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네.

기간을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관 부서에서는 동굴 같은 경우 6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을 당겨서 하는 부분은 이왕이면 할 때 하려고 5월에 어차피 이 사업을 할 계획이었다고 하면 한 달 반 정도 당겨서 하게 되면 시민들도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제가 사업기간을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주관 부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낸다고 계획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 알고 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5월 추경에 이 사업을 당연히 할 것이었는데 한 달 반 정도 당겨서 하는 부분은 성수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6월에 다 끝낸다는 취지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성수기 7, 8, 9월 전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전부 끝내고 또 길어지는 것은 계속 길어지는 것보다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빨리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한다는 뜻이지 모든 사항을 6월말까지 끝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끝낸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가 6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다 끝낸다는 뜻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성수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가급적 저희가 끝낼 수 있는 것은 다 끝낼 것입니다. 물론 1~2개는 좀 더 갈 수도 있겠지요.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잘 들으셨지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이나 재난의 상황이 있을 때에는 바로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광명시민을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여름 돌아오니까 장마대비 차원에서 시급하게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one point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광명시민을 위한 사업에 돈을 써야 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one point 추경에 의미를 담았을 때 과연 집행부가 추경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추경을 하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이지요?

추경은 매년 연말에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들을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재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하고 계획해서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2019년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네.

그 과정에서 예산을 우리가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삭감도 했지만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60억 70억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2019년 본예산 결정된지 1분기도 안 지났어요. 1분기도 안 지난 우리가 2019년 본예산에 보충적이고 보완적이고 이런 예산의 의미가 추경의 의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다 신규사업인가? 이 신규사업이 우리가 충분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평가하고 그 과정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1분기도 안 지나서 이게 시급하고 급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지금 광명동굴이에요. 광명동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마네킹에 옷만 갈아입힌다고 해서 우리가 왔던 사람들이 되돌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비가 지금 전부 조명, 조경 제가 왜 마네킹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이 몸통이에요. 마네킹이 움직이지 않고 조경하고 옷만 갈아입힌다고 해서 왔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비가 정말 시민들이 의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시급한 것이에요? 정말 여름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권이나 건강권이나 환경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올라왔다면 계획은 준비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늦게나마 준비가 되어서 이런 시급한 부분이 올라왔다면 위원님들이 질타적인 질의를 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기획조정실은 모든 기획하고 조정하는 데로 가장 중요한 핵심 실 아니겠어요?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 시민들이 우리가 쓸 데 예산을 쓴다. 우리 시의회도 시민들을 위해서 잘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이 예비비가 정말 삭감된 부분도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엿 자르듯이 자른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업적인 준비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돈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질의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례회가 5월20일부터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그마만큼 시급한 부분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고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공무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재정국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재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추가경정예산은 1,033억 5,976만 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0.03% 증가한 4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두 회계과 예산으로 노둣돌 신축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2천 2백만 원과 평생학습원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재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저희가 이전비용은 정보통신과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봤는데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네, 그것은 저희도 전문지식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비용산출은 어렵지만 정보통신과하고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었고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것은 2010년도에 지어서 지금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치우쳤다기 보다는 지금 광명동쪽에에도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일단 뉴타운지구쪽에 동사무소가 새롭게 신축되는데 저희가 단순히 주민센터 기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짓도록 재개발조합측과 협의 중에 있고 기존에 가장 먼저 진행 중인 광명7동 주민센터부터 광명3동에도 또 주민복합시설로 여성비젼센터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여러 가지 광명동쪽에도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2청사 타당성용역을 발주했을 때 예측되는 공사비가 85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형덕위원님께서도 갑자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기 계획되어 있던 제2청사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 자체에 대해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장소선택의 문제로 봐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것이 노후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둣돌 건물의 주가 전면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쓰는 1호동인데 이 건물이 전체 면적 대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83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36년이 경과되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흔들린다든지 악취라든지 건물의 기능을 더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제센터는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희도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관제센터를 현 상태로 존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부에서 검토했는데 지금 같이 할 때 묶어서 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그 건물이 또 쓸모가 없는 건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그리고 이번에 못 하면 그때 가면 이것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제가 질의 보다 한 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시장님이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해외연수 가셨지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근무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명시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75명 되나요? 70명?

네.

70명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3월 15일 보세요.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5급 이상 간부가 70명이라고 봤을 때 광명시에 과장님이 몇 명인지 아세요? 대략 30명이 없었어요. 제가 왜 질의하냐면 광명시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으로서 물론 휴가니까 공무원들 가지마라 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광명시에 행정의 안정성과 시장님이 없는 공백상태를 관리자 결정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과장님들 이상의 분들이 절반 이상 금요일 오후에 없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조직에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제출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저도 그때 장기재직휴가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일정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때 보면 교육도 있었고 장기재직휴가를 나중에 몰아서 쓰면 공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앞으로는 안배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직기간 휴가니까 언제든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피해서 가시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안정을 위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쭈었습니다. 아까 예산 같은 부분도 정말 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들 격려해 주고 박수쳐 주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도 놀랐던 부분이었고 간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해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광명교육청에 아동보호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13세 미만.

민간, 가정, 시립, 사립, 국공립유치원 해서 313개소입니다.

저희는 학원차량만

저희 부서에서는 학원만 관리하니까

학원인데 영유아교육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작년 연말에 지원을 했습니다.

네,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학원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청이 들어갔고 태권도장은 체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마 공문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권도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학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태권도장을 알아보니까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늦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만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학원쪽에만 먼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금천구쪽에 확인해 보니까 2개 정도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면 학원연합회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학원에서 전화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다는 것으로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형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