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제246회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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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어제 광명시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KTX역사에서 광명에서 개성까지, 유라시아까지 KTX 놓으면 좋겠죠? 참석 다 하셨죠? 특히 문화 쪽의 오늘 정례회이기 때문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 참석하셨죠? 어제 5km, 10km, 하프 저는 5km 완주했습니다. 지금 마라톤이 몇 회죠, 5회죠. 우리 광명시에서 진짜 예산이 보통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마라톤 대회, 그리고 KTX광명역에서 개성까지 또 유라시아까지 철도가 빨리 개설돼서 우리가 같이 우리 광명시민과 전체 국민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잘 유지하고 같이 우리 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도 동행하겠습니다.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을 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권경식입니다. 우리 시 경제문화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경제문화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도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640억7,193만원 대비 8.9% 증가한 697억6,751만원으로 56억9,5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기존예산 112억6,992만원 대비 0.6% 감소한 111억9,561만원으로 7,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워크숍 행사운영비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억1,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여성 새일센터 운영비 등 1,1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따른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존예산 61억3,020만원 대비 0.5% 증가한 61억5,980만원으로 2,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위원회 수당, 청년 공모사업, 청년정책 워크숍 운영비 등 청년정책사업에 2,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명메이커스페이스 조성에 따른 자산취득비 3억1,700만원을 감액하여 동일 세부사업 내 시설비와 감리비 등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0억6,562만원 대비 4.8% 증가한 32억1,393만원으로 1억4,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세권 자이타워 입주 기업지원센터 사업비, 새마을시장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등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억1,43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1억2,0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연구분석 등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과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비 등 1억4천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으로 기존예산 23억3,026만원 대비 0.05% 감소한 23억2,893만원으로 1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 3,5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사업 일환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사업비 등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따른 1,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기존예산 217억7,227만원 대비 25.6% 증가한 273억5,545만원으로 55억8,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문화재단 설립·운영비, 업사이클 문화재생사업, 에코디자인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등 문화발전 사업에 11억78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가압장 테니스장 설치, 시립야구장 조명 설치 등 체육시설 관리 사업에 44억6,4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따른 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기존예산 195억366만원 대비 0.05% 증가한 195억1,379만원으로 1,0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 1,0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동굴 와인페스티벌 사업비 및 VR주변 쉼터조성 및 환경개선 공사 사업비 재원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꺼번에 하시니까 힘드시죠? 질의 전에 그동안 30년 동안 시민에게 봉사하신 도시농업과 김홍범 과장님 6월 30일까지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광명시민의 특히 도시농업과니까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광명6동에 사세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현재는 철산8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8단지에 사세요? 우리 과장님, 봉사 많이 해 주십시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보면 지역 및 산업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219페이지 참조하세요. 1억1,700여만원이 감액됐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국비신청을 해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입장에서는 타 자치단체에 골고루 배분하는 의미에서 기존에 하던 데는 배제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희 시가 탈락이 됐어요. 저희 시는 그동안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락을 해서 하반기에 추가 공모가 있는데 그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말씀처럼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 건에 탈락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이 순서대로 안 하고 다른 창업지원과 해도 되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네, 상관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창업지원과장님께 여쭐게요. 광명스페이스 감액하셨어요. 사유가 뭔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메이커스페이스 자산취득비를 감액해서 하안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감액하셨다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자산취득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안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도서관 안에 하는 것이라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김연우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쭐게요.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 10억 원하고 야구장 야간조명 설치 10억 원 또 올라왔는데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가압장 내에 테니스장 조성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많이 조언을 주셔서 테니스장 당초 6면 중에서 4면만 테니스장을 조성을 하고 2면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산 배수펌프장에 테니스장 3면을 추가로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휴먼시아 1단지에 저희가 당초에 족구장 2면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가압장 쪽으로 2면을 설치를 해서 총 6면 중 4면은 테니스장, 2면은 족구장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야간 조명공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10억 중에서 국비 3억 원을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 주면 아주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어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조금 아까 위원님들의 제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위원님이 어떻게 제안하셨다는 것이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때 저희가 추경 때 가압장에 대해서 테니스장 6면 중에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위원님이,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현충열위원님이나 김윤호위원님께서 저번에 추경 때 비록 삭감됐지만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일단 각 과의 워크숍 관련해서 같이 중복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의 청년정책 워크숍으로 이번에 3차 추경에 1천만원 잡았고 일자리창출과의 일자리위원회 워크숍 360만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장애인가족 힐링캠프라고 해서 500만원 넣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순서대로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워크숍을 계획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위원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전문가나 일자리창출에 많은 기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위해서 강사료와, 이분들의 위원들 간의 간담회 경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장소라든가 일정은 지금 현재는 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계획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님들 30명과 저희 일자리 관계되는 공무원들 포함해서 45명 정도해서 하루 워크숍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 청년정책 워크숍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명시 청년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4월 30일에 50명이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광명형 청년정책을 구상해 보자고 해서 워크숍을 진행해서 경기도 내 일원으로 워크숍을 가서 광명형 청년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500만원은 저희가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사업 3차 공모에서 선정돼서 1,500만원을 지원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 500만원을 합쳐서 2천만원으로 관내 지적장애인 및 가족 100여명 정도를 9월이나 10월 중에 1박 2일로 해서 가족들 캠핑을 가게끔 해 주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업지원과의 청년정책 워크숍 50명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는 45명해서 1박 2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이것 보조금은 아니죠?

박성민위원장

1박 아니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당일입니다.

김윤호위원

당일이에요? 문화체육과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공모사업에 도비 1,500만원에 시비 500만원해서 2천만원 들여서 가는 것인데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진행하는 비용인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같이 이런 캠프를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가족 1장애인 포함 최대 4명 정도, 한 가정의 최대 4명 정도면 거기에 비장애인도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김윤호위원

가족 간의 비장애인이 아니라 일반 비장애인 가족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한다면 비장애인들이 새로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이런 기회를 조금 더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창업지원과 청년정책 워크숍 1박 2일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데 지금 청년정책 워크숍을 꼭 1박 2일을 해야 돼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가서 분야별 부분 토의도 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1박 2일로 경기도 내 일원으로 갈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광명시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단체부터 해서 쭉 있는데 이미 2018년도에 하반기 때 저희가 그런 단체들의 워크숍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는 내용으로 나왔는데 벌써 2019년도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청년정책 워크숍을 1박 2일 잡는 것이 저는 조금 그런 같아요. 차라리 당일로 가셔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처럼 당일로 가시더라도 충분히 같이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일로 갔다 오는 것도 생각했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짜임새 있게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워크숍을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려고 하는데 1박 2일을 빼려고 하는데 당일로 아니면 근거리에서 아니면 광명시에서 머물면서 고민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농업과 23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의 반려동물 현황하고 또 타 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인지도 같이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우리 시는 2010년도부터 타 시군에 비해서 일찍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것을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1만5천여 가구의 16%에 반려동물을 1만9천여 마리 정도가 지금 반려동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반려동물은 현재 경기도 내의 31개 경기도 중에서는 7개 시군에 17개 정도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주로 하천이나 또는 공원에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시 여건으로 봐서는 인구 50만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또한 10만㎡ 이상이 됐을 때는 그린공원에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는 여건 상 그게 부합이 돼서 설치를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시설비로 2,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안양천에 보시게 되면 시흥대교하고 기아대교 그 중간에 보면 SK테크노파크 거기에 적정한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임시적으로 우수해 때는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상특보에 따라서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을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동적으로 잘 설치를 하고요. 작년 2018년도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문화교실을 2번에 걸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원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한 결과 그 당시에 총 4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250명 정도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의견이 52% 정도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답변을 하기로는 금번 광명동굴에서 2026년까지 반려동물을 설치를 할 계획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려동물 가구의 그분들이 같이 생활을 나누고자 해서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설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랬더니 거기에서 아주 우렁찬 환호의 목소리가 나와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려동물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조금 기네요. 추진하면서 경륜장에도 한번 가보고 또 KTX 거기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그게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아주 적합한 부지를 저희가 설정을 했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2,200만원 설치를 해 주시면 짜임새 있고 실용성 있게 한번 멋있게 추진을 해서 반려동물 있는 분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시에서 앞장서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하지만 안양천변 소하동 524번지 일대에 설치를 하실 계획인데 반려동물 놀이터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솔직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약간의 접근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측은 될 수는 있지만 저도 철산8단지에 거주하면서 안양천에 가다보면 실제적으로 저녁 때 되면 주로 하안대교 위쪽에서 많이 다니는데요. 이번에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해서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놀이터 설치는 큰 강아지하고 작은 강아지 구분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도 예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100평 정도에 15~20마리 정도면 꽉 찹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와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광명소식지라든지 이런 곳에는 홍보를 해서 붐을 일으켜볼까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려인들이 동물들하고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예산에 반영되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지금 국제업사이클 아트디자인 문화교류 사업내용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올 초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시를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7,900만원을 받고 9대1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188만원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총 9천만원 정도 예산입니다.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저희가 독일에 가서 우리 것을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전시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시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업사이클 작품인데 저희가 또 업사이클 작품을 공모를 합니다. 나름대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작품을 가지고 독일에 가서 전시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시회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대략 10월 23일~27일 사이에 그때 독일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작품을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국제전시를 하는데 저희 작품도 거기에 출품을 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기존에도 전시한 적이 있었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몇 차례나 했었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예산 가지고 소규모로 했고요. 이번에는 국제전시에 저희가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때 소규모로 했을 때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편성됐었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때는 모든 체재비를 다 줬기 때문에 저희가 운송비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배로 해서 작품 운송할 때 들어간 운송비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독일에서,

주희

이주희위원

그 운송비가 얼마인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880만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기존에 이 문화교류를 하면서 사업을 할 때 실상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협약내용에 작년처럼 운송비 외에 체류비나 전시물에 대한 공간 확보를 포함한 이런 사업비를 개최국에서 지원을 하는 업무협약을 하지 않으셨나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업무협약을 한 것은 아니고 독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시를 하는데 한국에서 업사이클이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광명시인데 광명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전시를 하는데 와서 전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모든 체재비라든가 모든 것은 다 대고 물품 가져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용만 대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전시회를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침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공모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시하게 돼서 이번에는 더 우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를, 실제로 우리도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공모를 해서 좋은 작품을 선정을 해서 그 작품을 우리 것에도 전시를 하지만 그 작품을 독일에 가져가서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게 아니고 국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업사이클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다른 타 과를 비교하자면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업무협약을 통해서 서로 이런 사업비 절감을 하기도 하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렇다면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각 지방도 그렇지만 또 해외까지 서로 업무협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그레이드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터이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사업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일자리창출과 국비가 내시가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인데 그렇게 예산을 세우셔도 되는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고용노동부 시스템이 후년도 예산을 가내시를 먼저 전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보조 내시 가내시가 와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는 그러면 내시가 돼서 저희가,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가내시가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또 내부적 결정 때문에 저희가 빠진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전국단위 공모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안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이 저희 것도 2억짜리 사업이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광명 맞춤형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별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세워놓고 저희가 다른 것은 올해는 아직 6개월이 될 동안 진행을 하나도 못 했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시제 인센티브 사업 8천만원짜리 하고 광명맞춤형 2억짜리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 국비사업은 계획을 세웠다가 공모가 선정이 안 돼서 취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원래 선정됐으면 하반기부터 진행할 사업이었던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상반기에 바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내시 떨어진 게 저희가 언제 알았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2018년 10월 30일에 가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떨어진 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떨어진 게 지난 최종적으로 떨어진 것은 5월 초에 떨어졌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진행하려고 했으면 국가에서 통고가 늦게 내려왔네요.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었을 텐데.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예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계획서를 올렸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탈락이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또 진행하실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하반기에 공모를 다시 신청을 해서, 공모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최종적으로 언제쯤 있겠다는 것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전년도의 예를 들면 타 자치단체가 포기한 경우라든가 이 돈을 모아서 지금 다시 재공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그게 안 됐을 때라도 광명 자체 예산으로라도 해서 1억1,700만원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거든요. 그것 맞춰서 4회 추경에 포함해서 한번 다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광명맞춤형일자리 공시제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 이번에 10개 팀 100만원씩 해서 청년공모사업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광명에 활동하는 청년 커뮤니티들이 많은데 그 커뮤니티 내에서도 3명씩 나눠서 지원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광명 청년들 활동하는 분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문화 청년이라든가 탈북 청년들 이런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이 자기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광명 청년들이라든가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따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이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것 같은데.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도 자기네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이런 식으로 계속 선정을 해서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선정을 해서 그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고 뭔가 그러면 이게 아웃풋이 있는 건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시정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면 단순히 모임지원 활동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 조금 더 내실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기 방향성에도 적어주셨지만 자료 제출한 것도 추가지원 없이도 이 모임이 지속 가능한 청년모임이 될 수 있도록 10개 팀 정도가 광명시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성 사업이 되면 안 되거든요. 단순히 100만원이 그게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이 친구들이 이 안에서 광명에서 연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것 하시면서 따로 그러면 방향성이라든지 창업지원과에서 서포트 해 주는 게 있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청년공간조성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6억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청년공간을 평생학습원에 잠정적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공간이 설치가 되면 거기를 구심점으로 해서 광명 청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예상 사용범위에 보니까 강사비라는 게 있어요. 10개 팀이 다 각자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모여서 창업지원에 대해서 강의나 교육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별도 창업교육 강의비가 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단순 창업이 아니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강의비가 별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강의가 인문학 강의라든가 강의가 있다고 하면 강의를 개설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활동하는데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이번에 세 번째 올라왔는데 야구장하고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사업을 조금 바꾸신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제안하고 여러 시민들이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야구장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전혀 바뀐 것은 없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일단 자료 주신 것 지금 보면 설문조사 결과가 2016년도에 찬성 70%, 반대 32%로 찬성 쪽이 많아서 일단 진행을 하신다는 것, 이 설문조사는 빛 공해 문제 때문에 야간조명에 따른 설문인 거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증대 및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 과연 방음벽이 필요하냐. 방음벽 높이 7~8m짜리 높이해서 옆에 15층, 20층짜리 건물에 실제로 방음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휴먼시아 7단지 설문조사 받을 때 SK도 같이 그쪽 주변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문을 열어놓으면 딱딱 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고 그래서 거기 연구원들이 많이 있어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주간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야간 2~3시간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방음벽 설치비용이 3억 정도 되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2억8천 정도를 방음벽 설치예산으로 잡았던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10억 전체가 다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 연말에 문체부 등등 여러 군데에 응모를 해서 3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7대3 비율로 해서 시비가 7, 국비가 3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2억8천 방음벽 전체를 다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8,400만원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방음벽 전체 예산 2억8천만원을 삭감시키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억6천만 삭감을 해 주시면 나머지 거기에 보강공사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설계를 해서 남는 경우에 연말에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국비 받은 것은 나름대로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데 국비 준 것 굳이 반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억6천만 삭감을 시켜주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해버려서 지역경제과 과장님, 패밀리 클러스터 아까 항목이 이번에 바뀐 거예요, 명칭이 바뀐 겁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명만 바뀌었습니다.

안성환위원

명칭이 바뀌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명칭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되니까 사업을 취소하고 새로운 신규사업 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다음에 이번에 자이타워 지원하는데 총 5천만원 정도 지원 들어가는 군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이타워에서 기부채납을 저희한테,

안성환위원

그래서 운영하려면.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임대료도 있고 다 있는데 보증금 같은 것은 없이, 어떻게 들어가요, 임대료만 내고 들어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무상임대를 저희가 무상 기부채납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집기 이런,

안성환위원

기간은 얼마 동안이나 하시기로 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기간은 자이타워 입주, 그다음에 M클러스터, 그다음에 GIDC까지 입주할 때까지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근무할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 과 직원 일부, 그다음에 세무과 직원 일부.

안성환위원

추가 근무할 인력은 모집 안 하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 있는 직원들 일부 나갈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외에 운영비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추경은 없는 것이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추후에 내년 본예산에 아마 더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운영하시고 내년에 보강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인력은 여기 현재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니까 인건비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내년에도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도시농업과장님, 반려견이 이번에 거기 설치하는 위치 보니까 소하동 신촌휴먼시아 뒤인가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위치가 시흥대교하고 기아대교의 그 중간 부분에,

안성환위원

그 중간에 넘어가는 인도 같은 게 있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송전탑이 바로 앞에 서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형적으로 보면 일부는 또 서울시로 돼 있고 또 일부는 광명입니다.

안성환위원

거기가 홍수 피해나 이런 부분에 한번 비가 많이 오면 쓸려나가고 그런 부분 위치가 아닌가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그렇게 큰 침수가 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는 협의가 돼서 사용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 부분에는,

안성환위원

사용을 하려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 협의는 안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허락 안 해도 설치할 수 있어요? 홍수 피해 방지에 의해서 설치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찬성하는데 혹시 그런 데 섭외가 안 돼서 나중에 공사하려고 하다가 못할 까봐 미리 여쭙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한시적으로 우기 철에는 다시 이게 또 철수하고 또 사용할 때는 설치하는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크게 염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염려가 아니고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5월에 한번 다녀왔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아주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의논을 한번 했어요. 우리가 이동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얘기는 못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만 흘리더라고요.

안성환위원

흘려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거기까지만 흘리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테두리나 이런 부분에 안정감을 갖추라는 뜻인데 가서 이 내용 확인하셔서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우리가 설치하는 곳이 하나의 사례로 보면 성남시,

안성환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협의 않고 다 했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가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갔다 왔더니 이동식으로 한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동성이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설치해 주시고요. 요즘 반려견 1천만 시대 때문에 각종 시민체육관도 그렇고 특히 경륜장 광장에 큰 개들 목줄 없이 나오는 개들이 많다고 시민들이 민원들을 넣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것 홍보와 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셔야 돼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특히 경륜장에 큰 개들 목줄 없이 나오는 개들이 많다고 민원 들어옵니다. 거기에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한테 물어봅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전체 사업이 총금액이 60억이네요. 엄청난 금액인데 광명시에서도 30억이 들어가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공모를 통해서 받은 사업이라고 해서 꼭해야 되는 좋은 사업인 것이에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경기문화창조허브 신규,

안성환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우리 광명시는 기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에 있는 인력은 상당히 우수한데 우리 광명시에서 여건이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충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된 것이고요.

안성환위원

경기도에 몇 군데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5군데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31개 시군에서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선정돼서 총 6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60억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당장 올해 사업만은 아니지만 한번 시작하면 출구가 없잖아요. 계속 가야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국비를 3년차에 걸쳐서 주거든요. 저희도 시비 마찬가지로 3년차에 걸쳐 주기 때문에 가령 3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정말 실효성이 없다든가 등등 하면 도비는 일단 중단이 되잖아요. 3년 지나면 도비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도 나름대로 시비를 30억을 반영, 매년 10억씩이기 때문에 20억이라는 시비를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후에 3년 후에 그것은 다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3년 후에 중단할 것인지는,

안성환위원

그 3년 동안 30억이 투자되는 돈인데 효과를 기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기업인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간에 가다가 사업이 아니다 싶으면 3년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철수도 못할 것 아닙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10억을 대고 도에서 10억을 대는데 20억에 대한 사업을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진흥원에서 2명이 직접 파견이 나와서 코치를 해 주는 겁니다. 저희도 저희가 직원을 모집을 해서 하지만 콘텐츠진흥원에서 직접 2명이 파견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저희한테 전수를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사업장이나 센터나 이런 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지금 있는 데에 설치를 리모델링비를 지금 5억을 반영을 시켰는데.

안성환위원

어디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업사이클아트센터 지금 1층,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안성환위원

거기 이전한다면서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전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현재 이용을 하고요.

안성환위원

이전하면 또 매몰되는 비용 돼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거기가 타 용도로 쓰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동굴 17만평 개발하면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업사이클아트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실내체육관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운영하는 것, 3년 동안 운영하는 실내체육관 짓기 전까지 운영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업사이클아트센터를 개조를 해서 거기에 운영을 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소요예산 10억 중에 사업비보다도 세상에 입주사무실 리모델링이 5억 들어가 버리면 무엇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비 10억은 용도가 물품구입비, 인건비 등등 시설비 위주로 되는 것이 있고, 고정자산 쪽에 인건비하고 10억이고 나머지 도비 10억 주는 것은 공모사업 선정했을 때 지원 사업비 등등 운영비, 강사료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10억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콘텐츠진흥원하고,

안성환위원

다 합의가 돼서 하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도하고 다 합의 돼서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예산도 분배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한번 시작이 되면 3년 동안 가야 되는 사업이라 시작하실 때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취지고, 전체 10억 중에서 고정자산 취득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무엇으로 사업을 하나 싶은 생각이잖아요. 그런 부분 경기도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창작지원 사업에 보시면 이번에 출연금 9천만원 들어가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에 창작지원 공모만 해도 4천만원이면 몇 팀이나 오는데 이렇게 4천만원씩 들어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광명예술인 창작지원 공모사업 해서 5개 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년예술가 발굴지원 사업으로 7개 팀 내외 이렇게 해서 9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개팀에 500만원씩이에요? 1천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1개 팀에...

안성환위원

4천만원에 5개 팀이라고 하니까 900만원, 800만원.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1팀당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4개 팀인가 보군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안성환위원

창작을 지원하는데 1팀당 1천만원 정도씩을 줘가면서 창작을 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1천만원 내외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과 청년과의 대화를 할 때 그쪽 측에서 시장님한테 제안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광명에는 초·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생들이 예술 활동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청년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나갔을 때는 나이를 먹어서는 우리 광명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 단체라든가 동아리가 많이 있으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성환위원

시장과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라 올린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도 광명에 동아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게 청년 예술가나 이런 쪽에 창작에 관련돼서 접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직접 경험은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는 있는데 그쪽 측에서도 예산이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출연금 형식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위원들끼리 논의해 보겠습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맙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이번에 칭찬 한번 하려고 합니다. 도비 내시 많이 받아서 시비 삭감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 많이 해 주십시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광명시 예산보다도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문화예술창작지원 사업 안성환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을 빼고 지금 사업기간이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에요. 너무 짧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기존에 문화예술지원 기금 작년도에 몇 개 팀 얼마 지원하셨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1개 팀 3,2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요.

김연우위원

맞습니다. 11개 팀에 3,200만원이에요. 그러면 1개 팀에 얼마입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많게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1천만원씩 지원하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시는 것 아닙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저희가 개인들한테 위주로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팀을 위주로 주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팀이면 몇 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팀은 일단 구성원이 최하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알겠지만 일단 팀이 몇 명이 구성돼서 들어오는 것은 그때 봐야 알게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팀이라고 해도 지금 이런 문화예술창작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청년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얘기 중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전달한 게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이 앞서야 되는데 시장님이 지니의 램프도 아니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다 올리시니까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도 일부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시급성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비 내려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광명시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그것이 정말 광명시에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철저히 하신 후에 시비 매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무조건 저희는 지금까지 그것을 100% 무조건 받는 것은 무조건 다 연결해서 사업화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관광과 칭찬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문화체육과도 나름대로 공모사업, 국도비 등등으로 해서 50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질문에 답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모든 사업이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이겠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집행부 의견을 너무 집어넣지 마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9년 1회 추경 때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안전확충 화재안전요원 운영이라고 해서 1억8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광명 새마을시장 도시가스 배관공사 1식으로 해서 4,700만원 올렸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이것은 새마을시장에 일명 순대골목 그쪽에 지금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김윤호위원

무슨 근거로 해 주는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이런 위험한 가스 이런 시설은 저희가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가스가 가스 공급업체에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공사는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김윤호위원

아니, 공급처에서 수요처에게 제공하는 게 배관라인 아닌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워서 일단은 이 공사비도 공용 부분만 저희가 하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공용부분을 가스공급업체에서 해 주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향후에 수도관하고 일반 관들도 다 이렇게 해줄 것입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도시가스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이것 포함하면 1억5천입니다. 전체 예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집행된 게 6억 가까이 집행되는 것인데 국도비 빼고 시비만 해서 6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3회인데 5회까지 가면 지속적으로 늘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근거로,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내용이라면 요구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의 위험성 같은, 새마을시장 순대골목 같은 경우는 지금 LPG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성이 있는데,

김윤호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아니면 본예산 때 이미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죠. 그런데 1회, 2회, 3회 지속적으로 이게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못 넣은 것은 작년 12월 정도에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서,

김윤호위원

과장님,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상인들이 고객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3년 내지 5년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광명전통시장하고 광명새마을시장의 어떤 안전진단을 한 후에 단계적으로 해야지 이것 요구한 대로 하나하나 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해 달라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부분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타 위원님께서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이번에 9억, 문화재단이 전체예산 본예산에 50억 정도 편성했다가 이번에 9천만원 정도 하는 것인데 문화재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보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관심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시장님이 관심이 있어서, 문화재단은 그러면 왜 시의원들 6명한테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줘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 사업이었고, 9천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주체가 문화체육과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을 안성환위원님이나 김연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쭉 들어보면 주체가 집행부지 문화재단이 아닌 것 같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9천만원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설명을 문화재단에서, 9천만원이 작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실무 직원 분들이 찾아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사전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김윤호위원

그동안에 사전설명 자체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집행부의 의지만 있지 재단 측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하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이혜진 팀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됐습니다. 향후에 받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VR스포츠교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본예산 편성액보다 3배 정도 늘렸는데 지금 대상 학교가 몇 학교 정도 되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두 학교가 더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광명서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요. 이번에 광명초하고 광명북초가 또 선정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어디 학교라고 했죠,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광명초하고 광명북초요.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가 남초등학교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광명초하고 광명북초.

김윤호위원

이번에 추가 된 게 2개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그 전이 광명서초.

김윤호위원

서초인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이 세 학교 중에 다목적강당이 있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목적강당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김윤호위원

알아요. 다목적강당이 있는 학교는, 뒤에 웃지 마세요. 예산 추경하는데 웃어도 되는 데예요? 왜 뒤에 분들 이렇게 웃고 그러세요? 화면에 안 잡혀서 그렇게 웃나요? 과장님, 지금 취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VR스포츠교실은 실질적으로 요새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안으로 삼아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이 지금 현재 다목적강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면 일반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목적강당이 있는 학교에, 그것은 야외수업이 안 되면 강당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강당 자체도 없는 학교는 야외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R스포츠교실이 절실히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문체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1차에 했을 때는 학교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2차에 경기도에 전체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책정을 해 놓고 각 시도에 배정을 해 주거든요.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 학교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향후에는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달라는 거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신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에 걸쳐서 저희가 받은 것이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시립광명야구장 다목적구장 야간조명 설치 건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아침 일찍 오셔서 설명도 또 해 주셨는데 과장님 예산 삭감한다고 집행부에 먼저 말하지 마세요. 너무 친절해서 너무 고맙네요. 누가 보면 이미 그렇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전액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삭감을 또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2018년 11월에 야간조명 설치공사 관련해서 시안들을 사업개요부터 향후계획까지 쭉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보니까 지금 현충열위원님께서 방음벽 관련해서 방음벽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방음벽을 생략을 하더라도 일단 예산 자체가 7억3천정도 예산이 남는데 그렇다면 국비 3억에 시비 7억으로 해서 매칭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야간조명을 8개 등으로 해서 야구장 4개, 그다음에 풋살장에 4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 시설팀장님이 그것을 용역을 받은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용역회사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최종적으로 나왔냐고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안 나왔습니다. 아직 용역은 안 들어간 것이죠.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 안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가용역만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가용역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가용역 받은 게 10억입니다. 실시설계를 해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현재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용역을 못한 것이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야구장 조명대 같은 경우는 조명대가 개당 140만원, 등기구가 개당 120만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굉장히 부풀려진 가격 같아요. 제가 3회 추경하기 전에 지난달부터 해서 2018년 상반기, 하반기 때 야구장 조명 관련해서 설치한 데 몇 군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구장만 했을 때 6개 조명에 8개 등, 그러니까 조명탑이라고 하죠. 탑이 6개가 기준이고 그 탑 안에 들어가는 조명등이 8개에서 10개 매입되는 것이거든요. 표준형이 8개인데 쭉 보니까 6개 기준으로 해서 2억6천에서 3억 사이예요. 예산을 이렇게 막 편성하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확인한 것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잘 정리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실시설계 하면서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리고 시민체육관 지하 체력단련장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추경 1회 때도 발생을 계속한 것 같은데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이요?

김윤호위원

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 냉난방 공사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별개로 지하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93년도 11월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26년간 지하에 공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도에서 하는 시민 제안사항에 저희가 제출을 해서 도비 5억을 받았고요. 또 국비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4억을 받아서 9억은 국도비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5억 성립되고 나서 이번에 다시 세우는 것 아닙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지금 추가로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냉난방 공사를 하면서 거기 지하에 보면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이 150평 정도가 되는데 냉난방 공사를 하면서 기계실에 있던 공조기 등등 그런 것 여러 가지 제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볼까 하다가 지금 실시설계를 중단시켜놨는데요. 더 논의를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향을 검토를 해 보는데 이번에 이 시비는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30억에 대한 부분만 공사를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완 제안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시설들은 일반인들만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골프연습장, 탁구장, 에어로빅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헬스장.

김윤호위원

헬스장도 있는데 주로 일반인이 쓰잖아요. 지상 1층에 우리 장애인 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있죠? 일부 장애인탁구회에서 운영하는 탁구장도 있을 테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현재 탁구장에 에폭시 깔아놓고 하는 탁구장 없어요. 이왕 하려면 같이 할 때 장애인 분들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장애인탁구장 바닥에 마루를 설치 해주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부분을 같이 꼭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립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대안으로 해서 지금 가학펌프장 테니스장 6면에서 4면으로 줄였다는데 족구장으로 정했어요, 확정됐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아까 소하동에 족구장 부족한 대체 부지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해 주려고 하고요. 저희가 거기는 특정 2면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전용구장을 만들어줄 생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더 반영을 해서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2면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김윤호위원

다시 용역이 들어갈 거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재용역 들어가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용역 가용역이었나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할 때 꼭 저희 위원님들 참석할 수 있게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용역보고회 때 꼭 모시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 가지 열악한 체육현장에서 모든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 고맙습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 한꺼번에 하니까 벅차죠?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서 제가 빠트린 것만 몇 가지 할게요. 지역경제과 230페이지 보세요. 재무활동 보면 도비가 3만5천원이죠. 이런 사업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납해 버리세요. 3만5천원 숟가락만 올리고 매칭사업, 그리고 229페이지 민간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밑에 보면 174만원 지원해 주면서 지원했다고 생색내고, 각 부서에 제가 요청했죠. 시도비 매칭사업 사업부문별로 단위별로 최근 3년간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6월 말까지 기간 많이 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대부분 사업, 우리 위원님들도 그럴 거예요. 집행부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도비의 매칭비율이 최소한 5대5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5대5로 했다가 7대3으로 했다가 2대1로 했다가 쭉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안 줘요. 그런 사업은 처음부터 무조건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로 반강제적으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만 받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받지 마세요. 그리고 창업지원과 청년공모사업 10개 팀에 1천만원 세웠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4개 팀에 4천만원 잡혀 있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하고 창업지원과, 창업지원과는 10개 팀에 1천만원인데 문화체육과는 4개 팀에 4천만원입니다. 창업지원과장님.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인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활동비 정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올해는 지원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6개월 정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금액으로 만족합니까? 문화체육과는 4개 팀에 4천만원 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는 3명 이상만 모여서 자기네가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면 주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는 또 다른 창작대회 발표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창작예술문화 이쪽은 9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 4개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9천만원에 대한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셨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벤치마킹도 앞으로 할 것이고요.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만 합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각 시도에서 지금 현재 시흥, 부천, 성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세 군데만 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벤치마킹 하셨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벤치마킹도 일부 문화재단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것 실시를 하면서 더 벤치마킹을 타 시군도 더,

박성민위원장

이런 신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설명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업사이클아트 디자인 문화교류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것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왔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거기서 국비 받은 것은 여기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직접 교부를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직접 교부를 해서 활용은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쓰고요.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적으로 질문할게요. 아까 안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맞춤형지원 사업 좋습니다. 좋은데 인력은 올해 6개월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고 내년에도 계속 나가는 것이죠? 추가 기간제나, 그것 확실히 해 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 세무과 직원 이렇게 직원들 편성해서 나갈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아까 대답을 확실히 안 해 주셔서.

김연우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해도 될까요?

박성민위원장

네, 김연우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도시농업과 24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농업 활성화해서 금액은 굉장히 소소해요. 360만원인데 지금 공공운영비 전기요금해서 20만원씩 2개소 12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기정예산이 1억6,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소소한 금액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기요금 단가가 상승이 됐고요. 또 당초에는 용량이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기간도 연장이 되고 이래서 올렸습니다.

김연우위원

주말농장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되시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2022년.

김연우위원

2022년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배기수 팀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5년입니까?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2022년이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아까 질문 못 드렸는데요. 광명시민체육관 지하 체력단련장 석면철거 등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올리셨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신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본격화 된 것은 작년도부터 본격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기가 나온지 오래된 것이면 본예산에 수립하셨어도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계에서 작년도 추경에 저희가 실시 설계비를 예산에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국도비를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국도비,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4억, 도비 5억을 확보를 했던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시비는 21억인데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시비는 설계를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김연우위원

과정은 알겠고요. 이렇게 많은 시비 투여하는 것은 본예산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시급성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석면철거라는 것이 시급성은 있죠.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관광과 선진지 견학 700만원 다섯 분 가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 32명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32명 가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어디로 가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아직 올해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박성민위원장

32명 7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팀에 주문할 때는 1천만원을 했었는데요.

박성민위원장

외국으로 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국내.

박성민위원장

1박입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작년하고 재작년 다 2박 3일로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박 3일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국내로만 갔습니다.

박성민위원장

35명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32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올렸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작년 본예산 예산팀에 올렸는데 사전심사 때 예산팀에서 각 부서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은 예산사정 상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삭감이 됐는데 문화관광해설사 분들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원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옥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일반 세출예산액은 총 2,950억1,682만3천원으로 기정액 2,907억4,968만6천원 대비 1.46%인 42억6,71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257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85억2,833만7천원 대비 1.78%가 증액된 86억8,04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 3,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독립유공자 묘지지원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12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비 760만원, 공모사업으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767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일반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263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631억6,855만2천원 대비 1.98% 증가한 1,663억9,84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사업 중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구획변경공사,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경로당 혈압측정기 지원, 경로당 냉방기 등 지원,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 및 시설보강비 등으로 7억5,726만원 증액된 962억4,298만8천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중 교육급여,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등으로 6,127만3천원 증액된 319억7,646만4천원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중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체육관 운영 및 기능보강,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이전공사비, 장애인복지관 내진보강공사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장애인복지타운건립 공사비 등으로 22억535만9천원 증액된 306억4,83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43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75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24억8,800만8천원 대비 1.53% 증가한 25억2,62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75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331억4,460만7천원 대비 0.007% 증가한 331억4,70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돌봄터 리모델링,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 예산으로 1억9,661만9천원 감액된 41억9,410만5천원,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 보완 공사,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시간외 근무수당 등 아동복지시설지원 예산으로 1억2,376만2천원 증액된 47억6,033만1천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아동 권익증진 사업예산으로 1,216만8천원 증액된 5억1,582만7천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315만1천원 증액된 7,98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8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857억5,539만8천원 대비 1.03% 증액된 866억3,48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으로 4,002만원,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급식비 4억1,411만9천원, 운영비 1억140만원으로 총 5억1,551만9천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지원으로 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6,0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87쪽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억5,279만2천원 대비 2.13% 증액된 1억5,6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음식문화 조형물 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과 한꺼번에 하니까 힘드시죠? 질의·답변 시간 전에 위생과 이규숙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6월 말일까지죠? 몇 년 근무하셨어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저 36년 근무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36년 동안 광명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퇴직하시더라도 광명시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봉사해 주실 것이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노인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264페이지 쭉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경로당 혈압측정기 지원 대당 143만원 해서 117개소에 혈압기를 설치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게 상향가압식 방식으로 쓰는 이 금액이 조달가격으로 나온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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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재원이 BPBIO 330 그 시리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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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장비는 조달청에 등록된 장비고요.

김윤호위원

BIO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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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그 명칭까지는 제가,

김윤호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것을 많이 쓰던데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한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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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제가 금년에도 그렇고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렇고요. 또 평소에도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김윤호위원

시민과의 대화할 때 경로당 몇 군데에서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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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광명6동에서는 지회장님께서 간곡하게 건의를 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꼭 혈압측정기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김윤호위원

6동에 경로당이 4개소인가 있죠. 3개소인가요, 4개소인가요? 6동에 3개소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3개소만 설치해 주시지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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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그리고 평소에도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혈압측정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곳은 휴대용이 있는 곳이 12개소 있는데 정확도라든가 편의성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김윤호위원

지금 18개동에 다 혈압기가 있죠. 비치가 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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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각 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많은 시설들을 추가 개선해서 지원해 주면 고맙죠. 그런데 우리 광명권, 철산권, 하안권, 소하권마다 경로당 특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생각 안 하고 일괄적으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117개소를 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권역별로 광명권, 철산권, 하안권, 소하권에 그 경로당에 특히 실질적으로 하안권, 소하권 이쪽이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역에 특히 공동주택하고 밀집된 권역에는 과연 어르신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혈압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경로당에 150만원씩 이런 건강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혈압기만을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마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서너 개를 준비해서 각 경로당에 모니터링을 하세요. “이쪽 경로당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빈도가 높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르신들한테는 혜택 받는다고 보는데 일괄적으로 나중에 발마사지 해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철산3동 경로당이나 아니면 철산3동 시민과의 대화 때 발마사지기 해 달라고 하면 117개 다 해 주실 거예요? 그것 해 준다면 그냥 하셔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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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편의 관련된 용품들은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안마기라든가 그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라면 “전동시트를 해 주세요.” 그러면 소하1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어르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117개 다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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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편의용품은 저희가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혈압측정기는 사실은 편의용품이라고 하기 보다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두 분에 한 분은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매일 측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본인이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을 가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보건소에서 한 달에 1번 정도 건강 주치의사업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 체크를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측정기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본인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 혈압부터 이상이 온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윤호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과장님. 건강보조의료기기가 혈압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아요. 설명해 주자면 기니까 말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실 있게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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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다음으로 268페이지 보니까 수어통역센터 요새 행사 때마다 수어통역사 분들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선7기에 여러 가지로 장애인 분들한테 선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구나 이런 감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안복지관에 수어통역센터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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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30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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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30평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사실상,

김윤호위원

102㎡이니까 3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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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가요. 지금 소하동 이마트 맞은 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보니까 45평정도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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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거기에 임대료하고 보증금 그런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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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임대료는 그 위쪽에 4,788만원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료가 월 198만원에서 8개월분이 반영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40만원해서 그것은 관리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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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수어통역센터 운영에서 4,788만원이 현재 위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 위에 민간이전으로 그 안에 임대료가 198만원이 8개월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이 이용하시죠? 센터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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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1,600여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1,600명이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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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근무자는 5명이 하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1,600명이 이용하시는 센터인데 40평으로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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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등록되신 분들이 1,600여명이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렇게 다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병원을 가거나 기타 활동을 할 때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통역을 요구하면 그분들의 병원을 간다든지 해서 통역을 해 주는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안에 그분들을 위한 쉼터가 있고 교육장이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공공성을 굉장히 지향하는 센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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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제 말은 왜 40평밖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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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더 크면 좋겠지만 저희 시 여건이나 여러 가지 감안할 때,

김윤호위원

광명도시공사는 매월 1천만원씩 임대료 내면서 24명이 그렇게 좋은 데 쓰는데 진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이것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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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정책과장

혹시 사무실이 너무 작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윤호위원

네, 광명도시공사는 월 1천만원씩 임대료 내고 쓴다니까요. 과장님,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씁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공공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공간이라면 조금 더 넓혀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기존의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서 속된 말로 더불어 살다가 이쪽으로 단독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수어통역센터를 이용을 할 것인데 40평 규모로 해서 사무만 보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확정이 됐어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확정이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계약했으니까 예산을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참 안타깝네요. 이왕 할 것이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넓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수어통역센터는 근무자가 5명이 있고요. 그 안에서 상담 내지 신청을 하고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병원이라든가 다른 외부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예가 많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지금 수어통역센터가 앞으로 사실 그 역할만 할 게 아니잖아요. 향후에 양성과정 이런 것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모 단체도 그런 수어를 활용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민관이 협의가 돼서 조금 더 센터를 활성화시키면 좋잖아요. 상담만 받는 그런 내용으로만 가세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단독건물로 멋지게 지어주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

김윤호위원

아니, 임대를 하더라도 조금 넓은 데를 임대하라 이거죠. 80~100평정도 되는 데 많이 비었잖아요, 많아요. 그런 데를 하시라 이거예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수어통역센터에서는 요구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이나 이렇게 넓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비해서 사실 2배, 3배 이상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김윤호위원

건물 위로 올라갈수록 싸지는 것이잖아요. 임대료라는 것이 건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싸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시지 그랬어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수어통역센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건물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여기 계약을 했지만 수어통역센터에서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장애인정책에는 먼저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세요. 지원센터 기능만 할 것인지 지원센터를 위해서 복합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같이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노인복지과 270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반환금이 있잖아요. 원래 기정액은 1,300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1억3,600여 만원을 증액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반환 예산이 수립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고보조금 이런, 그리고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예상을 미연에 확실하게 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더 많이 반납하게 됐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저희 반환금이 기타로 해서 전체 금액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1억8,400인데요. 사실은 저희 노인복지과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98% 이상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행잔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배제하고 제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많이 증가된 부분을 질의한 부분은 일단 국가보조금은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다 사용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증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최초의 기정액의 10배 수준에 가까운 반납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국고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 진행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여성가족과 275페이지 아이 안심돌봄터 시설비 2억 원 삭감해서 진행하는 사유가 기존에 광명도서관에서 광명7동 주민센터 쪽으로 시설을 다시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최초의 2억 원 우리 안심돌봄센터 사업비에 대한 내역과 또 7동 주민자치센터로 이전사업을 하기로 확정한 이 시점에서 2억 원에 대한 내역이 동일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2억 원이 삭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최초에 우리가 이 사업에 아이안심돌봄터를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 차후에 이렇게 변경될 소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었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새로 설치할 것만 생각을 했지 변경하고 이런 사항은 올해 예산 국비사업이 내려오면서 조금 변경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국비 예산이 지금 얼마 확보가 됐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게 다함께 돌봄센터로 해서 개선비로는 50대50으로 매칭사업이 되고요. 기자재로 1,700만원정도 또 내려오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편성목이 지금 변경이 되네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편성목이 변경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시비 부담하는 부분은 다 반납을 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275페이지에 보면 아이안심돌봄터 사업이 명칭이 변경돼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으로 지금 명시가 돼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시비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제 말씀이 그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이안심돌봄터를 추가로 더하고자 했으나 장소도 검토하면서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추가로 설치는 하지 않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아이안심돌봄터 사용은 매몰로 하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두 군데가 계속,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새로 하기로 한, 2억 원 편성하기로 했던 광명도서관에 설치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2억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매몰 사업이 되겠고요. 다함께 돌봄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업명칭도 바뀌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으나 실상은 아니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변경사유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간 부담금 4,365만1천원을 삭감했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사유가 뭐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경에 5,500만원 분담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예산이 7,700만원인데 너무 많은 부담이 있고 해서 확인을 더 해 본 결과 도에서 공문이 잘못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 저희가 납부할 금액이 1,200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에서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온 시점이 언제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1회 추경 때는 2월이었고요. 지금 3회 추경 반영하기 전에 바로 또 확인해서, 지출하기 전에 저희가 확인을 또 해 보니까 4월에 3회 추경 있기 때문에 바로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 측의 사업 건에 대한 지자체 간에 조율을 하고 하는 부분의 변경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실상 이 부분이 명확하게 지자체 간에 그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은 지자체 간에도 협의를 별도로 하지는 않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지자체에는 별도로 안 하고 도에서 컨트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조정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점심시간인데 추경이니까 빨리 여쭤볼게요. 257페이지 복지정책과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삭감하셨어요. 사유가 뭔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묘지가 저희 시에는 2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이라든가 기타 명절 때 벌초라든가 이런 관리비용으로 편성을 했는데 별도의 안내판 설치가 별도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우위원

기존에 예산 수립하실 때 그 생각은 안 해 보신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편성이 돼서 내시가 돼서 일단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일단은 편성하지 마시고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268페이지 노인복지과 질문 드릴게요. 보시면 아까 민간위탁금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해서 지금 들어온 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3억2,200만원.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263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우위원

네, 내용이 뭔가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김연우위원

리모델링이 지금 원래 120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이번에 준공된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1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기존에 1억9,700만원은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이게 사무용 가구, 집기 위주로 해서 편성이 돼 있는 예산이고요. 여기에는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헬스장 같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할 수 있는 장비들.

김연우위원

기존에 헬스장이 있습니까? 제가 안 가봐서.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현재는 없는 거죠, 신축이 돼 있으니까. 개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계하실 때 헬스장을 안 하시고 지금,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안에 집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예산은 편성을 안 해 놨습니다.

김연우위원

헬스장은 원래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집기에 대한 예산은 수립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왜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집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왜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것이에요? 추가로 오시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그게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노인회지회가 들어가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같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됐고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것이 연초에 결정이 됐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통상 보면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분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세워놓지 않은 부분은 정확하게 노인회지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추정해서 세우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경로식당이라든가 다른 카페테리아라든가 아니면 대강당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말하자면 집기들,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기존에는 경로식당이 없었나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말하자면 기본적인 주방용품만 돼 있고 저희가 또 필요한 물품들을 조사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은 추가를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게 꼭 이번이어야 됩니까?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저희가 8월 개관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전에 장비들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추경 예산이기는 한데 지금 공간 분할도 합의가 안 됐다 이런,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작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김연우위원

건축의 용도라는 것은 항상 처음부터 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런 사무실에 파티션을 나눠서 여기는 건강센터고 여기는 경로식당이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게 사실 노인복지관만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노인회지회 사무실, 프로그램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알겠고 관련 변경되는 사항 합의하신 그런 것도 나중에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650만원이 지금 위탁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650만원은 저희가 말하자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결제시스템이 그동안에 운영이 안 됐는데 말하자면 전산화 되면서 그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어디시라고요, 사회 어디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결제시스템 위탁운영비.

김연우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이게 고정적으로 발생한 금액이 아니었나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그 전에는 예탁결제시스템을 이용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의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것이 시행된 것은 언제부터인데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시행 금년도부터입니다.

김연우위원

저희는 금년도인데 이 시스템이 가동된 것은 지자체별로 언제쯤 시작이 된 것인데 저희는 수작업으로 했다는 말씀이신지, 이게 그러면 몇 월에 지금 위탁업무를 체결하신 거예요? 연간 비용인가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연간 비용입니다.

김연우위원

연간이면 그러면 본예산에 수립하셔도 됐던 것 아니에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몇 월에 하신 거예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최근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금액을 올리실 때는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이라는 게 1월인지 6월인지 되게 애매한데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1월은 아니고 5월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연우위원

나중에 그러면 확인 정확히 하셔서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비 해서 도비가 442만9천원이 내려왔는데 시비는 1,030만3천원이 수립이 됐잖아요. 시비하고 차이가 매칭비율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이게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각종 건물들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데가 있고 부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데가 있고 부족한 곳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DB 구축을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현장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김연우위원

이것도 요즘에 내려온 것인가요? 요즘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는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저는 관점이 다른 게 수어통역센터라고 해서 1,600명의 청각장애인이 매일 오가는 곳은 아니고 에이전트의 개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들어오니까, 시기가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장애인복지타운건립 공사비해서 269페이지 1억7,6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장애인복지타운 거기 말하자면 배드민턴장하고 주차장이 보면 현재 배면에 절토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에 4m는 말하자면 옹벽을 쌓아서 문제가 없는데 그게 작년 겨울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비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원 관련된 전문가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관련 분야 토목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받아보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추가로 옹벽을 쌓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김연우위원

추가 공사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전에 그러면 설계하고 용역하실 때는 그런 예측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작년에 이루어진 것인데 동절기고 또 우기철도 아니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비가 온다든지, 그쪽에는 건축 관련된 전문가들이 봤던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동절기, 우기에 그런 것을 예상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여성가족과 267페이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7,100만원이 늘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고요.

김연우위원

운영비라고 쓰여 있는데 내용을 얘기해 주시라는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10% 이상 사용이 의무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고요. 최저임금 인상 대비해서 미인상분 7.8%가 변경 내시돼서 이번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자료 요청 드리고요. 제가 다른 것 한 가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혹시 한번 도셨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직 못 돌았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먼젓번에 조옥순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돌아보셨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담당 팀장님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요.

김연우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동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이 잘못된 부정적인 사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돌아보실 때 제가 시간되면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예산도 많고 해서 다 그쪽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10억6,500만원이 11억3,100만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금액이 옮겨가면서 바뀌어요? 추가 무엇 들어가는 게 있어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도비를 10%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전에는 이것을 자체사업하고 보조사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가 지원되는,

안성환위원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증액된 금액은 6,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소하노인복지관이 그 전에는 노인복지관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8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노인복지관이 2개가 되기 때문에 명칭을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안성환위원

그런데도 6,600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온사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하노인복지관 가시면 굉장히 크게 말하자면 전기시설 현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 내부하고 도로변에 있는 명칭들.

안성환위원

소하하고 하안하고 두 군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아닙니다. 6,600만원은 소하노인.

안성환위원

소하만 6,600만원이 들어가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견적을 내서 요구를 해 왔는데요.

안성환위원

이것도 많은데 당초에는 더 많았어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상당부분 조정을 해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부에 보면 소하노인복지관으로 돼 있는 시설물 이정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어르신들 방문하고 이러기에 좋기는 하겠지만 이전하면서 명칭 변경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가 적당한지는 염려되는 금액입니다. 정말 아껴서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경로당 아까 혈압측정기 지원 관련돼서 지금 117개를 지원한다는데 143만원 이 금액도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설치되어 있는 현황 보시면 다 이용하시던가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가동을 잘하는 데도 있지만 가동 안 하고 그냥 놔두는 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측정기를 물론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시는 데도 있고 사용하시지 않는 데도 있을 테고 한데 한꺼번에 이것을 다 구입해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지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옵션을 여러 가지 해서 한다든지 한꺼번에 이것을 다 구입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게 보여요. 시행과정을 겪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한꺼번에 다 구입하면 가격이 싸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조달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요.

안성환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다 구입해서 사시는 것보다도 시범사업을 해 봐서 효과성을 보시고 보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혈압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이왕에 구입할 때 다 구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굳이 그게 평가가 필요하다면 혈압기가 필요한 것을 평가하기는 그럴 것 같아서.

안성환위원

사람들 이용 정도가 다를 수가 있고요. 경로당마다 다 규모가 서로 상이하거든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규모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혈압기는 누구나 몇 분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이번에 도비지원으로만 600만원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이번에 도비로,

안성환위원

이게 몇 명이나 하시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1명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안성환위원

아까 청각장애인이 등록된 사람이 천 몇 명,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사실은 수술을 어렸을 때 해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 해야 되는데 수술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 해서 수술을 원하는 사람을,

안성환위원

이렇게 수술을 하면 완치되는 거예요, 정상화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시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도비사업만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268쪽 보시면 저는 또 수어통역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하고 또, 지금 1억3천을 들여서 공사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40 몇 평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공사비가 300만원이에요. 보통 우리가 건축물 공사할 때 짓는 비용이 200~300정도 하는데 이것은 설치하는 비용이 300만원씩이면 엄청 비싼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장비시설이 많이 들어있어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1억3천만원이 전부 다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은 아니고요. 그 안에 설계비하고 여기가 말하자면 장애인편의시설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을 장애인편의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화장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내부의 시설물들을 장애인편의시설에 맞게끔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포함돼 있고요.

안성환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이 더 일반시설에 비해서 공사비가 비싸다는 뜻입니까?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시설을 많이 해야 되고요.

안성환위원

그래도 저희가 보통 보기에 평당 300만원씩이나 공사하는 비용이 아닌 설치비용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사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비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은 여러 가지로 더 추가로 해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안성환위원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 이번에 바뀐 게 국민체육기금으로 금액이 바뀌어서 감액된 것이에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공사는 저희가,

안성환위원

기금으로 4억5천이 돼 있기에 공모사업 신청하신 거예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말하자면 사업비를 받아온 것이고요. 국민체육기금이 4억6,200만원이 지원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사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하셨던 것 269쪽에 장애인복지타운 공사비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신 내용 보니까 지금 1억7,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에요?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옹벽을 추가로 설치하면 안전하기는 한데 사업비가 과다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기술자문을 다시 한번 받아본 결과 토사 유출은 일부 있지만 옹벽 설치까지는 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분들 용어로는 쇼크리트 타설이라고 하는데 측구 설치하고 조경 작업하면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안성환위원

옹벽까지는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그렇게 결론을 내줘서 사실은 사업비는 일부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또 다 얘기한 것이라 저는 시각이 달라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인건비 때문에 문제 많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 올라온 내용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것은 변경 내시에 의해서 반영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의 보전은 전혀 지원이 없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7.8% 정도 인상된 것으로는 나오고는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다 그게 국비예요? 시비는 없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잠시 만요.

안성환위원

이번에 운영비 지원한 금액에는 인건비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딱 인건비라고는...

안성환위원

그냥 운영비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운영비로 해서 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면 인건비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되죠. 7.8% 정도 인건비 인상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급적용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적용되는 시점.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2019년 1월부터 적용을,

안성환위원

지금 예산 여기서 추경 통과되면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얘기라.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면 센터에서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소급적용이 되느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1월부터 이게 최저임금이 인상됐으니까 이것으로 문제점이 많아서 민원이 여러 번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라 여쭤보는 것이고 이번에 추경 통과되면 소급적용이 되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수어통역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광명시에 이런 단체하고 시설이 몇 개나 있죠?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장애인단체는 현재 등록된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런 수어통역센터 같은 시설은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같이 10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10개, 10개 20개 정도 되겠네요. 단체 10개, 시설 10개 맞나요?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설마다 저희가 지원하고 운영비하고 시설비, 임대료 같은 것을 외부에서 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여기도 4억, 이번에 하면 1억3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시설 다 통합해서 복합시설이나 통합시설로 해서 운영하시는 부분은 어떤지 제안을, 분명히 재원이나 땅이나 그런 부분에 제약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번 시설 같은 경우도 이것 임대료일 것 아니에요. 이게 보증금 얼마나 들어가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보조금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보증금.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98만원.

충열

현충열위원

198만원에 지금 임대료 200만원, 198만원에 관리비 80만원 이것도 3천 이상이거든요. 연 7천~8천 들어가는 것입니다. 4~5년 뒤에 이 시설을 저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못하면 또 이만큼의 돈이 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이게 또 상업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이전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불가피할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장애인시설하고 이런 재활시설 같은 게 한 번에 다 저희가 통합시설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제 생각에는 장기과제로 채택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장기과제로요?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복지시설이,

충열

현충열위원

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말하자면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건물을 지어서 모은다고 하는 부분이 좋은 점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광명시가 한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한마디도 안 하셔서 제가 한마디, 고맙다고 칭찬해 드리려고요.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 요구했던 내용인데 누리과정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시설에 대해서 차별적,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광명시가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전국 최초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보다도 경기도에서 먼저 진행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했을 때는 어린이집이 1,950원,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이 2,650원 정도 저희 급식비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원이 되면 갭이 어느 정도나 축소가 되는 거죠?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그게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이게 지원이 되고 나면 토털로 계산하면 5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5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누리과정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기존에 650원 정도가 났던 게 이 지원되면서 150원 정도 아직은 갭이 있네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왕 해 주시는 것 내년 본예산에는 그 부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아이들이 시설 이용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차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국 한꺼번에 하니까 질의할 것도 많은데 또 제가 빠진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도에서 1만원해서 매칭이 3대7로 하잖아요. 이것 사실 시 재정에 6개월인데 거의 3억이잖아요. 부담되죠? 5대5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요청해서 최소한 5대5로 해서 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의견을.

박성민위원장

부담 안 되세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부담이 5대5면 더 좋겠는데 지금 이게 3대7이라서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5대5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의견 개진의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31개 시군이 전체 뭉쳐서 힘 합쳐서 요청하세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각 부서 매칭사업 최근 3년간 단위별로 6월 30일까지 자료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도 277페이지 공동생활가정 공기청정기 지원해서 도비가 18만8천원 도비를 줘요. 우리가 시비로 쓰게 이런 사업 도비 그냥 주세요. 이것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32조의 예산을 가지고 1조씩 나눠주고 10%씩 1천억만 해도 참, 그리고 노인복지과 다른 위원이 질의했지만 추가적으로 장애인복지타운 공사비 1억7,600만원 그쪽 원지반이 양호하다고 해서 옹벽 설치는 안 하시고 공법을 잘 선정해서 안전하고 저렴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노인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혈압기 있잖아요. 경로당이 지금 117개소잖아요. 한번 설문조사해서 안마기, 발마사지기 그런 것도 요구하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꼭 혈압기는 동사무소도 있고 다른 데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석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02억3,424만8천원 대비 7.38% 증가한 646억7,903만8천원으로 44억4,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예산은 266억4,68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44억3,807만9천원 대비 2억879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우선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39억9,883만9천원 대비 5.04% 증가한 42억32만1천원으로 2억14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 긴급 보수비에 2천만원,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에 1억2,740만원, 풍수해 안전지킴이 사업에 도비 3,900만원, 재난상황실 의자 교체구입비에 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는 203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및 시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06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82억526만9천원 대비 16.45% 증가한 95억5,526만9천원으로 1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정비공사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도시교통과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97억9천만4천원 대비 0.94%인 3억7,392만원을 증액한 401억6,3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4천만원,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보수관련 용역비용으로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을 초과한 세입액 5,91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예산안입니다. 하수과는 기존 63억6,452만1천원 대비 39.58% 증가한 88억8,390만8천원으로 25억1,938만7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철산, 하안 배수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와 골프연습장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설치비에 2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를 위하여 안양천 금천교 제방산책 연결로 설치, 국가하천 유지관리, 인명이해 우려지역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등에 3억6,4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및 시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31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으로 2018년 순세계잉여금 22억8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348만원,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 비용 11억 원, 박달하수처리장 하수위탁처리 비용 1억4천만원,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실시설계용역비에 3억8천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5억8,5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 질의와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제일 현안이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입니다. 이번에 5월 31일에 하셨죠?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성민위원장

우리 시 요구한 대로 잘 끝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참하고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우리 시가 그런 혐오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보시죠.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도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에 재난위험시설물 긴급 보수 철거비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293페이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난시설물이 중간에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동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저희가 상반기에 아시겠지만 1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저희가 위험지역에 나무 베기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거의 다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충분히 재난 관련해서 시설물 철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재난위험시설물이라면 그 내용이 어떤 시설이 있을까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우선은 축대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나무가 일부 쓰러질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게 대다수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재난안전 관련해서 철거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하면 재난위험시설물 긴급보수 철거비 해서 지금 경정 2천만원 15개소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보통 그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붕괴 위험이 많으면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순차적으로 진행할 사업 내용이 15개소 정도 되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5군데 정도인가 몇 군데 했는데 3천정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상반기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벌써 다 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충분히 아마 모자라면 더 추경에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예상된 철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시고 본예산 편성을 지금 추경의 예산안까지 확보해 놓으시고 이 사업을 순차적으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추경을 또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확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보수라는 게 예정돼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스며들어서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나중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 수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예산을 차후에는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지금 도로과에 연구개발비 6억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7억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도로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셨던 연구개발비 6억 원은 도로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장래의 도시개발 등 교통 수요에 대비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당시에 적절하게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도로보수비 6억 원과 폐기물처리비 1억5천만원은 저희가 상반기에 6억 원 도로보수비를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다 소진을 했습니다. 보니까 하반기에 우기철이 지나면 포트홀이든 도로 파손 정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대비하고자 추가로 보수비용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5천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신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이 미리 예견되지는 않았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서 세우다 보면 사실 조기집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하반기에 집행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아서 일단 구분해서 세운 요인도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연구개발비에 이런 연구용역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통산해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13억5천만원이 되잖아요. 솔직히 이런 부분을 추경에 증액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본예산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셨음이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서류 제출로 요망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이주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는 아는 대로 공감하는데 시설비 부분에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시설비가 소진이 됐다고 하는데 권역별로 똑같이 소진이 되나요? 지금 잔액이 안 남았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금 상반기에 세웠던 비용은 90% 이상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단가계약이라는데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속집행이라는 이유로 연간 단가계약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신속집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면이고요.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각 도로 상태를 보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다 일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2018년도에 전체 그러면 도로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이 얼마 계약했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2018년도에도 비슷한데 12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12억 했으면 2019년 본예산 세울 때 처음에 12억을 올려야 되지 않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 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다 보니까.

김윤호위원

예산이라는 게 예측도 가능한데 지금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하기에 따라서 상반기 때 그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하반기 때 갑작스럽게 소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연간단가계약이라고 연간단가라고 표현을 해 놨잖아요. 이미 연간단가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누가 보면 괜히 쪼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차라리 본예산에 다 세워서 연간단가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그래서 인근 시군의 도로보수 예산을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연장이 188km 되는데 인근 시군에 비슷한 연장을 가지고 있는 시군의 도로예산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절반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한 도로보수 예산을 세워서 부분 부분이 아닌 한 노선을 전체로 포장을 하든,

김윤호위원

지금 그러면 업체가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총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권역은 세 군데 권역인데.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군데 업체가 있는데 권역을 3개로 나누다 보니까 3개 업체가 지금 계약을 맺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물론 좋습니다. 다 광명 업체들이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광명 업체입니다.

김윤호위원

물론 그런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지역 업체 우선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투명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수의계약해서 부분 부분을 했으면 제가 문제를 안 삼겠어요. 그렇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똑같습니다. 그 밑에 도로정비공사 말고 폐기물 처리용역도 이것도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폐기물 올 상반기 때 2018년도에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예산이 10억이었겠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작년에 12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도 네 군데 업체입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폐기물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호위원

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네 군데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이 폐기물까지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폐기물 업체는 별도 업체가.

김윤호위원

광명시가 그렇게 많아요? 주로 연관성 있는 도로정비 하는 공사업체하고 같이 폐기물까지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폐기물 업체하고 도로정비 하는 업체하고는 분리가 돼 있고요. 폐기물 업체는 따로 포장 보수업체하고는 전혀 다른 업체를 하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포장 보수도 한다는 것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요청할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도로과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도로정비공사하고 건설폐기물 2회 다른 연간단가 계약했던 내용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하수과장님, 특조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같이 가져온 것 같은데 누가 갖고 왔어요? 과장님이 가져오셨어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수도요?

김윤호위원

특조금부터 해서 쭉 가져오셨는데 누가 가져오셨어요? 누가 신청해서 갖고 왔냐고요. 예산을 이것을 어떻게 가져오셨냐고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특조금이요?

김윤호위원

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저희가 행자부에 이런 재난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특별기금을 받은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고생 많았고요. 보니까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공사 쭉 나오고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공사 이렇게 전기감리용역이 다 중복되는데 철산하고 하안배수펌프장 이것 같은 데서 진행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저희가 별도로 공사 발주를 할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광명시에는 전기감리용역 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김윤호위원

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지 아실 거예요. 주변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투명하게 내실 있게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안양천 금천교 제방산책로 기존에 우리가 안양천 산책로 조성하는데 전체 다 했을 때 일부 부족한 금액을 증액을 한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이게 지난 추경 때 데크 실시하는 것을 2억5천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막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 요청을 했더니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제방에 호안블록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데크를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호안블록 공사를 할 때 뜯어서 다시 호안블록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호안블록을 거기에 설치를 하고 데크를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호안블록 공사 끝나고 데크를 설치하든가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국토관리청에서 호안블록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우수기가 가까워지는데 잘해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총 3억6천이죠?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3억6천이니까 증액되더라도 신속하게 집행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과장님, 방금 그것 다시. 그러면 이 호안설치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얘기시네요. 저희가 투입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지금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호안블록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면 또 단계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국비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국비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투입할 예산이 아닌데 지금 저희가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데크를 설치하려면 광명에서 먼저 호안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뜯고 다시 하든지.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래서 나중에 그만큼 시 예산을 들여서 호안블록을 그 구간을 설치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 검토하실 때 그런 게 검토가 안 됐나요? 그때도 안양천 하면서 다시 하셨잖아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구두 상으로 사전협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추경 예산 올라온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또 올라온 것이잖아요.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아무튼 죄송스럽고 그 대신 그만큼 저희가 안양천 사업과 관련 우리가 투입된 만큼 더 추가사업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나중에 그만큼 국비를 더 받아오시겠다는 거죠?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인데 저희가 급하게 원포인트 지난 한 달도 안 돼서 올라온 사업인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올린다는 게 사업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이번에 국제안전도시 지금 추진사업 하시잖아요. 총 이게 저희가 추진될 때까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타 시군에 보면 4억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줄여서 3억8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은 줄인다고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줄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최대한으로 저희가 인증사업비라든지 이런 쪽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충열

현충열위원

최소한의 요구수준이 있어서 타 시도도 그것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주신 자료 보면 4억에서 4억1천, 3억8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것에 20% 절감된 금액으로 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인증사업 한다든지 이런 데 타 시군에 보면 예산이 7천~8천 이상 들어가는데요. 거의 1억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런 쪽을 줄이겠다 이것이죠.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작년 10월 4일에 선포식 했잖아요.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안 되다가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올리는 것은 안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올린 사안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선포식하고 그간 6~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에 문제없게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한번 받고, 한번 받는데 3년 반, 4년.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증 받으면 몇 년 동안 인증을 받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4년 이따가, 4년 정도가 걸리는데 인증을 받고 또 4년,

충열

현충열위원

공인 기간이 그러면 4년인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자료 보면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사업비 투입이라든지 그것에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인기간이 4, 5년이 달라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증 받은 것은 4년짜리 공인을 받는 것을 준비하시는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4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이번에 도로건설계획 수립용역 6억짜리 세우셨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2003년도에 세우시고 지금 16년 만에 하시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동안 저희 광명시에는 따로 도로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나요? 이게 계획법 상으로 지금 5년마다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저희가 세우지 못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계획인데 그게 우선순위에서 빠질 정도의 다른 급한 예산들이 다른 과에서 많은가 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아무래도 용역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 용역을 해야 저희가 건설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급하게 올린 것은 그런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세우게 됐고요. 앞으로 개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도로건설계획이 있어야지만 향후에 개발사업 시행자한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늦게나마 세우게 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지금 광명도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2003년 이후에 벌써 4만여 가구가 들어왔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시기에는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이게 세우게 된 추진배경이 그러면 어떤 사업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광명 테크노밸리 연계교통 대책할 때 LH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수립해서 필요한 확장노선, 신설노선을 제시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반박 논리가 사실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결국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하면서 LH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광명시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용역을 하시는 거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 것 더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업 도로신설 요구를 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주도적인 사업을 16년 만에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향후에도 광명시 개발계획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는 어디 중심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실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광명시 전역에 대해서 저희가 과업지시를 수립할 것이고요. 역세권에 대한 교통 추가적인 그런 노선이 필요하다든지 그것에 대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6년 만에 하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광명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도로과장님, 또 계속 나왔던 내용을 또다시 하는데요. 이번에 도로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광명시 전역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법상에 몇 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있는 기준이 있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러면 2003년에 끝난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전에는 안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니까 비용이 많은 건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용역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환위원

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용역비는 횟수에 관계없이 과업지시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도로정비 관련된 기본계획을 법상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안 했잖아요. 지금 2003년에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지금 하는 것이면 16년이 돼 버린 것이니까 법적으로 5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그동안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했던 것이냐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해야 할 용역이었는데 못했던 것이고요. 질문하신 취지는 용역사에서 더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안성환위원

저희가 한꺼번에 금액이 크게 올라와 있으니 5년 단위로 하게 되면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나.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5년 단위로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으면 왜 안 했느냐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5년마다 하더라도 우리 광명시 전역에 하기로 돼 있고요. 5년마다 하더라도 권역별로 해서 용역비가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수립과 관련해서 5년마다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수립해야 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하신 거였다가 이제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보수도 본예산에 7억5천인데 이번에 추경에 7억5천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었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본예산에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올려주셨어요? 이게 도로과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여야 될 텐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반액으로 줄여서 올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풍수해 지킴이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람을 5명을 채용하시는 도비사업이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작은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6월 17일부터 합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받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나오는 사업이에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이게 처음에 도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저희는 인원만 뽑아서 예산편성해서 운영만 하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도비로 처음 사업이에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 5명이 광명시 전역을 매일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를 짜서 하는 것입니까?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배치하시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평일에는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일괄적으로 모여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혼자 다니면서 이 내용을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도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광명시에 안전을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안성환위원

효과성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를 짜서 다니든지 여기 다른 분하고 같이 다니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전에 대한 내용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으면 그냥 봐도 위험부분을 판단을 못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나온 1억 올라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반만 사업을 하신 거예요, 6개월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환위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이게 2018년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6개월이기 때문에 반만 하고 이번에는 12개월 1년치 다 나온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당시에는 2018년에는 인원이 1,744명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네요. 월 401명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현재 종사자가 401명인데,

안성환위원

저번에는 적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원수가 늘어난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인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제외대상에서, 자격요건의 제외대상 말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교통사고 유발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다 하는 것으로 돼버리면 역차별이 되는 것 아닌가요? 똑같이 종사하는 자들인데 내용 자체가 근로환경을 운수종사자들한테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사고 나서 자기들 부담금도 많고 고통스러울 텐데 뺀다는 게 맞나요? 이것은 어디 규정이 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자격요건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근속별로,

안성환위원

여기 제외대상자 나왔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제외대상은 행정처분 받은 자와 교통사고 유발자.

안성환위원

그런 사람들을 빼는 게 맞느냐는 거죠. 안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분들한테는 이중 부과를 맞는 것이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자격요건을 그렇게 했고요.

안성환위원

이것이 경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추진 근거는 택시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지금 지급원칙을 모든 법인택시 운수사업자한테 주는 것인데 지금 자격요건을 총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을 정했고요. 그리고 행정처분 받은 사람과 교통사고의 이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유발자는 제외가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한테는 이중적인 고통을 준다는 뜻이에요.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패널티를 주는 그런 개념이,

안성환위원

이미 사고 났고 유발되면 패널티를 받았는데 이것은 공평하게 똑같이 줘야 맞는 것이지 이 규정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전액 도비로 주는 사항인데 도에서,

안성환위원

도에서 그런 지침이 있다는 얘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내려온 지침이.

안성환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저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보여서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잠깐 여쭤볼게요. 도로과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말고 이번에 용역 수립하실 때 17만 평 광명동굴 주변 관광도로도 포함이 되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광명시 전체 도로는 다 포함됩니다.

김연우위원

전체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 자료를 봤을 때 테크노밸리를 중점적으로 서클을 그려서 오셨더라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명시 전체라.

김연우위원

그런데 설명하신 팀장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대답하시는데 일단 연계성은 없다는 것이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연우위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아까 안양천 금천교 제방산책 연결로 설치공사에서 다른 위원이 얘기하셨을 때 다 답을 하셨는데 국비를 이것을 받아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제방산책로 그것은,

김연우위원

저희가 들인 비용만큼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신 거예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시비가 투입됐으니까 그 예산만큼 다른 사업을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확정적으로 받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김연우위원

왜냐하면 추경은 시급한 예산을 지금 일단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나라에서 해 주는데 굳이 시비 들여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할 만큼 그 공사가 시급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김연우위원

제가 그 현장 갔었잖아요. 그 옆길로 갈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산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만약에 100% 된다고 해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국비를 받아올 계획이다 이것은 되게 애매모호하고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인데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만큼 저희 시 입장에서 안양천 환경개선 하는데 다른 사업을 저희가 요청할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계획이신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정도는 이해를 했고요.

김연우위원

이번 사업에서도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숙지가 안 되신 상태인데 저희가 요청하는 그 금액이 그쪽에서 바로 돼서 오시겠어요? 자꾸 질문과 답이 길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죄송하고요.

김연우위원

저한테 죄송하실 것은 없고 관점을 바꾸셔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연구용역비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아까 3억8천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비가 그러면 3분의 2정도 되네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3분의 2정도 됩니다.

김연우위원

네,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차, 2차 연도별로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설명도 드렸겠지만 1차연도에는 광명시의 안전수준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차연도에는 중장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을 하고 3차연도에는 분과별로 성과분석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용역이 들어가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아직 분과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 후에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미 희망네트워크 어느 분이 대표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분이 제일 먼저 추진을 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분과라든지 이런 것은,

김연우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결성이 안 됐는데 허위로 올리신 거예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어떤 것 말씀이시죠?

김연우위원

지금 용역이 수립된 다음에 위원회가 조직이 되는 순서인데 주신 자료에 여기 지금 대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칭이었던 선포식에 참여했던 분들의 조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좋은 저희 광명시가 국제인증도시로 공인이 되면 안 되는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가져가실 때 조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관 거버넌스가 민관협치라는 좋은 말이기는 한데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시의 부탁을 받아서 활동을 하거나 관변의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 수립하셔서 제대로 된 계획안 나오시면 제대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중복 질의 않고 추가질문을 할게요. 국제안전도시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했는데 4년마다 1번씩 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또 비용이 그만큼 소요돼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또 들어갑니다. 지금 시군에 보면 저희가 전국에 19개 시군이 있는데 인증을 계속 하는,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1억씩 들어가네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보통 1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평균적으로?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293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훈련 비용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도비가 43만1천원이잖아요. 이런 것은 몇 대 몇이에요, 거의 2대8이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런 도비 매칭사업 43만원 그냥 돌려주면 안 될까요? 제가 계속 이번에 제3차 추경에 지적하고 있는 것이 시에 부담이 가는 재정 그리고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43만원 지원해 주면서 숟가락 하나 올려서 자기네가 또 관리감독도 하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각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이런 1대9, 2대8, 7대3 잘 검토해서 반납을 해 보세요. 그리고 하수과 302페이지 하천관리도 똑같아요. 우리 시비가 29억 정도 되는데 도비가 3천만원이에요. 이게 3천만원 주면서 생색 다 내고, 도로과도 똑같아요. 27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우리가 시비가 28억인데 거기는 1천만원 주면서 매칭사업이라고 올려놓고, 안전건설교통국도 최근 3년간 시도비 매칭사업 단위사업별로 자료 요청합니다. 도시교통과도 똑같습니다. 354페이지 우리 시비가 37억인데 2,100만원 주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 잘 체크해서 우리가 부담되는 그런 사업이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연재만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연제만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634억2,566만4천원에서 70억 원이 증액된 704억2,57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47억3,977만4천원에서 20억 원이 증액된 67억3,97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개발과로 기정예산 60억7,568만원에서 50억 원이 증액된 110억7,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기정예산 75억6,656만4천원에서 20억 원이 증액된 95억6,65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비비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지장물 보상비 등으로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변경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계획으로 광이로 도로확장공사의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증가하여 기정액 159억7,600만원에서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첨단도시개발과도 그렇고 각각 사업 건에 대해서 전출금이 20억, 50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명3동에 광이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사업비 300억을 4, 5년 전에 책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 감정평가 실시결과 보상비만 8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예상됐던 부분은 아니었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게 이게 올해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라 광이로 공사가 300억으로 책정된 것은 사실 뉴타운이다 보니까 이게 단기공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년 전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감정평가를 올해 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본예산에서는 생각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도 이 부분이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검토를 하셔서 확실하게 사업비 산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첨단도시개발과 50억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름산사업은 총 3,5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고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비지 매각이 기본입니다. 체비지를 매각해야 되고 그래서 체비지 집단환지 중에 2개 블록을 체비지로 지정해서 매각할 계획인데 체비지 내 지장물은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일반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체비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은 이 조차도 원래 예산 확보할 때 예견됐던 부분 아닌가요? 지장물이 그때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지원을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가 환지계획이라든가 사업을 받았고, 이번 것은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되갚아주는 방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융자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는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다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부분이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따져볼 때 확실하게 시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설진충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8억4,794만8천원 대비해서 1.88%인 8억6,327만5천원이 증가한 267억1,12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3억2,105만4천원 대비해서 1.47%인 1,947만1천원이 증가한 13억4,05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규모미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비는 법정규모미만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29만4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1,947만1천원은 2018년 사업을 하고 남은 국도비 잔액 및 이자 반납액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51억7,543만5천원 대비 2.69%인 1억3,910만4천원이 증가한 53억1,45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 대응홍보 안내문, 현수막 제작을 위한 홍보비로 26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대상 구역에 안내판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93억5,145만9천원 대비 1.79%인 7억470만원이 증액된 400억5,61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르신 환경봉사대 연중 운영 방침에 따라 2개월 기간연장에 대한 시비 3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대체시설 사업추진방안 검토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2018년도 농촌지역 폐비닐 등 수거시설 설치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9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우리 그동안 설진충 소장님, 그다음에 환경관리과 장현숙 과장님 6월 30일까지죠?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광명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신 소장님과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고요.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광명시에 오래 남으셔서 민간인으로서 봉사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충

설진충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기후에너지과에서 에너지포럼 개최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포럼 하시는 것이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 문제는 국가나 지방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민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기업체들 다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해법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민과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규모는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전문가는 일단 대상은 아니고 특강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초빙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참여 주체는 광명시, 광명시민, 그리고 광명시에서 에너지를 소비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대표적으로 기아자동차 이런 기업까지 포함해서 특강도 듣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총 지금 계획으로는 3회 차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올해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틀을 잡아서 나가는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 1회 하신다는데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3회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에요, 이게 부기상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1식으로 해서 총 3회 하시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3번 정도는.

충열

현충열위원

규모는 그러면 몇 명이나 이렇게 해서, 포럼이라면 결국은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원탁회의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람을 특별히 한정짓지는 않았고요. 아마 참여하는 시민의 숫자에 따라서 적게는 50명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많게는 200명까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전파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인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거기에서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아젠다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뭔가를 토론하자 그런 것은 없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죠, 지금 가장 큰 상위 아젠다는 기후변화를 막아보자는 것이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해야 될 일,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각 에너지 소비 주체가 조금씩 에너지를 덜 쓰는 식으로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해법이 이것은 큰 틀에서 아젠다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해진 것이니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광명시에 이런 에너지 관련 토론회나 원탁회의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같이 아젠다 하나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꼭 사람을 또다시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 관련 토론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미세먼지 관련 토론회도 있고 환경 관련 토론회 같은.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이슈화가 크게 되어 있는 게 그중 하나가 미세먼지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심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가짜뉴스 혹시 또 일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것보다는 프레임이 큰 토론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프레임이 큰데 참여하는 숫자나 그런 게 따로 전문가들이 없고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처음에 “우리 100명씩 3번 할 거야.”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누구나 다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럼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규모를 어느 정도 정해놔야지 갑자기 100명, 200명 지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선별하실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쭉 행정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수용 못할 정도로 불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포럼 관련돼서 이번에 전체사업 예산에서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혹시 아닌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언제 사업 하실 생각이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기로는 7월, 9월, 11월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예산 삭감될 당시에는 아마 위탁사업비 세목으로 올라왔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것 하실 것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난해나 이렇게 보면 시에서 직접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직접 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장님,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비용 600만원 있잖아요. 이번에 국시비로 매칭사업비인 모양인데 비사업장 부문의 사업장 온실가스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일반 가정집이고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가정집은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비산업부문의 사업장.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은 가정집, 학교, 상가 이런 데로 보시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가정집을 방문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해서 사용하는 않는데도 새고 있는 에너지 부분을 체크를 해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가정 같은 경우는 광명시 전체 세대가 12만6천세대나 되는데 몇 세대나 하실 수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거의 저희 계획상으로는 100가구 정도 이번에 소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처음 사업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작년도에도 하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100가구 정도면 효과가 있을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집도 이 컨설팅을 받았었는데 받으면서 약간 우려되는 상황이 현관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관문 열리는 것을 약간 거북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600만원 들여서 100가구를 해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거나 에너지가 절약되는 게 이런 사업하려면 600만원 이상 돼야 되겠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당연합니다.

안성환위원

그 정도 된다고 보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데이터 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게 600만원 대비해서 정확하게 600만원어치 절감된다든지 이런 효과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전파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이것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광명시 특색사업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가정을 하시겠다는 이것이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홍보 포함이라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어르신 환경봉사대 그게 2월부터 9월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2달을 연장하겠다는 얘기시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당초에 도비사업으로 9개월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동절기에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보통 동절기 사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2개월 정도 시장 간담회에서 이게 나와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사실은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동절기뿐만 아니라 하절기에도, 저희가 혹서기 때도 7~8월 정도에는 저희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시키고 실내교육으로 이렇게 제안 방법을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어르신들 환경봉사대 운영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월 15일 이상이면 이분들에 대한 급여 27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겨울에도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겨울에 지금 아주 사뭇 추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15일 정도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게 되면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으셨던 모양이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여기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청소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보다는 일자리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런 분들이 27만원 받아서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공헌을 하고 활동한다는 취지에서 인정이 되지만 또 겨울철이라는 부분이 끼어있어서 어르신들은 굉장히 낙상사고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보험이나 이런 것은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다 들어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도에서 전담인력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안심공중화장실 말입니다.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1억5천씩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안성환위원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나온 것인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이번에 안심화장실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저희 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인데요. 전체 23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안성환위원

전국에 23개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전국에서 11개 단체가 이번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정도면 광명시의 공중화장실은 거의 다 안심화장실로 바꿀 수 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전체 공동화장실이 255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CCTV, 그다음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시설물 설치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기초적인 환경개선부터 실시하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조명이라든지 비상벨 추가설치라든지 또 외곽에 있는 저녁에 시민들,

안성환위원

순찰 협조.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왕래가 조금 없는 데 이런 데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누구나 남녀노소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안성환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안전총괄과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도 있고 또 하수과 같은 데는 안양천변이라든지 하천변에 있는 화장실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완전히 상황이 다른데 그러면 공통적으로 전부 다 이번에 안심벨 설치 관련돼서 다하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모미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비 1,684만8천원 매칭이 도비하고 시비해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느끼는 바가 있으시죠?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너무 적죠.

주희

이주희위원

네, 도비가 너무 적죠. 그래서 이런 매칭사업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후임자께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162개라고 했는데 16개소가 어떻게 산정된 거죠?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교육시설이 16개 되고 노인요양시설이 116개소, 지역아동센터 30개소해서 162개소가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무료측정을 하고 향후에 오염도가 심각하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나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또 혹시나 우리 측정해서 환경이 안 좋다고 하면 개선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 관련부서에 줘서 혹시 보면 창문이라든가 벽지 같은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개선안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또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과,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또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해서 업무를 환경개선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말씀이죠?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을 하는 것은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나중에는 개선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논의를 잘할 수 있도록 협업 부탁드리고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거기에서 따복마스크 제작지원이 1,053만4천원이 있는데 왜 이 금액을 다 시민들에게 환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왜 발생하게 됐을까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전에 결산 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상반기에 내려와서 1차로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배포를 했는데 돈이 조금 남아서 다시 한번 11월 중순 경에 했는데 업체 선정이 잘못돼서 못하게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랬죠, 그래서 그 외에는 다른 사유는 없었고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납득이 안 됐던 게 업체선정이 잘못됐다는 부분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차선책으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대체시설 사업추진 방안 검토용역 1,900만원 있잖아요. 용역비가 1,900만원 소요되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보통 법정용역 성격입니다. 이것은 사항이 다른데 청소대행업체 원가분석 용역이라 할지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용역기간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용역기간이 보통 180일 6개월입니다. 6개월 미만의 금액들은 보통 보면 1,800~1,900만원 정도 이 정도 단가가 나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186개월에,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180일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180.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180일, 6개월.

주희

이주희위원

180일, 6개월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180일, 즉 6개월을 말씀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마치 186개월 이렇게 들렸습니다. 180일, 즉 6개월을 말씀하신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6개월에 그러면 이 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치로 하면 개월 당 치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그 용역비가 그렇게까지 해서 자원회수시설 대체시설 사업추진 방안 검토용역을 꼭 추진해야만 되는 사유가 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각장을 이전하는데 검토되는, 만약에 이전하게 됐을 때 드는 비용이 약 1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천억인데 국비가 50%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00억인데 500억을 저희하고 구로구가 분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해도 되지만 민자 유치, 민간자본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저희 시비로 재정사업을 했을 때는 처음 비용이 많이 들지만 나중에 소각열 판매라든지 다른 에너지를 우리가 저희 수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민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용이 안 들지만 나중에 운영권을 사업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이고 우리 시의 항구적인 이득이 될지 이것을 가늠해 보고자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용역을 주기 전에 자체적인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듯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하고 한번 확실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사업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원순환과에서 329페이지 시가지 청소 및 내집 앞 골목 이게 하다가 100% 안 했네요. 반납하셨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사실 행복홀씨 및 도로입양사업 참여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원래 도에서 사전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마치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도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예산이 1천만원이고 도비가 30%, 저희 시 예산이 70%인데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성민위원장

내시만 됐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내시가 안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내시 전혀 안 되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항목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시가 안 돼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행복홀씨 사업은 저희가 100% 봉사단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화단 조성하고 화분 설치하는 그런 건인데요. 이것 아니라도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청소 분야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총 18개동이 151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2,587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들은 순수한 봉사단체, 또 개인이나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름의 봉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그런 사업이거든요. 화단 관리하고 조성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사항도 있고 하고 있고 중복된 면도 일부 있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고 봉사단체가 스스로 한다는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정례회 때 계속 지적한 사항 아시죠? 시도비 매칭사업 도에서 무조건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반 강압적으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시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까지 받아서 시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최근 3년간 시도 매칭사업 단위별로 자료를 6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님, 올해는 수소차 확보 꼭 해 주십시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주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부위원장 이주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명 창업지원과 사업명 청년정책 워크숍 조정금액 500만원 조정내용 삭감, 문화체육과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9천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운영 10억 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시립광명야구장 및 다목적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2억 원 삭감, 노인복지과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운영 5천만원 예결위 이송, 노인복지과 수어통역센터 이전 공사비 5천만원 삭감,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타운건립 공사비 8,838만5천원 삭감, 도로과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6억 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공영주차장 차고지 유지보수 2,400만원 예결위 이송, 하수과 안양천 금천교 제반산책 연결로 설치공사 1억1천만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포럼 개최 500만원 예결위 이송, 자원회수과 자원회수시설 대체시설 사업추진방안 검토용역 1,900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주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이주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계획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