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성인 의원 발언

문화복지국장 김도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60호 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평등 촉진과 성별영향평가제도 정착 등 우리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에 관한 적극적 조치사항을 신설하고 여성발전기금 지원의 중지 및 회수사항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61호 용인시 여성복지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규정에 의거 요보호자의 상담을 통한 선도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나 근거법 폐지에 따라 설치 근거가 소멸되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62호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관련 조례 통합 추진 계획 시달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근거 마련과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범위를 수정‧보완하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60호 용인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용인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여성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용인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여성에 관련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서 명시하였던 여성사회교육은 평생교육원 여성회관과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연 2회 발행하였던 여성소식지도 용인소식지와 통합 운영하고자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개정과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2-61호 용인시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자의 상담을 통한 선도를 하기 위하여 제정된 용인시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가 관련법이 폐지됨에 따라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근거가 없어졌으며, 현재 시에서도 운영하지 않으므로 관련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2-62호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재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제정‧운영되고 있으나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는 없는 실정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근거 마련 및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는 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원시책 사업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지원 범위의 중첩 등으로 서비스 중복 수혜 또는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여성소식지 폐지하면 용인소식지의 지면은 특별히 따로 할애해 주나요?

저희를 위해서 따로 할애되지는 않는데 가급적 여성이나 양성평등에 관한 소식을 부지런히 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보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따로 코너가 정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지면이 적어서?

그렇지요.

소식지 전체적인 지면이 적어서 한계가 있다?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2번씩 발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할애를 하지 않아도 수시로 공보실과 협의를 하면 충분히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에 관련된 것을 전문적으로... 그 코너만 딱 보면 여성들, 여성 주민들이 그 코너를 보면 여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늘 볼 수 있다 하는 코너가, 박스가 정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보실과 협의해서 가능한지 판단해서 가급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코너가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을 조금 할애를 해 주면, 지정적으로 할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실을 게 없다면 여성소식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여성에 관련된 소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여성 주민들이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거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의 중지 및 회수사항을 추가하셨는데 어떤 때 지원중지를 하고 어떤 때 회수를 하나요?

지금도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맞춰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기금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일반 공모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책임감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명문화시킨 조항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적이 있나요?

회수한 것은 소소한 것들은 좀 있고, 아예 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정산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예, 정산에 관한 부분이고. 일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신청한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했을 경우 저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명문화한 조례입니다.

지원 중지하고 회수에 관련된 것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정수 외에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시에 특별위원이 있어요?

특별위원으로 따로 모신 분은 없으시고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아홉 분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여성단체 25조에 보면 끝에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위원이라는 게 어떤 분들을 특별위원으로 정해서 위촉을 할 수 있는지. 현재는 없지요, 특별위원이?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여성발전기금심의라든지 정책심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 전문위원을...

그 사안에 따라서?

예.

내용이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때 특별위원을 위촉해서. 한시적이지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5페이지 10조 2항에 보면 여성주간 행사는 ‘26조에 따라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공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일반적으로 여성주간 행사이기 때문에 여성의 대표자로서 자원봉사라든지 발전적인 분야에 공이 있으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공자라고 합니까?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흔히 유공자 하면 주로 월남전 참전부터 시작해서 6.25 그런 쪽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구상으로 볼 때 ‘유공자 및 유공단체’라는 부분을 여성주간하고 맞다고 보면 ‘유공자 및 사회공익단체에 대한 격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성주간의 기념하고 맞는 것 같아요. 소위 환경운동이건 아이들, 청소년 여러 분야까지... 유공자 하면 유공 표창이나... 유공자단체하고 사회공익단체하고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좀더 사회공익단체가 폭이 넓지요. 그렇게 좀 바꿨으면 싶고. 6페이지 1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항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 우리 용인시가 지금 현재 미혼모 부분에 대해서는 도피처가 되어 있는데 일반 성인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정폭력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긴급피난을 해야 될 경우에 쉼터가 있습니까?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쉼터는 지금 없는 실정이고요. 만일 위험에 처한 여성이 발생했을 때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구분을 해서 경기도 내에 비치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를 해서 그 제도 하에 보호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도내 31개 시군이 다 세팅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데 그쪽 시설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2만 우리 용인시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직접 민원을 받았어요. 용인시에서 정말 가정폭력에 밤에 나와서 경찰서를 통해서, 용인시를 통해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들어갈 수 있는가. 시설이 없다고 해서 거부를 당했어요. 지금 과장님은 인도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혼모는 있다고 하면서 이런 여성들이 사실 미혼모보다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해지다 보니까 그런 여성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용인시에 그런 시설 자체가 없고, 아직도 그런 경찰서나 유관단체하고 제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파악을 한 건데요, 위원님.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여성주간의 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있을 경우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기존의 민간시설하고 제휴를 하든지 빨리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여태까지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반대가 아니고 조례를 약간 수정해서 했으면 싶은데요.

과장님, 이 조례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같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예, 없어서 만들려던 차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합쳐지는 겁니다.

이 조례가 합쳐질 경우에 좋은 점이 뭐예요?

어차피 조례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관한 시책, 다문화에 관한 시책이 각각의 조례를 두고 지원이 되어 왔던 건데 그러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정책지원 범위의 중첩, 서비스 중복 수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도 실제는 외국인지원센터에서도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제일 많이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배분에 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당장은... 예산배분을 보면 결혼이민자 위주의 다문화정책에 예산이 제일 많고요.

예산이 절감이 되나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중복수혜 이런 부분 때문에, 정책지원 범위 중첩...

한국어교실을 실시하는 반면에...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히 더 절감되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부분은 상관없고 원래 기존에 있는 그 예산에서 배분할 때 그 프로그램만 차별화해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용인시 주민이라야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특색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거소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못이 박혀져 있어서 그건 보건소하고 한번 더 협의해서 90일 이상 체류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실무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실무협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