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으로의 행정업무 전반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45만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어 정확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어주시어 의사전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222쪽부터 230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기반 구축의 전략목표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9개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222쪽 위반건축물 정리입니다. 건축법위반 건축물 252건 중 189건을 정비해 목표 정비률인 85.22%를 달성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법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223쪽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편의를 위하여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5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면접의 방법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83.3점을 받아 목표 86점에 다소 모자라나 하반기에는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민원처리를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224쪽 건축행정시스템 전자민원 처리입니다. 건축 인․허가 접수처리 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접수되어 처리한 민원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 건축민원 건수가 4,616건에서 현장민원으로 98.63%인 4,553건을 세움터로 접수․처리하였으며 목표 값인 88%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해당주민에게 안내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의식변화에 따라 전자민원처리에 상당한 진전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번째, 225쪽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입니다. 기간 내 사용승인 된 310건 중 무단용도변경, 위․불법증축, 물건적치행위 등 위반사항 점검을 당초목표인 50%에 조금 미달된 150건을 점검하여 건축행정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26쪽 주거 현물급여 주거복지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지원방안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가 가구 등 노후된 주택의 전반적인 개․보수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북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전체 무료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사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LH공사에서 일괄 위탁․시행하는 사업으로 변경․시행됨으로써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27쪽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우범화가 우려되는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총 6개소 중 주차장 3개소, 쌈지공원 1개소, 텃밭 1개소 등 5개소를 조성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등 폐․공가를 철거 후 쌈지공원, 텃밭,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28쪽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하고 낡은 청사의 안전성 확보와 열악한 청사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이용주민 편의향상을 위해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2014년12월31일 착공하여 올해 3월 동편 별관주차장에 임시 가설청사를 완료해서 민원실 등 10개 부서를 이전한 후 기존 민원실을 철거하고 9월까지 증축부분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증축부분의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증축부분의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2016년도에는 기존 본관 동의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7월19일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229쪽 안경산업 토털 비지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안경산업의 생산환경 개선과 글로벌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제조․유통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립하는 안경산업 토털 비즈니스센터는 2014년 1월20일 공사가 착공되어 지난 9월3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안광학 산업진흥원과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2016년1월에 관련업체의 입주시작으로 안경산업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붐을 조성하여 동호인들의 욕구충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되는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2014년 1월17일 공사가 착공되어 지난 10월1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관련부서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한 완벽한 다목적 스포츠센터로 거듭났으며 수익창출을 위한 공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77페이지 공개공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가 공적공간입니까? 사적공간입니까?

공개공지는 개인사유지에 누구나 다 와서 쉴 수 있는 쉼터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조례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용적률만큼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공유지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벤치나 파고라나 공공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사유건물에 사용하는 이용률에 대한 것을 따지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기보다는 사유물이지만 자기들이 내 놓은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1년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60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한해서만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가판이나 적치물 내지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판촉이나 행사를 하는 업체가 있죠?

가설건축물을 몽골텐트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업체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독촉, 혹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이 발생한 날로부터 1차, 2차, 3차까지 하다 보니까 석 달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부과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용으로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다고 공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 한계 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은 하지만 일부만 철거하고 아직도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지켜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몽골텐트를 일부 앞부분만 철거하고 뒤에서는 계속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유지에서도 공개공지로 지정된 이외에 자기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몽골텐트를 설치하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받은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공개공지와 자기대지가 명확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공개공지는 분명히 틀립니다.

뒤에는 개인소유물인데 가설물이라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공개공지 외에 자기부지에 대해서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내준 것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으면 세금 부과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허가를 낼 때 허가세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서영태 저희가 가설건축물 신고수리를 해 주면서 면허세 2만7천원을 부과하고 징수과에 통보하면 나머지 세금은 징수과에서 부과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시고,

그것은 부과를 안 시키면 감사지적 되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대형건축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판촉 내지는 이벤트 행사를 자주 합니다. 정작 이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벤트는 없고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사유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는 공적인 용도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용하고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대형사에서도 이벤트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뭔가 환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리사욕만 챙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공개공지는 시에서 모델링을 만들어서 표준화 시켰습니다. 간판을 1자형으로 꺽은 부분하고 3가지 형태로 해서 주민들에게 보기 쉽게 알리도록 안내판도 설치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거의 잘 모르니까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고 확실히 표시되면 좋은데 개인소유물인줄 알고 사람들이 접근도 못합니다. 좀 더 주민들에게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되고,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적치물도 단속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저는 수시로 보는데 한번 이야기하면 치웠다가 또 나옵니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임을 주지시키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공개공지 관련된 부분인데 본 위원 경우에도 사실 공개공지 개념을 알기 전에는 마트나 큰 편의시설에 있는 부지가 항상 행사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원래 주민을 위한 공간인지 몰랐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거의 저와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223페이지와 22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행정절차가 끝난 후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과별로 실시를 합니다. 본 위원 경우에 223페이지 보면 만족도조사 인원이 50명입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인․허가 관련으로 민원신청하신 분들이 4,616건이나 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한 것은 4,553건이나 됩니다. 이 민원의 양에 비해서 만족도조사 50명이란 인원은 결과를 봤을 때 데이터가 정확한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도 관련교육을 실시한 후 바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올해는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움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사항이 다 끝난 다음에 전화를 돌리거나 면접조사를 하는 것보다 시스템에서 바로 민원처리를 하신 분들이 만족도조사를,

세움터는 일반인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가 전산의 일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스템개발해서 목적이 뭐냐 하면 공무원과 민간인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전산으로만 할 수 있고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인․허가를 받을 때 전산시스템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움터를 통해서 접수하는 것은 건축사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하는 대상이 50명은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 인․허가 접수를 하신 분이 아니고,

세움터를 통해서 접수한 분 중에 무작위로 차출해서 50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50명도 일반인이 아니라 건축사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시스템 상에서 건축주가 신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산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신청한 사람 중에 건축주의 이름을 찾아내서 50명을 선발해 주는 것입니다. 세움터라는 것은 전산에 도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서류로 접수했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접수합니다. 수 천 장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공무원에게 보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쪽을 통해서 하기는 힘들다고 했는데 만족도조사에서 50명은,

인원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성인지 예산 집행내역 입니다. 최근 3년간 해당이 없습니다. 각 과별로 가장 논의되는 부분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부터 집행하는 부분까지 다른 업무가 바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지 예산과는 관련 없는 부분에 예산을 쓰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쉽게 생각을 해서 주택을 지을 때 구청도 그렇고, 다목적 스포츠센터나 아이빌 같은 경우에도 하다못해 여성휴게실이나 화장실이나 수유실이나 충분히 성인지 예산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1건도 없습니까?

우리는 사실 기술직 공무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본예산은 각 부서에서 본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라면 문화체육과에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거기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사항, 공사감독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만 전적으로 맡아서 준공 전까지 하고, 인수인계 할 때는 개관식이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예산편성도 해당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성인지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각 과별로 예산을 알아서 편성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체계의 가장 큰 문제가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 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문화체육시설 같으면 우리 문화체육과, 구청사 리모델링은 행정국에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예산집행 내역에 성인지 예산 집행내역이 거기에서 잡힙니다. 결과적으로 건축주택과장이 설명했던 부분은 공사시행은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고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집행은 문화체육과나 재무과에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칸막이 행정이라기보다는 예산재원 상에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나 건설과나 도시국 관련해서는 성인지 예산 집행내역이 앞으로도 거의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 예산을 직접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분야에 일반행정 중에서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27쪽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인데 9,400만원입니다. 달성율은 90%인데 각 동마다 폐․공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토지소유주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나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개인소유주 분들하고 관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개인 소유주 분들이 폐․공가라는 것은 무너져 있고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폐․공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3년만 공적건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다 안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채, 올해도 7채 하는데 상당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도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협의하러 가면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름대로 세금혜택이 텃밭은 공공장소에서 하기 힘들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물 징수하는데 공공에 가까운 것이 안 된다,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은 되는데 텃밭의 개념이 성립이 안 되어서 세무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텃밭을 못하게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분양을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하면 되는데 세금혜택이 안 되니까 소유주가 사양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수 제한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도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건물이 노후화 돼서 담벼락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곳은 사실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살펴봐 달라, 그렇게 생각하면 할 곳이 많습니다. 침산동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제가 판단해서는 홍보라든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에서의 역할은 건축과와 협조를 해가면서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담벼락이 무너진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방치된 곳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주가 싫다,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개인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한이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명령을 내려서 건축법상에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하고 보완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내고, 안 될 때는 직접 안전시설물을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발라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소유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도 없고 개인소유에 대한 건물들은 쉽사리 만질 수도 없고 애로가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개인소유라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에 ‘골든 프라자’가 구청 숙원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2015년 11월17일 구조기술 재심의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건축심의를 하면서 구조기술 보강문제가 있어서 그 전에 구조보강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11월17일에 건축위원회 구조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부터는 변경을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정하기로는 12월에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1년 정도 지나서 내년 12월 정도면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송이 종결이 다 됐습니다. 문성일 씨라는 소유주가 내부에 채산관계가 있어서 시끄럽고 소유권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준비도 다 되어 있고 허가준비도 다 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장기간 방치한 건축물이 오래되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건축심의도 무사히 통과시켰고, 내년 12월을 준공목표로 해서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4만789㎡인데 복현오거리에 흉물입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노력을 많이 해서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인데 ‘14년도 22개소가 되었고, 보니까 갑, 을 따지니까 저도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14년도는 을 쪽에 16곳, 갑 쪽에는 6곳입니다. ‘15년도는 17개소를 했는데 을 쪽에 14곳, 갑 쪽에 3곳입니다. 갑 쪽에 아파트는 신청을 잘 안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많이 해서 자격이 미달되는 것입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보니까 사실은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업비에 비해서 10%도 채 안 미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5곳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목적물은 많고, 그렇게 하려면 안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포기한 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2천만원 정도 되면 규모가 커지는데 800만원, 1천만원으로 많은 아파트단지 여러 곳에 다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금액이 10%도 안 되어서 포기하는 아파트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까? 왜 이렇게 을․갑이 차이가 납니까?

신청금액의 70%를 풀로 봤을 때 70% 한도 내에서 금액을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에 많이 주고, 어느 아파트에 적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을 따지다보니까 500만원 신청해도 200만원 밖에 안갑니다. 700만원인데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신청금액에 따른 지급률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금액차이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마다 공문을 단지에 다 보냅니다.

저희 지역구에 아파트는 내용전달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타이밍을 놓쳤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도 생각이 구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반납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 3천만원 남아서 홍보를 하니까 금액이 적어서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더라도 의원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적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몇 년까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동심의위원회 할 때 2년 전까지 한 것을 다해 줄 수 있느냐, 위원님들이 2년까지는 제한하자, 그런 제한을 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곳도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조례기준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달성군 같은 경우는 7억원입니다. 1억5천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사실 지역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얼마 못 들어주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해부터는 행정청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도 활용을 많이 하셔서 물론 홍보를 잘하시겠지만 아파트에서 못 들었는데 왜 안하느냐 하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텃밭이 안 되는데 왜 업무보고 계속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넣어요?

시에서 만드는 방침내용이 텃밭까지 넣어놔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이웃에서 모여서 공동으로 나누어서 하면 골목도 사는데, 어떻게 세무과하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결국 방안을 못 만드네요?

조금 보충하자면 사실 동료의원 중에 도시농업지원조례가 발의 됐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텃밭으로 활용이 된다면 내년 사업에서는 활용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1페이지 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 열 번째 성창아파트입니다.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데 요즘 재건축, 또는 지역조합이 상당히 지역 언론이나 방송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성창아파트가 상당한 내분을 안고 있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80% 주민동의만 얻으면 재건축 승인이 나가다 보니까 나머지 20%는 결국은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행사가 이런 사람이 어떤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사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조합원 대표를 허수아비로 세워서 진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소송이 붙어있고 동네에서 많은 주민들간에 반목이 생기고 있는데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사실 현재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고 진행사항을 보면 성창아파트에 40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겨울이 되거나 일부 이사 나가신 분들은 창문을 떼고 해서 난방에 문제라든지 창호에 동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개인소유권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행정청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공문을 냈습니다. 전기를 단절한다든지 옆에 건물이 창문이 없으니까 동파가 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쪽으로 물이 흘러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부 단수, 단절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조합 측으로 보온시설을 해서 나갈 때까지라도 40세대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하라고 공문을 2차례 낸 적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얼마죠?

9억1천만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납되고 있습니다.

왜 체납됐습니까? 은행에 100억원을 받아서 진행 중인데 왜 개발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압류를 잡았습니다.

건물에 대한 압류입니까?

땅에 대한 압류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작했죠?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등기소에 압류를 했습니다.

부담금을 납부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압류가 걸려있으면 계속 압류에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압류를 해지하지 않고서는 계속 갑니다.

40세대가 보상문제 때문에 사실 2년 전에 계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4,800만원 보상했는데 그분들이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70% 이상 가격이 올라서 못 받겠다고 해서 소송이 걸렸는데, PB자금을 100억원 차입해서 혹시 그 용도에 대해서는 관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까?

관여 못합니다.

조합원 대표라는 분이 나이 드신 분인데 그 분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시행사에 끌려가다 보니까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려줬으면 좋았는데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자금이 얼마나 투입될지,

운영주체가 조합이 되다 보니까 자금은 빌려서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발생하는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소관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는 안전에 대한 문제, 주민들이 40세대가 남은 부분에 대한 안전의 문제를 집중관리하고 문제 제기하면서 조합 측에 자꾸 독촉을 하고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성창아파트인데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소한 조합원들에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조치에 관한 것, 아니면 개발부담금 미납된 부분을 상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그분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지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난 11월5일 보도자료 관련입니다. 2009년5월에 시행된 도시형 생활주택 정책으로 해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원룸형 주택들이 공급되면서 주거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침체된 경기회복과 건축투자 활성화가 많이 됐죠?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됐지만 한편으로는 주차문제라든지 쓰레기청소 문제라든지,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지역이니까 가능하다, 이런 정책이필요하다고 했을 것인데, 서울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인프라가 된 곳에 이 정책을 쓰는 것이 정책의 취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3~4년 동안 여러 가지 원룸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고 항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분들 얘기가 괜히 떼 쓰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법을 근본취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파급되어 온 현실은 속에 들어있는 주차장법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거나 다중주택 설비문제, 주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편법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기숙사 형태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형태는 아니고 사람이 살다보면 의․식․주 중에서 식당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법에서는 안 넣으니까 허가는 내주는데 사후에 문제가 생기는 사회 악순환이랄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입장을 묻고 싶은 것이 경북대 주변, 과학대학 주변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문제가 지금 극에 와 있죠.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주여건 자체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문제, 쓰레기문제부터 해서 국토부 중앙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지역현실에 맞춰서 적절한 심의기준을 가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끊임없이 중앙의 지침, 잔소리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 이번 11월4일에 발표된 것으로 봤을 때는 10월까지 중앙에 표현은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 중인 임의규제 91%를 정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은 못했는데 이후에라도 우리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비대상이 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 정비대상이 된 기준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당장 2009년도에 시행되었다가 2012년도에 소폭 강화시켰다가 다시 풀어줬다가, 우리 북구에서도 올해 초에 약간 강화시켰는데 북구는 0.6면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기준이 사실은 동구나 수성구는 0.7면에서 1면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올해 겨우 우여곡절을 거쳐서 0.1%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0.5로 환원시키는,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지침이라고 보고 국토부에 횡포라고 봅니다.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 우리는 우리대로 국토부에 제대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든 법을 완화시켜서 국민들에게 턱이 없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지시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국토부에 올라가서 항의도 좀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은데 주차장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마저 규제를 풀어준다면 행정이 갈 곳이 없다고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계획위원회에서는 안 된다, 풀어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상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각 구청별로 국토부에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성구하고 우리하고 세 곳이 올라갔었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것을 자꾸 풀어주려고 하느냐, 주민들은 지금 최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도 그런 임의규정을 만든 것을 다 해제시켰습니다.

그러면 수성구나 달서구도 0.5면으로 다시 환원시켰습니까?

예, 다 그랬습니다.

건축과장님 선에서 고민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심각하거든요. 경북대 주변에 복현1동, 산격3동, 대현동 지역은 앞으로 주차난 문제인데 사실은 이웃 간에 원수가 되고, 서로 살인까지도 예상이 되는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 왜 지자체, 특히 광역시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지, 특성을 가진 각 구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의원들도 도시위원회를 통해서 이렇지 않다, 지자체 조례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고 제한지역도 규정할 수 있잖아요? 향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론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과도한 지자체 임의건축규제 15건을 폐지했다는데 관련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때 폐지된 것이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 괜찮은 심의기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폐지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왜 폐지됐는지 보고 싶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임의건축규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자체기준인데 규제라고 표현하면서 심의기준도 과도한 표현을 쓰면서 하는 중앙의 횡포에 대해서 같이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0.5대로 환원시킨 것은 북구입장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갈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규제개혁차원에서 풀라는 지시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들도 올라가기 전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는 빼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렴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9페이지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수가 실질적으로 306개소인데 점검이 161개소면 절반 조금 더 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인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사용 승인되는 건수에 비해서 분기별로 분석합니다.

요즘은 빌라나 원룸형태로 짓고 준공검사를 받고 난 뒤에 일부구간을 다른 형태로 개조를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절반 밖에 안하니까 전체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양을 담당 구역자들이 다 하기가 인력부족으로 힘듭니다.

주민신고가 없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불법이 발견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하고 나면 한쪽 부분은 창고라든지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봤으니까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관음동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교통과를 통해서 확대할 의지는 없습니까?

그것은 교통과에서 교통정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단속은 하지만 법적으로 완화되다 보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과하고 협의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음동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아니면 개인주차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를 많이 없앴습니다. 단속이 다 미치지 못한다면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1건 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성 휴포레를 했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800만원대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1천만원이 넘어갔거든요.

평당 917만원으로 확정해서 했습니다.

주민들은 1,02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금액에 대해서 여기 말고 효성도 그렇고,

효성은 법이 개정되어서 분양가 심사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택지라든지 주택법에 의해서 상승요인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분양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분양가심사를 일반아파트는 안 받도록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성동에 보면 경북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있죠? 칠성동에 경북아파트가 민원이 발생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림 노르웨이숲에서 월성아파트하고 동제아파트는 오래 전에 합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얼마 전에 합의금이 도출되어서 도장과 합의금액을 결정을 해서 각서를 주고 받고 계약서를 제출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것은 종료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요구가 3건이 있습니다. 김준호 위원으로부터 공유부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12월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폐지된 임의건축규제 15개소와 2015년도 정비되는 지자체 임의건축규제 중 우리 구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10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