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으로의 행정업무 전반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45만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어 정확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주시어 의사전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과 40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01쪽에서 409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01쪽, 교차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사고가 많고 교통소통 장애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만평네거리에 국․시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전방신호기 4대를 설치하였으며 침산 ING유치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국․시비 1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아스팔트절삭 재포장, 과속방지턱 4개, 컬러 미끄럼 방지포장,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하였으며, 함지노인복지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비 7천만원을 투입하여 컬러 미끄럼방지포장, 방호울타리, 볼라드,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403쪽, 보행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산격3동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안전을 확보하고자 무지개 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에 시․구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주차면 51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11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404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음동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시․구비 25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면 44면의 관음 제2공영주차장을 2015년 9월 완료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관음 제2공영주차장 44면과 관음동 3통, 8통, 29통 일원 242면의 노상주차장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405쪽,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교통혼잡지역과 상습정체지역 위주로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20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고정식 CCTV 40대, 차량부착형 CCTV 4대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운영하여 1월부터 10월말까지 6만1,500여건을 단속하였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외 밤샘주차단속을 6회 실시하여 이중 과징금 169건, 2,600만원을 부과하여 106건, 1,62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406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2015년도 10월말 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6만1,459건, 22억1,979만원을 부과하였고 4만2,473건, 14억5,742만원을 징수하여 과태료 징수율은 65%입니다. 단속 익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신속히 발송하여 사전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과태료를 20% 감경하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감경제도와 중가산금 부과제도를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경기침체 등 생계에 어려움을 이유로 납부를 지연하고 있어 납부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과태료 감경제도와 최고 77%까지 증가하는 중가산금 부과제도를 인식하도록 홍보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407쪽, 화물운송사업의 건실한 운영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차고지 설치 확인 등 화물운송사업 민원신청자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신속․정확히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본 조사결과를 통하여 미비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408쪽, 자동차 의무보험, 검사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목표액은 부과금액의 18%,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징수목표액은 부과금액의 29%로 설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10월말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7억2,100만원을 부과, 1억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4.7%이며, 검사미필 과태료는 4억5,300만원을 부과, 1억4천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0.9%로 현재 목표액을 상향 달성하였으며 2015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어려운 점은 차량을 담보로 한 개인간의 금전거래 등으로 소유자 변동시 차량에 대한 책임을 기피하는 점과 압류된 차량을 차령이 경과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과태료납부를 지연․기피하는 점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이 많은 실정이나 자동차 전산망에 의한 정확한 안내와 철저한 이행촉구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409쪽, 의무보험 위반행위 처리 및 구제입니다. 매월 국토교통부 및 경찰서, 타 시․군․구에서 무보험 운행자의 범죄사실이 통보되면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로 2015년10월31일 현재 올해 초 목표인 2,203건 대비 2,460건을 처리하여 실적 111%로 목표율을 상향 달성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사건의 대상차량은 정상적인 이전절차 없이 거래된 일명 대포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사시 출석요구 불응, 운행자 책임전가 등 수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무보험 운행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제고로 재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경 위원입니다. 아침에 빗길 안전운행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408페이지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과태료 징수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개인간 금전거래나 압류부분에 있어서 소유자 변동시에 압류부분까지 승계를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거래의 경우에도 대출이 있거나 할 경우에 대출금액을 그대로 승계하고 매매를 하지는 않죠? 그것을 정리하고 새로 매수를 해야 하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도 동산의 개념이지만 요즘은 차량가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법규상의 문제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인가요?

2003년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차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것이 정리되어야 폐차가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시행하다 보면 각종 제세공과금 때문에 폐차를 못하고,

폐차부분이 아니라 매도, 매수를 할 때 매도인이 차량에 압류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압류된 부분을 그대로 승계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동산도 채무를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면 그대로 승계해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다시 저당을 잡고 하지 않나요?

은행에 명의를 바꾸는 거죠.

명의는 법적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승계를 함으로써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바뀌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체납관리가 어려우면 법률자체를 개정해서 차량을 매매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압류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 후에 매수인이 차를 이전등록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이 문제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법규상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지자체에서 반대로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법률개정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개정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을 하기 전에 자그마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과제를 하더라도 과제를 하기 전에 서류심사에서 그 업체가 지방세나 국세를 완납해야 정부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나 체납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난 후에야 차량을 매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면, 저는 회사에서 CEO입니다. 구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CEO가 구청장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면 구청장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도 힘을 모아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법의 맹점,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잘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구청장에게도 알려주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는 교통과, 건축과, 사실 많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교통과는 불법주차 관계가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장애인 보이시죠? 이것은 장애인분이 직접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민원을 넣어도 전혀 변함이 없고 배려가 없고, 장애인분들이 사회적 약자인데 교통과에 단속을 요구해도 개선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마 댁에서 병원가신다거나 이 분이 보조기구 운행에 애로점이 있다고 저희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며칠간 다녀봤습니다. 제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전혀 배려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대구시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셔야죠.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차로 갈 수도 없고 인도로 가셔야 되는데 인도에 각종 가로수 뿌리 때문에 요철이 생기니까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다, 그리고 인도에 차량주차로 인해서 이분이 원활하게 보행하기가 힘들다,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인도에 병원 구급차라든가 이런 차가 있어서 몇 번씩 보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병원 측에 구급차라도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고는 인도에 차를 주차 못하도록 안내를 드렸고, 여러 가지 인도에 가로수 잔뿌리 때문에 요철이 생긴 것은 건설과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블록 개체라든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단시간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린트물을 보면 횡단보도 앞에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며칠 가 봐도 똑같습니다. 횡단보도 위에 차를 주차 못하도록 해야죠.

저희가 교통단속에 있어서 중점단속이 횡단보도나 인도, 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 유턴하는 지점 이런 곳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사진이 아침 9시30분쯤에 찍은 것입니다. 침산성당 앞에 신천대로 들어가기 전 도로입니다. 여기가 사실 보시다시피 양측에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방비로 단속도 안하시고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단속구간이 있습니다. 사전에 고시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곳을 고시하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중앙선도 없고, 저희가 실선이 그어져야 단속을 하는데 이 부분이 화재라든지 긴급하게 차량을 요하는 지점이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단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주차선을 긋고 중앙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사진으로는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저도 이 길을 수없이 다녀봤고 차 1대가 겨우 나가는 공간 밖에 안 되는데 무엇이든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연구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407페이지입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제도 때문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제도가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터당 346원씩, 그러니까 1톤에서 12톤까지 약 1달에 23만원 내지는 148만원까지 지급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유소와 결탁해서 카드깡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분기에 1회씩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서 소송 중에 있는 건도 있습니다.

단속은 자체 내에 단속이 있고 경찰서에서 단속이 넘어온 것이 있을 텐데 몇 건이나 됩니까?

손광기 정확한 건수는 통계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1만원을 주유했으면 이분들이 10%, 20%정도 추가로 결재를 해서 넘어오는 경우이고, 소송은 1건입니다.

환수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손광기 환수된 금액이 2014년도에는 19건에 3,2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1건 밖에 없습니까?

손광기 소송중인 것은 1건이고,

그러면 자체단속해서 환수한 것은,

손광기 자체단속은 수사권이 없어서 이분들에 대한 추가 카드결재 한 것은 조사하지 못하고 대부분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환수를 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환수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손광기 그것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우리나라에 1조6천억원 정도 됩니다. 부당수급 된 것이 1천억원 정도 됩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일선 자치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위에서 주니까 단순히 신청하면 지급하는 형태로 가다보니까 책임 있게 관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부정수급 하는 사람이 누구나 하니까 비정상인 것이 흘러오는 당연한 것처럼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구는 화물차에 대해 교육이나 계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 유가보조금이 IMF때 생겨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의문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밖에는 나갈 수 없고,

사실은 들어오면 카드를 긁으면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금액이 한 업체만 긋는다든가 아니면 리터가 들어가는 양보다 더 많이 긋는 경우 등 몇 가지를 보다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는 파악을 해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찰에서 단순히 받아서 넘기는 형태, 부과금만 부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구 자체 내에서도 100억원 이상 유가보조금이 나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수되는 금액자체가 작년에는 3천만원, 올해는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미비하다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 노력한다면 이런 부정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에 다시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은 있습니까?

유가보조금 자체가 카드사에서 저희 구청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마는 지급자체는 시비로 합니다.

우리가 집행을 해 주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수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세수낭비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건이 되는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19쪽, 보조금 집행내역 예산액이 109억원 정도 되네요? 작년, 올해, 내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사업들 중에 하나인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올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내년에도 이런 신청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내년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시비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차장사업은 국․시비가 같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각종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또 교통량에 따라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에도 관음동 가산공원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국비신청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424쪽을 참고하십시오. 작년부터 줄기차게 우리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자고 이야기 했었고, 본 위원이 어제 건설과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중앙정부의 규제완화문제 때문에 다가구주택지역에 주차 면수를 완화시키고 최근에 11월4일자로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주차면수를 0.6면까지 올렸고 타구에는 1대까지도 올렸다가 다시 0.5대로 환원되는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대로 대응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현실이고 해서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질의했었고, 조치에 노력하겠다고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가산공원 지하주차장이 나왔는데 국비부분은 계획이 없습니다. 시도를 해보시고, 아니면 내년에 국비신청을 준비하겠다는 말입니까? 국비가 ‘0’인데 시비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7월에 산격4동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2인 이상 지주까지 포함해서 18명 정도 됩니다. 지주 중에 열 분 정도 참석하셔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만약에 이 사업에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네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싫다는 뜻을 밝혀주셨고, 네 분이 오신 것을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주차장사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상문제 통지하니까 거기에서 반발하신 분이 열 두 분 정도 구청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 설득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요구사항은 보상가입니다. 어제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보상협의는 감정평가사가 시청에서 1번, 구청에서 1번, 지주들이 1번 해서 3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진행이 이 정도 되었고, 사실상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한 사람 세워달라고 해서 어제는 세 분이 우선적으로 동의를 해 주고, 나머지 분도 그분들이 설득을 하겠노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어쨌든 보상협의에서 보상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인근지역이 임대료부터 해서 지가가 많이 인상되었고, 충분히 고려하시고 지가를 반영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결정된 상태에서 물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격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차장이 빨리 조성되어야만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력하시고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에 문제점들을 보면 426쪽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주차장이 민간위탁시 위탁액이 3,700만원, 수입액이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위탁자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관음주차장은 직영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수익성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편의대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월 주차 말고 1일 주차 같은 경우에 9시까지 차를 빼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설계장님에게 확인요청을 했었고 우리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무인시스템을 빨리 준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년에 준비되나요?

향후는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영주차장 중에 산격 같은 경우는 확보되는 점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관음주차장을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관음주차장에 사실상 주차수익하고 제반경비라든지 지출내용이 도마에 오르는데 관음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현재 관음 제1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9월에 관음 제2공영주차장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게 되면 결국 거주자우선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이 세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소 제반경비가 들더라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제2공영까지 되면 여러 가지 제반경비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준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문제, 예를 들어 자기가 퇴근해야 되니까 9시 전에 차를 빼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 와서 식사 한번 하고 여유 있게 나가야 되는데 식사하다가 차를 빼야 되면 주차장이 의미가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잖아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넣었습니까?

가능한 곳은 주차관리시스템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산격3동 주차장은 방문도 했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몇 분들이 월 주차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찾아봤는데 제한이 있더라고요. 담당계장님께 규칙이라도 있느냐고 하니까 규칙이 없다고 합니다. 월주차를 다 하면 일반주차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정해서 몇 % 이상 월주차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분들도 일을 보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몇% 이상은 안 넘도록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관음동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외부인들과 주차문제, 주민들 다툼문제 때문에 도입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관음 제2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확대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3개 동 중에 왜 관음동만 했죠?

일단은 관음동처럼 공영주차장을 지어주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거주자 우선주차시설로 합니다. 그 외에도 산격동이라든가 복현동이라든가 상습적으로 주차가 부족한 동네가 많습니다. 내년에 복현 장미공원 주차장 시설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주차시설을 하면서 필요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근처에 주차문제가 생긴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좀 확대해서 주민 간에 다툼이 없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몇 년 전에 산격동, 대현동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려고 검토했는데 전체 필요 대수와 공간이 맞지 않아서 불가하다는 검토가 있었는데 그러면 확대도 한계가 있는 거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422페이지 방치차량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악용해서 차량연수가 초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폐차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 작년에 지적했고, 추진계획에 고철대금을 폐차업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체납 폐차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폐차건수는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장․단점이 폐차를 하고 난 뒤에 20~30만원의 돈도 국고로 환수해서 세수증가에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 교통관계 여러 가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세외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국비, 지방비, 세외수입 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징수과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후순위이고 저희에게 올 금액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차들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은 체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체납은 채권을 걸어놓은 곳이 지방세가 많고, 사실 이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에는 크게 보탬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입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폐차업체와 업무협조한 부분이 있나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직제개편이 되어서 교통과에서 현재 금년도 체납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 체납된 것은 징수과로 내려가서 이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징수과에서 폐차업체와 업무 협조한 것이 있나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요청을 하겠습니다. 폐차업체와 업무협조를 해서 미납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확보한 건수가 있는지, 공문발송 내역이라든지, 이해가시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은경 위원님이 요청한 부분을 내일까지 자료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40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침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연계통학로사업이 9월인데 정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린이, 노인 개선사업이자 연계통학로 사업입니다. 배경이 어린이날 행사 때 대통령이 지시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침산초교하고 대천초교하고 2개 학교에 하는데 저희가 침산초교에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다시피 사실상 현장이 열악합니다. 도로가 좁은데 양쪽에 길 건너면 노원동이고 침산1동인데 저희가 처음에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저도 동 주민센터에 문자만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 때도 보면 주위에 상가라든지 주민들이 몰랐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도 상가 쪽에 그분들은 전부 참석해 주십사 초청을 했고, 일정 부분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갑론을박 한 것이 어느 정도의 어린이보행 폭을 놔두면 도로가 구실을 못하고, 그렇다고 일방통행을 하니까 노원동 쪽에서 반대를 하고 해서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1m정도, 지금 현재 폭을 두고 하자, 그때 당시에 지장물 그러니까 전주이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차하고 전주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통학로로 못 다니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전주를 이설한 후에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안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교통과 입장에서는 개학하기 전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때문에 한 부분 아닙니까? 문제가 공사자재가 그 당시에 치워지지도 않아서 통학에 더 불편이 있었다, 현재도 제가 조금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경계석에 모서리 날카로운 부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 했더라고요. 사실 작은 부분에서 주위분들의 원망이 있고 저도 1동에 건너가면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아직도 전주가 이설이 안 된 상태이고 앞으로 공사가 더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어린이들 개학하기 전에 하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것은 기관이 다른데 그때 당시에 위치적으로 사실상 어린이 연계통학로 개설은 맞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인근 상인들은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공사할 때 방해를 하고 하니까 한전에서도 이설하러 나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론나면 자기들한테 통지해 달라고 하면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전주이설이 늦었고, 언론에 나고, 권은희 국회의원도 대책을 강구하고 했는데 하여튼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보면 좋은 조건에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천초등학교도 당초사업보다 개인 사유지가 나와서 굉장히 후퇴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침산동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음에 설명회를 하기 전에는 그 지역에 의원님들에게 확인을 해서 설명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야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조정을 한다든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 이야기입니다. 관내에는 1,140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에도 도색상태가 나빠서 야간이나 비가 올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김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색에 미끄럼방지 형태로 해놨지만 속도가 30km라는 숫자가 지워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사휘도라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워지고 야간에 안 보이는 것은 기준에 미달한 것은 아닌지, 과장님,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속방지턱 및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는 저희가 연초에 동 주민센터에 조사요청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부실한 지 많이 지워져 있고, 야간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사휘도를 측량한 자료가 있는지,

비가 올 때는 현재 휘도기준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휘도의 기준을 올려서 시공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고휘도 제품의 시설비가 기존 휘도보다 3배 정도 비쌉니다. 현 예산사항으로는 고휘도 제품을 사용하기가 한계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비가 오거나 야간에 잘 안 보이는 부분, 그나마 도색이 벗겨지면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런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인데 기준보다 높다거나 폭이 좁다 보니까 차량이 파손되는 부분, 그리고 민간 임의대로 설치한 부분은 없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방지턱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일선 동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은 현장에 가서 기준시설을 마련을 해 주는데 개인적으로 한 것은 교통사고가 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지턱이 우리가 설치한 것은 맞을 수 있는데 허가 없이 설치한 부분을 파악하시고 기준에 미비하면 제거를 하거나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내에 지도점검을 하셔서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구청에 언제 오셨죠?

작년 9월에 왔습니다.

김준호 위원이 산격3, 4동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질타를 하셨는데 한마디 안할 수 없습니다. 2013년, ‘14년 초 거치면서 산격로 디자인이 많이 후퇴한 사연을 알고 계신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같이 했던 의원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 상당히 많은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산격로 같은 경우에 보도를 놓는 사업이 아닙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서 나온 디자인들, 중앙하고 협의도 거치고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포함한 선출직들의 앞을 내다보지 않은 판단이 많이 개입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엉망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턱 높이까지도 다 훼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고,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국장님, 과장님들이 실무자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돼 주셔야 합니다. 뻔히 보이는 부작용들, 예상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북구 관내에 만성적인 교통병목현상이 있었습니다. 관음대로가 20년간 공사가 정체됐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과 올해 이야기가 진행되듯이 관내에 교통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몇 곳인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관내는 4곳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체구간은 대구시에서 매년 교통조사를 실시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2014년 교통관련 기초조사에서 시간당 25km를 상회하지 못하는 구간인데 대구시 51개 중에 저희는 4곳에 있습니다.

해소방안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 대구병원에서 2지구간 도로개설하면서 좌회전 교통정체해소를 위해서 교통공단하고 경찰청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성북로를 하고 있는데 신호체계 개선용역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신호체계를 변경했고, 신호연동 운영하고 차로변경 등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좋아졌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새로운 길을 낸다던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호체계라든지 차선정비 정도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이 상급기관에 대구시에 계셨기 때문에 북구 교통병목지역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동욱 위원님이 총괄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북구 관내에 교통개선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순환고속도로가 현재 동구 지묘동에서 출발해서 북구 관내 국우터널 경유해서 대중금속공고 뒤편으로 해서 성서까지 가는 공사가 발주되어서 국토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로간선 체계망은 그렇게 구축이 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관음로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대구시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관음로 부분에 우방아파트에서부터 칠곡로까지 연결하려면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500억원의 예산을 시비로 투자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 번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칠곡로 쪽에서부터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시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북구에 만성적인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3페이지, 주차단속 CCTV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정식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교통 혼잡지역이나 민원이 많은 곳, 그 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입니다.

고정식 CCTV를 설치한 이후에 금방 말씀하신 교통 혼잡지역이나 민원 발생여부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동하는 주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하는 주기는 없습니다. 시설자체가 7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현재는 크게 이전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전한 경우는 없나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40곳인데 단속실적을 보면 많은 곳은 동천동 같은 경우는 3,125건이나 되는데 단속건수가 저조한 곳은 1년에 21건, 동암로, 영송로에 45건, 신암로 동대구시장도 32건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에 실시할 때 교통 혼잡이나 민원발생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저희가 20곳 정도 한꺼번에 설치한 곳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어서 성능저하도 있고,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정착이 고착화 되어서 주민이 조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제가 지적한 부분은 CCTV가 노후화 되어서 단속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속이 되니까 주차를 안 한다거나, 둘 중에 어떤 경우입니까?

어느 지점 말씀하십니까?

신암로 동대구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암로에는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강남약국 서편에 대현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설치되어 있지만 공사기간에는 CCTV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0'으로 나왔습니다. 10월에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14건이 되었고 그 전에는 가동을 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암로 쪽도 21건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뭐죠?

안 그래도 제가 봤습니다. 지도계장에게 사실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저 역시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저조한 부분은 이유가 뭔지 기계 탓인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그런 것부터 정확히 판단하시고, 이제까지는 고정식 CCTV를 설치 후에 이전이 전혀 없었다고 하셨는데 사후평가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행되는 구간은 사실 고정식 CCTV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산1동에 김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학로길 준공일이 언제죠?

침산1동은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간이 침산1동만 준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구간을 같이 준공하는데 준공예정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후2시부터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