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위원장님, 지금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 공무원들 대기시간이 오래돼서 이 공무출장 보고서는 서면으로 좀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보고하세요, 보고해.

보고를 해야지.

영상은 우리 단체 카톡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저희 이번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서 첫 번, 처음으로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기는 했는데요. 지금 의사진행,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도 또 양해를 해 주시니까, 저희가 충실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추선미 부위원장님께서 또한 자료도 충실히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친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월 1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아라 지원관은 지난번에 인사를 했지만 같이 이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조아라 정책지원관님. 김인경 정책지원관입니다. 다음 오정민 정책지원관이십니다. 이상민 정책지원관이십니다.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책지원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행감 청취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 잘 메모하셨다가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재연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홍재연입니다.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먼저 위원님들의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결정하신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박종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의 통장 회의는 매월 반상일 전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회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장 회의 일정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경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본 건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난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종각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회의를 동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통장 회의 개최일을 반상회 날 전일에 특정하지 않고 동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여 민주적·능률적 지방자치행정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잠시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재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녀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일휴가 제도를 도입해서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기 진작을 하는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제가 발의의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조례 발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김종환 의원님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이시기에 더더욱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처럼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류할 때 어떤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히나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교육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동일 조례가 의회운영위원회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안타깝게 저희가 보류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그 부분을, 보류되어 있는 조례를 수정해서 재상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그 보류되어 있는 걸 놓고 다시 일부개정을 올리다 보니까 저희도 참 다루기가 매우 불편하고. 그리고 조례를, 그러니까 새로운 규정들이 많이 첨부가 된다면, 추가가 된다면 역시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추가가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개정조례안을 넣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지금 추가된 것처럼 ‘7급 이하’ 이 정도의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보류된 조례의 수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위원장과 또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어서 조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 의원님, 능동적인 우리 행정 업무를 위해서 수행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분들을 걱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저번에 295회 때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다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하나 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복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5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저희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도 결혼하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라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생일에 제한을 두지 말고 생일과 결혼기념일처럼 생일과 기념일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결혼하셨던, 우리 결혼하신 공무원분들께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실 수 있고 또 가정의 평화도 같이 함께 저희가 지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없다라면 선뜻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다른 위원님들도 괜찮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생일과 기념일을 선택해서 그 속한 달 하루를 휴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께서 선택의 폭을 더 넓게 해서 그 휴가의 진의미를 제대로 발현해 보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례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현백 위원님 이제, 아니, 그것도 질문을 드려야 돼요. 지금 논의하는 거는 지난번 심사 보류 되어 있는 걸 상정한 조례이고요. 거기에는 7급 이하는 아닌데 이것도 지금 같이 말씀을,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동일한 내용의 조례가 다시 올라왔는데 일부개정조례, 잠시 후에 그거는 상정을 할 건데요, 거기에는 7급 이하로 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같은 조례가 ‘7급 이하’로 수정 가결이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지금 같이 받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상정한 게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조례를 상정한 겁니까?

예.

상정한 조례 좀 줘보세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전 공무원 대상으로.

이건 전 공무원 전원이네요?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무직이, 과장님, 지금 공무직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공무직이 775명으로 현재 돼 있는데요.

775명?

예.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우리 전 직원으로 했을 때 현재 전 직원의 정수가 어떻게 됩니까?

3352명입니다.

3352명 그 직원들과 같이 공무직 직원들도 역시 또 똑같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상황은.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직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의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이거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거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들만 해당이 되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아마 복무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직 조례에는 아마 인사과에서 따로 관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인사과?

예.

그러면 공무직 직원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마 공무직 같은 거, 아까 근로기준법 하면 연차라는 부분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건, 또 하나는 그분들은 또 협상에 의한, 노사 협상에 의한 부분을 또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

예.

이거 뭐 어찌 됐든 노사 협상에 의해서 체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 체결, 별도의 조례 없이 노사 협상에 의해서 그러면 혜택을 줄 수가 있나요?

예, 그거는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항에서 지금 우리 공무직 노조가 몇 개 있죠? 제가 알기로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있는, 이런 식으로, 형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에서 이거 반발하지 않겠어요?

글쎄, 같이 적용한다는 자체는 좀 별개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김종환 의원님 뭐 하실 말씀,

공무직 노조에서도 저한테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공무원법에 그게 생일자 조례가 통과돼야 자기들도 협상할 카드가 돼서 수월하니까 이거 통과되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라고 저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선 통과되면 잘 협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협상을 할 때, 노사 협상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저희는 지난번에 보류된 그 조례를 가지고 지금 질의,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에 지난번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가 등 휴가, 부여된 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데 이런 휴가를 또 부여하는 게 맞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께 여쭤봤더니 “이런 생일휴가, 생일이나 기념일에 해당하는 달에 하루,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정말 휴가를 더 쉽게 쓸 수 있겠느냐?” 이랬더니 “그럼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정말 릴랙스, 필요한 휴가이구나, 저희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윤혜선 위원님이 기념일까지를 포함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급 공무원 이하를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조례는 전 직원이고 다음에 다뤄야 될 조례가 7급 이하 해당인데 집행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7급 이하도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 신경 많이 써주시는 부분인데, 단지 저희는 저번에 노조 측에서도 아마 찾아왔을 것 같고요. 저희한테도 찾아와 가지고 의견을 냈는데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7급 이하도 좋지만 또 6급 이상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는 공무원 간에 어떤 직급 내지 어떤 경우에라도 분열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 방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그리고 공무원 노조에서 우려하시는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러시면 지금 수정 제안이 오셨습니다. 그 문구 수정을 해 주시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3조 제16항 내용 중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본인의 생일 또는 기념일 중’, ‘기념일로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달의 1일을’, 기념일을 결혼기념일로 하는 게 맞나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아. 다시 해야 돼.

기념일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으로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일단 결혼부터 해야 되니까 결혼한 부부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안부터. 안 제23조 제16항 내용 중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없으시죠?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계속 그대로 계셔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냥 계셔주세요.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합의된 거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또 정회해요?

ESG 다른 게 있어서.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조례에 대한 반대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좀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를 좀 비교해서 봤는데요.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ESG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조례는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인 것처럼 너무나, 제3조 기능부터 해서 다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2조(정의)에서 ‘ESG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시의 ESG 지표를 상향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ESG 그 지표에 관련된 평가지표가 따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아직 마련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지표 또한도 이 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나 보통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업은 저희가 보통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5년마다 3년마다 기간을 정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저희 성남시는 ESG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어떠한 목표라든가 이런 현황,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정리돼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현재는 없고요. 이 ESG 활성화 조례가 모법에 없는 관계로 이 목적은 ESG 경영이라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에 접목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까지도 어떤 ESG에 대한 개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 비전이나 목표는 위원회 설치 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는 정말 처음, 기본, 기초가 되는 것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정리해야 되는 이 상황인 건가요? 기존의 ESG에 관련된, 저번에 자료를 가지고 오셨을 때도 저희 성남시에서 ESG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구분을 지어서 같이 함께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이런 ESG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에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E에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고, S에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돼 있고라는 것들을 그냥 구분 지었을 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ESG에 대한 어떠한 검토라든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자 했던 그런 방향은 없었고?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로 활성화 위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전문가분들이 오셔야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니까 저희는 조금 뭔가 ESG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비쳐지지 않고 ESG에 대한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시행에 있어서 그냥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보니까 아까 앞서 설명했을 때도 그 사업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렇다 보면 ESG란 무엇인가부터 개념을 다시 정의를 해서 또 성남시민분들한테 어떻게 또 이 홍보를 하며 이런 부분 모든 것들이 이 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 11월에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12월에 비전을 선포한 이후로 자문단에서 정책이나 제안을 좀 받고, ESG의 개념이라든지 우리 시정의 어떤 부분을 접목해야 되는지 제안도 받고 해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요. 이게 단순히 제안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 정말 정책적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사업을 들여다보면 좀 규모 있게 하는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화두가 되잖아요, 시대적으로. 해서 정말 경영에 있어서도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어떤 각 E, S, G의 역할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그러려고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의도는 어떤 부분인지 이해는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거 봤을 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성남시 ESG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말로 그 표를 가지고 오셨던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ESG라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서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첫 단계이다 보니까요,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잘해 주셔서 이 자문단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회가 잘 운영이 돼서 5년 10년, 성남시의 ESG에 대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성남시 지금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죠?

예.

그 조례에 중복이나 이게 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 ESG 활성화라는 부분은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별도의 조례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이고요. 지금 ESG에 대해서 EU연합에서도 어떤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기업에서 굉장히 난해한 부분 그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대기업 차원에서, 그러니까 규모가 큰 기업 차원에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조금, 2026년부터는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조례를 둔 부분이고요. 그 ESG 이번에 조례에 두는 부분들은 시민사회라든지 기업 그다음에 행정기관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라든지 주요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3조에 보니까 3조의 기능, 성남시 ESG 활성화 위원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활성화를 위한 방향, 실천, 재원 확보, 교육·홍보 전반에 걸쳐서 자문, 건의·제안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4조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2명으로 선정해요? 부시장하고,

부시장 1명,

민간위원.

예.

그럼 공동위원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그리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1명 더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공동위원장이 다른 시도도 이렇게 돼 있나요? 공동위원장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동위원장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 집단하고 부시장님은 행정 쪽 전문가시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충돌이나 이해에 안 맞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 부분은 이 정책, 이 내용, ESG 활성화 부분 내용이 어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한다는 차원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왜냐하면 이게 2명의 위원장일 때 각종 어떠한 활성화를 위한 방향이라든지 실천이라든지 교육·홍보는 민간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얘기할 거고,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주로 하시겠죠. 그에 따른 재원 확보나 교육·홍보가 서로 간에 안 맞을 때 문제가 되니 잘해 보자고 하는 거를 잘못되면 곤란하니까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셔서 본 위원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업활동의 ESG, 경영 차원에서 ESG 경영으로 전환된 지가,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가 꽤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이제 중요한 건 이 조례의 목적이 지금 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기업 지원까지 연계가 되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지표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에 반영하거나 시민사회에서 협력하는 관계가 조성이 된다면 훨씬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아니, 목적이 너무 난해해서 그래, 지금 상황이. 상당히 난해한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안전망 강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화를 위해’ 이렇게 돼 있는데 위해서 ESG 활성화 조례를 지금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남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한다면 이 ESG가 활성화됐을 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속가능한 발전 취지 자체가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사회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정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원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까지도 같이 다뤄줘야 그,

그러면 결국 이 조례는 우리 성남의 지속가능을 위해서 그 ESG를 활용해서, 활성화시켜서 기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예.

결국은 기업 지원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지 않나 싶고. 이 조례를 과연 이게, 정책기획 차원에서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경제환경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바라보는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를 활용을 해서 기업을, 우리 성남의 지역, 지속가능을 위해서 기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ESG의 개념 자체가 어떤 환경이나 자원을 미래세대를 위해서 좀 아끼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책무라는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 활동이 어쨌든 기업에서도 경영에 꼭 필요한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EU에서는 여기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EU 차원에서도 어떤 제도화시켜 놓은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사회안전망,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과거에 잘 알다시피 기업의 재무구조만 놓고 기업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비재무구조 분야 지표를 활용해서 만들어서, 활용을 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 또 환경을 보호하겠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ESG 활성화를 시키는 건 결국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기업 지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화를 위해……. 그래서 3조 기능에 보면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이 나오잖아요. 이거 결국은 사회안전망, 성남의 지속가능을 위해서 ESG를 활용해서 기업 지원을 한다, 뭐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목적과 정의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뭐 위원님 말씀,

난해해요, 굉장히.

굉장히 지금 난해한 거예요, 문구 자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예.

보충해서. 아까 공동위원장님 안광림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건 책임성을 좀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사회, 민간에서 해야 될 것 또 관에서 해야 될 것들을 같이 이렇게 책임진다는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틀리지 않은 말씀이고요. 다만 ESG라는 것이 그전에 기존에 없던 게 새로 나온 건 아니고 기존에 저희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ESG 활동을 해 왔고 또 민간기업에서는 저희보다 더 우수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어떤 ESG 이런 활성화 조례를 통해서 그거를 이끌어간다든가 뭐 그런 차원보다는 좀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서로 교류하고 또 저희가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또 기업에 그런 위원회에서 제안할 게 있으면 하고 해서 세계적인 어떤 기류인데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고, 또 저희 시가 그런 것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만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공공이나 사회적인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ESG 자체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의 어떤 경영활동, 비재무구조 측면에서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ESG라고 전 봐요. 그렇다면, 그래서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기왕에 기능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지표를 만들 때 정원에 관한 것도 확실하게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난, 시정질의를 하면서 ESG에 관련된 내용을 시정질의를 했어요. 그때 성남시 ESG 계획 부분을 자료로 요청받으면서 그때 저한테 주셨던 게 앞으로 조례를 만들겠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보면서, “ESG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그래서 이 위원회 특별히 의미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남시가 ESG 경영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 위원회는 구성이 되겠어요. 가장 단순하거든요. 성남시, 대한민국의 ESG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분야별로 모아서 위원회 구성하는 건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시가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거 아까 기업 지원도 말씀을 하시는데 성남시가 어떤 ESG 경영을 할 것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한테 어떤 역할도 부여를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일례로 우리 성남시가 ESG 경영을 어떻게 잘하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남시는 re100 자원순환가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E잖아요.

예.

그리고 사회적기업들 사회 공헌 하게 하잖아요. S 아닌가요? 사회 공헌, 소셜(Social), S잖아요. 지배구조, 폭넓어요. 굉장히 폭넓어요. 단순히 제가 얘기하는 이게 한 분야는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에서 하고 있는 실례가 있다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윤리경영. 저는 이 윤리경영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제가 이해하는 윤리경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어찌 보면 우리 시민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대주주가 그 이익을 전부 독점하지 않고 성남시민을 시민 주주로 모아서 그분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공유하는 이게 윤리경영의 한 척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일찍이 ESG 경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더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E는 아까 지속가능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기후위기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되고요. 우리 성남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공헌을 어떻게 할지, 성남시가 윤리경영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지도할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ESG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목표가 여기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그런데 이 조례는 위원회 구성만 담겨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우리 성남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아까 기업에 대한 지표 제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성남시가 제시할 수 없어요. 이게 지표를, 이제 기업평가에 들어갈 텐데 사회적 가치 기여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또 사회적 공헌, 기여 부분을 지표화하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있지만 그때 SK에선가 그 지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아직도 그렇게 정착되지 못했거든요. 그거를 수치화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특히나 비지배구조, 재무구조, 비재무구조를 수치화하는 거잖아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여서 우리시가 위원회를 만들고 이 조례를 만들어도 기업에다가 이 지표를 성남시가 제시하는 것까지 하겠다고 하면 너무 무리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이 개념 좀,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에 했던 일 중에서 ESG 경영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리뷰해서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면 우리 성남시는 ESG 도시로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셔서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입니다. 우리시 미래교육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학교급식과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이은정 대표님 등 청구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의견을, 집행부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구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검토 결과 학교급식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미 경기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능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서도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 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학교급식의 우수한 농산물 사용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식약처 인증 민간기관에 연 200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방사능 검사 외에도 7종 260건의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모든 검사 결과를 성남시 홈페이지에 매월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식재료 안전성 확보와 공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 업무는 어떻게 보면 교육부 소관이고 우리시에서도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 결과 부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 의회에 첫 올라온 주민조례입니다. 매우 뜻깊은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3개월 동안 고생을 하셨네요. 주민 8000여 분이 이 조례에 청구인으로 같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이시고 그것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책임을 오늘 묻는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민조례청구 내용과 지금 집행부 부동의 내용하고 간극이 좀 큰 것 같고 궁금하신 게 많지 않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통과인가요?

제가 질의,

통과인가요?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도 질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사능 오염 식품안전 이 조사를 성남시의 이 조례로 담자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일반 식품이고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예, 지금 교육……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그 조례에, 지난 3월 20일 날 조례, 경기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농축산물이 급식하기 전에 농협이나, 방사선이라든가 유해 물질이 완벽하게 지금 검증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최대한,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 또는 민간기관을 통해서 지금 최대한, 우리 학생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최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잖아요. 안전에는 식품안전도 있고 보건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이 있는데,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지키기 위해서 비용을 이중 삼중으로 들여가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용이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 더 발생하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검사, 검사 기기 그다음에 검사 인력 해서 지금 최대 저희가 추계치는 한 24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4억?

24억.

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기 설치는 일단 초기비용이 될 것이고 연간 운영비는 인력비 포함해서 한 연간 4억 정도 지금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입 관련해서는 세관에서 방사능 검사까지 다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렇죠. 농축산물은 일단 들어오는 접수 단계에서 1차 거르고, 또 학교 들어가는 식재료에 또 한 번 저희가 검사하고 이중 삼중,

그렇죠. 학교에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또 하는 거고.

예, 검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성남시민이 8000명이 그 동의를 하시고 이걸 안으로 올라오셨는데 이 8000명의 의견 수렴을 할 때 충분한 우리나라 식약처나 학교급식이나 성남시에서 위탁을 해서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의견 수렴을 한 건가요, 그냥 “방사능 오염물 안전을 위해서 서명해 주십시오” 하고 한 건가요?

김장권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 장비와 인력 그거 구축하는 데 24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이거 위탁 줘도 되는 거예요, 다. 뭐 인력까지 다 저기를 해. 검사기관에 위탁 줘도 되는 사항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답변이 안 돼요, 과장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다만 대표님, 이 조례를 보니까 강제규정들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강제규정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나와야 돼.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좀 필요해 보여요, 대표님. 그래서 저는 참여를 못 했는데 지금 수정안이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강제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좀 틀리지 않다고 봐요, 대표님. 그래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개진을 하셔야겠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수정안을 놓고 대표님들께 좀 제안을 해 보는 게 회의 속도가 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님, 하여튼 잘하셨어요.

최현백 위원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하고.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발언 기회를 주신 서은경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하여튼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반대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어쨌든 일본에서 자기네가 방류를 했고 IAEA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계속 지금 특정 정당에서 이런 걸 1년 내로, 우리 며칠 내로 이게 오염수가 동해안을 다 침범해서 문제가 될 거다, 이런 흑색선전을 해 갖고 수산업자들이 파탄이 났어요, 경제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흑색선전 해 갖고 문제가 됐던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수입산 소고기 문제, 어디 뭐 참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경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문제를, 아까 문제 제기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한 것에서는, 이게 위험성 문제 또 얘기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 이용해서 이거 또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또 오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요. 여러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 회 다 드시고 이상 없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게 보시면 우리가 학교급식법에 법에도 명시돼 있어요.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운영은 교육감과 교육장의 권한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하게 돼 있고. 또 경기도에는 경기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또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능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등이 있어요. 여기서 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각종 학교급식에 대한 거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심의회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경기도 조례에도 그렇게 다 되어 있고 모든 책임이 학교나 교육장한테 다 있다고 하는데, 이거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우리같이 기초단체가 이런 것을 만약에 침범을 한다면 도지사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도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상위법을.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오염수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거는 이미 중앙정부나 도나 성남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복적으로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상위법을 침해, 상위 기관의 도지사나 교육감의 업무를 침해하면서까지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0.0001%라도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게 해 주고 싶은 대표님의 의지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실효성 없는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법과 조례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그 조례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없고요. 이거를 다른 시도가 만들었으니까 성남시에도 임의조항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지키지도 못하고 아무 실효성 없는 조례를 하나 딱 만들어놓은들, 물론 마음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금, 우리 아까도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개정안을 내자 해서 그냥 임의조항으로 해서 만든 그 조항도 지키지도 못하는 조례 만들어서 뭐 하나. 이미 경기도 조례나 상위법에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 우리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청구 취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안전한 급식의 필요성, 중요성을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계기가 되다 보니,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원전이 있고 또 항상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 앞으로 놓여지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안광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상위법 위헌 문제, 이런 문제가 주신 조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일단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리고 윤혜선 위원님이 아마 또 준비하신 게 있을 거예요. 상위법 위반 문제들을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수정하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선임 위원님 질의부터 듣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어쩌면 이 조례가 우리 의회 의원들이, 또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될 조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 무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 자리까지, 또 그 자리가 꽤 불편하실 텐데 하여튼 이런 자리를 만들게 해서 죄송하고 저희가 앞서 이런 준비를 못 한 거에 대해서 도리를 못 한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검사에 대한,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과 조례가 중복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급식지원이나 도 조례에 방사능 검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청 조례요?

예.

예, 교육청 조례가 지금 목적만 봐도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성남시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육청 조례에도 보면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 자체, 목적성,

그러면 그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는 있습니까, 내용이?

학교급식?

예.

예, 이게 아까 교육청에 관련된 게 다 학교급식에 관련 조례입니다.

그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검사 기준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검사를 저희가 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를 어떤 식으로 몇 번을 해서……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도,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김경실입니다. 학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단 거기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학교와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성남시에서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검사와 그리고 성남시에서 또 개별로 하는 검사 이렇게 나눠져서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번을 합니까?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연 9회 하고 있고요.

연 9회요?

성남시에서도 연 9회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지원센터 12건에서 13건, 성남시 10건 12건 이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다 합하게 되면 200여 건이 좀 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아홉 번이죠, 연간, 지금까지 한 거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방학 때 빼고 매월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이 비용추계가 24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 대상이 우리가 학생들, 영유아부터 학생들이다 보니까 732개 기관의 대상이거든요. 그럼 732개의 기관이면 수만 명이 대상일 수 있어요. 저희가 문화재단이 문화입니다. 문화는 즐길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취미 생활이에요.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300억 정도 됩니다, 없어지는 돈이. 청소년재단도 비슷합니다. 우리 각 보건소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시민 무료 독감 또한 시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료로 우리 독감백신을 구입해서 직접 병원에 나눠주고 백신값 따로 구입하고 백신을 접종한 그 병원에 1인당 2~3만 원씩 따로 또 해서 그 병원에 할당을 해서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1년에 24억에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방사성 있는 물질을 식재료로 먹이는 것을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 24억이 아니라 240억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대상으로는 각 교육청 조례로 인해서 몇 번을 했다, 또 거기 안전하고, 물론 각 학교에 학교소급식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식재료를 구입을 할 때 김치 종류, 무슨 육류 종류 해서 각 업체에 방문해서, 그것 또한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이런 업체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한 유치원과 학생들은 교육청 조례로 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400개에 관련된 어린이집의 그 아이들은 저희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죠. 민간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이런 또 학교, 도교육청이나 그런 조례에 응하지 않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해썹 인증 업체에서 재료를 구입을 한다고 해요. 해썹 인증을 받은 시설은 위생이고, 그리고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가 10년 전에 받은 업체가 있고 5년 전에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해야 될 대상 중의 하나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가 10년 전에 검사를 받은 그대로 위생 상태가 유지하고 있는지 또한 저희가 들여다볼 일입니다. 해썹 인증 업체라고 그래서 10년 전에 인증을 받은 건데 지금도 그렇게 위생적이고 또 기능이, 기계의 기능이 다 살아 있는지를 한 번 더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학부형들이 그 검사 목록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저 해썹 인증 업체라고 몇 군데 들어와서 둘러보고 계약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부터가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학생이고 영유아고 이건 큰 틀에서 보면 성남시민이에요. 성남시민의 안전은 지자체가 나서서 직접 해도 무관한 일인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나마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업무를 나눠서 할 뿐인 거고, 1년에 아홉 번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식재료는 이게 무슨 공산품도 아니고 1년에 아홉 번, 야채나 이런 부분들은 매일매일 수거를 해서 하는 일이라서 이게 1년에 아홉 번 검사해서 여기에 안전성이 됐다 그래서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이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의 수산물, 해양수산부에서도 방사능 검사 기기를 도입해서,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지금 새로 지원대 같은 데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국립, 해양수산부라든지 그런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방사능 시료를 채취해서 전국에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된 위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활동이겠지만 국가에서도 지금 각 기관에서 이런 검사들을 또 시료를 채취하고 지금 진행,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주민 발의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저는 여기고. 물론 이 조례 내용을 보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전부 다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강제규정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임의규정을 좀 정하고, 그리고 시행이 저희가 바로 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을 좀 더 공포일, 저희가 조례가 의결된 후 바로 시행하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간을 두고 하겠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거 지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선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혜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의견 주십시오.

마음이 무거운 조례 심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은정 대표님을 비롯해서 같이 함께 해 주셨던 우리 공동대표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조례이기도 하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남시의 그 빈 부분을 채워서 나아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주민 8700여 명 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해 주셨던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중복적인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빼고요. 저는 조금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 주신 걸로 봤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연간 9회 200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해서 시 홈페이지와 전체 학교에 공개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성남시 사이트 내에서도 학교급식 관련된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결과를 검색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검색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검색을 하시는 건 아니고. 봤을 때 2024년 7월 거 검사 결과지 하나만 자꾸 검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연간 9회 정도 되면 지금 7월 게 나와 있으면 그 전에 했던 전반기 거라든가 작년, 재작년, 앞으로 계속하고 있었던 이런 검사 결과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라지는 건가요? 지금 쉽게 찾기가 힘듭니다, 검사 결과지에 대해서.

그건 좀 팀장님께서,

예, 팀장님.

그 검사 결과를 저희가 공개하기 시작한 거는 올 3월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의 자료는 지금 현재 보셔도 없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월 공개를 하면서 그 전의 자료도 같이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7월 거를 공개를 하게 되면 3월부터 7월까지 자료가 한꺼번에 다,

같이 올라오게 돼서 그걸로 보고.

예.

예, 함께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제가 그 검사 결과지는 한번 다시 검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틀린 말씀들은 아니십니다. 우리 8700여 명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걱정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왜 통과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실효성 있게 통과가 돼야지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례가 “지금 실제적으로 중복이 되어 있던 부분도 있고 강제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동의입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이 조례가 우리 성남시에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가를 또 다른 생각으로 다른 면에서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방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앞서 저희가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도지사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라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된다’라는 이런 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침해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와 성남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는 협력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던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는데 제5조를 보니까요, 5조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라는 항목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감도 물론 예산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기도교육청 또한 경기도에서도 이거는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같이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함께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복됐기 때문에 침해된다라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은 협력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문구를 수정을 하고, 강제조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라면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당장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장에 시행하기 어렵죠. 그렇다라면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집행부에 드려서 우리는 바꿔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조례는 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사능 검사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 채워 넣어줘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보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인력과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을 100% 저희가 지자체에서 꼭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보니까 24억이라는 큰돈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20억으로 우선은 초기 자본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이런 사전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담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우리가 꼭 장비와 인력과 모든 것들을 다 세팅을 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세팅하고 진행하고 사업을 같이 함께 하기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기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청, 경기도, 여러 다른 타 지자체들이 있다라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후에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되고 했을 때 차츰차츰 우리는 보완해 나가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을 해서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앞서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깐 정회 후에 우리 대표자분들도 같이 여러 분 오신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같이 함께 해 보시는 건 어떨까에 대한 잠깐의 논의는 좀 했으면 합니다. 우선 이 조례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저희보다 또 앞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가 좀 수정돼서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추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잠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표님, 그 8700명의 조사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저기 조례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잠시만요. 아, 이 중요한 거를 이렇게 막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예, 발언하십시오.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못 믿고 이중 삼중으로 국가와 학교,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성남시에서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거를 세계보건기구를 못 믿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세계 글로벌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해썹 말씀하셨는데 해썹이라는 거는 식품의 원자재가 아니고 공정 과정입니다. 그리고 해썹은 여기 관계자분도 계시겠지만 해썹을 승인을 받으면 1년마다 재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야지 그 해썹이 식품이 안전하게 제조되는지를 확인이 되는 거지 식품, 해썹을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10년이고 5년이고 막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 식품안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해썹은. 그런데 원자재가, 식품·농축산물이 원자재가 수입이나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방사능이 얼마나 수치가 들어가 있느냐 검사를 다 하잖아요, 안전하게, 현재. 그거 안전하다고 지금 못 믿습니까, 그거? 그거 잠깐 말씀해 주세요.

예, 질의 감사합니다. 일단 주민 청원이 들어오면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효 청원 수 아까 제가 칠천구백 몇 분 말씀드렸죠? 청원인은 만 18세 이상 투표권을 가진 성인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주소지가 다 성남에 거주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것을 다 일일이 우리 의회에서 확인해서 청원인은 유효한 청원인 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혜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가지고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이은정 대표님 혹시 윤혜선 위원님이 지금 수정 제안한 내용을 보실 수 있나요? 드렸나요?

아직 안 드렸습니다.

아직 안 드렸나요?

예.

정회를 하고 잠깐 보고 하시는 거 어떨까요?

예, 그러시자고요. 잠깐 정회하시죠.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표결할 필요가 없지 않아?

다른 이견이 없으면,

표결해, 표결해.

보류에 대해서 다 이견이 없는데.

표결하세요.

괜찮대요.

위원장님, 표결하십시오.

표결을 원하는 위원님이 또 계셔요. 그러면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들은,

반대.

반대?

예.

반대이십니까?

그러면 보류 없이,

그러면 반대는,

반대도 거수해야 돼요.

거수해야지.

본 심사 보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만.

아니, 보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반대라고.

제가 심사 보류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표결 선포를 심사 보류에 대한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우린 기권해.

그래서 거수를 안 하신 분들은 기권하시는 걸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아니, 다시, 그게 아니야.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최현백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에 대한 지금,

표결에 관한.

표결에 대한 의사진행입니까?

예.

이미 결론이 났잖아. 근데 뭐,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이 조례에 대한 찬반 표결을 요구를 한 거예요, 조례에 대해서 우선.

제가 심사 보류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심사 보류에 대한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아니, 그럼 잠깐만 정회 좀, 잠깐 정회 좀 하죠.

아니, 정회, 무슨 정회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예,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심사 보류 찬성 4표, 기권 3표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 보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잠깐요. 이 심사 보류에 대해서 오해가 있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의 설치’ 부분을 저희가 이 ‘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대행하는 걸로 수정을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의 설치 기능이 저도 이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도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갑자기 전문가 1인을 넣고 이런 문제는 조금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원래 주셨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각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가 다시 심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대표님 이하 청구인 대표님들은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이 조례가 정말 우리 성남시 어린이들, 영유아,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요. 안광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으니까, 발언해 주십시오.

예, 발언할 기회를 주신 서은경 위원장님께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회의 절차의 규정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은 이 회의가 끝나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도 없었고, 그리고 뭐에 대한 보류 건도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았고, 수정안인지 뭔지 결정이 안 됐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찬반 투표, 보류에 대한 찬반 투표 하게 됨에 따라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게 된 건데 이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의회사무국하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위원들한테 그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저희 기권한 3명의 위원은 이 조례가 법적이나 조례의 상위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권을 한 거예요, 이 조례를 찬성이나 반대할 필요도 없이 조례 자체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권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최현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말이라는 게 잘못, 이게 의회라는, 성남시의회예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발언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성남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시장은 노력한다’로 해서 문구 수정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조례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정히, 정히 문제가 됐다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과장님, 질의를 좀 해 보세요, 상급 기관에. 그렇게 좀 하세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상위법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이 좀 해석을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수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찬반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아무튼 장시간 우리 주민조례청구 대표님들께서 오전부터 의회에 나와 계셨습니다. 또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또 의회운영위원회의 다른 조례의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오늘 너무 장시간 이렇게 머물게 해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훌륭한 조례를 앞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1년에 총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6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성남시는 도입 취지와 달리 목적 외에 사용되고 특정 나이만 지급되는 등의 이유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도 폐지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청년들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청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데에 사용 용도를 기준 잡아 평가하고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이 직면한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과 자기개발 지원,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자립을 돕는 동시에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성남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확대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희경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지원팀장 최은이 팀장입니다. (인사) 윤혜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558호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조례안은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2022년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기본소득 정책 효과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기본소득은 처음 도입 목적인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 자기개발 등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단기성 소비지출의 비율이 높고 지역화폐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 학원이나 온라인교육, 각종 시험의 응시처 사용 등에는 제약이 많아 실질적인 자기개발의 도움은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24세라는 특정 연령만을 지원하여 다른 청년 연령층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청년층의 복지 지원은 청년층 전체에게는 보편적으로, 특정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으로 그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신 조례안은 부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본 조례에 대한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반대토론 위원님의 의견을 한 분만 듣고요. 찬성토론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전에 발의 취지를 설명을 제대로 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발의에 대한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예, 추선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게 반대 의견이야?

반대한다고 얘기했잖아.

반대 뭐 의사를 표현을 해야지. 청년,

아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반대할 의견을 얘기를 했으니까.

표결하기 전에 1분만, 아니, 30초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청년 올패스 사업 같이 하자고 했어요, 분명히 재작년에, 재작년에.

예.

같이 하자고 했던 사항이고. 우리가 작년서부터 청년 올패스 사업 시행했죠?

예, 맞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한 거 아니에요.

예.

예산집행률이 몇 %예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좀 저조해 갖고 10%인데 지금 현재 9월까지 해 갖고 저희 집행률이 30%로 집계됐습니다.

됐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10%, 30%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반기,

아니, 됐어요. 아니, 됐어. 아니, 뭘,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토의 결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표결을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거수 표결) 찬성 네 분. 본 조례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 거수하셨지요?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및 성남시청소년재단과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