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26일까지 8일간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복 지 국 장 황필연 주민행복과장 류춘이 생활보장과장 장원수 가족복지과장 위연선 경제진흥과장 이대하 평생학습과장 한태명 환경관리과장 김용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황필연입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 평소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복지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한 복지국 직원들은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추진에 대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하여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춘희 주민행복과장입니다. 장원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위연선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이대하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한태명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용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주민행복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주민행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류춘이 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우리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입니다. 장애인, 사회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바우처 제공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에 사회서비스라는 공적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5년10월말 현재 1,500여명에 대해서 12억1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변화와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기부식품 제공입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기부된 식품을 저소득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혜자 2,310명 목표에 4,102명이 기부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부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불의의 사고 등 일시적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등에 8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위기가구를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타 사업연계 등으로 위기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나눔의 실천으로 민간중심의 자율적 자원봉사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였고 전문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 상담, 홍보캠페인을 통하여 현재 9만6,18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신청대상은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이며 수급자에 대한 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부과급여 그리고 시비추가지원급여로 구분됩니다. 우리 구의 활동지원 기관으로는 강남지역에 상록뇌성마비복지관 외 2개소, 강북지역에는 강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외 1개소 등 총5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10말 현재 329명이 활동보조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며 종전 9월부터는 3급 장애인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2015년10월말 금년 목표인 610명을 초과하여 646명이 수급자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주차가능 차량이 아닌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년 10월29일자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주차방해 및 금지구역이 신설되면서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주차단속 실적이 많은 이유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행자부에서 보급한 생활불편 앱으로 위반차량 신고가 가능해져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단속과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및 계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배려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기준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센터에 취업성공패키지, 자활센터사업단 운영을 통해 546명의 자활참여자 중 57명을 취업하게 하는 등 생계안정 및 자립의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내일키움’ 통장사업 활성화입니다. 시장진입형 사업단이나 매출액이 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에 최근 3개월 이상 성실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본인저축액의 1배에서 0.3배의 매칭지원인 ‘내일키움’ 장려금 및 사업단에서 발생한 ‘내일키움’ 수익금을 지급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자립의지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23쪽 예산집행사항부터 4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및 반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의원요구자료 중 주요 추진사항 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박람회 추진입니다. 2015년도 북구 지역복지박람회는 지난 10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금호강 산격대교 일원에서 2015 금호강 바람소리길 통합축제와 연계하여 관내 24개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6개 부스를 3일 동안 운영하여 복지관련 프로그램 공모 및 안내복지서비스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많은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 유관기관과 기업봉사단체 등의 참여로 민․관 화합과 정보교류를 통한 주민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56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2013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1일부터는 대상자는 다르지만 장비, 위급상황 시 소방서 출동, 관리인력 등 사업내용이 유사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와 장애인 응급알림 e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가 통합 운영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제공대상으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정보가 지역소방서와 지원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재, 가스누출, 119 호출에 따른 소방서 출동이 7회 있었으며 응급호출, 통신장치 등을 통한 안전확인 등 지원센터의 응급상황조치가 788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약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긴급복지지원 및 긴급구호비 지원사업 추진실적부터 72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 감사를 함으로 해서 짧게 전반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정리해서 요구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실적 관련해서 내용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는데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이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100명을 보내면 감사실에서 50명을 추출해서 그쪽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장애인사회서비스 수혜자가 전체 몇 명이죠?

1만9,700명이 장애인이고 사회서비스 수혜자는 사업별로 다 하면 많습니다마는 지역사회 투자사업이 1,500명 정도 됩니다.

2만 명이 넘어가는데 50명을 샘플로 해서 한다는 것은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2만 명에서 50명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계획실적에 대해서 과연 정상적으로 반영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북구청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몇 명을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 말씀을 드려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확대보다 계획실적이라든지, 주민의견청취를 하려면 2만 명에서 50명이란 인원이 대변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매년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다보니까 수 년째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50명이 너무,

이것을 수요조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저희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6급은 실제로 많은 혜택이 없습니다.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하고 접촉이 없는 분들도 다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샘플링은 전체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획실적에 보면 작년도에 보면 점수가 83점 목표였는데 올해는 왜 82점으로 목표를 낮췄습니까?

앞으로는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 대상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서 2014년도에는 목표가 5,007명에서 10월말 기준 4,755명이 실적인데 원래는 1,500명이 실적이었죠? 왜 이렇게 낮아지고, 금액은 작년 8억3,800만원에서 지금 16억5천만원인데 예산은 올라가고 인원은 줄어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사업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신청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금액하고 연관 되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755명이 실적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1,500명 실적인데 12억원을 집행했고 전년도는 6억1,84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차이가 14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장애인 및 아동 삶의 질 향상, 올해는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인 삶의 질 향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사업은 실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은 13개 사업, 올해는 14개 사업인데 1명당 금액지원이 많았습니까?

지원기준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500명에 12억원이 나갔어요. 사람은 1/3 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2배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큰 변화가 있는지,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하지만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안계십니까?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은 1개 늘어났고 인원이나 금액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도점검관련 부분에서 부정결재 사전방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11개 기관을 점검해서 8개 기관에 경고를 주고, 주의를 했었고 시정파악이지 큰 건수는 아닙니다.

14페이지 관련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인 삶의 질 향상부분에서 목표, 실적 ‘14년, ’15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입니다. 운영비가 2개소에 1천만원이죠? 오타도 잡아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관, 선린복지관 각 1천만원인데 운영비로 1천만원이 지원되죠?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관과 선린복지관이 실적이 어떻게 되죠?

푸드뱅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산격같은 경우는 758명에게 지원했고 선린은 2,245명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푸드마켓은 선린은 440명이고, 가정은 75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3억원 이상, 이하가 차이가 있는데 3억원 이상 넘어가면 인건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50%, 매칭으로 50%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가내시는 됐는데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이 운영비에 관련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선린하고 가정에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하기에 많이 부족하다. 1천만원으로 하기에는 본인들이 인력운영이나 전담요원이 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단번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운영비를 증액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 2개 복지관에 왜 필요한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총 건수라든지 기부인원이라든지 총 수량이라든지 발생하는 경비, 인건비, 추가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취합해서 결론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 도출하는 자료를 받아서 의원들에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해하고 작년하고 틀린 것이 작년은 %를 많이 했고, 올해는 숫자로 많이 했네요?

예, 적정하지 않으면 매년 변경을 합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다른 지표를 하면 더 낫겠다 싶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장애인들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인데 대상이 만6세 이상입니까?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입니다. 그 중에서 1급, 2급, 3급입니다.

6세 어린이도 지원합니까?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입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나면 장애인들 삶의 질 향상이 되던가요?

실질적으로 가족이 돌봐야 되는데 활동보조인들이 많은 사람들은 20시간까지 활동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지,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는 것인지, 평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들어갔으면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많이 됐던가요?

만약에 집에 가족이 1급, 2급이면 중증인데 집에서 재가를 하면서 집에 있으면 가족이 시중을 다 들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활동보조인이 대신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변화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보다 예산이 왜 많이 줄었죠? 2014년은 50억원이 넘어가는데 올해는 14억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활센터 전체사업이고 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 운영비로 주는 것은 작년에는 16억원을 줬는데 다 못 써서 3억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는 14억원을 받아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보면 실적하고 자활성공률이 12.5%정도 목표를 잡아서 10.4% 실적이 일어났는데 762명에서 75명이 취업을 했는데 예산이 55억원이 되는 것은 여기 내용하고 틀립니까?

5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건비, 4대 보험료를 지급한 금액인 것 같고 이것은 성과지표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활사업단 지원비는 작년에 16억원이고 올해는 14억원입니다.

표기방법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바뀌면,

이것은 전부 북구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자활센터 전체 들어가는 금액을 적은 것 같고,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적어야죠.

이것은 순수한 사업단이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올해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에서 똑같은 지원사업인데 계획 및 실적이 똑같은데 전년도는 50억원이 넘어가는데 올해는 14억원 밖에 안 되느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나 올해나 의지부족은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취업을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활근로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근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오면 취업성공패키지에 무조건 보냅니다. 취업을 희망하고 의지가 있는 분들은 1년 가까이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해 주고, 취업도 안 되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직접 사업하는 곳에 투입되기도 하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단에 투입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없고 동에서 관리를 하면서 의지를 갖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부분을 고취시키고 사후관리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1회로 끝났다고 보지 말고 사후관리도 잘하고 있는지 어느 기간까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지금 현재 기부문화 관련은 2010년부터 시작했어요?

네, 2010년부터 했습니다.

5천만원, 7천만원,

그것은 매년입니다.

사업기간 2014년~2018년 이것은 뭐죠?

이것은 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고맙고, 상세한 부분을 받았는데 제가 받고자 하는 부분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정기후원 얼마, 개인은 얼마, 업체는 얼마 되는데 단체가 어딘지, 업체가 어딘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업체는 10개 정도 넘는데 정기후원 빼고 16개 정도 되네요? 업체들은 제가 알기로 후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기업들을 만나서 홍보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자꾸 홍보를 하면 강압적으로 비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없고 돈이 부족하고 사업은 해야 되고 사업을 못해서 어려운 사업이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부끄럽기나 강압적이거나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방법을 찾아봤느냐 의문이 듭니다.

저희는 매년 주민들에게 주민센터에 이야기해서 가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에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북구소식지에도 나오고,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참여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후원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그런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원하고 싶으면 저희에게 못하면 방송국을 통해서라도 루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경비를 떨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냥 돈 달라고 하면 기업에서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을 한다고 하면 저도 이번에 했잖아요? 지금 중소기업모임 단체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자료를 주면 홍보를 해서, 과장님이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만나서 홍보를 해 달라, 단체들 자총이나 새마을이나 많잖아요?

대구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목표금액보다 많아서 문제이지, 방송, 신문에 보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억원 정도 할 계획 없습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업체에 홍보하면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뛰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매년 복지분야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때는 복지에 대한 논쟁들이 많았죠? 어찌됐던 간에 복지영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체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놓여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에 예산만 보더라도 67% 상향되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최근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지역복지가 위기에 처해있다, 사실 2005년도 노무현 정부시절에 사회복지협의체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구성토록 했죠? 그래서 복지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재정을 투자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고 이후에 민간과 공공이 유기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복지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까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금은 지역생활보장협의체로 이름이 개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계획과 집행에 따른 형식적이나마 역할을 해 왔죠. 지난 8월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내렸죠?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나 우리 구비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순수 지방비로 시행중인 전국적으로 1,496개 복지사업에 대한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단위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관여를 하는 거죠.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조차도 보고를 해서 관여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구가 3개 사업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 2개가 있고 가족복지과에 1개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1만원 이하 보험료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경로위생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 긴급구호대상지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죠. 우리 구에 해당되고 아까 김재용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도 정비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노숙인상담소,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예산인데 시에서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중단하라고 해버리면 아마 전체적으로는 대구시만하더라도 2천억원정도 예산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2차까지 최종 보고가 되면 판단을 하겠죠.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지, 중복예산이 정비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차로 시에서 회의도 했었습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긴급구호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2,900만원을 구비로 주니까 계속 추진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지금 대출자금 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8개 구․군이 폐지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 우리 과에 것도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자치제에 반하는 내용들입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사업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정비를 한다, 물론 이 부분들은 의회 입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구청장의 입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수도권 지역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잘못됐다고 결의안도 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제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복지박람회의 내용이고 매번 이 내용을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10년 동안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필요성은 있는데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간사1명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부터는 3,100만원입니다.

계속 인상되고 있고 복지박람회 비용이 얼마입니까?

1천만원입니다. 워크샵 포함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얼마죠?

1천만원입니다.

없던 내용들이 1~2년 안에 증액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간에 협조, 지역사회에 자원도 개발하고 관련서비스도 연계하고 조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 효율성 또는 효과성을 높여내자, 어떻게 하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새롭게 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10년 동안에 성과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그래도 공공과 민간이 지역에 복지시설이나 복지발전에 대해서 미미하나마 이까지 끌어오지 않았느냐 싶고, 이런 조직도 없다면 지금보다는 복지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은 동의하는데 내용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2005년부터 계속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공공의 위원장이고 민간위원장은 위원님들 중에 호선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지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이 쇄신되려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해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말할 여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협의체 대표위원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대표위원들 중에 발언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나눠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수당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1년에 3~4번씩 하죠?

그렇습니다.

10년씩 하면서 자기의견 한번 제출하지 않는 위원들이 제가 봐서는 90%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대표위원뿐만 아니라 역할을 하지 않는 위원들은 교체를 해야죠.

맞습니다.

그동안에 10년 동안 제출한 전체 액수만 주시면 됩니다. 수당에 대한 비용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대표위원들과 관련해서는 개선책을 갖고 있나요?

대표위원 구성요건이 복지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고, 시설의 대표자가 하다보니까 구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위원님들은 시설에서 대표자들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대표자를 놔두고 직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동복지협의체가 의무화 됐죠?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복지협의체와의 관계문제, 그리고 북구에 사회보장협의체도 운영이 미흡하고 실제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는 마당에 23개 시․도에 30명씩 이런 동복지협의체를 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가능하나요?

사회복지급여법이 변경되면서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는데 동에는 지급되는 수당이 없고 목적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했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은 예전부터 했잖아요?

동복지협의체가 촘촘한 망을 구성해서,

그리고 현재 동에서 구성되어 되고 있는 동복지협의체가 형식적이에요. 위원장도 주민자치위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동장들 모아서 이렇게 뭐한다고 합니까? 우리 구에서 실제적으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는 일찍 구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없었죠? 지난해 구성이 됐잖아요?

4월입니다.

동별로 회의 진행한 적 있습니까?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하라고 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30~40명의 사람들이 자기시간을 내서 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저도 동장으로 근무를 해봤고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계시니까 상황을 저희보다 실감을 하실 것인데 실질적으로 동에는 활동하실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관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위원장을 맡고 하는데, 돈을 지급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면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력이 좀 있고 활동가능한 분들을 하다보니까 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되는데 기존 망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부분에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직은 옥상옥이에요.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조직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간소하게 조직을 구성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동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동에 맡기면 운영이 되겠어요? 북구에 산하기구를 두고 있는데 연관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대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이는 뭐죠?

일단 법적근거부터 다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는 법률하고 자체적인 전관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구성을 30명까지 하도록 한 것이 조례가 개정되면 40명까지 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회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도 차이가 있고 협의체는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하고 협의회는 임기가 없습니다. 주요기능을 봤을 때는 협의체는 심의, 건의기능을 갖고 있고, 협의회는 연관시설 장이다 보니까 연계협력, 조정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협의체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순수한 예산이 투입되고 협의회도 연간도 있고 보조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협의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했고 조례로 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서 예산지원이 용이한 부분이 있으나 협의회는 자체 법 사이에 민간기관간의 협의․조정이다 보니까 저희는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구비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도 아니잖아요? 법인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됐죠?

초창기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시비를 처음 줬지 않습니까? 2014년 하반기에 시에서 50대 50으로 주기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시에서는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고 구에서는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1천만원으로 사용처는 어디죠?

어울아트센터에서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하면서 500만원정도사용을 했습니다. 500만원 남은 것은 지금 예상으로는 12월 중에 사회복지시설 직원들 역량강화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집행내역과 세부계획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타 구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동구에 있습니다. 지원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들 조직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그래도 발전시켜서 사회복지 발전에 디딤돌이 되고 싶지만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경축행사를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 모든 예산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마당에 조례도 없고 임의조직이고 거기에 우리가 경상적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박람회 관련해서 바람소리길 축제와 결합해서 했는데 국장님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복지박람회가 어땠어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할 때와 비교한다면 금년에 6개 부스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6개 부스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주 무대가 동체육대회가 끝나고 비었습니다. 동 부스를 이용해서 하루에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올해 박람회가 맞았어요?

주민들이 복지업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막치고 부스 마련해 놓고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함지공원에 오후2시~6시까지 해서 부스 29개로 했는데 이번에는 부스 6개로 3일간 했는데 뒤편에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복지박람회 할 때 동 체육대회 끝나고 복지박람회를 했는데 당일에 6개 부스로 3일간 할 것이 아니라 복지박람회 할 때 동 체육대회 부스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몇 분의 의원들과 몇 차례 걸쳐서 둘러봤는데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의원님들도 2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에 1차, 2차까지 복지박람회를 개최해서 성장이 있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50개 복지기관 단체에서 참여를 했잖아요? 뭔가 복지에 대한 수혜자의 입장에 있던 분들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이번에 축제와 결합하면서 제가 봐서는 이 사업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저도 예산편성 할 수가 없어요.

평가보고회를 거쳐서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평가는 잘했다고 신문에 다 내놓고 지금 와서 무슨 평가를 합니까? 박람회 문제는 제가 봐서는 공공 또는 민간, 유관기관, 봉사단체들까지 참여를 해서 정보교류도 하고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복지에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체험하고 이런 형태로의 박람회 축제의 장을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6개 부스에 3일간 할 것이 아니라 복지박람회하는 당일에 하루에 모아서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사회복지보장협의체 그리고 복지협의회 그리고 복지박람회 그리고 보장협의체 워크숍이 하나의 덩어리로 있는데 세분화해서 계획도 잘 하시고, 매년 업무보고 때도 같은 얘기, 예산 결산 때도 같은 얘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지적을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죠. 공무원들이 사업예산 있고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추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작동이 되고 할 수 있을까, 복지문제를 우리 국에서도 소리 내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방자치시대에 전국적으로 묻힐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담당 계에서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의원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임기완료 되어서 교체한 분이 있습니까?

대표협의체가 8월에 새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2년의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실제 실무협의체 회의해도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이런 말씀을 전달해서 좋은 분들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선린보호작업장이 F등급을 받았네요?

네, 2013년도에 그렇습니다.

3년 주기로 하는데 F등급을 받았는데 건물신축으로 개선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 중입니다.

그런데 왜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심히 짓고 있던데요.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자료 제출하는 것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선린작업보호작업장이 2013년 3월1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죠?

명시이월사업으로 올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안했네요?

그렇습니다.

F등급 받은 사업장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가, 2013년도에 받았잖아요? 2014년도에 신축되지 않고 올해도 신축되지 않아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기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평가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평가를 합니다. 3년마다 계속 하는데 평가를 받았을 때 저도 지금 현재 작업장에 가 봤습니다. 시설자체가 열악한 것이지, 내용면은 아니고, 장애인들이 앉아서 일하는 환경이 미흡해서 F를 받았습니다. F를 받으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서 진행되는 중이니까 평가를 받아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보강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건물신축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건물로 인해서 개선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F를 받았으니까 기능보강사업으로라도 하든지 보안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지, F를 받아서 신축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은 헷갈립니다. F, 선린작업장에서 평가받았다, 건물 신축으로 인해 개선사업완료라고 하면 누가 봐도 F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사항이 완료된 것이 아니냐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줘야 됩니다. 별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작업장 자체가 열악합니다. 상가 빌려서 하는데 작업하기가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하고 안 좋았습니다.

철저한 대책강구하고 지속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예산액은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보면 GateWay 사업하고 매장형 사업이 있어요. 2014년하고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저소득층들의 자활사업이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이 나오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책수립은 합니까?

예, 대책수립을 합니다.

GateWay 사업은 연계가 어려운데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 같으면 전년도 대책수립해서 결과에 따라서 올해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책을 수립해도 다른 사업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이분들이 60세가 넘은 분들이고 취약계층의 사람들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년, 2년이 아닌 지속됐다고 하면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5년, 10년 지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신의 자립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공공조직의 힘만으로는 기초수급자들을 일반인들의 생활수준으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목표치를 잡아서 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으면 노력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 특성이 그렇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똑같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그런 마인드는 아닙니다. 자활사업장에 보내고, 자체사업장에 보내고 하는 것은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방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년, 재작년 계속 지속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이 변할 수 있는 것,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목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지도점검부분에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용인데 성보정신수양원 외 19개소 부분은 올해는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점검계획 중입니다. 전년도 10월에 하고, 올해는 예상도 없는데 안 할 것입니까?

19개소는 뭐예요?

시하고 합동점검이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은 보면 시에서 처분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는데 6개소가 빠져있습니다.

북구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개인 주의사항이 나오면 행정처분합니까?

조치결과가 주의입니다. 주의하고 점검하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관련자료 요청합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시설명, 점검기간,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국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죠?

그렇습니다.

2013년에 실태조사 실시했는데 8개 구․군 현황 보니까 북구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높은 편도 아닙니다. 실태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북구청에서 뭐가 부족한지 한번 분석은 해 봤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체장애인협회로 위탁을 줘서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인건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류가 입력이 되고 책자가 나왔습니다.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됐다고 나왔거든요. 우리도 시정조치를 못하는 입장에서 개인시설에 보완을 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안한 사항입니다.

북구 전체 담당부서에서 내용은 분명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줬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 부족한지, 대구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해야 되는데 책만 만들어놓고 놔두면 뭐합니까?

그런데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담이 있고, 그러나 이 법이 생기고 개정이 되고부터는 건축허가라든지 할 때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하고 준공나기 전에 도면검사를 하고, 완공되기 전에 협의를 해 줘야 건축이 준공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한다고 했는데 신축하고 장애편의시설이 당연히 들어가야 준공이 나죠?

그렇습니다.

그럼 하고 나서 후에 장애인시설이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지, 차가 있는지, 화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보세요. 신축하고 나서 휠체어 올라가야 하는데 봉을 박아놓고 주차를 해놓고 그런 경우 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축할 때 조경은 나무 심어놓고 신축하고 나면 나무 빼잖아요? 장애인시설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100%는 어렵습니다마는 큰 건물위주라도 한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고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도 장애인 주차는 담당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실태는 모르시죠?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앱으로 찍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보면 장애인구역에 표지판을 세우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단속은 실제 어렵더라도 표지판이라도 세우게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각 아파트 정문에 불편한 분이 많아요. 주차를 못해서 도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던데 젊은 사람들은 예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만원 과태료하고 홍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마다 공고문을 몇 번을 보냈는데 가면 갈수록 불법주차가 늘어나더라고요. 의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같이 아파트 단속하러 나갑시다.

예, 시간 나실 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관련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관련해서 본 위원도 공동주택이 문제인 것 같고 내용들은 다 아시는데 일단 야간단속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께서는 차마 단속조차도 안 되니까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하자,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표지판을 세워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해버리고 있어서 이것을 야간단속을 해야 돼요. 올해가 건수는 1,440건으로 증가가 됐는데 예산액이 5,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과태료 징수액이 얼마예요?

6,8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에서 단속된 징수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8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이 라인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5,300만원 위탁해서 하고 있죠?

위탁 아닙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고지서 인쇄하고 적발되면 사전예고라든지 절차를 등기로 보냅니다. 등기우편료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비를 해서 6천만원 징수해서 다른 방법 없습니까?

사전통지라든지 이런 것은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등기를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등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아닌 것에 분석을 해 주시고 자료는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야간단속을 아파트별로 순회하면서 며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돼요. 하게 되면 그 아파트에서 우리구청으로 항의를 하겠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의식은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100만원씩 올려서 부과를 하든가, 하여튼 야간단속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야간단속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아파트 민원관련 부분은 표지판이 있고, 없고에 따라 민원차이가 많습니다. 하더라도 표지판을 세우고 나서 단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무조건 단속은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단속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단속을 해놓으면 단속당한 사람은 의원들에게 와서 사정하니까, 단속보다는 아파트에서 방송을 해서 계도를 해야지요. 그래서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얻어서 연속적으로 해야지, 단속하면 또 의원 찾아가서 빼달라고 하는데 왜 합니까?

단속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단속건수가 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들어오면 한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욕을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현재 등록인원이 9만6천명인데 활동인원이 1만5천명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활동률이 저조한데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확대간부회의 때도 자료를 내서 실․과장님, 동장님들께 홍보를 했고, 이것이 정부에서 평가지표로 되어 있어서 대구시에서도 저희들에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홍보측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도 동장님들 회의하실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동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소식지에도 등재된 사항입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복지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증 발급받았습니까? 봉사통장과 봉사증이 너무 미비합니다. 9만6천명 중에서 너무 적습니다. 제가 2005년에 발급받았습니다. 저도 시간이 1,500시간 되는데 공무원들께서도 봉사시간을 많이 늘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F등급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 있습니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위10%에 대해서는 실시기관에서 700만원의 상금을 주더라고요. 다른 패널티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F등급 받았을 때는 낙제입니다. 패널티를 가해야만 작업장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도감독권만 있고 감사는 감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조치사항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2건, 이영재 위원 2건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으로부터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현황 및 실적에 대한 자료, 두 번째가 2013년도~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내역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지난 10년간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참석해서 1번도 발언하지 않는 위원 명단과 수당에 대한 자료, 두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행사내역, 비용, 영수증 사본까지 첨부하라고 하는 자료제출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민행복과장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 11월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는 생활보장과와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1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