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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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석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열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지도민원과장이 교육중이라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5개과에 직원 10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보고드릴 주요사업 내용은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폭염대비 파라솔 그늘막 설치, 민·관이 함께하는 시민안전기동반 운영,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광명로 등의 가로등 교체공사, 광명사거리 차 없는 특화거리 조성, 금하로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는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추진,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8건이며, 하수과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도 시설물 보수 준설, 안양천 안전펜스 및 보행매트 설치공사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도민원과는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운영,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관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33만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지도민원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지도민원팀장께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팀장 전동열입니다. 김연송 지도민원과장은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참여 못하여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민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상현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선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욱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도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일반직 19명과 청원경찰 4명, 시간제계약직 9명, 공무직 6명, 기간제근로자 9명 등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92쪽 어르신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운영입니다. 퇴근시간대에 어르신 주정차 질서계도요원을 버스정류장 등에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6명을 2월 중에 선발하여 3월 4일부터 혼잡지역 버스정류장 8개소에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93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단속기간은 연중이며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편익보장을 위하여 편도2차선 이상도로에 한하여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대 단속을 유보하여 열악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정차 단속 민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으로는 2018년 기준 12만6,364건에 47억3,80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35억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시민편의에 기여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리입니다.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상품을 진열한 가판대 및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6쪽 불법광고물 정비관리 운영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관리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7쪽 시정홍보 및 광고용 게시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관내 주요지역에 주민홍보 게시시설을 설치운영 함으로써 시정홍보 및 소상공인 광고를 지원하고 불법광고 게첨을 사전에 예방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12개소, 시민게시판 27개소, 전자게시대 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98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주택가나 상가, 학교주변 등의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어르신과 사회적약자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수거 보상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수거해 오면 1인당 1일 5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3월부터 1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민원과 업무가 과중하시죠? 현장에 계시니까 제일 힘드시죠?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광명시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또 본청에도 안 계시고 저 외곽에 계시고 그래서 또 업무보고도 제일 빨리 시작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시 우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 단속에 애쓰시는 우리 팀장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 2018년 현황을 보니까 단속내역에서 점검에 대한 부분이 2017년도는 104건, 허가 가로 판매대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2018년은 11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실상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상된 것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정비나 관리 실태가 원활하지는 않다고 하는 민원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이주희위원님, 광고물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지금 현재 가판대 및 노점상 단속내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태료가 각각 인상이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보면 2018년도에 부과 과태료도 인상이 됐는데 실상 정비나 관리현황은 원활하지 않다고 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해도 계속적으로 거기서만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하여튼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활하든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그렇고 사거리 쪽에서도 전통시장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한 초점은 뭐냐 하면 2018년 대비 2017년 하고 해 보면 과태료가 허가 가로판매대 단속에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그리고 노점상 단속 실적에도 과태료가 5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각각 2배 이상 인상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한 대비를 과태료를 인상을 했는데도 제대로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질적인 조치를 별도로 취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조치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수시 점검해서 한다는 이 방법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강력한 조치라는 것은 행정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2배 인상한 요금으로 부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더 많이 지금 늘어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적절하게 지도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의 말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과중한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내지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595쪽에 있는 과태료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금액을 100% 상향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건수로 표현이 된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바라고, 저희가 지금 계도 위주의 단속을 아직까지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주 정비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또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들은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속 방법을 변화를 줘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듯합니다. 과태료 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요금이 괄호 안에 있는 요금으로 부과했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 가로판매대 단속실적 과태료 2017년도 2건이고 그러면 2건에 대한 부분이 합산금액 90만원인가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각 90만원이 아니고요? 그러면 1건당 45만원을 의미하겠네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납득이 안 된 게 무엇이었냐 하면 하단에 보면 2018년도에는 4건에 대해서 70건이 부과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말씀처럼 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부과된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자료로 지금 가지고 계시죠?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다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각각 허가 가로판매대 단속실적하고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한 부분을 차후에 서면 제출을 요망합니다.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서면 제출 요망합니다. 그리고 차후부터는 명시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파악을 저희가 해야 되니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납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과도 하고 있고 계도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전달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니까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및 광고용 게시시설 관리·운용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행정용 시정홍보는 게시기간이 14일 이내고 일반용은 소상공인 영업 광고해서 게시기간이 7일이고 최장 14일인데 그러면 1회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주욱

김주욱광고물팀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담당팀장님 말씀하시는 것 답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김주욱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욱

김주욱광고물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하는 게 현수막 게시대 슬로건 정비하는 이런 부분하고도 병행이 되는 건가요?

주욱

김주욱광고물팀장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고 지정게시대 외에 게첨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정게시대 외가 더 지금 문제가 많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주욱

김주욱광고물팀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혀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주욱

김주욱광고물팀장

지정게시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정게시대 이외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오전, 오후, 주말을 이용해서도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도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욱

김주욱광고물팀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불법주정차 여쭙겠는데요. 지금 추진상황에 보니까 2018년도에 부과된 차량 건수가 12만6,364대 맞나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김연우위원님, 답변은 주정차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으세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위원장님, 이번 주정차 답변도 박상현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주정차팀장 박상현입니다. 네, 이 건수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등록차량 대수는 몇 대인가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약 10만9천대 정도 되고요. 이륜차하고 건설 중기까지 따지면 12만대 정도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불법주정차 실태를 파악한 결과 경기도내에서 광명시하고 오산시가 유일하게 등록대수보다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그것은 정확히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나중에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원인, 지금 그 상태를 모르시니까 원인은 추후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 12만6천 건에 대한 빈도랄까, 광명시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KTX입니다. KTX 같은 경우는 지금 자이하고 푸르지오라든지 여러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 KTX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동형 CCTV 단속차로 하여금 오전, 오후로 해서 약 하루에 평균 1백여 대 정도를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계도도 충분히 하시면서 발부하시고 계신 거죠?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저희가 계도하는 방식은 문자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돌아갈 때 첫 번째 사진을 찍으면 문자메시지가 날아가고요. 그리고 10분 후에 두 번째 사진을 찍을 때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광명시민들 같은 경우는 알림 서비스가 60% 정도가 가입이 돼 있어서 시민 분들은 많이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주차위반을 안 하시는데 타 지역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지금 KTX 주변에 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 5개 구역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차가 돼 있어서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그때 외부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길가에 대도 다른 시군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당연히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길게 설명을 하기는 하셨지만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주차할 공간이 KTX쪽에서 많이 마련해 놓기는 했는데 그쪽에도 조금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연우위원

2017년도도 12만7,848건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지금 비슷하게 부과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불법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저희가 딱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주정차,

김연우위원

말씀 중에 도시교통과인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등록대수보다 이렇게 빈번하게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것 외부인이든 광명시민이시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KTX 주변이나 광명시 현재 상황을 보면 급속한 개발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차량의 유동도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거쳐서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 관할이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무튼 그런 필요에는 동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단속도 하시고 지금 기간제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수고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죠. 몇 가지만, 주정차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주정차에 여러 가지, 지금 주정차도 중요하지만 무단방치 차량 제가 예전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공동주택에 들어있는 무단방치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저쪽 자치행정에 있을 때 예전에도 여러 번 말을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이 광명시에 91개나 되는데 거기에 공문을 보내야 돼요.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주정차 무단방치 차량이 방치되고 있는 사례를 접수를 받아서, 물론 처리하는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은 알지만 그게 차가 1대, 2대씩 이렇게 해서 항상 공동주택 지하나 지상에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지도민원과에서 협조공문을 통해서 처리해 주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무단방치 차량이나 체납된 부분도 해소될 수 있고, 그 내용을 한번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이 부분도 우리 배석한 박상현 주정차팀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주정차팀장 박상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 보내는 것은 실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차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의가 왔을 때, 의뢰가 왔을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공고를 하는데 거의 무단방치 차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 차량들이라서 무단방치 차량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국토교통부시스템 차량조회를 해 보면 거의 다 주민들 차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저희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무단방치 차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수조사 해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전수조사는 상·하반기로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방치돼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약 250대 정도를 무단방치 차량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무단방치 차량의 처리절차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50대가 점유하고 있는 주차 면적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시 행정이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끔 협조요청을 하면 입대위에서 그 공문 받고 진짜 1대라도, 2대라도 정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하게 되고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차 알림 서비스가 지금 광명시에 60%가 가입돼 있어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전에 그렇게 안 됐는데.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지금 현재 약 6만2천 건이 가입돼 있고요.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12만 정도,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자동차 대수는 10만대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62%가 가입이 돼 있어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그게 저희가 통상으로 봤을 때 6만2천대인데요. 그게 타 시군에서도 가입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광명시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죠.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거주자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 번호로만.

안성환위원

예전에 거주자 기준으로 했을 때 34%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조해서 제가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단속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또 안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공동주택에 대부분 많이 있을 테고 하니까 공문을 하든지 뭐를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물론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해서 시간 몇 초 때문에 단속 됐네, 안 됐네 또 실랑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정차 알림 서비스로 사전에 한번 안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능동적인 행정서비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그 부분도 추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청 메인 홈페이지 배너에 주정차 알림 서비스 6번 정도에 그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와서도 곧바로 서비스를,

안성환위원

팀장님, 그게 자기가 필요로 하면 어디에 있든 정보를 찾아서 하죠. 그런데 그것 자체를 모르면 정말 도배를 해도 모를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려면 단속도 물론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알리는 것도 각각의 공문들을 보내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 단지랄지 종교시설 단체랄지 이런 데 보내면 많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문 보내는 부분은 쉬우니까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해야 될 의무 아니겠어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주정차 알림 서비스가 광명시에 10만2천대가 자동차인데 대부분 다 가입되게 해서 조금 더 단속뿐만 아니라 미리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건설기계 주기장 관련돼서 주정차 단속 때문에 금액도 크고 민원도 많죠. 우리가 지역에서 민원 받는 것 중에서 굉장히 크게, 한번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한 30만원씩 하죠?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1차, 2차, 3차해서 최고 3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이 주정차 할 만한 장소도 안 만들어주고 단속만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사정을 알지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은 있으세요? 그냥 신고 들어오면 가서 스티커 발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세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요. 어차피 단속 외에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기장해서 차고지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차고지가 있는 부분이 없고 저희 시에서 와서 도로에 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달에 1번 정도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이 하루 일당이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한 번에 스티커 30만원짜리 날아온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저희는 여태까지 2번, 3번이 걸린다고 해서 30만원짜리 이상 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 4만원짜리, 3만2천원까지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화물차나 건설기계가 3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지금 똑같이 과태료로 해서 나가는 것은 4만원으로 해서 나가는데요. 도시교통과에서 해서 화물차 부분에서는 밤샘 주차해서 어떻게 끊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차고지 이전에 관한 내용 부분 그런 부분에 건설기계 주기장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게끔 같이 협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그런데 그게 2017년도에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한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사후 공영차고지 건설하면서 했는데 작년 5월에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부지도 그렇고 해서 아마 최종보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무산됐어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안성환위원

무산된 것이에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그것 중장기에서 빠졌습니다. 저희도 도시교통과에도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 필요한데, 버스차고지도 하나로 모으고 도심 안에 들어있는 차고지도 빼고 건설기계나 버스 같은 데도 주차할 수 있게끔 뺄 필요가 있는데 누가 뺐대요.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 부서네요. 그다음에 광고물관리 애드벌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적치도 하고 보니까 과태료도 상당히 많이 했네요. 4억3,600만원을 부과하셨어요.

주욱

김주욱광고물팀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하면 그분들 엄청 반발하지는 않으셨어요?

주욱

김주욱광고물팀장

반발은 주로 분양광고이기 때문에 반발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3년 전에 아시다시피 철산상업지구 대규모 정비사업 했었잖아요.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시장님도 나가고 거기 담당과장님도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똑같지 않으세요?

주욱

김주욱광고물팀장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저희가 야간에 주로 가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라이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성환위원

팀장님, 제가 제안했던 게 상가 자체에 자정활동을 통한 게 필요하지, 강제로 계속 그렇게 단속을 해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말아요. 그리고 상가번영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안 만들어져 있으면 상가번영회를 형성을 해서 자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낚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매일 단속만 하면 마찰만 생기잖아요.

주욱

김주욱광고물팀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을 3년 전에도 시도해서 조금 활성화되는 것 같더니 또 팀장님, 과장님 다 바뀌어버리면 원위치로 돌아와 버리는 것이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지적할 사항보다도 특히 주정차 관리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우위원

한 가지만 짧게 추가 질문 드릴까요?

박성민위원장

그러세요,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 중에 KTX에 100여 대 정도를 적발하시고 불법주차 단속을 오전, 오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차금지라든가 이런 팻말을 설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계획은 어떤가 싶어서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그 부분도 지금 CCTV 밑에는 LED 주차금지라는 게시판도 있고요. 바닥 면에도 주정차 단속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곳곳에 현수막 다 달아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를 대시는 것에 대해서는,

김연우위원

그러면 주정차 계도 이런 팻말들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이네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그리고 광명시에,

김연우위원

시민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광명시에 바란다에도 보시게 되면 그쪽 KTX 쪽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쪽에 플랜카드를 많이 부착을 해 놓고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곳곳에 플랜카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연우위원

근본적인 것은 아까 도시교통과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광명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셔서 또 능률적인 행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민원과는 항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지도민원과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사실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확보라든가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사실은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죠. 단속이 만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명 도시가 좁고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어요. KTX 주변도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500면 더 추가로 주차장 건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해서 소화될까 그런데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많아서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지금 자기 집 앞에 주정차 하잖아요. 거기 앞에 보면 불법장애물이 많아요. 아시죠? 말뚝 받고 큰 장애물 설치하고 주차금지, 자기 땅이 아닌데 그런, 이번 기회에 다 철거하세요. 깨끗이 거리도 청소하듯이.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 다 정리하세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것 너무 지저분하고 또 지나가다가 말뚝 박아서 발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시멘트 크게 하고 그런 것 다 이번 기회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광명사거리하고 전통시장 앞에 노점상 있잖아요. 또 전통시장 앞에 채소 파시는 분 그분 불법은 아니고 합법인데 물건이 앞으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라인을 정해주세요. 라인 선을 정해서 전통시장 메인 도로는 다 라인 정해져 있잖아요. 도로도 선을 그어서 통행에 불편 안 되도록 해 주세요. 그 민원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물건이 나와 있어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네, 위원장님, 이 분야도 저희가 노점상 또한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민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현입니다.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신민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영관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근 재난시설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점검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및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운영입니다. 2018년도의 경우 50일간에 걸쳐 몽골텐트 75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파라솔형으로 40개소를 설치하고 소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 폭염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시민안전기동반 운영입니다. 선제적 점검활동을 통하여 위험시설물과 취약지역을 파악 안전조치를 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715건을 적출 조치완료 702건, 진행 중 13건을 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도 현재 부족한 인원을 새로 위촉하여 시민 20명, 전문가 10명, 공무원 2명 총 32명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시설물과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생활안전 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대상은 시민, 학생, 복지관 등이며, 2018년에는 148회 3만1천여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실생활에 맞는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안전의식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리대상 건물은 1,31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특별법 대상시설물 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물 관리, 급경사지 안전점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도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광명시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방재분야 종합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10년마다 재추진토록 되어 있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변경 재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은 2017년 6월 11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은 2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2월 말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7년 6월 26일자로 재해지도 작성 등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어 재해지도 작성이 이 용역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해지도 작성 용역비가 8천여만원으로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용역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이 용역 안에 하수도정기기본계획이 포함되게 되어 있으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완료 예정으로 있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하반기로 연장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과 훈련으로 집합교육, 비상소집이 있습니다. 2019년 교육 및 훈련 인원은 2만2,681명입니다. 2018년 추진상황을 보면 민방위 교육에 2만3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의 날 화재 및 지진대피훈련 3회, 재난대비 특성화 훈련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로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와 노후장비교체, 충무계획 수립,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상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관정정비, 정수필터 교체,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방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도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유지는 물론이고 민관군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국가 비상사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광명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입니다. 항상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수고가 많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주요사업 업무계획이 2개 정도 줄은 것 같은데요.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이것이 중복성이 있어서 안전문화운동하고 중복이 돼서 같이 묶었는지 모르는데 민방위만 2건이고 나머지 5건이 재해·재난관리 영역에서 조금 누락된 것 같네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관이 함께하는 시민 안전기동반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지금 3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지금 20명으로 해 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우리 이번에 민·관이 함께하는 시민 안전기동반 운영에서 안전기동반을 애초에 처음에 30명으로 구성했는데 20명으로 구성한 이유가 별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을 제출할 시기에 인원들이 빠져나간 상태로 제출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는 처음에 30명으로 다 구성을 했는데 중간에 오면서 많이 그만두시는 분 이런 분으로 해서 보고 당시에는 20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20명으로 갈 거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30명 올해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현재 인원 20명인데 더 추가로 구성한다는 거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를 제출할 때는 20명이 돼 있었고요. 지금 바로 추가로 다시 위촉을 해서 30명이 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추가로 위촉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30명 구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민간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물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것은 실무조정위원회의 형식이기 때문에 가겠지만 지금 안전관리자문단 내에 시민 안전기동반이 4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안전기동반은 별도로 지금 저희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전관리자문단 내에 있는 것이잖아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자문단하고는 별도입니다.

김윤호위원

별도로?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자문단도 업무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거기에는 대개 보시면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고요.

김윤호위원

기동반도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시민이 20명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10명 이렇게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또 추가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점검 대상지는 보니까 주요 적출사항이라고 해서 노후주택·담장·옹벽·하수하천시설·도로·전신주·가스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지금 광명시가 점검 대상지수는 얼마나 되죠? 공공기관하고 민간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이분들이 각 동에서 추천을 해서 위촉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이나 광명시내에 전부 다니면서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저희 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이게 715건까지 적출이 된 겁니다. 관공서하고 상관없이 광명시내의 전체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인 점검 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에 이렇게 순시를 하면서 체크를 해서 그것을 보고형식으로 해서 과에서는 그것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말씀을 드리면 정기로 월2회를 하는데 그 외에도 자기 실생활 하면서 만약에 위험물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매월 1회로 돼 있잖아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1회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의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김윤호위원

매월 1회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2회입니다.

김윤호위원

여기는 1회로 돼 있는데, 1회 해서 12번.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전문가가 1회고 시민이 2회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전문가하고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네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맞을 때는, 정기점검 때는 같이 점검을 할 때도 있고요.

김윤호위원

정기점검이 4일인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정기점검은 전문가가 1회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시민들은 2회 만나서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실비 8천만원 해서 월 2회로 해서 12달하는 것이고 전문가는 11만5천원 주고 10명이 월 1회 12개월 하는 것이잖아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같이 움직입니다. 시민하고 같이 움직이는,

김윤호위원

전문가 1명, 일반인 2명 이렇게 3인 1조로 움직인다는 거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움직이는, 운영하는 동선도 없는데 무작정 이렇게 돈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연간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시립야구장이나 국궁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물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1년에 1번씩 해빙기 맞아서 점검을 하는데 그것도 언뜻 보면 어떤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파악하는 루트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루트 없이 무작위로 돌아다닌다는,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전부 안전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전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데 이것은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체킹을 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것 조직 구성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사소한 것이 이렇게 적었어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여기 보시면 전신주 같은 데 이렇게 철사라도 엉켜있든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우리 신문고에 신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소한 것.

김윤호위원

전문가가 대동하기 때문에 저는 사소한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 이것은 시민 안전기동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전문가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소한 것 전신주 이런 것보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비가 11만5천원씩 주는데 그것도 그분들은 시간도 없잖아요. 다른 분들은 시민들은 8시간 무조건 해야 되고 그분들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시간적인 제약도 없는데 11만5천원 주면서 사소한 것을 점검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같은 분들은 같이 다니면서 건물이라든지 축대라든지 이런 쪽을 주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니네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같이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안전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요조사 결과를 작년에 한 달간 조사해서 71개소 수요처를 발굴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 대상지는 몇 군데나 됩니까?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지금 71개소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학교는 몇 군데냐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21개소, 중학교 10개소,

김윤호위원

광명교육청에 있는 것은 다 하는 거네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법인, 단체, 동 주민센터까지 해서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반이 그러면 40%는 학교네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학교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는 자체적으로 이미 상반기·하반기 자체, 경기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실시가 상반기·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제가 광명시에서 안전교육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정보 요청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가 각종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그러면 최초 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해왔던 것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작년도에 148회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148회 했는데 학교가 몇 군데예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윤호위원

학교만 다 했다고요? 광명시에 전체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합하면 32개인가요?

안성환위원

48개.

김윤호위원

48개인가요. 그러면 50% 이상 차지하는데 50%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작년에도 2번씩 했다는 거예요? 2번씩 했다고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2번씩이 아니고,

김윤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매년 2회씩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따지면 2번씩, 보통 학교별로 이렇게 해도 반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김윤호위원

학교 안전교육 했던 자료 학교 리스트를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2017년 4월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해서 우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최초에 발주를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재해지도도 삽입해야 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삽입해서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오면 용역이 계속 늦어지겠네요. 5년에 1번씩이라면서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이게 전에는 5년마다 했는데 앞으로 10년마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 제출할 때는 5년이었고요. 그 이후에 변경이 된 것인데 12월 말이면 지금 전부 종합계획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아예 2021년 말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올해 말이면 완료됩니다.

김윤호위원

제 말은 올해 기점으로 해서 하면 또 올해 기점으로 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오히려 지금 같이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재해지도도 넣어야 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일부는 넣어야 되고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손해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지금 계획상에 하수도계획이라든지 재해지도가 확정이 되면,

김윤호위원

그것 용역비도 더 증가되고, 아까 8천만원이라고 했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이것만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5년만 해 놓고 아까는 또 10년이라고 바뀐 것이면 누가 봐도 10년에 1번씩 하면 2021년에 하면 되잖아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최초에 2019년 4월에 용역이 최종보고회가 끝나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올 9월이라면서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올해 말이면 끝납니다.

김윤호위원

올해 12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올 12월 전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것 합해서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계획상에 보면 더 추가로 넣을 게 없고 이것들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또 설명 드리면 재해위험지도는 법이 바뀌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항목이 늘은 것이고요. 또 하수도정비종합계획은 우리 시의 개발계획이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일정이 늦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놓고 저희가 완성을 5월에 하면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변경을 해야 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하안2지구 공공택지부터 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들어오면 용역을 또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 드리는 것이죠. 외부적인 환경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 결국은 이 용역 자체도 변경을 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아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시지. 예산 2억5천 재난안전기금에 이것 플러스 8천만원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뭔가 하나 더 삽입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중에 일부가 또 틀어지고 바뀌어 진다면 거기 목감천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다르고 안양천 쪽으로 빠져나가도 다를 텐데 그때 되면 용역비용도 더 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5년마다, 올해가 5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말이면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용역회사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말까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과업지시서상에 자기들한테 최초에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늘고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업체를 배려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광명시민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우리 과장님을 위시로 한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폭염대피 그늘막 설치·운영 우리 2017년, 2018년을 살펴보면 몽골텐트로 해서 2017년 53일간, 2018년 50일간, 대신에 개소가 2018년에 2017년 대비해서 2개 정도 증가한 75개소, 2017년은 42개소 이렇게 했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작년에 폭염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는데 그때 설치기간이 전년 대비해서 늦게 설치가 되고 3일 정도 빠졌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보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우리 파라솔형으로 교체하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 잘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고요. 제일 반가운 것은 그늘막 운영기간이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그래서 만약에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면 150일 여 정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가정 하에 보면 이번에 폭염 대비 열심히 미리 만전을 기했다고 하는 부분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내실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2018년도 훈련실적에 보면 마을단위 재난대비 특성화 훈련 2회해서 하안3동, 소하2동이 있는데 어떤 특성화 훈련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소하2동 같은 경우는 화재 대피훈련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화재 대피훈련이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다음에 2번을 했는데 마을특성화 훈련하고 그다음에 민방위훈련 때도 광명시 전역에 화재 대피훈련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하안3동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하안3동에도 화재 대피훈련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동일하게요. 그게 다른 민방위훈련에는 화재 대피훈련을 하지 않나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하는데 그때는 중점적으로 소화기 훈련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특성화 훈련을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부분 훈련까지 안 한다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향후에는 특성화 훈련에 단정 지어서 소화기 사용법 훈련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민방위 훈련에서는 항목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보면 급경사지 안전점검 33개소했고, 공공 22개소, 민간 11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급경사지는 특히 겨울철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시는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국가안전대진단에 급경사지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우리 직원해서 합동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검 계획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시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만약에 부실하다든지 할 때는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주희

이주희위원

어떤 식으로 보강공사를 하는 거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만약에 비가 와서 흘러내렸을 경우 보강을 해서 안 흘러내릴 수 있도록 마감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희

이주희위원

토사를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급경사지가 토사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도로도 있잖아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보행도로도 많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도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도로 해당은 안 되고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급경사지는 저기만 해당이 됩니다.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 중에 토질이나 토목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육안으로 먼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 정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또 경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해서 일부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시설물 관리 주체하고 의논해서 하고 또 시설물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시에서 일부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점검대상 중에 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대비하고 관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33개소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시기에는 힘드실 것 같고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관련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조재석안전총괄과주무관

재난시설 조재석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급경사지 관련해서는 해당 실과소가 각 분야별로 맡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실태 점검을 하라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요. 해당부서에서는 그 실태 점검한 자료를 저희 쪽에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보고 제출 자료도 저희가 서식을 다 제공을 해서 그것대로 맞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현장조치를 하고 아닌 부분은 해서 다 결과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도나 상부기관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의 답변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병행해서,

재석

조재석안전총괄과주무관

전문가와 함께 나가도록 협동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은 저희가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서식대로 전문가와,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그 서식 점검 리스트에 사인도 하고 담당 공무원도 사인을 해서 저희 쪽에 결과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그 중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요청했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요.

재석

조재석안전총괄과주무관

아주레미콘 같은 경우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 곳은 저희가 올해도 현장에 점검단과 같이 전문가와 같이 나가서 안전점검을 했고, 그것에 따른 점검리스트를 저희가 전문가가 체크를 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저희 쪽에 해서 주기로 해서 저희가 현재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 담당자와 전문가와 같이 나가서 급경사지 관련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정관리대상 및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전문가와 그리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같이 동석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재석

조재석안전총괄과주무관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희 광명시 내에 옥외지진대피소에 대한 부분에 게시하는 게시물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안전총괄과에 건의를 해서 제가 학교나 인근 지역에 파악을 해 보니 게시물이 굉장히 눈에 확 띄게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조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확실하게 조치 잘된 것으로 판단돼서 관계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안녕하세요.

김연우위원

새로운 업무 파악하시기 힘드시죠. 먼저 간단하게 지난번에 저희 도로에 겨울에 주황색 그늘막, 환기대피소인가 설치가 됐는데 언제부터 되고 몇 개소나 설치가 됐던 것이에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김연우위원

제가 헷갈렸네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17개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은 추후에 발언하도록 하고요. 그저께 국제안전도시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정조항이 생겼잖아요. 그 조례의 내용에 보면 민관협치로 하시겠다고 하셨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위원회를 꾸려 가실 것인지 여쭙습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협약을 또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김연우위원

어디와 협약을 추진하신다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협약은 현재 아주대학교 교수님이 있습니다.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선 세워야 되겠죠.

김연우위원

그 비용 추계는 대략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저희 시는 3억7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것에 맞물려서 같이 말씀하셨던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것은 그 시기와 맞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상하네요. 어저께 언론사에서는 5개 분과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 세부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도 아직 민관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교수님,

김연우위원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민이라는 것은 어디이신 것이에요? 시민단체 같이 하시는 것이에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시민단체.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이왕 통과된 조례니까 안전도시를 위해서 하시는데 준비라든가 내용 면에서 보통 보면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민관협치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바른 방법이기는 한데 잘못하면 명분은 있되 내용과 실제가 없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 분과나 이런 것을 용역 후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정보통신과 중복되지는 않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조례 심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 추가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 스마트시티 안에 들어있는 안전도시 구축과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계신 안전도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어저께도 이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전체 안전은 안전도시 조례안에 다 포함이 되고 일부가 스마트시티 안전에서 다 들어오게 되겠죠. 앞으로 용역을 주면 그 안에까지 포함을 시켜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수립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스마트도시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인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증이 어디서 주는, 인증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안전도시.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가 우선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안전도시 인증도 굉장히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전에 보면 광명시가 아동친화도시니 이런 인증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안으로 보면 성폭행 사건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국제안전도시 인증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는 다른 부서에서 다 핑퐁하면 거기에서 다 맡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제가 안전총괄과 온지는 얼마 안 되지만,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각각의 부서에서 하기 어렵다고 자기 부서 아니라고 하면 다 안전총괄과로 가는 것 같아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보니까 안전이 안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일 잘하셔서 거기로 가신 것 같아요.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해빙기 돌아오잖아요. 또 안전총괄과가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지역에 오래된 담벼락, 특히 급경사지 이런 데가 염려가 많이 돼요. 저희 지역구도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광명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지역에 하는 부분들 있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원래 대상이 737개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위험대상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하려면 전문가하고 다 이렇게 합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좁히고 좁혀서 322개를 지금 대상 시설물로 정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광명동도 뉴타운이나 이런 쪽에 안전 부분도 많지만 저희 지역에도 개발하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도시가 안정돼 있다가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급경사나 절벽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명단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한번 주시면 제가 빠진 부분 넣어드리려고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야만 해빙기에 대해서 안전에 철저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추위 피해가세요 몽골텐트는 여기서 하신 게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교통과 쪽에서.

안성환위원

지원민방위대 작년에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지원민방위대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는데 활동내용들이 굉장히 미비해서 통폐합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나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그러면 우리.

안성환위원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올해는 로드맵을, 활성화시키실지 통폐합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 주셨으면 매년 동안 있었던 것이 활동실적이 거의 없었어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 한번 잘 챙겨봐 주십사 부탁합니다. 나머지는 안전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전총괄과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광명시민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과장님, 대피소가 광명시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지금 74개소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대피소 안내판 보시면 거의 한글로 돼 있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외국어는 전혀 안 돼 있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광명시에도 외국인이 많죠.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적하고 개선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스티커로 해서라도 영어하고 중국어로 해서 외국어로 해 주시고요. 지하철 공기 환기구 거기에 아이들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서 뛰어놀고 또 청소년이 야간에 술 먹고, 성남 같은 경우는 거기 스티커로 못 올라가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광명시는 그런 것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한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도 챙겨서 표시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상가 쪽에 지금 오래된 간판 태풍이 불 때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것도 잘 챙겨주십시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옥외지진대피소 같은 경우도 보면 영어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영어를 표준화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중국어, 일어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현판이나 표지판은 일목요연하게 확 시각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글과 영어를 병행해서 지금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까지 하는 부분은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대피소는 안 돼 있어요. 대피소 표시는 거의 안 돼 있어요. 다 한글이에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것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정하게 잘 판단하셔서 영어까지는 명시를 꼭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지진대비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축대, 그리고 서울연립 이쪽 잘 관리해 주세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특히 또 지금 대한민국 지진 안전지대 아닙니다. 최소한 4도만 돼도 그쪽 축대 같은 것 다 흘러요. 잘 체크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을지연습은 작년에 했는데 올해 계획 안 잡혔나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지금 6월에 잡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가 지적한 것 잘 챙기셔서 안하시면 행감 때 또 하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현중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락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4쪽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로의 총 연장은 243km이고, 주요 도로는 29개 노선이며 교량 20개소, 육교 11개소, 터널 4개소, 지하차도 6개소 등이 있습니다. 545쪽 광명로 외 1개소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광명4동 한진아파트에서 경륜장까지, 또 하안동 하안도서관에서 아파트형 공장까지의 노후된 가로등을 수명이 길고 시인성이 좋은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야간 보행자 통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쪽 광명사거리 차 없는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먹자골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차 없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차 없는 거리 지정보다는 기존의 특화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깔끔한 디자인 포장으로 요구하는 상가번영회 의견을 반영해서 상반기 중으로 포장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47쪽 금하로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밤일마을 주변 금하로, 하안공영차고지, 능촌사거리 주변의 범안로, 소하 및 역세권 택지지구 주변의 오리로 등 파손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한 소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도로에 대해서 올 8월까지 도로 재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48쪽 온신초교 보도설치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능촌마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보행편의를 위해 온신초교 후문과 접해있는 아방리 2길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49쪽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 3,244필지로서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점용 및 사용허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입니다. 도로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광명대교 등 총 70개소이며, 올 6월까지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551쪽 도로시설물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앞서 보고 드렸던 각종 점검을 통해 발견된 시설물의 위험요인과 파손된 도로시설물 및 전기 시설을 신속히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52쪽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파손된 차로 및 도로를 정비하고 재포장하는 등 신속히 유지보수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중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다음은 553쪽 도로부대시설 및 유지보수 및 민원처리입니다. 파손 및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도로표지판, 빗물받이, 측구 등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유지보수하고 제초작업과 각종 도로 관련 민원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 연중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544쪽 동절기 설해대책추진입니다.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자재비축, 장비점검 등 제설대책을 통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3회의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겨울에도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타 기관 도로공사 현황입니다. 우선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통과구간 6.6km 구간 중 가학동~노온 정수장까지 3.7km 구간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하였으며, 노온정수장~부천시계까지 2.9%는 승인을 유보하였습니다. 이 유보구간은 당초 지하차도를 계획하였던 구간이 보금자리 지구지정 취소와 연계하여 일방적으로 지상화 건설로 변경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인근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함께 지하차도 건설이 관철되도록 공동대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로 제4공구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흥대교 앞에 지하차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85%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1월 30일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50%이며 2019년 9월 12일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양천변도로에서 기아대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올 하반기에 보상에 착수하여 2023년 사업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 옥길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옥길동 아주레미콘 사거리에서 부천 옥길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올 3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산~가학 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시흥 장현, 목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가학삼거리에서 시흥·안산 경계부를 연결하는 것으로 2020년 보상을 착수하여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는 우리 광명시가 상당히 도로가 협소하죠. 도로가 협소하고 또 차량 유입도 많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확장 계획을 잘 세우셔서 광명시민이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로과장님을 위시로 팀장 여러분들이 광명시 도로에 대해서 정비하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명로 외 1개소 가로등 교체공사 하잖아요. 거기에 광명로 한진아파트에서 경륜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착공이 올 3월,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6월까지 공사 준공이 가능한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가능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때 보행자들의 통행환경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높은데 안전사고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게 특별하게 굴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가로등주를 교체하는 것이고 또 가로등 지주가 양호한 것은 전등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거나 보행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런 보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를 할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보행시간이 활발한 때, 그러니까 출퇴근, 퇴근은 큰 영향력이 없겠으나 출근시간 때는 늦게 출근하는 사람들까지를 감안한다면 시간대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시간을 조절해서라도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면도로 내에 가로등하고는 별개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교체하거나 설치하는데 어떤 관여는 안 하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말씀하시는 이면도로 쪽에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에서 다 관리를 했었는데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정확한 고장 난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동에서 거쳐서 올라오다 보니까 보수하는 기간도 약간 길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 상황을 잘 아는 동에서 연간 단가로 맺어서 바로 수리가 되도록 그러한 체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광명7동 16구역 내에 보안등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접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다 보니 7동장님하고 논의해서 보완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도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부서에서 서로 협조적으로 미리 사전점검하고 사후 조치하는 데는 협조요청을 당부 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동하고 유대관계를 잘해서 그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안전적인 부분 확보에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야간에 특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련 부서하고 논의해서 업무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광명사거리 차 없는 특화거리 조성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사거리에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현장점검을 가봤는데 상가번영회에서 많이 이의제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여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 예산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지금 상정한 상태고요. 1회 추경에서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도로정비공사 552페이지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일원해서 도로정비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그리고 보도정비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그리고 소로정비공사, 보도블록 교체공사 이렇게 있는데 보도정비공사와 보도블록 교체공사의 부분을 별도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별도 책정을 하셨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도로라고 하면 차도가 있고 인도가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같은 경우에는 포장업체가 정비하는 것이고, 일반 보도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한 보수와 보수의 효율성을 위해서 약간 분리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교체공사 같은 것은 일반 업체가 하는 것이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포장하고는 별도의 분야이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

저는 이 부분을 왜 또 질의를 했냐 하면 신속하게 도로에 대한 부분, 또 블록에 대한 교체 이런 부분을 잘 지금 도로과에서 시행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사전 점검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미리 이런 보도정비나 보도블록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당부를 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저희가 순찰도 강화해서 미리 위험요인을 발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보다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우리 담당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없는 것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강남고속순환도로가 곧 개통되잖아요. 완공이 언제 되는 줄 아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환위원

네, 그게 서울시 공사이기도 하고 강남고속순환도로 시작할 때부터 엄청 많은 민원이 있어왔던 부분인데 이제 종료가 되는데 거기에 당시에 여기 준공과 동시에 LH에서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육교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원래 도시계획에, 그것을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자료가 아마 LH 인천본부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설명회도 제가 주최했는데 설명회도 와서 했는데 지금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주민들이 왜 설치할 기미가 안 보인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자료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피드백 좀 해 주십시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진행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안성환위원

과장님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인천본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준공되기 전에 공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준공되고 나서 공사를 하면 또 파헤치거나 이럴 것 아닙니까? 원래는 신촌1단지, 2단지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한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것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광명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출퇴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천교도 있고 철산교도 있고 시흥대교 있는데 서울로 넘어가는 새로운 도로가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하안2지구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도 있고 수없이 많이 여기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광명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도로가 항상 정체해 있는 상태고, 서울시 쪽에서는 자기들이 불편하지는 않잖아요, 자기들 시민이 거기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광명시민들이 대부분이 출퇴근을 거기로 하는데 정말 금천교 앞에서 아침에 출근 때 선거운동 하다가 저희가 창피당해요. 이렇게 밀리는데 선거운동하고 있냐고 하는데 이것은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빨리 로드맵을 만드셔야 되겠어요. 필요한 부서하고, 교통과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책을 미리해서 준비를 차근차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받아주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서부간선도로가 지하로 별도로 지하도로가 건설되지 않습니까? 건설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성환위원

그런데 다리를 못 넘어가는데 거기 넘어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거기에서 서부간선도로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광명대교 이런 데서,

안성환위원

1번국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니까요. 예전에 그런 계획이 저쪽 철망산 쪽에 내려가는 길에서 있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유야무야 없어져버렸는데 지금 광명시민들이 이쪽에 광명·시흥 태크노밸리가 크게 발전되면 그렇지 않아도 하안로, 금천교 밀린다고 너무 민원 들어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집행부에 이렇게 제안하고 해 달라고 읍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로과에서 선제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이 다른 과, 도시정책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이 도로가 5곳 정도 있는 것 아세요? 2020년 7월에 일몰되는 장기 미집행시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것은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미 도시정책과에서 다 공문을 보냈다고 하던데, 그게 당장 내년에 도래하지 않습니까? 도로가 5곳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강제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지 그 내용도 검토를 하셔서 그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이루어질 일들인데 과장님 부서를 옮기셔서 잘 파악이 안 되실 수 있어서 한 번 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유지인데 많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이용하는 도로 같은 게 있어요. 사유지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포장이나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만약에 공동 이용하는 도로라면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이후에는 포장이 가능합니다.

안성환위원

승낙을 안 받으면 못하는 것이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못하는 것이죠. 나중에 소송으로 저희한테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민원제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항상 그런 민원이 너무 중첩이 돼 있으니까,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게 거기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전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또 그것은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토지소유자가 공동소유라면 전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단독도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은 시에서 50% 동의나 이런 것을 요건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공동주택을 떠나서 개인, 1인 소유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시민들 입장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이런 것을 포장을 해서 안 다치게 좀 하게 해 주지. 그래서 제가 사유지라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질타를 하는 거죠.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런 내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업무보고가 너무 잘돼서 나중에 실현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도로정비공사에 보시면 보도블록 교체공사 해서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세우셨어요. 그런데 보도블록이 보통 해마다 1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다 되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것은 전면교체가 아니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김연우위원

그 예산 안에서 늘 그게 수행이 되어올 수가 있었던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매년 소요 예산을 감안해서 올해도 수립한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도블록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가다가 걸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차도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셔서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이 보도가 되었는데 장애인 이동시설이 원래는 도로로 못 다니고 인도로 다니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도로 못 다니시는 이유가 인도의 턱이라든가 그런 이동하기에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나중에라도 세우는 것은 가능하고요.

김연우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하기 힘드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보도블록에 대한 교체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조사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현장을 다니시면서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참고로 위원님, 광명사거리에서 새마을시장 가는 삼거리까지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를 합니다. 거기는 그 양쪽으로 인도를 다시 재포장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경사로도 없앴더라고요. 그것을 시범으로 하셔서 광명시 전역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금 저희는 국토부에서 행정협의가 들어온 상태고,

김연우위원

지금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래서 우리 시는 계속 지상은 안 된다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행정협의 회신도 그런 식으로 지금 보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언제쯤인지 예측을 해 보실 수 없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하화로 결정되는 시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요.

김연우위원

국토부와 협의 중이시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시지 않았나 해서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 정도 그렇게 윤곽이 나올 상황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소통이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우리도 계속적으로 경기도와 공동으로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계속 대안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 그러한 협의를 안 해 주고 불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이것을 사업비 증액이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국토부에 지하로 요구하고 지상화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김연우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제 생각에는 지금 궁금해 하고 기다리시니까 수시로 먼저 연락을 취하셔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난주에도 광명7동의 마을회관에서 원광명 주민들하고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

시장님은 항상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수시로 주민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로정비공사하는 현장을 지나다니거나 또 민원이 오는 사례를 보면 얼마 전에 하안우체국 앞에 사거리 횡단보도 도로보수라든가 경륜장 앞에 한전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에서 신고를 받고 해 주셨는데 그것이 미리 예고가 되지 않아서, 해당 플랜카드 하나만 달랑 걸려 있어서 갑자기 가다가 차가 멈춰서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민원으로도 그렇고 제가 목격도 하고 그래서 미리 그런 공사 전에는 예고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출퇴근하시거나 움직이실 때 차선을 급하게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별히 더 신경 씁니다. 원래는 공사하기 3일 전에 그런 안내 예고도 하고 공사 중에도 전방에 그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철저하게 관리 운영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업무와는 약간 별개일 수 있지만 용역을 주고 계시니까, 오셔서 도로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안전보호 장비기구를 거의 안 하시고 하세요. 작업복에 마스크조차도 없이 하는데 하시다가 파편이라도 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용역주시는 그런 건설 그런 분들한테 진짜 현장에서 노동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서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는 광명시 진짜 복잡하죠. 일거리 많은데 수고 많으시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중앙 분리대 도로 있잖아요. 중앙 분리대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조사하고 점검해서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시설이 안 된 곳은 설치를 무단횡단 그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잘 체크하셔서 하고, 제도나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중앙 분리대가 그냥 서 있잖아요. 그것을 광명시 홍보나 또 다른 기관, 상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홍보물, 광고 홍보.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요즘에 펜스의 가운데 부위에 그러한 홍보문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펜스가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그런데 중앙 분리대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펜스에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별도 수입도 되지 않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중앙 분리대는 도시교통과 소관인데 저희가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따 오후에 혹시 하실 때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업무가 세부적으로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한동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시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방안과 좋은 대안을 주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엄유익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첨단교통정보팀장은 신병치료 중으로 박민관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승용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예업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시면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2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명이 추가인데 공무직 1명하고 임기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3페이지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변화된 광명역세권지구 수준에 부합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2005년도에 수립했는데 지연되는 단위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단위사업별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면 도로가 총 6개인데 안양천변도로~기아대교 신설만 현재 인허가 협의 추진 지역이고, 5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철도는 광명경전철 사업은 현재 폐기 상태이고, 그리고 환승시설은 광명종합터미널은 완료가 됐고 경전철~광명역 연결 보행데크 설치는 경전철과 함께 폐기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7년 3월에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협의를 했는데 광명경전철 사업 시행을 안 하고 그 밑에 보시면 2018년 10월 2일에 경기도의 중재안이 오리로 지하차도 신설 사업을 신규반영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시행은 광명시가 하고 비용부담을 LH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광영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위한 행정이행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565페이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량 주차 면이 468면이고, 현재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62억이고 국비와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7년 11월에 국비 19억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을 하고 작년 12월에 시민운동장 지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도 7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또 행정절차 완료를 해서 2020년 8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1년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567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확충 등 신속한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은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차선,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2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을 잘 관리해서 교통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버스승차대 교체 및 유지보수, 사업량은 역세권 노선하고 학온동 표지판만 있는 곳이 대상인데 신설하고 교체하고 유지보수 247개소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에 버스정류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단가 계약을 했으며, 앞으로 수시로 버스정류소 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남북평화통일철도 도라산역 주변 걷기대회 사업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광명~도라산 남북평화통일 열차 운영인데 계획을 당초에 따로 세웠는데 도라산 걷기대회는 5월에 할 계획이었고, 평화통일열차 운영은 9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보고서 작성한 다음에 중간에 두 가지 걷기대회와 평화통일열차 운행을 5월에 동시에 합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두 행사를 하나로 합쳐서 5월에 할 계획이고, 내용은 광명역에서 도라산까지 관광열차를 임차를 해서 500명 정도 시민들 해서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라산에 가서 임진각까지 걷기대회 행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00명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코레일 DMZ 열차가 있는데 그 열차를 확보를 하다 보니 500명을 다 수용을 못하고 272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27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으로 3월에 세부계획 수립해서 270명 되는 많은 시민들을 함께 모집을 해서 남북평화철도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보시면 광명사거리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1200형 상·하행, 각 1식하고 엘리베이터 24인승 1식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부지매입비가 75억인데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3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5년 6월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광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 4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7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7년 12월에 광명사거리 이동편의시설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을 서울교통공사와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3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고, 2020년 10월에 준공해서 시운전해서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장래역 가칭 학온역 신설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위치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992억인데 현재 이 사업비 분담은 용역계획을 진행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LH하고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우리 시하고 부담할 계획인데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14일에 학온역 신설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 3월에 학온역 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 의견이 학온역 설치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시민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 편의와 교통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항상 노고하시는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시고요. 무슨 업무를 추진할 때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광명 교통의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쭉 보면서 담당부서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격무부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소명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광명시 이미 타당성조사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공영종합차고지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과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잡을 건가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2017년 6월에 용역 시작을 해서 용역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작년 5월에 용역 중지가 돼서 11월에 개시를 해서 최종보고회 때 다시 용역 중지가 되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윤호위원

그 용역 안에 혹시 아까 우리 안성환위원께서도 질의한 게 있는데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것 주기장 관련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버스, 트럭, 화물차 같은 것 그것은 안 포함되어 있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번에 우리가 용역 준 게 버스공영차고지입니다. 화물은 빠져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최종적으로 부지가 확정될 만한 데는 없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학동 부지를 선정을 해서 거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하안2지구 택지개발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차고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현재 화영운수 7동에 있는 그 이전부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공영차고지 이전 문제로 그것까지 같이 지금 검토하느라고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공영차고지가 지선에 대한 가운데, 중간 센터에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가면 아마 또 배차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광명IC에서 가림동 가는 방향 그쪽은 없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IC에서 가학동 가는 방향이요?

김윤호위원

네, 애기능 넘어서 지하차도 지나서 쭉 가다 보면 무슨 공영차고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현재 범일운수 주차장인데 거기도 당초에 검토를 했었고 거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가학동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김윤호위원

가학동이 좁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가학동 좁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좁지는 않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좁지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안동 공영차고지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하동이나 노온사거리나 가학동이나 여러 군데 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우리 버스공영차고지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광명시 도시개발계획대로 쭉 진행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어떤 주택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에 우리 버스승차대 혹한기 바람막이 잘 설치를 했던데 고생했겠네요. 한 17군데 했었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1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윤호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특별히 시민들께서 민원은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 바람막이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관상 너무 툭 튀어나오고 색깔이, 산뜻하게 해야 되는데.

김윤호위원

대피소 같이 눈에 잘 들어왔어요. 기능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니까 저는 못했다는 게 아니라 물론 미관도 있지만 기능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능도 기능이지만 합리적인 대안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버스승차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조물로 캐노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간단한 예로 우리 밸크로 캐노피 같은 것 찍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구조물을 이용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것도 올해에는,

김윤호위원

밸크로 아시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올해 어차피 예산 다 소진했을 것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일부 남았습니다. 2천만원에서 1,400쓰고 600 남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혹한기뿐만 아니라 5월, 4월에 황사나 그런 부분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잘 고려해서, 그리고 안 쓸 때는 뜯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걷어내 버리면 되니까, 사이즈도 다 구조물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형화 시키면 깔끔할 것 같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신안산선 장래역 가칭, 미래역이라고 하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용어가 장래역이 저도 이상해서 알아봤는데 장래역이라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학온역 신설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학온역도 어떤 명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온역도 되지만 광명동굴역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가칭 학온역이라고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가칭 광명동굴역으로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17만평 개발과 함께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광명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지명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이나 그런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한다면 향후에 이것을 용역을 주든 누가 봐도 광명동굴역이라는 게 생기는 구나하고 누가 봐도 홍보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문서를 수정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순서가 바뀌어도, 바로 연결해서 학온역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게 학온동 지역이 학온동 그 조그만 데가 아니고 광명시 3분의 2 이상이 특별관리지역에 묶여있는 면적을 갖고 있는 동네를 일컬어서 총칭으로 이르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마한 곳보다는 학온동이라고 하는 게 광의의 범위에서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검토하실 때 주민들도 이런 광명동굴역으로 하시는 의사를 가지신 분들과 학온동 주민들과 같이 그 지역에 아무래도 위치하게 될 것 아닙니까? 공청회나 이런 것 수렴하셔서 그때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무슨 과죠? 주황색 그것 갖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과에 얘기를 하니까 도시교통과에 얘기하라고 해서 했는데 잘 알아들으셨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밑에 보시면 설치이유가 도시 미관과 어울리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조금 대체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남북평화통일철도 도라산역 주변 걷기대회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전액 다 범대위 예산으로 하고 사업주체도 범대위와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사업 주체가 범대위에서 할 겁니다.

김연우위원

범대위가 원래 유라시아철도역 KTX를 시발역으로 하자 이런 슬로건 내걸지 않았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전에 유라시아대륙철도였는데 요즘에 상황이 바뀌어서 남북평화철도로 바뀌었습니다.

김연우위원

범대위 이런 것은 가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나 명칭도 그렇게 할 수,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조금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뒤를 보니까 광명 도라산 남북평화통일열차 운영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경기도도 있고 코레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도라산 평화열차나 도라산 걷기대회, 남북평화철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단위사업을 하는 것인데 경기도민, 우리 시민 대상으로 하는데 파주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은 우리가 열차를 임차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코레일이 들어갔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게 다인데 그러면 추경예산에 2차 시비 전액이라고 지금 쓰여 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별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별도로 하게 되면 똑같은 행사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합치다 보니까 5천이 다 필요하지 않고 앞에 걷기대회 3천 이것 포함해서 5천으로 하는 것으로.

김연우위원

같이 5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같이 하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난의 효과는 어떻게, 통일이 앞당겨지거나 혹은 어떤 영향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사업의 기대되는 효과.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위에 박스에 보시면 KTX광명역을 평화통일철도 출발역으로 지정하는데 분위기 조성을 하고 또 우리 광명시를,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 분위기가 행정적인 절차일 텐데 걷기대회 하고 열차 한번 운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물론 평화통일철도 출발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도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대외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먼저 시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런 큰 명분은 중요한데 너무 앞서 가셔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까 민원 지도민원과와 얘기를 하니까 업무가 이쪽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 덧붙이면 KTX역 근처에 주정차위반 그런 게시라든가 시민 계도활동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만한 것을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셔서 해소할 수 있게끔 건의 드립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차는 지도민원과에서 하고요. KTX역이 동편에 1차선이 버스고 2차선에 택시가 들어와야 되는데 버스 정차하는 데로 택시가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김연우위원

그것은 일부의 사례인 것이고요.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광명시 보유대수 자동차보다 더 많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소할 만한 방안을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그런 얘기고, 아까 답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으셨어요. KTX 주변에 세우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멀기도 하지만 다른 시에서는 그런 곳에 당연히 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는 가능한 게 왜 저희 시는 안 되는 것이며, 점심 때 12시부터 2시까지가 주정차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두 가지입니다.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상이나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KTX역이라 하더라도 천안이나 지방에서는 우리 같이 밀집도가 낮다 보니까 도로상이나 이런 데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많이 유예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게 계속 입주를 하면서 주변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KTX역 쪽에서도 주차장 증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반 앞에 있는 자주식 주차장 거기도 지금 4층인가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인허가까지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KTX역 주변에도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이 느는 만큼 주차장은 계속 부족해지는 현상이라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라든가 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조금 아까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역세권을 초기에 하실 때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를 하셨을 텐데 그런 예측에서 실패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지금 결과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니까 해결을 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안 되는 것은, 12시부터 2시는 다른 데는 다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왜 안 되는 거죠?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지역은 식당가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김연우위원

약간 도로나 이런 것을 떠나서 형평의 차원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만 제한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점심시간 때 단속을 유예하는 것은 식당가나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보를 하고 있는데,

김연우위원

그렇게 따지면 KTX 상권도 만만치 않은데요.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KTX역 주변에는 사실은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정차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아마 조금 차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단독필지라든가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하시는 구간은 저희가 그것도 유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기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대답이 조금 궁하시기는 한데 앞으로 노력하신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배제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비가 2,740만원인가요, 27억4천만원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27억4천만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의 사업비가 2,740만원으로 백 자가 빠졌음을 페이지 567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빠졌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것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위에 기재된 100만원이 아니라 1만원으로 기재된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번 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지금 시장님 동 방문 때도 많은 이의 제기가 나왔고, 본 위원도 작년에 몇 차례 민원 제의가 돼서 담당부서에 문의하고 시정요구를 한 구역이 있는데요. 과장님도 그때 현장에 있었을 것이에요. 광남중 인근 교통사고 다발지역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거기가 가장 좋은 게 내려가는 길이다 보니까 차들이 과속을 하는데 그 앞에 광남사거리에 신호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원래 2km 이전에는 안 되는데 그 카메라를 교육청 앞으로 옮기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경찰서에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답변은 아직 안 왔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어떻게 호의적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지금 거기를 옮기다 보면 또 사거리가 문제인데 택시 운전기사들 얘기 들어보면 사거리도 상당히 위험해서 카메라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경찰서에서 검토를 해 보고 여기 위에가 더 위험하다고 하면 옮겨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또 다른 시설물들로 보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교통사고 다발지역임을 확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거기 앞에 이정표가 있는데 큰 노란 표지판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크게 해 놓으면 또 시각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요청 드립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광명사거리역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원래는 올 하반기까지 준공을 해서 교통약자들이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또 1여년이 연장돼서 2020년 정도 준공 예정임을 추진사항에 명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지연은 없는 것은 확실한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지난 2월에 제가 서울교통공사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2월에 발주를 했고 3월에 착공을 하기로 그렇게 확실히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착공이 3월에 되고 시운전은 지금 2020년 10월이라고 돼 있는데 결론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기간 내에 마치도록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사거리역 이용하시는 교통약자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준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련돼서 광명시에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통시설물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확인을 해 봤고 민원도 많이 넣어봤는데 광명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거의 경찰서하고 교통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는 그것에 의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찰서에서는 심의를 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같고, 광명시민들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에서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교통심의회 들어가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역할을 해 주시라. 그렇게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는 데도 경찰서에서는 단순사고 1건만 나도 그 자리는 절대 안 터주잖아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들어보시지 못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교통사고가 심의위원회에서 교통사고 과거 사례를 봐서 많이 있으면 잘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냐, 편의가 우선이냐 이것을 경중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꾸준히 호소하는데 기존에 났던 교통사고 1건 때문에 절대 심의에서 통과 안 되고 계속 부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광명시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은 최소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심의에 참여해 주십사,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힘을 많이 실어주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민원 들어온 것 중에 다 안 되는 이유는 교통심의 부결, 불가, 불가 이것으로 나온 것 때문에, 사실들은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아시죠? 광명시에서 안 해 주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설명을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오리로 지하로 건설 여기에 폐지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 내용 아시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 LH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돈이 대략 680억 정도가 LH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참고로 아시다시피 180억 정도가 소하1동에 징수한 것이고 나머지 400억 정도 이상이 소하2동에서 징수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리로는 소하2동에 서면초 있는 데부터 군 부대 있는 데까지 지하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하2동에 사용할 것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지역으로 보면,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번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거기에 2차선으로 지하도를 만들면 그 차선의 가능성이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도 있지만 인근에 있는 상가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을 텐데 이것 그대로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9년에 사업 LH하고 체결을 할 것이라고 예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이대로 하시는 것인지.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LH에서 부담금은 받아서 현재로는 지금 LH하고 협의한 게 우리가 경전철 대신 소하지하차도로 지금 협의를 본 상태예요. 일단 지하차도가 2차선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이것으로 협의를,

안성환위원

효과뿐이겠어요. 옆에 있는 상가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계획을 변경을 해서 LH한테 촉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시행을 당초에 LH에서 하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광명시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여튼 현재로는 소하지하차도로 건설하려고 그때 이 지하차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 소하2동에서 지하차도 하는 부분은 다 반대할 것 같고, 소하1동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광역교통개선대책 입주할 때 냈던 돈 그것 소하2동 지하차도에 쓴다고 하면 아마 난리날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소하지구 할 때 이게 아까 말씀하신 18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경전철 취소됐으니까 자기들이 돈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민원들을 많이 넣을 겁니다. 이것 한 번 더 확인 잘하셔서 진행하십사 부탁합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지금 진행이 꽤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2억 나누기 468면을 하면 1대당 5,600만원이에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차면 하나 확보하는데, 물론 지상, 지하 다 있겠지만 공사비 총액으로 5,600만원이 1대의 주차면적의 비용이에요.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땅을 새로 사는 것도 아닌데.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조금 싸다고 봐야 되나요. 다른 데 공원 보니까 주차면 1면 확보하는데 예산이 1억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5천만원이면 조금 거기에 비하면, 공원 주차장 같은 데.

안성환위원

진짜 시민들이 이것 1대에 5,600만원 들여서 주차면적을 확보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알까요? 눈높이가 너무 다르네요. 아무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게 보여서, 과장님도 이렇게 5,600만원 들어가는 것 보면 놀라지 않으세요? 그러면 신안산선 다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2017년에 신안산선 시정 질문을 했어요. 신설협의체 만들어서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테크노밸리 성공요소는 거기 있습니다. 물론 명칭의 부분은 차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2년 만에 거의 착공하는 수준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분담비용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하고 LH와 하고 있는데 광명시는 개발권이 전혀 없잖아요, 지분도 없고. 그런데 광명시가 분담금을 넣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광명시가 부담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죠. 역세권을 개발하면 개발하는 개발사업자가 수익권을 가져가는데, 대략 많게는 1천억, 그렇지 않으면 600억 정도 들어가는 금액 중에서 얼마나 나눠서 분담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가칭 학온역이 신설된다 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것은 없잖아요. 수익자부담원칙이 맞는 건데 그것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총괄 부담하고 역세권 개발권을 주든지 해야지, 광명시가 분담하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직 분담비율 결정 안 됐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앞으로 용역을 할 텐데 그런 사유들을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정말 돈 되는 사업이니까 차라리 광명시에서 다해서 하세요.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안성환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주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 역사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이득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래서 그 이득에 따라서 사업 주체들한테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성환위원

그것까지는 얘기 알고요. 아까 보고하실 때 경기도시공사하고 LH하고 광명시하고 분담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하셔서 자칫 광명시에서 분담금을 내서 만들면, 그러면 광명시 지분을 받으세요. 역세권 개발권에 지분 15% 내면 15% 개발권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주거문화단지 거기도 굉장히 평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송전 지하선로 300억 들어간 것도 지하로 묻어가면서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것인데 광명시에서 돈까지 내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하실 때 충분히 의견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교통과 일도 많죠. 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구로차량기지 이전 관련 국토부에서 다다음 주 정도 일방적으로 공청회 연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마련을 해 주세요. 문예업 팀장님 잘하고 계세요?

예업

문예업철도정책팀장

네.

박성민위원장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같이 합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광명시에서 최대한 요구할 사항을 관철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단체하고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세요.

예업

문예업철도정책팀장

네.

박성민위원장

경기도 철도국도 지금 남의 나라처럼 이렇게 관심 없는데 철도국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관심을 갖고, 광명시도 경기도인데 왜 그쪽에서 관심이 없나, 과장님 관심 갖도록 해 주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주차장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서울 쪽에서는 몇 군데 공공주차장 내지 개인 소유 건물 그런 데가 개인 소유 주차장이 개인 소유에서 공유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주차난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상업지구 쪽에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세무사라든가 법원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중·고등학교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구해서 개인 소유에서 공유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광명사거리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으로 돼 있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것을 지금 전통시장 뉴타운 때문에 이주도 많이 하고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이 침체돼 있는 줄 아시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래서 광명사거리역을 전통시장역으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전통시장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쪽 지역 도의원하고 협의했는데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도비도 생각해 보셔서 역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것을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서울교통공사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도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해야 된답니다. 심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도비 매칭사업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답변 회신 오는 것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중앙 분리대는 도로과인 줄 알았더니 도시교통과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중앙 무단방지펜스.

박성민위원장

거기에 진짜 시설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보니까, 그 시설을 산뜻하게 하고 거기에 제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광명시 홍보나 광명동굴 홍보나 관공서 홍보나 또 개인 홍보를 할 수 없을까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무단방지펜스를 요즘에 중앙선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위험성, 또 양쪽에 인도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없는 곳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홍보물은 버스정차대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무단방지펜스는 교통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운전자라든지 안전에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성민위원장

광명시 살기 좋은 그런 것 홍보돼 있던데, 함께 사는 웃는 광명, 또 광명동굴.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무단방지 펜스 이외에 중앙 거기는 현재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냐고요.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박성민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가능하다면 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는 항상 그래요. 관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변화와 혁신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시죠?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에 의해서 부서가 움직이고 부서가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김영란법이나 음주 이번에 강화된 것 다 개인이 해서 법적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각 개인 팀장님들이 움직이시면 무슨 제도든지 충분히 가능해요. 안 움직이면 절대 변화 혁신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준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저희 하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준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대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7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하수과는 6개 팀에 현원 32명, 공무직 12명 등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78쪽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9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교체가 시급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한해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당초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국비가 전액 내려오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지만 지속적으로 국비 교부를 요구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0쪽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파손 또는 노후된 빗물받이, 맨홀, 하수관로 등 하수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비 내역은 생활민원처리 2억,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2억, 하수도 준설공사 1억, 긴급하수도 준설장비 임차 2천만원 등 총 5억2천만원입니다. 적기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1쪽 안양천 안전펜스 및 보행매트 설치공사입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안전펜스와 비포장 보행로에 보행매트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원이며, 3월 초에 착공하여 우기가 시작하기 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82쪽 안양천 금천교 제방산책로 연결데크 설치사업입니다. 안양천 제방길을 걷다 보면 금천교에서 단절돼 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교 다리 밑으로 데크를 설치하여 제방 산책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서울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5천만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본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583쪽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양천에 어린이전용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 27일부터8월 25일까지 60일간이며, 금년에는 처음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 사업비는 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594쪽 배수펌프장 및 수문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배수펌프장과 배수문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배수펌프장 7개소에 8,600만원, 목감천 수문 13개에 7천만원, 안양천 수문 9개에 6천만원 등 총 2억1,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안전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정비하여 안전한 배수펌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5쪽 배수펌프장 기계설비 보수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배수펌프장 시설물에 대해 보수, 보강 및 침사물 제거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치수방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100만원이며 보수공사는 우기가 시작하기 전 5월까지 완료하고, 침사물 제거는 우기 전과 우기 후 등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86쪽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배수펌프장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하여 치수방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현재 계약 완료하여 사업 진행 중이며, 우기가 시작되기 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87쪽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해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응집제 공급설비 교체, 지하수 공급배관 교체, 협잡물 처리기 보수, 지하수관정 세척 및 펌프 보수, 분뇨처리실 바닥 에폭시 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9,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저희 하수과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정원이 꽤 많네요. 32명 제일 크네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중요하고도 제일 힘든 업무잖아요. 하수 상당히 힘든 일을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잘 설명 들었습니다. 혹시 광명시 안양천변 체육시설 타당성 설계용역 관리해서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한 게 있나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안양천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장님도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도 한번 로드 체킹을 했고 또 시장님하고도 지난 토요일에 관련 부서장들과 같이 로드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철산동에서 금천교까지는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교에서 시흥대교까지는 서울시 구간이라서 거의 방치된 상황이고요. 또 시흥대교에서 기아대교까지도 시설이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내년 초 쯤에 신촌 소하동에서 육교가 건설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시민 편의시설, 또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또 잘 돼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성남의 탄천을 다녀왔습니다. 탄천을 가보니까 거기도 도심을 통과하는 우리 안양천하고 매우 유사한 하천이거든요. 그런데도 거기 보니까 많은 시설물을 한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위주로 돼 있고 시민들이 산책하는 위주로 공간을 조성을 했고요. 둔치는 대부분이 잔디밭으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확 트이고 또 둔치를 잔디밭으로 조성해 놓으니까 깔끔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힐링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탄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간을 최대한 오픈 공간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한 사례고, 제가 알아보니까 김포에 다른 거기에는 하천 둔치를 공원처럼 많은 시설을 해서 가꿔놨어요. 그래서 그 두 비교되는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안양천 하천정비를 하는 게 옳은지 여러 관계 전문가들, 또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해서 저희 광명시만의 특별한 안양천 하천 치수공간이 조성되도록 해서 연차적으로 하되 내년까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광명시의 문화체육시설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에 시유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얼마큼 문화적,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얹는가에 따라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가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각 지역마다 아마 김포 같은 경우 땅이 넓지 않습니까? 성남도 땅 넓고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 같은 게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그런 부분이 상이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올 5월 2차 추경 때 타당성조사 용역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기에 혹시 크로스 체킹 하는 겁니다. 안양천 부지에 잔디 이식하면 좋죠. 좋은데 또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잔디 이식은 하수과에서 안 해도 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종합적으로 계획을 저희가 하수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우고 역할분담을 잔디를 식재한다든지 공원 조성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당정협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체육시설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으로 우리 광명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단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구간 2,900m 정도 구간인데 지금 벌써 전년도까지가 46%, 지금 현재 공정률이 54% 남았다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지금 현재 46%입니다.

김윤호위원

46% 완료했고 앞으로 54%예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보니까 중요한 굴착교체는 많이 못했던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분보수나 비굴착 전체보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많이 나는데 굴착교체가 속도가 안 나는 게 별도의 또 어떤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있나 해서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굴착하는 것은 여러 같은 구간에 다른 공사하고 겹치게 되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굴착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느라고 또 굴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정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남은 구간이 963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앞으로 또 장마철 우수기 다가오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수펌프장 기계설비 보수하고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쭉 있습니다. 이미 철산배수지가 85년도에 했으니까 34년이 됐고 나머지 하안배수지는 하안주공아파트 들어오면서 89년도에 완공되면서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후화 된 것도 많을 테고, 2002년에 지은 소하배수펌프장도 꽤 됐지 않습니까? 19년차 정도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철산배수펌프장, 하안배수펌프장, 소하배수펌프장은 지금 체육시설이 같이 안착이 돼 있거든요. 지금 펌프장 내에 사성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하안배수지 같은 경우는 광명골프장하고 또 자동차면허시험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하배수펌프장에는 야구장, 풋살장 구성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그쪽에 제진시설은 어떻게 잘 돼 있어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지진,

김윤호위원

제진이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제진기 시설 다 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하수과 팀장님들은 다 열정적이시네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배수펌프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펌프장 자체가 노후가 돼 있다 보니까 내부설비시설만 지금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수과 직원 분들이 평상시에 펌프 가동부터 수문 개폐 유무부터 해서 정전 시 비상발전기 쓰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제진시설 같은 것 잘 작동하는지 유무를 파악할 텐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애로사항 없어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고요.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다 지났거든요.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 도래됐는데 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또 저희 시비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가동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광명 1, 2, 3은 빼더라도 세 군데 배수지의 분당 양수량은 얼마 정도 돼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치수시설팀장 강재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안배수펌프장에 있는 배수펌프가 제일 처리용량이 분당,

김윤호위원

분당 500t 정도 되나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네, 500t에서 600t 나갑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철산배수지 같은 경우는 350t에서 400t 정도 되고.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네, 톤수가 와트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철산은 지금 하안보다는 낮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장마철이나 아니면 집중호우 때 그때 사항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설비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토출라인 쪽에는, 디스차지 라인 쪽은 어떤지 모르지만 섹션라인 쪽에서, 아까 그래서 제진기도 이야기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섹션 라인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능을 발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철산배수지 같은 경우 적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안배수지하고 소하배수지 펌프장 같은 경우는 이게 어쩔 때는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섹션라인 쪽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제진기 쪽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이에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현재 저희가 철산하고 하안배수펌프장이 있어서 강우량이 70mm, 100mm 이상이 오지 않을 때에는 침수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수관거에서 오는 물량이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으로 물이 유입이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수관거에서 넘치는 현상이 가정집에, 약간 낮은 저지대에서 발생하는 원인들이 주된 이유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을 조금 넓혀놓으면 되지 않아요? 집수기 자체를, 집수장 부분을 용량을 넓힌다든지 넓히면 안 돼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지금 유수지가 넓혀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수지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집수장 그 구역만이라도 넓히면 되잖아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지금 일단은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은 배관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하수관거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압 차에 의해서 속도가 크거든요. 그런 경우에 속도에 의해서, 수압 차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물이 관거에 들어와서 굴절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각 골목골목으로 들어오면서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지대에 있는 단독주택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도로 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의 도로가에 있는 맨홀들이 나뭇가지라든가,

김윤호위원

단독 그쪽에 예를 들어서 하안사거리 기점, 우체국사거리 기점은 바로 안양천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그것은 하수관거가 예전에 하안하고 철산하고 같이 묶여있었습니다. 도로에서 있는 박스가 철산까지 묶여서 서로 간의 상추작용으로 해서 보완을 해 줬는데요. 거기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절단이 된 겁니다. 하안구역하고 철산구역이 이제 확실히 구분이 돼서 하안 쪽에 물의 양이 도로라든가 상가가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생긴 것은 그런 이유가 됩니다. 철산으로 오는 물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골프장에 있는 수문 그 전에는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으로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골프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되도록 안 열었던 겁니다. 그 문을 열게 되면 최초의 하수하고 우수하고 들어오면서 그 벌이 골프장 필드,

김윤호위원

침전물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네, 적체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한 번도 안 틀었던 것인데 이후에는 수문을 금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도비 받아서 하는 이유가 그쪽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수리를 하려고 교체하는 중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때 할 때 보면 집중호우기 때 보면 골프장 주차장 쪽에, 그러니까 하안펌프장 그쪽 라인 보면 제진기 안에서는 작동하겠지만 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수목들, 잡목들이 한 번씩 밀려오면 그쪽에 직원 분들이 나와서 걷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위를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제진기의 문제가 아니고 제진기에서 걸러서 적체된 데, 쌓이는 데가 문제가 되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렇죠, 한번 걸러내고 나오면.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다시 이송,

김윤호위원

거기 좁아요. 그쪽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진기 자체는 로터리 식으로 쓸 것 아닙니까?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네, 로터리 제진기입니다.

김윤호위원

그 부분만 또 올 해빙기 지나서 장마철 대비해서 조치 좀 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위시로 팀원 여러분께 우리 광명시의 하천에 대해서, 하수시설에 대해서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달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및 수문 정밀안전점검 지금 배수펌프장하고 목감천 수문, 안양천 수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문을 정밀안전점검 완료 시점을 올 5월로 잡았는데, 그리고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완료는 10월로 잡고요. 그런데 이렇게 완료시점이 상이하면 문제는 없나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저희도 빨리 하고 싶은데 배수펌프장을 점검을 하려면 물이 어느 정도 차서 그것을 펌프를 가동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기철의 상태를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우기철 시험가동을 위해서 안전점검이 하반기로 늦춰졌다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문 안전점검은 5월 우기 전인데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수문 상태는 저희가 개폐를 해 보면 수문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납득은 안 됩니다. 둘 다 중요한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점검을 하는데 실제로 펌프는 그냥 공회전 하면 모터가 다 타버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격차를 두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문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우기 때를 대비해서 5월에 미리 한다는 의미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병행이 돼서 격차는 있으나 이 부분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니까 정밀안전점검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배수펌프장 기계설비 보수를 하는데 2월에 지금 착공하셨죠?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침사물을 우기 전에 집행 1회를 하고 또 우기 후에 집행 2회를 하잖아요. 예년에도 이렇게 시행을 계속 하셨죠?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랬을 때 침사물의 제거를 할 때 우기 후에, 집행 2차를 그때 할 때 차이가 많이 났나요, 아니면 크게 무리가 없었나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한 번도 경험을 못해봐서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하시겠어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제가 그것을 아직 한 번도 경험을 해 본 적이 없어서요.

박성민위원장

기술 쪽이에요? 네, 담당팀장님.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치수시설팀장 강재원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침사물 제거 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안 했었어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네, 제가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제가 체육시설팀장을 할 때 체육시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제가 청소를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직접 본인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강 팀장님이 하셨을 때는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한 바에 의거하면 우기 전과 후에 침사물이 많이 차이가 났나요, 별로 큰 차이가 없나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그것은 침사물은 정기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비 오는 양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수관거에 우리 광명시는 하수관거가 합류식입니다. 빗물과 하수가 함께 들어오는 합류식이다 보니까 도로의 쓰레기, 모레들이 하수구로 들어왔다가 빗물이 불었을 때 그것이 펌프장 유수지로 들어오는 그러한 침사물들이죠. 모레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우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의제기 하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말씀처럼 도로에 있는 침사물까지도 같이 혼용되는, 그래서 배수가 되는 시스템인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우기에 강수량에 따라서 침사물이 어떻게 되는지 다르게 되는데 횟수를 1차 우기 전, 2차 우기 후가 아니라 말하자면 강우량에 따라서 조절이 돼야 되는 횟수가 필요할 듯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강우량이 많을 때는 침사물 제거를 조금 더 회차를 늘려서 많이 하고, 강우량이 많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지어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우량을 대비해서 꼭 1차, 2차에, 말하자면 우기를 기점으로 전후로 1회, 2회 나눌 게 아니라 강우량이 또 우기 이외에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또 횟수를 늘려서 침사물을 잘 제거를 해야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잘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침사물이 많을 때 더하고 적으면 또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주희

이주희위원

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 중에서 처음 발견한 건데요. 다른 과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팀장님들 이름을 여기에 다 써주신 과네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제가 와서 썼습니다.

안성환위원

역시 과장님이 가시니까 다르네요. 다른 과는 하나도 없어요. 팀, 팀, 팀만 돼 있어요. 여기는 이름을 다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한내천, 저번에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시민이 와서 성토하셨잖아요. 그때 소하1동 계셨죠?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날 못 갔습니다. 전달은 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못 갔는데 시장님이 식사하시고 나서 현장에 가셨대요. 제가 보니까 저번에 한내천 공사할 때 진입로를 세 군데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준설공사를 지금 갈수기 때 해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있으면 우수기 되고 이러니까, 특히 상류는 덜하지만 하류 부분은 적체 심하잖아요. 혹시 준설공사 할 계획 없으세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원수를 내려 보냈잖아요.

안성환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진입로까지 다 만들었는데 준설공사만 안 하신 것 같아서.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위원님, 한내천 민원내용 잘 알고 있고요. 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요.

안성환위원

시장님과의 대화하고 시장님이 그 현장에 갔다니까요. 그때 가셨을 때 아마 다른 분들 있었을 것이에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상류는 안 나는가 봐요. 하류 휴먼시아 1단지 거기가 준설공사 계획을 내용을 알아보시고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현장 가서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할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부분만 해 주시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유량이 많으면 다 쓸려나가니까 냄새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정된 유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원수를 더 공급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 모르겠습니까? 어쨌든 항상 나왔던 부분이니까 반복 안 되게끔 부탁합니다. 그리고 안양천 제방산책로 거기도 민원 많이 들어온 곳인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저희가 당연히 통과 시켜주죠. 나머지 부분은 잘하시니까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전문적인 분야라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전문적인 것은 공부를 한 다음에 하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하수가 시내에는 참 잘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에서도 외곽 쪽에 있는 하수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다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저희는 서남물재생센터 그쪽으로 다.

김연우위원

물 흐름은 그런데 악취나 이런 게 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내천이라든가 시내에 있는 것들은 바로 시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명 시내 외곽이요. 꼭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말씀드릴까요? 특별관리지역하고 시흥경계선, 목감천 그쪽에 있는 쪽에서도 엄청난 악취가 나오거든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목감천에서요?

김연우위원

네, 거기 공장 많잖아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러한 경우는 무단방류를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해야죠.

김연우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더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일단 그리고 지금 하수관로 정비공사 1단계라고 하셨는데요. 그 단계가 2단계, 3단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멈추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이게 지난 2015년에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국에 노후 하수관로를 전체 조사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때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광명시에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 교체 공사를 하는데 그게 1단계 공사고 그 공사가 올해 마무리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2단계, 3단계 연차적으로 덜 시급한 순서대로 교체공사를 하게 됩니다.

김연우위원

교체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사업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사업이나 예산으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19년도 시비가 7억 정도 되는데 이게 7억 정도 이 정도 선이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사업량은 총 1만7,584m고요. 총사업비는 207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국비가 있네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국비.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시설물 보수준설공사에 대해서 여쭐게요. 제가 궁금한 게 하수도시설 공사하는 업체에서 하시면 관을 묻는다든가 이럴 때 직접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그것을 관리감독하시는 것이에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서 감독을 합니다.

김연우위원

항상 그러면 공사현장에는 시 집행부가 나가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항상은 아니고 저희가 그 공사할 때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하수관 묻을 때 시에 보고되거나 공사 계약내용하고 다르게 했는데 위에 흙이 덮여져 버리니까 확인할 길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 뜯어내는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물론 기우일 수 있으나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인원도 많은데 또 하는 일이 많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저는 빠트린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안전펜스 예산이 1억 잡혀있는데 제가 요구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인공목재하고 철재보다도 친환경적으로 어차피 자전거 내려가다가 언덕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무 식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나무 식재.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것은 안전펜스 역할을 하기가 부족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어차피 자전거 내려가는데 철재에 부딪혀서 넘어가는 것 방어하는 것보다 나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충격이 완화되고 더 친환경적이지 않을까요? 그것 한번 시범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이미 지금 설계가 다 완료돼서 거의 공사 계약단계까지 갔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계약은 안 했잖아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이미 실시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누가 담당이죠? 그것 나무로 한번 해 보면 안 될까 해서요.

대형

조대형하천관리팀장

지금 세부 실시설계가 완료됐고요. 공공디자인 협의까지 지금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보류 시킬 수도 있죠? 그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배수펌프장 마지막 안양천으로 쏟아진 것 있잖아요. 고인 게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여름철에는 그 배수펌프장 끝에서 썩은 악취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것 예산 잡아서 올해 처리할 것이죠?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냄새 나지 않게 깨끗하게 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안양천 물놀이장을 작년 일반 용역 줘서 한 거죠?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올해 처음으로,

박성민위원장

작년까지.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일부 용역은 줬습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체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때는 2억4천정도 들어갔는데 전문용역 하면 1억 9천밖에 안 들어가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같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2억5천에는 다른 비용도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시설비도 포함된 게 2억5천이고요.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2억 정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어차피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굳이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다고 해서.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입찰로 합니까?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광명업체에 주세요. 지금 광명업체들이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괜히 또 다른 광명 관외 업체에 줘서 그렇잖아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아무래도 관내 업체에서 들어오면 그쪽으로 조금 더 심사하는데 유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건설도 뭐하고 다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광명 경제가 살아야죠. 동의하십니까?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4일에는 계속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