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운 의원 발언

최근 행사도 많고 현장에 많이 다니셔서 얼굴도 많이 타신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시정질문했던 것 중에서 조금 더 시장님께 직접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일문일답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에 중1·2·3·4, 약대동 쪽을 다니다 보면 이런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시에서 한 건 아니고 각 아파트 단지에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사전동의를 받는 과정 그리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는 없지만 아마 복사골건영 1차 아파트가 사전설명회를 한다고 하고 토요일에는 금강마을이 또 사전설명회를 한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아래 쪽에 보시면 왼쪽에 금강마을 쪽에 보면 “1,500명 운집 시 선도지구” 이렇게 과열된 양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시장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30년쯤 지나니까 주거환경이 많이 노후되고 불편함이 있고 그게 또 선도지구라는 부분으로 선정이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도지구가 사실 아까 시장께서 시정질문 설명하시면서 일단 4,000∼6,000세대 정도 선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부천에 1기 신도시가 지금 4만 가구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 남짓한 부분인데 일단 선도지구가 한 군데가 선정이 되면 나머지는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바로 되지는 않고 한 군데가 진행되는 것을 봐서 차후에 차츰차츰 진행될 거로 보이는데 어떤 수용도나 이런 면에서 사실 시가 관리하고 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9일에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여기는 시가 같이 주최가 됐습니다. 부천시청 주거정비과가 같이 주최했던 부천 1기 신도시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사진입니다. 저도 여기 앞에 보면 참여하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평일 4시쯤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총괄건축가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현금청산의 기회가 한 번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시장께서 아까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왜냐면 많은 주민이 모였기 때문에, 또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확산이 됐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되면 현금청산할 수 있대.” 투자를 해서 팔고 나갈 수 있다, 일단 선정만 되면 뭔가 금전적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과열되는 양상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께서도 아까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총괄건축가 위치가 굉장히 엄중한 위치입니다. 다른 1기 신도시의 총괄건축가분들이 활동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부천이 조금 활동이 부진하다, 현장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현장 주민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49개 단지를 다 찾아다녔다고 하지만 제가 과정을 살펴보니 공문을 보낸 겁니다. “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셔라.” 해서 18개 단지가 요청을 했었고 그중에는 찾아가 보니 5명, 3명 있었던 곳도 많이 있었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금강마을이 워낙 많은 관심을 보여서, 이곳 주민들은 사실 이런 준비과정을 이전에도 한두 번 했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잘 모일 수 있는 환경이어서 판은 사실 금강마을에서 깔아줬다고 보고 부천시 주거정비과가 이곳에 가서 설명했던 케이스거든요. 시장께서 과열되는 양상, 총괄건축가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말 한 마디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한 것을 다시 주워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부천시가 선도지구로 선정돼서 뭐가 좋냐.”고 물어봤을 때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 같았으면 사실 다른 민간사업으로 진행됐을 때는 여러 가지, 사실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1기 신도시 이슈가 있을 때도 부천시의 다양한 마을의 아파트에서 민간사업에 대해 추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동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추후에 시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억짜리 한 세대 아파트가 1,000세대면 5000억쯤 되는 거 아닙니까. 5000억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그것을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부천시에 신고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도 할 수 없고 뭔가 제어하려고 하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한상희 주택국장님하고 나눴던 적이 있고요. 이 얘기를 이번에 1기 신도시를 관할하고 계시는 지금 과장님께도 말씀드려봤더니 실질적으로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서 진행되면 시가 그래도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이주대책이라든지 조합설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서 잡음이 줄어들고 성공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라고 설명해 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 같은 건 건설사들이 다 붙었기 때문에 이런 조직적인 설명회가 가능한 거거든요. 1기 신도시가 한 군데 선정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많은, 첫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많은 건설사들이 주민들을 앞세워서 추진위를 만들었는데 지금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진위를 통해서. 그러면 선정이 안 되었을 때 민간사업으로 돌리자고 했을 때는 동의율이 80%가 넘으면 민간으로 돌아가서 시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걱정되는 상황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시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려의 말씀이지만 사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사실 80% 이상 동의가 민간에서 이루어져서 민간개발로 돌리겠다고 하면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세대 동의서를 작성해서 사인을 하신 분이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부천시가 과밀하게 220% 정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낮아서 사업이 추진 안 될 시에는 그 사업비 부분을 다 주민들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장께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및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인지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인데 여기는 더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시에서는 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최 측 예상으로 700명 정도가 운집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장소에 참여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염원이 많기 때문에 잘됐으면 좋겠다는 응원도 드렸지만 “선도지구가 선정되고 나면 최소 13년 정도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주민들께서 웅성웅성거리면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되면 4, 5년, 빠르면 7, 8년 안쪽으로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건 이미 총괄건축가께서도 답변을 주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건 좋지만 이게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서 시기가 지연되었을 때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왜 우리 아파트가 더 적합한 것 같은데 선정이 안 됐지?”하는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들 간에 어떤 간담회 자리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셔서 시장께서 이분들께서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고 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부족했구나. 저쪽은 저런 게 잘됐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그런 소통채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부천시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300세대 이상 188단지, 300세대 이하 343단지 정도에 531개 정도 되는 많은 아파트 세대수가 있습니다. 부천시가 아파트를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아파트의 어떤 정책에 따라오게 하는 모티베이션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대비 43%가 급감했습니다. 작년 11억 그리고 2024년 올해 6억 8000입니다. 2022년은 17억이었고 왼쪽의 지원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에 지원된 금액들이 7억, 9억, 10억, 1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6억은 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 100억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 왜냐, 지금 공동주택이 처음 만들어지고 지난 30년까지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고 이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아파트가 장기수선계획이나 장충금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주민들이 입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30년쯤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고쳐야 되는데 장충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 번에 관리비가 100만 원쯤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관리를 제대로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이 장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뭔가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나 구조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은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신 게 제가 장번자 과장님께, 주택정책과장님이죠. 예전에 공동주택관리과였는데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니 이렇게 예산이 늘어도 사실 수요파악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예산을 늘려놨는데 오히려 다 쓰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100억이라는 건 단지 보조금을 주는 그 금액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스타트를 지금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1기 신도시 부천이 많은 시민들의 열망이 담겨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한 트랙으로는 선도지구가 결정돼서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겠지만 또 한 편으로는 기존의 노후된 주택에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녹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아파트 내의 노후시설로 고생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 시장께서 상세히 살피고 소통하셔서 부천시만큼은 선도지구 지정 후에 1기 신도시사업이 진행될 때 좀 다르다, 5개 신도시 중에서 부천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도시가 좀 더 발전하는, 노후도시가 새롭게 바뀌는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께 질문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공동주택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행정사각지대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고 특히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30년 정도 지나서 공동주택이 노후화됐는데 20년 정도가 지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앞장서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는 멋진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