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곽내경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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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등에 따라 예산안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공원사업단, 소통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 복지위생국, 부천시보건소,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국장, 단장, 구청장 및 담당관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진행 후 필요시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입니다.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사업단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2.98%가 증액된 794억 500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없이 본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10억 2230만 원이 감액된 85억 45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9쪽 소사근린공원 확대조성 토지매입 및 시설·경비 지방채 35억 원을 감액하였고, 10쪽 부천 오감만족 오정 수경관 조성 공사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중앙공원 등 2곳 테마경관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과 12쪽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자연생태공원 운영 공공요금으로 4149만 원이 증액된 1억 1979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7억 2423만 원이 증액된 184억 5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3쪽 상동호수공원 수피아 GHP 저감장치 설치비로 4000만 원과 25쪽 수피아 카페 물품 구입비로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280만 원을, 26쪽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주변 이끼 활용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포함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쪽 중앙공원 등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3억 원과 29쪽 중앙공원 보행로 환경개선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산새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31쪽 성무정공원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32쪽 가마골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35쪽 전원3단지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정비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36쪽 공원 내 이끼 활용한 탄탄한 정원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 원과 37쪽 공원 내 친환경 바닥포장재 설치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4억 5816만 원이 증액된 93억 6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5쪽 상동로 가로화단 리모델링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46쪽 중동 생활권 초록숲길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 58쪽 맨발로 건강흙길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59쪽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숲길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61쪽 역곡동 산사태취약지역 계류시설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과 62쪽 성주산 호우피해 계류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 63쪽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인 산림 내 등산로 정비사업 1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49억 6730만 원이 증액된 430억 7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8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50억 원이 증액된 295억 6052만 원과 91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포함 1억 9237만 원이 감액된 13억 52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공원사업단장께서 오늘 오후 시간대였는데 오전으로 바뀌었죠.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저희가 1시 30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요한 소송 건이 있습니다. 간데미근린공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송 건이 있어서 소송 건과 관련해서 준비하느라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오늘 소송이 몇 번째 소송인가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마지막 변론일 것 같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변론이고 아마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10월 말에서 11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곽내경위원장

연동된 4개의 공원이 다 판결이 나는 건 언제쯤이에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지금 간데미근린공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머지 소송 건과 관련해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이 날 것 같은데 나머지 3건에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내년 7, 8월 정도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다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정황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간데미근린공원 소송 건의 주 쟁점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유자께서는 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쪽에서는

정숙

양정숙위원

단장님 중간 부분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왜 처음부터 사건이 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60년도에 저희가 서울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지금 이 소송이 일단은 1984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시흥시나 고양시, 하남시 서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입안권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4년도 이전에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서울시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입안권자가 저희로 이관되면서 저희한테 서류 넘어올 당시에는 간데미근린공원 자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인수인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녹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산정하게 됐는데

정숙

양정숙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주체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천시의 행정구역이지만 토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그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상을 산정했는데 토지주께서는 이전에 주거지역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부분을 주거지역에 맞게 보상을 증액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주거지역이었다는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그게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소송이 진행된 건가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지금 그쪽에서 원하는, 원고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료가 완전히 주거지역이었다는 부분을 현재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고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사실 정황증거자료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주거지역이었다,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토지주께서는 간데미근린공원 부지 자체가 주거지역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소송 건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오늘 변론 잘하시고요, 만약에 변론이 종결되고 우리가 패소했을 때 우리 시가 줘야 될 것은, 변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서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패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문변호사와 별도로 대형로펌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패소라는 생각은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오늘 변론 잘하시고요, 저희 시가 불리하지 않게 잘 대응하고 오십시오.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관리과, 전체적으로 단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제가 가능한 한 답변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중앙공원에 보면 맨발산책로 조성에 3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중앙공원 어디쯤 맨발산책로를 만들 생각이십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장 주변과

김미자위원

교육장이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교육장이라고 중앙공원에 교육장 있거든요. 물놀이장 뒤쪽인데요, 그 부분하고 반원형으로 된 소나무 그 부분을 현재 이용하고 계세요. 그 부분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자위원

옛날에 먼저 얘기했을 때는 중앙공원 일자로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쪽으로만 다시 하시려는 계획이에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중앙공원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맨발길 관련해서는 안에 세 군데 정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중앙공원 자체에 세 군데를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병원 쪽 하나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장과 물놀이장 가까운 쪽에 한 군데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소나무 식재된 원형 쪽 그 부분을 현재도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조금 더 보수를 통해서 수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맨발길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설치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관리·감독은 공원관리과에서

김미자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하는데 직원이 파견 나와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만 깔아준 상태로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고 나면 거기에 공원관리원들이 청소하고 일반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앙공원 안에. 그분들한테 업무를 같이 맡겨서 유지관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유지관리를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실 거예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하게 만약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공원관리과 안에 시설보수팀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또 관리를 할 겁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공원의 물놀이장시설을 우리가 몇 개를 운영했어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지금 물놀이장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7개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김미자위원

올해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더워서.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작년에 4만 1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4만 6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김미자위원

지금은 다 철수했겠네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자위원

여기 29쪽에 보면 중앙공원 보행로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어떤 것을 환경개선공사를 하는 건가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이것은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2개의 산책길이 있거든요, 외곽에 도는

김미자위원

전체로 하나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전체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산책길이 하나 있고 물론 그것도 탄성포장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옆에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탄성포장재의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가 쪽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산책길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탄성포장재가 너무 오래돼서 자연친화적인 코르크 포장재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지난 연도 같은 경우 4억 넘게 들여서 큰 트랙은 하지 않았어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원체 중앙공원 자체가 크다 보니까 예산을 한 번에 다 들여서 포장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억

김미자위원

그런데 단장님, 중앙공원이 큰 공원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화장실. 화장실이 정상적으로 깨끗하다고 보세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저희가 화장실 청소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장실 자체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청소를 했어도 시각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중앙공원이 우리 부천시의 메인이잖아요. 메인이고 중앙에 있고 시청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고 유동인구들이 많은데 유독 화장실이 본 위원도 가서 봤을 때 진짜 지저분해요, 아무리 청소해도 빛이 안 나요. 거기에다 행사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그분들이 화장실을 갔을 때 창피할 정도야, 단장님. 다른 데 이렇게 3억이나, 물론 보수도 해야겠지만 중앙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깨끗한, 중앙에 메인에 있는 화장실이 거기에 위치해 있어서 그것을 깨끗이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공원분야가 민원이 매우 많은 분야죠? 예산안 9쪽에 소사근린공원 확대조성 토지매입비를 올해 35억 원을 감하셨잖아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설명은 기존에 들었는데 임야가 전으로 바뀌면서 높게 요구를 한 거죠? 올해 매입대상지에 대해서.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그게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야였는데 임시특례법에 의해서 전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했을 때 임야와 전의 감정평가가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 내용 제가 듣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지방채하고 관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협의가 시간이 들 것 같으니까 올해 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매입을 추진하자 이런 내용이었죠?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제가 궁금한 게 내년 예산에 이걸 요구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현재 이 35억은 우리 부천시에 사실 내려오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내려오지 않고 가내시로 해서 내려온 상황인데 아마 거기에 보상을 하게 되면 총예산액이 1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35억 정도 이 예산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에 아니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후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년에 저희가 부천시 재정상태와 지방채를 일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일단 우리 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중앙공원에도 3억 세우고 3억 5000 세우고, 성립 전이네요? 성립 전이 아니어도 우리 시비로도 세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부분은 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봤고요. 소사대공원 확대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박혜숙위원

단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공원이 우리 부천의 센터에 있고, 말 그대로 중앙에 있고 시청 옆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인천에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서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바닥 포장재 설치 작업이 노후화되고 낡아서 새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바닥을 제대로 걷기 좋게 한 적이 없어요. 시멘트로 대충했다가 그것도 망가져서 상당히 많이 훼손된 상태고 어떻게 보면 나무나 숲 조성도 중앙공원이 조성된 지 10년 됐을 때보다 지금 상동호수공원이 20년이 넘었는데도 훨씬 더 공원으로서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무나 숲이나 이런 자연환경이 굉장히 적고 위탁을 줘서 하다 보니까 거의 시민들의 취미활동이나 농사를 짓는 주말농장 같은 그런 의미로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말로는 듣기 좋게 치유농업 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을 취미활동이나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치유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것도 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취미활동하거나 그런 것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공원으로서의 순기능은 상당히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닥포장재도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그곳도 예산을 세워서 걷기 좋게 해서 상동 사람들이 굳이 중앙공원으로 걸으러 오지 않고 상동호수공원에서 걸을 수 있도록, 공원으로서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동호수공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2022년도에 일괄 바닥포장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약간 훼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대부분 포장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외곽으로 능선 위쪽으로 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2주차장과 제1주차장 나무 사이 그 부분이 원래 녹지대인데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돌고자 해서 그쪽으로 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자매트를 깔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포장이 덜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쪽에서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동호수공원 조성은 저희가 조성한 것이 아니라 LH에서 조성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공원을 조성할 때 상동호수공원 자체가 옛날에는 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혜숙

박혜숙위원

그건 중앙공원도 다 논으로 되어 있었어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논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원을 조성할 때 논흙을 어느 정도 걷어내고 좋은 흙을 상토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걷어내게 되면 LH에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따르다 보니까 논흙 위에 상토해서 조성하면 나무를 심어도 배수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생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배수문제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제대로 정상적인 생육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다른 개발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기부채납할 때 바닥 상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상동호수공원 관련해서도 꾸준히 나무의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비료를 준다든가 배수시설을 보강한다든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자연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땅도 20년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논흙이라고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유로, 또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을 심을 수도 있는데 주말농장으로 그렇게 계속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바닥포장재를 22년도에 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재가 뭐였나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거기에는 콘크리트흙포장이라고 해서 탄성포장재는 아니고 공원을 보시게 되면 콘크리트와 흙을 혼합해서 경화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재가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 걸 중앙공원도 해본 적 있나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중앙공원은 당초부터 탄성포장재로 가 있어서

혜숙

박혜숙위원

그게 왜 다른가 이거죠. 걷기에는 탄성포장재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비슷한 건 훼손도 잘되고 자꾸 깨지고 걷기에 굉장히 딱딱해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번

혜숙

박혜숙위원

왜 중앙공원과 상동호수공원은 그런 자재부터 다르게 하는지 의문이고요. 같은 재질로 해서 상동 사람들도 중앙공원을 걷는 것과 같이 상동호수공원에서 걸을 수 있도록 같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곽내경 위원장 이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잠깐 급한 용무를 봐야 돼서 제가 급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79페이지에 “복숭아 맥잇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제가 처음 본 거라, 10가구를 지원하시네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우리 관내에 복숭아 농사를 짓는 가구는 총 몇 개 정도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여기가 그러면 상징성을 위해서 계속, 업으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대부분 소사성주중학교 뒤쪽 부분들이 조금 크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맥잇기 차원에서, SNS에서 판매하시는 건 봤어요. 그런 정도인 거고 10가구가 혹시 그만하시겠다고 하면 더 이상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그렇게 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분들은 계속 농사를 지으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현재까지는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성주중학교 그 뒤쪽이 토지소유자가 바뀌면 아마 그쪽 부분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큰 면적이. 그리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농사를 짓겠다, 안 짓겠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런 정도는 시가 유지할 수 있으면, 사실 부천이 소사인 것 이제 잘 모르는데요, 많이 모르는데 그래도 어쨌든 소사니까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서 계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맨발 흙길 조성사업 전국적인 현상이죠?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1,0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맨발길을 조성하려고 특별히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시민들이 해달라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나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지금 어느 공원은 50인 서명을 받으셔서 저희한테 직접 민원을 넣으시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학환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나요? 한 몇 년 됐나?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열풍이 분 것은 거의 올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반대 민원은 없어요? 맨발 흙길 조성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역민원 같은 건 없어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반대 민원은 맨발길하고 신발을 신는 길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되레 맨발로 걷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맨발길과 기존의 포장된 길을 나누어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조금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학환위원

왜 여쭤보냐면 본 위원은 피부가 조금 약해요. 사실 공원 같은 데 맨발로 걷고는 싶은데 혹여 반려견들이 배변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염려스러워서 안 걷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대책은 있어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맨발길 걷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족시설을 만들어서 걷고 나서 바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세족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맨발길 흙에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려견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특별히 그 부분에 물을 뿌려서 희석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단장님 그건 쉽지 않은 거고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씻을 수 있는 부분도 좋고 아니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소독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 만들어서 간단하게 소독할 수 있는, 표현은 소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맨발로 더 많이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가정이나 시나 운영상 하다 보면 실책도 있고,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잘못해서 사업도 망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부천시가 보면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을 만들었다가 실패한 정책, 로봇도 주차장 만들다가 실패, 스마트시티사업도 저는 실패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런저런 부분, 인공지능은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데 부천시가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부서가 저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이학환위원

그런데 공원이라는 이 부분을 과연 시 집행부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다,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의 녹지 얼마나 됩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법적으로 1인당 6㎡의 공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4.35㎡ 정도밖에는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이학환위원

부족하죠?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땅은 작지만 공원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LH 얘기가 나왔는데 LH가 부천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포도송이로 표현했어요. 포도송이를 다 따먹고 가요, 부천시는 받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대장동 같은 데도 충분히 공원을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LH하고 협의해서 공원을 하나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년이 얼마 남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시는 동안 부천시 녹지와 공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부천시민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 중앙공원에 지금 이끼정원 조성되어 있죠?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올여름에 이끼 잘 자라고 있었어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물론 일부 조금은 너무 기온이 높다 보니까 고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숙

양정숙위원

일단 고사가 시작되면 계속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끼의 생장 요건은 수분이 많아야 되고 3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끼가 많은 곳은 산에 계곡이라든가 나무가 많은 곳 이런 곳에 이끼가 있는 거고 이끼는 청정지역에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심에 무리하게 이끼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게 과연, 물론 보기는 좋지만 지금 저희 환경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끼 생태상 계곡 그리고 그늘진 부분이 생육하는 데 적합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끼들이 많이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기온에 햇빛이 약간 들어오더라도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이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계곡에 있는 것 그리고 그늘에 있는 이끼를 캐와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개량된 부분, 현 기온과 기후에 맞는 개량된 이끼를 식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도 이끼 특성상 항상 물이 흐르고 습한 곳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동에 특조금으로 1억 8000, 푸른솔어린이공원에 식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을 항상 뿌려주고 뭔가 관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끼는 물에 상당히 민감한, 습도에 민감한 지피식물이긴 한데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점적식 관수라고 해서 자동으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면 물을 관수할 수 있는, 물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항상 걱정됩니다. 이끼가 말라죽을까 걱정도 되고 지금 일부가 죽고 있잖아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기온이 사실 너무 높아서 그런 부분이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충을 해서 정상적으로 생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잘 생장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앞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사근린공원,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녹지율 확보를 위해서 소사대공원 확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는데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내후년 말씀하셨는데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소사대공원 안에 있는 4-H 훈련농장 건물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법무과 예산팀과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뤄졌던 사항이고요, 추후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졌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4-H 부분, 238호 근린공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농업근대화를 했던 건물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9채 중에서 1채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한 채 정도 불법건축물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농업근대화가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박물관으로 만들려고 공원 계획안에 넣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가 건축대장이 만들어진 게 72년도죠?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72년도 이전에 있는 건물들은 다 불법건축물로 봐야 되나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현재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건축물들은 다 불법건축물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정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과와 도시계획과에 다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예전에 있던 오래된 건물들은 옛날엔 다 불법이었겠죠. 그런데 이 불법을 양성화하고 우리가 근대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 계승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데 불법이라고 하시고 딱 잘라버리시면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죠.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제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보통 건물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축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법적인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물과 그리고 또 한 동이 현재 합법적인 건축물, 원래는 두 동이 합법적인 건축물이긴 한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만들어졌던 사항이라서 그 기준을 저희가 불법건축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한미재단 운영 당시에 쓰였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사적 가치를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계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그 외의 불법건축물도 그렇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5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얘기인데 놓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위원

단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반려견 놀이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약간 외곽진 곳에 있기는 하지만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일일 반려견 출입이 몇 견이나 됩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그 부분은 잠시만, 제가 파악을 못해서

김미자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자료에 의하면 주중에 35마리 정도, 주말에는 57마리가 정도가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정말로 저희가 건립할 때 반대 아닌 반대를 무릅쓰고 해놓은 거잖아요. 일일에 35견, 주말에 50견 그러면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민원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그건 저희가 반려견을 활용한 순찰대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반려견 순찰대로 선정된 반려견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비용이 1000만 원

김미자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오셔서 대상은 반려견 견주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 대상이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반려견과 반려견

김미자위원

전문가가 오셔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수당이 있어요, 명예동물보호관이 뭡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명예동물보호관이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동물보호나 복지에 관련된 상담을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 활동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분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부천에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우리 시에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명예동물보호관이라고 해서 아예 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김미자위원

몇 분 정도, 5분 정도?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5명 정도입니다. 그분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올리는

김미자위원

그 사람들이 언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그 기간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한 내용이 뭐냐고.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대받은 동물구조라든가 보호라든가 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상담, 홍보,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여기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순찰대 선발, 발대식, 교육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별도고 이것은 또 별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반려견 순찰대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순찰을 돌 수 있는 반려견을 선정할 거거든요. 선정하면서 견주와 반려견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겁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김미자위원

지금 24년 하반기잖아요. 사업기간이 그러면 상반기에도 했다는 얘기예요?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지금 상반기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1000만 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반려견 순찰대 부분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 교육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미자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우리 구역 석천공원을 청소하시는 팀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지 몰랐지, “반려견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면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것 교육인 거죠?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분들이 공원이고 어디고 다니시면서 한다는 거죠?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네, 그러니까 보안의 사각지대에 있는

김미자위원

과장님은 아니래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추가설명해 주시죠.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유기순입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인데요, 사회성을 갖춘 반려견과 견주가 산책을 하면서 도심의 위험한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약간 봉사활동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문제행동 교정이라고 해서 부천대학에 위탁을 줘서 상·하반기에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하곤 별개 사업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럼 이게 처음 사업 실시하는 거예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김미자위원

올해 처음 하반기부터?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위원회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소통담당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민신문고가 1년이면 몇 건 정도가 발생이 됩니까?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국민신문고가 월평균 만 건 정도 들어갑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100건 정도 보내는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우리가 보통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잖아요, 민원을 넣게 되면 보통 이메일로 답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구두로 전화 받는다든지 클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민원인들이 클릭해 주면 우체국하고 협약된 게 있어서 그런 건들은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김미자위원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 부분 이메일이나 이런 데로 답변드리고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민원인이 이메일과 우편을 같이 해달라고 하게 되면 이메일도 보내주고 우편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주차 같은 것도 주차선이 아니고 주택가나 어디에 해서 주민이 찍어서 신문고에 올려요. 그런 부분들은 이쪽에서 주차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까?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답변을,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올리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국민신문고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답변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인이 우편으로 답변을 해달라 아니면 이메일로 해달라 그런 겁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가 됐다고 스티커가 발부돼요, 저도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주택가인데 거기에다 했다고 빌라 주민이 누가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올렸나 보죠, 사진을 보니까 거기더라고. 그래서 저도 4만 원 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처리가 되는 거죠?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답변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없던 예산이 생겼고 공공우편을 보내시나 봐요, 내용이 뭐예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공공우편요금은 앞에 국민신문고 e그린 우편 이것은 국민신문고고 일반민원인들이 일반민원서류로 신청했을 때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로 공공우편요금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직접 접수된 거예요? 옴부즈만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 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결과 처리?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없다가 생겼어요? 처음엔 왜 예산을 안 잡으셨어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저희가 올 1월에 신규 신설된 조직이잖아요, 조직 신설하면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못 잡으셨다가 추경에 하신 거군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것 10건, 20건은 그냥 통상적으로 이 정도를 잡아 놓으신 거죠?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옴부즈만, 소통담당관 이 부분이 원래 행복위 소관이었나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행복위 소관이었습니다.

이학환위원

8대 후반기는 재문위에서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이 자치분권과에 있던 현장소통팀하고 민원실의 민원조정팀 그 2개 팀하고 감사실에 있는 옴부즈만 일부 업무 해서 감사실은 재문위 쪽에 있었고 2개 팀은 행복위

이학환위원

행복위로?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제가 행복위에 처음 오다 보니까, 옴부즈만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옴부즈만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올해 정책적으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옴부즈만 위원장님께서 월 2회 정도 해당 동으로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월 2회 정도만 나가시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아니요, 민원은 수시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하고 그 외에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학환위원

그 동에다?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동도 될 수도 있고요, 민원인들이 직접 현장 나오라고 하실 때는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옴부즈만 쪽으로 하는 게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지금은 재개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어떤 거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재개발.

이학환위원

재개발 민원?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재개발, 재건축, 1기 신도시 그런 민원이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재개발 민원 같은 것은 법리적인 여러 가지 전문가가 나가야 할 것 같은데.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거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재개발 민원이면 재개발과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물론 재개발 해당되는 부서도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옴부즈만에서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오나 궁금했었고요. 또 어떻게 해결하는가, 물론 나가서 해결한다는 얘기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소통이 많이 되겠네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어디든지 민원이 참 중요하니까 옴부즈만에서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의 본예산이 5035만 2000원 맞죠?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어떤 과목을

정숙

양정숙위원

6페이지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6페이지요?

정숙

양정숙위원

본예산이 5035만 2000원이었는데 본예산에서 쓰여지는 게 어떤 몫으로 쓰여지나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옴부즈만 예산은 우리가 옴부즈만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는 여비도 있고

정숙

양정숙위원

워크숍을 참석한다고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워크숍도 있고

정숙

양정숙위원

워크숍을 우리가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워크숍을 참석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고충위원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것은 순수운영비라는 거죠?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운영하는 비용들. 아까 말씀하시길 한 달에 두 번씩 “현장으로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하고 계시죠?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전에 제가 우연찮게 저희 지역에서 뵙게 됐었어요. 그때 오시는 지역분들한테 어떤 민원으로 오늘 여기를 오게 됐냐 그랬더니 민원은 없는데 동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민원이 없는데 그냥 주기적으로 나가셨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나가고 계신 거예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찾아가는 민원상담’은 지금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찾아오는 민원인들이야 정말 민원이 있어서 오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민원이 없는데도 민원을 얘기하러 왔다고 하면서 난감해 하시는 것을 봤어요. 꼭 필요할 때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냥 민원이 없이 민원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낭비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민원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 나오래. 나와서 무슨 애기하는지 봤더니 “저쪽에서 2차선 들어오는 데 유턴을 하게 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우리가 선정할 때는 어느 정도 민원이 있는 곳부터 찾아가는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사실상 유턴 민원,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유턴 민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을 때 현장에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정숙

양정숙위원

원래 시민들의 민원은 옴부즈만이든 저희 의회 의원들이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요, 사실 민원은 행정에서 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처리를 하죠. 처리를 하고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옴부즈만에서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단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옴부즈만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해서,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에 대해서 하셔야지 일반적인 민원처리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건 그것도 낭비라고 봅니다.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일반민원인이 공무원들한테 민원 해결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즉각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옴부즈만님께서 나가서 해결하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찾아가셔서 민원도 해결해 주고 듣고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옴부즈만님께서 정책적으로 안 했을 때는 다들 공무원들한테 오거든요. 공무원들한테 왔을 때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안 되면 위원장님을 찾는다든지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도 시민 입장에서는 공무원을 만나서 해결이 안 됐는데 옴부즈만 만나면 해결돼,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공무원 만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악성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어주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액션은 좋지만 모든 것을 옴부즈만에서 다 푼다, 풀 수 있다 이렇게 광고·홍보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할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옴부즈만님께서는 독립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가끔 또 종종 옴부즈만님께서 해결하고, 실적도 보면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민원 해결은 공무원 입장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옴부즈만을 통해서 하게 되면 빨리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게 효율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시의 행정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건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옴부즈만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가벼운 민원들은 옴부즈만에서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무원 신뢰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든 것을 옴부즈만에 미루지 마시고.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신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삭감예산과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한 편성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설명은 팀장님들한테 대충 듣긴 들었는데 경원빌라 옹벽 보수공사 실시용역 5500만 원이 잡혔죠? 경원빌라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인데 옹벽이 빌라 옆에 붙어있는 거라고 지난번에 설명은 받았거든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럼 붙어있는 그 옹벽은 우리 시 거여서 하는 거죠?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당시에 건축소유자가 옹벽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거기가 다시 재개발이 되든지 뭐가 이루어질 건데, 경원빌라가 몇 년 된 건물이에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경원빌라가 39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다시 할 건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돈 들여서 하게 되면, 그 벽을 할 때 같이 헐지 않을까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우리가 하는 것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빙기 재점검 시 재해위험도에 따라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기관에서 관리하고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응급보수보강이고 실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개발이든 아니면 주택정비사업으로 하기 전까지 여기 계신 분들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보수보강을 통해서 그때까지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옹벽을 보수하는 거예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네, 그렇죠. 지금 D등급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호우 시나 해빙기 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보수보강,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안전도 등급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보강으로

김미자위원

보수보강으로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 밑에 풍수해보험이 있어요. 물론 도비지만 어디 물건을 상대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 더 올라왔잖아요, 증감이 돼서.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풍수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재해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단체보험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90% 이상 보조를 해주고 일부는 기부단체를 통해서 보조해서 1세대당 만 원 미만 정도로 보험료를 내면 이분들이 풍수해나 지진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는 거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70% 정도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가입을 해서 마찬가지로 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청구를 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거든요.

김미자위원

이게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지하지층이나 반지하나 이런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번에 침수를 입었던 반지하나 저소득층들이 사시는 곳에 침수를 입었으면 보험금을 받았을까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이번에 우리가 2023년도 보험지출을 산출해 보니까 3억 5000 정도 따로 지급이 된 것으로 보험사에서 확인을 했어요. 반지하나 그런 경우는 침수 때문에 문제인데 태풍이나 다른 피해로 해서 지층 아닌 피해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은 침수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위원

지금 우리 시가 겨울에 온열의자를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온열의자는 몇 군데 정도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 8군데 저희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온열의자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를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8개소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후반기에 8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에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이게 이미 지난해 도비로 성립전예산으로 받아서 올해 이미 설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8개소 설치를 했고 전체 92개소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김미자위원

전체 92개 정도 설치했어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네, 이게 연도별로 올해

김미자위원

많아 보이지가 않던데

찬희

박찬희위원

많은데.

김미자위원

많아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니까 특별히 많이 표가 안 나겠지만 현재 92개소면 사실 시 전역에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원빌라 실시설계용역 5500이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면 용역하고 예산 잡아서 옹벽 보강공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요청드리는 것은 사실 내년도 우기 전에 공사를 마치려고 빨리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이 올라왔는데 내년 예산에 잡을 수 있나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그래서 현재 행안부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어느 정도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 9월에 확정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내년 이 사업 선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예산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 조정이 있어서 행안부하고 협의 중이고 9월 중에 이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용역비가 올라왔고, IoT알람센서장치 이 비용도 1억 4585만 6000원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것도 이번에 승인 나서 예산 확보되면 센서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센서를 설치하면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닌데 만약에 내년에 경원빌라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센서는 필요 없잖아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현재 설치 중인 것은 도비로 1억 4500을 이미 받아서 실시설계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다만 보수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규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통해서 안전등급을 높이되 스마트계측기는 계측을 하면서 혹시 붕괴위험이나 어떤 위험징후가 발생할 경우에 따로 위험 안내를 받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 내년에 경원빌라 옹벽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계측기를 계속 설치해 놓을 건가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현재 그 위치에는 계속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D등급 시설이 보수보강을 한다고 해서 B등급이나 그렇게 상향될 수는 있는데 완전하게 해소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안전위험징후를 사전에 확인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의 안전대피나 위험징후 발생 시에 안전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보수공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계측기는 계속 유지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혜숙

박혜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는데 55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죠?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실시설계비용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설계비용만?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네.

혜숙

박혜숙위원

실제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공사비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저희가 실시설계비용 포함해서 6억 5000을 계산, 그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매칭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전체적으로 부수고 하는 게 아니라 보수만 하는 거예요? 보수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것을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아시겠지만 그게 높이가 11m 정도 되고요, 가로 넓이가 50m 이상 되는 옹벽이고 말씀드렸듯이 39년 정도 지난 옹벽이기 때문에, 그 밑에 바로 연립이 있거든요. 그 세대에 위험이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실제로 예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를 통해서 조금 가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제가 그 부근에서 오래전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사고가 나서 고치는 것보다 미리, 40년 정도 된 것을 시에서 나서주는 것은, 그렇게 부유층이 사는 동네도 아니고 그래서 시에서 나서서 도와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한 6억, 7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거기에 아예 새로 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나요? 많은 차이가 있나요? 보수 말고 아예 완전하게 하면.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아니면 재개발이든 어느 정도 기간이 선정된다고 해도 상당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한 보수공사고 신규설치는 정확히 판단을 안 해봤지만 아마 훨씬 큰 금액이 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보수를 어느 정도로 할지 감이 안 잡혀요. 그게 무너질까봐 하는 건데 망가진 부분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그걸 다 헐고 새로 안정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공사 자체가 그쪽에 아시겠지만 주택가하고 옹벽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사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고 완전히 새로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거기까지는 검토 자체를 하는 사항도 아니고 보수보강 정도로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를 통해서 금액 자체가 어떤 공법이냐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가감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물론 전문가들이나 전문업체가 와서 잘하겠지만 손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효과가 없이, 그 동네가 새로 개발이 된다고 해도 지금부터 준비해도 아무리 빨라도 10년 안에 개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건물이나 옹벽은 50년 이상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여기까지 온 상태라면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보수를 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하게 결과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못 미더우니까 지금 스마트계측기까지 해서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왕 하는 거면 정말 확실하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 23년도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지난해 7월에 했는데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안전등급 향상을 위한 보수공법이나 대략적인 공사비나 그런 게 산출이 된 게 있어요. 다만 이번 실시설계는 구체적인 공법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 얼마가 산출되고 어떤 공법을 적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당 기간 존치를 해야 되는 정도의 보수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왕 하는 것 나중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 이것과 상관없이, 하여튼 이번에 화재사고를 잘 수습하고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고강동에 고강아파트 밑으로 민자고속도로 지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거기가 사실 국토부하고 시공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거기가 40년 된 아파트인데 아파트 밑 30m 지하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것을 국토부하고 시공사에서 안전진단을 해 줘라.” 그런데 법적 요건, 계약서상 안 된다, 못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을 가보면 뒤에 옹벽이 무서울 정도로 높아요, 밑에는 축대가 높고. 금이 횡으로 가면 더 안 좋고 종으로 가면 어떻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거기 횡으로 금이 간 부분도 있고. 주민들은 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토부하고 이쪽에서는 법적인 계약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사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까 하다가 다른 게 있어서 못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시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주민들은 정말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여름에 한 3년 전에 장맛비가 오는데 전화가 와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아파트 밑으로 물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 싱크홀처럼. 그래서 그곳에다 차로 흙을 한 차씩을 부었어요. 제가 그런 걸 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주민들이 이주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최소한 그것까지는 해달라고 하는데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그게 아마 시설별로 관련된 법이 다르고 관련 부서도 다를 것으로 판단하는데 관련되는 법이나 관련 부서하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네.

이학환위원

제가 시공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에 발파해서 터널 뚫는 그 구간이라도 고강아파트 주민들을 다른 데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줘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시 집행부와 의논해서 방법이 있으면 꼭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관련 법 검토해서 따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학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사고로 정말 노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 화재사고 이후에 시 집행부가 새로운 후속대책을 위한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회재난관리운영비가 삭감되는 안이 올라가서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실제로 화재사고 이후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한 사업비 이런 것들이 긴급추경예산으로 잡혀야 되지 않나,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이번 화재사고가 나고 나서 시에서 추경예산으로 긴급하게 후속대책을 위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삽입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 저는 예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사실 예산안을 보면 사회재난관리비가 삭감되는 안이 됐다고 만약에 이렇게 알려진다면 저는 시민들이 많이 당황해하실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화재가 22일 발생을 했고 그 이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숙박시설이든 다중이용시설이든 안전점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숙박시설 176개소, 고시원 200 몇 개소 해서 일정을 잡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하고 전기·가스·소방 쪽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있고 다만 이 예산은 따로 1억 얼마가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화재 관련해서 승강기 안전교육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민방위안전교육장에 화재탈출이든 아니면 완강기 사용법이든 이전부터 해왔던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이미 하고 있고 다만 완강기 교육에 대해서는 혹시 추가로 어떤 시설설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것까지도 내년 이후에 설비를 해서 완강기 교육 검토를 계획하고 있고요. 방연마스크 관련해서도 따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방연마스크에 대한 지원조례도 공공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관련 예산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난관리예방 관련 교육이나 재난관리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는 사실 편성 이후에 발생하는 바람에 반영을 못했지만 내년도에 우선 지금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올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그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내부거래로 들어올 수 있는 안을 추경예산에 표시할 수는 없나요?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아니요, 재난관리기금은 내부거래가 아니고요, 재난의 예방이나 구호나 대비나 수습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호텔 화재에 따른 숙박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전문가 점검 비용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에 화재사고 이후에 시의 대책으로는 그런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25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안을 세우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안전담당관

네, 그건 각 부서에도 재난관리에 대한 사업예산이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내년도 재난관리예산을 강화해서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네, 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문 부위원장 곽내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곽내경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행정국장 석상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612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557억 원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2억 9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본예산 154억 5000만 원 대비 1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각 부서별 편성되어 있던 워크숍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지원 기준 통일 및 필수교육 중심 차등 지원 등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직장교육운영비 10억 8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지난 3월 성과상여금은 지급 완료하였으며 지급 제외자 및 실근무기간을 적용하여 비례지급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 1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치분권과입니다. 본예산 23억 9000만 원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조기 소진에 따라 답례품 및 배송비용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7쪽입니다. 지난 2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운영 종료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노무복지과입니다. 본예산 123억 4000만 원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쪽입니다. 직원 복지시설인 콘도 회원권의 일부 계약만료 반환금을 세입조치하였으며 반환금으로 신규 콘도를 구입하기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163억 1000만 원 대비 7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71쪽입니다. 현재 신축한 도시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지방채 49억 8000만 원으로 총 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센터 10층에 소재한 통합관제실 영상 시스템 구축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낙찰 차액 2억 원, CCTV 임대회선 통신료 할인금액 등 2000만 원으로 총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5쪽입니다. 안전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억 9000만 원, 도비 2억 7000만 원, 시비 6300만 원으로 총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CCTV 노후카메라 교체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3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비용으로 2억 4000만 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비용으로 5600만 원, 총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일반회계 56억 5000만 원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5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입니다. 시 본청 및 외청 통합임차관리 중인 복합기 사용 대수 변경에 따라 임차료 44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민원과입니다. 본예산 35억 3000만 원 대비 690만 원이 감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제작량 증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제작비용으로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민원발급기 재배치 및 외부 부스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을 더 드리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할까요?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국장님 35쪽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근로자, 행복마을관리소가 사업이 폐지된 거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2월에 종료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거기 근로자들이 몇 명 있었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작년까지는 3개소에 24명 있다가 금년에 계약기간 때문에 2월까지 3개소에 12명이 잔류했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가장 최근까지 근무한 게 2월까지예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2월까지 해서 기간이 10개월 주기로 돌았는데 2월까지 계약기간이 있어서 2월 말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분들은 계약직이어서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겁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1년 단위로 계약이었습니다, 10개월 단위로.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3쪽에 보시면 성곡동 지능형 방범CCTV하고 대산동 지능형 방범CCTV, 성곡동은 다 설치했네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15대 설치했고 대산동은 앞으로 설치 예정이고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15대씩 설치할 만큼 사각지대가 있었나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이것은 특정지역을 정해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고 나머지는 일반 우리 예산으로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동 기준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 자료 좀, 기설치된 15대 위치하고 나머지 15대 앞으로 대산동에 설치할 예정인 곳 자료 좀 주세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69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시과 것 같은데 지적기준점이라고 읽는 게 맞는 거죠? 지적기준점 망실인데 망실이 언제 됐어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22년도에

찬희

박찬희위원

선 그리다가?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스마트 도로개선 사업하면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망실이 됐는데 그 당시에 조치가 안 되고 나중에 발견돼서 실제 사업한 부서에서 원상복구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스마트도시 선을 그릴 때 이게 있는 것을 모르고 훼손한 거예요? 훼손됐기 때문에 복구하신 게 맞는 거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할 때 이걸 확인하지 않고 훼손이 됐고 그것을 나중에 늦게 발견해서 다시 원복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중동 장말로 쪽에 사업을 하면서 아스팔트 재포장할 때 그걸 보전을 시켜주고 했어야 됐는데 그냥 포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돼서 관계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예산 세워서 집행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큰 비용은 아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공사할 때 유의했어야 했는데 아마 일부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게요, 하나도 아니고 9개나 되는데 아마 그 구간에 있는 전체를, 특정한 구역에 있는 걸 전체 다 놓치셨던 것 같은데.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특정한 블록이고 거기가 장소 개념에서는 3개소로 보고 있는데 3개소 안에 9개쯤이 망실이 된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게 표시가 따로 되어 있어요? 알아보실 수 있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동판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되면 색상이 노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런 아쉬운 점이에요, 국장님. 협업 내지는 공유 이런 것들 끊임없이 DB를 구축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한 곳에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모으고 고도화한다고 예산이 계속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도 자꾸 놓치고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국장님.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저만 아쉬운 건 아닐 것 같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같이 아쉬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사업부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 이런 것 잘 전달하셔서, 사실 스마트챌린지사업은 원래 사업부서가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같이 공유하셔서 이런 실수는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현장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운동장 건너에 보면 도시통합관제센터, R&D종합센터 9층에서 13층까지 그게 언제 준공이 되나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건축공사는 완료하였고 거기에 기반시설이 들어가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있는 예산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내년 6월에는 완료하고 7월 1일 자로 이전해서 개관할 예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관제센터가 여기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우리 시청에 있는 방범관제센터하고 교통정보센터 두 군데가 다 이전해 갈 예정입니다.

김미자위원

교통정보센터도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통합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리고 민원과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제작비가 증감이 됐어요. 증감 사유는 주민등록증 발급·제작량이 증가해서 물론 그렇게 됐지만 지금 우리 시가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가가 될까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실제로 신규자도 있지만 분실하고 훼손에 대한 게 있고 이걸 조폐공사에 저희들이 의뢰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 일반비용으로 했다가 증감에 따라서 약간 변경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예측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분실이나 훼손, 신규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신규는 예측이 되는데 분실·훼손은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해외에 가면서 신분증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늘어났어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8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을 이번에 반납하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장

상여금이 적절하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게 부족해서 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남은 건가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100% 대상 인원을 다 계산 잡아서 하는데 실제 중간에 변동이 많이 된 게 휴직자, 복직자의 변수가 많고요, 일부 징계나 이런 사유로 제외자가 발생하고 또 근무 기간에 따라서 별도 산출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총 대상 인원 가지고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에 대한 금액이나 대상 수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는 사정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지급을 해야 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사람들은 다 했으나 결원이나 휴직이나 기타 등등에 의한 사유로 발생한 감액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기준 설정할 때 행안부 표준기준에서 약간의 기준설정 자율성이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 희망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결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곽내경위원장

6급의 S등급과 A등급이 마이너스를 상당히 많이 하길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 그리고 왜 다 집행하지 못했을까 이런 사항이 궁금하고 어느 정도 우리도 연차가 되니까 기준이나 이런 것에 따른 평균적인 게 나오니까 아마 불필요한 예산이 세워지거나, 14억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100억이라는 덩어리에서 기준을 본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최대한 예산 편성할 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부서에서 가장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래 데이터센터를 한다고 그랬고 그 위에는 관제센터를 한다고 했어요. 데이터센터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장비나 이런 측면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계획을 세웠을 텐데 데이터센터를 하지 않기로 취소됐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데이터센터를 하지 않기로 취소됨에 따라 남은 돈은 얼마예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지금 용량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 고압전류 안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당초에 비해서 감액을 많이 시킨 상태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금액적인 것은 우리가

곽내경위원장

한 몇십억 되나요? 되겠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대략 4, 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4, 50억을 마이너스하고 반납하고 다시 여기다가 지금 필요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오동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데이터센터 명칭은 데이터센터였지만 13층은 집기실, 장비실, 12층이 민간데이터센터, 11층이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실, 10층이 상황관제실, 9층이 사무실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변경 과정에서 12층에 있는 민간데이터센터의 용도를 폐기하면서, 민간데이터센터 규모가 200평 정도 예정됐었는데 민간데이터센터 용도를 변경하면서 민간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에 필요한 장비들, 집기들 예를 들면 UPS라든가 항온항습기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장비들이 당초 계획에서 빠져서, 그 금액이 대략 50억 정도로 추정되고요. 그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납한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도 명을 하셨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원래 당초에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정운용상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계속 추경을 통해서 세워가는 과정이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웠던 예산이 반납되고 그런 사유는 없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계속 부족했기 때문에 다 채워가면서 다시 증액을 요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럼 여기 200평 남짓의 한 층은 다른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지금 그게 브리핑룸이나 사무공간 이렇게 채워지는 건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다시 설명

곽내경위원장

12층에 공공용 서버실로 그냥 다 사용하는 거예요, 공공에서?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고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용도 자체가 방송통신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도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타 지자체 통합운영센터 벤치마킹이나 자료를 봤을 때 5년 정도 지나면 서버실이 포화상태가 돼서, 저희가 몇 군데 시를 다녀 봤는데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처음 구축할 때부터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구했고요. 그래서 용도가 변경되면서 민간데이터센터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했었는데 용도 자체가 방송통신시설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시설로 사용할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대장 신도시가 앞으로 계속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사용하는 서버들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추측하에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여유공간을 두시겠다는 뜻이겠네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이 데이터센터를 하겠다고 시설할 때 우리가 재산관리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폐기를 했어, 폐기할 때도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관리를 받나요? 계획된 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폐기할 때 의회에 보고나 기타 등등 절차가 있나요, 없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 과정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시설을 할 때도 동의를 받거나 관리를 받는다면 폐기할 때도 어떤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데이터센터 폐기하는 부분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한 사항은 맞아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보고한 사항은 아니고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의회에 승인이나 보고할 사항들은 사업 규모나 전체적인

곽내경위원장

규모가 변경이 되고 내용의 형질이 변경되고 예산의 범위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것 폐기할 때도 어떤 절차가 있는지 제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지금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럼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절차가 제대로 잘 이행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서로가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 조직개편 관련해서 3년 전엔가 5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잖아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과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 이후에 행정 조직개편과 관련된 대대적인 손을 보고 할 때는, 지금 조용익 시장 들어와서는 한 번도 용역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나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문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용역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용역은 하지 않았고 자문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행정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곽내경위원장

세 차례의 대거 조직개편을 할 때도 역시 아직은 용역을 하지는 않았네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장

조직진단 및 어떤 계획수립을 위해서 하지 않은 거네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지금 내부 진단은 일부 부서에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진단의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6월 말에 업무분석은 한 번 더 해서 내부 정리는 한 번쯤 보강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내부 조직진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럼 내부조직을 내년에 또 조직을 진단해서 또 조직개편을 할 계획인가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기구 변화가 아니고 정원 배정에 대한.

곽내경위원장

정원 배정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인력 요구 부서가 많은데 지금 행안부 기조는 정원동결이기 때문에 재배치에 대한 검토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추경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계획이 있는지 해서 확인을 했고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아마 청사 재배치로 기존의 부서가 크게 움직이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 통합부서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칸막이에 대한 비용은 재산관리과에서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게 조직을 자주 개편하는 것에 대한 피로도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단단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 의회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일단 확인코자 말씀드렸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복지위생국장 박화복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며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 추경예산은 민생안정 지원 및 국·도비 내시 조정에 따른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4665억 3000만 원보다 257억이 증액된 4922억 8000만 원으로 5.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93억 1000만 원보다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2000만 원으로 8.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437억 3000만 원보다 2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46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12쪽에서 18쪽까지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추진 관련 성립전예산 3500만 원, 그리고 2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05억 9000만 원보다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56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93억 1000만 원보다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통합돌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141억 8000만 원보다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74쪽에서 80쪽까지 의료돌봄통합지원 내시 변경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서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신규 추진하는 경기도 누구나 돌봄서비스 1억 6000만 원과 88쪽에서 90쪽까지 성립전예산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여성가족과입니다. 본예산액 298억보다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다문화가족 자녀 상담 및 기초학습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1855억 9000만 원보다 159억이 증액된 20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180쪽에 아동수당 급여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시비 미편성분 26억을, 216쪽에서 219쪽까지 어린이집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급식위생관리 지원금,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금 등 4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액 1034억 6000만 원보다 2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5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사업량 감소로 인한 감액과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시비 부담금을 반영해서 2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은 1억 4000만 원을 도 사업전환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7쪽과 28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증가했으나 복지부 내시에 따라서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했던 시비를 도 자체 사업에서 감액 전환해서 시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해서 39억이 증액된 91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급여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에서 352쪽까지 해밀도서관 보수공사 및 무료 환경개선, 장애인회관 야외쉼터 개선 등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23억 3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20억 7000만 원이며 2024년에 수입은 2억 원, 지출은 3억 50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 예상액은 19억 2000만 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수입계획으로 지역자활센터 적립금 등 반납액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말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총 29억 8000만 원이며 2024년의 수입은 1억 1000만 원, 지출은 70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 예상액은 30억 1000만 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으로는 범죄예방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복지위생국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반영된 예산안입니까? 복지위생국에.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종문

이종문위원

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 추경예산안에 반영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복지위생국으로 배당된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아니고 저희는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 내시 내려온 부담 비율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이라

종문

이종문위원

그것 말고는 따로 잉여금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성평등기금 1억 1000만 원 벌었는데 7900만 원 쓰셨으니까 3000만 원은 남았잖아요, 기금.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아, 기금이요?

찬희

박찬희위원

수익이 아까 1억 1000이라고 하셨는데 지출은 7900이라고 하셨어요. 더 쓸 수는 없어요, 국장님? 남겨야 돼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남겨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는 예치된 금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번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편성해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내년 예산에는 성평등기금에서 써야 될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시야를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기지 마시고, 다 써도 되면, 꼭 안 남겨도 되면. 아쉬운 마음인 거예요, 꼭 쓰여야 할 것들이 있고 예산에서는 쉽지 않은데 기금은 어쨌든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 눈에 보이면, 늘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쓰시니까. 사업을 하셔서 기금심의 들어가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본예산 때는 조금 더 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기금과 관련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공모할 때 말씀하신 부분 고민해서 조금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아까 경로당 개선사업이 도에서 4개에서 3개로 줄었다고 보고하셨는데 왜 줄었을까요? 어디인지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노인복지과 중에 경로당 개선사업이 4개에서 3개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찾다가 놓쳐서, 환경개선사업이 4개에서 3개로 줄어서 이건 반납하시는 거고, 그 사업이 줄었다고 하셨거든요. 왜요? 하나는 빠졌어요? 이것 아니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찾아서 질문할게요, 죄송합니다. 놓쳤어요, 제가 다시 찾을게요.

곽내경위원장

필요하시면 추가 질문하시고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부천시 입양아동 지원이 1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천시 입양아동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이학환위원

181페이지를 보고 하는데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부천시에 총 입양아동이 어느 정도 되나.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제가 알기로 입양아동이 1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여기 1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입양아동 130명 중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장애아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의 경향이 전에는 입양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입양을 공개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장애아동도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공개를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이. 그러면 장애인 아이들을 입양하는 분들도 있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이학환위원

통계적으로 아이들이 몇 명인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제가 그 통계는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학환위원

네.

곽내경위원장

모영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입양아동 중에 장애아동에 대한 부분은 딱 나눠서 몇 명이라고 관리하는 데이터가 지금은 없는데 현재 지원하는 내용 중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량에 대한 부분이 2명 정도 할애를 해서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특별히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현재 입양아동 중에 장애아가 있다고 하면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62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이학환위원

아직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아니요, 현재 입양아동이 131명이고 그 가정 중에 장애아동을 포함한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입양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천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입양을 하는 분들은 아이들 사랑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에서도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 이학환이 아이를 입양했어, 했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는 분도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시에서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더 사회에,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내 자식보다 더 사랑으로 키운다고 생각할 때 시에서 그런 부분에 정책을 더 펴줘야 그분들이 더 보람 있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장애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는 참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시에서도 이제부터라도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고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어른들이, 많은 부모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입양하고 다른 데로 가는 아이들을 더 입양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복지정책을 특별히 더 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정책발굴을 하셔서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한번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국장님 지난 화재사건 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 보고 굉장히 마음도 안 좋았고 복지국이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감사합니다.

김미자위원

여기 노인복지과에 보면 한파쉼터 간판이라든가 보일러 부품 수리라든가 전 경로당을 다 점검하는 차원인가요? 성립전예산이긴 하지만.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한파쉼터 지정과 관련해서 보일러 배관 청소라든가 부품 수리하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예산 확보가 돼서 금액이 굉장히 커서 여쭤보는 건데 겨울 들어오기 전에 359개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서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거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한파 대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359개 경로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설명서 240쪽에 보면 공유재산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삭감예산이긴 하지만 힐스테이트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왜 아동보육과에서 올라왔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힐스테이트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을 총괄적으로 아동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전체 관리비를 아동보육과에서 예산 세운다는 거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교통유발부담금까지요? 그다음 페이지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재산관리관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공유재산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정숙

양정숙위원

재산관리과에서 안 하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별도로

정숙

양정숙위원

아동보육과가 가장 큰 부서인가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힐스테이트 내에서는요.

정숙

양정숙위원

아동보육과에 몇 분이나 되시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직원뿐만 아니라 기타 공무직까지 해서 한 60여 명 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가장 큰 부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면적을 제일 크게 쓰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하고 세계를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평균적으로 월 1,000명씩 감소하고 있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복지 부문에서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나 이루어지는 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아마 여기는 추경예산이어서,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서는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출산장려금, 아빠 육아 사진전이라든가 홍보교육비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는 추경이니까 굳이 추경까지는 아니고 본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오늘 여기 자료에는 보이지 않겠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본예산이 얼마나 철저히 잘되어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사진전 이런 이벤트성 말고 실제 어려운 가정에서도 아이를 낳아서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넉넉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아주 부유하지 않으면 자녀를 키우는 데 비용문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더구나 출산했을 당시에는 당분간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성이나 자질구레한 선물들 이 부서 저 부서에 여러 가지 산재하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 전체로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크게 비용으로 출산한 엄마 아빠가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천시에서 이런 것도 줘, 이런 행사도 해.”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할 수 있도록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보육 쪽에서도 있기는 하지만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가 또 보건소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펴보고 지금 제가 총괄적으로 그 현황을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으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제가 이번에 행복위에 새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보며 그 부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만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지난번 시정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성노동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전액 삭감이 돼서 거의 폐지가 됐잖아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혹시 부천시에 여성노동상담실 지원에 관련한 대책이 있을까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현재 그 현황은 제가 알고 있고 성평등기금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달리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성평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이전하는 건은 지금 어떻게 관망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은 역곡지구로 이전해서 그쪽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계속 체크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더 협의가 된 사항은 없거든요.

곽내경위원장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역곡지구 자체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언제쯤 보훈회관까지 지어서 개소하는 것까지, 완공까지 한다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지금 25년이니까

곽내경위원장

한 7, 8년은 잡아야겠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저희는 한 29년?

곽내경위원장

29년, 지금 해도 29년인데 지금 하지 않았거든요. 25년 내년에 그게 어떻게 될지, 차일피일 미뤄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29년이면 4년을 더 사용해야 되고, 지금 보훈회관에 과제가 생겼어요, 누수되거나 누전되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이 됐는데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 만약에 그것에 관련된 내용의 사고가 난다면 그때부터는 오롯이 우리의 책임으로 되는 게 저는 가장 두렵거든요, 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신 부분이 있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현재 사용하는 보훈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위원장

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보훈회관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전문가들과 같이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들 또 얼마나 예산이 드는가는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고 예산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외부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럼 본예산에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일단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외부재원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곽내경위원장

여기서 보기만 해도 정미연 과장님 표정이 아주 어두운데.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애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쪽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국가유공자가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사망에 따른 감소액이 매년 들어옵니다. 이런 추경 때 계속 감액이 되는데 84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저는 이 돈이 다른 쪽보다는 유공자분들과 관련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이 감액되는 금액들이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하는 건에 대한 것은 불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다시 이분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재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해 본예산에 또 들어오더라도 내년 추경에 결국은 또 감소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올해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썼는데 말씀하신 대로 살펴서 보훈대상자분들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행정국은 저희가 그냥 지나갔어요, 빨리 월간부천에 보내드려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부천 화재사건 났을 때 모든 직원이 병원에서도 밤을 새시고, 현장에서도 밤을 새시고, 복지위생국 그리고 아까 지나갔지만 행정국 모든 분들께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위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13%인 3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88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0.09%인 100만 원이 감소한 13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7쪽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운영장비 구입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부천시보건소 초과근무수당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쪽에서 2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6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6.32%인 7억 9000여만 원이 증가한 13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1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7쪽에서 87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8.04%인 5억 9000여만 원이 증가한 7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2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3억 4000여 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에서 128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3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0.63%인 1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6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38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60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61쪽입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56%인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6쪽에서 207쪽 100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1억 20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입니다. 오정구보건소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30%인 9000여만 원이 감소한 6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100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부천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8쪽에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난임부부 시술이 1년이면 몇 분이나 시술합니까?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김미자위원

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장님.

곽내경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수영입니다. 죄송하지만 부부 시술비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수영

정수영건강증진과장

2023년도에는 체외수정 100이고 인공이 31명이었습니다.

김미자위원

32명이요?

수영

정수영건강증진과장

31, 인공수정 31. 건강증진과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합친 숫자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49쪽에 보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난임시술을 왜 중단했다가 다시 지원을 합니까?

수영

정수영건강증진과장

중단했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난임시술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의학적 소견으로 시술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공난포라든가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건 의학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난임사각지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자위원

중단이 아니라 의학적 사유로

수영

정수영건강증진과장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중단한 분들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김미자위원

다시 또 지원해 주는 거군요.

수영

정수영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자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건강도시과에 보면 응급병상 운영지원이, 소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응급병상 운영지원이 전년도에 있었죠?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있었습니다.

김미자위원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거죠? 추경이.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추경인데요, 이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부족분을 못해서 추경으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미자위원

전년도에 할 때 부족해서 다시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때 이게 논의됐던 응급병상 그거죠?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소장님 방금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응급병상 지원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했고 얼마가 안 돼서 올린 거예요? 그때 다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 당시에 응급병상 3병상 확보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2병상 정도밖에 확보가 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곽내경위원장

90페이지. 혹시 소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건강도시과 원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는 그때 확보가 다 되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원민

원민건강도시과장

작년에는 예산재정 상황상 2개 병상 중에 1개 병상만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곽내경위원장

2개 중에 1개.

원민

원민건강도시과장

그래서 그 나머지 1개를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곽내경위원장

1개가 얼마였죠?

원민

원민건강도시과장

1개에 50 대 50으로 기금 50, 도비 7.5, 시비 42.5로 해서 한 병상당 9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개 병상을 총액 하면 1억 9600만 원인데 시비 매칭분은 한 병상당 4100만 원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4100만 원에 한 베드를

원민

원민건강도시과장

네, 시비 반영분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럼 그때 도비는 다 내려와 있었던 상태예요? 국·도비는요?

원민

원민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의사들한테 보내는 업무개시명령 우편물 비용이 많이 추가됐는데 업무개시명령을 보내는 대상은 누구예요, 소장님?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업무개시명령이 만약에 해당된다고 하면 일반의원이 있을 수 있고

찬희

박찬희위원

병원에?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병원이나 일반 개원의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개인이 아니라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병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개인이 의원을 개원하고 있으면 그 의원으로 저희가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것은 이번에 의료사태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에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파업, 전문의들 문제가

찬희

박찬희위원

파업 예고하면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일차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지자체가 업무개시명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찬희

박찬희위원

그 행위를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하는군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지자체가 인허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있어서 그 당시에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발송을

찬희

박찬희위원

고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업무개시명령을 하지만 그에 따르지 않거나 이런 것에 대한 처리는 그것도 우리가 하나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그렇죠,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확인서를 징구해서 처분도 저희가 합니다. 행정처분 권한도 저희한테

찬희

박찬희위원

처분까지, 대상이나 이런 것들 결국은 지자체의 몫이네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과 다른 의견인데요,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의료대란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부천시의 응급대책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오늘도 건설노동자 한 분이 용산에서 추락하셨는데 한 시간 동안 뺑뺑이 응급실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부천에서 이렇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석에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매년 연휴기간이든 전체적으로 응급의료는 저희가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이번 호텔사고도 있었지만 신속대응반도 꾸리고 있고 이번 추석 연휴 같은 경우 저희가 권역응급의료기관이 하나 있고 지역응급이 2개, 일반응급의료기관이 4개로 순천향, 성모, 세종, 다니엘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대성병원이 응급실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비상진료대책을 세우고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상황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부천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천향 같은 경우 인천이나 경기권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고 다른 데보다는 의료파업 때도 잘 대응해 주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순천향대학병원에 있습니다. 의료진도 다른 데보다 이탈이 덜 심하게 운영되고 있고 응급실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밀하게 대응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당번약국이라고 해서 연휴에 문 여는 약국들, 병의원들을 시민들한테 다 알려주고 있고 안내해 주고 있고 직원들이 비상근무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아주 응급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천시 관내에서 대응이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번 화재사건 때 목동병원하고 인천성모병원으로 이송됐던 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화재사고는 이산화탄소 중독이 많습니다. 이산화탄소 중독이 되면 고압산소가 설치돼 있는 종합병원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은 중앙응급시스템, 사고가 터지면 저도 당연히 단톡방에 들어갑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의료센터 다 그곳을 통해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응급 상황들을 거기에 다 올리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올리게 되면 저희랑 같이 현장에 나와 있는 별도의 팀이 환자를 분류해서 보고, 의사진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1차로 보고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올리면, 지금 순천향병원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환자를 받을 수 있다면 환자를 보내는 겁니다. 저희는 의료 인프라가 좋고 지금 시스템, 옛날보다는 소방서랑 저희랑 굉장히 유대관계가 좋고 연합, 협력도 굉장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환자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요건, 아까 말씀하신 뺑뺑이를 가능하면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서에 따르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설 허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도에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중앙에서 권역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저희는 권역이 광명이랑 묶여져 있습니다. 부천·광명권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광명이랑 부천이랑 통틀어서 병상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과하냐 적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 여건이 다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변경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중앙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여기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저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예외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천에 공공심야약국이 몇 개예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현재는 3개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3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구별로 한 곳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역곡에 하나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역곡역 앞에 하나 있더라고요. 두 군데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오정 원종사거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옥길 들어가는 입구 괴안사거리 소사구청 근처에 금년 7월 1일인가 8월 1일부터 한 곳이 더 추가돼서 세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군데입니다.

이학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군데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증액이 된 것은 소사구에 신규로 들어와서

이학환위원

이번에 3개에서 하나가 신규로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학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심야약국을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급할 때. 그래서 심야약국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한 구에 2개 정도라든지 해서, 예산이 들어가지만 야간에 위급할 때, 저도 급할 때 심야약국을 활용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걱정하고 있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는 것 보니까 명절 때 군의관 220명인가 200 몇 명을 투입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천시민이 병원을 헤매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명절에 대비해서,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신경써서 명절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야약국도 예산은 들어가지만 한 구에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삼

김주삼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148쪽에 회전식진탕기 구입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148쪽에. 이 내용이 뭡니까?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이게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의료기구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의료기구예요? 한약 달이는 게 아니고?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물리치료실에 보면 매트나 열을 사용해서 물리치료할 수 있는 장비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쓰여졌나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시범사업으로 아마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참여기관을 신청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조금 지나야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국비 매칭사업인데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다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시비는 30%밖에 안 되는데 그때 매칭이 안 됐다는 거죠?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지금 시작은 하고 있는데 운영기관을 모집하고 있고

정숙

양정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잠깐만요,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정숙

양정숙위원

건강도시과장님.

곽내경위원장

건강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은 바우처로 진행하는 거죠?

원민

원민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현재 어느 정도 소진됐나요?

원민

원민건강도시과장

지금 접수는 150 정도 소진이 되고 선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과정이 있고 선정되신 바우처를 받으신 분이 여유가 되셔서 상담기관에 가서 서로 계약을 해서 8회기까지 상담을 받으시는 기간이 4개월이 있습니다, 최대 4개월까지. 그런 기간을 다 감안할 때 지금 내시되는 성립전예산이 매칭을 할 경우에 소모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일부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5000만 원이 일부 계상한 건가요?

원민

원민건강도시과장

한 40%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국비 2억 8500만 원에 시비 30%를 매칭해서 계상하게 되면 1억 22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상황상 이게 만약에 남으면 무리가 있어서 초기 7월 1일부터 갑자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모량을 적정하게 예측해서 5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시비 5000만 원을 30%로 잡고 나머지 70%만 국비로 쓸 수 있는 거네요?

원민

원민건강도시과장

국비 70%,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국비도 내려온 것의 70%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원민

원민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소요액이 1억 16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가 5000만 원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국비를 100으로 봤을 때 40%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원민

원민건강도시과장

네, 40% 쓸 생각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마음투자사업은 올해 처음인가요?

원민

원민건강도시과장

올해 처음 갑자기 시작한 겁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이걸 매칭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건강도시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신 건가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자위원

소장님 93쪽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있잖아요. 약제비가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으로 하고 실비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치매환자한테 다 지원되는 건가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김미자위원

우리 시에서 진단을 받은 분한테 전체적으로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김미자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자료를 찾아봐도 괜찮겠습니까?

김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현재 부천시 전체에 2,223명으로 확인

김미자위원

2000?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2,223명이요.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마무리하신 거죠?

김미자위원

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17페이지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운영장비 구입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을 책정하지 않지 않나요?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곳은 위탁한 곳에서 위탁한 경우에는 자산취득을 하는 선풍기나 심지어 독서할 때 보면대나 이런 물품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아닌가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부천시립병원은 내부에 있는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부천시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계약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계약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소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이익금에서 충당하거나 내부로 충당하지만 시설에 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곽내경위원장

그 시설에 관한 모든 기기 및 장비는 부천시 소속인가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소속으로 되어 있고 저희 자산으로

곽내경위원장

자산으로 잡혀 있어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곽내경위원장

사실 운영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장비구입이거든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위탁관계는 시설 운영에 관한 위탁관계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운영에 관해서만.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전반에 대한 위탁관계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럼 시설관리도 우리 시에서 하나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일부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비용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무리 집에 가서 잠을 잘 때 생각해도 도저히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아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노인병원과 요양원이 요양원의 적자 때문에 노인병원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분리하여 위탁하자고 하고 요양원은 직영으로 시에서 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을 때 2개를 같이 하지 않으면 위탁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지점이 상충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집에 가서 누워서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서 그 회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지 오늘 회의가 끝나면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고 자료요구를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요양원의 적자 때문에 요양병원의 운영이 어렵나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제 어떻게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동일 건물에 있기 때문에 공통의 운영비 부분들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운영상의 편리함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장님은요?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 한쪽은 직영을 하거나 한쪽은 위탁했을 경우에 시설 분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운영상에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대개 두 기관 간에, 직접 운영하는 기관 간에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나중에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은 다시 한쪽으로 위탁한 사례들도 있고요.

곽내경위원장

일단 소장님과 과장님의 접근이 어제 약간 다르게 표현을 주셔서 제가 혼동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김인재부천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024년도 원미구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735억 7129만 원 대비 179억 1312만 원이 증액된 2914억 8441만 원이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은 본예산 2610억 7565만 원 대비 150억 2527만 원이 증액된 2761억 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6679만 원이 감액된 30억 8960만 원, 민원지적과 1119만 원이 감액된 2억 3464만 원, 사회복지1과 1억 516만 원이 감액된 641억 8117만 원, 사회복지2과 149억 6176만 원이 증액된 2007억 2389만 원, 건설안전과 155만 원이 증액된 3억 6522만 원, 도시미관과 5194만 원이 증액된 20억 8251만 원, 20개 동 동 행정복지센터 1억 9316만 원이 증액된 53억 7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본예산 6억 772만 원 대비 6996만 원이 증액된 6억 7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1과 소관입니다. 24쪽 긴급복지사업량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정부양곡 배송 택배 지원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5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내시 변경으로 6996만 원이 증액된 4억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2과 소관입니다. 3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내시 변경으로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본예산에 편성 미반영된 기초연금 시비 172억 원이 증액된 1463억 4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가정양육아동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가족양육수당 지원 3억 4127만 원이 증액된 13억 4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68쪽 산림녹지 분야 확정 내시 변경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4880만 원이 증액된 1억 3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통장 기본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어 20개 동 통장활동보상비 4억 9664만 원이 증액된 22억 1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통장님들 수당이 10만 원 올랐어요. 동에 있는데 그럼 반장도 활동비를 지급하나요? 아니, 여기에 쓰여있기를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장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반장 활동보상금을 왜 써놨는지.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그건 예산과목

김미자위원

그러면 반장은 빼야죠.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그건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김미자위원

이 과목 그대로 써서 내려와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저희가 정해져 있는 예산과목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부기에 기입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물론 부기에 기입하는데 반장한테 나가지 않는 돈을 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나가면 예전에 반장을 했던 분들이 보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혹여라도 보게 되면 오해 사죠.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그 부분은

김미자위원

통장들은 10만 원씩 인상해서 주는데, 물론 우리 시가 인상한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반장들이 볼 때는, 본 위원은 반장들 수당이 안 나간 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반장 활동보상금까지 이렇게 쓰여서 나오니까 이 “반장”이라는 부분은 삭제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예산에 대한 계정과목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의 계정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분야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서

김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삭제해야지 주지도 않는 돈을 반장활동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나가면 반장들이, 예전에 반장들은 다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반장이 없어진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은 10만 원씩 주고 반장은 1원도 안 받는데 여기에 반장 올린 이 계정 자체가 잘못됐죠, 이건 삭제하도록 해서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예산 계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예산법무과에 전달해서 혹시 자치단체에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루 종일 계셨나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아니요, 잠깐 집에 갔다 왔습니다.

웃음소리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셨습니까? 27페이지에 보면 인원이 늘었어요, 21명에서 50명으로 늘었는데 50분이면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어요? 전체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전체는 아니고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대상들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요건들이 제가 예산하면서 관련 팀장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뇌병변에서도 중증 이상 정도

찬희

박찬희위원

아주 많이 불편하신 분들, 극히 제한적이긴 하겠죠.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이 부분들은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과소 계상한 부분들도 있어서

찬희

박찬희위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함이에요. 지금 오정 봤더니 오정은 상반기에 집행 53명 하셨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원미구는 2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명이었던 건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신 거고 50명도 사실은 많이 모자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제한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소사는 지금 인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두 곳은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 전체 부분들을 이체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리 잡아가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적절한 인원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런 분들은 박탈감을 느끼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느끼시는 박탈감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서운하지 않게 조금 더 세심하게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59페이지에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이게 사회복지2과 내용 같아요. 여기에서 연장보육을 평가해서 잘 운영되지 않는 데는 연장보육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이 신규 원의 경우 3월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해서 지금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3월을 기준으로 하면 3월은 아이들을 2주 동안은 어린이집 연습 때문에 빨리 귀가조치를 하는데 지원되지 못하니까 운영비에서 3월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안 되면 그 뒤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신규로 생긴 원의 경우에는 3월이 평가하는 월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서 3월 평가에서 빠진 원들이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엄마들이 연장반을 운영해야 가서 맡길 것 아니에요. 운영비를 매달 댈 수 없으니 연장보육을 중지한다든가 시간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결국은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가 총괄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계속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칸막이를 치고 인건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셔서 인건비를 평가하는 기준부터 3월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시 한번 살펴서 지금 지원을 3월에 받았는데 받지 않은 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혹시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미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쪽과 4쪽입니다. 소사구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31억 4117만 원이 증액된 1962억 763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21억 7144만 원이 증액된 1874억 4783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214만 원이 증액된 4억 3316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8177만 원을 감액한 20억 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437만 원을 감액한 1억 5359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121억 5983만 원이 증액된 1806억 385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24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본예산에 미편성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128억이 증액된 1089억 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성립전예산인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47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1942만 원이 증액된 3억 9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과 33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운영비는 6270만 원이 증액된 5억 1989만 원을, 운영활성화 지원비는 2008만 원이 증액된 1억 7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9억 원이 증액된 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51쪽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214만 원이 증액된 3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 건설안전과는 본예산 대비 290만 원이 증액된 1억 8750만 원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중모터펌프 교체 사업비를 반영·편성하였습니다. 57쪽 도시미관과는 본예산 대비 1257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53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151쪽까지 동 소관입니다. 10개 동 총액 기준으로 본예산 대비 1억 743만 원을 증액한 32억 88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동 공통사항으로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 인상에 따라 총 2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1억 4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7쪽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김미자위원

택배비가 4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6만 1786포니까 소사구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이 6만 1786명 정도가 되나요? 가정 세대가, 아니에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세대수로

김미자위원

세대수가 그렇게 되니까 택배비가 거기에 맞춰서 2,800원씩 계산이 돼서 4700 아닌가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잠시만요. 제가 세대수까지 파악을 안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여기 사업량에 포수로 나누면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이 그 가구 수라는 거죠, 맞지 않아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세대수는 6800, 한 포만 주는 게 아니고

김미자위원

한 집에?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한 집에 한 포만 주는 게 아니고 세대별로 구분돼서 지급이 되는데 지급 대상 세대수는 6,883세대입니다.

김미자위원

6,000?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6,883.

김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1년 건가요? 그건 어떻게 계산, 6만 1786포는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건가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나오죠.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매월 1만 5000원 상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월별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김미자위원

택배비는 1년 치가 4700이라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포수로 따지면 6만 1786포로 사업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6만 1786포가 세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몇 가구가 들어가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소사구 전체를 인구 대비로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이 6만 1000세대인가 이렇게 돼서 지금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수는 기초수급대상자까지 포함해서 6,883세대고

김미자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1년에 한 10포 정도 들어가나 보죠.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그렇죠, 그렇게 받는 거죠.

김미자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금방 받아들이는데 여기 사업량에 6만 포가 넘어가니까 세대수가 6만 세대 정도가 되나 질의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차상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집에 1년에 10포 정도가 들어간다, 아니면 1년 12달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지금 계산된 부분은 5개월 치를 계산한 겁니다.

김미자위원

5개월 치예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김미자위원

이 택배비 4700도 5개월 치입니까?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 5개월 치를 지급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럼 1년 치 한다고 하면 택배비가 1억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1억이 넘습니다. 현재 집행되어 있는 택배비가 7월까지 나간 게 9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지급된 게 2만 8400세대 정도

김미자위원

2만 8000.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2만 8400세대가 지급이 됐고요.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아까도 제가 원미구청장님께 지적을 했지만 지난 연도에 통장수당이 10만 원씩 올랐어요, 올라서 통장들한테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정과목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각 시·군·구에, 시골은 이장이라고 호칭을 할 것이고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통장이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정과목이 중앙정부에서 그대로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 시가 통장으로 호칭을 해서 통장 활동보상금으로 나가야지 반장은 활동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반장은 삭제를 해 주시고 통장 활동보상금 이렇게 나와줘야지 혹시라도 전에 반장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는 돈도 주지 않는데 왜 이런 게 있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정과목을 삭제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일단 그 부분은 원미구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했겠지만 통계목상의 표기이기 때문에

김미자위원

그렇게 아까도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상의하셔서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김미자위원

우리 시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이번 각 동에 예산삭감 올라온 것 보면 자율방범대가 2개 동 정도에서 실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보니까 심곡본1동하고 옥길동인데 이 동은 왜 전액 삭감을 했죠?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옥길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심곡본1동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는데 차량유지비를 감액한 겁니다. 도보순찰을 우선으로 해서 활동을 하기 떄문에 차량 운행을 안 해서 유류비가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지금 심곡본1동은 차량이 없어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차량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보순찰을 우선으로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하는 것보다는 도보순찰이 낫다고 대원들 스스로 판단해서 도보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우수해서 2분기 연속 우수방범대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다른 간식비라든지 인터넷 통신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유류비를 삭감한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여기 간식비 384만 원, 심곡본1동 한 개 동 거예요. 인터넷 통신비 38만 4000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주삼

김주삼위원

74쪽이요. 제가 왜 질문하냐면 얼마 전에도 다른 동에서 방범활동비가 굉장히 사용하기도 어렵고 부족하다 이런 민원을, 지금 여기도 편지로 세 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이렇게 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고 차이가 너무 극렬하게 나타나서 질문하는 겁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동별로 예산이 편성된, 심곡본1동 부분인데요, 74쪽 심곡본1동 같은 경우 미편성된 부분입니다. 74쪽 맨 밑에 보면 “심곡본1동 자율방범대 미결성에 따른 예산삭감”이라고 방범대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주삼

김주삼위원

방범대 미결성, 심곡본1동이 미결성이에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본1동 미결성입니다. 그곳이 기존에는 활동을 굉장히 잘했었는데 청과물시장이 거의 쇠퇴하면서 활동들이 미약해지고,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활동들이 미약하고 심곡본동에서 그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매우 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광역동 되면서 다시 일반동으로 하면서 아직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아직 편성을 못 한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사실상 해체된 거네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비에 대해서 애로점이 없는지 동별로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지금 계속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부분은 더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민간인들이 자원봉사한다는 것은 자기 시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에 만족을 느끼면서 하는 건데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활용이 어려운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잘 파악해서 애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말씀에 연이어서 저도 소사구에서 민원 제기를 받았는데 자율방범대 활동이 분기 전에 뭔가 활동을 하려면 정해진 일정 안에서 예산을 지급해 줘야 계획성 있게 돈을 쓰는데 어떤 때는 분기 말에 주고 어떤 때는 당겨서 앞서 주고 계속 들쑥날쑥하니까 계획성 없고 누군가의 돈에서 쓰고 다시 메꿔놓고 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관계로 계속되고 그게 불만이 매우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담당관 소속의 위원회라 소사구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민원이 왔는데 소사구의 동장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여 하였어요. 어떤 동은 동장님이 알아서 잘 진행시켜 주는데 본인의 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시켜 주지 않으니 일괄적으로 구에서 관할할 거면 같은 지급 시기, 같은 범위 안에 기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게 됐다면 바로 바로 지급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봉사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분들의 역할들이 요즘 사회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살펴보셔서 합리적이지 않은 지점들은 빨리빨리 개선해 주면 되거든요. 그것이 큰 잘못이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개선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으면 빨리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청취를 해보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구청장님께 다시 전달을 하겠습니다. 불편하다고 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이게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가 있었던 것은 의견을 들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 분기의 집행률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곽내경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면 계획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사전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확인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아마 분기 전에 지급하려면 여러 가지 계획상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잘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구청하고도 연계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신영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505억 원으로 본예산 1452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395억 원으로 본예산 1357억 원 대비 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17억 7000만 원 대비 7000만 원이 감소한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복합기 통합관리 임차료를 전액 삭감 후 계약금액인 2861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 정정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1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9억 70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1304억 9000만 원보다 3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34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기초연금 시비부담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47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및 37쪽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급여상승분 등 어린이집 운영비 2200만 원과 운영 활성화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58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소한 4800만 원으로 우편요금 집행잔액 예상분 7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6100만 원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5800만 원입니다. 재난상황 관련 운영경비 등 예산집행 현황 분석을 통하여 미집행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11억 6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소규모공동주택, 골목길 등 재해위험수목 정비를 위한 재해위험수목 정비 공사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75쪽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200만 원과 부대비 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130쪽은 동별 소관 예산으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별 예산 증가요인은 통장수당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각 동별 통장 활동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곡동에 5800만 원, 원종1동에 2800만 원, 원종2동에 2900만 원, 고강본동에 3900만 원, 고강1동에 2100만 원, 오정동에 2200만 원, 신흥동에 3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쪽에 보시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나 원미구에 없는 게 오정구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급 대상은 경로당 88개소에 봉사참여자가 10개월을 하면 10개월 동안 지급액 월 10만 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이것은 다른 구에도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83개소에서 5개소가 더 신청해서 늘어나서 88개소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자위원

430만 원이 올라온 게 증액된 부분이에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5개소?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월 2회 1시간 이상 5명 이상 참가, 노인정에서 그냥 5명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경로당별로 신청을 해서 이 기준에 맞게끔 운영하고 일지 작성이나 사진 찍고

김미자위원

그럼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여기 보면 국비 100% 지원되는 택배비가 세 구청마다 다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몇 쪽인지

김미자위원

29쪽입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29쪽이요? 택배비요?

김미자위원

네, 사업량에 5만 1780포로 증가가 됐어요. 이게 몇 개월분입니까?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몇 개월 치가 아니고 1년분인데요.

김미자위원

1년분?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나가는 정부양곡인데 보통 한 분이 사시면 10㎏, 여러 분이 사시면 20㎏ 이렇게 하는데 10㎏짜리 나갈 때 택배비 하나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 오정구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드셨기 때문에 증가되고 국비가 내시 변경되어서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소사에는 6만 1786포가 나갔어요. 그런데 택배비가 얼마냐면 4766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정구에는 5만 1780포가 나갔는데 4750만 3000원이에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이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에 9700만 원이 있고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4700만 원이 추가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거랑 성립전으로 편성된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오정구 같은 경우에도 1억 4500만 원입니다.

김미자위원

1년 전체 금액이요? 1억 4500인데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설명을 지금 정확히 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갔고요. 79쪽에 보시면 동의 통장들에게 전년도에 10만 원씩 인상된 부분을 3개 구청마다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통장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반장들은 지급하지 않은 지가, 반장이라는 제도가 없어진 지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계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통장한테만, 시골은 제 고향인 홍성군에는 이장이라고 호칭을 하죠. 그러면 이장 활동보상금인데 여기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물론 중앙에서 내려와서 계정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 맞게끔 계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부 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 좀 하셔서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이게 전국적인 통계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과목 구분을 해소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만으로 과목해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반장 활동보상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정부에서 그 기준을,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과목해소를. 그렇게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고

김미자위원

건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저희 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자위원

반장은 주지도 않는데 반장 활동보상금은 왜 써놔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기존의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을 이 과목 내에 저걸 해서 통장·이장·반장에 대한 활동비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집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목 부분 해소를 그렇게 해놨던 겁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반장 활동비가 언제부터 지급이 안 됐는지 구청장님 알고 계세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모르시죠? 오래됐어요, 한참 됐어요,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건의를 하세요, 구청장님.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여기 63쪽에 보면 금액은 상당히 미미해서 금액적으로 볼 때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이게 보면 방재훈련 행사추진비인데 방재훈련, 재난 관련된 훈련은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많이 할수록 좋은 것보다도 적당히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초의 계획은 114명이 이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50명만 받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급식비 같은 부분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114명이 왜 50명만 받은 거죠?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광역동 시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별로 참여 인원이 저조했던 부분, 그 다음에 방재단에서 탈퇴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계획했던 인원보다 참여가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동별로 방재단 인원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것은 공직자분들이 아니라 자율방재단 분들, 그분들의 형편상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몇 명 정도가 아니라 반도 안 되게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훈련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이번 화재사고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은 동물적으로 바로 위급할 때 나와야 되는데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재단 훈련 자체가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어서 동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거고 동별로는 또 별도로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단위 행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훈련은 반복적으로 많이 할수록 좋고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훈련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몸이 반응하는 게 위급한 상황에는 다르잖아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앞으로는 많이 참여해서 반복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구에서는 하는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분들이 동에서 하는 훈련에 참가를 다 해서 해소가 거의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곽내경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내경위원장

구청장님.

이학환위원

아, 구청장님. 정신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오신 뒤로 오정구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이학환위원

추경과 상관없이 올여름에 폭염이 유독 심했는데 오정구가 어르신들이 많고 그런데 올여름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까?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저희 오정구에서는 특별한 일은 없고 저희가 여름철이 오기 전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확인을 다 하고 점검해서 무더위쉼터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보완을 했었기 때문에 잘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추경하고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고강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해요. 청장님 알죠?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이학환위원

국토부하고 주민하고 협의체하고 하는데 협의를 하다 하다 못한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분들이 이주를 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안전진단을 해달라, 그런데 그게 법적 계약조건이 안 맞는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 가서 돌아보니까 그 뒤에 축대 이런 부분이, 축대가 금이 횡으로 간 것하고 종으로 간 것하고 위험성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횡으로 가는 게 더, 그렇게 크랙도 갔고 여러 가지, 그래서 청장님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가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40년 된 아파트에 지하 30m 지나가고 있는데 한 번만 안전진단 해달라고 하시는데 국토부하고 시행사에서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하고 시하고 함께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파트만 무너진다기보다도 축대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청장님.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안전담당관실에 안전진단 저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전문 안전진단은 아니지만 육안상부터 시작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네. 그렇게 하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오후에는 탁구도 치고 그러시나 봐요. 내가 청장님 한번 찾아 뵙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바쁘지 않은데도 못 갔어요. 그것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탁구장 하나를 만들어달라고 하시는데.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그건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현장에서 전화 주시면 제가

이학환위원

그럼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3개 구청이 복원됐는데 추석 명절 오정구에서는 좋은 일만 있고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함께 추석 연휴 잘 보내도록 합시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은 구청장님 직접 찾아뵙고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찬희

박찬희위원

훈훈한 분위기로 마쳤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31페이지에 보면 한부모 지원 신고하고 포상금 이런 문제였나 봐요. 이건 뭘까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공개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부인에게 지급했는데 현금으로 남편이 부인에게 달라, 부인에게 줬는데 부인은 양육수당 받아 간 것을 국민신고에 신고함으로 인해서

찬희

박찬희위원

본인들끼리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남편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한 겁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저는 이 신고자의 정체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개인에 관한 것들인데, 특이한 케이스죠?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남편이 부인을 괘씸하게 저걸 해서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 받고 이런 것을 알아서 국민신문고에 해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이걸 왜 시비로 다 줘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신고포상금은 국민신문고에 하게 되면 시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건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아니죠, 신고포상금을 왜 그분한테 시비로 주느냐, 이건 시비로 주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그 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규정이 시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군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권익위는 전국의 잘못된 모든 건들을 권익위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업무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구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부족분이 없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다른 구는 20%, 11% 거의 이런 수준인데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의료비 같은 게 많이 지출이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된 것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