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준희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8쪽 주요업무 성과관리의 CS미소친절 교육 실시입니다.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민소친절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민원24 이용 활성화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민원24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와 북구소식지 및 홍보물을 이용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8월에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는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일수에 따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성적 우수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민원처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과 283쪽입니다. 누락·오기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친권종료자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도 실시 이전에 혼인, 분가 등으로 제적된 자녀가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경우와 친권이 지정된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됨으로써 친권이 종료되는 자와 현재까지 기록 누락으로 친권종료가 미정리된 친권지정자에 대하여 연중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 정정함으로써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 여권수령 시 등기우편 배달입니다. 북대구우체국과 여권등기우편 배달 계약을 체결하여 희망지로 신속·정확하게 여권을 배송함으로써 민원인이 여권수령을 위해 구청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줌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여권발급 서비스 향상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권발급서비스 이용만족도 조사 상반기 평가에서 작년보다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흡한 점은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무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매주 수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여권신청 및 교부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능간의 주도적 소통기능 추진을 위한 복합민원 심의회 운영입니다.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일괄 심의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심의대상은 처리기한 7일 이상의 복합민원 9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90쪽 공무원의 업무태도 변화로 구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소친절 CS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 직원의 적극적인 CS활동을 통하여 공직자의 일상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첫째, 전 직원 CS미소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CS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주 월요일 굿모닝 CS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셋째, 친절방송(미소타임)을 운영 중입니다. 금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업무시작 전에 친절응대 요령 및 미담 수범사례를 내부방송으로 소개함으로써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함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인 무인민원발급기의 추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1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기존 산격1동 주민센터 청사 내부에 무인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며 북대구등기소 폐쇄로 관내 법인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시 동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청 민원실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용 무인발급기를 교체하여 서비스 종류를 확대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는 구암동 주민센터로 이전하여 칠곡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중으로 계획 중이며 향후 주민이용율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형평성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미담·우수사례입니다. 대구시의 2014년 미소친절 시책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편안하고 친절한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추진하여 주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307쪽 야간민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민원실 연장운영으로 담당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은 정시출근하고 정시퇴근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즘 사회가 요구하는 바가 공무원들의 봉사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고 실제 맞벌이부부라든지 많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오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500건 정도 넘는데 초기반응이 시원찮았으면 저희들도 이 제도를 폐지했을텐데 저희들 수고로움 보다는 저희들이 이걸 함으로써 수혜 보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자, 보람된 일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아침과 저녁 연장근무 중에 어느 쪽의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저녁이 더 많습니다.

아침 일찍 여성들은 8시까지 나오려면 직원들이 부담될 것 같아요. 여성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있는 직원들은, 저는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시간을 조금 늦추었으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한 직원이 계속 매주 수요일 일찍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계장 한 사람, 직원 4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지 한 직원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육아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수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시간연장 업무처리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민원실 연장운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판단됩니다. 이왕 하는 것이라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담당직원들은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303쪽 전자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민원 즉결 기타는 건수가 있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자민원 즉결 기타는 예를 들자면 그 항목이 즉결 제증명이 있고 즉결 기타로 해 놓았는데 제증명은 아시다시피 각종 제증명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2,900여 건 됩니다. 즉결 기타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지금은 제증명은 아니지만 건축허가 신청이라든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든지 즉결 제증명은 아니지만 민원24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 걸 분류해서 넣은 건수가 327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5대인데 구청에 2009년 같으면 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많이 발급하기 때문에 노후되었지 않나, 건수가 거의 한 해에 4,400건이 되는데 조달청 입찰해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임대,

조달구입입니다.

대 당 보통 4,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초창기에는 고가였습니다만 지금은 대중화가 많이 되어서 2,200에서 대 당 2,400,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 합니다.

기업체에서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었네요.

경쟁이 되다 보니까,

CC카메라처럼 많이 다운이 되었는데 보면 원대새마을금고가 두 군데 있는데 어떤 곳을 원대새마을금고라고 합니까?

팔달신시장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한 군데가 원대새마을금고 사고 난 곳이 있어서, 두 군데인데 어느 곳인지 몰라서, 여기에는 보면 물량이 한 달에 140건 정도 되네요. 1년이면 1,600건이 되는데 140건 같으면 많이 하는 겁니까?

적은 편입니다.

계속 둘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원대새마을금고에 무인발급기를 처음에 설치한 배경은 동 주민센터 통폐합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동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고자 처음에 설치를 했고, 설치한 후에 이용실적이 많으면 존치시켜서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자료를 보시면 타 지역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비해서 실적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 당초에 약정기간이 있습니다. 내년초에 마무리가 되면 이 기계를 더 시급한 쪽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계획 중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현1,2동이 통합하면서 무인발급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 칠곡경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는 건 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대새마을금고 건수가 적은 이것도 주민의 의식수준도 그렇지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가 적으니까 과연 동사무소나, 만일 주민이 오면 공무원이 바빠요. 산격2동처럼 주위에 붙어 있는 동네가 있으니까 거기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격1동 구(舊)청사에 민원발급기가 2월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신청사와 거리가 있어서 한 사람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를 제가 책정을 해 보니까 구(舊)청사와 신청사 거리가 930여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청사 아래쪽에 있던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이고 1㎞같으면 걸어가기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설치의 필요타당성은 있는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사 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기계 때문에 정규직원을 거기에 배치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기존 산격1동에 있는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동 주민센터와 총무과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계속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동안은 홍보식으로 근무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홍보도 홍보이고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데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안내에 사용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당분간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격1동이나 산격동에는 일반주택가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솔직히 몰라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격1동에 마을만들기사업 국비 60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임이 70명 정도 모입니다. 저도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무인발급기란 어떤 것이냐 해서 강의라든지 조작방법이라든지 설명회를 한번씩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그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못하고 거리가 멀다 불평만 나오기 때문에 도시경관과 가면 합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참석해서, 한번씩 홍보를 합니다. 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뀌니까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동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백종현 위원님 질의와 관계되는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격1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예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가 청사, 홈플러스 칠곡점, 원대새마을금고, 칠곡경북대병원, 강북쪽은 홈플러스 칠곡점과 칠곡경북대병원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고성, 칠성, 원대 쪽은 북구청 청사에서 커버가 되고 이렇게 본다면 산격동이라든지 복현, 검단동, 대현동이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산격1동이면 어떻게 보면 전체 지역으로 보면 외지인데,

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가운데 지역, 여러 동에서 같이 근접성이 좋고 북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되는데 왜 산격1동 외진 곳을 이용하기, 쉽게 이야기해서 북구 소외된 지역 한가운데 설치를 하지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산격1동에 설치하게 된 건 산격1동 신설된 주민센터가 산격1동의 동 지역별로 보면 제일 북쪽 상단에 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산격1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건의가 많았습니다. 1㎞ 가까이 동 주민센터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산격1동 같은 경우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기까지 걸어가기가 힘들다는 여론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답사를 한 이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설치하게 되었고 거점적으로 보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복현동에도 단독주택에 어르신들도 많고 과장님 이야기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산격1동만 어르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습니다. 산격2동, 3동, 4동, 복현, 검단 다 있는데 그 동네에서 그 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을 위한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그 지역 민원에 의해서 마치 산격1동 주민만 우리 북구 주민이고 다른 지역은 주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설치해 가지고 또 비싸게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원대새마을금고처럼 1년에 1,000건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건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선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산격1동 주민들 민원도 있지만 우리 북구의 강남 동쪽 지역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 또 이용하는 지역의 거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구청장 시대가 되어서 보통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주민들 서비스에 아무래도 관선시대보다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서비스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친절,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교육도 하고 강조도 하고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매번 친절교육하고 성과있다고 하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수십 년 계속 조금씩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공무원 친절도 교육이 거의 신의 경지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해마다 보니까 질의하고 친절교육 했습니다, 나아졌습니다, 주민반응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어떻게 보면 이강열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형식에 그치고 보고에만 그쳤는지, 그래서 답답한데, 사실은 나아지고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민간 쪽에 비하면, 민간은 아시겠지만 보험이라든지 전자제품 사면 너무 부담 줄 정도로 사후에 체크도 하고 이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279페이지 보세요. 민원교육과에 여러 가지 주민서비스에 대한 목표와 달성, 수치를 보니까 뭔가 일정한 수준이 있더라고요. 279페이지를 보더라도 민원24의 온라인 신청율이 계획 대비 실적이 105.6%, 100 약간 넘었고 280페이지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이용만족도도 90점에서 91.4%로 101.6%, 또 281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도 계획 및 실적이 106.3%로 되어 있고 284페이지에 보면 여권수령 시 등기우편 배달해서 개인 및 실적도 111.5%로 목표 대비 실적이 되어 있고 285페이지에 보면 여권발급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도 90점에 91.5를 받아서 계획 대비 실적이 101.7%, 하여튼 전체적으로 수치를 보니까 목표치 대비해서 100%에서 110% 정도로 일정한 수준으로 나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데, 정확하게 목표치를 만들고 거기에서 거의 110% 안에 목표를 달성하는 대단한 실력인데 이런 것들이 공격적인 노력보다는 평상시 노력으로 되는,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달성했다고 하는지, 뭔가 열심히 했다,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이런 것 보다는 수치상으로 뭔가, 저도 수십 년간 여러 군데에서 목표 대비 실적 상황들을 지켜봤지만 너무 일정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 일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목표설정과 대단한 목표달성으로 보는데, 120% 나올 수도 있고 98% 나올 수도 있는데 한결같이 100에서 110 사이니까 110 가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노는건지 너무 일정수준이 나오는 것도 안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매년 성과지표라는 것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부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산정해서 최종 결재까지 납니다.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목표를 잡을 때 항상 기준점을 잡는 것이 전년도 실적입니다.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성과지표가 반드시 높도록 잡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에 100건이었다면 올해는 110건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성과지표를 산정할 때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 보다 높게 3,4% 내지는 4,5% 정도 목표를 높게 잡습니다. 잡아서 성과지표로 산정한 이후에 분기별로 성과지표에 따른 실적을 산정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성과지표를 산정하자면 예를 들어 10%, 15% 산정을 하면 됩니다. 되지만 그건 달성가능도도 성과지표 산정할 시에 달성가능 여부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숫자만 높이 잡아놓고 이렇게 개선하겠다, 과장된 수치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고 달성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일정수준에서 성과계획이 나오고 지표가 설정이 되고 목표가 되니까 조금 안이한,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목표를 더 높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여러 서비스도 있지만 핵심적인, 이건 올해 민원여권과에서 중점으로 핵심적인 큰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 업무성격 특성이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민원친절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들은 법테두리 안에서 반복되는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걸 발휘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초점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 와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동 주민센터에 가면 출생신고에 따른 양육수당이라든지 제반수당이 3,4가지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바로 그것까지 일괄서비스가 되어서 처리가 되는데 구청에는 오면 단순히 출생신고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청에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다시 동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년도에 개선을 하자, 그러면 저희들 업무는 늘어나겠지요.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주민센터에 이첩시키고 주민센터에서 처리한 이후에 다시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 일은 늘어납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이중발걸음을 하는 일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선하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꾸준히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 여권 같은 경우에도 알리미서비스를 내년에 도입해서 예를 들어 여권을 조폐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수령하면 즉시 민원인에게 여권이 도달했으니까 언제까지 찾으러 오십시오라는 안내문자도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례라든지 민원24 발급률이라든지 또 여권수령 시 등기우편 배달실시라든지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기본서비스는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이 더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민원24 발급률의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권수령 시 등기우편 배달실시 홍보를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중점부분도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매년 좀더 목표를 더 높게 잡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민원인들이 구청이든 동 주민센터든 하나의 업무로 인해서 두 번 방문하거나 또는 두 개 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의 출생신고를 예를 들었다시피 구청에 오신 분은 주민센터를 한 번 더 가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꽤 있습니다. 70여 종 넘지 않겠나,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1회 방문으로, 전부는 안 되고 파악해 본 결과 다 1회 방문처리를 하면 좋지만 법적인 문제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70여 건 넘는데 그 중에 35,6건은 1회 방문으로 내부적인 업무시스템을 변경해서 처리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1회 방문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34,5건 정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건 타 기관의 시스템, 시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업무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북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함축적으로 해서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백종현 위원과 이헌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헌태 위원님이 산격1동 구(舊)청사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것에 관해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북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나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나 규칙, 훈련, 법령이 따로 없지요?

법령은 따로 없습니다.

규칙이나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7대, 내년되면,

지금은 5대인데 내년에 7대가 됩니다.

7대가 되면 우리가 설치라든지 관리하는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행정적 업무를 보면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리한 대로 편의한 대로, 아까 말했듯이 산격1동 구(舊)청사는 북쪽 제일 끝에 있고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 일부주민, 거기에 원래 구(舊)청사에 있다가 이동해서 거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 불편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설치해서 여기에 해 주고 거기에 공익요원까지 상주시켜 가면서 안내를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지 거기에 주민들 몇 명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 주고, 그럴 것 같으면 북구 전체에 45만 구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면 아무 근거도 없이 규정도 없이 거기에 설치해 줘야 되고 이런 형태의 행정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원대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원래 옛날 청사에 있던 자리에 지금 설치를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는 새마을금고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1,600건 정도, 하루에 4건 정도 발생되는건데 여기도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걸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약정 끝나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산격1동 청사에 하면 1,000건도 안 나옵니다. 원대새마을금고보다 훨씬 안 나오는 그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행정적 업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 주민의 반대가 심하고 요청이 많을 때는 원대새마을금고에 있는 걸 여기로 옮겼다가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지 바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설치를 해 준다는 것은,

원대새마을금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정기간이 내년 3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전여부는 시급한 쪽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익요원을 상주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거기 청사가 이동했다는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사실 1㎞ 내외면 저도 가 봤습니다. 구(舊)청사도 가봤고 새로 신청사 짓는데도 가보고 했는데 크게 먼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은 상시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주민센터와 총무과 협의 하에 3개월 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안내차, 안 그래도 제가 타 지자체 설치운영 관련 조례나 규정을 살펴봤는데 보통 설치장소 해서 항상 명시를 해 놓습니다. 설치장소에 어느 규칙에 관한 법령에는 보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수의 민원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약간 배치되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과장님도 과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88페이지에 복합민원 심의 관련해서 이강열 위원님이 민원마일리지제 이야기하실 때 과장님이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업무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접수를 받아서 해당과에 해서 해당과에서 민원처리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북구청 공무원, 그러니까 민원을 대하는 근무자세라고 해야 되나 태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친절마인드도 될 수 있고 대민서비스, 신속한 민원처리,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추진목표가 효율적인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최단, 최소기간 내에 민원처리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한국도로공사 차장님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도로공사 차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대구 말고 여러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일을 해 본다, 해 보지만 우리 북구청하고는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내용이 뭐냐하면 그 분이 하시는 업무가 도로공사할 때 토지보상이라든지 그쪽 묘지 찾아주고 그런 업무를 하시는데 북구청 관내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민원접수를 하면 공문을 보내든지 하면 다시 회신이 온답니다. 무슨 내용의 회신이 오느냐 하면 이건 우리 과 업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5,6개 걸쳐 있으면 거기에 다 공문을 도로공사에서 보내라, 그러니까 4군데 걸쳐 있으면 4군데 다 각자 공문을 보내라고 한다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생각해 보면 그 공무원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사실 어느 과에서 다루는지, 녹지과도 있고 이름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는데 어느 과 업무인지는 파악하기가 도로공사에서 힘들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접수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걸 어디 업무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다시 회신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여러 지자체 해 보지만 북구청에서 일 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민원여권과에서 부서 간에 협력을 잘 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북구청 900의 변화 관련해서도 변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각 부서장님들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에 접수되는 것은 해당부서를 파악해서 전 부서에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마 특정부서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럼 특정부서에서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공문 온 쪽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해당과로 보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 부서장님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306쪽 불편신고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에 그 밑에 보시면 온라인 상담민원이 8,539건이고 처리완료가 8,429건입니다. 이렇게 유형별 주요민원 현황이 있는데 불법주정차라든지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또 불법건축물은 법대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이건 이것대로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소음 및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관련 이런 민원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처리가 거의 완료가 100%에 가까운데,

이 제도는 인터넷으로 북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다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한 후에 그걸 해당부서를 파악하고 거기에 접수된 내용 자체를 그대로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그 부서에서 현장을 가든 그 민원인하고 통화를 하든 해서 그걸 처리한 이후에 저희들에게 완료되었다고 통보 온 것을 정리한 것이 처리완료이고 아직 통보가 덜 온 것이 110건 정도 있습니다. 이 자료 시점에 그렇습니다.

그럼 처리내용은 어떤 처리를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그건 전 부서별로 처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리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일단 접수된 내용을 해당부서로 이첩시켜 주고 이런게 접수되었으니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라고 하면 그 처리완료되었다는 통보가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게 처리완료이고 이 자료작성 시점까지 아직 통보를 못 받은 것이 110건 정도 됩니다.

보면 고성동에 ｢깨끗해 바라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하도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팻말을 붙여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쓰레기 투여를 하지 마라, 불법투기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처리결과가 40%가 개선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처리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리내용, 어떤 처리를 하셨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불편을 초래한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도 불법쓰레기라든지 소음, 또 공사장에서 분진이 나온다거나 많습니다. 이런 불편을 초래한 요인들을 신속하게 혹은 찾아내서 처리하기 위한 혹시 좋은 대책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민원내용을 가지고 처리하기는 어렵고 그건 해당관련 부서에 이첩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는 접수해서 각 과로 이첩만 하시고,

어느 부서 소관이라는 것을 판단한 후에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해 주고 난 다음에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 줍니다.

처리결과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내용, 정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처리가 되었는지 완료가 중요한 것이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재발률이, 그런 민원발생이 작년과 올해 온라인 상담 민원의 차이가 숫자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연간 거의 1,200건에서 1,500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올해도 1천몇 백 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초창기는 주민들께서 잘 모르시다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해도 받아준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말하자면 일반상식이나 이런데 대해서 전 같으면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참지 못하고 구청으로 전화를 하고 신청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요즘은 워낙 복잡하니까 그런 사소한 불편까지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민원처리가 거의 100% 정도 다 되었으니까 해마다 민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훨씬 늘어난다 하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민원여권과는 항상 대민업무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결과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살펴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미담우수사례 2014년도 미소친절 시책 추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작년에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올초 업무보고 때 축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모두(冒頭)에 말씀하셨듯이 향후 더 나은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사업비 1,000만 원은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아까 미소친절교육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 놓은 강사비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더 플러스를 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더 플러스를 해서 서울 지역의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데 2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수용비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수강사비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부담하셨고 전화친절도 조사하는데 시상비로 200만 원 쓰셨고 나머지 600만 원 정도는,

그건 저희 부서에 필요한 수용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통 상사업비를 받으면 부서 회식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상사업비 자체로는 부서 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상금, 시상금은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강사비나 친절도 포상금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많은 업무에 스트레스가 항상 있고 연장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도 한번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하는 쪽으로나 어떤 식으로든 힐링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번쯤 이런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와 수의해 보겠습니다.

300쪽에 올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딱 한 달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응답인원이 607명인데 구청, 동,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1회 이상 방문한,

그럼 607명을 랜덤으로 해서 했습니까? 전체 다 했습니까?

표본으로 했습니다.

조사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서 하면 본 위원장이 보기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기간만큼은 직원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고 평상시보다 하면 아무래도 만족도 조사결과가 높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사기간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정해서 할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정해서 해서 표본조사를 넓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한 달간에 걸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한 달 기간만큼은 직원들이 민원응대하는데 좀더 친절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정확한 표본조사가 되지 않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추진실적에 조사기간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했는데 이건 상반기동안 방문하신 민원인에 대해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상반기가 전체 예를 들어 8월 20일까지면 상반기 3월부터 다달이 조금씩 펼쳐서 해야지 한 달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직원들도 마음이 이번 달엔 친절도 조사기간이니까 조금 더 친절하자 해서 실질적인 민원인들에게 응대하는 태도가 평상시 달 보다는 다르지 않겠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공정성이나 신속성, 친절도는 90% 이상 받으셨는데 정확한 표본조사가 될지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월별로 해서 일주일 정도씩 한다든지 전 기간을 넓게 해서 하면 더 친절도가, 직원들도 민원인들 응대하는데 좀더 신경을 쓰시지 않겠나, 전반적으로 처리만족도라든지 90% 이상 나왔는데 민원실 환경만족도는 70%가 안 됩니다.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걸쳐서 세 군데가 다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실의 환경은 워낙 시설이 노후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민원실에 배치해 놓은 조경이나 이런 문제도, 지금은 임시청사로 가서 없습니다만 앞으로 새 청사를 지으면 민원실에 전시하는 것도 우리 구가 안경특구이지 않습니까? 안경특구에 걸맞는 제대로 된 안경도 전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태전동에 무형문화재 대고장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대고장 무형문화재가 있는 걸 주민들이 다 모르십니다. 이런 것도 전시를 해서 우리 구 태전동에 이런 무형문화재가 있다는 것도 알리시고 이런 걸 전시해야지 그냥 타 구에서 가져와서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손수건, 종이접기 전시를 계속 하시던데 그 전시품목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6개월, 1년간 같은 품목을 전시해 놓고 하는데 조경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이런 민원실 환경만족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동 주민센터에도 칠곡향교에 교화사업 홍보도 할 수 있는 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예를 들어서 칠곡쪽의 주민들은 이런 좋은 교화사업이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교부금 지원해 주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구본탁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것과 관련된 건데 288페이지 보면 복합민원이 들어올 경우 심의회를 운영해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면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법적 타당성 및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을 일괄심의함으로써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도모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하기 위한다고 해서 보니까 보고자료는 굉장히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아주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구본탁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 보고와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 하여튼 구본탁 위원이 사례를 들어서 역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역으로 한번 복합민원이 잘 되는 해법을 찾는다든지 했으면 좋은데 이 보고와 현실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보고서는 보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유기적으로 회의도 열고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민원여권과 보고자료도 있고 민원여권과 담당업무니까 복합민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구본탁 위원의 사례를 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각 부서별로 따로 한다든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 접수된 복합민원에 대해서 처리절차라든지 처리내용을 설명드린 것이고 아까 구본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당기관에서 어떤 당면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우리 구청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문을 보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으면 그 문서를 저희들에게 이첩을 시켜 줬으면 저희들이 해당부서를 파악해서 다시 배정하면 되는데 아마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여권과가 접수된 것만 복합민원이고 구청 다른 과 전체적으로 오는 건 복합민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합민원은 민원여권과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해서 구청에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624페이지에 CCTV 설치 현황 및 관리 유지보수비 처리내역에 보면 과장님, 바로 CCTV 설치 현황에 검단동, 고성동 동네별로 설치대수가 있는데 보면 검단동에는 4대를 설치했고 고성동에 10대 설치했고 내려가서 많이 설치한 동네는 엄청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동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동별로 현황을 뽑았는데 우리 과로 넘어오기 전까지 2012년도까지 우리 과로 오기 전에는 해당부서에서 도시공원 같으면 도시관리과, 어린이집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복지과, 이렇게 부서가 달랐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업무가 우리 과로 오면서 그 전의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거지요. 사유는 동마다 현황에 따라서, 그 전에는 경찰서에서 거의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서에서 자료 올리는 그런 경우에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현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 검단동이나 고성동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공단지대도 있고 우범지대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두운 곳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현황표를 보면 혹시 그 지역의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너무 편중되지는 않았나,

그리고 강북하고 강남쪽으로 보면 북부경찰서와 강북경찰서로 나누어지잖아요. 공원 숫자가 강북이 많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게 많으면 CCTV 설치숫자가 그쪽으로 많이 편중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검단동이나 고성동 쪽에는 공원이 적어서 설치대수가 오히려 적다고 보십니까?

어린이집 설치 개수와도 연관이 되니까, 검단동은 공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 없어도 우범지대는 그쪽이 더, 제 생각에는 공단이 있어서,

우리 과로 오고부터는,

앞으로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그런데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칠곡 코스모스아파트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는데, 아파트 안 주차장이 복잡해서 아파트 앞에 주차했는데 아파트 안에 사는 사람이 차를 몰고 가면서 박고 갔어요. 차가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그 CCTV를 뽑아가지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처리한 것을 보니까 안 보여요.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고화질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CCTV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범인 못 잡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다고 하던데요.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불과 20일 전에 있었습니다.

여름에 한번 낙뢰를 맞아 가지고 작동이 안 된 경우가 두 군데 있었다고 하던데 20일 전에는,

작동이 아니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차는 보였는데 번호가 안 보였어요.

저화질은 그렇게 번호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CCTV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걸 고화질로 빨리 바꾸는 문제가, 그건 돈이 더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시와 국민안전처에서 2017년까지 저화질을 고화질로 100% 하도록,

그리고 사각지대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동별 CCTV 설치 신청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치요청 민원건수는 309건인데 조치완료 건수가 63건이고 미완료건수가 246건이거든요. 빨리 재정을 확보하셔서 설치를 하도록 미완료 건수가 줄어들도록, 또 고화질로 바꾸는데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과장님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89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 소통도시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주민정보화 교육 만족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장소가 북구청 정보화교육장과 영진전문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가 있는데 이 3개 학교만 계속 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장소를 옮겼습니까?

계속 같은 장소에서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협력기관이 세 군데이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보화교육을 받을 기회도 많고 좋은데 이 지역 외의 소외지역이나 멀리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소를 한번씩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설이 일단 컴퓨터가 완비되어야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에는 여기에서는 하되 여기에서 멀어진 지역, 소외된 지역에는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든지 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지 이 근처의 아무래도 가까운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면 교육 받는 분들은 또 받고, 여기 학교 근처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수준들이 괜찮은 분들이 사시는데 떨어진 곳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든지 해서 교육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침산2동 주민센터에서도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폐쇄되었어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 이건 모든 학교건물이라든지 그 정도 되어야 시설이 완비되기 때문에 관내에 그런 학교는 알아봐야 하지만,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북구에 4군데가 있잖아요. 거기도 전산교육을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꼭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 같으면,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여서라도 골고루 주민들에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나 복지관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준이 괜찮으시고 항상 교육을 받고 집에서도 그런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 외의 소외지역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620쪽 방범용 CCTV 동별 현황이 있는데 보면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37대인데 3년 동안 25대가 설치되었네요.

3년 동안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총 대수가 37대라면서요. 지금까지 설치된 현황이, 거기에서 3년 동안 한 것이 25대 설치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빌라는 몇 개 안 지었습니다만 근래에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년 동안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원룸, 빌라에는 의무적으로 하기도 그렇지만 거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선정이라든지 재차 선정을 바꾸어야 되느냐,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저화질도 156대가 2017년까지 교체되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지금 CCTV가 오래된 것이 있어서 녹이 슬어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도 설치에서 누락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위치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현1동, 거기도 원룸이 많습니다. 원룸이 많고 대현동도 많고 산격3동 많고, 산격4동은 적지만 거의 CCTV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위치 옆에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생활용 CCTV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필요 없는 걸 조사는 다 못하지요? 민원 제기 안 하면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민원제기하거나 경찰서에서 범죄사건이 일어났거나 해서 건의를 하면,

직원들이 일부러 조사는 못 하잖아요 범위가 넓어서, 그게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5개니까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CCTV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CCTV가 지역구대로 정말 안 해도 될 곳도 주민이 원하면 다 그걸 부탁을 받아서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립에서 보면 일하시는 것을 의원들 보면 저건 아닌데 하는데도 거기에 구태여 CCTV를 달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도 서로 정말 해야 할 곳, 해 놓고 칠성동에서도 사건이 크게 났었습니다. 그 CCTV를 저에게 새벽같이 전화가 와서 뛰어 나가 보니까 그 CCTV 조사를 해 보라 해서 보니까 정말 아까 신경희 위원 말씀처럼 중요한 부분은 안 나오고 쓸데없는 차 형태만 나오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정말 필요로 한 곳은 돈을 주고라도 신경을 정말 써서, 달기는 다는데 전부 무용지물이에요. 막상 보면 그게 없어요. 홈플러스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둑 맞았으면 결국 지갑 집어가는 건 없어요. 그렇듯이 의원님들도 조금 작은 부분들은 우선, 신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고 하면 고성동이 최고 많습니다. 자기 지역구대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고성동 엄청 많습니다 기찻길 옆이라서,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그런 곳을 저희들도 이야기해서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봄에 조례가 바뀌면서 내년에는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 하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들이 모여서 아마 결정하는 업무 범위 내에 들어가지 싶어요.

이쪽 골목을 해 주고 나니까 반대편 골목을 해 달라고, 요즘 그걸로 제가 시달리고 있는데, 중립은 여기인 것 같은데 이쪽 골목을 해 주고 나니까 또 이쪽 골목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따지고 들면 저희들 입장도 난처하더라고요. 설치할 때 정말 해야 할 곳인지 아닌지 잘 알아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종현 위원보다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이 분은 전문이고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들은 기계 쪽에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마음 고통을 조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에 보면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에 있어서 수요공급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육장소 부족함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군데이고 신청인원도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여분 있는 자리에 추가를 해도 그렇게 많이는 수강을 못 하는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요즘 소문 들어보니까 많이, 제가 가서 찾아 봐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CCTV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CCTV 관련 업무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CCTV 설치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 요구, 구의원들 요구, 이런 요구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구매해 가지고 설치해 주셨지요.

신청 접수를 경찰서 두 군데하고 동에서 올라온 민원과 청장님 동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이라든지,

그 때 그 때 들어오는 민원일 때도 설치를 해 주고 경찰서 요구할 때 설치하고,

일단 경찰서에 공문 보내서 우선으로,

우리가 올해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당초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단가계약을 해서 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대로,

일단 예산이 연초에 얼마 세워지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장소가 몇 개 나오잖아요. 설치대수가 몇 대 설치할 수 있다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설치장소를 경찰서나 동이나 한번, 일단 접수된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설치장소를 합당한 곳을 정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일단 기존에 해 오던 대로 계획성 없이 일단 요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계획성 있게 설치를 할 수는 있겠네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예산집행 현황 물품구입비 보시면 지금 596페이지 7억 2,400만 원이 2014년 11월 24일 집행된 건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없이 수의계약으로 척수장애인협회에 해 주셨는데 복지단체 계약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금액은 커도, 그런데 보면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3대 했는데 대 당 1,000만 원입니다 CCTV가, 그런데 재한경쟁 입찰해서 CCTV 구매한 것이 옆 페이지에 보시면 1억 8,900주고 2015년 2월 13일에 집행한 것이 있어요. 이게 26대인데 대 당 700만 원꼴 치거든요. 경쟁입찰 했을 때하고 지금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업체에 그냥 찍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장소에 따라서 회전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고정형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40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업체를 위해서 그냥 찍어주는 것하고,

그 관련은 담당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민 집행부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통합관리담당 권오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회전형과 고정형의 차이입니다. 숫자가, 그리고 여기 조달 사회적기업에 나온 2건 중에 하나는 일반경쟁입찰보다 낙찰률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는 85%이고 하나는 87%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서도 85%에서 87%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단가에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치설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요구가 워낙 많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잔액을 집행할 때,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모든 민원이 오면 경찰 쪽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사건 일어나는 발생건수를 보고 경찰 쪽에서 그 위치를 선정해 주면 그 위치에 실지로 지금까지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왔거나 그런 부분, 아마 조금은 누락이 되었을 겁니다. 저희 자의적으로 위치선정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일부 극히 몇 대 정도는 저희들도 사실 경찰에게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들께서 이렇게 문제 심각하고 주민들의 이런 심각한 민원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좀더 선정할 때 고려를 해 달라고 부탁은 저희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찰 쪽에서 위치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더라도 방범 쪽은 저희보다도 경찰 쪽이 전문이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기본적으로 선정해 준 안에서 2,30% 더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위치선정을 할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밑에 보면 2015년 2월 5일에 보면 도시공원 CCTV 설치도 있지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보면 수의계약으로, 사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같은 날 2월 5일입니다. 같은 날인데 1,770만 원하고 1,750만 원, 다른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쪼개서 업체를 선정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개 당 단가가 59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까 척수장애인협회는 조달가 비교해서는 86%해서 낙찰률이 그렇다고 하지만 단순히 비교해 보면 상당히 척수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을 해 주므로 해가지고 CCTV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2월 5일 수의계약 쪼개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분리발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권오민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분리발주는 원래 안 되지요?

권오민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리발주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용도가 그 당시에 달랐고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폐쇄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빨리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100% 고정형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이런 말은 근거 없이 하시면,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척수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집행한 내역이랑 밑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집행한 내역이랑 상세히 비교해서 관련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과에서 임의적으로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해도 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면 되는데 척수장애인협회도 일종의 수의계약입니다. 우리가 이 업체에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단가절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7억 2,400인데 특정업체를 찍어주지만 그렇게 우리가 조달경쟁입찰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데 절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찍어 주므로 해가지고, 그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개선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보면 주민과의 소통창구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북구홈페이지 접속현황이 2015년 목표하고 10월 31일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진도가 142.3%로 어떻게 보면 목표보다 폭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을 작년 보다 올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경우도 있고, 북구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에서 생산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지정한 표준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목록을 올해 많이 작성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람횟수가 늘었을 수도 있고,

올해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인터넷 접속건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던데 그것도,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60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행복도시 해서 SNS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님과 구청 대표 SNS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님 페이스북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601페이지 보면 아직 구청, 그런데 지금 북구청도 페이스북이 있습니까?

우리 구 대표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홈페이지 보면 청장님 페이스북과 연결이 되도록,

그러면 지금 현재 청장님 페이스북하고 구청 대표 페이스북,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601페이지에 따르면 블로그는 아직도, 2016년에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건 우리 구 예산을 4,500만 원 작년부터 계속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거든요. 이 예산은 작년부터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블로그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요즘은 블로그를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고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로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SNS 시대잖아요. 요즘 보면 주부들도 하고 어르신들까지 고령화사회로 가서 대거 SNS에 동참하면서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또 실지로 이용하는 분들도 엄청나고, 우리나라가 SNS 세계 1위 최고 수준이라고 느낄 정도로 대단한데 사실은 SNS를 통해서 북구 주민들이 행복하고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어울아트센터 질의할 때 보면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좋은 공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가깝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구의원이라도 또 관변단체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관심 있는 사람들, 저는 개인 비밀을 걱정하는 사람 외에 몇 천 명이라도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문자라도 SNS를 통해서 보내달라고 1년 반 동안 해도 아직도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도 있었지만 북구에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고 어울아트센터에 각종 공연도 있고 동네별로 요즘엔 조그마한 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분들은 보내 주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이게 바로 북구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처럼 북구 주민의 행복을 거창한 대규모 행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북구 관내에서 일상적으로 소소하게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대에 미흡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돈을 크게 안 들이고 북구 많은 사람들이 북구 관내에서 하는 문화행사를 즐기면서 또 축제를 즐기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해서 전반적으로 기획도 잡고 추진도 하고 이래서 북구 주민들이 구청 슬로건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뭔가 이게, 저는 구청장님 페북과 북구 대표 페북을 신청을 안 했는데 그래도 주변에 SNS 상에서 떠돌고 다니면 하겠는데 떠돌아다니는 것도 별로 못 보고 돈은 돈 대로 써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그걸 구의원이 모르면 어떻게 이용이 제대로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짧은데 SNS가 우리 북구 주민들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도 뭔가 기대에 미흡하고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단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보통신과에서 책임지고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어떤 SNS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지 또는 현재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런 것들을 계획을 짜고 추진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계속 주장했는데 별로 성과도 없고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장님이 CCTV도 중요한 업무이지만 SNS를 통해서 뭔가 북구 주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았지만 각 부서에서 전담담당자들이 있고 기획조정실에 홍보팀도 있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책임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나왔다고 해서 전체 기조실이든 회의를 해가지고 북구의 모든 좋은 행사들이 SNS를 통해서 수시로 흘러다니면서 그게 주민들이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좋은 질의하셨는데 2014년도에 대표 홈페이지와 SNS 연계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그러셔서 올해부터 4개년 계획으로 4,500만 원 씩 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을 계획하셨습니다. 아직 확보는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 페이스북이나 SNS 활동, 카카오스토리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중구청하고 페이스북에 친구가 맺어져 있습니다. 여기 의사모도 오셨고 의원들도 계시지만 북구청에서 페이스북 친구 신청 맺으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 페이스북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하지만 배너 하나 하는데, 이건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거기 예산 가지고 하면 되지 이걸 굳이 예산 4,500만 원 해서 4년간 1억 8,000의 예산을 세워서 SNS 활동하는데 구 대표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구청장 페이스북, 블로그 제작하고 기자단 운영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굳이 그런 걸 안 해도 다 페이스북 구축해 가지고 활동하고 친구맺기를 하는데 북구청 자체적으로 사실 구의원이나 의사모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페이스북 친구신청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실·과에 물어보십시오. 이런 게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잘 하고 계시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런 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예산 4,500만 원씩 연간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운영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만들어지면 계속 한 사람이 자료를 올리고 연관되게 올리려고 하면 전담 직원이,

블로그 기자단도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기자단은 사실은 여기 구청에 사진 전담하는 직원도 계시고,

다른 구에 보면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답니다.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데 전담하는 직원에 대해서 연간 4,500 예산이 필요합니까?

들어오면 원고료도 줘야 되고,

개인적으로 블로그도 운영하고 페이스북도 운영하지만 글 쓰는데 기자단 운영해 가면서까지 구청의 각 실·과에 자기 부서에 필요한 홍보할 게 있으면 조금씩 해서 활동을 하시면 되지 그걸 굳이 기자단 운영하고 해서 기사 공모해서 예산까지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 이헌태 위원님 작년에 이야기하신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SNS 링크 하나 걸어 놓으면 홈페이지 들어오고 해서 최대한 지금 북구청 홈페이지에 페이스북이 언제 개설되었습니까?

2010년,

친구맺기가 몇 명 있습니까?

······,

과장님,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친구는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구두로 이야기해 주시고, 과장님은 북구청 페이스북하고 친구맺기 되어 있습니까?

몇 명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조금 있다 북구청 페이스북에 가입해서 과장님이 친구맺기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진 보이던데요.

중구청하고 맺어져 있지 북구청하고는 제가······, 북구청에 맺어 있습니다. 사실은 북구청에 페이스북이 광고라든지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신경 쓰시고 예산을 굳이 요구해서, 연간 4,500만 원 예산 요구해서 이런 페이스북 구축이나 구청장 페이스북 구축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지 심사숙고하시고 1억 8,000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 없더라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CCTV 각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는데 동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고인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도 자성해야 됩니다. 저는 5년 간 활동하면서 진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도둑 많이 든 개인적으로 딱 한 군데 CCTV 요청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의원님들 압박에 못 이겨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도 자성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은 CCTV만 요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CCTV 개인적으로 우리집이 개인주택이면 우리집 앞에 필요합니다. 그런 것까지,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모됩니까? 이런 걸 의원님들도 자중하셔야 됩니다. CCTV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의원님들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검토해서 앞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중에 구본탁 위원으로부터 596쪽 건 당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와 관련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세부자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에 전산장비 보급내역 및 불용품 처리내역, 불용품 처리실적에 보면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정수물품이지요? 혹시 소모품입니까? 정수물품이지요?

예.

우측에 컴퓨터를 381대 불용처리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더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을 더 해도 되지 않습니까? 대수도 엄청 많은데,

작년에 많았는데 작년에는 윈도우 보안취약 되어서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XP에서 윈도우7로 바뀌면서 많이 교체를 한 상태거든요.

대수가 많은데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히 몇 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데,

보안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업그레이드 해서는 지원이 안 되니까,

예산을 제가 보니까 많아서, 구매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매각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표시가 안 나와 있네요.

매각은 수의,

그리고 무상양여는 기준이 뭡니까?

무상양여는 사용가능한 PC는 대구시에 사랑의 PC 보급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무상양여 다 합니까?

다 보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공급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예산금액도 많고 작년에 대수도 많이 불용처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CCTV 고화질로 바꾸는데 예산이 없어서 1년에 몇 대씩 못 바꾼데 비해서 이런데서 내구연한 5년인걸 업그레이드 하거나 앞으로 처리를 하실 때 여기에서 예산을 줄여서 CCTV 보안이라든지 고화질로 바꾸는데 쓰시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간단하게 질문했습니다. 그 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