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선근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77억 605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95만 원을 포함하여 75억 4천 388만 원을 지출하고 8천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821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부터 300쪽까지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억 8429만 원 중, 13억 58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90만 원입니다. 293쪽부터 농촌지도기반 구축으로 예산현액 5억 6102만 원 중, 5억 525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와 시설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94쪽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예산현액 2억 3348만 원 중 2억 245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농업 전문경영 학습단체 육성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주요행사 취소로 발생하였습니다. 296쪽 농업 전문능력 개발로 예산현액 1억 3340만 원 중, 1억 27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농업 전문인력양성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99쪽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111만 원 중 87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299쪽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3440만 원 중 1억 33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억 1549만 원 중 36억 2218만 원을 지출하고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쪽에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으로 예산현액 12억 3482만 원 중 12억 104만 원을 지출하고 3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37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은 3차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가축분뇨처리사업의 자산취득비입니다. 302쪽 소득작목 품질고급화로 예산현액 21억 6985만 원 중 21억 1588만 원을 지출하고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39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은 3차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미생물이용 활성화기술지원 재료비입니다. 307쪽 농업기계화로 예산현액 1억 8286만 원으로 1억 77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농촌테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억 627만 원으로 25억 633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309쪽 농업·농촌관광사업개발로 예산액 25억 5958만 원으로 25억 183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2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 시설비 등에서 2072만 원, 농경문화전시관 운영시설비 등에서 771만 원, 체험농업 시설운영 시설비 등에서 7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4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4669만 원 중 44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2쪽 하단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1951만 원에서 2011년도에 1억 1811만 원을 조성하고, 9824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조성액은 30억 3939만 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6122만 원에서 2010년도에 1억 7204만 원을 조성하고 2억 4503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조성액은 9억 88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예산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298쪽에 연구용역비 중간에 연구용역비, 시험연구비가 왜 이체가 됐나요? 연구용역비, 시험연구비에서 5백만 원 변경시키신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이거 전액 지출한 건입니다.
김선희위원
전액 지출한 겁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와 시험연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연구용역비가 편이장비컨설팅을 해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보다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인데요. 대한인간공학회에서 컨설팅을 해서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요. 시험연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을 해서 전액 지출한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연구용역비는 편이장비를 위해서 컨설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연구비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연구용역비를 시험연구비로 예산을 잘못 세워서 연구용역비로...
김선희위원
잘못 세워서 연구용역비로 갔다는 말씀이시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연구용역비, 시험연구비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만 먼저 알 필요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6쪽에 보니까 신농업기술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 쓴 거지요? 신농업기술지원이라면 기술지원은 뭘 말하는 건가?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신농업기술지원사업은 이 사업이 도에서... 도비입니다.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육성인들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을 세 사람한테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얼마씩 돌아간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이게 단체로 할 때는 2천만 원씩 지원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면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신농업이라고 하면...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한병곤이라고 4-H회원은 농산물직거래 판매장 시설을...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원삼면 맹리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잘 팔리나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권숙찬씨라고 그분은 모현면 분인데, 친환경유기농 원재료 생산시설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권치식 보온덮개 커튼시설은 남사면 원암리 배효경 농가에 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추천받아서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자체 선발을 합니다. 홍보를 해가지고우리가 도에다 올리면...
남숙
박남숙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홍보는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하고, 또 관련 품목별 단체가 있어서 거기 단체에 연락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매년마다 하는 거지요? 선정된 사람들이 매년 달라요? 아니면...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매년 다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루 했으면 좋겠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그래서 현재 선발된 전문경영인 육성하는 농가가 열 다섯 농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골고루 혜택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어디를 다녀왔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국제화 여비는 저희가 필리핀을 다녀왔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분이?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한 사람씩, 두 사람이 다녀왔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방문목적이 뭐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미작연구소에 가서 이동상담소장 정병성씨가 거기 가서 쌀 생산과정이라든가, 신품종 개발육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고 왔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쌀 품질이 더 좋아요. 필리핀 쌀 품종이 더 좋아요? 기술적인 것이 우리가 훨 나은데 어떻게 필리핀 가서...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필리핀은 그 전서부터 옛날부터 미작연수소가 있어서 거기는 온도가 높고 해서 1년에 두 번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품종개선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몇 년 할 것을 빠른 시기에 품종을 개발할 수 있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갔다 온 분들이 그냥 갔다 온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얼마나 현실성 있게 접목시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갔다 와서 저희가 매월 월례회를 하는데, 월례회에서 발표해서 연찬회도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발표했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발표내용 있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저희가 발표자료 프리젠테이션 만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을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 갔다 왔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299쪽에 농촌노인 생활활력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이 예산은 도비로 2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여기 도비가 30%니까 70%가 들어간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7대3이에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이것이 어디에 지원된 거냐하면 시설원예하는 농가들 작목반에 지원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노인생활활력화인데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일하시나요? 농촌노인생활 활력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큰 제목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남사면 봉명리에 지원된 사업인데요. 65세 이상된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 취미활동이라든가...
남숙
박남숙위원
취미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또 그분들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감가꾸기사업, 이런 것을 개발해서 농촌에 있는 노인들도 소외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네, 뜻은 좋은데, 정확하게 뭐 하셨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여기다가 북이라든가, 이런 것 농악놀이 체험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했고, 거기다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농악놀이 할 수 있는 장비를 여기다 지원했다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장비도 지원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좋은 장소에서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국비지원 했다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의무적으로...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데도 돌아가면서, 다른 지역도 하시나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원삼면 두창리에도 지원했었고요,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이것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짤 때 농업예산에 대해서 많이 요구해서 중국하고 FTA, 미국하고 FTA 한 것에 대한 후유증 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국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농업부문에 지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고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이 신지식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고맙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인의 브랜드가 백옥쌀이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백옥쌀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지와 1년에 양이 얼마정도 생산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것은 기술지원과에서...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302페이지 소득작목...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것도 기술지원과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용인의 백옥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옥쌀이 용인에서 큰 브랜드인데, 이천과 안성지역에 비해서 용인 백옥쌀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항간에 백옥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쌀의 도정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G-라이스단지라고 고품질 백옥쌀 생산단지를 2007년도에 도비사업을 받아서 500헥타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농협중앙회에서 각 지역의 브랜드쌀 조사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백옥쌀이라는 자체를 순위 안에 집어넣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2007년도에 500헥타를 시작한 이후로 해서 전년도에 1000헥타까지 늘렸고요. 그 이후에 2008년도에 농협중앙회에서 각 RPC별 브랜드쌀 조사해 보니까 그때는 10위정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특히 경기도에는 이천쌀이나 여주쌀, 김포쌀 등 기존에 브랜드가 강한 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브랜드 쌀하고 어깨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 G-라이스단지를 어렵게 어렵게 끌어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 65세에서 70세가 다 넘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정한 품질향상을 갑자기 올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앞으로 꾸준히 이 사업을 함으로서 근접해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상위는 올라가지 못하고, 중상위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도정된 쌀을 아마 우리지역에서 도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행정파트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우리 쌀 경쟁력을 위해서 그런 것을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백옥쌀을 쓰는 식당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쌀을 많이 사다 영업하는 식당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경쟁력을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자원육성과나 기술지원과에서 많이 홍보하셔서 백옥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러기 위해서는 백옥쌀 품질이 연중으로 균일해야 하고, 또 품질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여주, 이천, 용인쌀이 좋다고 경기미에서 소문이 났는데, 안성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다음 302페이지, 이것은 제목이 뭐예요? 302페이지에 하단,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에너지절감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들을 농가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중점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기술지원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02쪽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사업이 있네요. 주로 과학영농시설이 남사 쪽에 어디에...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G-라이스단지 같이 이러한 단지를 추진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토양의 토질이 어떤가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비료추천도 하고 개량하기도 하고, 또 수질이 농사짓는데 알맞은 수질인가? 그런 것들을 조사를 연 3천점 이상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이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 내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분이나 계시는지?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정규직원은 한명이 하고 있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두 명하고, 일반일용직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천만 원 예산인데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출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거기에는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같은 것, 약품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험하는데에 대한 약품비...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해마다 나오나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토양검증이나 수질검사를 해서 해당농가한테 통보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량해 달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304쪽에 보니까 소득작목 신기술보급이 있어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느 곳에다 기술보급을 하시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도비사업을 가지고 백암 같은 경우 포도나무에 새로운 외래해충이 유입이 되어서 방지시설도 하고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밑에 죽 다른 사업들이 주로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지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도비,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07쪽에 마지막으로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이 있어요. 이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전국에서 여러 작목을 죽 각 시군별로 조사하는데 우리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생산물을 농가 몇 농가를 선정해서 시기별로 지금 시기는 얼마, 얼마 그렇게 시기조사를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분석표 자료도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에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 잔액이 2천만 원 정도 남았네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네, 이 잔액은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약 여섯 건 정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뭐, 뭐 했어요? 추가로...
2층에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테마파크 내에...
남숙
박남숙위원
행사할 그 즈음에?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테마파크 시설을 하는 건데, 휴식편의시설공사도 하고 전시관 리모델링공사, 또 목재방부처리, 점적관수시설 하면서 입찰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방문객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작년 연말에 방문객이 31만 2천명 방문했는데, 현재는 6월 30일까지 27만 5천명이 방문해서 전년 동기하고 대비해 보니까 12%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농촌테마파크 처음에 시작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일단은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요.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올해 예산 세울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개장한지 6년차인데, 사실 봄꽃축제를 통해서 또 평상시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해 2006년도에 5만 5천명정도 방문했었는데요. 그 후에는 28만명, 30만명 해서 3년 전부터 30만명이상 꾸준히 방문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행사나 축제 때 말고, 그 외에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지금은 꽤 많이 오지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저도 가끔 가보면 주말에도 사람들이 꽃구경 오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4월달부터 6월까지가 봄꽃이 절정일 때를 성수기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휴일날 3천명 이상 많을 때는 만 명까지 온 적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민들과 외부인들을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돼요?
입장객 비율을 보면 평상시에 약 85%가 용인시민이고, 외지인이 15%로 구성되어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입장료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별로 없지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입장료수입은 작년도에 9200만 원정도 입장료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도 꽤 늘었네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입장료수입도 외지인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입장료수입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경문화전시과 운영사업비, 그것도 전에 그 사업비를 저희가 삭감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 잘 운영이 어떤 식으로... 전시하는 목적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작년도 4월 7일날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개관할 때보다 개관해서 농경문화관이나 미래농업관, 기획전시실, 3개 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측면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업그레이드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그 전시관 하면서 말도 많았어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농경문화 쪽에 구석기, 신석기, 조선시대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그쪽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금년도에 인테리어를 보완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업기술센터의 본질이 뭐예요? 그 얘기 늘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농촌테마파크 전시관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본질이냐? 아니면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서 신기술이나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것이 우선이냐?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기는 있는 거지요. 맞지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너무 중점을 어디다 두느냐? 잘못하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소장님도 사업을 하셔야지, 어떤 때 보면 온통 봄꽃축제에다 다 정신이 팔려서 1년에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다 몰입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그것을 명심해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맞지요? 그 부분에서...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을 부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투자할 때도 잘 고민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남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촌테마파크 안에서 봄꽃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테마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행사주관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과에서 주관합니다. 주관만 관광과에서 하고 모든 준비는 테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저도 봄꽃축제 할 때 갔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외지인들 오시는 분들도 참 좋다 그러는데, 하나 그 앞에 공장이 있지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것만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뭐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토지소유주와 사실 접촉을 사실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땅값이 문제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훨씬 곱 정도 이상 바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하기가 조금...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추진하라, 마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테마파크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활성화시키고 더 좋게 하려고 해도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쪽 나름대로 저기가 있겠지만, 그래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14쪽에 농촌어매니티 자원소득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이 사업은 에듀팜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영문으로 에듀팜인데, 우리말로 교육농장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사업명을 정할 때 어렵게 에듀팜육성사업이라고 추진한건데요, 현재 농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단순하게 와서 보고, 그냥 체험만 하고 가는 형식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농장에 와서 보고 배우고 체험학습하고 하면서 자연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주 5일제 근무, 주 5일제 학습으로 해서 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고 하면 이런 자연 속에서 온실의 화초, 그런 속에서 학습하고 배우면 어린이들 정서함양이나 심지어 피부병 아토피증상까지도 치유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주 좋은 건데, 홍보는 많이 하셨나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도비사업인데, 1년에 1개소씩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하나, 금년도에 하나...
김선희위원
방학도 돌아오고, 곧 방학이잖아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점차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것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금년에 오랜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꽃이나 나무에 물주기에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 농촌테마파크가 현재 각종 초화류나 수목이 6년째 되면서 정착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월달 들어서면서 비가 거의 오지 않았거든요. 2개월 동안 거의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저희들이 관수시설을 3년 전쯤에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퍼 올려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전부 완비를 했고, 그 다음에 초화류 심은 곳은 점적관수라고 해서 파이프 선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전부 했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극복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와 더불어 홍수가 나도 막을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창진위원...
창진
정창진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6쪽 2011년 처인구 보건소 총예산규모는 78억 2258만 9천 원이며, 이중 97%인 75억 8376만 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882만 859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316쪽 상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1189만 9170원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집행잔액 762만 2380원, 318쪽 중간 치매예방 및 등록 관리사업 집행잔액 422만 1050원입니다. 다음은 318쪽 중간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241만 9930원입니다. 321쪽 상단 모성과 영유아건강증진 단위사업의 집행잔액은 404만 6250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중간,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657만 9650원은 의료‧검사 운영지원 집행잔액 104만 8120원, 325쪽 상단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에 433만 8890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 상단,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373만 9270원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266만 6천 원, 쾌적한 보건청사 환경조성 집행잔액 107만 3270원입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 체계적인 전염병관리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209만 5080원은 329쪽 하단 한센인 의료지원 집행잔액 110만 6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330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1억 906만 4620원은 331쪽 상단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집행잔액 857만 4천 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 집행잔액 969만 7천 원, 결핵관리 사업에 1451만 3천 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집행잔액 7515만 2820원입니다. 다음은 332쪽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운영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8435만 4130원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집행잔액 5667만 458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집행잔액 1274만 4940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집행잔액 1140만 1700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1452만 2700원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1292만 7420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1페이지에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민간병의원을 방문하면 백신비의 평균 30%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전액무료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민간의료기관을 방문한 것보다 보건소 이용률이 더 높다는 건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 방문 접종건수가 어떻게 돼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330페이지 면역증진확대로 기초건강확대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구마다 많이 남았더라고요. 330페이지 상단에 면역증진 확대... 1억 9백만 원 남았는데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밑에 전체적인 겁니다.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예방접종비, 자산물품비, 예방접종약품비, 접종등록센터 운영비 전체 총괄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많이 남은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각 구 마다 많이 남았더라고요. 기흥도 많이 남고, 수지도 많이 남고... 각 구마다 똑같이 많이 남아서 여쭤본 거고요. 324페이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이거 금액이 큰데, 뭐 뭐가 들어간 건지,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실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약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약제비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검사 위탁처리비라든지...
광업
고광업위원
다 무료입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약제비는 다 무료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행위료가 만 5천 원인데요. 경기도에서 9천 원만 지원해 줍니다. 6천 원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보건소보다는 일반병원을 많이 이용해서 많이 남는 것 아닌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우리가 신청이 오면 돈을 주는 건데, 신청이 안 왔기 때문에 돈을 못주고 남은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30,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대부분 복지사들은 월급이 적은데, 이게 어떤 수당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입소자 정원이 280명인데요, 현원이 250명이기 때문에 없어서 줄고, 그 다음에 경력이 많은 사람이 퇴직하고 신규로 채용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31페이지에요, 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 3개 구가 공통적인데 집행잔액이 거의 대부분이 남았거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결핵관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결핵접촉자 검진비로 16명이 나갔는데, 입원명령 입원비와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지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결핵환자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입원명령 입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성환
정성환위원
환자들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입원명령을 하면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제3자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때는 병원에다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격리시키면 가족이 어려운 사람은 가족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환자 가족들한테 이런 내용이 홍보나 이런 게 잘 안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한 것 아니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입원명령은 시장이 명령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입원한다고 해서 입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성배균이 아주 심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도 이 사람은 입원명령을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입원명령을 시키는 건데 그런 것이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 잡히는데서 결핵 관련 예산은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겠네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상해서 한건데요,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예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가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판단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센인 의료지원 있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센인 의료지원은 경기도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와서 검사를 해 줍니다. 우리 관내에 한센인이 일곱 명 있거든요.
성환
정성환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도.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곱 명에 대해서 약제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성환 위원 피부검진사업 예산은 100% 소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에 대한 것은 거의 남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질의한건데...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질병관리 한센인...
성환
정성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도에다가 우리 현안에 맞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한센인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해서 하는 건데, 그 지원이...
성환
정성환위원
용인시에 한센인이 들어오는 것을 도가 판단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경기도 한센협회에서 전액 위탁되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와서 치료해 주고 하는데, 약제비가 많이 남긴 남았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용인시에 외부에서 한센병이나 이런 환자분들이 영입되거나 이런 내용은 용인시 관내 보건소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판단해 보면 진료비는 한센인이 병원을 몇 번 갔느냐에 따라서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적게 갔으면 적게 나오고, 그것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협회나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하지만,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은 애매한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서서 판단하려고 하고, 그것을 도에 얘기해서 적정한 금액을 받으려고 해야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놓고 쓰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3개 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지원받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쓰지도 않을 돈을 정확히 파악도 안된 것을 받아 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개구 보건소의 불용액 비율을 보니까, 처인구가 제일 비율이 높네요? 3.1%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정신시설이 있습니다. 기흥과 수지는 없는데요. 시설에서 인건비라든지 정원이 안 되어서 많이 남은 것이 많이 있고, 또 약제비나 영유아 민간접종비...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보건소하고는 약간... 시설들이 차이가 있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327쪽 하단부에 한 가지만 더... 친환경방역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위탁 어디다 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공개입찰을 봐서 소독업체 중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한여름에만 주로 하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무연막하고 방역연막이 있는데요, 분무연락은 유충구제라든가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의 경우에는 지역이 넓어서...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4월달부터 8월달까지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방역비가 3개구 비교해서 처인구가 제일 많지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넓고, 또 민원도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안해 주냐 막 그러고... 이 방역비 모자라지 않아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13개 권역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데요, 크게 민원은 들어오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는 잘하시고 있는 거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친환경방역사업비라고 해서 땅이 넓은데, 일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용액도 남아 있는데, 제대로 하나? 그게 걱정이 되어서... 처인구는 특히 방역사업은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 중간, 2011년도 기흥구보건소 예산 총 규모는 68억 4913만 천 원으로 67억 4213만 5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는 1억 699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항을 설명 드리면, 339쪽 상단 영양플러스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근무자 한명이 조기 이직하여 퇴직금 미발생으로 인건비 484만 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47쪽 상단 한센인 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지급대상자는 동진농원 소속 환자 50명이나 의료비 지원은 실 거주지에서 청구 및 지급함에 따라서 857만 5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단,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자체구입 백신가를 조달단가보다 낮게 구입하여 419만 531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본인부담금 발생이 없는 보건소 무료접종을 선호하여 2336만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48쪽 중간 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1차 추경에 예산편성, 6월말에 지침이 확정, 시달됨에 따라서 일부 예산 미집행 및 사업대상자 소수 발생하여 1106만 8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8쪽 하단,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예방접종 선호로 인한 2389만 4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5백만 원, 장비유지비 3백만 원, 건물 재임차계약시 최소한의 인상 및 동결로 500만 원을 절감하여 1319만 4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아까 소장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3개 구에서 가장 접종을 많이 했지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리고 접종은 많이 했는데 예산은 많이 남았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거지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백신을 저희가 구입하는데, 그 전에는 조달청을 통해서만 백신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원활하게 백신조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 조달청 가격으로 하잖아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그것을 미처 만들어 내지 못하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약품을?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조달청 단가보다 낮게 책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재주가 좋으시다, 내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전부 다 조달청으로 구매하지 않고, 일부 조달청으로 하고,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단가보다 더 싸게 구입하고 제때 수급도 받고 예산도 절약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무료 예방접종도 3개구에서 가장 많이 했고, 예산도 많이 남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네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다른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셨고요. 그 다음에 348쪽에 이때 보니까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도비, 시비 붙여서 하는데 불용액이 그래도 많이 발생됐는데, 그것은 예산절감해서 그런 거고요. 사람이 많으면 의사선생님이 감당이 되나요? 보니까 다른 도움을 받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무료접종을 하려면 예진을 해야 됩니다. 예진을 해서 이분이 접종해도 괜찮은지, 열이 있는지 예진한 다음에 접종하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때 예진의사들이 각 보건소마다 하니까 부족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의사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소장님께서 거기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거기 의사분들을 예방접종 예진하는데 같이 투입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무료로 와서 봉사해 주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무료는 아니고요, 일부 보수를 드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서 협진체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예산도 줄였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고생들을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49쪽에 보니까 보건행정 행정운영경비 전체 예산 중에서 거기가 임대로 되어있지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임대료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차장도 없고 아주 복잡한데... 거기 보니까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어요. 잔액발생 사유가 뭐예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구가 생기면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게 되는데, 작년도 10월달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갱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임대료 올려 달라고 할 텐데, 보통...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통 다 올려달라고 합니다. 거기는 건물주가 각 층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협상하면서 올려달라는 금액을 몇 번씩 절충해 가면서 또 결렬도 되고, 다시 하고 하면서 다시 그 부분을 낮게... 지금 경기상태도 안 좋은데...
남숙
박남숙위원
동결시킨 거예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동결은 아니고요. 약간만 인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얼마 절감된 거예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보통 15.6%대 올리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5.4%정도 인상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210여만 원정도 절감이 되어서 1년으로 따지면 3300정도 절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내년에 보건소 옮기잖아요. 349쪽에 보니까 기본경비 총예산이 있어요. 5억이 넘는데... 임대료 때문에 결국은 절감이 되었고, 내년 입주 시에 필요한 예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고무적인 일인데요, 어쨌든 다른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위탁되어 있지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위탁된 업체가 어디지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기 용인정신병원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한지 1년 되었나요, 1년이 채 안되었나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서 맡아서 한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난번에 재위탁 된 거네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로 년 단위로 보건소에서 감사나 운영실태 조사하고 계시지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용건수가 보통 얼마나 돼요? 우리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용인정신병원에 위탁해 놓고 시민들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결과도나 만족도 조사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거기 상담하시고 위탁사업하시는 분 15명을 정신병원에서 고용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정신건강증진사업 교육도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도 하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재활관리도 하고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앓고 있는 아동이 있으면 학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상담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665명입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를 하는 것이 4만 7천여 건하고 있고요. 가족지원하고 있는 것도 616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도 2만천여 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용인정신병원이 민간정신병원으로서 사실 이용객이 많거든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전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정신병원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을 시에서 위탁해 주고 실제 운영현황이 어떤지, 아까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대략적인 결과보고서 받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고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38쪽에 셋째자녀 출산지원, 금액이 큰데, 용인시에 지원이 많은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인당 지원이 얼마예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셋째자녀 출산지원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셋째아는 백만 원, 그리고 넷째아는 2백만원, 다섯째아이 이상은 3백만 원씩 지원하고요. 작년에 462명을 지원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많네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밑에 339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은 연관성 있는 건데, 산모를 도우미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어려운 산모가 산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전액을 다 써서... 이런 것은 다 써도 좋은 현상인데,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렸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용인에 한센병환자가 많았었잖아요. 옛날 동진농원에... 지금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시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347페이지... 금액이 850만 원이 남았어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기흥구 중동에 동진농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50여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지급기준이 실거주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닌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출이 안된 부분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현재 관리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50여명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한센인 피부병검진사업이라고 있는데, 105만 원 가지고 검진이 되겠어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서 지출을 요청할 경우에 그때 지급하니까 그것 가지고 어느 정도 감당이 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좀 안 좋은 이야기인데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용인에 지금 에이즈환자가 관리대상이 몇 명 정도 되고 있어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29명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기흥은 용인 전체비율로 따져서 많네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지역건강보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344쪽에 보면 지역단위 DMAT 운영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작은 돈으로 세웠는데도, 그 중에 약 50%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DMAT운영이라고 해서 재난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Disatser medical assitance team의 약자로 한 건데요. 그 사무관리비가 15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들 교육할 때 교육비용으로 쓰는 건데요, 소요가 그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추성인위원장
재난이라는 뜻은 어떤 재난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연재난이나 교통사고라든지 그럴 때 쓰는 거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제세동기 구입비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 밑에 방역구호 있지요? 다른 구도 그렇지만 방역구호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서울에서 볼 수 없는 살포시키는 방역, 연막소독 같은 것, 그런 것 분명히 지금 친환경방역사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돈이 조금 남았지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이 방역구호사업은 도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도비가 350만 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로 따지면... 액수가 이렇게 큰데 350만 원이면 굉장히 조그만 거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하여튼 곧 여름이라 방역구호사업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발생된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0쪽 하단부터 3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지구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48억 8687만 4천 원으로 이중 약 98%인 47억 6547만 6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2139만 72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350쪽 하단, 시민의 건강증진에서 4173만 6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353쪽 하단부분, 건강생활실천환경 조성사업의 잔액 857만 7830원과 355쪽 중간부분, 모성과 영유아건강증진사업에서 280만 3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부분,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의 2804만 60원의 집행잔액은 359쪽 상단, 무료검사 운영지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301만 6천원과 구강보건센터 설치 후 집행 잔액 2253만 3240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부분, 방역‧구호사업으로 7797만 7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체계적인 전염병관리사업에서 691만 6350원과 364쪽, 면역증진 확대 및 기초건강 확대사업에서 7106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면역증진 확대 및 기초건강 확대사업의 세부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364쪽 하단부분,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2757만 5520원과 365쪽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175만 400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 659만 5천 원, 결핵관리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882만 36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사업에서 1581만 1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366쪽,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 168만 3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4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국비 도비 내시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억 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8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금연하는데 오나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까지도 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층이 다양해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식으로 금연 껌도 주고 붙이는 것도 주고 그전에 그러는 것 같던데...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처음에 등록을 하면 일주일치 패치를 줍니다. 일주일동안 계속 붙이고, 도움을 주는 보조제를 주고, 계속 패치가 작은 것, 작은 것 붙이면서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효과는요? 나중에 그 프로그램 마치면 금연효과가 금연 실제 효과 %가 어느 정도 돼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약 60%, 70%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많이 좋아지네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을 800만 원 돈인데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800만 원은 인건비가 사실상 상담사가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355쪽 하단에 영양플러스 사업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 영양교육의 조리실습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고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영양사하고 간호사하고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내의 영양실습실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지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대상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200%미만 세대를 대상으로 잡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영양제도 주나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영양제를 주는 게 아니라, 부식물 같은 것을 주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식물? 어떤 부식물이지요? 내용이...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산부의 경우에는 10종 쌀, 감자, 계란, 당근 등 주는 거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들이에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20%에서 200%미만인 사람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 정도 해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684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에도 꽤 그런 분들이 많은가 보죠?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영양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인가 보죠?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352페이지에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에 1300만 원이 있는데, 밑에 페이지에 중복되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설명해 주실래요? 352페이지와 353페이지 두 군데에 있네요? 1300만 원 하고 1200만 원 하고...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200만 원은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이고요. 1300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352페이지 상단에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방관리를 하는 건지?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방사업을 할 때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혈당을 재고 미리미리 예방을 해 줄 수 있는...
광업
고광업위원
그것을 재면 뇌혈관 질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간호사들이 설명해 주고, 관리를 계속해 주고 그러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면, 지금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뇌혈관질환 때문에 온 가족들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낫는 병도 아니고, 뇌경색, 뇌출혈, 뇌심혈관 질환, 이런 것을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MRI를 찍으면 되겠지만, 그 시기를 놓쳐서 정말 가정파탄까지 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모양도 안 좋고, 이런 병에 걸리면 재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제대로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거 국가적인 손해고 노동손실이고, 가정파탄 되고,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안식구도 뇌출혈 때문에 3년 넘게 병원에 있는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가정에 경제적으로... 빨리 이런 것을 해서 보건소에서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353페이지, 생각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방진료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도 한방으로 뭐하는 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방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아, 공중보건의... 알아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하고 하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 금액가지고 되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급식에 결식아동지원, 공휴일에 하는 것 있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사회복지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 보충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에 대한 근거 있잖아요. 기준을 잡아서 하는 통계는 언제 것을 기준으로 하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사회복지과장
전년도 것과 인구대비해서 잡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이 바뀌는 것이 있을 텐데,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전년도 전년도 것이 되다 보면 똑같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사회복지과장
인구증가 추이도 보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도 들어가고?
경실
양경실처인구사회복지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정확한 통계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아니면 대상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확보하시던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실
양경실처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에서 15%정도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중도포기자가 왜 발생했습니까?
경실
양경실처인구사회복지과장
타 공공형 일자리와 중복되는 것이 있고, 어르신들이 하시다가 도중에 힘들어서 포기도 많이 하십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자리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노인들이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더 알아봐서 다른 참여자를 발굴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몰라서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아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일자리사업이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3개구 지회에서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흥구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수지구에서 물어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기초노령연금 3회 추경 국‧도비 과다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흥구 1억 7천, 수지는 7700, 처인구에서는 과다내시 되어서 지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여기 두 군데만 과다내시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맨 마지막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만큼 예산을 주신 게 아니고, 이게 매칭펀드라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국비를 주는 만큼 도비,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처인구에는 1700만 원밖에 안돼요. 다른 데 내시가 이렇게 많이 되었으면 처인구도 많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파악을 잘못한 것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2년 6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5354억 2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87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64억 6800만 원이며, 143억 42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495억 1700만 원 예산현액 중 358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4억 9600만 원이며 83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모두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결산은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 1500만 원이고, 예산이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3개 상임위원회 총괄로 총 548건 1836억 5509만 9천 원이고,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건, 657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은 총 15건에 22억 2793만 2천 원에서 19억 2637만 5천 원을 지출하고 3억 155만 7천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결산은 총 43건, 392억 28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총 20건, 151억 9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14건, 3억 66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총 9건, 209억 64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기금결산은 총 11종, 497억 9100만 원에 139억 800만 원이 증가하여 637억 7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으나, 공사지연,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 등의 사유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 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일부 개선할 점으로 지적되었고,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월액은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재정운영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예산의 집행 잔액 과다발생, 기금관리 소홀 등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ㆍ참고하여 예산집행 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한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