 문제를 서울시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개발이익금 중에 일부를 우리 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잘된다면 우리가 특별히 예산 안 들이고도 그쪽에 청사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이번 용역의 주된 내용이, 세 군데 후보지 중에 어느 지역이 가장 좋냐,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용역인데 근로청소년복지관 쪽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된다면 그런 사항의 용역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가서 된다면 타절을 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용역이 몇% 정도나,

지금 한 30%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공무원 출퇴근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나, 수당 이런 것도 다 비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했을 때 매달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행정재정국 4개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