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어린이 예방접종 병원은 83개소 우리가 위탁받아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21개소입니다. 전년도하고 별 차이 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성인예방접종이 사실 중복되는 거지요.

예, 그런 셈입니다.

예.

전체 광명시 병원 수가 208개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병원만 해서 거의 분포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분포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위법을 저지르면 당연히 제재를 받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아직 그런 건 없지만 사실 그게 염려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적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접종률은 3.2%, 성인은 한 22.8%로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3%를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9,353건입니다.

예.

보건소에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서 하는 거고 사실 관내 병원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로 옆에 병원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편리한 면이 있겠습니다.

접종 시기하고 어떤 접종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이 접종을 합니다.

보건분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보건분소에는 한의사밖에 없잖아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묻고 답하기 문진표를 받아서 의사가 예방을 하여서 된다 말아야 된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진의사가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보건분소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시가 의사를 더 많이 뽑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있는 의사 인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분소는 한 군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진의사 문제로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시민건강증진센터도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고 보건분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방접종을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진의사가 날짜를 정해서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초등학교 4학년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치과주치의사업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저소득하고 상관없이 모든 4학년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예.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는 없는데요, 사회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출산했을 때는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든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미혼모 출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정상적 출산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정부에서 다 하는데 미혼모 출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통계라든가.

그게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의료비를 지원해서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건데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세 미만으로 해서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해서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금년도 계획은 3명인데 전년도 실적은 2명입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 숫자가 2명이다?

예. 이게 사실 없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생명의 존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혼모 출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금년도 예산은 3명 목표로 해서 3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돈으로 주고 끝나는 겁니까? 관리는 어떻게, 18세 미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그다음에 아이나 이 부분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미연 팀장이 관리 담당이신가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자료에 업무보고의 내용대로 보면 보이지 않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회당 120만원까지 국민행복카드에서 전체 임산부에게 주는 것 외에 청소년 산모라고 해서 120만원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임신‧출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외에는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서 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단 보건과 관련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12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신‧출산에 관한 의료비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건소니까 의료비만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쭉 관리를 한다. 아이를 관리하는 거지요?

광명에는 보건소 옆에 미혼모 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도 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별도로 보면 알 수가 있겠네요?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출산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2018년도에는 2명이 통계숫자로 그렇다. 그 전에는 좀 많이 있었나요?

광명은 다행스럽게 타 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3명, 2명 많아봤자 4명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외적인 숫자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물론 18세 미만은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대라고 보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니까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 2명이겠지만 그 외적인 숫자는 어떻게 좀 있나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박미연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미혼모시설 이런 데도 신고를 하고 들어왔다가 출산하게 되면 의료급여수급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나가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수급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미혼모들을 지원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혼모들이 있을 때 저희가 우울 이런 것들 관리해 주는 것하고 영유아모성에서 하는 임산부 교실 그러면 아이들 기를 때 필요한 마사지시키고 아이 기르는 방법을 교육을 할 때 일단 거기에 먼저 연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미혼모들이 참석해서 배우고 다음번에 아이를 낳았을 때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상자에게 교육도 하고 그러나요?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거기에 가서 혹시나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몇 명 안 돼도 주기적으로 가서 상담하고 교육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그리고 그 자료는 아까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에 꾸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넘겨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주원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출장을 가서 했을 겁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조봉자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심상면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규선 감염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준성 의약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열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직원현황입니다. 현원은 53명이며 분장사무 및 196쪽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7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비는 8억1,600만원이며 사업량은 2만9,800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 서비스 2만95명, 생애주기별 시민의 성장발달을 위한 개별 상담 서비스 2,707명,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상담,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사업비는 3억3,1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만6,000명이며 그간의 추진사항은 자살예방상담, 자살시도자 치료비지원,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 5,900명, 자살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1만6,500명, 노인자살예방사업을 계속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5,700만원이며 사업량은 만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2만7,359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비, 진료비, 약재비 지원을 26만6,514명, 만30세 이상 만성콩팥병 및 안과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을 2,378명을 추진하였으며 만성질환 예방 관리교육, 내 혈압‧혈당 알기 캠페인 등 696회 1만4,97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교육, 상담,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방문대상자 관리 2만1,985명, 독거노인 관리 1만2,405명, 재가암환자 관리1,257명을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독거노인, 건강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입니다. 사업비는 3억이며 사업량은 885회로 2월 중에 계약 완료하였으며 3월 4일 오늘부터 정화조 소독을 시작으로 시기에 맞춰서 2019년에도 방역 소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직영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예산액은 12억4,4800만원이며 사업량은 치매조기검진 9,000명, 치매등록환자 1,700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치매 예방 등록‧관리 서비스 지원 3만6,164명, 단기쉼터운영, 치매가족 지원 서비스,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치매 예방 등록‧관리 서비스 지원, 단기쉼터 운영, 치매가족 지원 서비스,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치매안심마을 1곳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에는 1곳을 더 선정하여 2곳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배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1명 배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2개 동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광명1동하고 철산1동에 1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광명5동하고 철산4동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철산3동하고 하안4동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들은 하안4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하루든 이틀이든 이렇게 하고요. 방문 대상이 많은 데는 3일 내지 4일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대상자가 집중관리군이 있고 정기관리군이 있고 자기역량지원군이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다른데 집중관리군은 월 2회 이상 방문하고 있고 정기관리군 2~3개월 동안 1회 방문을 하면 됩니다.

동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편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대상자 군을 해서 그렇게 동을 묶는 것도 대상자를 거의 비슷하게 묶어서 방문간호사들을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안3동 같은 경우는 방문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 2명을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2개 동을 같이 하는 데는 거기에 엇비슷하게 맞춰서 딱 100%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느라고 2개 동을 한 사람이 하고 1개 동을 두 사람이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조금 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누구는 편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방문간호사들이랑 회의하면서 같이 인사이동을 합니다. 본인들도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조금 힘든 동에 있었다면 그다음에는 어디로 가고자 자기들이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윤양현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지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소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교육청소년과를 비롯한 6개과에서 직원 9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등 총 18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민주시민교육 사업, 시민주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등 총 12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안도서관은 현충도서관 건립,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 총 9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시와 수필이 있는 도서관 조성사업,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등 총 7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산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 팟캐스트단 운영, 지역예술과 함께 하는 주제 특화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 총 9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소하도서관 교육벨트 독서진흥 협력사업, 어르신과 함께 하는 실버도서관 운영 등 총 12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연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민정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도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희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정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학습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현원은 임기제를 포함하여 16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0쪽부터 212쪽 기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쪽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화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업료 지원으로 예산 3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월부터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1분기는 6월, 2분기는 9월, 3‧4분기는 12월에 지원할 예정이며 1인당 지원액은 연 140만원입니다. 214쪽 시민 및 학교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예산설명회 정기 개최입니다. 학교, 학부모,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시에서 추진하거나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시 교육사업 안내 및 홍보를 하여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은 3월과 9월, 2회 실시하겠으며, 예산은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가칭)광명교육협력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혁신교육사업을 위하여 시와 교육청 마을이 함께 협력하여 특색 있는 광명형 혁신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월 설립예정으로 이를 위하여 시, 교사, 교육단체와 함께 추진단을 구성하여 회의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6쪽 2019년 광명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2 추진입니다. 광명혁신교육지구사업은 공교육혁신을 위하여 시와 도교육청이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관내 47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5개의 과제와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교육청예산 포함 40억 5,226만원이며 이중 시비는 239억6,166만원입니다. 218쪽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총 19억7,040만원이며 이중 시비는 12억5,175만원입니다. 중학교 교복지원은 올해부터 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며 학교로 지원합니다. 예산은 도비 25%, 시비 25%, 교육청 50% 매칭 지원합니다. 고등학교는 전액 시비로 관내 주소가 되어 있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인 통장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1인당 30만원입니다. 3월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확인 후 순차적 입금할 계획입니다. 219쪽 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교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체육관 건립 후에는 마을개방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철산초, 광성초, 광명동초, 소하초 4개교를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109억9,200만원으로 그중 시비는 16억4,880만원입니다. 220쪽 학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교 간 시설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의 위험시설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림초 등 8개교에 시비 5억5,8231만7,000원을 지원합니다. 221쪽 교육자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국공립유치원 26개소와 초‧중‧고 47개교의 쾌적한 교육환경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15억2,43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은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비 지원,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 초등(저녁)돌봄교실 운영 지원 등입니다. 222쪽 학교 다목적체육관 마을 개방입니다. 우리시는 지역 여건상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여가 공간 마련을 위하여 광명시‧경기도교육청‧광명교육지원청‧관내 초‧중‧고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 시간대를 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마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는 평일과 주말에 시간대를 정하여 학교를 마을에 개방하고 시에서는 학교에 운영비와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16개 학교가 참여하였으며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223쪽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만3세부터 5세아 및 초‧중‧고등학교 총 69개소의 전 학년 학생에게 1일 1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시비, 교육지원청 예산 277억7,2347만9,000원입니다. 225쪽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재료와 우수친환경 급식재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도비를 포함하여 27억8,200만원입니다. 226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교 중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희망학교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유를 급식하고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9,379만5,000원입니다. 227쪽 광명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에서는 학교 영양사, 학생 시민 대상 식생활습관 개선교육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합니다. 센터장 외 임기제 2명이 근무하며 센터장은 교육청소년과장 겸임으로 사업비는 1억3,844만원입니다. 228쪽 (재)광명시청소년재단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기본법, 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영지원실, 진로체험지원센터 등에 대한 위탁운영과 청소년사업추진으로 사업비는 51억5,300만원입니다. 229쪽 청소년폭력예방 전담기구 설치운영입니다. 청소년폭력의 예방, 위기상황 개입과 갈등조정, 피‧가해자의 심리지원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통합적인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운영으로 사업비는 8,100만원입니다. 230쪽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종합예술제,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청소년문화축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1,750만원입니다. 231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바우처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위생용품 구입비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6,470만원입니다. 232쪽 초등 저학년 학력신장을 위한 학습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대학생 및 교육경력 경험자를 대상으로 학습코디네이터를 모집하여 관내 초등학교 등 수요처에 파견하여 학습코칭, 학과보충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9,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단위에서 제주도하고 충청남북도만 하고 있고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시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작년에 시작했고요, 충청남북도가 아마 올해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안 됩니다.

한 145명 정도 됩니다.

예.

예.

교복은 일회성으로 받고요, 교육비는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조례를 만들 때 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진행했습니다.

한 100여명 됩니다.

국가정책으로 한다고 교육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38억5,000입니다.

140만원 정도입니다.

6월, 9월, 12월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지원합니다.

예.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민원이 100% 중에서 1~2%는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국가정책으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도 1~2%의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반기에는 위원님 뜻 잘 검토해서 적극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급식 단가에 190원을 뺀 금액입니다.

사립유치원은 6억5,100만원이 1년 예산으로,

곡국공립유치원은 단가를 정확하게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요, 초등학교 단가가 있습니다. 100명에서 200명 하면 3,720원 그러면 거기에 190원을 뺀 게 국공립유치원의 단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단가에서 190원을 빼서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평균이고요, 1,000명 이상이면 초등학교 단가가 3,040원입니다.

그것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친환경급식팀장 안영희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비를 가지고 평균으로 낸 거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제가 이거 위원님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원단가표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학생 숫자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달라지거든요. 이거 지금 보여드릴까요?

유치원이요?

유치원은 지금 초등학교가,

예.

유치원 같으면 한 2,900원 정도 하는데 유치원은 따로 급식이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급식하는데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900원 정도 평균으로 따진다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

저도 온지 한 40일 정도로 과장님하고 같이 왔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은 가졌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백만원 단위인데 앞에 점이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3,400인데 쉼표가 아니라 점이라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4,946만5,000원인데 이게 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없습니다.

예.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3.1절 및 임시정부 100주년의 해를 맞이해서 역사 알기 차원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예.

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들의 문화체험이라든지 노래, 댄스 이런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원으로 늘어났고 청소년 평화통일 역사 바로 알기 이 과정이 신설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서일동입니다.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광명시 청소년재단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은경 경영지원실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형복 청소년수련관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덕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류병석 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미선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8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안은 정원 47명, 현원 43명입니다. 분장사무로는 경영지원실, 청소년수련관 4개의 청소년활동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총 8건입니다. 보고자료 28쪽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청소년관련법에 근거한 청소년수련시설,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 지원으로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인프라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총 9개의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7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우수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나 공공성, 공익성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9쪽 청소년개발 및 진흥입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동아리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영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을 목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센터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1억8,9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청소년자치기구 조직‧운영 및 청소년정책공모전 운영, 활동센터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청소년체험활동프로그램운영, 청소년예술단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 및 장애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는 홍보활동 강화와 지역연계활동,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자원개발 및 연계 등을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 및 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고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1쪽 청소년 상담‧복지‧보호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통합지원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등 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6,9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심리지원, 상시지원 위기예방교육 및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선용 프로그램 운영, 부모집단상담 및 가족캠프운영 및 CYS-Net 운영, 위기청소년 복지 지원 및 긴급구조 등이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상담지원 확대 운영,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해결, 사전사후 관리, 통합지원체계 기능 강화, 사회복무요원 정신심리, 건강 지원 프로젝트 운영 등으로 심리‧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아동청소년 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4쪽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7,900만원이고 그간의 추진과정은 무료건강검진 및 청소년 위생용품 상시지원, 검정고시 학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및 총 43명의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교통비 및 급식비 지원 등 학교밖청소년 복지 지원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의 발굴 및 복지 지원 강화를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5쪽 청소년 진로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의 꿈을 찾아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는 당당한 청소년 육성 및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맞춤형 진로컨설팅체제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2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진로지원단 운영, 정책토론회, 청소년진로 직업체험 박람회, 자유학년제 직업체험 운영, 특수전문 직종 진로직업 체험 운영이며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관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진로체험의 효과성 극대화 및 질적 향상 등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을 설계하고 이를 융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7족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전담기구 설치‧운영입니다. 청소년폭력의 예방, 위기상황 개입과 갈등조정, 피‧가해자의 심리지원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통합적인 해결을 위한 전담 운영기구를 운영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7,600만원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8년 1월 종합대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역협의회 개최,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 사업 등 진행 및 2019년 1월 전담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인력풀 구성, 민‧관 공동협력체계 구축, 독자적인 체계 마련 등으로 청소년 폭력 피‧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사건 해결 처리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9쪽 청소년 노동교육 지원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임금교육을 통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노동의 소중함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 실시 등을 위하여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6,000만원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 조사 민관협력 워크숍 참석, 벤치마킹 등으로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고용노동교실, 자유학년제 연계, 노동참여교육 및 현장 연계, 노동 확대, 노동인권 및 직업 연계 교육 및 소수‧소외 청소년, 노동인권교실과 캠페인 진행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41쪽 청소년 문화 공간 및 쉼터 조성입니다. 관내 곳곳에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500만원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청소년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 파악 및 간소화를 추진하고 관내 공용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 및 시민체육관 공간을 개‧보수 2개소 문화공간을 지정하고 이용모니터링 및 참여 등으로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하여 참여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광명시청소년재단은 효율적인 지원 및 청소년 육성 진흥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청소년재단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순덕 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이라고 해서 CYS-Net이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은 평생학습소의 국장님이시고 위원은 각 필수 연계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서, 학교, 보건소 내지는 청소년관련 유관기관의 위원님들이 위촉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실행위원회는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이고 각 상담과 복지관련, 청소년 정신관련 유관기관들의 20여명 정도 위원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실행위원회 사례의 판정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판정하겠고요, 실행위원회는 복지지원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발굴할 사례 판정을 해서 6번 운영합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는 수당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만 나가고 있고요, 실행위원회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민간에게만.

운영위원회는 15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행위원회 20명 내지 25명 정도로 사례에 따라서 회의 때마다 구성원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유관기관의 모든 실무위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시비 해서 청소년동반자사업, CYS-Net 사업, 그리고 CYS-Net 운영의 전반적인 걸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 2019년도 예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총 10개의 주요사업이 상담복지센터에 있고요, 국‧도비사업에도 10개 정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가족기능 강화 사업은 1,300만원입니다. 모녀캠프가 1번 있고요, 가족캠프가 1번 있고 가족집단상담 3번 정도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1년 1,300입니다.

가족기능 강화사업 가족캠프 대상자는 드림스타트라든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족도 포함되고 있고요, 관내 시민 모두에게 확장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기가족뿐만 아니라 일반가정도 다 올 수 있도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상담 지원사업의 경우는 개인상담이나 심리치료는 8,100만원 정도이고, 가족기능 1,300 이렇게 해서 한 1,000만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YS-Net 운영위원회는 시 사업입니다. 시 지자체의 사업이고 CYS-Net 운영사업은 불과 한 60만원 정도 내외입니다. 회의 진행비 밖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YS-Net 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필수 연계기관에 대한 회의인 거고, 실행위원회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사례 판정하는 회의고요. 저희 상담복지센터의 고유사업은 별도입니다.

CYS-Net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더 강화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다음에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구체적으로 위기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하는 판정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CYS-Net 운영위원회에서는 각각 사업을 관리하거나 심의하는 거는 아니고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만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 특별교육이 학교에서 청소년 폭력으로 선도 조치가 내려옵니다. 주당 총 30시간을 이수하게끔 내려오고요, 부모에게도 10시간 내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 대상자가 청소년과 부모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부연 설명 드리면 3억8,750만원은 출연금이고요, 나머지가 국‧도‧시비입니다.

예, 다음에는 별도로 구분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전체 청소년재단의 사업 개수는 95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수록된 사업의 내용들은 저희 정관에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큰 단위 영역으로 묶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매년마다 95개 정도의 사업에 대한 심의는 이사회에서 예산과 사업계획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심의‧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산과 사업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연초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