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부과과와 징수과입니다. 부과과와 징수과는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는 대안은 세무행정 추진 시에 최우선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6쪽 등록면허세 면허분 적정 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으로 인허가 관련기관 및 부서로부터 받은 통보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관리로 착오부과를 최소화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07쪽 부동산취득세 적정 과세입니다. 부동산취득세와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착오신고를 줄이기 위해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감면제도에 대한 철저한 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508쪽 재산세 착오부과 최소화입니다. 재산세는 구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목으로 지방세법 개정내용의 정확한 반영과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세 착오부과를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사망자에 대한 지속적인 신고안내로 세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509쪽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은 직접 방문 조사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법인 세무조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10쪽 주민세 종업원분 자진신고 향상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매월 자진신고 납부하는 우리 구 자주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 안내와 지속적인 세무상담을 통한 자진신고 납부율 향상으로 안정적인 구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511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 및 현장확인과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조세부담 형평성 및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일곱 번째, 512쪽 국비예산 재배정액 조기집행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50%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집행효과가 큰 경비위주로 지출하여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인 60%를 초과 달성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513쪽 취득세 신고대상에 대한 철저한 안내로 신축, 증축, 상속재산, 지목변경 등 취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및 전화를 통해 신고기한 내 신고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514쪽 재산세입의 정확한 분석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입 증대를 위해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유흥주점 중과세 물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 케이블방송, 언론, 인터넷, 북구소식지 행복나눔을 통한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 번째, 515쪽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징수율 향상입니다.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과세 체계로 개편된 지방소득세의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관내 법인·세무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팸플릿을 제작 배부하여 납세자 혼선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516쪽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진납부율 향상입니다.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하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위택스 전자납부시스템 활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하는 등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517쪽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무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우리 과를 직접 방문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를 신고하는 민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납세자 만족도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자체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더욱 배양하고 세무행정서비스를 적극 실천하여 납세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8쪽 예산집행상황, 519쪽 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공통자료 4번과 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20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비율이 상당히 높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인 현장 실사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유아보육시설, 창업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 철저한 감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으로 지방세 현장 조사용 차량구입이 차량가액 조정 등으로 조달물품에서 제외되어 2015년 3월에 대상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521쪽 재정 인센티브 현황은 2014년에 세수실적 종합평가 장려 수상으로 1억 원, 2015년에는 우수 수상으로 1억 3,000만 원을 재정수입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9번~1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626억 원이며 9월말 현재 61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5.5%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526쪽 지방세 이의신청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2건 접수하였으며 산정가격이 적정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527쪽 세정관련 감사내역으로는 2014년 11월 대구광역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주의｣를 조치 받아 주민세 24건 1,971만 원, 취득세 30건에 800여만 원을 2015년 2월까지 과세 조치하였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내역으로는 감면부동산 적정용도 사용여부, 무허가건축물 조사,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전수조사 등으로 361건 3억 7,234만 원을 발굴 추징하였습니다. 528쪽 법인 세무조사 통보사항 및 조치결과로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과표 과소·누락신고 조사, 주민세 등 신고납부 누락 조사로 51건 685만 원을 과세 조치하였습니다. 529쪽 지방세 감면현황을 말씀드리면 창업중소기업, 현물출자, 신탁재산 취득 등으로 총 814건 93억 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된 감면 후 사후관리에 대해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1쪽 법인사업장 현황은 신설법인이 ㈜메이맨 외 364개, 전입법인은 ㈜유시스 외 387개입니다. 같은 쪽 건축물 부대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 현황은 18건 2,917만 원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시 누락방지를 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33쪽 영유아 보육시설 감면은 19건 2억 9,585만 원으로 현재까지 다른 용도 사용으로 인한 추징내역은 없습니다. 534쪽 개별주택 적정가격 공시는 2만 1,116건을 공시하였으며 같은 쪽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홍보 실적으로는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를 이용하여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5쪽 제도적 취약분야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11개 업체 4억 3,602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숨은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지방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세정업무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44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강화입니다. 체납액 종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각 세목별 통합안내문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특히 체납액 비중이 높은 과태료 등 차량관련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9억 5,800만 원을 정리하여 당초 목표액 대비 82.3%의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징수액은 6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징수율 5.7%를 초과한 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 불안, 서민경제 어려움 등 체납정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징수기법 연구, 통합안내문 발송 및 납부독려 강화, 압류재산 추적 등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545쪽 과오납금 환부 서비스 철저입니다.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환부서비스 제공으로써 과오납 환부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연 3회의 환부금 수령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ARS전화, 모바일 등 편리한 환급 시스템을 통해 과오납금 조회와 환급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9월말까지 목표 대비 97.7%인 22억 7,7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오납금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납세자에게 반드시 돌려주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546쪽 주민세 착오부과 최소화입니다. 8월 정기분 주민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부과건수 대비 감액건수를 최소화하는 노력으로 9월말 현재 정기분 부과건수 18만 3,000건 중 0.2%인 385건을 감액함으로써 전년도 440건 감액 대비 낮은 감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세 관련법령의 정확한 반영 및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타 기관 과세자료의 적기 제공체계 구축으로 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547쪽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 확대입니다. 후불제인 자동차세를 연초 또는 분기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5~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9월 현재 부과대상 차량 18만 5,000대 중 연납신청 대수는 2만 9,000대로 목표 대비 105.9%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자동차세 연납의 편리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4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발생 즉시 부동산, 채권 등 신속한 재산압류,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 고액·상습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9월말까지 102억 6,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9.9%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549쪽 체납처분 활동 강화입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압류 등 9월말 현재 목표 대비 79.6%인 1만 6,000건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처분 사전예고로 자진납부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550쪽 자동차세 체납이월 억제입니다. 2015년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액은 9월말 현재 197억 3,1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3.4%로써 목표 대비 107.8%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동차 압류 및 영치예고 안내문 발송, 번호판영치 전담반을 통한 상시번호판 영치 실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이월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551쪽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입니다.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영치예고 안내문 3만 1,000건을 발송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행정력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552쪽 예산집행 상황부터 557쪽 집단 및 반복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부과과, 징수과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2013년도 세수실적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셨고 2014년도 세수실적 종합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우수상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부과과와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이 빠져서 허전합니다. 부과과, 징수과를 넘어서 물어보는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27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이 있는데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사업장 전수조사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는 겁니까?

이건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원래는 우리가 신고를 받는데 혹시라도 신고가 안 들어온 부분을 추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를 받고 요즘엔 국세청에서, 옛날에는 국세청에서 자료가 통보 안 왔는데 국세청에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쉽게 말하면 봉급을 받으면 10% 떼는 이런 자료들이 국세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공단 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대조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빠진 것이 있으면 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거의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건수가 많게 보이는 이유는, 지금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업체는 두 군데이고, 전체 업체가 247개 업체인데 한 업체에 12번, 1년에 12번이니까 247개 업체를 곱하기 12하면 1,476건이 됩니다. 그 건 중에서 24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을 보자면 큰 건 아닌데 업체는 두 군데인데 한 업체에서 21번을 누락시켰고 어떤 병원에서는 3건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24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건강보험공단 자료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국세청 통보자료를 잘 대조를 해 가지고 대사하고, 대상업체에 미리 전화를 한다든지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신규업체에는 사전안내를 충분하게 해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면 미신고 상속재산 일제조사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사람이 사망 시 자녀가 그 공장을 인수해서 할 때 그러면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알 것이고 알게 되면 국세청도 아버지 앞으로 있으면 자식이, 명예는 아버지 앞으로 있어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합니까?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대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줍니다.

그럼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로 관리해야 되겠네요. 자식이 물려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공단자료와 민원실에서 호적등초본 발급하는 가족관계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실하게 대조를 합니다.

상속재산은 사망 시 자식이 물려받아서 하는 것은 의료보험공단 말고 우리 자체에서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건이 국세청에 자료가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하고 거기도 약간 미흡하다 싶으면 민원여권과에 공문을 보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과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직접 직원이 조사를 하는 모양이지요?

서류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529쪽에 보면 감면세액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4,000만 원 이상 내역도 있는데 금액이 엄청 큰데 창업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처음 출발해서 했을 때 취득세를 혜택을 주는 겁니까? 무조건 새로 시작하는 업체,

예.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에 지금 자료를 내 놓은 것은 구세를 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세, 시세가 거의 취득세거든요. 실지로 이 자료를 낼 때 구청수입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종업원분, 이런 수입은 1년에 62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면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등록면허세는 감면률이 3.6%이고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합쳐 가지고 여기는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라든지 사립학교는 100% 감면해 주니까 25.1%이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1%에서 구청 전체 평균 내니까 감면률이 전체 징수한 금액의, 부과한 금액의 6.8% 정도 됩니다. 원래 자료에는 취득세는 시세라서 우리가 대신 받아주고 거기에서 징수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은 23%를 받는데 여기에서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실지로 구에서 감면률은 전체적으로 6.8%로 보입니다.

6.8%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확장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잖아요. 취득세를 상위법에 감면혜택이 일반인이 사는 것과 이런 단체 사회적봉사단체, 이런 단체에서 창업일 때는 그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못 해 주니까 세라도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종교단체에서 이것도 상위법에 일반보다 몇 % 더 감면해서 받는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혜택을 많이 준다는 뜻인데,

그건 법에 특별하게 감면해 주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몇 % 됩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프로테이지 감면혜택이, 100만 원 짜리 물건을 샀다면 세액이 20만 원 나왔다고 하면 종교단체는 20만 원 낼 수 있고 일반사람들은 40만 원 낼 수도 있거든요. 종교단체에서 혜택이 상위법이 일반사람이 건물 살 때 취득세 얼마 내는 것 보다 이 사람들은 더 싸게 살 게 아닙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몇 %입니까?

최무환 방청석에서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100%,

그러면 취득세가 아예 감면이네요.

완전감면입니다.

최무환 방청석에서 종교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목사 같으면 개인 적으로,

최무환 방청석에서 목사 사택까지는 봐 주고 있습니다. 부목사까지는 못 봐줍니다.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례제한법에 무엇을 감면해 주라고 정해져 있는데 목적이 종교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는 100% 감면입니다.

교회도 계열이 몇 개 다른데 교회보면 중앙침례교회라든지 있는데 전부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개인재산 같으면 목사가 처음에 출발해서 자기가 건물지어서 자기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하게 되거든요. 교회 전용으로 쓰는 부지 외에 개인재산, 실제 말하면 별장을 하나 짓는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별장과 개인이 쓰는 별장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때는 세액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매년 감면해 주고 나서 사후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정말 종교단체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매년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 직원이,

그 조사를 일일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이 시설이 원래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적발해서 추징한 내용이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1년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한 실적이 32건에 1억 3,104만 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되었고, 징수과 574쪽, 자동차번호판 영치사항에 보면 2014년 11월 1일부터 해서 약 1년치 대수가 2,895대, 1년 기준인데 그 전에 영치된 건 없습니까? 그 전에 영치된 것과 토탈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기간 중에만 한 겁니다.

그 전에는, 2010년도, 2011년도 그런 건,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년 과정에서 2,890대 했으면 그 전에는 토탈 대수가 몇 대입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370대를 영치했었습니다.

2013년도, 2012년도 토탈해서, 2014년 11월 1일 이전의 총 대수는 몇 대입니까? 이건 1년치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2014년 11월 1일 이전에 영치된 현황,

그건 서면으로,

대충,

그 전에는 1,500여 대,

그 자료를 이왕이면 여기에 1년치 했으면 그 전의 걸 여기에 기록해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기록에 빠트렸네요. 그걸 방침처리를 어떻게 할 건데요. 영치한 건,

영치한 건 자동차 차주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영치가 되어 있다고,

내 말은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영치한 것도 있고 2013년에 영치한 것도 있을 게 아닙니까? 안내문 나간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고질체납자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최종으로 압류할 것 아닙니까?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질질 끌 필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 전에 체납해 가지고 보관되어 있는 것이 255대인가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타 지역은 저희가 해당자치단체에 보내 주고 저희들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고질체납자입니다. 압류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독려를 해도 사실상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압류해 놓으면 뭐합니까? 처리를 빨리 해야지, 법정기한이 있잖아요. 법정기한 몇 년까지 해서 안 내면 입찰하든지 처벌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기한이 없습니까?

5년 이후되면 결손 해야 되는데,

결손은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구에서 손실이 나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되지,

그 중에서 공매가 가능한 것은 공매처분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결손처리 해버리면 구에서 손해입니다. 그 손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대수가 2,895대면 이것도 어마어마하고 전에도 있다고 하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2,800여 대를 저희들이 다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납부하고 반환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250대 정도, 이건 영치실적입니다.

영치실적인데 다 정리하고 나니까,

남은 것이 250여 대,

그건 앞으로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 치고 최대한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5년 이상되면 결손처리한다고 하는데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결손처리하면 우리가 손해니까 세입을 1,000원이라도 늘리려고 하면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압류를 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요하니까 그걸 생각해 주시고, 지금 3.0TF팀 해가지고 대수라든지 실적이 좋습니다. 팀원 몇 명이 움직입니까?

일용직 포함해서 4명이,

4명이 해서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비 오는 날 외에는 거의 매일 나갑니다.

4명이 한다면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랑스럽습니다만 많이 좋아지고 하니까 저도 좋은데 4명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무리이지 싶은데,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저희가 부과과와 징수과 다른 직원들도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니까 상도 받겠지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그만큼 홍보를 하고 나가니까 잘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수상 수상 축하드리고,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무나 이쪽은 제가 약해서 부과과 534쪽에 보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나왔는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건 제가 보니까 토지이고 그 다음에 적게 나는 건 아파트, 공동주택이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토지 같은 경우는 제가 무려 7배 정도를 봤는데 이 실거래가와 근접하도록 예를 들면 공시지가에 비해서 7배 실거래가가 더 비싼 게 있는데 국토부에서 고시합니까?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실거래가는 종류가 아파트,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고시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구청에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 그래도 구청장님도 실거래가 반영을 많이 올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가격을 결정하느냐 하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2015년 같으면 주택공시할 개수가 2만 910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는 못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하면서 우리 구청 같으면 975건이 표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만약에 동 같으면 그 중에서 몇 군데 찍어서 내려오거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봐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공시도 하는데 이 자체를 건물 같은 경우에는 표준주택가격 곱하기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철골로 지었는지 벽돌로 지었는지 각 층,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표준주택가격 자체가 전국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6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구는 67% 됩니다.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데 그래도 실거래가와 조금 갭이 나기 때문에 실거래가 법에 맞추려고 하면 표준주택 가격을 조금 올려야 되는데 전국적인 기준이라든지 다른 시·군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면 우리 북구만 갑자기 올릴 수는 없고 이걸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조사해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해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우리 구청 같으면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구청장님 의견도 최대한 실거래가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칠곡에 지상철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조금 올랐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조사할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와 가까이 가야 세수도, 구 세수가 부족해서 할 걸 못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세수도 채우고 억울한 납세자도 없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제도적 취약분야 세무조사 추진실적이 있는데 세무조사를 하는 걸 보면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나가기 전에 전수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사항을 판단해서 이 사람이 세금 낼 수 있나 없나 확인해서 세무조사를 나가는데 혹시 구에서도 그렇게 조사하고 세무조사 나갑니까?

우리 기준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 전체 법인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인대상이 3,226군데인데 그걸 우리가 목표를 정합니다. 원래 몇 군데를 조사할 건지, 조사 선정기준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부동산을 새로 취득했거나 과점주주, 국세청 자료에 보이거든요. 우리 자료하고 국세청 자료 대조하면 그게 약간 보입니다. 그런 과점주주 지분변동 자료라든지,

국세청 자료를 참고를 많이 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우리가 3,226개 같으면 다 못하니까 매년 끊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정기조사할 걸 정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무조사해서 1차적으로는 기업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서면조사를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아예 서면조사를 제출 안 하는 곳이나 우리가 보기에 약간 미심쩍은 부분은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또 시에서도 법인조사해서 우리에게 의뢰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을 시에서 직접 조사해서 우리에게 통보 와서 추징하라는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재산은닉을 해 버리고 안 내려고 하는데는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사업자등록증 내 가지고 세금 나오니까 사업자등록증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조사하는데는 약간 한계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최대한 법인조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교단체에 대한 면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여기 옆에 그러니까 535쪽에 취약분야 세무조사 추진실적에 보면 단위가 1,000원이고 4억 3,600만 원 이 전체를 세금을,

추징한 건입니다.

받지는 않고 추징했다는 내역입니까?

일단은 부과해서 내는 부분도 있고 끝까지 가면 체납되는 경우는 징수과에서 체납처분 요건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학교, 종교단체에 대한 면제는 면제대상이 아닌데 면제되었던 걸 다시 부과하는 겁니까?

목적에 안 맞게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조사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더 조사를,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시지만 많이 해서 종교를 빌미삼아 학교나 이런 걸 빌미삼아 가지고 세금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많이 하고 발굴을 하셔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철저한 조사·발굴로 우리 자주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북구도 부자가 되어야 CCTV도 설치 많이 하고 길도,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징수과장님 566쪽에 보면 565쪽과 연계되는데 지방세 고액 및 상습체납자 내역 그 뒤에 566쪽 14번 금호동에 903번지 재산세인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주택 대지인데 대지 7,80평 정도되는 땅인데 여기에 재산세가 1,102만 1,000원이나 됩니까? 세금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혹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아닙니까? 취득세 같은데요. 과세물건이 금호동 903번지거든요. 그 동네 지역은 토개공에서 분양한 대지라서 재산세가 이만큼 안 나올텐데,

지금 금호동 903번지는 대표적인 물건이고 그 외 북구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체납한 금액이 전체 이 금액이고 물건은 여러 군데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여기 보면 체납액들이 나오는데 이 분들의 체납금액이 전체이고 이 분의 재산이 여러 군데 있는 걸 토탈해서 나온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는 더 질의할 건 없고 많이 세금을 거두어서 북구 세수에 많이 보탬이 되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부과과에 526쪽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내역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건도 없습니까?

이 자료에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 제출자료 기준이 그렇게 되어서 그 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내역에 보면 복현동에 거주하는 김영훈 씨와 구암동 거주 김교동 씨 두 분이 하셨는데 이의신청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각되어 있는데 불만 없도록 잘 처리되었는지요.

이 내용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심의하고 내용 자체는 김영훈 씨 같은 경우에는 결정가격이 18만 5,000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건물이 낡아서 돈을 16만 원으로 내려달라고 하는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김교동 씨 같은 경우에는 3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7만 원으로 인근주택하고 너무 높은 것 같다 해서 내려 달라는 그런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 보니까 내용이 다 우리가 적정하게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잘 설명해서 이 분들이 잘 알아듣고 기각을 해서 더 이상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고 여기서 끝나는 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업무진행으로 우리 북구민들이 한 분이라도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563페이지 징수현황을 보면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8억 2,800여만 원 되는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2014년도에는 8억 4,900만 원 정도 되고 2013년도에는 8억 4,000만 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 이용률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무인발급 부분은 올해는 현재 9월말까지 3,905건이고 2014년에는 4,130건인데 200건 정도 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세외수입 항목별 징수현황에 보면 결손액이 3억 4,600만 원, 미수액이 109억 1,600만 원인데 결손액은 어떻게 발생되었으며 미수액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현재 목표액이 218억이고 현재 징수액은 208억 정도되고 결손은 3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수액이 109억 정도 되고 지금 저희들 연도폐쇄기까지 결손은 재산사항이라든지 기타 여러 재산을 조사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고질체납분에 대해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려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미수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파트에도 소장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미수액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저희들이 올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보다 거의 1억 정도 더 징수를 했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지방세와는 달라 가지고 압류를 하더라도 세금을 온전하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등 아직 법령이 미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한만큼 실적은 저조한데 세외징수팀도 있지만 새로 배가의 노력을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액을 잘 세우고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518쪽에 물품구입비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예.

여기 보시면 사무비즈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하는 쪽이지요?

예.

여기에 재산세 납세고지서 인쇄할 때 7월분 정기분과 9월 정기분해서 분할해서 1,000만 원이 넘는데 500만 원, 600만 원 해서 1,000만 원 미만으로 분할해서 연간단가로 계약하셨는데,

이건 구청 전체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구청 전체적으로 우리 과와 제일 많은 곳이 교통과, 환경관리과가 제일 많거든요. 다 이쪽에서 1년 동안은 연간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연간단가계약을 한다,

전자입찰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연간 단가계약의 뜻을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잘 몰라서 물어봤고, 그 밑에 지방세정 정보화사업 위탁사업비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의계약해서 7,500만 원 사업비를 하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세무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사업비 관계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거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534쪽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지금 홍보기간인 7월 13일부터 해서 홍보문도 게재하시고 했는데 지금 모바일을 통해서 지방세 납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예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홍보하고 난 뒤에,

모바일이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홍보하는데 실지로 전체적인 납부건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휴대폰으로 돈을 냈는지 인터넷으로 냈는지 직접 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엔 워낙 모바일 뱅킹이나 앱을 깔아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납세자 편의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현실에 맞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서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71쪽에 결손처분이 11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해서 3,888건을 결손처분 하셨는데 해마다 결손처분을 어쩔 수 없이 해 나가지만 결손처분하고 결손부활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동 기간에 999건이 결손부활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물론 그 사항에 어쩔 수 없이 무재산이라든지 거소불명 이런 것 때문에 하시겠지만 이걸 신중하게 하셔야, 결손부활이 25%에서 30% 가까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다시 재산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결손처분하기 전에 결정내리기 전에 이런 걸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결손하기 전에 재산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합니다만 건수가 많아서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활이 물론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많이 되어서 세수확보하는데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결손처분을 역으로 생각하면 너무 쉽게 했다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578쪽 구금고 예금별 이자문제 때문에 한번 지적도 했었는데 매일 플러스 수시입출금 예금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거의 1.1%에서 1.3% 정도 이자율이 상당히 높지요. 5억 이상 30억 미만은 1.1%이지만 30억 이상만 되면 1.3%같으면 정기보통예금 보다는 조금은 더 이자 활용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시입출금 예금에 150억 금고에 넣어 놓았고 정기예금에 610억 넣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예금에 30억 정도 넣어 놓았는데 어쨌든 이자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단돈 얼마라도 세외수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금의 유연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재빠르게 대처해서 정기예금, 보통예금에 너무 오래 넣어 놓지 마시고 이걸 유동적으로 해서 빨리 빨리 대처해서 조금이라도 더 경상적 세외수입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주간단위로 입출금이라든지 계속 검토해서 이자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더 신경 써서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지금 정기예금에 610억 넣어 놓았는데 정기예금 이자가 610억 넣어 놓으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이율은 한 달짜리는 1.1%이고 1년짜리는 1.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넣어 놓아야 1.35% 아닙니까? 그런데 MMDA는 일단 30억 이상 넣어 놓으면 무조건 1.3%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정기예금하고 유동적으로,

그건 시기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이자부분이 상당히 저금리다 보니까 잘 활용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부과과장님,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께는 현년도의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과년도 체납액이 발생되면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세수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압류를 통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과와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과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는 어울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