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선우 의원 발언
선우
이선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경합감사의 조정,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시 및 적정여부,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종락 간사위원 나오셔서 협의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간사
홍종락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ㆍ집행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12년 11월 28일 9시부터 11시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용인시 및 용인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사무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홍종락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홍종락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홍종락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7만 5천 원을 증액한 19억 195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127쪽,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에 의원 연구모임 운영지원비를 5백만 원 감액하고, 기본경비의 소송사건변호사 수임료를 577만 5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억 19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인 77만 5천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중 의원연구모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백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사건변호사 수임료 577만 5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증감사유는 의원연구단체 추진상황에 따른 감액편성과 의원제명 취소소송종결에 따른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종락 간사위원 나오셔서 협의ㆍ작성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간사
의회운영위원회 홍종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0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9억 1959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홍종락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홍종락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홍종락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