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정 의원 발언

처인구청장 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위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4156만 7천 원으로 40억 3259만 6천 원을 집행하고 3억 9214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168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410쪽 중간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2455만 5천 원, 411쪽 상단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서 4대 보험료 집행잔액으로 573만 7천 원, 414쪽 민방위 관리에서 민방위교육 및 운영 사무관리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4211만 9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2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억 5219만 5천 원으로 2억 4756만 6천 원을 집행하고 462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지원 공공운영비 및 사업별 사무관리비 등 기본적인 부서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억 9925만 1천 원으로 5억 9823만 1천 원을 집행하고 1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9쪽 하단부터의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9쪽 포곡읍부터 478쪽 동부동까지 11개 읍‧면‧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0억 8666만 원으로 78억 779만 1천 원을 집행하고 2억 7886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451쪽 하단 포곡읍 침수예방사업에서 시설비 8300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각 읍면동별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이 대부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결산서 720쪽 하단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용인도시공사의 역북지구 개발사업 지연으로 역삼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이 연장됨에 따른 1600만 원과 직장보육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장기화에 따른 청사유지관리비 3억 7614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흥구청장 이재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97억 2456만 1천 원으로 94억 3696만 1640원을 지출하고 2억 8759만 9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484쪽 중단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436만 1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는 직장보육시설 설치공사 입찰차액 등 1489만 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498쪽 하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타보상금으로 토지거래위반 신고포상금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단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00쪽 중단 효율적인 체납액관리 사무관리비 공매대행 수수료 등 397만 1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각 동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유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547쪽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현액은 55억 7528만 7천 원으로 그 중 53억 8303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5189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4035만 9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47억 7525만 7천 원으로 45억 9542만 4천 원을 지출하고 5189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1억 2794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548쪽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958만 4천 원, 같은 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낙찰차액으로 1016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555쪽 중간 체육시설운영 공공운영비에서 1065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1억 6101만 7천 원으로 1억 555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50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63쪽에 민원행정 서비스지원 사업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잔액이 353만 6천 원 발생되었고, 564쪽에 공시지가 산정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예산 3282만 5천 원 중 집행잔액이 77만 4천 원 발생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565쪽 세무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3901만 3천 원 중 6억 3209만 7천 원을 지출하고 691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566쪽 효율적인 체납관리 사무관리비에서 163만 7천 원, 567쪽에 특정업무경비에서 152만 6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 풍덕천1동을 비롯한 9개 동의 2011년도 결산입니다. 결산서 586쪽 예산현액 26억 6882만 1천 원 중 24억 6342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539만 1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각 동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중 720쪽 하단 명시이월비는 직장보육시설관리 공사시기 조정으로 51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순입니다. 547쪽을 보면 주민불편해소사항이 각 구마다 잡혀 있는데 이 돈은 주민이 불편을 겪었을 때 행사하는 돈이잖아요. 제가 1년 전에 체육공원 내에 불편한 것들을 건의하고 저희 동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구에서 시에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차장이 비가 많이 와서 쓸려가서 보도블록이 들떠서 차나 사람이 다녔을 때 불편하다고 했었는데 잔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건의가 들어갔었는데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은 주민불편사업 예산 명목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육시설 관리유지비라든가 그것이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원관리 부서 예산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체육공원 내는 공원과에서 하고 우리 자치행정에서는 도로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가운데 불편한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작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4690만 9천 원을 포함해서 170억 8108만 6천 원으로 145억 362만 5천 원을 집행하고 모현, 보라도서관 건립 등으로 22억 3799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946만 2천 원을 집행잔액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67쪽부터 373쪽까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24억 7037만 9천 원으로 23억 6532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억 504만 9천 원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사항입니다. 373쪽부터 380쪽까지 동부도서관 예산은 116억 121만 8천 원으로 92억 1081만 9천 원을 집행하고 모현, 보라도서관 건립 등으로 22억 3799만 8천 원을 이월해서 1억 5239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75쪽 상단부터 377쪽 중간까지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독서문화행사 운영과 도서구입,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 등으로 11억 6121만 2천 원이 집행되고 945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주로 입찰에 의한 도서구입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380쪽부터 386쪽까지 예산액은 30억 948만 9천 원으로 29억 2747만 5천 원을 집행하고 8201만 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6쪽 도서구입비 6억 1000 집행잔액이 8000만 원 생겼지요. 이게 입찰차액 이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현도서관이 금년 5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작년 10월 13일 날 추경시 모현도서관 개관도서구입비가 4억 2000으로 예산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 30일 날 낙찰이 됐어요. 낙찰자들이 약간의 이의제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순수 모현도서관 개관도서가 4억 2000만원을 구입했는데 그 중에 낙찰차액이 7928만 5천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간 관계상 삭감을 못 하고 그대로 잔액처리 됐습니다.

8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82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모현도서관 개관 낙찰차액이 792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 정도 되면 책이 일반적인 단가로 봤을 때 몇 권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3만 4천권을 구입했습니다. 4억 2천에.

8000만 원에 몇 권을 더 구입할 것 같아요?

6000권.

6000권 정도는 집행잔액 남은 것 재입찰 보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30일 날 낙찰이 됐어요.

12월 30일 날. 그래서 기간이 없었다.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낙찰 떨어진 분들 이의제기도 있고 해서 낙찰하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신경 쓰셔서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재정이 좋지 않다지만 다른 부분 같지 않고 풀로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2년 6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괄로 총 징수결정액 2조 543억 4천만 원 중 1조 7959억 1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3149억 3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550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303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95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이용‧전용‧이체결산으로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 238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총 548건 1836억 5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괄로 총 26건에 지출결정액 73억 8400만 원에서 70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은 명시이월은 총 26건 255억 9900만 원, 사고이월은 총 5건 30억 32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총 5건 17억 2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은 기금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조치로 2010년말 현재액 3억 7200만 원 전액 감소되어 잔액이 없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의 결산으로 채권은 7억 700만 원이 증가한 75억 3900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지방채무는 705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788억 8천만 원으로 보증채무는 690억이 증가한 1410억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으로 공유재산은 1조 6511억 2600만 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 6조 6556억 3800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물품은 48건에 2억 800만 원을 처분하고, 84건에 7억 7200만 원을 취득하여 2011년말 현재 보유량은 1,158건에 158억 9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7959억 18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5196억 4900만 원, 세계잉여금은 2762억 6900만 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861억 7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18억 5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146억 2천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시 재정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세출규모에 세입규모를 맞추거나 전년대비 세입규모에 준하는 세입을 편성하는 등의 수동적 세입추계가 아닌 적극적이고 정확한 세입추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2010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채무비율의 감소를 목표로 체납징수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징수대책 강구, 정부지원 재원확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이월사업비 과다발생과 불용액을 추경예산에 미반영하는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에 따른 과다한 예산편성과 부서 이기주의에 의한 사업비 따놓기 식의 재정운영이 그 원인인 것으로 전 공직자가 우리시의 재정위기를 인식하고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소통을 기반으로 한 재정시스템을 운영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됨이 없이 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