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복무, 인사, 선거, 복리후생, 대외협력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써 올 한 해도 계획된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추진 시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업무수행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선진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록물 전산화입니다.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존체계를 갖춤은 물론 기록물의 전산화로 행정활용 능률 및 대민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중요 기록물을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차 사업으로 문서와 도면 12만 5,000면을 전산화 완료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지적서고 정리에 따라 도면 작업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청사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각 처리과 기록물의 전면 재배치 및 정리를 통하여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한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인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인사제도를 채택 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교육훈련을 통한 경쟁력 강한 인재양성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 마인드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실시하는 한편 그간의 교육방법과 달리한 직급별 맞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지난해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간부공무원 연찬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계속 변화 발전한 북구를 위한 분임과제를 토의하는 등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기성찰과 각오를 다졌으며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직급별로 교육내용과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새내기공무원에 대하여 기본 소양교육과 북구 현장학습, 선배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감정근로업무 분야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치유와 재충전을 주제로 한 ｢휴(休)｣ 힐링교육을 실시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직원 사기진작으로 조직성과 향상을 위하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산업도시 비교견학을 서울, 경기도 일원의 우수사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행정 도시에 대한 현장체험으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 창의적 구정업무 추진과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조직성과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사업추진 결과로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우수사례를 체험하기 위해 다소 무리한 일정이었다는 평가가 있어 내년에는 일부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육성 및 평가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치활동과 취미·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여가선용과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주민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시 2015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두 팀이 우리 구 대표로 시 대회에 참가하여 노래·연주 부문에서 우수상을, 풍물·댄스 부문에서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관과 주민중심의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및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15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총 4회에 걸쳐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 중심의 자치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주민자치센터 발전 및 주민자치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구청장 민생현장 순시입니다. 연중 주 1회 이상 주요 현장부서 및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82회의 현장방문으로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18쪽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과 업무성과 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제공과 우리 구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및 구정에 반영코자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연수대상국 및 방문지 등을 다변화하고 연수목적 및 과제에 대한 유효성 심사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실히 일해 온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의 기회가 되었으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구정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연수지역 및 연수목적을 다변화하는 한편 연수목적 및 과제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상생의 노사운영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대화와 화합으로 협력적 노사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교섭을 통한 직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함께 대민 근로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재 단체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분쟁 없는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워크숍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원칙과 합리적 자세를 유지하여 원만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대외교류 활성화로 북구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내 자매도시 및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2014년말 충북 괴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확대로 자매도시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으며 라이온스, 로터리클럽과의 봉사협약 체결로 민간단체와의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상반기 메르스 등의 여파로 일부 교류일정에 차질이 있었으나 향후 자매도시 간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경제적 교류 및 민간단체 교류와 우리 구 주민방문 시 인센티브 협력체계 구축 등 교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국외도시 교류활동 추진입니다. 2015년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구가 새롭게 추진하는 국외 자매결연 사업으로 현재 중국 절강성 항주시 서호구와 우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구는 중국 동쪽 중부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수 62만 명, 면적 312㎢로 인구수는 우리 북구의 약 1.4배, 면적은 약 3배 정도입니다. 그동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국제교류 코칭을 거쳐 서호구와의 교류의사 타진과 동의를 통해 지난 8월 구청장 서한문을 전달하였으며 지난 10월 12일 교류담당자가 항주시 서호구를 방문하여 실무추진단 방문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에 실무추진단이 서호구를 방문하여 관내 학교 등 청소년교류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며 2016년 상반기 중 서호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164쪽 주민자치센터별 특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2번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6개 동네가 있습니다. 총 예산이 4,73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3,150만 원이고 구비가 1,58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면 구비 1,580만 원 중 1,08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으로 구청에서 수행하셨는데 구수산도서관에서 평생학습 매니저 과정을 수료한 분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이 분야는 행복학습센터 6개소는 총무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구비예산 1,58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학습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1,080만 원은 구수산도서관에서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 소관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모두(冒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료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총 수료한 분들의 인원이라든지 안 나와 있습니다. 또 수료 중에 있는지도, 타 구에 보면 심화과정이 우리 구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화과정을 거쳐서 평생학습을 하려는 주민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구청과의 가교역할을 그 분들이 하게 될 수료생들인데 교육생 몇 명이 수료하였다거나 이걸 과장님께서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이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라는 타이틀만 달고 직접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이 1,080만 원이라는 예산이 몇몇 사람의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세금이 1,080만 원이면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심화과정이라든지 교육을 철저하게 사셔서 적극 활용을 한다면 북구의 각 마을마다 교육받은 매니저들이 마을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역할을 감당한다면 구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면 학습을 통해 삶의 질이나 북구의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또 궁극적으로는 더 살기 좋은 북구가 되고 또 명품북구라고 우리가 다니면서 외칩니다. 보면 우리 북구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북구라고 외치지만 이런 자그마한 예산 하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이걸 짚으셔서 심화과정이 있는지 또 그 분들이 거기에서 수료한 후에 그냥 수료만 끝내고 그 뒤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적은 예산들이 모여서 큰 예산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듯이, 그러니까 이건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성동에 ｢깨끗해 바라기｣ 사업이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를, 깨끗한 동네도 많지만 특히 고성동이 심해서 ｢깨끗해 바라기｣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름이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구에서 예산 1,022만 6,000원을 들여서 21개의 안내문을 고성동 한 동에 설치를 하셨다는데 한 동네에 1,022만 6,000원이면,

122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설치 전과 후가 40%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성동은 노후 주택지역이 있고 재개발 대상지역이어서 여기에서는 고성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조직 간에 하나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구청 단위나 상위기관의 시책이 아니고 동 자체 주민들의 자발적인 시책으로써 굉장히 모범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노후된 주택가라든지 이런 공터에 쓰레기 투기라든지 방기가 많아지니까 줄여보자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를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쓰레기 양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고 불법투기가 40% 줄었다, 버리는 공간에 화단도 조성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깔끔하게 관리를 하니까 불법투기가 줄더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동 주민들에게 제가 몇 군데를 물어봤는데 불법투기가 안내판을 달고 줄었나, 안내판을 읽어 봤느냐고 하니까 안내판을 읽어봤다는 분이 별로 없으셔요. 저는 큰 실효성이 있나 생각하고 또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작은 예산을 흘려버리기 쉬운데 불법투기를 해서 적발을 하면 그 적발당한 사람이 과태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태료를 내는 분들은 다시는 불법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낸다거나 물론 CCTV를 설치하면 예산은 많이 들지만 작은 실효성 없는 예산들을 모아서 CCTV를 많이 투기하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순찰도 많이 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순찰을 강화한다거나 다른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가 조그마하게 봉투 하나 가져다 놓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동네에 가면 산처럼 쌓아 놓고 냄새가 지독하고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많이 불법투기하는 장소를 골라서 거기에는 CCTV를 꼭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고성동 ｢깨끗해 바라기｣ 사업 같은 경우는 단속도 물론 CCTV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줄여 나가야 되겠지만 단속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딱딱하게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강압적인 문안이 아니고 친근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쓰레기 투기지역에 설치를 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감소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려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도 강화를 하고 순찰도 강화를 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투기하고 쌓아 놓는 지역에 가면 그 팻말이 무용지물입니다. 읽을 사람들은 아예 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은 안내문을 무시하니까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투기를 많이 하는 장소에는 CCTV를 강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면 다문화 함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수다파티, 고추장 담그기 체험행사, 소풍,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함께 살기를 모색해 봄이 맞지 그들만이 모여서 수다파티를 한다거나 이런 것 보다는 구민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예를 들면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도 구민들과 다문화 가족들과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이 지역민들과 모여서 소통의 장을 열고 조그마한 장을 구청 마당에 만들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지역민들과 대화의 장이 열리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그 분들 다문화가족끼리 그네들끼리 모여서 수다의 시간을 만들고 이런 건 지역민들과의 소통의 장은 전혀 없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따로따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문화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관문동에서 2014년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선정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주민협의회, 관문다누리라는 주민협의체를 조직해서 관문동 주민센터 안에 일정공간을 다문화 사랑방을 조성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들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다문화가족들과 주민협의체와 수시로 행사라든지 만남의 장을 가짐으로써 다문화가족들이 빨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장터를 연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문화인들이 그 사람들의 가슴에 혹은 마음에 한국 안에 존재하는 고립된 섬이 아니고 다 같이 다 함께 같이 우리 주민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한 소통의 장은 그냥 예산을 얼마 들여서 그들만이 모여서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달래주자 이런 식의 기획보다는 같이, 어차피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180페이지 선진행정 비교견학 현황에 대해서 구정반영 결과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해외연수 가는 인원, 예산, 107명, 예산을 얼마나 집행합니까? 그리고 전체 구청 900명 공무원 중에서 매년 10% 이상 인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직원 사기진작, 구정발전 방안 모색, 여러 가지 목표로 해서 직원 해외연수를 해외문화탐방, 배낭연수, 선진지 연수, 이렇게 3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문화탐방 연수는 상반기 22명, 하반기 20명 해서 42명이 갔고 소요예산은 4,830만 원, 1인 당 115만 원 정도 되고 간 곳은 중국의 독립유적지가 많은 백두산 인근 쪽으로 했습니다. 해외배낭연수는 4팀 15명이 다녀왔고 선진지 연수도 상반기 15명, 하반기 19명, 34명 소요예산 5,395만 원,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해외선진지 연수 같은 경우에는 연수를 나가기 전에 연수목적을 명확히 해서 연수대상국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실정은 어떻고 그쪽 실정은 어떤지 이런 걸 미리 사전 리포트를 제출하고 실제 가서 현장경험을 하고 난 후에 다시 다녀와서 사후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실 있는 그런 해외선진지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공통적으로 새올게시판에 연수보고서를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시된 내용들을 보면 해외에서 가로수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청소상태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시공원, 녹지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담당부서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에 반영되는 사례가 연수 가는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해서는 현재 조금 낮고 주민의 혈세로 외유를 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구가 벤치마킹할 행정에 필요한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 대상지역에 대한 충분한 스터디를 하고 거기 갔다 와서도 충실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172쪽에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부터 해서 177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이 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징계심의도 있고 승진심의도 있습니다. 승진심의가 교수님 네 분, 변호사 두 분, 퇴직공무원 네 분 정도 해서 나머지 구청장, 행정국장, 도시국장, 주민행복과장님은 1명 여성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이 심의가, 심의할 때 서류상으로 보고 하는데 교수님들은 직원에 대해서 서류로 하기 때문에 내막을 모르지 않습니까? 심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결정 내리는지 답변해 주세요.

승진심의는 일단 기초자료가 근무성적 평성 순위가 있습니다.

연도수?

물론 경력도 포함되고 1년에 두 번씩 부서장, 국장 이렇게 해서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4회 이상 그러니까 2년 이상 합산된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승진소요인원의 4배수 안에서 심사를 승진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료가 근무성적 평정도 기초자료가 될 수 있고 총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사무관 승진 시에는 심사대상자가 와서 직접 소견발표도 하고 자기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심의가 있는데 견책사유, 예를 들어 음주라든지 품위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실의무 위반이라든지 되었을 때는 감점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가 올라갑니까?

심사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견책된 직원들이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징계시효가 있는데 소멸이 되지 않는다면,

소멸기간이 얼마입니까?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는데 징계종류에 따라서 강등, 정직의 경우 18개월, 감봉은 15개월, 견책은 6개월, 이런 기간들이 지나야 승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징계를 받는다든지 하면 감안이 되어서 걸러지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징계가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의할 때 교수님, 변호사님 임기가 2년 연임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 분들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인데 한 번 정도 연임,

그 다음에 교체합니까? 추천대상은 그렇게 하는데 공문을 보내서 추천 받습니까? 그냥 지명합니까?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 보면 청장 손에서 좌우할 확률이 높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나 그걸 묻는 겁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사위원회 할 때 충분한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과정을 몇 년 동안 거쳐 왔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당일에서 바로 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쌓아 왔던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외부인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위원인 당연직 위원이 국장님 두 분과 과장님 한 분이 들어가고 위원장인 부청장이 들어갑니다만 그 분 외에는 우리 구의 관계가 없는 분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을 인사위원회로 선임을 하더라도,

과장님, 그 정도는 제가 알겠으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기업체든지 공무원 노조도 있고 전교조도 있습니다. 노조의 간섭을 받습니까? 느낌에,

노조의 간섭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정확히 제가,

노조라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노조의 간섭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 노조에서도 혹시 몰라서 묻는 건데 아니면 아니다, 전혀 받지 않는다,

노조와는 완전히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견책사유에 보면 주로 건설과 보건과, 경제과, 부과과, 쭉 있습니다. 신상명세는 발표를 할 수가 없지만 거의 음주가 많아요. 그런데 대구시의 앞으로 2016년도의 방침이 공무원들이 음주를 했을 때 0.1 이상 취소사유가 되었을 때, 두 번째는 파면조치를 한다는 것을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 음주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이 따로 되어 있는데 최초 음주를 할 경우에는 견책에서 감봉까지 그 다음에 심하게는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직에서 해임까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 아마 면허취소 기준인 것 같은데 0.1 이상 되면 취소가 되면 감봉에서 정직, 이런 쪽으로,

그럼 삼진아웃되었을 때는,

3회 이상 되었을 때는 해임 파면입니다.

시와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176쪽과 177쪽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류협력 사업에서 충북 괴산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호남 단합대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충북 괴산에서는 우리 구에 뭐가 왔는지 대충 감 잡아서 알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괴산군에 뭘 갔는지, 상호 협력교류 관계인데, 우리 북구는 특용작물도 안 나오지만 아이빌, 안경산업이 우리 북구에서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경을 그쪽에 홍보는 얼마나 했는지 판매실적이라든지 우리가 충북 괴산하고 교류 협력해서 배추라든지 보성 같으면 감자라든지 녹차라든지 가져오는 것이 있잖아요. 과연 우리 구는 뭘 팔았는지 묻고 싶어요.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물론 어떤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부분들 보다는 우호, 상호 이해를 더 높이는 부분들에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번에도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론 구입을 합니다만 20㎏ 한 박스가 시중에 2만 5,000 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 받아 와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해서 그 부분도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안경특구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가서 선물할 때도 안경테라든지 선글라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물도 하고 홍보물도 나누어 주고 합니다. 이번에 바람소리길 축제할 때도 괴산이나 보성에서,

제가 묻는 말은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성군에 감자, 녹차, 괴산군의 절임배추를 싸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북구에 아이빌, 지금 중국의 저단가 때문에 업체들이 굉장히 고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품질개선, 고품질을 양산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배치되고 연습도 해서 써 보고 해서 이번에 많이 개조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준 실적,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연도로 해서 판매했다면 얼마나 팔았으며 그 실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안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매행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보를 해서 대구 북구가 안경특구라는 사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빌 빌딩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소득층, 저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공동작업장을 만들었어요. 프레스라든지 작업장을 만들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 아이빌이 골동품화될까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침산, 노원동에 기업체가 5,000세대 되어 있습니다. 안경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소득층입니다. 조그마한 기업인데 구멍가게처럼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주인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50%밖에 안 되요. 그래서 전부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빌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입주용역입니다. 중요한 건 입주가 안 되면 이것도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아이빌을 들먹거리느냐 하면 우리가 안경을 개발해서 저가 단가인 중국에 밀리지 말고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빌은 부서가 다릅니다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는 건 있는데 가는 건 없지 않나 염려됩니다.

앞으로 자매단체 보성군이나 괴산군, 강릉시에 축제들이 많습니다. 지방도시가 되어서, 축제를 할 때 안경특구에 대한 홍보부스를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홍보도 하면서 안경테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갖추어 놓았습니까? 갖추어 놓을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 괴산의 특용작물이라든지 바람소리길 축제 때도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제일 걱정입니다. 그리고 국외교류도시 현황사업에 보면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으로 1,0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인데 서호구에 대해서 내용은 다 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해야 할 이유, 급하게 추경에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일단은 우리 북구가 아직 국외우호교류 도시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3,4개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공단지역이 넓고 안경특구도 있고 해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고 교류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해외도시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도남동에 중국어 중심 국제고등학교가 설립이 추진되고 있고 해서 중국 쪽에서 앞서가는 선진도시를 물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에 자문을 받아서 절강성 서호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연초에 조직개편하면서 대외협력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대외협력담당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교류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에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보고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직원 해외연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하면 문화탐방을 하는데 1명 외 5명 이렇게 하는데 선출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야별로 다릅니다. 장기재직자를 위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베스트 친절공무원이라든지 학습동아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어떤 성과를 거양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배낭연수 같은 경우에는 팀을 구성해서 주제라든지 잘 선정이 된 팀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연수목적에 따라서 선발방식을 약간씩 달리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외연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2월에 갑니까? 서호구 방문 실무추진단은 몇 명이 추진하며 누가 갑니까?

이 부분은,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까?

12월 중순 경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총무과장, 대외협력담당,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와 문화체육과 담당과장 내지 계장 해서 8,9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내년 5월이나 6월경에 우호교류 협력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전협의차 실무방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 5월이나 6월경에 우호교류 협력 직접 체결을 할 때는 구청장님이나 의회 의장님이나 같이 가셔서 우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 5급 이상이라든지 6급 이상이라든지 특별히 친절봉사로 말씀드리는데 갈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가겠지만 해외에 갔을 때 지금까지 누구 누구 외 갔습니다만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10명이 갔다면 한 사람이 작성하는 거지요?

팀이 갔을 때는,

팀장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성하는데 구에 지금 수년 동안 예를 들어 교통도 있고 주택도 거리 질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탐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것을 배운 것을 여기에서 써 먹은 사례가 있습니까?

선진국의 예를 들면 교통체계라든지를 바로 저희들이 도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갔다 와서 좋은 사례만 올려놓았잖아요. 구에서 활용한 사례가 전혀 없잖아요.

자료로써 저희들이 축적을 해 놓은 겁니다.

축적해 놓지 구정에 반영된 건 없잖아요.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가 다르다든지 여건이 다르다든지 확인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다음에 자료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및 추진실적 관련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공약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보니까 분야별로 있는데 첫 번째가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행복도시 건설이 있고, 29페이지 보면 변화와 기회의 역동적 경제도시에 공무원의 업무태도 변화로 구정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900의 변화와 50만의 행복｣ 구현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비교견학을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또 조직경쟁력을 보다 높여 나가고자 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셨는데 지금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이라고 구청에서 슬로건도 되어 있고 북구청 관내 곳곳에 현수막도 내걸려 있는데 이걸 주민들이 모르더라고요.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 900이 뭐냐고 저한테 묻길래 보통 보면 슬로건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누구나 보고 무슨 뜻인 줄 알고 그래서 이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북구청이 변하고자 하는구나,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은 알지만 주민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뜻을 잠깐만 짧게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이 모르면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럴 용의가 없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민선구청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일단 공무원부터 변화해보자, 가장 큰 목표가 구민의 행복인데 이 구민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무원들이 변화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바뀌어서 구민의 행복을 창출하자는 취지의 슬로건입니다. 900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 현원은 957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훈시라든지 회의라든지를 통해서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뜻은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좋은데 그냥 공무원들만 아는 슬로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보고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이 많아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957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일만 열심히 하면 1,000명은 돌파해도 되거든요. 좋은 직장 많이 만드는 것이 요즘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데 지금 임기 4년 동안 지켜질 수 있다고 봅니까? 요즘 복지수요도 있고 이것 때문에 꼭 필요한 일자리를 못 늘리는,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무원의 변화라는 것은 항상 시대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핵심과제에 따라서 늘 변화하고 이 변화라는 것은 자기 연찬도 하고 연마도 하고 지식도 쌓고 구민에 대한 태도도 마음가짐이라든지 자세라든지도 바르게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고 본다면 이건 임기뿐만 아니고 계속 강조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헌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민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기도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공무원의 변화는 늘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1년마다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2년 정도 취임 전반기 정도 되면 957명까지 왔는데 꼭 지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 또 아까 했듯이 주민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것이 계속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전반기쯤 2년 지나면 개정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직자 변화를 지금 배광식 구청장님이 아주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1년 반 동안 수치상으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분위기라든지 풍토가 변화되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변화가 많이,

짧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일단은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아직 데이터화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겠느냐, 일단은 공무원들이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자세로 많이 바뀌었고 주민들에게 많이 친절해졌고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 간부연찬회할 때 주민들의 뜻을 담은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북구청이 많이 달라졌다, 구청에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들이 전 보다는 더 많이 보이더라, 그 다음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잘 처리해 주더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부분은 아직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고, 공직의 변화가 우리 지역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저도 1년 반 되었는데 보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구청, 또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또 현재 주민자치기관인 주민자치위원회, 이 세 그룹들이 세 박자가 유기적으로 활성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공직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아시겠지만 공직자가 조선시대 양반계급인 것처럼 요즘 많이 각광받는 직업도 되고 아무래도 취업난 시대에 또 직업이 불안한 시대에 어느 정도 안정되고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대우를 많이 해 주니까 그러더라 해서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공직사회가 대우받는 사회 그룹 직종으로 가면 부패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어제아래 신문에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하면 무조건 공직사회에서 축출하겠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적은 돈이지만 향응을 접대 받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직비리가 없어져야 되고 또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공무원들이 이처럼 사회의 아주 선망 받는 직종으로 되는데 나름대로 특혜는 많은데 그와 반대해서 책임감, 의무,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직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직이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월급쟁이가 아니고 이건 국가로부터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고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국가와 주민에 대한 봉사가 의식으로 더 무장이 되어야 된다, 그냥 월급쟁이가 아니고 나라와 주민을 위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한데 보통 보면 북구청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타 지역에 사는 분들이 50% 이상이더라고요. 아침 9시에 와서 6시까지 근무하고 출퇴근하고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오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요즘 개인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개인 직업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그래도 같은 지역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예를 들어 국가 정부기관이나 대구시 이런 광역기관이 아니면 우리가 북구의 지방자치 공무원이면 그래도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주민과 호흡하고 그 지역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역에 살면서 지역주민과 봉사하고 같이 지역주민과 호흡하면 인사고과를 줘야 되는지 저도 명확한 답이 없는데 뭔가 그래도 옛날처럼 대우가 안 좋으면 그런데, 대우가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그 지역의 북구 공무원이면 북구 지역에 살면서 주민과 호흡하고 지역발전에 애쓰고 이런 부분이 아쉽고 그걸 장려하고 그런 유도하는 그런 게 없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올 5월에 북구의 삭막한 북구를 초록도시로 바꾸자고 초록도시 대구 북구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넘겨 줬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참여하고 북구청에서 홍보할 것, 공원녹지과에서 꽃나무 심는 것도 홍보하고 또 주민들이 아파트라든지 지역별로 정원을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원처럼 잘 꾸며놓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파트를 벤치마킹하라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런 부분들이 카페가 활성화되기를 바랐는데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9월 15일 15명의 회원이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9월 15일 운암지에 공원녹지과에서 한 정도가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아쉬운 겁니다. 900여 공무원들이 반이 산다면 500명 정도가 사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동네 아파트에도 꽃도 심고 홍보도 하고 해서 북구를 초록도시로 만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4월에 자유총연맹 북구 무태조야동 지회에서 무태사거리 공터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차량이 많이 가는 구석이 황폐화되어 있어서 꽃나무도 심고 해서 대구신문에도 제가 추진하는 녹색도시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활성화가 될 줄 알았는데 구청에서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럴 때 북구청 공무원들이 직업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동네 조금 주변을 둘러봐서 꽃 심을 곳이 없는지 정비할 곳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해서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장황하게 되었는데 결론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는데 일단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 받은 직장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샐러리맨 월급쟁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의 우리 국가로부터 지역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그 봉사도 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동네, 자기가 사는 아파트, 마을부터 가꾸고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900의 변화이고 50만의 행복이지 선진지 견학하고 리포트 써 내고 경연대회 해서 우승하고 이런 이벤트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의식혁명으로부터 또 자기가 사는 동네부터 바꾸는 그런 공무원들이 우리 북구가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했듯이 북구에 사는 공무원들에 대한 유도를 한다든지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북구의 공무원 거주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해서 같은 대구 안에 살고 있는데 꼭 북구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제도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타 구에 거주를 하면서 북구로 오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지 않겠나,

그럼 현재 북구에 거주하는 공무원들도 그 지역을 위해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권유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여건도 좋아지고 해서 상당히 우수한 자원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실제 신규로 들어오는 자원들을 보면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구민을 위하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 공복으로서의 정신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연수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이헌태 위원님의 지역에 살면서 보고 많이 듣고 합니다만 정말 열심히 하시고, 특히 게릴라 가드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가 환해 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앞서가는 분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서포터를 확실히 하고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나 연수기회를 통해서,

하여튼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페 초록도시 대구 북구에 전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자기 동네 빈터가 있으면 꽃도 심고 올리라고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카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게시판에 게시를, 대부분 직원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직원들이 가입하고 활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총무과와 재무과로 나누어졌는데 업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이용실적 저조와 예산지원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연 북구의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몇 명이나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대로 이 제도를 명맥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 7개 구 중에서 북구와 수성구만이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이 문고에 속해 있는데 문고를 운영하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지금 북구와 수성구가 운영하고 있지요?

이동도서관은 사실상 우리 구밖에,

수성구도 없어졌고?

그렇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98년에 없어졌고 2000년에는 달서구, 2003년에는 동구, 남구, 서구, 연이어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이동도서관을 본격 운영해 오던 대구시가 지금 현재는 유일하게 우리 북구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지자체는 실효성 문제 때문에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체 지자체를 보더라도 북구를 포함해서 38개 지자체만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동도서관의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이용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권수가 2012년에 5만 2,000권, 2013년에는 4만 7,000권, 2014년에는 4만 4,000권, 그리고 올해는 3만 1,000권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도서관의 활용이라든지 홍보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현재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회원수가 북구 전체로 해서 821명입니다. 전체 구민이 45만인데 그 45만 구민 중에서 회원수가 821명, 상당히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홍보도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관성적으로 기존 해 오던 대로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서 고민하고 검토도 없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없는데도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까? 안 그래도 올해 예산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동도서관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 곳곳에 소규모 도서관들이 생겨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도서관들이 없을 때는 이동도서관이 필요했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아파트단지 위주로 순회하면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도 왜 관성적으로 예산편성을 계속 해 오셨습니까?

지금 사실상 새마을문고가 청소년회관 안에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직원 2명이 있고 차량 1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2005년도 차량이고 이 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차량교체라든지 추가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사실상 이 문제를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탁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위탁에 대한 고민이나 검토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위탁이라는 것은 사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관리를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광역시 북구지부의 회장에게 위탁한다라고 우리 조례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지자체 사업을 어느 특정 단체에만 위탁하도록 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행정권한에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개모집 원칙에 어긋나는 특혜입니다. 이 조례를 사실은 폐지를 해야 되고 상위법 위반 맞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십수년 간 계속 이런 형태로 운영해오는 자체가 운영실적이 저조하면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도 하고 시정도 해야 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개선이 안 되면 위탁을 직영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해 왔다는 것은 사실 총무과에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방치라기보다는 최근 몇 년간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새마을문고가 이동문고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한 해 새마을문고 운영보조금으로 6,445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이 중에서 3,945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인건비와 관리비로 80% 이상이 지출되고 신간구입비용은 1,500만 원으로 2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용실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은 이럴 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해서 새롭게 꾸미든지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검토하고 판단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동문고의 차량도 노후화가 되고 작은도서관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립운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헌태 위원님이 900의 변화 그리고 공무원의 자세나 공직사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공무원노조 반발과 성과상여금 나눠 먹기식 분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4대 분야 구조개혁과 함께 공무원 임금체계가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공무원노조에서는 지금 반발이 있는 상태이지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사회의 비효율적인 것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면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인데 성과급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업이라든지 교육계 공무원 등에서 대부분 분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공무원임금체계 개편은 사실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 공무원도 지금 여기 성과상여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제도자체가 사실은 유명무실하다, 아까도 말했듯이 재분배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관행 때문에 이번에 행자부에서 성과금 나눠 먹기식으로 받아 가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하겠다라고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2015년 11월 19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총무과에서는 내년 예산집행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과상여금은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매년 3월경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평정결과, 그러니까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11월에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서 기관경고가 내려온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특별히 아직 계획은 안 세우셨고,

그래서 아직 내년도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내년에 일단 재분배하는 형식, 이건 오늘 시행규칙 발표되어서 그건 하지 못하겠네요. 그렇게 재배분하지는 않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향후 임금체계 개편방향 자체가 성과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S, A, B, C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 등급 더, 그러니까 SS 등급을 1,2% 정도 해서 성과급을 S등급의 50% 이상 준다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집단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성과라든지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부적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집단을 가더라도 100명이 있다,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1,2명은 특출 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한다, 정말 일 잘한다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평가일 수도 있는데 모든 공무원을 1등부터 100등까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등수를 매겨서 나열할 수는 없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일을 잘 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 중에서 정말 업무수행이 미달이 되고 진짜 소극적인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분이 있으면 패널티를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나머지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할 것이고 하향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는 분위기로 바꾸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아까 애초에도 이야기했듯이 900의 변화를 해야 됩니다. 공직사회가 여러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사안일, 복지부동, 여러 말이 있는데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공무원 세계가 괜히 일 잘못 벌였다가는 책임공방이라든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시키지 않는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동이나 구청에서 주민 민원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규제다, 무슨 제약이 있다, 4,5개 부서가 걸쳐있는 이런 것들은 회피하고 떠넘기기 바쁩니다. 공무원들 자세 자체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려는 공무원 자세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런 걸 무릅쓰고 열심히 해 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평가도 그렇게 안 해주고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월급에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으면 누가 앞장서서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기본만 하려고 하는 지금 임금체계에서 이런 변화가 오면 공무원 스스로 변화하려고 해야지 노조에서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고 이게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총무과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공무원의 성과를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근본취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더 우대를 해 주고, 그 반면에 열심히 하지 않고 나태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좀더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맞게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에 맞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서, 아직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인사만족도 조사를 11월부터 12월경에 총괄부서에서 산출을 하시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12월경인데 아직,

계획을 세우고,

11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다,

계획 세워서 곧 할 예정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물론 직원만족도도 중요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직원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직원만족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잦은 인사가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올바른 업무의 인수인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6개월 미만, 1년 미만의 인사도 자주 이루어지지요?

자주는 아니고 전보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결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한두 번씩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통 인사가 최장 2년 정도 되면 거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2년에서 3년인데 보통 거의 보면 2년 정도에서 인사이동이 대부분 이루어지던데 2년 정도 하면 업무파악하고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고 하다 보면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주민들이 민원과 연계가 되지 않아서 새로 직원이 바뀌고, 담당직원이 바뀌다 보면 이런 불편함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인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사 이후에 업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명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랜덤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인사이동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표본조사인데 랜덤으로,

랜덤으로 200명 뽑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꼭 당부를 드리고 39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건 해마다 늘 강조하고 여태까지는 정산이 일반 세금 간이계산서 때문에 회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카드발급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크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지요?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회계부분은 정산부분은 개선되어 가더라도 총무과뿐만 아니고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에 받아서 하는 사회단체의 사업들이 대부분 중복된 사업이나 관변단체 간에 중복된 사업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사회단체보조금 구 전체의 문제도 있지만 총무과의 8군데 보조금 받아가는 단체에서도 보면 단체의 취지를 살려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기초질서, 법질서 캠페인이나 청소, 교통질서 계도, 청소년 선도활동, 이런 쪽으로 주로 선도나 캠페인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다릅니다. 정화활동, 예방운동, 청소년 선도활동, 이렇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대부분이 이런 캠페인이나 법질서, 기초질서 계몽활동 위주로 계도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는 되풀이 되는 견학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체의 취지를 살려서 단체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공공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고 주민 대다수가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되어야지 보조금 받아가서 형식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체들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단체들이 추구하는 바가 사회의 공익에 공헌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라고 본다면 이 방법들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체별로 다양화해서 좀더 특색 있는 그런 분야에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각 단체별로 중복되는 보조금 사업이 없도록 앞으로 단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단체에 보조금이 편중된다든지 자부담 비율이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고 계속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간 단체별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단체가 많습니다. 물론 단체 회원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저 단체는 많이 받아 가는데 우리 단체는 적다 해서 증액요구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편차가 너무 심한 부분도 개선해 나가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자부담 비율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하시고 새마을이나 보면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집 고쳐주기 사업, 벽화사업, 꽃길조성 이런 건 공공의 모든 분들이나 대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런 쪽으로 앞에 형식적인 교통질서 캠페인, 교통질서 캠페인은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그냥 나와서, 물론 그 분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캠페인한다고 고생은 하겠지만 단체별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과도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다수가 공감하는 이런 쪽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올해부터 보조금심의, 그러니까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심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난 뒤에 평가기준도 공정하게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도 잘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받아가고 민간단체보조금에서도 사업명은 다르지만 단체별로 중복해서 받아가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잘 한번 확인을 해서 중복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신경희 위원님 요구사항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별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 수료생 자료현황 중에서, 이건 신경희 위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자료를 요청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요청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아까 백종현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구본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오늘은 총무과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임금체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5쪽에 보면 직무관련 문책에 1년에 음주운전이나 성실의무 위반이 8건이나 있는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은 알겠는데 성실의무 위반에 보면 견책과 불문경고가 있습니다. 견책이 수위가 더 높은 징계인데 혹시 공금유용이 해당이 됩니까? 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두 명 다 공금유용은 아니고 성실의무 위반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명은 보조금 지급 지원하는 절차가 부적절했다, 그래서 처음에 견책을 같이 받았는데 억울하다 해서 소청심사 신청을 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 단계 낮추어서 불문경고로 왔고, 또 1명은 불법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했다 해서 견책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밑에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은,

이건 음주상태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조금 피운 경우입니다.

이런 징계도 음주운전이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위반 등 여러 직무태만이라든지 있는데 인허가 부서라든지 금품수수가 취약한 부서에는 암행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감찰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구청 자체의 감사실 기능도 있습니다만 또 상급단체인 대구광역시 감사실, 행정자치부 감사실, 감사원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기관에서 많은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은 거의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감찰이 많이 가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스크린골프장이나 사우나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간혹 들었는데 매주 금요일쯤 되면 우리가 불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니까 이런 술자리라든지 식사자리가 많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금요일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알려주는 공직자 행동강령이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문자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혹시 우리 구에서는 실시할 생각이 있는지, 실시하고 있는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이라고 해서 특근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서장이 직원들 특근결재를 될 수 있으면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특근을 안 시키고 귀가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오늘은 가족 사랑의 날이기 때문에 특근을 하지 말고 일찍 귀가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그런 안내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안내방송만 합니까?

예.

금요일 같은 경우는 대개 모든 직장인들이 오죽하면 불금이라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 술자리라든지 회식자리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행동강령이라든지 음주에 대한 위험한 부분을 문자알리미로 알려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몇몇 공무원 때문에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대개 900여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범, 선행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실의무 수행하는데 다른 몇몇 분들이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주시고 또 인허가 부서나 특히 금품수수에 취약한 부서는 암행이라든지 감찰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니까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고 싶지만 시간상, 한 가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청, 구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제가 늘 구의원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그래서 친목도모용에 그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내고 노력하는 모습이 없다, 그래서 구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하는 자세는 투철한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지금 여기 자료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마을가꾸기를 위해서 이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도 있는데 사업성도 좋지만 뭔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담당공무원들도 만들고 선진국에서 좋은 사례들이 나온 시청각 동영상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교육시킬 수 있는, 또 동영상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래서 워크숍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제가 참여하는 것이 4개 동인데, 복현1동, 2동, 검단, 무태조야동인데 동주민자치위원회 행사 때 와서 담당자가 설명도 하고 동영상도 틀고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건지, 제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교육을 위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을 나중에 집행하는 단계에서 이헌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교육자료도 만들고 해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한 사람씩 불러서 교육시키면 효과가 제한적이더라고요. 우리도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교육받고 온 사람이 그냥 교육받고 왔다 전달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직접 찾아와서 동영상도 틀고 선진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올해부터 저희가 대구시와 협조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관심 있는 마을주민들을 구청 회의실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지역별로 우리가 23개 동이니까 23개 주민자치위원회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못한 부분인데 167페이지 직원단합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직원단합체육대회는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노사 간에 화합을 위한 직원단합체육대회라고 하셨는데 우리 다른 각 유관 관변단체 체육대회는 통합하라고 올해 예산을 전부 없앴습니다. 예산을 없애고 구청의 공무원단체 체육대회를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직원체육대회 예산으로 3,000만 원 가량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상 맞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는 없애고 공무원체육대회에 추경으로 3,000만 원 편성해서 하는 것은 명분에도 안 맞고 그리고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2,835만 원을 썼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고운 시선으로는 안 봅니다. 거기다 시간도 평일에 업무시간입니다. 평일 업무시간 2시부터 모여서 옻골동산에서, 대민업무를 봐야 되는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노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직원들 간에 소통, 화합하는 자리를 원하면서도 자기들 휴일에는 하기 싫고 평일 근무시간에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평일에 하되 민원부서는 제외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필수적인 인원은 제외하고 참여했고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은 일과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합류를 해서 저녁시간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업무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자체를 곱게 안 보지요. 곱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행내역을 보면 2,835만 원을 썼는데 처음에 우리에게 예산할 때 노조지원금 1,000만 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이 내역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1,000만 원은 노조에서 부담을 해서 각종,

그러면 여기 세부집행 내역에 2,835만 원을 썼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남았어야지요. 노조지원금 1,000만 원 보태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850만 원은 이벤트 대행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조에서 1,000만 원을 부담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경품이라든지 1,000만 원 세부자료 추가, 지금 제가 추가로 받았는데 2,835만 원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누락된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1,000만 원에 대한,

노조 경비가 우리 예산과 다른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료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179쪽 이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동 주민센터 순회방문 추진현황, 건의사항 처리내역, 이강열 위원, 세부처리내역 자료요청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