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경제진흥과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에 앞서 경제진흥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서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설두호 기업육성담당입니다. 이종헌 시장관리담당입니다. 이번 11월17일자로 발령 받은 정승일 농정담당입니다. 지난 한효정 농정담당은 5급으로 승진하여 농정유통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오훈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과 18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7쪽에서 196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첫 번째 아이빌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인 아이빌은 노원3가에 총 사업비 198억원을 들여 금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첨단장비가공센터 구축과 함께 수탁기관인 안광학산업진흥원과 긴밀한 협조로 아이빌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니다. 금년에는 창업보육센터 내실화를 위해 유망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7개 업체를 적극 유치하였으며, 입주기업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지원함으로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로 창업성공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189쪽, 세 번째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입니다. 금년에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고용 인적 자원개발 및 노사협력을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191쪽 전통시장 자립화 도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공동마케팅․상인대학․시장매니저 운영 등 경영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당초 9개 시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8개 시장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온누리상품권 판매확대를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10% 이상 의무구매를 추진하고 유관단체에도 상품권을 적극 구매․활용토록 적극 홍보하여 약 2억9천만원 정도의 판매를 하였으며 시설 및 경영현대화에도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추진하여 상인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여섯 번째 축산농가지원 사업입니다. 국제 농․축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축산농가 경쟁력 지원을 위해 축산농가 및 작목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화분과 조사료 등 1,066톤을 구입하여 190개 농가에 적기에 지원․완료함으로 축산농가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193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195쪽 여덟 번째 친환경비료 및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검단들 상습침수지역에 양수기 13대를 임대․설치하여 우수기 침수를 예방하였으며, 금호동 66번지 주변 구거정비와 노후 된 서리지 보수․보강을 통해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업재해예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모하였으며 농지의 산성화 방지를 위해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양이 낮은 농경지에 유기질비료 2,121톤과 토양개량제 65톤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경감을 위해 농기계 20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일자리 알선 및 지원입니다. 전문상담과 민원실 내 취업정보 모니터를 실시하여 실시간 구인․구직정보가 가능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토록 했으며 저소득층 및 실직자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생산성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1,997명 중 1,086명에게 산불감시, 공원관리 등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신청자 326명 중 52명이 참여하였고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250명이 취업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진흥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29쪽에 칠곡시장 활성화 문제와 243쪽에 다문화 잔치거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문화 잔치거리에 총 예산이 3억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개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부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총 9개 부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트가 1곳 있고, 특산물 판매가 1곳이고, 나머지 7곳은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간이무대가 앞 쪽에 설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다문화잔치거리를 조성한 이유는 뭐죠?

다문화잔치거리를 조성하게 된 이유는 칠곡시장 개장 이후 칠곡시장이 생각보다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지역 내에 칠곡 인근에 있는 지천이라든지 그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유치해서 칠곡시장 활성화와 다문화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문제는 칠곡시장도 마찬가지였고 다문화 잔치거리도 근시안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시적 관점에서는 칠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문화 잔치거리사업을 추진했고, 문제는 현재 칠곡시장 조성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다문화 잔치거리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대표적으로 성과주의적 사업 또는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잔치거리에 시설물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칠곡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다문화잔치거리 공간도 여름에는 더위, 겨울에는 추위를 이겨낼 방법이 없죠?

그렇습니다.

비닐가림막을 설치해서 직접적인 바람은 차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겨울, 특히 대구지역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부스운영이 가능하겠어요?

물론 다문화 잔치거리를 외부인도 이용하지만 북구주민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밖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넓은 공간에 온풍기를 쓴다든지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사업을 추진할 때 여름과 겨울에 환경과 여건을 판단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요?

다문화 잔치거리가 하양에도 한 곳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고 왔는데, 물론 평수가 넓으면 전체적으로 점포를 넣어서 영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점포가 작아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안이 있나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온풍기를 켜는 방법 말고는,

온풍기 틀어서 될 일입니까?

지금은 강화도어를 설치했고 두꺼운 비닐을 설치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좋습니다. 본 위원은 최소 10차례 정도 그 곳에 가서 음식을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갔는데 하수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가 봤습니까? 악취가 납니까?

이종헌 지금 준설해서는 악취가 덜납니다.

손님들이 앉아 있다가 악취 때문에 다 가버립니다.

악취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문화잔치거리는 지속화 되고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시설물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칠곡시장 바깥에 있는 화장실 혹시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마을 쪽 화장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이미 남자화장실이 2곳이 있는데 1곳은 3개월 전부터 변기덮개가 파손이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나마 한쪽 화장실은 문짝이 고장이 나서 사용 불가합니다. 몇 개월째 지나고 있는데 수리가 되지 않고 있죠?

잘 알겠습니다.

도대체 담당부서에서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사실 그 화장실 관리는 시장 옆에 있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라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어서 저희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리부서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현재 부스가 1평 남짓하죠?

3평 정도 됩니다.

개별점포들은 외국인들이 운영을 하고 평균 하루 수익이 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다문화잔치거리가 시설과 관련해서 환경여건을 우리 구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본 위원은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방치를 하게 되면 다문화거리사업은 종지부를 찍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고,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다음은 홍보문제입니다. 칠곡시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로변을 지나는 구민들과 차량들은 다 모르고 지나치고 있죠? 입간판도 시장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시장은 8~9시 되면 전체 폐점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조명등을 다소등합니다. 맞죠?

12시까지는 일부 불이 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등되고 있고 주차장 출구 쪽에는 암흑입니다. 앞쪽에서 보면 다문화잔치거리는 1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 지 구분도 불가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많이 했죠. 다문화잔치거리 만들어져서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내용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시설을 보완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다문화 잔치거리는 음식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접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탁받은 그분들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구와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현재 다문화사랑나눔센터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업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그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간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육장이라든가 마련하고 시기별로 각 나라별 축제에 대한 내용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문화가정에 재능기부자를 활용해서 외국어강좌도 개설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세계전통음식도 체험해서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제안해서, 왜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다문화잔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까지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문화잔치거리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면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다문화잔치거리 조성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지역공동체 활성화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칠곡시장 활성화 문제가 가장 크죠?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잘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사업계획들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칠곡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토론이 되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칠곡시장 전반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칠곡시장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점포에서는 상권이 형성됩니다. 제일 상권형성이 안 되는 부분이 노점 중에서도 의류하고 잡화분야가 제일 장사가 안 되고, 잡화분야 종목이 뭐냐 하면 의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상권 안에 의류가 4곳~5곳 들어오니까 장사가 안 되는 실정이고, 점포 부스가 사실 작다보니까 상품진열이라든지 괜찮은 업종이 들어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시설,

과장님, 짧게 평가만 해주세요. 그래서 가능성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장사가 그만큼 안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빈 점포는 몇 곳 있지만 내년에 현재 업종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과연 우리 구가 칠곡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저희는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어요?

특판세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상인회에서 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 칠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정책 있으면 제안해 보세요. 과장님, 칠곡시장 활성화 문제가 시장조성에서부터 우려됐던 점들이 계속 지속화되고 있는 상태고, 물론 우리가 활성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곡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우리 구의, 본 위원 생각에는 구청에서 정책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들의 단합과 상인회의 의견들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인연합회에 자율성을 주는 것보다 행정력을 앞세워서 규제입니다. 소위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활성화 되겠어요?

저희가 갑질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인회에서 하는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을 거의 다 수렴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행정이 규제보다 자율성을 상인연합회에 주고 자체적으로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행정이 앞서게 되면, 규제가 앞서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칠곡시장의 활성화를 발목잡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칠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내 구성된 현 점포를 전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식품위생업소대상 업종 제한으로 인해서 노점구역 상인들의 주류판매 허용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물론 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노점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건물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일반음식점 허용도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점포를 전면 조정하는 것 관련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입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원에 컨설팅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를 봐가면서 전면 조정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일단 컨설팅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먹을거리 위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규모가 크면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와서 다양화가 되면 시장이 될 수가 있는데 시장규모가 적다보니까 어느 정도 특성화로 가야 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상권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노점상들에 대한 일반음식점 허용문제는 예민한 내용이기도 하고, 서로 상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가 애매한 문제인데 당초에 상인 모집할 때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19일까지는 현 체계로 가야 할 것 같고, 그 후에는 재계약할 경우에 업종을 폐지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생과에서 지금 현재는 식품관련해서 2개 라인만 되어 있는데 전면 해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된다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나마 그동안 상인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규제들이 해제가 되고 하면 활성화 될 가능성은 있다는 판단이 들고, 다문화잔치거리와 칠곡시장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 사업이니만큼 우리가 성공시키지 않으면 재정낭비, 실패한 사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의욕을 가지세요.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안도 제안하고 해서 활성화시킬 방안을 고민해야지, 시장 이야기만 나오면 귀찮고, 어렵고, 머리 아프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일 골치가 아픈 아이빌하고 칠곡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부터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오다보니까 시비, 구비가 투입됐는데 앞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이빌 같은 경우는 198억원이고, 칠곡시장이 70억원 들어갔죠?

60억원입니다.

이 엄청난 국․시비를 투입해서 회의 때마다 칠곡시장 활성화를 부르짖는데 위치가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칠곡시장은 상권이 살 수가 없어요. 당초부터 시장은 특수성 있는 시장을 해야지,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2평짜리 거기에서 고객을 맞이한다고 하면 나름 요즘 다 고급고객이라서 서비스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칠곡시장은 특수성 있는 시장으로 바뀌지 않으면 영원히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는 고민을 하십시오. 화장실에 문고리까지 다 우리가 해야 됩니까? 상인회에서 그 정도는 해야죠. 구에서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상인들도 의지가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지도하지 마십시오. 아이빌도 다했지만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고려해서 국․시비가 투입되지만 운영비는 다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신중하게 앞으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안정하고 불합리하면 폐쇄조치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지정된 농지에 가설건축물 허가 내준다는 것입니다. 농지에 건축물 허가가 들어가면 농지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계획 그어놓은 농지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신청하면 전용하지 않고도 허가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 건폐율로 지어서 1천 평에 200평 짓고 800평은 농지인데 전부 마당으로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농지전용비 안 받죠? 도로 날 때는 받은 만큼 보상해 주면 되는데 농지전용비는 국고수입으로 들어와서 농민들 농촌 활성화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전용비 받고 건축허가 내주고 다음에 도시계획 입안되어서 공사할 때는 전용비 받은 만큼 보상해 주면 되는데 전용비는 안 받고 가설건축물 허가 내 주면서 전부 마당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원칙은 마당으로 못 쓰죠?

예, 못씁니다.

그럼 차는 어디에 주차합니까?

정승일 농지전용 받을 당시에,

도시계획 입안된 농지는 전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를 밟고 들어갑니까?

정승일 농지부서에서 따질 것은 못 되고 가설건축물 신고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 신고하면서 진입로나 이런 것이 확보된 것을 보고 가설건축물 신고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하고 가설건축물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건축물허가를 신청하면 7개 부서 협의를 보잖아요? 가설건축물은 경제진흥과에서 농지에 대해서 협의를 보면 어차피 도시계획 입안된 농지는 전용비를 받을 수 없다,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내주면 나머지 땅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전부 포장해서 마당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현실에 안 맞으면 전용비 받아서 나중에 전용비 보상해 주면 되잖아요?

정승일 농지전용부담금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부과하고,

도시계획 입안된 농지에 가설건축물 허가가 들어올 때는 전용비 받지 말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정승일 가설건축물로 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으로 안 봅니다.

정상적인 건축물을 지을 때는 농지전용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영구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용이 되고 도시계획상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인 건물입니다.

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차이점은 건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고, 없고 차이지 건물자체는 똑같습니다.

정승일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할 경우에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할 수 있는 건물로 지어야만 가설건축물로 인정됩니다. 만약에 일반주택이나 집으로 지으면 안 되고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 보상 없이 자진철거 해 주는 조건이란 말이죠. 가설건축물은 샌드위치패널이 아니라 천막이나 비막이 정도는 가설건축물인데 지금 가보면 가설건축물 허가 낸 곳에 가보면 샌드위치패널로 본 건물보다 더 잘 지었습니다. 행정에 계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공문서 보관기간이 5년이죠? 5년 넘어서 만약에 도시계획 입안되어서 길이나면 자진철거 하겠어요?

정승일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보존기간이 10년이고, 신고가 된 서류는 10년이고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은 준영구적으로 보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잘못된 법은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이 가설건축물을 2년마다 재신고할 때 보관시효가 10년인데 도시계획 그어놓고 10년 동안 길이 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면 담당자 바뀌고, 제가 보상해 주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행정이 잘못된 일은 빨리 시정조치를 해서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이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전용도 안했는데 마당은 포장해서 전용비도 안내고 마음대로 쓰고 가설건축물은 본 건물보다 더 잘 지었고,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서에 잘못된 것을 건의를 해서 법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검단산업단지에 가보시면 알지만 검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대구시하고 조성하는 업자하고 어떤 이권이 있었는지 근거는 없지만 녹지공간이 전체 면적의 5% 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면적의 5%인가, 2.5%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은 하나도 없고 구석에 자투리공간을 녹지공간으로 받아서 방치해서 시 소관이라서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나무만 심어놓고 근로자는 한 명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지만 시하고 절충해서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곳은 매각하고 제대로 된 녹지공간을 마련해서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풀만 우거져있고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녹지공간을 3% 확보하라고 하면 일정지역에 3% 확보해서 복지공간을 마련해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검단산업단지에 녹지공간은 무용지물입니다. 감시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해봐도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자동차라도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시소관이라도 관리하는 주체는 북구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나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상위기관과 협의를 해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농민에게 필요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대충 넘어가자는 사고를 버리시고, 섭섭한 소리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대구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으면 대구가 변하지 않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찾아서 하겠다는 의욕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지불법전용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불법 전용된 부분들을 단속한 내역이 있어요?

국유재산 관리하는 필지가 1천 필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부과하는 것이 120필지 정도 되는데,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일괄적인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도 정확한 경계선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민원들이 오면 어떻든 간에 법을 정해서 하잖아요? 법 관련부분에서 찾아내서 바꾸는 것도 몫인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핑계되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개인이나 구거 쪽에 나눠보면 불법 전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면 누가 압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국장님 혼자 가서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농지라든지 구거라든지 불법이 있다면 집중단속해서라도 정확한 파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사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 들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계장님, 태전동 879-21번지 불법이 나오던가요? 구거인데 소유주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전체가 100여 평 되는데 허가를 올해 1월1일에 갱신해 줬어요. 100여 평 되는데서 허가를 5평도 안 되게 허가를 내 주고, 실제 사용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관공서에서 자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옛날부터 내려와서 잘 모를 뿐이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황도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태전2동에 전원빌라 앞에 보면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허가면적이 얼마가 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허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334㎡, 허가를 준 부분은 15㎡, 그리고 통신설비로 1㎡를 줬습니다.

정승일 1㎡만 대부계약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쓰고 있는 복권방은 뭡니까?

정승일 제가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현장에 나가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실제 국장님 말씀처럼 수요조사해서 법을 지키고 세금 잘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변명들은 내년부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만 대부를 얻었다고 했습니까? 1㎡만 대부 신청 들어오면 용도가 있을 것인데 농사짓는 것 외에는 안 되는데 1㎡에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이것은 구거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데,

통신장비설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승일 1㎡에 대한 허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전체적인 구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까지 허가를 갱신해 줬습니다.

정승일 201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15㎡은 현재 복권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넓고, 제가 복권도 샀어요. 5평 허가 줬지만 그 이상 쓰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95평은 누가 쓰느냐는 것입니다.

정승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현황은 의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 같이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시간을 드릴께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빌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빌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사업비가 19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아이빌의 목적은 북구지역 내에 소규모 안경업체가 많습니다. 안경업체 중에 절반 이상이 임대를 하고 있고, 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아이빌을 지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는 목적을 갖고, 안경산업 하시는 분들을 집중화함으로 해서 안경산업을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2006년입니까? 안경특구로 지정이 되고 2013년 설계해서 올해 9월3일에 준공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안경산업의 기업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임대료가 조례상에 임대료하고 적산임대료가 차이가 납니다. 위탁한 한국광학산업진흥원 임대료는 너무 비쌉니다. 조례임대료는 너무 싸다고 하니까 임대료의 적정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4층 이상 5층 정도 되면 2만원 정도, 1층에서 2층 정도 되면 3만5천원에서 4만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내는 방식이 적산임대료하고 저희들 과표에 의한 임대료를 산출했었습니다. 산출한 것을 가지고 꼭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라 참고해서 적정가격을 받으라는 기초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적산임대료하고 과표임대료를 더해서 나누게 되면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격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기업지원이 되어야 되고 기업이 들어와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2016년에 40% 기업입주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총80%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016년도 40%는 부족하다, 최소 50%이상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40%는 연구용역에서 40% 나왔기 때문에 40% 하는데 최소 50~60% 잡아서 50% 이상 입주를 해야 되는데, 50% 입주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과연 올 사람이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없다, 임대료가 지금 있는 임대료보다 더 높고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주위에 조사했을 때는 적산임대료하고 과표임대료를 더해서 산출 평균한 금액은 주위가격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임차관계 때문에 문의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 50%는 자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왔고 광학진흥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50% 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하는 것보다 올리겠습니까?

장담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최대 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빌 인지여부가 용역결과보고서는 75%가 알고 있다고 나오는데 알고 있다는 내용들은 아마 안경업체의 용역결과 보고 같습니다. 사업의 발전방향을 위해서 북구 주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아이빌은 내비게이션 어디로 검색하죠? 과장님 아이빌 치면 나옵니까? 안경비지니스센터 하면 나옵니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홈페이지라든지 광학진흥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안됐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인지여부가 75% 된다는 것은 제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주민이 75%가 아니라 안경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주관련 의향을 보면 고려해 보겠음, 입주의향 없음이 80%가 나옵니다. 20%가 입주하겠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입주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24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016년에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믿습니다마는 예산 잡아먹는 하마가 안 되려면 내년에 50%이상 반드시 입주해야 됩니다. 2년차 되어서는 80% 돼야 됩니다. 그래야 5억2천만원씩 3년 동안 15억6천만원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다 구비 아닙니까? 구비가 없다고 하는데 지어놓고 정상화 안 된다고 하면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주업체 모집하고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실제 안경업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460개 정도 되는데 안경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멘토링제를 할 수 있고, 현재 업체하시는 분들이 문의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50%는 가능하고 후년에 80%는 사실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공장이 이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작은 공장은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쉽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힘든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아이빌을 짓고 있고 안경공단이 3공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80% 이상 입주되어야 정상화 된다고 봅니다. 말은 정상화를 부르짖는데 80%이상 안 되면 정상화 안 됩니다. 80%가 어렵다고 하면 정상화를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내년도에 50%는 하겠습니다.

목표는 항상 100%로 잡아야 됩니다.

목표를 100%로 잡고 싶지만 사실 그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건물은 안경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발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 5억2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용역수행결과보고서에 의해서 5억2천만원 잡았죠?

그렇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기타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몇 명입니까?

외주 주는 것하고 다해서 9명입니다. 관리비하고 모든 비용이 들어간 것이 5억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보면 100%가 다 들어오면 6억원~7억원정도 수익이 들어오는데 수익이 들어오면 위탁했을 경우에 수익이 100%가 넘었을 때는 수탁업체에 청장이 돈을 주게 되어있는데 불합리한 협약서 아닙니까?

인센티브가 있음으로 해서 운영에 묘미도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나는데 수익은 우리가 다 갖고 오고 일은 다 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기계라든지 공장에 투입되는 자금으로 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일정부분 준다고 하지 마시고 일정금액이상 나오면 얼마를 주겠다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명시하기도 어려운 것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우리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얼마를 준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해 목표를 40%, 내년에는 60%인데 그러면 100% 목표로 해도 안 되겠네요?

지금 현재 운영업체하고 진흥공단하고 수차례 상의도 합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진흥공단 쪽에서도 자신 있고 저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자신 없다고 합니다.

50%는 자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상담한 결과는, 가보고 느껴본 결과는 지금 현시점에서 40%도 자신 없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진흥원 쪽에서도 한 층을 쓸 계획을 하고 있고 50%는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진흥공단은 의료기하고 안경하고 복합적인 연구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층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이라면서요?

진흥원 자체가 기업진흥을 하기 위해서,

영세한 기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향후에 안경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면 일반기업을 입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은 입주율이 낮기 때문에 괜찮지만 추후에는 일반기업을 입주시켜서 매출을 늘려서 중소기업으로 발전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예, 저희가 동두천에 작년에 벤치마킹을 가봤습니다. 너무 영세한 업체가 들어오니까 문제점이 1년 동안 임차료를 못 내는 것입니다. 사실 영세한 업체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구축해서 큰 업체가 되어서 성장해 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도 행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영세한 업체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임대사업만 하지 마시고 영세업도 어느 정도 보육센터처럼 해서 키우는 정책도 필요하지, 임대사업하려고 건물 지었습니까?

저희도 현재 중소기업진흥사무소에 보육사업을 7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막상 보수훈련을 하다보니까 안경 쪽에서 오시는 분 보다는 요즘은 로봇 쪽에서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안경산업을 뽑으려고 공고를 해도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적습니다.

안경산업이 그렇게 어렵다면 이 건물은 팝시다. 자신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예산투입 할 필요 있겠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수탁을 줬기 때문에 안경산업의 메카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40%, 50%, 따지지 말고 안경산업 발전이 우선 아닙니까? 우선시 하면서 기업들 발굴하고 아이빌 발전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빌 발전방향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할 때는 매각하거나 집행부 우주여행 보낼 것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산업이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보면 장비를 넣죠?

그렇습니다.

5억2천만원 안에는 장비금액은 아니지만 운영비도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20억원인데 입주업체들이 사용합니까?

들어오는 업체도 사용할 수 있고, 북구지역에 기업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명히 잘 모르거든요. 누구나 가르쳐주고 대행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는데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첨단장비를 사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사실 20억원 돈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받아도 운영을 못합니다. 예산은 내려왔고 사업은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흥원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면 1층에 첨단장비지원센터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청장님이 그래서 1층은 돈 받지 말고 첨단장비센터를 구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장비하고 진흥원에서 갖고 오는 장비가 64종 정도 됩니다. 그 장비를 합쳐서 첨단장비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흥원에서 자기 것을 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연구용역보고서에서 5억2천만원이 나왔지만 나중에 시행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그 금액이 적절한지 보고, 보조금 사용목적에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흥원도 분명히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장비를 사주고 기업이나 외부에서 와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분명히 관련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있으면 당연히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구청에서 돈 안 주면 진흥원에서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층은 장비구축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받는 대신에 전체적인 운영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진흥원쪽 수탁자가 맡아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쪽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도 서로 이야기가 맞아 떨어져야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에서는 못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만났는데 전적으로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만나고 저도 만났는데 어렵다고 하던데요.

장비는 진흥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장비도 일부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진흥원 쪽에서는 2명이 장비전체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예산에 기술자 1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사더라도 14종 전체를 한꺼번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인력하고 우리가 고용하는 인력하고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장비는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에서는 장비 1대 당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관련인력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자 왔는데 지원을 못 받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시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몇 십 억원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처분할 때 돈을 받고 처분했다고 합니다. 몇 십 억원 하는 장비도 시간이 지나면 고물이 될 수 있고 돈을 주고 버려야 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고장 나고 유지보수비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부담합니다. 우리 세금입니다. 이런 세금이 하나의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나가게 됩니다. 세금의 누수가 없도록 처음부터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부분이 중점이 되어야 됩니다.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주민들에게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잘 때나 일할 때나 시끄러워 죽겠다, 지붕 다 무너진다, 지붕 물어뜯어서 구멍 났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중성화 밖에 못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과장님도 어쩔 수 없지만 주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원동 같은 경우 고양이 때문에 호소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택가에 고양이 때문에 동물 퇴치하는 약까지 갖다놔 봤습니다. 갖다 놓으면 조금 괜찮다가 또 모여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청소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한사람이라도 힘든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해 주시고 구청에서 대책이 없겠지만 대책이 없어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격종합시장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D등급 나왔습니다.

건축물로서 재건축하기 어렵습니까?

재건축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재래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등급하고 아케이드 사업하고는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등급이 낮다면 오히려 아케이드사업이나 보수는 가능한데 산격종합시장은 문제가 저희가 몇 번이나 갔다 왔는데 현재 시장 안에 절반 이상이 비어있고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체기금이 없습니다. 보수하려면 상인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신청이 들어와서 자부담 10%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1층에 있는 시장은 손을 못 대고, 2층, 3층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경제진흥과하고는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인회가 조성돼서 기금이 조성되어야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금요청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산격종합시장을 찾아가 보면 상인들이 불만이 많은데 결국 행정에 손을 벌리는 상인들도 문제인데 바닥에 콘크리트가 깨져도 포장도 안하고 신발을 버려도 그대로 있습니다. 산격종합시장이 역사가 깊습니다. 복현종합시장하고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복현은 그나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이 구성되어서 며칠 전에 총회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했는데 산격종합시장도 주변에는 대형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재래시장 치고도 너무 빈약한데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상가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대화를 할 채널이 없고 자부담할 능력도 안 됩니다.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누군가 나서서 상인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행정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주변상권이 살아야만 도심 속에 재래시장이 깨끗한 면모를 보입니다. 국수 파는 집에 빗물이 떨어지는데 주민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D등급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재래시장이 칠성시장이나 팔달시장이나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소규모 재래시장, 이제 산격시장 밖에 없습니다. 상인들과 협의해서 상인회를 구성하고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아케이드사업이나 바닥포장사업, 창틀교체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나서서 산격종합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정말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시장을 찾을 때는 깨끗한 환경에서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질의가 많은 것 보니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우리 구에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2013년 6,500만원, 2014년 7,360만원, 올해 8,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가 증가했다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들이 증가를 한 것이고, 우리가 유기동물포획 보호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요즘은 반려동물 가구가 1천만 가구가 넘어갑니다. 법적으로 동물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윤영, 김재용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숫자를 이야기하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구에 유기동물포획 건수하고 안락사 건수를 보면 708건 포획을 했고 안락사는 312건입니다. 그리고 2014년 600건 포획을 했고 안락사가 244건, 2015년에 377건을 포획했고 안락사가 93건입니다. 포획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안락사 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예산과는 정반대의 통계자료예요.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증가되고 실질적으로 포획건수하고 안락사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3년 포획건수는 708건이고 2014년은 600건으로 줄었습니다. 2015년도는 통계가 올해는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잡는 것은 포획하고 조치하는 비용이 1마리당 10만원이거든요. 포획건수는 2015년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9월 말일자로 451두가 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보면 감소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통계자료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예산사용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대로 유기동물 1마리당 포획하고 안락사 등 모든 비용까지 포함해서 마리당 10만원 아닙니까?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가요? 대구시 같은 경우 마리당 1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길고양이는 중성화 사업은 1만2천원입니다.

우리가 유기동물들을 자연사처리도 있을 것이고, TNS라고 중성화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서 포획된 유기동물은 대구유기동물 포획센터에 위탁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입양이 되기도 하고 처리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양건수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87건, 안락사 이후에 위에 보시면 남은동물은 396마리 중에 87마리가 입양이 되고 309마리가 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2014년도에도 안락사 121건이고 235마리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6마리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남은 유기동물들은 본인들이 찾아갈 수도 있고 보통 고양이들을 방사한 건수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다르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다른 처리는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보호센터 운영계약서 제8조에 보면 우리 구청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의 운영계획서입니다. 구조․인수한 유기동물을 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한 경우 구조익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하고 10일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상 보호 관리하고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사유로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을 해칠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유기동물들의 보호조치를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회 합니까?

자주 가지는 못하고 분기별 1번 정도,

과장님, ‘13년도에 2번, ’14년도에 2번, ‘15년도에 3번 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북구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사기가 발생했다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입양사기가 아니라 이 건 때문에 국장님도 현장에,

잠깐만요. 입양을 보낸 곳이 일반가정이 아니라 개 농장으로 입양한 것이고, 입양자로부터 진술을 받아왔습니다.

아닙니다.

책임지실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혹시 다른 것인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지난 8월이죠? 우리 구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원 주인이 공원에 2마리의 개를, 믹스견 2마리가 공원에서 뛰쳐나갔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입양자가 번식농장을 하는 농장으로 확인이 되었고 2주만에 암컷은 교배시켜서 임신 상태였고 수컷 한 마리는 없는 거예요. 확인이 불가합니다. 우리 구 담당자도 입을 다물고, 입양자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안 맞습니까?

개 농장이 아니라 한우 키우는 농장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개는 20마리 정도가 있었어요. 병들고 상처가 난 개밖에 없어요. 번식농장에 입양자가 찾아갔습니다. 입양자가 진술을 했고 새끼를 낳아서 팔기위한 목적으로 입양을 했다고 진술을 했고, 나머지 수컷 한 마리 행방을 찾을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보호센터에 그리고 번식업자에게 입양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개를 찾기 위한 협조를 부탁했는데 거부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2마리 개가 간 개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중소형견 40마리를 철창 속에 넣어서 가둬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컷들은 결국은 식용을 위해서 도살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개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매년 우리가 수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진실과 거짓을 얘기해 보십시오.

믹스견이라는 것이 잡종견을 믹스견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소방서에서 포획을 했었는데 목줄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큰 개가 발정기가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줄 없이 산책을 나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획을 해서 한 마리는 호포리에 분양되었고, 한 마리는 달서구 성당동에 분양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호포리에 있는 그 집에는 암캐가 있었는데 그 농장이 개 사육장이 아니라 한우농가입니다. 한우농가인데 저도 그 집을 몇 번 방문했었습니다.

입양자가 자기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교배를 했다고 진술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개 주인이 직접 가서 주인하고 만나서 자기는 번식농장을 하고 있고 새끼를 낳아서 팔기위해서 입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왜 처음부터 숨기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전화통화를 했었고,

케어하고 통화하면서 도와준 것이 전혀 없잖아요? 구청장, 담당자 면담하자고 했을 때 면담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북구청 앞에서 시위도 했었습니다.

그 때는 저희가 면담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유기동물 포획, 보호사업, 왜 본 위원이 제8조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사육관리, 어떠한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창 속에서 개가 가둬져 있는 상태이고 과장님, 최근에 반려동물 유기동물들은 어떠한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50평 정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도 필요하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요.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정도의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해에도 수 백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보호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도 많이 있지만 처리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분기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새로운 계장님 오셨으니까 유기동물보호, 포획부터 시작해서 처리과정까지 시스템을 투명하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 지도와 점검들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유기동물 포획․보호 관리에 대한,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들을 제출해 주시고, 사실 오늘 본 위원은 동물보호센터하고 우리 구와 맺은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보호센터를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이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우리구가 계약을 유지할 이유는 없잖아요?

현재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문제는 보호센터에서 보호기간 동안이라도 동물들이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제안하는 내용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다시 확인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창출 같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매년 35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올해는 400억원 가까이 돌입하네요? 전체 1천명, 2천명 하는데 일자리 양질 부분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입니다.

만족도는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과장님, 노력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3년치를 보니까 2013년 112명, 2014년은 104명, 올해는 30명, 이렇게 취업을 시켰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소선정, 홍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왜 이렇게 낮은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첫 번째는 1일차 할 때는 민방위교육장에 장소가 넓고 해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구인하러 오신 분들도 5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3회 때는 대중금속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해서 2030 취업센터를 하다보니까 실적이 낮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실적위주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정말 구인구직자가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색내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사실적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 기업체도 구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체가 많지 않고, 작은 기업체는 보수는 낮고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대우를 원하니까 맞지 않고, 또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현재 북구에 7,900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잖아요? 저도 기업을 운영하지만 북구청에 나와 달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구인구직 만나는데 나와 달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제 말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청년도 옵니다. 지금은 50~60대가 대부분이고 오시는 구직자들도 단순노무직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인구직이 실제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기업발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업체 많습니다. 북구청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있지만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기업을 발굴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양질의 기업들이 와서, 보다 나은 구직자들이 와서 성황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높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계장님들, 그리고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구인구직 이분들 힘듭니다. 같이 사업을 하시려면 조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실직자들을 위해서 생계안정 지원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청자 2천명 중에 1천명을 했는데 1천명은 못하고 있습니다. 1천명도 북구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여러 곳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은 70~80가지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김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청장 방문시 일어난 일입니다. 태전2동에서 하나하나 확인해서 농지불법전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다문화거리에 화장실문제가 있는데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갔다는 것 자체도 공무원들 업무태만입니다.

저희들 관리부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는 지도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2시부터는 보건과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