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가족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올 한해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17쪽부터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지급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평균 3만5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현재까지 334억8,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7쪽, 경로당 환경개선입니다. 수도산경로당 내부 리모델링공사 외 24개소의 경로당건물을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하고 여유로운 노후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어르신들의 욕구 및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앞으로 예산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이용자만족도 제고입니다.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5월26일부터 한 달간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 구청에서 운영할 때보다 95점이라는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였으며 현재 하반기 설문조사 중으로 향후 조사결과를 피드백 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9쪽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가정 등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육아부담과 양육스트레스 경감에 많은 도움을 줘 큰 도움을 얻고 있으며, 8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양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드림스타트사업지원 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통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들의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19명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아동 발굴, 필요서비스파악, 적극적인 관련기관연계 등 미래가치인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7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과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연찬과 벤치마킹 등으로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다문화가정 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실적입니다. 최근 결혼이민자수의 급증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제반교육과 취업연계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다문화가정이 문화적 차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겪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단위의 상담이나 관리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 실적입니다. 관내어린이집 267개소에 대하여 학부모 및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급식, 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의 보육서비스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공으로 어린이집 이용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명품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지도관리 및 보조금 관리실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4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가족복지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가족복지과 전 직원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주요업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또한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가족복지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기별로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동별로 한 번씩 인터넷에 띄우잖아요?

충족률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북구에 어린이집에서 전체 정원의 70%밖에 못 채우는데, 인원은 100% 채우고 남는데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집에 같이 있는 것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집에서 어린이들을 볼 수 있으면 아동양육비가 가정에서 보면 2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님들이 받고 어머님들이 돌보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수가 1,100명 정도 감소가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누리과정이라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3세에서 5세 아동들은 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고 유치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생기면서 어린이집을 포기하고 유치원으로 옮기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많이 안 끼쳤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이집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정원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도 정부가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가정에서 보육해도 20만원 주니까 그게 문제예요. 젊은 부모들은 아침에 애를 유모차에 태워서 커피집 주변에서 다른 애들하고 같이 노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정원을 못 채우는 근본원인은 정부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집에 갈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처우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잘 보겠습니까? 공직자들도 옛날에 부정부패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처우개선 되니까 부정부패 못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만족감을 느껴야만 아동들에게 사랑스러운 서비스가 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양육비를 안주고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동시에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정부에 건의해 봐요. 아니면 인원충족 못 시킵니다. 국가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건의를 하고 어린이집 원장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많이 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구청하고 어린이집이 지도점검을 해서 어린이집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어린이집 운영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매년 어린이집 전체는 아니지만 한두 곳에서 아동학대문제나 보조금 유용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되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매년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투명성 확보, 그리고 유용관련해서는 강하게 실제 형사처벌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지도점검 이후에 보안책을 마련할 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보다는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사전예방이 주목적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적사항은 ‘14년이나 ’15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사항이 드는데 꼭 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데 대한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나 학부모로 구성된 10명에 대한 활동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니터링단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쪽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급식부분에 유통기한이나 안전문제, 여러가지 위생상태를 모니터링단이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봐 주는 부분도 있고 학부모들이 첫째 반응이 좋습니다.

저도 나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나가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은 큰 변화나 차이가 없어요. 비슷합니다. 사전점검 갔는데 결과물이 똑같다면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점검내역에 지적사항이 많은데 운영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보조금 환수금액이 756만8,200만원, 과징금이 255만원입니다. 타 구에 비해 과징금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전반에 대한 보육교직원 수시교육 강화와 지속적인 어린이집 행정지도 및 점검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도전담직원을 2명 다른 구와 달리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조금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을 사후에 적발보다는 사전에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관련 부분을 명확하게 안하는 부분을 미리 가서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 부분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과징금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29일 과징금이 있었는데 자격정지 1개월에 과징금 255만원인데 자격정지 1개월 이상이 되는데 과징금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까?

과징금은 운영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인분석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행정처분을 세부기준에 맞지 않게 한 것을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관련 말입니까? 시에 감사지적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지도점검 인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서구가 1명인데 월등히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에 대비해서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2명으로 다할 수 있습니까?

340개소를 2명이 다 돌지는 못하고 해마다 절반씩 돌고 있고, 안전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은 부모 모니터링단에서 커버해 주는 것으로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에 특별점검이라고 차량안전, 급식위생은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차량은 전 시설 다하고 있습니다.

1회 점검을 하는데 불시점검입니까?

불시점검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특성상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통지를 하고 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연장형 그런 부분은 인원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연장형의 경우에는 불시에 가고 있습니다.

타구에 보면 불시점검이 많습니다. 사전연락을 하면 점검이 되겠습니까?

불시에 하는 것은 아동학대나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 불시에 전 시설을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어린이집 예산 세부내역을 보시면 이번에 육아정책 포럼보고서가 있는데 대도시에서는 충족률이 100%에 육박할 정도로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우리 구에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충족률이 84.4%로 제가 자체 조사한 내용이고, 전체적으로서는 70.8%인데 가정은 거의 60%가 넘는데 지원액을 보시면 교사 1인당 유일하게 삭감되지 않은 곳이 가정어린이집입니다. 타 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하는데 우리는 가정어린이집에 예산을 동일하게 배정하지 않고 2013년, 2014년, 2015년도 동일하게 배정하는지, 거기에 더 중점정책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중점으로 가정어린이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저희가 금호사수 지역에 내년도에 A2블럭, A3블럭 각각 어린이집 신설계획이 있고,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쪽으로 1개소 더 증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3개소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가 일이 많죠?

예산이 많다 보니까 많은 편입니다.

1,900억원을 22명이 어떻게 다 씁니까? 22명이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경로당 269개소,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그리고 종합서비스 수행기관 13개소, 어린이집 340개소, 아동복지시설 5개소를 22명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기에 복지과가 수행을 다한다고 보십니까?

인력진단을 해서 인원배분을 합니다마는 실제 복지업무가 국가적으로 보편적복지로 가다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지원됩니다. 업무량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직원들의 수가 따라가지 못하지만 구조적으로 총원인건비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 늘어나는 것만큼 직원들을 보충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야근까지 하면서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원하고 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가에 달려있는데 이 많은 일들을 22명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전체 다 할 수 있는가, 깊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노인시설, 어린이집, 기타 등등 시설에 자주 못 가죠? 관리감독이 어렵죠?

전담직원들이 있어서 물론 일을 다른 일과 같이 수행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자주 가보도록 노력합니다. 1년에 1번씩 점검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못하잖아요? 어린이집도 절반 밖에 못가고 2년에 1번씩 간다면서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다 못하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이 되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그렇게 못하면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같이 생각하시고 인원이 부족하면 조정을 해서라도 비리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계획을 해서 2015년도 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하셨죠? 잘 되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저희 구는 노인복지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기반시설은 잘 갖춰져 있었는데 우리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공무원 2명이 가서 식당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운영, 청사관리 등 모든 부분을 다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가 어려웠습니다. 3년마다 노인복지관이 대구시 전체에 9개소가 있는데 평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기관들은 최상위등급을 받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4개소가 있는데 F등급을 받게 되고 해서 복지관 역할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2014년7월에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되었고, 작년 12월에 4개 법인에 위탁운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4개 법인의 전문가에게 맡기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복합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런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직접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저희가 복지관하고는 수시로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수혜자입장에서 보면 다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께서는 전문복지기관에 맡겨서 우리가 할 때보다 어르신들이 좋은 프로그램들과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다수의 평가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올해 5월에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해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옛날에는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82점을 목표로 해서 했고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1년 따지면 몇 만 명 넘어가는데 그 중에 50명을 샘플링 해서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 없어요. 여기 보니까 상반기에 95% 나왔네요? 저는 못 믿겠어요. 실제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옛날 공무원 할 때 얼마나 못했으면 이 점수가 나왔을까 싶고, 95점도 50명이 대표성을 띌까, 50명이 도대체 누굽니까? 대표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접 나가보니까 불친절하다, 탈의실, 샤워실이 필요하다, 민간위탁을 왜 했는지 모른다, 프로그램이 불편하다, 행정위주다, 공간이 부족하다, 텃세가 심하다, 일요일에도 해 달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사람들도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지만 현장에 가보면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95%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못 믿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민간위탁해서 경비를 아낀다고 하지만 작년에 14억8천만원 지원했고 내년에 16억5,100만원 예산 올렸죠? 예산이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무원 인건비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공통경비에서 부담했고, 그때는 순수한 운영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인력들이 10명~8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직영할 때는 시비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넘기면서 시비보조를 7억4천만원 받게 되어서,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다 세금입니다. 모든 돈은 구비라고 아끼고 시비라고 쓸 수 있다는 마인드는 버려주시고 국민세금은 다 똑같습니다. 민간운영 할 때는 국․시비 보조금 외에는 민간자원이 확보가능하다는 안이 있었고, 민간자원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 운영비가 절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늘어나면 나중이 되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것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 부분이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옛날에는 영양사라든가 그런 인건비도 직원들 인건비는 구청에서 지급되니까 그런 부분은 아껴졌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5천만원씩 프로그램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전입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해서 활성화 계획할 때 꼼수 아닙니까? 금액이 있으면 향후에 높여가는 방향은 처음에 목적은 전체 금액을 맞추는데 목적이 있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늘어나면 기본적인 다른 자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매년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네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내년에도 재단전입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지원액은 최대한 낮추고 처음에 생각한대로 예산절감을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위주가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광주에 복지관입니다. 운영했는데 위탁을 줘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2년마다 계약하니까 고용불안이 생긴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착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직접관리 하다보니까 지도감독이 원활하지 않고 예산 및 행정절차상에 비효율이 있다, 이런 어떤 다른 복지관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도 과장님이나 기타 집행부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조건이 뭐였어요? 보조금지급 외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일제경비는 위탁받은 운영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조건이죠. 시설운영자는 이용료 전액은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사업법,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위․수탁 계획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감사를 할 때 심도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관 이용하는 노인어르신들이 주가 되고 북구청도 아니고 운영자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불친절하다, 노인이 주가 아니라 운영자가 주가 된다는 것은 장윤영 위원과 같이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견을 존중해서 복지관운영에 반영해 주시고 한사람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의 장․단점, 위탁하기 전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주민생활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몇 개월의 논란과 논의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려했던 점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평가문제가 있었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구에서는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르신들에게는 전문적인 복지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 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다양한 혜택들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다, 즉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위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최소한 내년 1년 정도 후에는 복지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본 위원 생각에 평가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심사위원까지 이렇게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관을 위탁했다가 다시 직영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잘 해서 우리가 복지영역을 재정적, 행정적 문제로 판단해서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수요자 중심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해 마무리 하는 시간도 다가왔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구청장이 조직과 인력예산으로 중무장해서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주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이지만 사실상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규모나 모든 면에서 집행부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집행부의 부적절한 집행사항을 적발도 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 감시, 비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행되어야만 올바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아동보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정책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오늘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운영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경로당 자체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 문제, 확보문제가 포함이 되고 이것을 본 위원도 감사를 통해서 경로당이 더 활성화되고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한, 안락한 쉼터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경로당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과장님, 현재 경로당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총269개소가 있습니다.

공설과 사설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89개소의 공설경로당이 있고 아파트 경로당이 80개소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설경로당입니다.

어린이집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했잖아요? 경로당은 지난해 비해서 올해 4개가 증설된 상황인데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위원님들도 앞으로 경로당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경로당이 증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로당에 비효율적인 운영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1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화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어르신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해서 경로당은 될 수 있으면 숫자를 제한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떤 필요지역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를 외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생겨난 경로당은 어르신들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폐지하기 보다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라든지, 또 경로당은 각 동장님들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연계를 통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점검이 잘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1일부터 27일까지 각 동별로 경로당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경로당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예산내역을 공개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그러면 동네별로 경로당관리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구성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11월1일부터 11월27일까지 구성하라고 계획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옥상옥이 되겠네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자원인데 문제는 경로당이 사랑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사랑방개념으로 경로당이 위치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들고, 단순히 현재로서는 취미교실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고스톱을 치거나 윷놀이 하거나 우리가 경로당활동 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각 경로당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복지과에서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로당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 구와는 달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하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신청하라고 하면 어느 경로당에서 신청하겠습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인 활동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경로당이 회원제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법적규정이 있어요?

경로당관련 법에는 회원제로 구성하라는 법적규정이 없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그래서 공설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 어른 누구나 경로당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북구 경로당 중에서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경로당이 있나요? 사설은 100%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공설경로당도 비회원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로당이 열려있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끼리 경로당에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도 거의 없습니다. 경로당, 그리고 공설경로당에서도 경로당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텃세가 아주 심각하죠. 알고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전에는 경로당이 결코 활성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가입 어르신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뿐만 아니라 만일 지속적으로 이런 폐쇄적인 운영이 된다면 강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저도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을 동으로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각 동장님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이 타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경로당 운영은 아파트 경로당도 흡사해요. 아파트에서는 공용건물이고 누구나 오셔서 경로당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불가하잖아요? 그리고 사설 같은 경우에는 가입비를 2만원에서 5만원 받지만 일부 경로당에서는 2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요구하는 경로당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는 구청이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난방비, 쌀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구청에서 뭐했습니까? 아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에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와서 접하게 됐는데 시정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시정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 되고,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예로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어떻게 하겠다, 노력하겠다,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대안을 세워보시고 경로당 지원보조금 집행, 회계관리, 감독,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올해는 경로당 지도․점검 일정이 잡혀 있죠?

11월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 연말 감사실에서 북구관내 34개소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해서 감사를 했고 나머지경로당에 대해서는 서면감사를 한 것으로 감사실 실태조사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고, 감사지적사항이 103건이고, 개선요구사항 6건,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대과실은 본 위원이 봐도 크게 없지만 어르신들이고 해서 회계장부에 대한 부실, 그리고 보조금 부당지출, 이러한 일부 부적절한 사례들이 다수 감사에서 밝혀졌죠? 매년 시에서도 감사하겠지만 우리 구에 그리고 복지과에 자체적으로도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저는 어르신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담당부서 업무태만입니다.

업무태만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보조금을 경로당 별로 내려 보내니까 그 보조금을 어르신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보조금이라는 개념 없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이 결여되어 있었고 저희가 생각할 때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뭔가가 체크카드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점검계획을 동으로 내려 보내면서 그 부분을 체크카드를 개설하도록 지도하고, 예산관계는 어르신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각종 사회담당자를 통해서 예산관련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 이런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감사실 자료를 보면 일단 구청에서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난방비를 또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고, 보조금집행처리를 소홀히 한 경우가 많았고, 보조금으로 회원과 유관단체 명절선물을 구입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회장 개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보조금 일부를 예치하고, 회장과 총무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조금으로 회장, 총무가 활동비, 경․조사비로 활용하는 예가 실제 적발됐다는 말입니다. 후원금, 회비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회비를 요구하다보니까 회원들 확대도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사실은 보조금 통장도 경로당 대표자명의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회원명의로 개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원들끼리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내분이 생기면 통장소유권 분쟁조차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겠죠. 매년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도 하고 상임위 활동을 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예․결산을 하더라도 변함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원들도 매번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고 답변도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마련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경로당 어르신들을 질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도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르신들에게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교육이 충분히 없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번에는 지도점검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인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지적 안 되도록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사실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제대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의문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을 명문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회계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또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로당 내에 자체민원도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올해 지도점검 계획에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하도록 각 동 사회담당자를 통해서 안내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사업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 해당 경로당에 대한 일정기간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난해하고 올해 지금까지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적이 있나요?

현재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전반적으로 관리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각 동별로 할 수 있도록 내렸습니다. 이때까지는 보조금을 환수 안한 부분까지도 보조금정산을 통해서 잔액이 발생되면 반환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이 되면 환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례가 2011년 12월23일에 개정이 되고 4년이 지났는데 매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부서에서 지도점검 과정에서는 연간 100여건 이상의 부당한 보조금 지출사례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나요? 그래놓고 행정에서는 법은 지키라고 하면서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고,

지적된 내용은 지침을 시달했고 그대로 쓰도록 했는데 어르신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실제 사용을 지침대로는 했는데 지적된 내용은 회계처리 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안하신 동네별로 경로당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 운영을 하게 되면 분기별 1회 운영을 해서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변단체가 포함될 것인데 가능하겠어요?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경로당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회계가 투명하지 못해서 회원들간에 불만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은 3개월에 1번씩 분기별로 회계방면은 분명히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심각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청장께서 대북프로젝트라고 발표를 하셨죠? 북구의 성장, 본 위원은 대북프로젝트와 더불어서 경로당프로젝트를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태면 어린이집 프로젝트까지 포함해서, 정말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계획들을 수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또 몇 년이 더 흘러가면 더 이상은 통제가 안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경로당 운영전반에 대한, 정비에 대한 본 위원은 절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장께 제안을 하셔서 내년, 후년 계획을 수립해서 경로당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통합하고 정비하고 해서 지금처럼 사랑방이 아니라 다양한 일거리와 어르신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추진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영재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중 복지예산이 64%이고, 그 중에 국․시비보조금이 90%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유지보수비라든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최대한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위원님 요구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산이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 전반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정비를 하고 개선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들을 단발성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당문제는 동네 사랑방처럼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인복지관 4개소가 있는데 활성화를 비롯해서 경로당에도 말씀하신 경로당이 사랑방을 벗어나 취미생활을 즐기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지원에 대해서 이영재 위원이 장시간 질의하셨는데 노인복지관에 나갈 수 있는 노인은 그나마 젊고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이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은 연세가 많아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경로당에서 어울리는데 어르신들 입회비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하는 일에 우리가 간섭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경로당문제가 심각한 것이 인원이 한정된 곳이 있고 엄청난 인원이 있는 곳도 있는데 지원금은 등록된 경로당에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례에 공설이나 사설이나 이런 제한이 있는 것은 없잖아요? 현재 1천 세대 이상 아파트가 북구에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9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1천 세대 이상이라도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1곳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380세대 아파트 경로당도 노인 20명 밖에 안 되는데 등록은 한 곳이고, 1천 세대 이상 아파트에 200명 이상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는 곳도 등록은 하나 밖에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동네 공설경로당은 2개 다 받아주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은 돈입니다. 돈이 들어와야 편히 쉴 수 있으니까 1천세대 이상 경로당에는 2구좌 정도를 남․여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1천 세대 이상 경로당에 방문해 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경로당에는 20명도 안 되는데 준다, 형평성에 안 맞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인데 지금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가 보급된 곳이 몇 곳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별로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여서 잡담을 하고 화투놀이를 하는데 더 즐거운 것이 나이가 들수록 노래를 즐기면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노래방기기가 보급 안됐으면 보급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부탁드린 내년도에 경로당지원금을 1천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고려해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구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대부분은 재원인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위탁 관리하는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독거노인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가스점검, 전기점검, 소방점검까지 다하는데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달서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처우개선문제도 각 구별로 재정에 따라서 다릅니까? 상위법지침에 의해서 월급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돌보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이 다르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은데 그 분은 하나 더 사업을 해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마다 동일합니다.

옛날에 재가서비스 종사자들은 가스, 전기, 소방은 관리를 안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시간이 오버되니까 몇 시간 곱하기 일당해서 급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시간 곱해서 하면 더 받아야 되는데 더는 안 주고 일을 시키니까 그 분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많아지면 시간외수당을 주고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야만 그 분들이 어른들에게 가서 따뜻한 사랑의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20만원 주는데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1인당 얼마입니까?

어린이집은 77만8천원입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정원을 못 채워서 원장님들이 죽겠다고 하는 이유가 집에 데리고 있으면 20만원이면 되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정부가 50만원 버리잖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정원을 안 채워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답답한 것이 20만원을 주지 말고 어린이집에 77만원 주더라도 정부가 보육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이제는 어린이집을 복지로 보면 안 됩니다. 교육환경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집부터 교육을 받아서 초․중․고를 거쳐야만 미래지향적인데 어린이집부터 우리나라 정책은 보육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데 정부에서 세미나 한 번씩 안합니까? 하게 되면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제가 서상기 의원님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국․공립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복지부에서 교과부로 가서 교육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 복지를 갖고 있는데 영․유아 복지를 교과부로 주면 보건복지부가 험난한 사태가 발생할까 싶어서 안주는데 공무원들도 교육정책으로 생각하고 줘야 됩니다. 국․공립 수준으로 가야만 좋은 수준의 영․유아 교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차수 위원님께서 차등지원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관련 조례 제3조에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에는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활동인원하고 크기, 면적 상관없이 일괄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만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조례를 감안하셔서 실제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문제들은 열심히 활성화하고, 열심히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더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활동이 저조하고 인원이 적은 경로당에 대해서 일정 정도 조치를 취하고 차등하는 문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가 뭐죠?

아이돌보미사업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 어려운 가정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말씀도 맞는데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맞벌이 가구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정부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데 홀로 있는 아이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이율배반적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 자료에 보면 이런 아이들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1년이 지난 지금 이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는 만든 취지가 맞벌이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홀로 있는 아동들은 아이돌보미사업보다는 가정위탁제도나 시설보호라든가, 아이들을 홀로두기가 사실 어려워서 가정위탁제도는 부모는 아니지만 일정금액을 주고 정상적인 가정에 아이들을 위탁하는 제도인데 그런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원 취지가 맞벌이가정에 도움을 주고 만약에 외벌이라도 엄마가 정상적으로 돌볼 수 있으면 지원이 안 되고,

어떻게 돌볼 수 있어요?

엄마가 직장을 나가거나 몸이 아픈 그런 경우에는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보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홀로 있는 아동들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로 법적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 돌보미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160명 정도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아이돌보미 인력이 최고 많은 수준입니다.

아이돌보미가 잦은 교체문제 때문에, 저는 전문성 있고 경험이 축적된 분들이 해야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 보니까 연간 11명씩 교체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돌보미사업은 돌보미들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분들이 이직률이 없도록 교육도 충분히 하고 소통도 해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 예산이 제때 배정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돌보미들 교통비 삭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들이 이직률이 많았습니다. 이용가정이 먼 가정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산문제가 해결됐나요?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도 있지만 출산문제도 국가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제도가 잘 마련된다면 출산문제까지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국비, 시비를 떠나서 필요하다면 우리 구의 자체 정책사업으로 추진해도 너무나 많은 호응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은 의회 심의과정은 남아있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을 개발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만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우리 자체사업에 대한 기획은 되고 있지 않는가, 기획력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구 재정을 걱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쩌면 그것이 소극적으로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구비를 적극 반영하더라도 사업을 개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돌보미에 대한 처우문제도 고민해 주시고 돌보미에 대한 교육문제까지 체계적으로, 물론 돌보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북구가 10월 말일 기준으로 4만8,837명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하려는 욕구는 취업자 수보다 훨씬 많죠?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홍보하면 많이 오십니까?

많이 오십니다.

얼마나 많이 와요? 경쟁률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월20만원 주는데도 경쟁률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욕구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노인들이 늘어나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하려고 하는 욕구가 많은데 이 일 말고 별도로 한번 정도 생각한 아이템이 있습니까? 사업발굴이라든지,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은 북구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각 동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복지관별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을 수요만큼은 다 충족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1,767명, 단순노동이죠? 2015년 2,160명, 단순노동입니다. 20만원 받고 단순노동 끝나면 못하잖아요? 이렇게 노인들의 일자리 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혹시 노력이 있어요?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시니어클럽은 대행기관이잖아요? 발굴은 북구청 아닙니까?

저희도 사실상 내려오는 사업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급여가 20만원인데 인상해 달라고 하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르신들 건강상의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크게 힘든 일은 사실상 못하고 기간도 1달 중에 10일 정도 하는 것으로,

현재 65세는 청년입니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했죠? 공모사업도 있고 북구자체 사업이 충분합니다. 제가 제안서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도 총36억원, 35억원 이상 들여서 실제 양질의 일자리는 없어요. 노인들이 원하는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합니다. 제가 제안을 할께요. 북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입니다. 2~3억원 정도면 이 사람들이 북구에서 6개월 정도 교육받고 6개월 자생력 키워서 최저입금에 적용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을 이용하니까 취업자 수는 3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가장 문제가 취업을 하니까 금방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6개월 교육하고 6개월은 갔던 공장 내에서 근무를 하고 취업을 하는 방향이 맞다고 해서 제안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이것이 가능하다면 북구 자체 일자리창출에 목적을 두고 해보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 제안공모사업해서 과장님 직접 가서 사업 따오세요. 북구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이 발로 뛰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의원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이런 말 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따오시는 노력을 하시고, 이것이 성과가 있다면 북구 자체사업으로도 편성을 해서 어르신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침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저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그것이 된다면 우리 구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 모니터링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결과보고서 하고 제안서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보시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믿고 계장님 이하 직원들 믿기 때문에 북구에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에 올해부터 일자리 신청 가능한 대상자가 기초수급대상자만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고 계세요.

기초수급 대상자만 대상이 아니라 기초수급대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20만원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 받는 부분에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감액하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는 참여를 안 하실 것 같고, 기초연금대상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소득이 낮은 분들은 해당이 없는데 소득이 아슬아슬하게 상한선에 걸리는 분들은 기초연금수급액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싶고 소일거리라도 하고 싶은데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자체가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소득으로 잡으라고 해서 저희가 정부정책상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상황들을 잘 파악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문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북구를 만들고 50만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의 가치는 어린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보육료, 교육 등 아동복지서비스가 가정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잘 할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락한 북구 주민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 10월31일 기준으로 북구 주민 수가 44만3천명 정도이고, 65세 어르신들이 4만8,800명으로 12%정도 됩니다. 269개소의 경로당이 있지만 등록인원이 1만1,700여명이 됩니다.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데 대해서 지도․점검, 회계관리를 잘 하시고,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 이차수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사실 기존회원 텃세가 심해서 자체 경로당에 보면 입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를 못 내서 가지 못하는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하나하나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외로운 노인들이 같이 동참해서 경로당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가족복지과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23일 월요일 오후2시부터는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