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도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동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인사이동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일자로 박쌍도 안전관리담당이 관음동장으로 발령받아 전출하고 이무상 재활용담당이 저희 과 안전관리담당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며 저희 도시안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안전과는 안전관리업무를 비롯하여 사회재난, 자연재난, 민방위, 노점상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부터 7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8쪽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중 첫 번째 범 구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2013년8월 구성된 안전문화운동추진 북구협의회를 통해 4대악 근절 등 19대 중점관리과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올 상반기 총회 및 분과위원회가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는 12월 중 추진하여 지역중심의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9쪽 두 번째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자율방재단 등 봉사단체가 참여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속 안전문화정착을 위하여 전광판, 구 홈페이지와 북구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주민 안전문화운동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여 구민안전의식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0쪽 세 번째 자율방재단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대형화 등으로 행정기관의 역량만으로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2006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자율방재단 교육은 10월에 181명이 참석하여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만족도조사는 교육종료 후 설문서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81쪽 네 번째 재난대비 장비․자재․도구 구입관련 재난관리기금 집행실적입니다.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팔거천, 동화천, 국우터널 입구, 경대교 밑 등 7개소에 재난감시용 CCTV와 2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침수예상지역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해방지용 물막이백을 구입, 침수가 예상되는 9개 동에 배부하였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응하기 위하여 손살균제, 마스크, 체온계를 구입하는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선제적 재난태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2쪽 다섯 번째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처를 위한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책자 및 리플릿 제작입니다.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80부, 재난대처요령 증강현실 리플릿 2천매를 제작, 전 부서 및 각 동에 배부하여 황사, 폭염, 호우, 태풍, 대설, 강풍 등 자연재난발생시 사전숙지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83쪽 여섯 번째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담당부서별 상․하반기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과 설연휴 등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점검으로 재난대비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대처를 하였습니다. 85쪽 일곱 번째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대원들의 역량강화와 재난 발생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교육을 안보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으로 편성하여 북구청과 어울아트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대부분 교육을 어울아트센터에서 실시하여 강남쪽 민방위대원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구청 민방위교육장과 어울아트센터에 적정 배분하여 민방위대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결과를 말씀드리면 1차 보충교육까지 83%가 교육을 받았으며 불참 민방위 대원들은 11월, 2차 보충교육과 시민안전테마파크체험 등 지속적인 교육 안내를 통하여 100%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여덟 번째 국가비상사태대비 민방위 준비태세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북구민들이 마시고 대피할 비상시설인 비상급수시설 46개소와 비상대피시설 213개소에 대하여 연2회 일제점검과 정기적인 수질검사, 노후시설 교체 등으로 민방위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비상대피시설 위치, 안전을 위한 인터넷지도 연동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찾기 쉬운 위치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에서 88쪽, 노상적치물 및 불법 노점상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법 노점상은 잠정적으로 138여 장소에 2,540개 정도가 산재해 있으며 주로 칠성시장, 팔달시장, 산격종합시장 및 동대구시장 등 전통시장 일대와 칠곡지역의 수요시장, 금요시장을 비롯한 구암동, 학정동 각종 상가와 아파트 입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선 노점상 단속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도상에 노점상으로 인해 보행권이 심하게 침해되는 경우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보행로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생계형 노점행위는 단속을 유보하면서 탄력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변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면도로는 교통소통과 노점상 생계를 고려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주민신고민원 1,137건, 구정견문 431건, 자체정비 2,255건 등 3,823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또한 도로 위 불법노점, 노상적치행위에 대한 경각심 부여를 위해 도로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53건을 부과하는 등 노점상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문자알림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기관에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사건사고나 재난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입, 검토부분에서 말씀해 주셨고, 추진내역에 보면 국가재난정보센터와 안전디딤돌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서 재난대책,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셨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디딤돌이 아니라 안전신문고입니다. 안전디딤돌은 일반적인 민방위교육 일정이라든가 민방위장소라든가 다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재난안전 포털 앱 입니다. 안전신문고에 옛날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일방적으로 오라고 하는 그런 것 외에 어떤 재난사항이나 재난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2015년도 북구 자율방재단 교육교재도 그렇습니다만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라고 해서 항상 저희 과에서 만든 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하고, 일반적인 교육에서도 하고, 지금 구청직원들도 90%이상 안전신문고 앱을 깔도록 홍보해서 깔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실적은 북구에 올해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것이 462건 접수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다니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안전신문고에 들어가서 바로 신고를 하면 자기 사항만 넣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 자체를 홍보는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예상을 했던 대답인데 과장님도 스마트폰 사용할 때 가장 많이 기사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포털이 뭡니까?

네이버입니다.

그렇죠, 모든 분들이 네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안전신문고라는 앱도 깔려있으면 정말 편리한 앱 입니다. 문제는 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앱이 있다고 리플릿에 찍거나 책에 찍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이 앱을 다운로드 받도록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 90%이상 설치하셨다고 했나요? 위원님들 아시나요?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봤는데 안전관련 리플릿에도 그때 저는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으로 봤거든요. 제가 깔고 활용해 보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병원이나 약국, 기상정보 등 위치만 입력하면 재난정보도 문자로 받을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피소도 다 나와 있습니다. 활용하기 편리한 앱인데 정말 앱이 있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안전모니터 요원들 교육도 받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깔도록 하십니까?

지난번에 각 대표들 모였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직접 깔아드리고 다했습니다. 공문은 실 ․과별로 다 나갔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이라도 하라고 다 했는데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공문을 내고 교육에 있어서는 직접 그 자리에서 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를 적어서 당첨되면 상품권도 지급되고 하던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앱을 실행해 보고 편리했던 경험이나 도움이 됐던 부분, 사례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상품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안전신문고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조회할 때 공문은 사실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각 과별로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조회할 때 100%는 아니지만 참석하는 직원에 한해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과별로 도시안전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설치를 하고 해서 구청 내 직원들은 90%이상 설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는 사실 넣지 않았습니다. 통장회의나 이런 회의할 때는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민방위훈련이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사람모인 장소에서는 앱을 설치하도록 같이 내 놓고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86쪽 잘된 점, 세 번째 비상대피시설 일제정비를 통한 이용가능시설 현행화 및 위치안내를 위한 인터넷지도 연동으로 주민에게 정확하고 찾기 쉬운 위치정보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방금 금방 이야기한 것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연관은 됩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위치가 다 나오는데 이것은 구청 홈페이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꺼내서 대구 북구 비상대피시설 눌러보십시오.

안전디딤돌에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안전디딤돌에 들어가서 밖에 할 수가 없네요?

안전디딤돌에 들어가면 대피시설이 나오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용한 정보에 들어가면 비상대피시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누르면 동별로 대피시설 위치가,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 검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북구청 홈페이지 띄우면 비상대피시설하고 빨간 글씨로 바로 나옵니다.

76쪽에 비상대피시설이 2013년도에 252개소에서 213개소로 축소가 됐다, 그죠? 시설점검을 통해서 없어진 부분들 정리한 거겠죠?

그런 것도 있고 비상대피시설 같은 경우 첫 번째 개방시켜 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문제, 과거에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3.3㎡당 4인 기준으로 해서 북구민과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면적과 비교해서 하는데 숫자 줄어든 것은 그런 부분에서 줄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확보율이 281%입니다. 과도하게 많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발소 지하, 예전에 민간시설로 지정을 해놨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상대피시설에 비치된 품목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손전등, 방독면, 간이위생실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상황인데 현재 민간시설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281%에 매달리지 말고 확실히 점검해서 다 없애야 됩니다. 제대로 된 시설이 필요하죠.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92쪽입니다. 침산공원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가지 않습니까?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 없습니까?

12월10일, 11일쯤 준공예정이고 현재진행은 95%정도 됐습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일들이 진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전반적인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하는데 절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도 민원을 넣어야 되면 어디에 넣을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인근에 주택을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전에는 금액이 많이 포함됐다가 예산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 집도 많고 해서 주민들이 매입해 달라고 하시는데 방법은 있나요?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 올해 7억원 받아서 구비하고 7억8천만원 새로 확보했습니다마는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은 재해위험지구 사업하면서 건물 철거한 부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지 못하고, 이번에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도 정자 지어놓은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고 실제로 재해위험지구사업을 하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포함된 그 외에 부분은 저희가 매입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없습니다.

어떤 집은 포함되어 있고 어떤 집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포함이 안 된 집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사실 3년 동안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공사소음이라든지 그랬는데 사실 해제되면 그 사업을 진행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연구를 해 주십시오. 완료가 되면 CCTV는 설치를 하게 됩니까?

예, 합니다.

몇 대 합니까?

6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이 기간 내에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 저도 자율방재단 이야기인데 교육을 작년에 30명 했는데 50명이나 별 차이가 있습니까?

10월31일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율방재단원들이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하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181명이 참석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0명은 기획조정실에서 구청 전체에 각 분야별로 설문만족도 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과에 배정된 것이 50명 밖에 안됐는데 그것보다는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 교육만족도 조사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오신 참석자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만족을 많이 하던가요?

작년에 79.3%인데 이번에는 78.8%입니다.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줄었습니다.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연말에 기획조정실에서 전화로 조사한 것이 79.3%인데 올해는 설문서를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서 내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높게 안 나오고 작년보다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육교재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숙하고 내년도 교육은 뭔가 교육만족도가 높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율방재단은 그렇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역할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동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라도 나와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등한시하고 식사하러 오고 모임처럼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방재단 역할, 필요성, 좀 더 강조해 주시고, 보통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몇 명이라도 역할을 잘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에 보면 주민들이 큰 상처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는데 안전매뉴얼이 안전신문고 하고 같은 것입니까?

신문고하고는 별개이고,

안전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대피계획을 세워놓고 침산동 같은 경우는 침산중학교, 서리지 같은 경우는 대구체육고등학교를 대피지역으로 지정해서 혹시라도 어떤 사항이 생기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대피를 시켜야 되고, 일반적인 상습침수지역은 올해 물막이백을 산 것이 있습니다. 물에 잠기면 불어나서 모래자루역할을 똑같이 합니다. 동에 배부했고 모래도 준비해 놓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 하수도관 개체를 했는데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습침수지역이였는데 관 자체를 다 개체하고 있고 그런 공사를 통해서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예,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77쪽, 다중이용시설 중에 안전등급 D등급 받은 곳이 몇 곳 정도입니까?

현재는 1곳입니다. 구청이 D등급입니다. 동대구시장하고 복현종합시장은 점검은 했습니다마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전진단한 곳은 우리 구청건물 말고는 없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진흥교 다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이나 교각에 철근구조가 다 드러나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신문에 9월21일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농촌진흥교 위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준비 하는데 부실한 면도 있고 언론보도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D등급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강하게 이야기된 부분인데 건설과가 이야기되고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안전에 대해서 저희 과가 하고, 각 시설별로 해서 교량은 건설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고, 지난번에 공문을 한번 봤었는데 우리 구에 몇 개 교량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교량관리가 8곳입니다. 교량자체 내에서 심각한 곳이 여기입니다. 간과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경대병원, 공무원교육원, 그쪽 편에 인도라든지 교각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죠. 일단은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현장에 가셔서 위험한지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시설은 연2회 정도 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음용수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 할 것 아닙니까? 문제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 시험성적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 분기마다 음용수에 대해서는 검사를 합니다. 음용수에 대한 마지막 검사결과를 전체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용시설에 대해서는 89페이지 자가발전 관련해서 배터리 교체가 있습니다. 음수 되는 11곳이 전부 자가발전이 가능한가요?

자가발전기 다 있습니다.

정부기관 5곳, 민간시설 6곳인데 민간시설도,

비상발전기 다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것도 배터리를 교체한다든가 금액이,

개인 것은 개인이 합니다.

민간 6곳은 자가발전시설은 되어 있는데 개인이 교체를 하고 정부기관 5곳은 우리가 교체합니까?

그렇습니다. 음용시설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등 전체 정부지원 자체시설이나 공공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정부기관은 우리가 하고 민간은 나가서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냥 점검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합니까? 담당자가 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다.

어떤 곳은 민간위탁 하니까 수질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민간위탁인지 직영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동호동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해서 재해영향성평가검토위원회가 폐지됐는데 사실은 이 지역에는 대한중석에서 땅을 매입해서 주택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던데 그 외에는 서리지가 위험하다고 해서 그라우팅 기법으로 보강을 했었거든요. 도시철도 3호선 기지창이 있으니까 1조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위험해서 서리지를 보강하고 있는데 옆에 이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사전재해영향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5천㎡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합니다. 어떤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를 하면서 나중에 비가 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해가 있을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토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무상 현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동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76쪽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시험성적표를 11월23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이동욱 위원 질의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이 민간위탁 아닙니까? 구 자체점검을 월1회 할 것이고 민간위탁해서 나머지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월6회 점검하고 대현아파트하고 금호공원은 비개방하고 있습니다. 월1회이고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 부적합률이 보통 20~30%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100%입니다.

생활용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방된 음용수는 그런 것이 없는데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번씩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보면 저도 옛날에 직원 때 직접 가고 했는데 많이 퍼내줘야 되는데 안 퍼내주고 바로 틀어서 그냥 쓰다보니까 불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활용수 수질검사 할 때는 가서 위를 많이 퍼내고 하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측정만 했다는 것이지, 실제로 음용수든 생활용수든 부적합률을 알아봐 주셔야 되고, 수질검사만 하니까 판단해서 그런데 실제로 통상적으로 제대로 된 청소라든지 관리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질의하자면 대현동에 비상급수시설 양수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음용수인데 부적합이 나오기 때문에 수돗물을 섞어서 실험실에 맡깁니다.

위원님 걱정 안하시도록 음용시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동에 비상급수시설 부지가 국유지죠?

그렇습니다.

건물자체가 노후화 됐는데 혹시 건물이 리모델링이나 증축이 가능한 시설인가요? 건물대장 없습니까? 경로당은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확인해서 향후에 건물이 오래돼서 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증축이 가능하다면 활용해서 비상급수시설에다가 음용시설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점검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방독면 현황을 보시면 방독면 보급률이 21.9%로 나와 있네요? 표 아래를 보시면 ‘10년 이전 생산품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에서 2006년 이전에 방독면 수량이 4,500개 가량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2010년 이전에 제작된 부분은 5년이고 ‘11년 이후는 10년 되어 있는데 매년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작년 말에 내려온 것은 일반 방독면까지는 2002년 생산된 것 까지 폐기해라, 2003년부터는 보유하라고 공문을 보내줍니다. 민방위부분이 올1월에 합쳐져서 물어봤습니다. 높이면 안 되느냐 하니까 1년에 467개 아닙니까? 467개를 구매하는데 1,850만원 들었습니다. 동에 배부를 하는데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매를 하는데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보다 국비 자체가 적게 배정됐습니다. 매년 방독면을 사서 보강은 합니다. 보급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고 2003년 것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이 되면 국민안전처에서 실험을 해서 폐기하라고 하면 폐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성인지 예산에서 본 위원이 3년간 내용을 봤을 때,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과연 성인지 예산과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행을 했습니까?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남․여 차별이 없는 예산집행인데 성인지 예산으로 우리 과에 편성된 것이 안전문화운동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이 잡혀 있습니다. 성인지에 대한 예산을 내라고 해서 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안전문화운동으로 집행한 것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행사,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참여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그 부분이 남․여 성차별을 해소하고 예산편성하거나 집행하는데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인지 예산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 남․여가 차별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는데 저도 이 자체가 성인지 예산에 잡혀있고 하니까 실제 집행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남․여 차별 없이 예산이 집행됐다고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 관련교육이나 이런 것 이수하는 실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무담당자가 예산편성교육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실제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 어떤 것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집행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 편성지침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이 2008년 정도인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까지 남녀평등과 관련해서 제도가 도입된 것은 최근입니다. 지침은 2008년에 마련됐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작성지침이라든지 조금 전에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성인지 예산편성을 각 부서별로 한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수합해서 북구청은 얼마라고 그런 자료가 있는데 죄송한 답변입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남․여에게 평등하게 어느 성 쪽에 기울지 않고 평등하게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도시안전과에 저도 제목만 봐서는 기준에 적합한지 안한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초기 단계니까 시행하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20쪽 올해 수해라고 할 정도의 비는 없었죠? 8월에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호우 때문에 산격로 일대에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견했던 곳인데 구조적으로 경사가 급해서 도로가에 가게로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수해방지용 물막이백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용어 그대로 퀵 댐으로써 빠르게 수송되어 와서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퀵 댐이 9개 동 주민센터 각 100개씩 배부를 했는데 900개네요? 나머지는 어디에 있나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구청에서 왔던데 예전처럼 모래주머니를 가져온다고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부분이 즉시에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 주민센터 배부 외에 재난안전과에 상시로 비치되어서 적절한 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동 주민센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도 퀵 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다보면 길게 바 형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빨간 주머니에 모래를 채워서 가게에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굵은 천에 길게 빼서 모래를 채웠더라고요. 유리문에 짝 깔아버리니까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주머니나 퀵 댐보다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1천만원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모래주머니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고 저런 것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고 퀵 댐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 예산편성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퀵 댐이 크게 올해 효력을 못 발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퀵 댐도 일반형은 40cm 곱하기 55cm, 막대형은 20cm 곱하기 120cm인데, 저희가 산 것은 지난번에 복현오거리 부근에 알루미늄 판으로 해서 저희가 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보여주신 부분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퀵 댐은 1회용입니다. 특별하게 동에서 빨아서 말려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회용이라는 것은 아쉽고, 그래서 본 위원이 줬던 바 형태로 된 모래주머니는 유용하고, 사실은 퀵 댐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부피가 작아서 재해발생 시 운반사용이 용이하다, 이런 것이 성인지 예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112쪽, 침수흔적도 작성에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노곡동 관련해서 이것이 있어서 2010년, 2011년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15년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침수흔적도 예산을 잡는데 침수지역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올해 침수흔적도에 표시해서 그 지역에 비가 왔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지출내역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출이 아니라 수입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출은 이렇게 되는데 일부만 지출되고, 지진가속도계측기 1억5천만원 있는데 이것도 올해 리모델링이 늦는 바람에 내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7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교량 1개 늘었는데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7개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육교 몇 개죠? 업무보고에 11개거든요 지금 또 11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하나 없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께서는 공부를 하지 않고 서류만 가져오신 모양인데 서류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관계입니다. 10월6일자로 저한테 메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경북대학교 학생이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 포장마차 때문에 메일이 들어왔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학생들이 인도에 포장마차 때문에 지나가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까?

경대 북문 앞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중단을 시켰고 10월12일부터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철거했습니까?

담당계장이 매일 확인을 했는데 한 곳도 나온 곳이 없다고 합니다.

메일을 잘 읽어보시면 아주 딱합니다. 급하게 처리를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모니터링 봉사단이 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안전점검캠페인하고 안전위해시설물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 관찰하고 신고하고 하는 것입니다.

59명이 있죠?

현재 전체 인원은 113명 정도 잡혀 있고 59명은 오프라인, 실제 우리구청하고 연계되어서 안전점검단 행사를 직접 하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안전신문고에 들어가면 안전모니터 요원들 본인이 등록하고 본인이 온라인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명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명단이고 나머지는 온라인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봉사단 보면 59명 중에 강남, 강북으로 나눠서 죄송합니다마는 강북에 50명, 강남에 9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회장님이 취임하면서 강남에 많이 영입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모니터링 봉사단 자체가 구 단위이기 때문에 동별로 몇 명씩 한다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회장님이 취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강남 쪽에 동장님을 만나서 봉사단이 강북 쪽에 많이 치우쳤다고 하면서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캠페인 정도이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일이니까 4일을 기준으로 북구 관내 주요 사거리에서 캠페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죠?

그렇습니다.

한번 참석하는데 얼마입니까?

2만원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많은 인원이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캠페인 한번 하고 2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봉사단으로써 나머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재단 관계, 방재단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교육을 시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님이 서류로 동네마다 내려주는 것입니까? 눈 올 때, 비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 했던 안전신문고 다운로드 하라는 것 하고, 화재예방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난, 방재단 임무에 대해서 나오고 태풍이나 호우나 홍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요령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재단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빈틈없이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2시부터는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