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173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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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진일보하는 시정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알차게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네.

추성인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관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 출석하셨습니까?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은 늦는 관계로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의 선서는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문화복지국장 김도년.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상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2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시정 질문(답변)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처인성 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 15억 5900만 원이 현상변경허가 지연 등으로 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용인할미산성 보호구역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가 보호구역 매입이 지연되어 이월 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으로 박물관․미술관에 2억 800만 원, 시계문학회를 비롯한 7건의 공모사업에 4790만 원, 문화원 문화학교운영 외 109건에 14억 9700만 원, 우리의 전통문화계승과 충효교육을 위하여 서원․향교 4개소에 1억 1200만 원을 민간이전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용인문화원, 용인예총, 반딧불이 문화학교 등 총 3개 단체의 운영비로 5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용인할미산성 발굴조사 외 3건의 사업은 집행 잔액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축소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5쪽 고발․고소 현황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주북리지석묘 주변 외 2건을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6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과 각종 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계문학회를 비롯한 7건의 공모사업에 4790만 원, 포은문화행사, 법화산 문화축제, 향교·서원 보조 등 352개 사업에 56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 전통사찰 보수사업,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 50개 사업에 8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98쪽∼99쪽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 및 출연금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100쪽 용인시 문화공연행사 개최현황으로 시민의 날 행사, 문화원, 기타 문화단체 주관 공연 등 총 2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1쪽∼104쪽 까지 1억 이상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과 시유지 현황, 산하단체 차량구입 및 보유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최근 3년간 사설미술관․박물관 지원현황으로 한국등잔박물관 외 6개소에 5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최근 3년간 문화재 관리로 51건에 33억 8000만 원을 들여 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3쪽 사업, 축제관련 용역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115쪽 기획공연 예산집행 현황으로 문화예술원 마루홀과 죽전야외음악당, 여성회관 등에서 17차례 공연으로 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5쪽 최근 3년간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은 찾아가는 음악회 등 총 84건에 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3쪽 최근 3년간 공연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마루홀과 죽전나무음악회의 기획공연으로 158회 28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1쪽∼169쪽까지는 오케스트라 연주경비와 악기수리로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용인600년기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600년기념사업은 전년도에 조례제정 후에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념사업분야와 홍보물디자인분야의 공모전을 각각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용인600년기념사업을 확정해서 2014년에 기념식 등 관련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7건, 37억 73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증인·배석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답변 대상자를 호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장님부터. 작년에 환수조치된 거 알고 계시죠? 196쪽에. 아니, 환수조치 말고 이거부터 악기 때문에 여쭐게요. 지금 악기수리를 3월 27일로 되어 있어요. 수리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김선희위원

몇 대 했습니까? 브릿지하고 휨발생이 돼서 수리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3대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10월 2일날 가보니까 또 망가져 있던데 그건 뭡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제가 봐서는 괜찮은 걸로 봤습니다.

김선희위원

악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환수조치 하프연주자에게 80만 원이 갔어요. 그래서 사실 운반비가 20만 원인데 잘못 계산이 됐든 어쨌든 환수조치가 됐습니다.

이게 한 건 입니까, 환수조치가?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한 건입니다.

김선희위원

더 못 보셨죠? 또 있는지 보셨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는 이것만 확인돼서 조치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 오셨을 때니까. 그 전이었으니까. 지금 이게 12월 22일 연주차 환수조치 됐던 거거든요. 작년이죠, 2011년 7월 27일 또 공연이 있었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상반기 정기연주회.

김선희위원

그때도 하프연주자에게 8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거 한번 살펴주시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까지 먼저 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600년 기념사업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8월달이 되면 600년을 맞이합니다. 용인지명탄생.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강남대학교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5개 사업에 35개의 사업이 발굴됐습니다. 발굴돼서 작년에 소요예산이 한 10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가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100억이 넘네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저희가 담당부서장을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가지고요. 저희가 3월달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추진하려면 100억이 넘는데 용인시 재정상 그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년 11월달인가 시정자문위원회에 보면 문화복지분과가 또 있습니다, 위원회에. 저희가 거기 상정을 해서 깊이 있는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토의를 많이 해서 저희가 봐도 104억을 14년도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운영을 해서 최대한 줄여서 6억, 7억 들여서 해보려고 안을 잡아서 다음주에 12월 6일 분과 소집도 했습니다. 분과소집을 하고 나서 내년에 2월달에 대략 안이 잡히면 정례의회 때 브리핑해 드릴 겁니다. 설명 드리고 나서 3월달에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안건상정을 해서 최종안을 잡아서 2013년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600년인 해가 2014년이잖아요? 그때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우선은 600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 것도 많이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기본이 큰 강당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는 강당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시청 앞에 역북2 근린공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토입매입이 80%가 됐는데 거기 공원에 기념탑도 세울 거고요. 늘상 하는 타입캡슐이라든지 광장도 만들어 놓고 우선 금년에는 기념사업 공모전도 하고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봤어요. 디자인이 아주 재미있게 잘 나왔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6일날 문화분과에 보고 드리고 내년도 2월달 의회월례회 때나 아니면 문화복지국 정책협의 할 때 최종 재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재가를 받아서 기념사업추진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 160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공연예산 집행현황이 있어요. 서울 및 성남인근 공연장의 예매율은 40%에서 50%인데 우리시 여성회관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예매율이 10%에서 20%로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유료공연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좋은데요. 다른 마을어린이회관이나 문예회관 같은 경우엔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보면 보통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향후 대응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못 해서 부족한데요. 내년에는 홍보 쪽에 주안을 두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화재단 관련 돼서 별도로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문화재단 죽전에 보면 이쪽은 보정동의 입구고요. 이게 다 우리 용인 것이 아니고 다 외부 거예요. 이게 죽전1동 주민센터인데 이게 다 성남 거예요, 성남. 여기는 죽전아울렛을 보니까 이것도 다 성남이에요. 또 농협하나로마트 맞은편에 보니까 이것도 성남아트센터. 그러면 용인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용인시에 포은아트홀이 개관이 됐는데 용인시 것은 없고 어떻게 성남에서 다 침투해서 성남 것이 다 걸려져 있는지... 제가 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홍보비에 문제가 있다. 왜, 이런 원인이 생겼느냐 했더니 홍보비에 문제가 있고 또 성남아트센터에서 죽전역에 걸어서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강력한 항의를 해서 철수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내가 성남하고 용인 거하고 홍보 관련 돼서 예산표를 받아봤더니 물론 성남아트센터하고 용인문화재단 아트홀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예산표 설명) 성남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도 마케팅홍보비, 공연계획 홍보비까지 잡혀 있는데 우리는 제로. 이래 가지고 우리 포은아트홀 내년도에 공연하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홍보비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예산문제도 있고요. 행정적으로 지도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잘 단속을 해야 되는데 출범을 올해 늦게 하다보니까 성남에서 먼저 선점을 했거든요. 저희가 성남아트센터 몇 번 방문했어요. 지금 수지구청하고 해서 누차 협의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개정이 되고요. 성남에서 이제 걸지 못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그렇고 포은아트홀이 개관이 됐는데 내년도에 홍보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재단 54억을 가지고 운영했는데요. 다음 주에 심의를 받을 거지만 금년에 110억 정도를 요구했다가 재정이 어렵다고 80억을 상정시켜 놨는데요. 거기서 홍보비 쪽에 주안을 두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개관식기념공연으로 레미제라블을 했는데 상당히 수익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거의 공연 때마다 만석이 되가지고 대성공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효율적으로 홍보비도 세워서 이왕 만들어진 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악기관리 누가 하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악기관리는 저희 담당과장이 총괄감독을 하지만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분이 주로... 단무장이 하지요. 조례상에는 단무장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무장이 하지요. 그러면 악기계, 악보계는 원칙적으로 따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악보는 별도로 해 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누가 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단무장이 다 관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단무장이 악보도 관리하랴, 악기도 관리하랴.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물론 거기에 총괄지휘는 지휘자분이 하시는 건데 저희 조례상으로는 실무자책임이 단무장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 원래 악기계, 악보계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인원보강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오케스트라 악기 연수가 몇 년이 되는지 아세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규정이 보통 8년이고요. 피아노종류만 9년, 10년, 11년 되고요. 북만 7년이고 나머지는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악기를 보니까 사용연한이 초과한 악기들도 꽤 많더라고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내년도 2013년도, 처음 구입한 것이 2005년도거든요. 내구연한이 8년이다 보니까 2013년, ‘14년도 돼야 폐기대상이 되는데요. 엊그저께 봐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폐기는 안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그러면 지휘자 선생님한테 좀...

추성인위원장

지휘자선생님?

남숙

박남숙위원

지휘자 선생님, 오케스트라 악기가 8년 연수인데 거의 다됐거든요? 악기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오케스트라 우리 악기가 다른 전국에서 보면 악기관리, 국립경기예고나 이런데 보면 악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8년 지나면 다 폐기시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악기를 보니까 악기상태가 연수는 지나고 연수 가까이 온 악기들도 있고 물론 새로 구입한 악기들도 있지만 보면 오히려 악기가 대부분 A급으로 그렇게 보여 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용연한이 다른 데는 8년 정도 되면 다 폐기처분해 버리는데 우리는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악기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건데?

오히려 사용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하는데 우리시는 폐기처분 안 하고 앞으로 더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정도까지 쓸 수 있다는 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악기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까?

악기마다 종류가 다르겠지만 그리고 악기구입을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악기를 지정해서 어디 회사 정해서 그러진 않죠?

그러면 시에서 조달청에 신청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거기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냥 들어가시네요.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런데 하계캠프나 동계캠프를 꼭 제주도 호텔에 가서 해야 됩니까?

호텔 사용료가 더 싸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5명의 연주자인데 보면 객원연주자가 보통 10명에서 20명씩 그렇게 연주하거든요, 정기연주나 이런 연주회에. 그러면 이게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아니죠, 객원연주자가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자체가 순수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우리는 못 보는 거죠. 왜냐 하면 돈을 주고 와서 데려다 쓰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르쳐서 연주를 해야 되는 게 공연인데. 정기연주 아닙니까, 그게? 다른 데서 사와가지고 오면 정기연주가 안 되는 거죠. 그건 그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연주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객원 1인당 20만 원씩 지출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번에 포은아트홀 개관식 할 때도 보니까 삼군군악대가 와서 연주를 했는데 거기에 금관악기 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같이 하면 안 되냐 이거죠. 그러면 경비가 상당히 절약될 텐데.

삼군군악대가 그렇게 시원찮은 것으로 생각되세요?

고교밴드부가 몇 개 정도 돼요?

아니,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 고교. 고등학교만.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학교 가려고 많이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군군악대 다음에는 육군 이군군악대, 삼군군악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육해공군 말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모집해서 어렵게 들어가고 대학교 다니다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실력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음대 다니다가 군악대 들어가는 친구가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제 생각인데 객원연주자가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시립오케스트라에서 배운 학생들이 공연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연습을 하고 동계훈련을 가서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연주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지, 잘 부는 사람들 사다가 불면 나머지는 안 불고 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못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이렇게이렇게 했다는 것을 정기연주 때 보여주는 게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객원연주자가 정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쓰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정 필요한 데 한두 군데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20명씩 불러다가 쓰면... 65명 중 20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3분의 1이 객원연주자인데. ‘이건 순수한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한번 알아볼 거예요. 호텔료로 해서 제주도가 더 싸다고 하니까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하고 안 맞으면 그때는 예산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지휘자 선생님이 여기 서계시니까 질의할게요. 아까 박남숙 위원님께서 악기를 폐기한다고 하는 말씀은 조금... 어디서 폐기하는지는 저도 알아보겠는데 악기는 쓰기 나름입니다. 물론 지휘자 선생님이 잘 다루기도 하셨지만 불만이 있으셨다고 생각해요. 악기보관실에 환기구가 없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악기환기구 설치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164쪽에 환기구 설치를 문화재단 직원이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만족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 작년 행감 때 보니까 곰팡이도 보였고. 그렇죠? 같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악기 상태가 좋은 것은 악기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유감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 금관악기가 예전에 대학교 가기가 쉬워서 금관악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것은 악기하시는 분들한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166쪽에, 지금 지휘자 선생님은 안 가지고 계신데, 콘트라베이스 케이스가 있잖아요. 콘트라베이스 케이스 4대를 구입하셔서 항공편에 쓰기 위해서 구입하셨으니까 항공편을 언제 사용했느냐 그랬더니 동계캠프에 가셨더라고요, 올 1월달에. 그런데 이 3명은 단원입니까? 누가 간 겁니까?

단원입니까?

여기 비상임단원으로 되어 있지요?

비상임단원 여기 베이스는 2명밖에 없는데요?

4명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비상임단원 자료 좀 주세요. 악기별 분포. 그러면 4명으로 알고... 그런데 3명이 가서 지금 항공으로 옮기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기보관실 환기창은 됐고. 비상임단원하고 객원이 왜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아, 이 전에 아까 정창진 위원님이 ‘객원을 왜 많이 쓰느냐’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객원비가 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까?

그러면 30만 원 준 적은요? 30만 원은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자료가 있어요. 30만 원 지급한 것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작년 2011년 상반기 정기연주회 지급내역 중에 전부 3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연주횟수, 연습비라는 것은 사실은 따로 책정되지 않으면 연주비는 연주비고, 연습비는 따로 책정해서 플러스해서 주는 경우는 있어도 연주비를 갑자기 그냥 알아서 연습을 2번 했으니까 10만 원 더해서 30만 원 줬다 이건 맞지 않아요. 저는 40만 원, 50만 원 더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많이 줘도 되죠. 주는 게 좋죠. 그렇지만 찾아가는 음악회 15만 원, 정기연주회 20만 원, 여기 정기연주회는 30만 원. 그러니까 정기연주회에 연습을 안 했다는 얘기죠, 20만 원 줄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들어서 말씀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아니, 지금은 그렇게 기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다른 질문 또 할게요.

제가 비상임 단원으로 되어 있는 비상임 단원의 현황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비상임 단원하고 객원단원을... 아까 정창진 위원님이 객원단원 몇 퍼센트를 쓰신다고 했는데 객원단원의 이름을 보면 공교롭게도 전공하고 연주하는 악기하고 비상임 단원하고 객원으로 돈이... 비상임 단원은 연주 때마다 2만 원 지급하죠, 우리시에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여기 같은 인물이 객원단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비상임 단원 현황이 2012년 3월 14일 현재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주했던 객원료 지급내역에 보면 비상임 단원 현황에 있는 학생이, 비상임 단원이 객원 연주료 받는 단원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동명이인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 하면 악기도 같아요. 누구라고 제가 지명은 못 하겠습니다, 신상에 대한 것이니까.

아니요, 그럴 수 있다는 예상적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름을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려서 악기별로 몇 분이 있어요, 단원 중에. 객원으로 따로 지급된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악보실에 보면 B4용지가 56박스가 있어요. 그거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56박스를 요청하신 건가요, 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과장님 56박스는 발 들여놓을 틈도 없을 정도로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56박스, B4입니다. A4가 아니고. 악보가 물론 크니까 B4를 쓰는데 B4 56박스가 어느 정도 쓰인다고 생각하세요? 아, 지휘자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많이 복사를 합니까, 이 정도로?

56박스가요?

56박스면... 1박스당 몇 장이죠, B4용지가?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2500매죠.

김선희위원

2500매에 56박스 곱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이. 어쨌든 곱해 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그걸 내년 2월, 3월까지... 오늘이 12월 28일인데 내년 2월, 3월까지 다 복사하실 거다?

과장님, 꼭 이건 예산 관계입니다. 물론 꼭 악보를 복사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복사를 해야 되죠. 저도 다 해 봐서 아는데, 그렇지만 이건 미리, 미리 갖다 쌓아놓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너무 심해요, 이건. 2500 곱하기 56박스 한번 해 보십시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객원단원수가 제가 보기에는 많았는데 여기에는 19명 쓴 것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시민의 날 연주했던 것, 19명 쓰신 것 맞아요?

그때 시민의 날은 정기연주회가 아닌데 20만 원 지급됐습니다. 특별연주인가, 어쨌든. 그날은 모든 악기별로 피아노, 바이올린까지 똑같이 20만 원 지급됐어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도요. 그다음에 악기수리는 구입한 곳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입한 곳 말고 다른 곳에서 합니까? 악기수리.

아니, 왜냐 하면 악기를 구입한 곳에서... 아까 조달청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 조달청 이외에서 구입한 적도 있으세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조달청에서만 하신다는 것은 좀 틀린 것 같고요. 횟수가 오래 됐으면 따로 구입한 곳을 찾아서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악기수리가 보증기간 비슷하게 어느 정도... 거기서 수리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1, 2년 정도는 산 곳에 가서 수리를 맡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수리 문제도... 아까 더블베이스가 굉장히 심하게 망가져 있었는데 3월 27일날 수리가 됐다고 여기 수리내역에는 되어 있고, 10월 2일에는 굉장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것 어떤 상황인지, 어떤 악기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것 좀 다시 한 번 행감 내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객원 연주료가 각기 다른 것, 그것도 다시 한 번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관악기의 실효성이 없다 그러셨죠? 기억나시죠? 금관악기 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건 아니고, 제가 나중에 질문할 것을 벌써 답을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또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절대 악기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지휘자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말 유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했는데 도저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암에 있는 학생들에게 악기를 해 주게 하려면 유출도 해야 되면 그건 얘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악기유출에 대해서... 왜냐 하면 이게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정말 어려우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금관악기 구입이 많은 예산을 해서 구입을 했으면 구입하기 이전에 왜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것을 따져서 앞으로 이 악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휘자 선생님 나름대로 짜져 있어서 구입하셨으면 지휘자 선생님 역량이나 열정을 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호른, 500만 원 상당하는 호른이 싼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기초적으로 시작할 때 호른의 값이 5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출도 시키고 어떤 학생의... 좋죠, 우리 용인에 있는 학생들이 쓰는 거야 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거기에 맞게 활용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아까 악기 10년 더 쓰신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어폐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볼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보에다모레는 누가 주로 썼습니까?

단원들이라니요?

오보에 단원이 비상임 단원 말씀하시는 거죠?

오보에 단원이...

네, 1명 있는데 지금 몇 학년입니까?

중학교 2학년이 오보에다모레를 한다고요? 오보에 말고 오보에다모레요.

알겠습니다. 오보에다모레라는 악기가 도태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보에다모레는 오케스트라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끔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건 오보에 전공자가 따로 오보에를 갖고 옆에서 오보에다모레를 같이 연습하거나 특정적인 음악을 솔로로 할 때 쓸 거예요. 요즘은 그래요. 오케스트라에서 오보에다모레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자꾸 정창진 위원님 말씀드리는데 객원을 쓸데없이 오보에다모레 객원을 쓴 적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보에다모레가 좀 많이 낡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겉에만 보기에. 그리고 여기 악기현황에 보면 이 악기 사진에 보면 오모에다모레 아니에요. 그냥 오보에 사진 갖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악기 현황을 제출하실 때는 현재 모습, 현재 우리가 진짜 갖고 있는 실제 악기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물론 오보에를 전공하면 오보에다모레도 같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왜 쓰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보에 전공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지휘자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오보에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구입하는 것이지 그걸 굳이 시립오케스트라에서, 그것도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오보에다모레를 구입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잉글리시호른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요. 뭐냐 하면 오보에다모레라는 것이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쓰임이 많으면 물론 몇 개를 사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샀다는 것은 좀... 왜 샀냐가 아니라 잘 관리 좀 하시고 특정적인 곳에만 사용하지 말고 진짜 진정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금관악기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금관악기가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은 너무 애물단지라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저한테.

약간 책임 없으신 말씀이시죠. 애물단지라니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면 고민하시고 왜 애물단지가 됐는지에 대한 것도 책임을 통감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 12월 22일 정기연주회 때 정기연주회라는 것이 조금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개그콘서트 비슷하게... 물론 개그콘서트도 들어가도 되기는 한데 정서가 약간 좀 굉장히 막 어수선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콘셉트세요?

작년 정기연주회 했던 콘셉트.

아니요, 작년 22일날. 11년 12월 22일 정기연주회.

아니요, 학생들 나와서 멘트 시킨 것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중간에 나와서 학생들이 멘트를 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그냥 콘셉트냐고 여쭌 거예요.

잠깐만요. 과장님, 12월 22일 녹화테이프 있습니까? 팀장님, 있어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정기연주회 테이프 없으시죠? 보관한 것 있죠? 테이프 있지요? 그거 확인하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것 다 체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 본 것을 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악보실 문제, 악기문제 이런 것들을 잘 좀 다뤄 주시고요. 그리고 숫자에 민감하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겁니다. 시의 예산으로 쓰여진 것이고 또 모든 청소년들의 문화향유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용인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같이, 정말 여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다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가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중간역할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학부모들한테 잘못 얘기하셔서 엉뚱하게 오해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앞에서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그걸 뒤에서는 언제 그랬더냐 이러지 마시고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는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휘자님, 자리 가셔도 괜찮아요. 과장님, 감사보고서 133부터 해서 저희가 2010년부터 공연한 것에 대한 감사자료가 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는데, 공연 일정과 공연에 대한 것은 어디서 선정을 하고 기획을 하나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전에 2010년도, 그러니까 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재단에서...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네, 금년부터는 재단이 3월에 출범돼서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것은 재단에서 했나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공연 주체 있지요? 공연하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기획사요?

성환

정성환위원

네, 공연 주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기획공연을 어떤 콘셉트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몇 군데 기획사를 불러서 견적도 받아보고 협의를 보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지역별이나 아니면 연령대별로 해서 용인시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1년 것을 기획하실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연간계획도 세우지만 기획공연 같은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많이 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공연이 유료하고 무료가 있나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기획공연 같은 실내에서 하는 것은... 전에 여성회관 같은 것은 예전부터 했지만 마루홀은 2010년도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공연은 유료가 되지만 실외, 바깥에서 하는 것은 다 무료라고 보셔야죠.

성환

정성환위원

보조금 소요경비 있잖아요. 지원금을 해 주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산출하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가 그 부분도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늘 전년도 것을 보고 참고로 하고, 또 현지행사 할 때 꼭 나가서 보고 그것을 산출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여기에 입장수입이 있고 수입금액이 있어요. 구입금액은 전부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무료공연 같은 경우는 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유료공연을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서에 보면 수입금액 난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에듀콘서트라는 데서 페페의 꿈이라는 공연을 했어요. 9일 동안 해서 2012년 1월 6일부터 15일까지 공연을 했는데, 전석을 5천 원씩 판매를 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한 것이 4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입장수입이 16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입금 난에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지요? 마이너스 이게 올라와야 되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유료공연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원하는 지원기준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시기에 ‘참 어떻게 우리가 선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그전에도 늘 이 부분이 문제인데 사실 기획공연을 기획해 보면 특별히 어디 고시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2007년도에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거 가지고 하도 논란이 많아서 사실 기준안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마 도저히 만들지 못해서 현재까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예를 든 공연 같은 경우에 4천만 원을 지원하고 160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공연일수나 이런 것을 해서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는 것에 대한 것도 기획을 해서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한테 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에 미달한다면 이런 공연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자분들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문화예술 쪽에는 기준이나 지원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요, 저희가. 그러면 정말 그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어떤 연령대에 준해서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무작위 공연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료공연이나 유료공연이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공연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지원을 하고 무책임하게 수익이 안 났는지 났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 해에 똑같은 지원을 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병폐를 막으려면 우리가 예산이 재정상태가 좋아질 때까지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공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행사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기존에 모니터링을 한 통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해마다 연이어져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점, 인원이 몇 명이 관람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공연은 횟수로 해서 수익을 어떤 식으로 낸다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부터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2012년도까지는 늘상 저희가 이런 문화예술공연비를 전년 대비해서 계속 그냥 20%, 30% 똑같이 해 왔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틀을 확 바꿔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희가 모든 사업을 웬만하면 다 공모사업으로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 예술단체가 예총에 등록된 단체가 89개 단체인데 늘상 보면 매번 똑같이 10년 동안 계속 돈 따먹듯이 조금씩 줘서, 600만 원, 700만 원,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없애버리고 내년부터는 아예 전부 다 재단에다가 공모사업예산을 세워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5천만 원 세워서 공모사업 해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예산이 덜 새게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가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기준을 바꾸신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기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전 의원님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걸 일괄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해서. 용인시에도 관리하는 문화재가 많이 있으시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다는 못 돌아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문화재라고 용인시가 놔둔 것은 용인시의 어떤 자랑거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일관성 없게 안내판이나 소개를 하는 문구라든지 이런 안내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사를 하셔서 용인시 디자인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하고 협의하셔서 일제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건 그전에는 우후죽순 안 맞았는데 전년도부터 문화예총에서 시안이 나왔습니다. 시안이 나와서 앞으로 2, 3년 동안 저희가 투입을 해서 싹 정비할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건 국도비나 이런 것을 같이 지원을 받는 것은 없나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이건 시비 가지고 해야죠.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비를 해 주십시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2년 정도면 다 정비될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문화예술과장과 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과 과장은 용인시의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시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가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자료집이에요. 본 위원은 기흥구의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분통이 터져요. 미칠 것 같아요. 기흥구 구민들한테 죄스러워서 왜 내가 세비를 받나 싶어요. 문화예술의 천문학적 예산이 전부다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수지에 65%. 처인구에 30%도 안 돼요. 기흥구? 10%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 죽전야외음악당, 포은아트홀. 기흥구 주민들이 세금 덜 냅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더 많이 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왜 문화혜택을 못 받아요? 세금감면 해 주실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흥구 지역이 문화나 체육시설이 사실상 다른 2개구보다 엄청 부족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34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33년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80년도에 용인시 인구가 얼마였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한...

기준

김기준위원

10만 안 됐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10만 안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 8만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93만이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동안 30년이 넘게끔 문화행정의 중심이 처인구에 있다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지와 기흥의 인구가 처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왜 기흥에는 한 군데도 안 지었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옛날에는 극장이 용인시 전체에 하나밖에 없을 때 그 공연을 하나 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예약을 하고 달려갑니다. 지금은 아주 인구밀집형으로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를 타고 한 지역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포은아트홀 같은 큰 명작을 공연할 때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천문학적 용인시 예산이 수지에서 여성회관, 1km도 안 되는 포은아트홀, 또 그 옆에 1km도 안 되는 죽전야외음악당에 1년에 158회 이상 되는 행사가 모두 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인구의 기흥 구민들이나 처인구 구민들은 바보예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인구증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문화체육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됐던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도 아마 그렇게 짜여졌겠죠. 국장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서울만 한 땅덩어리의 용인시에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기흥입니다. 37만, 8만. 기흥구 구민들과 처인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가 수지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기형적으로 도시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공감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해결할 문제지만 당장은 사실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기흥지역에. 그래서 시의 책임 있는 국장으로서 그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협소한 공간이지만 기흥구청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동백지구의 동백호수공원. 물론 야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내공연은 현재로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 같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사실 시장들이 5년마다 바뀌더라도 올바른 정책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에요, 과장이나. 원래 포은아트홀 같은 경우에도 기흥에 우리나라 최고의 야외음악당에 잡혀있던 예산들이라고. 그런데 수지로 가져갔어요.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하고... 실제 여성회관 지었던 본연의 목적을 위배하고 있어요. 실제 여성회관은 시민예식장 역할을 못 하는... 용인시에서 여성회관은 시민예식장이나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고, 그 공연은 기흥이건 처인이건 다른 데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동백지구 같은 경우도 인구 6만 이상의 거대인구가 사는 집결지예요. 지금도 유휴지들이 LH공사에 있다고. 진작 그런 데들을 사가지고 지역균형을 가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의 시장이 누가 바뀌더라도 용인의 균형적 발전, 10년, 20년에 걸쳐서 동서발전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각 구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균등하게 배분하고, 남녀 여성만 성비 비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 구별로 똑같이 배분해야죠.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동백지구의 LH공사의 유휴지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라도 우리 용인이라는 서울과 같은 큰 면적의 중심에 있는 기흥에 문화예술의 기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하시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술공연을 집중시키지 마세요. 다른 시민들한테 차라리 품으로 돌려주고 좀 균형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흥 같은 경우에는 만골근린공원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동백의 야외음악당. 사실 시설이나 음향 같은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주시고, 정말 LH공사하고 협의하셔서 남는 유휴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각 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또한.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김기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수지여성회관이 있고 동부여성회관도 건립하지요? 본위원이 ‘그러면 기흥은 기흥구여성회관도 지어라’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겨울에 12월 달에 공연을 하면 할 데가 없으니까 구청 마당에서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 기흥구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설립되잖아요? 그래서 공연장을 거기에 좀 넣으면 어떠냐, 그런 제안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상 노인회관은 그렇다 하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기흥구는 전혀 공간이 추운날 마당이 실외에는 할 때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으로 질책 받았는데 그건 당연히 앞으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노인복지회관 혹시 지을 때 소공연장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안을 해 보시고요,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짓는 것도...... 그렇다고 언제 지어요, 언제? 별도로 어떤 공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16쪽 누리전통문화보전에서 전통놀이복원, 시민향토애 고취에 대한 예산이 나갔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19쪽에 백암지역 문화제발굴보전위원회에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누리전통문화보전에서 한 일은 무엇이고 똑같은 백중맞이 전통놀이체험 및 재현한마당인데 맞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뭘 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누리전통에서는 잊혀져 가는 문화를 계속 해 왔습니다. 백중문화제 같은 경우는 그런식으로 계속 해 왔고요. 16쪽에 있는 백중맞이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11월 7일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추경을 세워서. 공모사업해서 양지향교에서는 옛날 백중날에 보면 일 끝나고 어르신들 먹고 노는 놀이문화거든요. 그런 재현하는 한마당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똑같은 백중문화에 대한 걸 가지고 하는데.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이번 백중맞이는 콘셉트가 틀립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양지향교에서 매년 누리전통으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공모사업으로 700만 원 들여서 백중을... 옛날부터 원삼, 백암 쪽에는 백중문화제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하지만. 잊혀져 가는 문화를 다시 한 번 되살리려고 해 본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용인에 백중문화제 좋은 거고 오래전에 30년 전에 끝났어요, 그전에 했었는데. 좋은데 다른 데 시·군에 백중문화제 예산이 500만 원 넘는 데가 우리시 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공모 하셨다는데 얼마나 공모가 들어왔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일곱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했는데 금년에 홍보가 덜 돼서 군데 들어와서 제가...

봉환

설봉환위원

홍보도 안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홈페이지 홍보도 다 했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백중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계승하는 건 좋지만 예산낭비에 있어서 예산을 짤 때에 복합적으로 구상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63쪽 좀 봐 주세요. 한채민씨가 연주하기로 했는데 못해서 환수조치를 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김예슬 명으로 김예슬이가 연주를 했는데 연주비 지급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모르고 지급했다가 나중에 환수시킨 거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누구한테 지급을 했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 돈은 받는 사람한테요.

봉환

설봉환위원

연주한 사람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그럼 그 연주를 한 사람한테 거기에 상당하는 연주비를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닙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저희가 연주할 때 기부행사식이 많다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봐야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상임, 비상임단이 아니다보니까 줄 수가 없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비상임단은 안줘도 되는 거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비상임이라면 사람이 바뀌었으면 저희가 위촉된 단원이니까 주지만 그 사람이 위촉된 단원이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연주하다보니까 줄 수가 없는 거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항의 받은 건 없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담당 과장한테는 항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문의가 왔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금년에도 연주회가 있고요. 12월 달에 살펴볼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67쪽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비에 관한 것입니다. 초청은 어디로 옵니까? 오케스트라에 연주해 달라고 오는 것은 초청을 할 것 아닙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음악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예, 찾아가는 음악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은 받아서 문예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짓고요. 그 외에도 군부대라든지 시설 쪽에서 많이 요청이 오는데 다 수용은 못하고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혹시 초청한데서 비용을 주는 경우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전혀 안 받습니다. 지침에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전혀 받지 않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연주비는 시비 예산에 맞춰서 초청 온 곳을 정해서 거기 예산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어찌됐던 본 위원 생각은 지역여론이 그래도 용인시에 시립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하는데 보다 더 연주를 보고 싶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려운 곳이라든지,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단체, 이런 곳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좋은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보여 줄 의향은 없으세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지원은 가는데 이 친구들이 성인단원이 아니고 학생들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연구를 좀 하세요. 꼭 큰 행사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곳에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음 지휘자님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지금 단원 중에 거주자 분포도가 구별로 몇 명,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행감에서도 제가 공식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모셔서 여쭤 본 사항이 있지요?

그러면 처인구에 6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단원들을?

그러면 우리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에 단원으로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합니까?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만 심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편중에 처인구에 홍보가 덜돼서 자질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휘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결과적으로 수지, 기흥 쪽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34명, 22명의 56명이라는 단원들이 있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지만 처인구에는 지금 지휘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6명 아니었습니까, 작년에도 6명 아니었어요?

지금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인구에 있는 분들도 잘 발굴해서 이 단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음악가로 성장시켜야 될 그런 책임도 있어요, 지휘자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세요?

처인구 쪽에도... 물론 공이 다 똑같이 우수한 학생을 지역에 관계없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34명과 22명에 56명이나 되는 돼서 처인구에 6명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홍보를 해서라도 좋은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몫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아까 시민의 날 9월 25일날에 했던 것은 15만 원 지급했던 것 착각해서 20만 원입니다. 13명을 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원이 13명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왜냐하면 청구서를 작성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한 단원마다 청구서를 발행하시잖아요? 지휘자님은 앉으셔도 됩니다. 청구서를 발행할 때 왜 악기를 다 넣지 않습니까? 무조건 연주했다고 하면 구별이 안가요. 여기 지금 한채민 씨한테만 하프연주해서 청구서를 만드셨던데 앞으로는 악기를 구별해서 누구는 호른, 누구는 트럼펫 이렇게 악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프 연주비에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청구서를 작성할 때 여기에 정기연주회 무슨 연주비를 지급으로 청구하오니 할 때 무슨 연주비냐 연주비만 하지 말고 악기를 꼭 명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봉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163쪽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아마 파악을 덜 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하프연주를 했습니다. 원래 한채민이라는 연주자가 그전에도 했었고, 7월달에도 했었고, 12월달에도 올린 겁니다. 그런데 한채민으로 올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청구서처럼 ‘한채민이 연주하오니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연주비지급을. 그런데 비상임단원도 아니고 객원을 쓸 때에는 누가 오는지 우리 지휘자님이나 단무장이 모르면 안 되지요. 어떻게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아까 80만 원이 지급된 것은 연주비가 아닙니다. 연주비는 20만 원이고 운반비를 6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그게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환수조치입니다. 조치가 시작된 것은 그것부터예요. 그런데 연주비가 20만 원이고 운반비도 20만 원인데 60만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지적사항입니다. 왜 거기다 60만 원으로 올립니까, 운반비를. 운반비는 20만 원입니다. 운반비 영수증 다 제가 여기 받았어요. 그거는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연주비를 한채민 씨한테 주다보니까 연주는 김예슬 씨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채민 씨 통장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80만 원이. 그래서 환수조치하려다보니까 원래 한채민 씨한테 해야 하는데 한채민 씨가 그날 연주를 안 했어요. 한채민 씨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김예슬 연주자로 바뀌어서 연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급이 되는데 청구서가 들어가고 여기 지급계좌번호가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연주하지 않은 사람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지휘자선생님도 실수로 어떻게 있었던 간에 분명하게 이거는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또 하나 이거는 163쪽에 나온 한 페이지는 12월 22일날 연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해 작년 2011년 7월 27일 상반기 연주에도 한채민한테 8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다시 봐서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나간 것은 환수시켜야겠지요.

김선희위원

이게 시민의 혈세, 혈세, 얘기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1만 원, 2만 원 적다. 20만 원, 60만 원 정도야 뭐...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연주비가 2009년도에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10만 원을 주고 다른 악기는 20만 원을 지급했더라고요, 2009년도에. 그런데 2011년도에도 20만 원, 2012년에도 20만 원인데 2011년에 한 번만 30만 원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악기 별로 달랐어요. 현 파트가 좀 적습니다. 관이 좀 많아요. 관이 반 정도 적은데 언제부터인가 똑같이 지급이 됐어요. 저는 2009년도에도 2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이걸 상향조정 해주셔야 연주자들도 좋은 연주자들이 올 겁니다. 상향조정해 주시고, 투명하게 정말 그 연주자가 와서 연주를 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채민 씨도 참 곤란하실 거예요. 연주도 했었고 자기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투명하게, 누가 누구한테 얼마가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하되, 2009년부터 20만 원이었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그리고 아까 정창진 위원님 말씀대로 객원단원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지적하는데요. 객원단원 이름하고 비상임단원 이름이 겹치는 부분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거 겹친 부분, 또 7월 달에 80만 원 한채민 씨에게 지급된 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하나 더,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악기, 악보대여는 하지 않습니까? 대여 말은 못 들어 보셨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악보는 대여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선희위원

지휘자님, 한 번만 더 대신.

아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4만장이에요, B4용지가. 만장도 아니고 14만장을 예산을 내년 1월, 3월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돼요. 그거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악보도 복사해서 누구한테 주지 않고서는 그렇게 악보를 복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단원이 몇 명이고 악보가 어떤 건데 14만장을 복사해서 지금 다 소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진짜 중요한 연주를 할 때 악보는 다른 데도 대여도 해서도 씁니다. 악보는. 그래서 명시가 찍혀 있는 것이에요.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라고 딱 지장처럼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데도 유출도 안 되고 빌려줄 때는 꼭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냥 빌려주는 적은 없습니다. 그냥 나간 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서, 우려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그냥 대여가 되지 않도록. 악기, 악보 정도의 대여는 수순을 밟아서 대여를 해줄 경우에는 분명한 그런 대가도 충분하게 정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만 나오셨으니까 악기, 악보 대여한 적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유출된 겁니까, 악보가? 밖에서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라고 지장이 찍힌 걸 본 건데 누가 불법을 복사해서 가져 간 거네요?

그러면 지장을 찍어 놓지 않고, 또 괜히 시간만 길어지는데 저작권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장을 안 찍어 놓습니까?

저작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제가 합해서 얘기하다보니까 저작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지장을 찍을 때는 유출이 됐다는 거지요. 제가 봤어요. 지장이 찍은 게 나갔어요. 그러면 나갈 때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악보에 지장을 찍어서 내보내지 않고 그럼 누가 지장을 찍어서 복사해서...

빌려준 적 없으시다고 간곡히 강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조사해 보는 수밖에 없고, 그건 알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빌려줬다, 빌려주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것만 갖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것만 알아주시고 저는 지휘자분의 역량, 열정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살려서 같이 나가고 하는 것뿐이지 제가 시의 예산을 갖고 다루는 문제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 것이 아니려니 하고 내 것이 아니니까 쉽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정 단원들을 생각해서 설봉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숨은 재주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백암이나 처인구 쪽에도 많습니다.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까 금관악기 애물단지라고 보셨듯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80만 원, 이미 내역 나간 거 환수조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냥 넘어 가지 않아야 합니다. 한채민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건 바로 나가야 합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뭐냐면 80만 원 내에 연주비가 20만 원이고 운반비가 6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운반비는 20만 원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40만 원이 더 간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더 주고는 싶지만 아직까지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반비에 60만 원은 진짜 20만 원 횡령 아니고 뭡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떻게 된 사정인지 정확하게 단원마다 명시해서 청구서에 악기별로 첼로 얼마, 첼로 누구 청구합니다. 이렇게 악기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프만 넣었어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휘자 선생님. 아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지난번 연주 때 운반비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때 20만 원을 주시고 60만 원을 줬다는데 40만 원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20만 원 공금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운반비 30만 원 영수증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견적서?

그러면 그거 저한테 나중에 갖다줘보세요. 20만 원이냐 30만 원이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된 것 같아서.

결국은 두 번이니까 20만 원의 갭이 생겨서 그러신 것 같아요. 나는 아까 20만 원인지 40만 원인지 문제가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그러면 결국은 운반하는 그분이 20만 원짜리 영수증을 끊어주고 30만 원짜리 견적서를 주고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그 연주자가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면서 3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에 끊은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연주자가 10만 원을 별도로 자기가 챙긴 거네요?

연주자가 챙긴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지휘자 선생님 이거 큰일날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하프운반비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 팀장이었던 이기옥 팀장 지금 부를 수 있을까요?

추성인위원장

예.

김선희위원

요청합니다. 증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증인이 오면 다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오셔가지고 저하고 한번 얘기한 적 있지요? 행사에 대해서.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창진

정창진위원

사업추진 효과 및 문제점이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달라야 되는데, 행사마다. 내용을 다 똑같이 해 놓고 향후에도 다 비슷한 내용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그리고 사진하고 그런 거 자료로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사진 찍었습니까, 행사장 가서?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저희가 다 찍죠. 그리고 또 정산보고도 다 첨부가 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인원수요, 관람객이나 참석인원이 다 수요충족이에요. 행사마다 몇 명이 참석해야 수요가 충족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써놓으셔서.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행사성격마다 달라가지고요.

창진

정창진위원

인원을 좀 써놔야 되는 건데 안 써놓으셔서. 아까 정성환 위원이 질문했을 때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으로 모든 행사를 넘겨서 거기서 행사를 치른다고 하신 거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내년예산에 그렇게 세웠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세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총 같은 협회가 8개 협회가 있는데 거기 협회 특성에 맞게, 만약에 음악협회다 하면 신춘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런 협회에 걸맞게 메이저급으로 한두 개씩하지 나머지는 전체 저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공모사업해서... 저희가 지금 예술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등록 안 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은 보통 돈은 300에서 600 들어가는데 그 정도면 제가 봐도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진행이 됐다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 내용 매년 보면 문학의 밤이니 신년음악회, 송년음악회 이런 행사 있잖아요. 그 자체의 효과가 그렇게 있나요? 여기 내용 보면 아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들끼리 축제하는 것 같던데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변화를 주려고 여태까지 예총 생기고서부터 보면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행사를 해 오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틀을 바꾸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창진

정창진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오케스트라 동․하계 훈련비 있잖아요. 제주도 갔던 것. 며칠 갔었던 것하고 비용 쓴 것 있잖아요. 그걸 한번 뭐에 썼는지 자료 좀 예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참고하게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창진

정창진위원

그것 좀 예산심사 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예술단 단원들이 다 비상임 단원이다 보니까 사실 급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저희들도 가는 이유가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그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증인 올 때까지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지적되는데 행정사무감사 한번 하고 5년 써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지적을 해도 하나도 변경되는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늘도 같은 사항들이에요, 전부 다. 타인들은 그럽니다. 저희 과의 모든 행감자료를 보고 왜 똑같은 것을 받아서 괜히 길게 만들고 가느냐. 다른 과도 이런 게 있지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주 대폭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문화예술과 문화공연 자체가 변경되지 않으면 해마다 위원들이 다 혈압이 올라가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모든 공연이나 행사하고 나서 거기 팀장이나 실무관들이 오시죠? 과장님도 오실 때 있지만. 사후에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평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민간이전행사보조금 나간 것은 저희 자체 평가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은 저쪽 재정법무과에서 총괄해서 평가를 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사후평가를 받습니까?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정산보고와 동시에 평가를 하고요.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무엇이 바뀌어졌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시정사항이 대동소이 하지만 바로바로 나오는 즉시 제가 문서통보를 해서 시정 시킵니다.

추성인위원장

시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행감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시정된 것이 안 된 것보다 훨씬 작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정말 앞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셔야 되고요. 아까 정성환 위원 말씀하시듯이 기본매뉴얼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기본적인 기준안이 없으면 공연예술 엉망되고 지금 우리시는 비상시기입니다. 비상시기인데, 공연관계를 한번 보면. 지휘자 선생님 잠깐만요. 우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0월 2일날 김선희 위원하고 같이 허락도 받지 않고 그곳에 갔다고 해서 두 달을 제가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도 어린이집 같은 데 현황 알아볼 때 작년에 우리가 행감 하다가 덮어놓고 그대로 내려갔다 왔습니다. 행감 중에 했으면 정말 미리 자료를 요청하고 미리 연락하고 가는 게 맞아요. 저희는 행감이 아니었고 행감을 앞두고 좀 정상화된 상태에서 가자는 의미에서 갔었거든요. 잘못된 것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아까 악기보관 얘기 나왔지요? 악기보관실하고 지휘자 선생님 사무실이 밑에 물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죠? 그전에 정화조로 썼던 곳.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 집안의 창고도 정화조 위에 안 세웁니다. 그것은 몇 년 됐습니까, 그렇게 한 지가? 악기보관실 그렇게 해 놓은 지가.

그런데 그거 시정해 달라고 한번 우리 문화예술과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물이 안 흐르고 말짱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제가 그날 방법론도 들어갔죠. 반대쪽 무대쪽을 막고 그쪽을 트면 같은 효과가 오거든요. 그걸 왜 아직 안 했을까, 도와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환기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옮겨야 거기에서 일하시는 지휘자님이나 단무장님이나 쾌적한 데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사무실에서. 그래서 제가 그 두 곳은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문화재단에서 공구상 하나 가지고 와서 그냥 환기통만 하고 끝났다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런 것에? 악기들이 편안하고 숨 잘 쉰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나아졌겠죠. 그런데 완벽하게 가자는 얘기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재단하고 협의해서 바로 행감 끝난 다음 달 초에 그쪽 연습실을 줄여서 더 넓게 만들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연습실을 줄이는 게 아니고 지금 그쪽을 넓혀서 연습실로 들어가면 돼요, 그쪽이요. 그리고 반대쪽에 쾌적한 쪽으로 해 주면 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은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고. 그렇게 쾌적하면 금관악기... 지금은 따로 보관 안 하십니까? 그때 제가 갔을 때 금관악기는 그쪽이 환경이 열악해서 지휘자 선생님 사무실에 따로 두는 거다, 그렇게 따로 두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옮겨갔습니까?

그쪽으로 갔습니까?

정렬돼서 다 됐습니까? 이제 가보려고 해도 또 말씀드리고 연락하고 날짜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안 갑니다. 그냥 갑니다. 저희들도 한가한 상태는 아니고, 또 상태를 보려면 언제를 보여줘도 괜찮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시정해 드려야 할 부분은 시정해가며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금관악기 산 지가 2009년도에 샀지요, 저희가?

몇 개 샀지요, 그때?

한꺼번에 5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용지물 비슷하게 됐는데 살 때의 의지는 어떤 의지로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금관악기를 다 산 거죠?

금관악기 부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시 앞날에 금관악기 쓸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금관악기가 문제가 자꾸 되는 이유가 비싼 돈을 주고 없는 돈에 사놨는데 활용도가 높지 않으면 우리가 처분해도 되지 않겠나, 우리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쓸 사람 없어서 전전긍긍하시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처리해 가셔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몇 가지... 그리고 아까 악기 중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악기수리 상태가 이제는 아주 좋았다고. 수리상태도 그전에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제가 본 더블베이스의 경우 구멍이 나 있었죠?

그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느 뾰족한 데 넘어져서 구멍이 난 줄 알았는데, 구멍 난 게 별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휘자 선생님.

아니요, 지휘자 선생님 잠깐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깨지는 것보다 안 깨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깨뜨려놓고 수리가 쉬워서 깨뜨려도 괜찮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을 제가 듣다 보니까 재질이 그래서 수리하기가 쉬워서 빨리 수리가 됐다 그 말씀이시죠?

아, 그대로 쓸 수 있다?

과장님, 이거 사진 하나 찍어서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 모르고 계실 테니까. 악기상태는 그렇게 해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골동품을 팔려고 해도 그 옛날 몇 백 년 전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값이 10배, 20배 떨어집니다. 그렇죠? 악기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악기라면 그렇게 흠집 나게 안 두죠. 그래서 그날도 항공기 커버지만, 어렵지만, 무겁지만 단무장님이나 누가 좀 도와주셔서 넣었다 뺐다를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그때 권고한 게 2개가 망가져 있었어요, 더블베이스 4개 중에.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보관 잘 하신다니까 제가 수일 내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족한 결과 나오면 지휘자 선생님 일하기도 좋고 좋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금 22회 정기연주회를 포은아트홀에서 28일날 잡으셨어요. 이 예산이 총 얼마로 받으셨어요? 과장님이지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여기 특별출연에 포천시립합창단이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시립예술단 쪽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하여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그런 정도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악기를 다루고 아이들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오늘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해 드리고 모두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해나가자는 것, 우리시의 보석 같은 시립예술단을 잘해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려가도 좋습니다. 과장님, 포은아트홀에서 하는 특별출연자. 아까 청소년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협연자나 특별출연자를 결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기준은 지휘자분이 사실 오늘 공연한다고 하면 정기공연은 테마를 가지고 하거든요. 만약 화합이다, 사랑이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공연을 하는데 보통 기획안 가져오면 저희가 사실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휘자 쪽 의견을 많이 따라서 합니다.

추성인위원장

그게 합창단일 경우에요. 소년소녀합창단도 불러왔고 여기 쭉 보면 그냥 시립합창단인데, 포천시립합창단 이번에 특별출연하는데 얼마 줍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500만 원입니다.

추성인위원장

500만 원. 우리 위원님들 이거 500만 원 그러면 아, 줄 만하다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게 총 예산이 얼마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2400만 원입니다.

추성인위원장

2400만 원에 500만 원을 한 사람한테 줍니다. 그다음에는 또 얼마를 주느냐 하면 지금 제가 기가 막힌 게 모든 예술단이 다 그렇습니다. 협연하시는 것도 좋고 한데 특별출연하는 분들한테 주는 게 보통 예산의 60% 정도가 나가요. 아주 유명한 분,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공연에 알맞은 분 모시는데 드는 돈은 얼마가 돼도 상관없죠.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갑니다, 이게 지금 돈들이. 1600만 원 예산에 750만 원이 나가요,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게, 협연자까지 하는데.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물론 거대하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강남챔버오케스트라에 200만 원을 또 주시는데 이 팸플릿 앞뒤에 아무 데도 없어요. 강남챔버오케스트라 출연하는 것 없어요. 이게 동네학예회가 아닌 다음에는 200만 원씩 받는 출연자의 이름이 없어도 나옵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보통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모든 것에... 비상임단원 이 모든 게 2400만 원 들고 외부출연자한테 1700만 원 돈이 가는데 우리 비상임 단원 아기들한테 가는 밥값이 7천 원씩 해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런 어마어마한 큰 공연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먹을 것을 1만 원어치도 안 먹여요. 그러면서 500만 원짜리 포천시립합창단이 전국합창대회에서 1등 했다 소리 못 들었거든요. 이건 제가 그러면 합창단 쪽을 불러야 합니까? 이거 지휘자가 선정했다고요? 지휘자 선정기준을 알고 싶어요.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부터는 아트홀이 오픈되었기 때문에...

추성인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이거 금년에 할 거예요. 그런데 내년부터가 왜 나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이거 올해 공연인데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생각이 짧았다고 말씀드린 게 원래 사실 이게 정기연주회를 하면 오케스트라하고 합쳐서 같이 해야 돈도 안 드는데...

추성인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죠.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건이 안 맞았는데 지금은 아트홀이 크다 보니까 더 멋있게 할 수 있다 이런... 내년부터 굳이 게스트 부를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신시사이저 연주자가 작년에도 나오고 이번에도 나오는데 작년에는 40만 원씩 두 분을 갖다 앉히고 이번에는 60만 원이에요. 신시사이저가 제가 알기로는 소년소녀합창단에 정말 마지막 팝송 같은 것 부를 때 한번 잠깐 나올 거예요. 그걸 60만 원씩 주고 갖다 앉히고 우리 아이들은 7천 원짜리 먹인다니까요. 보통 때 2만 원 주고. 이것은 과장님,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친구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연주하면 돈 받아온 것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비상임 꿈나무육성이다 보니까 사실 받는 것은 없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왜 다른 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어린이들 돈 줘요? 150만 원씩 줬어요, 여기 보면, 한 번에. 나가서는 150만 원씩 주고 우리 아이들은 나가서 거저 해 주고 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아니, 제가 이거 자료 받을 때 물어보니까 아마추어고 아이들이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안 받는다고. 그런데 다른 부천, 옆에 성남 이쪽은 다 150만 원씩 주고 했어요,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정기연주회를 한번 하고 나면 무슨무슨 돈에 1962만 원이 들어갔느냐. 그 내용을 보면 홍보물, MR비, 녹음비, 무대소품비, 음향장비 임차비, 객원연주비, 인건비, 타악기 반주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협연자들 준다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제일 큰 제목인 천 몇 백만 원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 어디에도 없어요. 다른 연주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 위원들이 보자고 이걸 달라고 하는데 왜 자세하게 안 써주고 그런 부분은 뺍니까? 이게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보면 제목에다가 아까도 정성환 위원 말씀하셨지만 모두 정산비용이 0원이에요, 0원. 그것만 나와 있지 이렇게 중요한 자료는 안 올라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전혀 다른 자료가 올라왔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봐도 식상하게 이렇게 한두 장 들춰보면 아, 이게 작년 것하고 같구나 그냥 넘어보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쯤은 우리과에서 팀장님이랑 모여서 자, 자료 나온 것 이게 맞냐 안 맞냐 확인하시고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혈압 오를 것 먼저 혈압 올라주세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요 며칠 동안. 그래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보조금 얼마 주고 누구를 얼마 주고 메조소프라노 얼마 주고 다 이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정말 귀하고 좋고 우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돈을 주고 데려와야 우리시 시립예술단이 발전합니다, 분명히. 매일 오던 사람, 이름 없는 사람만 자꾸 데려와서 200만 원, 150만 원 준다 한들 가는 사람 없어요. 여기 보면 4만 원씩인데 예매율은 100%다 써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텅텅 비었어요. 가족도 다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모든 행사에 복지산업위원회에 계시니까 되도록이면 시간 내서 가서 보시고 아마 내년부터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화재단에 넘어갔다고, 문화재단에 갔다고 해서 문화예술과가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문화예술과 산하이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이 순간 그냥 잘 하겠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주 명백한 잣대를 대서 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포은아트홀 시설개선사업 할 때 업체선정 특혜 있었죠? 수행능력평가기준표의 배점을 또 조작하셨죠? 이 부분 있지요? 이거 우리시 감사받으셨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거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업체 선정이 바뀌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추성인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일단 답변하셔도 우리 과장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게 지난 9월 6일부터 17일까지 감사받으셨죠?

동재

이동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결과가 솜방망이라고 제가 감사담당관 모셔다가 야단했어요. 솜방망이 두들기려면 감사과에 계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용인문화재단이 출범하는 새로운 것이고 우리시로서는 정말 피를 흘려가며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개관 앞두고 6380만 원의 시설개선사업을 하는데 왜 업체선정을 그렇게 했어요? 수행능력평가기준표의 배점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동재

이동재문화재단사무국장

그건 제안입찰로 했는데 실제 배점, 채점하는 과정에서 실무담당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수가... 결과론적으로 봐서 점수가 2등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실수로 숫자를 잘못 썼다고요?

동재

이동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거 전남 나주시 것 갖다가 베꼈잖아요.

동재

이동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무슨 실수예요, 갖다 베꼈는데. 실수했다는 것은 내가 숫자 쓰다가 5자가 7자로 됐을 때 그렇고. 이게 한두 줄이 아니에요. 실수 아니에요. 그렇죠?

동재

이동재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실무담당자가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전남 나주 것을 갖다 참고를 했는데 그 배점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 배점표를 보면 다 웃어요, 다. 그렇죠? 그렇게 해 가면서까지 업체를 바꾼 이유는요?

동재

이동재문화재단사무국장

업체 바꾸지 않은 겁니다, 그건.

추성인위원장

둘이 바뀌었잖아요. 채점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1등 업체가 2등 되고 2등 업체가 1등 되고.

동재

이동재문화재단사무국장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찰된 업체가 1위 업체인 줄 알고 시공했던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거 있잖아요. 지금 그냥 간단히 설명하지 마세요. 수행능력평가표를 이만큼 쓰는데, 이것을 다른 시 것을 베껴가며 썼는데 이걸 씀으로써 업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재

이동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아니, 결과가 아니고 실제로 이 공사를 한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를... 누가 책임졌습니까, 이걸?

동재

이동재문화재단사무국장

담당팀장하고 담당실무자가 징계 먹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담당팀장하고 실무자는 위에 보고도 안 하고 이 과정을 전부 업체 선정하는데 마지막 선정까지 합니까?

동재

이동재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왜 실무관이 책임을 져요? 뭐하셨어요, 사무국장님?

동재

이동재문화재단사무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결과 훈계로 받았었는데.

추성인위원장

감사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이 감사는 징계수위가 낮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재심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까지 한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왜 그랬나. 우리 공공디자인위원회도 안 거치셨잖아요. 그 위원회 7명이 둘 다 부적격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시간이 없다고, 개관기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죠? 과장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능력하고는 달라요. 문화재단의 문화에 관한 능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분명히.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제가 분개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아주 좋게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개관 앞두고 그런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걸 생략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특정업체 선정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액수가 차이가 나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정말 뛰어난 업체라 그랬다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문화재단사무국장

실제적으로 시 도시디자인과에 심의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놓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놓쳐서 입찰을 봤는데, 저는 입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심사 심의위원들 중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지 조작하거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심사했을 때 분명히 7명이 다 부적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사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시는. 놓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뒤바뀌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시공간무선업체로 하기 위해서.

동재

이동재문화재단사무국장

실제적으로 두 업체에 대해서 잘 아는 사항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이 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간 사항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실무자하고 팀장이나 저나 놓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저희가 그쪽에 행감 나갈 거니까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다시 한 번 짚을 것이지만 이건 그렇게 한두 마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 게 아닌 것이 첫 번째 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문화재단 생기면서 첫 번째 한 일이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묻어놓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밑에 실무관이나 팀장 한두 명이. 뭘 받았습니까? 벌칙 뭘 받았어요?

동재

이동재문화재단사무국장

감봉 1월 받았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한 달이죠? 한 달 감봉.

동재

이동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감봉 1월 받았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다른 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 달 감봉으로 어림도 없어요. 다시 다음에 문화재단 이사 만나면 제가 하겠지만 오늘 오신 사무국장한테도 얘기하지만 이건 밑에 두 분이 책임을 졌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볼 겁니다. 지금 대답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답이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 그게 대답이잖아요. 그런 대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앉으시고요. 과장님. 3월부터 우리 문화재단이 따로 출범해서 하고 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책임은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 조례사항의 통제기능이 특별한 게 없고 그냥 보고나 조사감사 기능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다 총괄을 하기는 해 줘야죠.

추성인위원장

실제로 문화재단 쪽에 무슨 운영위원회이나 그런 데에 하나도 우리 과장님 안 들어가 계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재단에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이사로 계시고 저는 감사로 올해 배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감사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감사 잘 하셔야겠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감사의 기능은 경리폐쇄 기간이 지나게 되면 내년도 2월에 공인회계사 쪽에다가 줘서 아마 결산보고서를 만들 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제재 기능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통제를 많이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예술과도 진짜 문화재단도 들여다봐야 되고 시립예술단도 들여다보려면 팀장님 중에 한 분은 완전 전문인이 하나 앉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그렇게 앞이 훤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체 큰 방대한 쪽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시간 잡아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 나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어느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안의 안쪽에서 행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아까 지휘자 선생님이 여기 처음 서셔서 그러신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좀 해 드리고 싶어도 확인절차가 꼭 필요해서 제가 바쁘신 이기옥 전 팀장님을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잠깐 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한채민이라는 하피스트가 연주를 안 하고, 여기서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면 163쪽 보시면, 그냥 오로지 연주비만 잘못 들어갔다, 연주한 사람한테 들어가야 하는데 안 한 사람 쪽으로 들어갔다고밖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지휘자 선생님이 엄청난 발언을 하셔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팀장님을 불렀습니다. 뭐냐 하면 운반한 사람 책임으로 돌려요,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확인했을 때 운반비는 2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옥

이기옥여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30만 원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견적을.

기옥

이기옥여성정책팀장

예, 30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알았고 김선희 위원님께서 영수증을 20만 원짜리 실제 지급한 내용으로 저희에게 제시함으로써 저희가 그 부분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운반하시는 분이 30만 원으로 올린 겁니까?

기옥

이기옥여성정책팀장

저희가 연주회를 하면서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시립예술단 단무장이나 지휘자님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을 때 30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휘자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운반하시는 분이 30만 원으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때 확인과정에서 뭐냐 하면 하프 운반하시는 분을 아까 지휘자 선생님이 알기로는 세 군데 있다고 하는데 세 군데 더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봐도 20만 원이지 30만 원으로 올린 적도 없고, 오히려 18만 원에서 20만 원. 거의 다 대부분이 지방 내려가도 관에서 할 때는 20만 원. 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30만 원으로 올린 적이 없다고 제가 그것도 확인 했어요. 왜 30만 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냐 하면 아, 왕복 운반해서 편도에 30만 원이다... 엄청난 운반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편도에 30만 원이 아니고, 이 20만 원도 편도에 20만 원이 아니에요. 왕복 20만 원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 분명히 왜 30만 원으로 누가 올리셨는지 이거 이번에는 꼭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 내용을 모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운반비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건 의심을 하고 잘못 와전되면 사람 죽이기 딱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우리 이기옥 팀장님이 전에 여기를 맡으셨으니까 운반하신 분이 직접 30만 원을 올렸으면, 그런 증거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기옥

이기옥여성정책팀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저희 집행부에서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미 환수처리나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했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환수처리 한 것도 되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너무 모르고 계세요. 내용도 모르고 있고. 모르시는 것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옥

이기옥여성정책팀장

그리고 지휘자와 단무장에게는 그 사실을 물어서 엄중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지휘자 선생님께서는 운반하시는 분이 30만 원을 편도로 올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잘못됐죠?

기옥

이기옥여성정책팀장

일단 실제 영수증과 다르다는 것은 저희가 집행에 있어서 부당한 내용으로 보고 조치한 바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요, 지금 다른 과에 가셨는데 이렇게 불러서 마음이 저도 좋지 않습니다.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무하시는 분들, 뭐든지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숫자에 대한 실수, 엄청난 실수가 있고 그냥 실수가 있고,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7월에도 80만 원 지급된 게 있어요. 지금 자꾸 다른 과로 옮기신 전 팀장님께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 다 적 놓으셨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예산이나.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자꾸... 여기는 오히려 위증이 더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기는. 바른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지휘자님 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조금 아까 김선희 위원 말씀하셨듯이 잘 모르고 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영수증 가지고 있거든요. 영수증에 분명히 개별화물 영수증이지 아까 말한 견적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휘자님, 속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한 말씀만 하세요.

이게 그렇습니다. 잘못 비춰지면 어느 한 위원은 운반하는 운반비 가지고 2년 동안 매달리는 것같이 보이고, 또 한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해명할 자리라도 정말 그렇겠나 하고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질문했던 것인데 답변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정하겠다, 잘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왕복 20만 원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편도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영수증이 아니고 견적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이게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그분한테 30만 원을 줬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이건 20만 원 받았다고 영수증이 와있어요.

잘했다고 잘못했다고가 아니고 지휘자님, 똑바로 들으세요.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왜 아까 박남숙 위원님께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느냐 그거예요. 지금 1시간도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하려고 하는데 그렇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모르신다고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자료 내시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게 30만 원씩 해서 60만 원 이렇게 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견적서를 갖다달라고 하세요.

추성인위원장

견적서가 아니고 영수증이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20만 원 영수증은 김선희 위원이 개별적으로 갖다드려서 10만 원 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휘자 선생님은 견적서를 30만 원짜리 견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30만 원인 줄 알고 하프 운반비가 얼마인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그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 마디만 하게 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장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세요.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휘자 선생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우리가 오늘 시민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이기에 서로가 말투나 이런 게 날카롭거나 그런 면도 있지만 앞으로 중요한 정말 보석 같은 시립예술단 잘 끌어가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대폭 변화해 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지금 해명하셨으니까 견적서 7월분, 12월분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께 주시고요. 국장님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게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랬는데 우리가 시 예산도 없고 하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어떻게 하면 예산도 줄어가며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나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오늘 문화예술과 너무 장시간 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해서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관광과장 박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5쪽부터 206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으로 2011년 10월 국비교부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 1건과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 1건,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미착공으로 계속비 이월사업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보조단체는 송담고택이며 오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상갈동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실시설계 시 일부사업 중단 및 축소에 따른 설계용역비 감액으로 1억 1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교육체험프로그램 및 이야기자원 발굴용역으로 1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에서 연구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15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3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최근 3년간 MOU(양해각서) 체결현황입니다. 경기문화재단과 한국민속촌을 연계한 공동티켓 운영으로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용인시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민속촌 간의 업무협약으로 올해 3월 28일 협약식을 개최하고 6월 1일부터 공동티켓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8쪽까지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과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 현황,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다목적 캠핑장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1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3쪽까지 관내업체 공사수주 내역, 용인시 문화공연행사 개최현황, 공사계약현황 및 집행현황,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5쪽까지 3개년간 사업․축제 용역현황으로 봄꽃축제 대행용역 3건과 광산개발에 따른 광업권등록 및 채굴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한 용역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7쪽까지의 최근 2년간 용인봄꽃축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제7회째를 맞이하는 용인 봄꽃축제는 매년 5월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관람객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서 그간 제기되었던 평가결과를 토대로 운영방법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한층 발전된 용인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관광정책 및 진흥수립 현황입니다. 수도권 관광과 여가의 최종 목적지 용인을 비전으로 관광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인관광 특화를 위한 7대 전략사업과 용인관광활성화를 위한 15개 활성화 사업을 연구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각 부서별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0쪽까지 관광시설 및 관광안내소 관리현황으로 총 181개의 관광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에버랜드와 민속촌에 국내외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용인관광 비전21 종합계획 및 추진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관광정책진행 수립현황 중에 용인경전철 관광전략해서 전략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경전철 관련해서는 내년 4월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경전철노선하고 저희 관광하고 연결해서 세부실천계획수립 중에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시티투어코스 어린이 용인알기, 내고장 알기, 역사관광갤러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종합적으로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구갈역에 우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홍보관?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관광안내소. 각 역사마다 관광지도, 각종 홍보물을 비치·관리하고, 시티투어와 연계해서 역사마다 관광지와 연계한 시티투어개발, 역사별로 미술 관련한 특화전략, 관광열차이벤트 그런 내용들을 계획하고 내년 상반기에 세부계획을 완성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위원이 제안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시가 경전철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관광하고 연계를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갈역에서 둔전역까지 가는데 중간에 시청역이나 이런 데를 해서, 구갈역에는 민속촌도 있고, 어린이박물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관련 돼서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포토존으로 전통한복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남자, 여자 한복을 입고 찍을 수 있는 왕궁모양이라든지 그런 포토존 같은 것도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청 정도 와서 예를 들어서 엔젤, 천사날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둔전역에서는 에버랜드하고 가까우니까 동화처럼. 그런 것들하고 경전철 내부에서 사진을 찍는데 유명해지면 경전철을 타려고 생각할 거라고요. 역사 안에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고, 역사마다 용인시 관광지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버스, 몇 번 버스하고 연계하든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해보니까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관광갤러리에 대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전철을 이용해서 경전철을 통해서 관광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226쪽 봄꽃축제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 해마다 관광객 이용자수가 늘고 있지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좋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봄꽃축제 말고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한 계절을 생각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지금 농촌테마파크에서 연중 꽃을 재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내부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 가을에 자체적으로 가을꽃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농촌체험마을도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상하반기나 아니면 계절별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주는 농촌테마파크에서 잘하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관광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종합적인 콘텐츠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봄꽃축제 할 당시에는 먹거리라든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다른 계절에는 식당조차 변변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가봤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봄꽃축제 철에만 이용되어지는 그런 부대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번 조사하셔서 봄꽃축제가 아닌 계절에도 와서 관광을 하면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라든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현재 평상시 먹거리는 사암리 용담마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주변에 부분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서비스라는 것이 나와서 말고 자체 내에서 거기가 공간이 넓잖아요? 식당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2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것이 잘 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관광과에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은 생각은.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관광과가 어느 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231쪽에 용인관광비전21 종합계획이 ‘11년까지 6개년으로 잡혀있었잖아요. 잡혀있던 것을 여기에 올리신 것이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에서는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공감하시죠?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때 관광활성화추진위원회 김기준 위원님이 같이 하시는 연구모임에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역적으로 지역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처인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은 다 참고하시고 계시지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예.

김선희위원

말로만이 아닌 이제 행동으로 보여 줄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연구도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봄꽃축제도 다양하다기보다는 알차고 앞서 나간다는 표현은 그렇고 다른 쪽하고도 연계해서 거기에 그렇게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지 마시고 좀더 나아지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용인관광활성화 연구모임에서 함께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관광과에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용인시가 관광활성화가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에서 용역 중에 있다고 하니까 큰 기대는 하는데 거기에 부합되게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시티투어라고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권역별로 그걸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동부권 같은 경우는 봄꽃축제, MBC드라미아, 한택식물원, 원삼농촌체험, 자연휴양림, 와우정사 등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리고 서부권에는 예를 들어서 민속촌,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홀 이렇게 해서 탐방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용인시가 앞으로 콘텐츠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부권, 동부권 수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트홀도 생겼고 해서 서울 분들이 근거리고 하니까 많이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기흥호수에 지금 캐빈하우스 등 캠핑카하고 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볼 때는 10년도에 이걸 선정한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흥호수 쪽은 솔직한 얘기로 여름만 되면 기흥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악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그 근처에 캠핑장이 생겼다고 하면 와서 놀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호수에 발도 담그고 손도 닦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청결해야 입지조건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흥호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 논이라든가 사설로 하는 캠핑장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호황입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부터 관광산업을 추진하려다 만 송전저수지라든가 주변에 공기 좋고 물도 깨끗하고 그쪽도 괜찮은데 관광과장이 그쪽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앞으로 추진과정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신갈호수공원은 수질문제 말씀하셨는데 환경 분야에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다각적으로 수질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추진 중인 다목적 캠핑장은 기흥호수공원 내 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저희가 빨리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재정난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안 서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토지를 빨리 사면 어떤 용도라도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인구 쪽에는 각종 캠핑스테이나 캠핑장, 팬션단지, 한옥마을 같은 그런 체류형 관광지로 인해서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 3년간 국·도비 교부현황을 보면 우리 관광과에서 발 빠르게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받은 게 있는데 근래에는 도비라든가 받은 게 전혀 없어요. 앞으로 용인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비도 가져와서 우리시 관광문화에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지금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 정해진 그런 사업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많지 않은데요.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국비나 도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큰 아이템 같은 것이 안 나타나 있는데 전략사업과 활성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 사업 중에서 국·도비를 신청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용인에는 특별한 문화제 같은 것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성 바우덕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농산물 같은 것도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다고 해요. 인근에 있는 시·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의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기업유치가 잘 안 되다보니 그런 곳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러면 용인이 자립도시가 되기 위해서 용인이 갖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내부에서 정말 체류형으로 바꾸면서 우리 세수를 낼 수 있는 지역민들의 경제가 커져야 되는데 그런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최근 관광과의 핵심 업무거든요, 그렇죠?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관광과는 어떻게 보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팀이 더 축소됐죠?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1과 3팀에서 1과 2팀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설봉환 위원, 고광업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세 분이 있는데 두 분이 문화관광 파트예요. 그렇죠? 한 분은 3선 의원이시고 한 분은 이번에 초선으로 문화관광과로 올라갔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배경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공직자들이 뛰고 중앙에 국회의원과 협력을 하는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복지산업위원들이 용인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면서 관광산업연구회를 진행하다보니까 관광의 어떤 중요성 또 마인드개발, 브랜드개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지금 현재 용인시 관광진흥위원회에 업계에 계신 분들은 있고 공직자들은 있는데 정말 시민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의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진흥위원회에. 사실 의원들이 실제 위원회에 참석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 관광과가 그렇게 축소되고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강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먼저 시의원이 포함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존 위원회 구성이 2011년 4월에서 임기가 2년이거든요. 2013년 4월이면 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2, 3월에 두 분 이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재구성을 할 때 시의원 두 분 정도는 포함시키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기흥호수공원에 사업들이 사실 많이 지체되고 있지요. 기존에 야외음악당으로 잡혀있던 동양최대 음악당의 예산도 포은아트홀 만드는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고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커요. 주민들이 호수가 오염됐다, 오염됐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악용을 해요. 냄새가 나니까 투자할 필요가 없다. 더한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서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해야 하는데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기흥호수공원을 개발하려던 것을 투자비가 몇 년 지체됐죠?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300억 이상이 들어간 조정경기장이 있습니다. 300억 이상 예산을 들여 놓고 조정경기장 지금 대회가 없어서 놀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국제경기장 규모를 갖춘 경기장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관광과 연계시켜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관광과하고 체육과에서는 어떤 걸 연구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립니다. 조정경기가 인천에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냐면 충주로 내려갑니다. 아시안게임 유치당사자들은 굉장히 곤란함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그런 조정경기에 국제규격을 갖고 있는 곳이 미사리하고 여기 용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관광과의 공직자들이 뛰어야 됩니다. 우리 관광위원이신 국회의원들과 뛰어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가 아시안게임이 여기 유치된다면 우리는 더불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오염문제로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있는 이 부분도 국·도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향후 관광객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는 기흥호수개발에 더 박차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관광과 하나뿐만 아니고 관광과와 사실은 우리 교체과가 같이 합심을 해서 우리지역에 300억 이상의 큰 예산이 투입된 경기장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제일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호수가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 그리고 예산이 너무 크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있는 예산들. 지금 꾸준하게 매년 오토캠핑장 이건 기흥호수공원을 갖다가 관광지화 시키기 위한 전략들, 2020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관광개발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전체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발과에서 큰 그림의 도시계획과 연관해서 큰 그림을 추진 중이다가 일부는 보류된 상태고요. 저희가 구봉산 산책로, 자전거 길과 다목적 캠핑장이 추진되고 있고 조정경기장도 그런 맥락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된다면 호수공원 주변은 변화를 가져오게끔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재정이 옛날에 괜찮을 때도 외면 받았어요. 서정석 시장 때는. 그러니까 지속적 사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지만 중지하지 말고 꾸준하게 진행시켜 주십시오. 지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흥호수개발인데 잔뜩 지역민들한테 바람만 넣어 놓은 지가 벌써 7, 8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다목적 캠핑장 부분, 호수공원의 예산이 올라오고 집행부에 노력도가 있는가를 지켜보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관광과장으로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고기리에 연간 방문해 주시는 수가 어느 정도 방문하시는지 아세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고기리 계곡이요? 자연유원발생지인데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용인시의 관광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구역별 지역이나 아니면 명소나 이런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저희가 관광객을 통계 관리하는 것은 43개 업체가 되고요. 그 외에 실제 관광객을 유치하고 많이 움집은 하지만 통계에 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체도 늘어나고 또 개인 캠핑장 이런 것도 관광객의 일종인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통계에 안 잡히기 때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잡아서 홍보도 하고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관광명소나 지역별로해서 소단위로해서 상공인들의 어떤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공원을 특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도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 같은 걸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관광은 관광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각종 기반시설 인프라 자체 조성하는 것도 관광자원입니다. 저희가 관광과로서 총괄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직이나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현재 아직 안 되서 현재까지 유지를 했는데 내년에 계획이 완성되고 조직개편 시 조직이 늘어나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내년도 계획이라는 것이 뭐죠?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저희가 도시관광활성화사업으로 용역준 것이 있는데 그게 내년 1월 15일에 완료가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특화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은 고기리에 연간 33만이라는 분들이 방문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흥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 정도 수는 아니더라도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권역이나 이런 걸 설정하셔서 기획을 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소상공인들이나 같이 활성화를 하고 홍보를 하는 계획들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 게 미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쭸던 것이고 지금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지금도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각종 예산과 관련해서 각종 관광자원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상공인 관계는 지금 민간주도로 올해 행사를 했는데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큰 범위 안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관광과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고서에 보면 211페이지에 있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228페이지에 있는 관광기본계획수립용역하고 같은 용역입니까, 다른 용역입니까?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도시관광활성화사업에 대한 용역이 같은 건인데요. 그 부분의 과제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과업 하나가 기본계획수립,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그 사항이 228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용역에 있어서 이게 사업비 얼마를 책정 하셨죠?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당초에 2억 9000만 원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낙찰이 그러면 1억 6000 조금 넘게 된 것인가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이것은 제안사업자가 가격제시 하고 과업수행계획을 제출해서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한 건데 최종 업체에서 제안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원래 국비지원이 됐죠?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50% 지원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국비가 지원이 될 때 어떠한 명목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도시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성환

정성환위원

도시관광활성화 차원. 주된 사업이 무엇이었어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수지 쪽에 있는 심곡서원 그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2억 9000인데 낙찰이 1억 6800정도에 됐으니까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이 사업비가 작년 추경에 계상돼서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차액이 생기면 50% 국비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100% 반납하는 거지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사업비용역에 있어서 2억 9000을 산정해 낸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한 겁니까?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우리가 예산이 2억 9000이 서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는데, 과업내용에 비춰볼 때 인건비하고 경비죠. 책임 연구원, 보조연구원 또 각종 유인물을 만드는 홍보비, 홈페이지구축, 각종 경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주된 내용은 여기에 다섯 가지라고 하셨나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주 과업이 다섯 가지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용역은 상당히 부실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가 2억 9000의 예산이 있었지만 조달청에 조달의뢰해서 최종 결정돼서 사업자가 그 금액에 하겠다고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2억 9000을 산정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어쨌든 과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한 거죠.

성환

정성환위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에서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만약에 사업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코스트(cost)가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이 제안을 안 하겠죠?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꼼꼼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1억 6000에 해 놨으면 감안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참여해서 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따고 싶은 업체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1억 5000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최초에 이런 걸 기획하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용역을 또 관광에서 계획하거나 산정을 할 때는 좀더 철저하게 조사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용역내용에 보면 심곡서원 관련해서 하고 뭐 뭐가 있으셨죠?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장개발하고 기본계획 및 단계별 전략계획수립하는 게 있고 교육, 홍보방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과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계획했던 것들을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걸 기다리지 말고 과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거나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렴을 하셔서 용역서 나오는 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이 용역사항은 중간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세부골격만 보고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실행계획이 작성돼서 12월 초순에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전체 실·과·소에 관련규정에 문제가 있나, 실행이 가능한가, 보완될 것이 없는가, 물론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쳐서 1월달에 최종 보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 위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하여튼 돈 들여서 저희가 하는 용역이고 관광발전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좋은 안이 나왔는데도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재정이 안 좋아서 못하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는 이거는 이거대로 하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또 다른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미처 질의를 못 했는데요. 관광객들이 용인시에 많이 오잖아요. 에버랜드도 오고 외부에서 많이 오고 민속촌에 오는데 면세점을 유치할 생각은 없을까요? 신문에서 봤었는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면세점을 유치를 하면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고, 먹고,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면세점을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해요.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도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오는데 외국인들도 오고 중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민속촌도 그렇고. 면세점을 유치할 생각 없어요? 한번 그쪽 고민해 본적 없어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면제점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어려운 거고 관광사업체 민속촌이나 에버랜드 내에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그런 데를 검토할 수 있겠고요. 그쪽 관계자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적극적으로 면세점을 유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용인은 거리가 되거든요. 관광객들과 우리 용인시민이 면세점 가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검토해 보세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계획이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용인시청홈페이지에 관광을 알리는 사이트맵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관광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거기 얼마나 들어가 보세요, 과장님은?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수시로 들어갑니다.

추성인위원장

수시라는 건 1주일에 몇 번?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한, 두 번은 들어가고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상시 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인시를 알리는데 중국어판이 있고 일어판이 있고 영어판이 있지요? 안내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들어가 보신 거 말씀해 보세요. 중국어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옆에 안내 쭉 나오죠? 우리나라말로 되어 있는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어요? 중국 사람들 보라고 해 놓은 거예요. 누구 말로 되어 있냐고요. 안 보신 거예요. 중국어판이고 일어판이고 모두 영어예요. 뭐 하러 올리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중국인들 아니에요. 없어요. 한번 들어 가보세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제가 이걸 조금 이따가 결론까지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음식점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음식점에 대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 음식점이 뭐가 장점이고 무슨 음식을 하고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로 가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 뭐 하러 이걸 띄웠어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투어가이드 서비스라고 해서 from am:09∼pm:06까지 나와요. 9시부터 6시까지 안내해 주겠다. 그러면 외국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영어로 써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누가 전화를 받습니까? 안내를 해 줘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관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용인시를 알리려면 외부, 외국 이거 먼저 알려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인터넷으로 다 보고 오고, 어디 가서 묵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딜 갈 것인가. 지금 에버랜드가 그리 크게 있는데 1000명의 중국인들이 오는데 먹을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내원들이 한 번만 클릭해 들어가면 이 음식점은 이렇게 되고 좌석이 몇 개고 참 좋겠다 이게 나오죠.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발전가능한 쪽이고 전문인이 앉아서 써야 돼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중국어로 안내하려면 중국어로 잠깐만 번역해서 얹어도 돼요.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얹어도 돼요. 중국 사람이 영어를 합니까, 일본 사람이 영어를 합니까? 전혀 안 되어 있고요. 다음 9시부터 6시까지 안내 해주겠다, 무엇으로 안내할 건데요. 영어로 하는 분 관광과에서 누가 앉아서 안내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없죠?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지금 관광안내소에 영어나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관광안내원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 있고요.

추성인위원장

해 봤어요. 아무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왜 괜히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늬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실 것이 인터넷 사이트를 제대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은 매일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저희 인터넷에 매일 들어가 봅니다. 오늘은 어떤, 어떤 것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올리시고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 음식점 안내도 음식점 내용 같은 것을 올려서 누가 들어가 봐도 어디서 들어가 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진도를 가는데 묵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식구들이 해서 갔어요. 죄송하지만 거기가 엉망이었어요. 그렇지만 올린 건 기가 막히게 올렸어요. 가짜로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찾아가고 싶게끔, 마음먹게끔 해 주면 그런 걸로 찾아가지 요새는 전화해서 이렇게 안 갑니다. 관광공사에 알아보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은 문화예술과보다는 관광과를 더 오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앞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정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곡서원 스토리텔링 용역비 보조금지급 외의 사용목적 되는 거죠? 국비 내려올 때 우리시 마스터플랜(Master plan)해도 좋다 그건 안 되어 있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팀장님이 분명히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오신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그 부분은 별개 문제고요. 용역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간적 범위를 부분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용인시 전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절차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분명히 환수조치 운운 이런 거 없어요. 과장님 분명히 없다고 그러셨어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환수조치 될 때 우리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볼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위원회에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 아무리 팀에 사람이 없어도 공무원 한 분이 국회에 날마다 출근하셔서 한 달이면 반은 가셔서 관광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 있으며 국회의원들한테 얼굴 내비치고 좋은 안을 얻어가지고 와서 우리시 관광발전을 시키는데 큰 역할 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하나 파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걸 시장님께...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우리 관광과에 생깁니까?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관광과가 아니고요. 국회나 중앙정부나 상시 파견되는 직원이나 조직을 다음 조직개편에는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성인위원장

더불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래도 문화관광위원장님을 찾아가셔서 차도 한번 잡수시고 얼굴을 비춰주셨으면.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우리시는 관광 아니면 돈 벌 길이 없어요. 이제 살 길은 관광인 것 같아요. 제1위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는데 마침 그런 계획이 있다지만 그것은 용인시 전체에 대한 거잖아요. 관광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둘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유치원체험학습을 모든 아이들이 우리시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죠? 하시라고 했었는데...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본청 관계자회의를 먼저 했고 기본자료를 수집을 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큰 틀을 만들어서 유관기관이나 관계자들 회의를 몇 번씩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봐야 됩니다. 12월 중에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교육청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교육청 예산은 아니고요. 수익자부담이라고 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수학여행은 어차피 관외로 나가니까 힘들고 농촌체험이나 이런 부분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성인위원장

교육청의 일을 과장님, 저하고 같이 하세요. 제가 나서겠습니다. 엄청난 지원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한번 만나본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우리시의 아이들 체험학습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나가지 않고 우리시 안에서 하는 것으로. 아시다시피 원장님들이 멀리가야 좋은 줄 알고 버스 대절하고 엄마들 비용을 만만치 않게 물고 있어요. 그걸 좀 줄여서 우리시 안에 것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체육회사무국장 이득수.

추성인위원장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태용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부터 244쪽까지의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고교평준화 관련 시정질문 추진사항으로 현재 2015년 고교 평준화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6쪽 집단민원 현황은 축구센터 감독 복귀 요청과 구갈동 게이트볼장 신축 민원으로 총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247쪽부터 248쪽까지는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4천만 원을 용인시 체육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체육진흥기금 55억 6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1억 3천만 원으로 체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3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9개 사업에 대해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52쪽부터 257쪽까지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중복되는 위원 선정 사유와 최근 3년간 MOU 체결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8쪽부터 269쪽까지의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현황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1쪽까지의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부터 275쪽까지의 최근 3년간 중앙 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출연금 현황으로 용인시 시민장학회에 12억 3천만 원, 용인시 축구센터에 21억 8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79쪽까지의 3천만 원 이상 관내업체 공사수주 내역으로 수주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1쪽까지의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으로 수지고가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 등 총 7건을 공사하였습니다. 다음 282쪽부터 296쪽까지의 산하단체 차량구입 및 보유현황과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학교별 현황,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현황 및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축소현황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고교평준화 추진현황으로 2015년부터 평준화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부터 310쪽까지의 체육시설 관리 현황, 용인시 체육회 운영현황, 직장운동경기부의 체전이나 해외 경기 출전시 성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6쪽까지의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코치․선수 등 계약현황 및 성폭력 범죄사실 확인여부로 육상 등 9개 종목에 대해서 100명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용 시 성폭력 범죄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7쪽부터 320쪽까지의 직장운동경기부 주민등록상 주소 현황과 생활체육지도자 운영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의 생활체육분야 지원 예산 집행현황으로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15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6쪽부터 329쪽까지의 최근 3년간 생활체육대축제와 도민체전 종목별 예산집행 및 정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의 최근 3년간 교육기관에 대한 체육예산 지원현황으로 태성중학교 등 11개 사업에 시비 19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의 골프장 지도점검 추진현황으로 금년도 7월 말까지 골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최근 1년간 골프장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부터 377쪽까지의 체육회 및 소속 종목별 예산집행 현황,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수급 현황, 최근 2년간 직장운동경기부 각종 대회 실적,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증인․배석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답변 대상자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대응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는데, 교육경비대응지원사업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별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담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지원사업은 크게 상위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고, 또한 우리법으로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하죠? 그러면 용인시하고 도 교육청과는 2010년도까지는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7:3 비율로 대응하다가 2011년부터는 6:4 그렇게 해서 대응지원 됐는데 최근에 우리 지방채한도초과 관련해서 용인시 재정자립도가 본예산 기준 60.8%에서 2회 추경 기준 44.6%로 16.2%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 수원, 화성, 안양, 고양, 광명시들은 5:5로 50:50 비율로 대응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6:4 60:40으로 대응지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지원대응사업은 교육청에서 연초에 지방자립도, 본예산 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60%가 넘어서 경기도에서 2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발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중간에 46%로 떨어지면서 17위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준을 본예산으로 했는데, 사실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도 우리보다 높은 데들이 있는데 거기는 5:5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아해서 교육청에도 상당히 많이 가서 경기도교육감도 만나고 실무실장도 만나고 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직접 만나고 노력하셨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만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채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해서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연초에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남숙

박남숙위원

변경이 안 된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변경이 불가하고. 또 한 가지, 다른 시는 어떻게 따르느냐 그랬더니 사실 우리 교육경비를 대응할 때 6:4로 하고 있는데 다른 수원, 성남, 안양, 화성 같은 데는 1억 원 미만은 100% 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단 1천만 원이 들어갔어도 6:4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실리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대응지원비율을 하향조정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나 그런 협의를 조금 전에 하셨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잘 하시고요. 교육경비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으로서 교사와 학생이 학습하기 편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우수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사업인데, 따라서 우리시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2015년까지 경전철 관련 지방채조기상환을 위한 긴축재정으로 재정상황이 상당히 악화됐는데 안정적인 세수확보, 지방건전성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부담비율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맞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비율조정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추진해 주시고 교육감에게 특히 대응지원사업 예산부담비율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현재 우리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하면 축구의 N리그 축구팀이 있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성적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다른 지자체의 소속팀보다 수원, 천안, 시청팀처럼 별도 법인을 운영해서 기업가의 홍보계약체결 등을 해서 각종 후원금을 지원 받아서 예산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우리시도 없을까 싶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는 시청소속이기 때문에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원이나 천안시청이나 일부 법인으로 된 곳이 그렇게 해서 많이 받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미 축구센터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법적으로 보장도 받고 수입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기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용인 관내에 홍보도 가능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더 늘릴 수 있고 자원을 활용하고 또 그쪽에서 기증도 하면서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과장님, 그런 쪽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축구센터가 백암고등학교 하나가 사정상 없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축구센터 그쪽하고 N리그팀도... 어디 연습장도 없고 사실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어제 축구센터... 물론 축구센터 산하기관이기에 그때도 더 심도 있게 하겠지만 국장님, 어제 인사위원회 했죠?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오늘 벌써 떴더라고요, 명단이. 30일날 발표한다고 했는데 떴더라고요. 그쪽에서 머리를 쓴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명단을 보면 신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독, 코치를 다 잘랐어요, 둘 다.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누가 새로운 감독이 오더라도 그 아이가 뭘 잘하는지 인성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것 모르잖아요. 백암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백암중학교는 얼마 전에 왕중왕 경기에는 전국에서 우승해서 상암경기장... 감독들이 상암경기장 평생 한 번 못 가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감독, 코치를 잘라버렸어요. 인사기준표가 뭔지, 그게 지금 굉장히 학부형들이 난리가 났는데 인사기준표가 뭔지 그거 한번 갖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이 급한 사항인 것 같아서. 이게 보면 재계약 관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심사기준표 이 내용을 공개를 하셔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갖다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심사기준표 지금 요청할 수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상임이사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요, 그때까지 정회해요.

추성인위원장

우리과 끝나기 전까지 갖다달라고 얘기하죠.

남숙

박남숙위원

끝나기 전까지 갖다주세요.

추성인위원장

어제 건데요, 뭐. 다 나와있는 거잖아요.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발표는 됐고요.

추성인위원장

심사기준표.

남숙

박남숙위원

심사기준표. 발표명단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단은 이미 나왔으니까 알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했는지.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추성인위원장

지금 학부모들이 만나자고 계속 각자 전화오고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막 문자 오고 저도 난리예요.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도 알아야 얘기할 수 있거든요.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교육체육과 끝나기 전에 가져오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민장학회도 여기 소속이죠, 과장님?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기금횡령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 했었나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일부는 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 공금이에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공금입니다, 공금.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공금횡령을 해도 환수조치도 제대로 몇 년이 됐는데도 못 하고 있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때 이사장 했던 분이... 사무국장은 다 했고, 보상금도 받았고 그런데 이사장...

남숙

박남숙위원

이사장이 문제가 있죠? 재산이 없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재산이 없어서 지금 사실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여지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간 작년에도 행감에 얘기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작년에 이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코리아CC도로 문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코리아CC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저희가 수차례 관계자들을 만나고 했는데, 코리아CC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출입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체도로가 문제예요.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출입증을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회사에서도 어려운 점이 우리 용인시민이라면 문제가 덜한데 각종...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대체도로를 해 놓으라고 그러세요, 대체도로. 원래 경기도에서 허가할 때 조건이 ‘대체도로를 존속하고’ 그랬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대체도로 만들어 놔야죠. 왜 끌려다녀요, 그 사람들한테. 대체도로 만들라고 하세요. 옛날에 처음에 제가 그거 시정질문하고 할 때는 지하로 뚫느니 어쩌느니 외곽으로 해서 돌리느니 그러다가 우리시가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니까 그쪽에서 막 못 한다고 그러고 통행이 어쩐다고 하니까 우리시가 거꾸로 밀려 있어요. 대체도로 하라고 해야 돼요. 왜 그걸 안 하고 있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팀장님들 아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쁘니까 덮어지고 세월이 가니까 또 덮어지고. 이거 아니에요. 끌려다니지 말고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대체도로.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274쪽하고 275쪽을 볼게요. 274쪽 맨 위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274쪽이요.

김선희위원

예, 시비부담비율이 53%고요. 이게 2011년 2월 8일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75쪽 같은 사업명이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2012년 3월 19일 날짜. 275쪽에 있는 거요. 거기는 시비가 85%로 점점 시비가... 다 전액 시비로 가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게 차액을 저희가 주는 것인데, 정부양곡쌀하고 백옥쌀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사실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도에서 주는 부담률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년도보다 12년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부담률이 85%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일방적 내시현황이니까, 어차피.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지금처럼 어차피 85%까지 올라갔는데 도에서 15%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더 내리려고 저희가 협의는 보고 있는데.

김선희위원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셔야 된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내시현황이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계속 이렇게 되면 재정상황, 자꾸 재정상황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급식에도 우리가 계속 무상급식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문제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03쪽이요.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거기가 좀 이용객들이 불만이 많은 것 알고 계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거 조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축구장 규격이 맞지 않고 좁아서 축구장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불만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사실 반영을 했다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경기도 도지사 시책보조금 둘 중에 하나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노력을 해 보세요.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밑에 수지체육공원 실내배드민턴장에 2시간당 1500원씩 받는... 이게 용인시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야 되나? 그냥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제가 행사 때 가보면 여기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 넘겼기 때문에 예산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 받아보시는 거죠, 과에서?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익이 들어오면 체육회로 직접 들어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보고를...

김선희위원

보고를 하시는 거죠? 거기 행사 때 보니까 광고문구가 성남시에 있는 특정 체육에 관련된 용품 선전의 광고문구를 쫙 체육관 안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왕이면 용인시 관내에 있는... 그게 용품점이에요, 회사가 아니고. 어디 지점에 있는 용품. 예를 들어서, 용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체육 관련 용품을 광고를 하거나 그럴 때는 우리 용인시 관내에 있는, 될 수 있으면... 성남시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분당에 있는. 확실히 분당에 있는 용품점 광고 플래카드를 벽면에 붙여놨습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사실 우리 체육회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일부 다른 업체가 바깥에 붙여서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김선희위원

그걸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관내로 돌려볼 수 있는... 반반씩 나눠가면서 이렇게. 그쪽만 계속 하시면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서로 경쟁을 할 수 있지만 관내에 있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우리 조정경기장 건립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해서 예산이 311억 정도 들고요. 아직 토지비 100억 정도를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못 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안 줘야 될 돈 아닌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죠? 그 위치의 땅이 사실 신갈저수지 상류에서부터 모래톱이 내려오고 사구식으로 형성된 농어촌공사가 그냥 먹는 땅이에요. 사실 상류지역의 흙과 돌과 자갈이 밑에 자동적으로 내려가서 형성된 부분인데, 그렇게 천문학적 돈 3백 얼마면 정말 용인시 예산으로 볼 때는 막대한 자금인데, 그 돈이 정말 어이없게도 조정경기장 하나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정경기장을 짓고 공사가 작년에 저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시찰을 가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거의 부실 건물로 낙인찍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저도 오자마자 많이 시장님한테도 질책을 받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여러 분야, 10여 개 분야에서 나타나서 아직까지는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다행히 업체에다가 다 요청을 해서 일단은 몇 가지를 빼놓고는 완료가 된 상태로 저희도 보고를 받고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게 2가지가 남아있는데 내년 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실제 실사를 가겠지만 저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그 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봤을 때 자재가 큰 공사금액에 비교해서 저급자재가 쓰여졌고, 고정식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또 이동식으로 들어가서 삐그덕 대고, 지반 침하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모래사구 위에 파열을 얼마나 박았는지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틈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미 누수된 부분은 일정부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벽균열이 있어요. 외벽균열 그거 땜빵 조금 한다고 해서 앞으로 균열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침하가 되면 또 균열이 건물에 일어날 거니까. 이 부분. 그다음에 또 페인트 부분도 조정경기장 자체가 수변구역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습기가 많단 말이에요. 페인트가 약해요. 페인트가 방수되는 페인트로 이중, 삼중으로 칠해서 방수가 돼도 뭐한데 페인트가 덜 되어 있다고요. 그건 저급페인트가 들어갔다는 소리라고요. 또 밑에 방수 치고 유성이 들어가건 뭐가 들어가건 제대로 규격이 안 들어갔다는 소리라고요. 이게 용인시에서 감독한 것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감독을 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용인시 공무원이 감독을 했는데 앞으로 50년, 100년을 써야 될 건물을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하여간 지리적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토지가 약해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3월달 1차 하자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 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회신을 발송하셔서 침하 부분하고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필히 시공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320억 가까이 들어간 조정경기장은 사실 작년에 한 번 있던 전국체전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렇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전도 했고 전국체전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전국체전 이후에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체전도 5월에 있었고요, 올해. 그래서 큰 체전은 그렇게 2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장경기부 6개 팀이 거기서 숙소를 하고, 우리 용인시 조정협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지금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인 것을 좀더 활성화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는 있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지금 많이 찾아옵니다.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조정체험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무료로 일단 조정체험. 조정선수들이 비수기 때 접수를 받아서 그쪽에서 실내체험도 하고 육상체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지금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제도 불편한 게 있고 매점이라든가 휴식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매점도 유치하고, 또 큰 것은 아니지만 기흥 쪽에 축제행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한번 그쪽에서 한 적이 있는데 최대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행사 제공, 회의장소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구상내용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대가 들어가는 건물을 지금 현재 무용지물로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상태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봤을 때.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놓고 애물단지로 놔둘 것이냐. 건물은 정말 침하되고 황폐해져 가는데. 저도 이게 중앙에서 들은 정보예요. 2014년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리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인천은 경기도는 아니고 광역시지만 인천의 조정경기를 충주에서 한대요. 충주댐 있는 데서. 그런데 관계자들이 전부 다 요청하는 게 경기도 인근으로 해 달라. 이게 이동거리가 너무 길고 도저히 인천에서 충주댐까지 가서 조정경기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차후 보조경기장이건 아니면 대상지가 미사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용인시도 거기에 한 자락은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관광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역의 문화관광부 소속의 국회의원님들 두 분이나 있으니까 그 두 분들, 그다음에 도하고도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300억의 국제규격의 조정경기장이 있는데... 일단 오염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유치가 되면 저희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조정경기장에 여름마다 발생하는 오염원까지 잡을 수 있어요.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필코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우리 기흥호수 조정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차적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정경기장에는 업체들이 어떤어떤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경기도조정협회하고 대한민국조정협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또 태권도 선수니 무슨 선수들 숙소가...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건 저희 6개 직장 종목 선수들 숙소하고 체력단련훈련실로 활용하고 있고요. . 또 신갈고등학교가 조정부가 있거든요. 거기 정거동에 물품, 기구들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우리쪽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도 공유재산관리법에 공공단체 국가기관은 무상으로 사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유상이 없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유상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걸 활용하면서 그냥 지금 현재... 물론 도비와 시비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운영은 전부 체육회 소관으로 체육회에서 하고 있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물론 기본적인 경비, 소요되는 경비는 그 단체에서... 전기세라든가 물세라든가는 그쪽에서 내고요. 건물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쪽에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국비지원 할 때 그쪽에 철거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아마 그렇게 협의가 돼서 경기도는 법적으로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래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를 좀더 알아보시고요. 제가 현장을 갔을 때 현재 경기도조정협회 소속의 카누들하고 조정 배들이 그쪽에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관료 부분을 타 지자체들, 가령 과천하고 이런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전부 다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훈련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전부 다 무상으로 줘도 되는 것인지.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더 법적으로 확인 좀 해서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조정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도 와있는데, 지금 현재 직장경기부가 몇 개 있습니까? 엘리트.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씨름 포함해서 10개 정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0개 있습니까? 이 10개에서 더 폐지할 부서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여기서 제가 어느 종목을 폐지한다고 하면 아마 파급효과가...

기준

김기준위원

아, 제가 교육체육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전에도 우리가 반을 없애서 지금 10개 남아있는 거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10개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할 거라면 또 폐지를 해야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활용이 불가하고 좀 미흡한 것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엘리트 체육 10개를 줬으면 이 사람들이 용인의 이름을 달고 각종 전국체전, 체육대회에 나가는데 선수가 없어서 정규선수를 못 채우고 일부 종목밖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건 우리 용인시 체육행정에 큰 잘못이죠.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줄였으면 줄인 경기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경기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개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올린 팀들은 용인의 위상을 드높인 팀들이 있는 반면에 10개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유명무실한 직장경기부들도 있잖아요. 더 줄이더라도 있는 팀 살릴 것은 살려야죠. 이번에 특히 용인시청 축구팀이나 조정 같은 경우에도 선수가 모자라고 해서 막판에는 전부 다 부상 내지는 우승을 못 했을 뿐이지 이 인원으로 거의 근접할 만큼 용인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엘리트 체육을 키울 부분은 분명히 국가적 사업으로라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혹여 예산을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더 줄여야 된다면 꼭 제 자신도 어디라고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전혀 경기실적 하나 없고 출전하지 않고 막연하게 엘리트 지정해 놓고 돈만 지급하느니, 차라리 한두 군데 더 절약하더라도 용인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몇 개 정도를 중점적으로 키우라는 거죠. 씨름단이건 축구단이건 빙상 300 들여놓고 했는데 없앨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종목도 재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한번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일단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저는 가맹단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용인시 가맹단체가 몇 개 있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금 45개 단체인데, 1개가 좀 부실해서 4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44개요.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잘하는 단체도 있지만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5, 6개 단체가 부실한 단체가 있다는데 이건 과감하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실 한 4개 정도 단체가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도 여기 있지만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가맹단체 실적이라든가 협회운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경기실적을 평가해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력하게 부족한 데는 좀... 우리가 가맹단체지원비도 일부 하는데 그것도 중단하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인시 체육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좀 부진하지 않나, 타 시에 비해서. 그리고 또 예산도 전에 비해서 삭감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가맹단체를 보면 자구책이 없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각 회장이라면 자기가 그 단체를 이끌어가려면 리더십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가 재정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끌어가야 그 단체가 잘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단체의 장을 맡다 보면 리더십도 중요하고 사명감도 중요하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본인들이 책임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네들이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우리 가맹단체의 경우에는 또 그렇지 못한 단체장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또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신교육을 시키든가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서 아마 앞으로는 투철하고 일할 수 있는 가맹단체장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3년간 생활체육지원금과 도민체전에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아마 예산액은 조금씩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맹단체에서 그래도 용인시를 위해서 성적을 잘 낸 단체는 제가 볼 때 지원을 많이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다못해 성과급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인시를 실추시키고 대내외적으로 국가적으로 실추시킨 단체는 과감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체육회장님한테 진정을 올려서라도 과감하게 교체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생각이 참 정확하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체육회장이신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리가 적극 되도록 그렇게.

광업

고광업위원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국가간에 실추된 단체가 있어요. 그동안 잘 가다가. 그래서 용인시를 배제하고 제주자치도하고 맺어서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몇 천만 원 예산을 내놓고 잘하겠다는 회장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용인시 체육 발전에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인지 눈치를 챘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득수 사무국장님도 깊이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 용인시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한 가지, 용인시골프장.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문제하고 농약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도로문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여기 삼가동하고 연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쪽에 다니시는 분이 불편하다고 저한테 민원이 몇 번 왔어요. 길을 막고, 공사 중이라 위험하니까 못 간다고 막고. 도로 이거 자기네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용인시에서 도로사용료 받지 않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안 받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사람 누구나 다닐 수 있게끔 허용을 해야지.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게 근본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 아까 박남숙 위원님 말씀 중에 큰 틀을 대체도로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지금 120명 정도 출입증을 끊어줬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런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출입증을 우선 임시로...

광업

고광업위원

아니, 출입증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출입증을 주는 것은. 자기네 땅도 아닌데 출입증을 왜 발급해. 용인시 조건을 들어줘야지.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항시 오픈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오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야 우리가 민원을 안 받죠. 그리고 용인시 골프장 잔디퇴적물하고 농약사용 실태조사는 해 보셨나요? 이건 체육과에서 농약까지는 조사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저희 업무는 아니고 환경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런 것을 좀 지방하천 같은데 오염되지 않도록 같이 유기체제를 가지셔서...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체육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있지요?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해 있나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직원들이 상주는 안 하고 생활체육과에서 시설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얼마 전에 수지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것 아시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사실 시설과에서 불을 어디서 켜는지 몰랐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쪽에서 불을 한번 켜면 민원을 그렇게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늦장 때문에... 제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위원님한테 직접 전화를 받고 지시를 했는데, 가는 도중에 경기가 무산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죄송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을 길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실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소통들도 서로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주말에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에 ‘우리는 공직자니까 쉬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들이대고 귀찮다는 듯이 대응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상연락망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지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좀...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그것을 컴퓨터로 시스템 강화를 해서 컴퓨터로 방 안에서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체육회분들만 알고 계시지 말고 구청에도 알려주고 여기 저기 알려주세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생활체육과 체육회 통합문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 되었다면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시정질문을 했고, 잘 고치겠다고 답변을 한 것 속기록 보신 적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때는 담당과장은 아니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생체로부터도 지적을 당해서 새롭게 늦었지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은 됐지만 우리시에서만 자체통합이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일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올 연말까지는 행정적으로 이룰 것은 다 이뤄놓고 집행부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임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이후에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괄적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생체하고 일반체육회하고 별도 예산이나 행정절차나 모든 것이 별도로 운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하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같은 것도 분리를 해 놓은 상태고요. 또한 각종 행정절차도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는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별도로 뽑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미흡합니다. 그것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서 정상적인 생체가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면 통합이 됐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에는 예산을 생활체육 예산과 체육회 예산, 다시 말해서 엘리트협회라는 명목을 가진 예산은 따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부족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일부는 나간 것도 있고 일부는 많이 진행이 잘 안 됐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진행이 잘 안 됐다는 얘기는 사실 집행에 대한 것이나 예산 교부금을 교부할 때 잘못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위법을 했다는 얘기네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합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운영을 부족하게 했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게 해서 용인시 체육이 지금 발전됐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봉환

설봉환위원

담당과장으로서... 3, 4년 됐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새롭게 바뀌면서 조금 진통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새롭게 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좋게 잘 진행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구조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 지금 그렇게 시인하시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고치실 겁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현재 생활체육 예산이 어떤 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금은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언제부터 분리했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9월부터 분리를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전에는 원래 통장이라도 실질적으로... 어쨌든 물리적으로 됐건 용인시의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생활체육의 발전과 엘리트 발전을 공히 하기 위해서 했다손 칩시다.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는 교부금도 그렇고 통장은 제대로 입출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도 안 했던 거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게 미흡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생활체육 예산은 얼마나 되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생체 예산은... 생활체육이 15억 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생활체육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증액시켰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생활체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용인시가 93만인데 생활체육 인구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보통...

봉환

설봉환위원

그만큼 93만 중에서 어린아이들, 유아를 빼놓고는 전부 생활체육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인정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에서 집행되는 체육대회 개최나 출전하는 예산은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직장경기부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대부분의 체육행사비가 체육회로 지급을 해서 체육회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조건으로 지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모든 체육대회가 체육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체육회에서 대회 개최나 출전으로 운용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 48억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엄청난 큰 금액이죠. 40억 원이 넘는 예산이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교육체육과에서는 체육행사 출전에 지원되는 예산을 어떤 근거로 지급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우선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인시보조금관리 조례법에 의해서 사업목적과 규모에 따라서 사업을 교부해 주었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봉환

설봉환위원

여기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서두에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에 지금까지 해 온 게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정산 볼 때 우리가 제대로 정산 못 했고, 또 체육회에서 예산 지출할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체육행사나 출전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정산내역을 살펴보니 아주 상당한 부분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기도체전이나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지원금액이 아주 그렇게 큰 사업 중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복이나 물품구입 등에서 일정금액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인정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수의계약은 보통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해야 되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보통 2천만 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 하고,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상당 부분 많이 안 했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대부분 못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즉각 고치실 용의 있으십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은 공개입찰해서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대회도 용인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또 많은 단복이나 트로피, 상패 부수적인 물품들을 구입하고 있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구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인시 시민들이 낸 혈세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게 된 것, 아시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용인시민들이 돈을 내고 용인시민들이 사용하는 체육대회에 왜 용품은 다른 시에서 산 것이 많던데, 알고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산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이 정당했다고 보시는지 묻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살펴보니까 사실 용인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용인시에서 사는 게 맞고, 또한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도 용인시 물품이라든가 자재라든가 기구라든가 특수조건이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시달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일부 비싸다 보니까 그런 큰 것을 놓치고 다만 서울이나 다른 데 가서 구입을 한 것으로 저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앞으로는 뭐가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서 최대한 용인시에 있는 물건이라면 용인시에서 뭐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꼭 지키셔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체육대회 출전이나 개최 후에 체육회에서 정산서를 제출하면 교육체육과에서 정산검사를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 보니 가맹단체나 체육회 보조금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해서 정산시에 정산검사에 미흡한 부분으로 보여진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우리가 감사 과정에서도,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개인카드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갔을 때 카드는 하나인데 이쪽 경기장, 저쪽 경기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하나 설명 드리면, 여자축구단 경기가 끝나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카드 가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선 임원이 쓰고 대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카드를 하나 지급하니까, 카드를 하나 지급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갑자기 운동경기를 하다가 슈퍼에서 뭘 사야 되고 약을 구입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멀리 있어서 사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조금 궁색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런 뜻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카드를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그런데 제가 포괄적인 것만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시민의 혈세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써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가장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통합이 잘 돼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3,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문제가 생겼고, 일부 몇 개 종목은 생활체육에 대한 포기가 된 상태고,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도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고, 정산은 제대로 못 했다고 판단이 되어졌고, 또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 점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시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바로 즉각 고치셔야 됩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시는 경전철 문제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예산은 100억 이상으로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우선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체육회를 관리하는 교체과에서도 체육예산 지원시 기왕이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체육회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거 사무국장님 보여드리세요. 그게 용인시에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규정인 것 지금 보셨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봤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2012년도 민간보조사업 집행지침에 의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주관과 교육체육과 과장에게 제가 질의한 내용 다 듣고 계셨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사무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보조금 집행 시 협회카드를 써서 결제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체육회가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다시 한 번 저 또한 같이 받고 그렇게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사무국장께서는 체육인들의 전반적인 여론도 듣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계획하고 또 시장님이지만 체육회장 자격이신 시장님께 직언을 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직언하신 적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한 10가지 중에서 5, 6가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좋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체육대회,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제5회 체육회장배 종합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받았습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임원 단복, 선수 단복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타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와 선수 단복보다 임원 단복 구입비가 더 많은데, 그거 왜 그래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각종 체육대회 출전준비 과정에서 선수수급과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외업체가 부득이 하게 수의계약을 맺었지만 2010년도 선수와 임원 단복을 동일시에서 한번 해 봤는데 선수와 임원의 구분이 좀 어렵다 판단돼서 저희들이 종류를 바꿔서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제까지는 잘못됐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나중에 세부적인 것 조사한 것을 드리겠어요, 차후에. 2011년 제5회 체육회장배 종합체육대회 가맹점 단체별 카드를 다 주고 있는데, 일부 협회에서 개인카드로 사용한 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집행 시 협회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체육회의 책임이 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게 몇 년간 그렇게 해 온 겁니다. 체육회에서 카드를 일괄적으로 다 농협BC 카드 지급하고 있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우리시에 교부금을 받아서 해당되는 예산을 카드에 넣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그 카드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카드로 쓰고 나중에 개인에게 이체를 해 준 것이 많이 있던데, 인정하십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정산은 왜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해 주셨어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부득이하게... 아까 교육체육과 이태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전하는 선수들은 압니다. 그런데 경기장이 10km 내지 15km 떨어진 경우도 있고 20km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가 되다 보니까 급하게 먼저 사서 구입하든지 아니면 식사 때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그런 일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것은 빼놓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2011년 제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12년 제23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출전시 종목별 출전지원비보다 본부운영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고, 또 계획서에는 참가인원이 96명인데 단체복 구매한 것은 120벌인 이유는 뭐예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본부운영비에는 선수 및 임원 단복비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 참여인원보다는 행정지원 인력이나 단복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수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후 서류검토 시에는 주의 깊게 살펴서 착오 없도록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착오 말씀하시는데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인데 예산을 정산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맞지 않게 한다는 것은 단 1원도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저 역시도 용인시민입니다. 그래서 10원 한 장이라도 이게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허투로 쓰지 않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업체들 돌아다니면서 싼 데를 고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저 역시도 10원 한 장 안 나가도록 살펴보다 보니까... 인원들은 선수 말고 행정지원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들이 좀 줄여서라도 10원 한 장 낭비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2012년 제58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시 임원 단복과 선수 단복을 우리시가 아닌 남양주 소재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지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수급과 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관외업체와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지방계약법에 따라 타 견적제출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여태까지는 규정을 모르시든 어떻게 했든 잘못하셨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2012년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조정경기가 있었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레일설치비로 5797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서울 소재 업체와 입찰을 하지 않고 타 견적도 없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제출하신 서류상에... 체육회하고 교육체육과에 제가 요청한 서류상에 볼 때 이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사실 조정경기장에 레일 까는 게 많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장애인체전 하면서 그걸 알았는데, 대회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짧다 보니까 레일 까는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여섯 군데가 규정된 회사가 있고 큰 대회를 치른 회사도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 지금 답변하시는 게 맞으신다면 그건 아주 크게 잘못된 거예요. 혹시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거니까 경기도에서 용인시에다 물리적으로 ‘여기서 해라’ 이렇게 했는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용인시 체육회에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타 견적도 없이 5900만 원, 6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겁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일 까는 작업을 하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데가 두 군데고, 주최측 대한장애인조정협회에서 국내에서 조정레일 설치 가능한 업체가 두 곳만 있다고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곳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니까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레일 작업에 대한 것은 대한보트에다 줘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조사해서 그 회사만이 할 수 있다 해서 준 것인지, 어떤 겁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위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도 레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장애인체육과장에게 대한장애인조정협회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장애인 쪽은 레일은 같을지 몰라도 바깥에 돔이나 실내에서 하는 경기라든지 아니면 판넬 작업이 있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보고받기로는 업체가 두 군데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체육과장하고 회의를...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도 하신 말씀이니까. 잠깐만요. 교육체육과장, 지금 들으셨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정확하게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용인시장애인탁구협회로부터 제출된 피카엔코 유니폼에 관해서 90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구입을 한 적이 있어요. 여수에서 했습니다, 여수. 여수에서 한 것 정산할 때 못 보셨어요? 담당과장들 답변해 보세요.

진현

김진현용인시체육회체육복지과장

담당과장 김진현입니다. 협회에 확인해 본 결과 업체가 탁구협회를 매달 일정금액 정도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전무이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현

김진현용인시체육회체육복지과장

외부업체를 왜 이용하게 되었는지 전무이사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결과...

봉환

설봉환위원

언제 확인했어요?

진현

김진현용인시체육회체육복지과장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정산 언제 했어요?

진현

김진현용인시체육회체육복지과장

정산은 그 이전에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때는 왜 못 했어요?

진현

김진현용인시체육회체육복지과장

그때도 확인은 했는데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용인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협회 측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진현

김진현용인시체육회체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궁색한 답변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진현

김진현용인시체육회체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사무국장님 자리로 다시.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세버스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계약할 때 대부분 누가 하십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장애인체육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여기 오셨어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아니, 거기서 답변하세요.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지역업체와 또한 영수증과 이런 것이겠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계약금액과 계약하는 날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은 간단한 실수라고 보여지기에는 좀 안타까워서. 계약서에 계약일도 기재가 되지 않은 계약을 했어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장애인체육과장하고 한번...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굳이 그것도 화성시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사실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성수기 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성관광이나 이쪽 근방에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늦장으로 버스계약을 하다 보니까 용인시가 없어서 장애인 쪽하고 상의해서 화성으로 한 것 같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점 또한... 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용인시에서 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금액이 하는 단체나 하는 때마다 전부 달라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것도 한번 좀 가맹단체에 잘 교육을 시켜서 똑같은 지역에 가는데 어떤 단체는 50만 원, 어떤 단체는 35만 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장으로서 그것을 좀 잘 교육시켜서 정산할 때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58회 경기도체육대회에 500명이 출전을 했어요, 평택시 일원에서. 523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523만 5천 원 상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이영수증으로 처리가 됐어요. 국장이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을 테니까. 지금 이 기정에 보게 되면 ‘소규모 물품구입비, 간담회비, 기획회비,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구매를 억제하고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영수증은 전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은 인정하되 3만 원 미만만을 인정하고 간이과세자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게 지금...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523만 5천 원을 갖다가 간이세금영수증에 영수를 받았고. 그것은 부득이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카드사용 안 하고 왜 정산 그렇게 해 주셨어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자료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재스포츠는 간이과세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그로 인해 무통장입금 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였으며, 간이영수증 1장으로 기재한 이유는 신고목적이 아닌 증빙이 목적이었기에 여러 장의 간이영수증을 첨부함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 많은 금액을 지급된 카드사용을 안 했어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거에 대해 위반된 거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교육체육과와 체육회 직원들이 주말 없이 고생하고 집에 못 들어가시지요, 곧장?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힘드시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할 만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지만 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도 그렇고 앞으로 보조금 정산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정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다 제가 질의한 것 동의하신 부분입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또 잘못되었던 것이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또 체육회에서는 보조금 집행시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카드 사용을 당부드리며, 금액이 큰 물품을 구입 시에는 타 견적 제출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투명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반드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니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께서는 고생 많이 하시고 쉬지도 못하고 하지만 기왕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감사중지

18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축구센터 심사기준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주 미흡한 내용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 심사기준표의 점수를 측정해서 선정을 한 건 맞습니다. 거기 점수 사항하고 그런 것이 기재가 안 됐는데 법을 확인하니까 이름이나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가져 올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오늘 교육체육과는 다음에 11월 30일에 축구센터 감사를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구센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면접시험 채점표라고 가져왔는데 여기 보니까 채점내용이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은 왜 냅니까? 감독, 코치들이 아무리 성적을 내도 소용이 없어요. 성적내도 그 사람들이 공헌했던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채점을 매겨요? 어느 유치원생이 와도 코웃음 쳐요. 그리고 축구센터 감독, 코치뿐만 아니라 백암고등학교도 없어지는 마당에 행정과 직원들 3, 4명이면 된다고 옛날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직원들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필요가 없어서 노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계약직 직원들이 거기도 있어요, 있죠? 그럼 그 사람들도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면접도 보고. 왜 감독, 코치만 다시 뽑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계약직 직원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1년, 1년 계약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재임용도 가능한데 그때 가서 하고 현재로는 계약기간이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계약시에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추성인위원장

축구센터는 30일 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쪽에 누가 봐도 문제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지구에는 축구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체육공원 쪽에 많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경기도에서 만든 건가요? 우리시가 관할하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수지 레스피아가 경기도 소재이고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저희가 관리는 합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여기 보면 인터넷으로 예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던, 누가 하던, 경기도 관내 누구라도 쓸 수 있고, 용인시는 전혀 가산점이 없습니까? 거기를 쓸 수 있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우선 용인시민 하고, 예를 들면 동호회라든가, 직장인훈련장소라든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경기장은 특별하게 전국 어디나 전 국민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제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단체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는데 사실 어느 때는 다른 시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아시다시피 아까 김기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흥구 쪽은 전혀 체육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수지구민들은 많이 쓰고 있지만 기흥구에서 어쩌다 한번 쓰려고 가려면 차단이 아주 애초부터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수원이나 다른 데서 와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계약한 사람들은 용인시민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용인시민으로 해서 맡아 가지고 다른 시민들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흥구 사람한테서 전혀 혜택이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흥구에도 전폭적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묘안을 만들어 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처인구나 기흥구가 많이 부족하고 특히 기흥구가 많이 부족해서......

추성인위원장

처인구 쪽은 그래도 축구할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전혀 그런 곳이. 앞으로 좀 고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냥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내년에 또 물어볼 거니까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별안간에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당황을 해서.

추성인위원장

모르는 사항이셨어요? 이건 아주 묵은 오래 된 사항이에요. 기흥구 사람이 못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거 알고 있을 겁니다. 실무관이나 팀장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도민체육회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용품, 현수막, 단복, 트로피, 팸플릿 전부 특수한 장비는 그쪽 가지 않으면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가지 않으면 못 산다. 그건 이해하지요. 그렇지만 나머지 이런 부분은 우리시 걸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체육복도 어디 다른 시에서 가지고 오고, 심지어 부산광역시, 청주, 서울 수수료를 안 내느냐 하면 수수료를 4.5%씩 내면서 가져와요. 아까 좀 싸기 때문에 샀다.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은 사항이 오늘 설봉환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시가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은 4만 원 짜리에서 22만 원 짜리까지 있어요. 물론 크고 작고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런 거 정산할 때도 분명히 잘 따져보고 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체육회에 자료 달라고 했다가 아주 맞아죽을 뻔했어요. 체육회에 뭐를 안다고 그러느냐고. 그 이유는 체육회분들이 너무 애를 쓰시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또 선수들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할 일은 아니고, 일부 구입하는 어떤 분들 때문에 전체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올해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되는 데가 있고 자부담이 0원인 곳도 있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데가 있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보조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 진 것이 없어서 우리시도 내년도부터 시범운영하면서 후년부터는 정착을 시키는 것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보조금을 많이 유도는 했습니다. 자부담을 내게끔 유도는 했는데, 체육행사야말로 체육에 대한 전문으로 계시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자부담을 안 낸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동안은 미흡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체육보조금을 10%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다른 곳은 30%인데 시에는 기준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추성인위원장

여기 우슈 같은 거 보면 자부담이 1천 원이에요. 2천 원인 데도 있고, 그건 무슨 이유인지 왜 그렇게 들어갔죠? 337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보조금 89만 원에 자부담 1천 원, 보조금 81만 원에 자부담 2천 원. 0원인 데는 이해를 하겠는데 1천 원, 2천 원은 왜 자부담이 1천 원인지?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단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안 내도 상관없잖아요? 0원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체육회 자료 다 받은 거 인쇄 가기 쉬워요. 인쇄 가기 전에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보시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해당 거기 불러서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건 이렇게 다시 고치자‘ 아까 다른 과에도 말했지만 의문이 안 가고 머리 안 아프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걸 보고 머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특별한 매뉴얼이 없으면 특별하게 자부담이 얼마인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 그게 없으면 잘 보시고 이거 할 때 우리가 의문 안 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좀 빨리 끝납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인이 골프장 지상천국이지요.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용인시는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골프장 그 많은 것을 다 다스리고 멋있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사업승인이나 등록은 해주는데 지도 점검할 때는 아무 힘도 없어요. 환경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 점검 하는데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서 그쪽에서 무서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도 점검도 옛날과는 많이 인식이 바뀌었고, 우리나라 경제여파가 많이 관여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야 법대로 하고는 있지만 법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처벌위주로 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화를 시키다보니까 사실 지도 점검이 그야말로 지도 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옛날과 같지는 않습니다.

추성인위원장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거 내년도에는 더 발전하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일에 축구센터 감사가 한번 남아 있습니다. 그날 수고해 주시고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감사중지

20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92쪽 보면 음식문화축제 있지요. 올해는 예산이 3500만 원 갖고 했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예산을 갖고 했지요?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해서 성산한방포크, 장소 이런 것까지 시장 쪽에 해서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적은 예산을 갖고 효과도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음식문화축제 해년마다 하는데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이천에 가면 이천쌀밥집 있죠? 그런데 가면 먹는 게 다 뻔해요, 그렇죠? 용인에는 음식문화축제를 계속해도 사실은 뭘 먹을까 용인의 특별한 음식이 없어요. 백암순대 먹으러 백암까지 가기도 그렇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도 고민, 고민하다가 브랜드를 하나 제 스스로 혼자 개발을 했어요. ‘용인밥상’ 1호점, 2호점 해서 용인밥상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용인에서 나는 모든...... 예를 들어서 백옥쌀, 남사오이순지, 버섯, 그리고 또 백암순대. 그러면 거기에 수지에서도 똑같은 걸 용인 것을 먹을 수 있고, 기흥에서도 먹을 수도 있고, 처인구에서 먹을 수 있고, 백암까지 안 가고 순대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해마다 수상 받은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 그냥 상만 주고 끝날 게 아니라 그 식당에 1호점, 2호점에 수상한 것도 안내도 해 주고, 요새는 진공포장 잘 돼 있으니까 먹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와서 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게 됐어요. 고민하다보니까 혹시 과장님 여기 가 본적 있어요? (사진자료 설명) 여기 식당 가본적 있어요? 장수군에서 용인시 들어와서 건물 사고, 땅도 사고 주차장까지 만들어 놓고 장수한우명품관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가서 실제로 먹어봤는데 고기도 장수군에서 최고 A급.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리 성산한방포크 보다는 조금 못하겠지요. 용인밥상을 만들어 놓으면 성산한방포크 가지고 요리한 거 가격도 정식은 만 원 해서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1층에 가니까 장수한우 정육점이 있고, 이 건물 자체가 장수군 거예요. 1층에 장수사과와 장수에서 나는 물건들을 놓고 다 팔아요. 2층, 3층 다 식당이고. 거기에 있는 단장을 오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의원들한테 거세게 저항도 많이 받고 했는데 시장님이 과감히 사인을 해 주셔서 했는데 거기 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저는 뚜껑이 열렸어요. 장수군에서 여기까지 와서 용인시 주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가고, 그 예산을 장수군에 가지고 가고, 번 돈을. 순전히 장수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런 식당들을 차려놓으면 옆에 백옥쌀도 팔고, 버섯도 팔고, 남사오이도 팔고, 원삼 이런 데서 나는 복숭아도 맛있거든요. 그런 것도 팔고, 백암순대도 팔고 해서 용인에서 나는 총 망라하는 식품들을 거기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관광객들 오면 어디로 갈까 하면 용인밥상 식당으로 안내해줄 수 있잖아요. 사람들 오면 어디로 갈까? 하면 우리도 데리고 갈 수 있고. 그 선정은 여러 가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장수군에서는 용인시 흥덕지구에 들어와서 땅도 사고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주차장까지 또 샀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거기서 여기까지 진출해서 하는데 용인에는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이제는 음식문화축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결국은 브랜드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라고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 참고해서 일단 착안해서 외식업소에 시범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또 음식문화축제 때 접목을 해서 요리경연대회 할 때 지금 주신 의견대로 용인밥상을 테마로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요식업 쪽과 잘 상의해서 하면 아이디어도 나올 거예요. 협조 받아서 한번 해 보세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음식에 대한 용인음식에 대한 고민이 없어집니다. 이천쌀밥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만 줄서서 밥 먹어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그런 아쉬움이 저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454쪽 관내 숙박업소현황을 보니까 용천여인숙이라는 곳이 객실수가 8개고 연간 이용객수가 30명이에요. 이런 업소가 지금 발생하는 것은 못 시키지만 어쨌든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실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 객실수에 비해서 연간 이용객수를 파악하다보니까 공실률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모텔 같은 경우도 시설이 깨끗하거나 이런 데는 그나마 활용률이 좋은데 지금 의견 주신 용천여인숙 같은 경우는 천리 쪽에 있는 허름한 여인숙이거든요. 어차피 시작을 하셨던 거라 놓지도 못하시고 업을 이어 가시긴 하는데 영업 쪽으로 어려움을 호소는 하고 계십니다.

김선희위원

객실수에 따라 정해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인숙이 꽤 돼요. 여기 복지위생과 뿐만 아니라 관광과하고도 연계돼서 숙박업소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실태파악을 제대로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서 또 어렵게 사는 경우도 있고 지역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할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생활비 지원하는 거 그분들 생활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는 게 있습니까?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수급자 분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전담 직원들이 계시고, 본청과 구청에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실제 가정방문도 하고, 어떻게 거주하고 계시는지, 안전에 관한 위험은 없는지 개인적인 사항들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최근에 기초생활대상자가 전기세를 못 내서 촛불을 켜고 있다가 불이 나서 사고 난 기사 보셨어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저희 용인시에서도 읍·면·동에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생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게 없는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세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의견 주신 대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난방비가 없어서 혹시 곤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가 계실 수 있거든요. 실제 도 지시도 있었지만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읍·면·동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취합이 되는 대로 그런 분들이 겨울을 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이 있지요. 인가시설. 그 외에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까지인지 2010년도 전에 이미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 기간을 굉장히 오래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실제 많은 시설들이 개인시설이나 법인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왔다는 판단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는 생활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오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들을 하셔서 실제는 인식이 저희가 인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으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시설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좋은 일하시는데 예를 들어 불편하신 분들을 두 사람 정도를 내가 봉사차원에서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나 재난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감사서 452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현황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도·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소폐쇄가 되고 영업정지를 받고 이랬어요. 먹거리 가지고 장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영업소 폐쇄를 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나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폐쇄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은 폐쇄로 대장정리를 하고요. 요즘은 저희가 지도·점검의 원인도 있지만 제조업이나 소매업이나 다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연속해서 행정처분이 뒤따르면 자진 폐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폐쇄를 하고 다시 또 설립할 경우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새로 신고를 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분이 또 다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그렇죠.

성환

정성환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볼 때는 아예 영업소가 폐쇄되실 정도의 행정처분을 받은 그분들에 대한 것은 리스트를 남겨서 못하도록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하셔서 그것도 좀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모색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노인복지회관이 기흥복지관만 지어지면 3개정도 각 구별로 있지요? 장애인복지관 현황은 어떻지요. 각 구별로 봤을 때.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용인에도 별도로 하나가 있고요. 기흥구에 서북부도 있고, 수지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장애인복지관도 서북부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복지관이 있어요. 사회복지관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습니다. 산성, 성남, 청솔, 수원에도 영통, 우만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했던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성격이 사회복지관과 틀려요. 사회복지관은 저소득계층의 빈곤문제와 자녀문제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복지기관인데 용인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급작스럽게 크면서 저번에도 수지에 보면 장애인복지 쪽에 노인복지 이런 쪽의 계층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장애인과 노인보다 더 많은 계층에 있는 소위 저소득계층 그분들에 대한 복지기관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용인종합사회복지관도 처인구 이동에 있지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이동 초입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복지관 관장님이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하던데. 물론 처인구에 있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시골 속에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처인구 중심가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인데,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에도 소득 양극화로 인해서 특히 저소득계층의 아이들 방황이 많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겠지만 복지위생과에서 항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다음에 간접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체육시설, 구태여 다른 데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같은 거 지을 때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겠더라고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 비율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빛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사실 사회복지관은 혐오시설도 아니에요. 주민들의 여가 선용도 할 수도 있는 기관도 되고, 안에 요즘은 병원도 보니까 사회적기업 형식으로 하는 병원들도 많이 사회복지관에 들어가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속에 청솔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그렇게 속으로 가는 것도 고민을 해 봤고요. 저희 복지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온지 얼마 안 됐지만 고민해 봤는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상황 안에서 종합복지관을 계속적으로 성남이나 수원만큼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실무적인 고민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종합적으로 케어하는 것보다는 파트별로 케어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종합복지관에 관한 실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착안해서 더 여지가 있는지 협의체와 고민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428쪽 학교사회복지사업. 사업목적이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으로 학생문제 예방 및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하고 6개 학교를 시범으로 복지에 대한 것을 해 봤습니다. 설명을 해 줘 보실래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고, 결과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학교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지만 학교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결손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해서 별도로 사회복지사를 학교 내에 상주시켜서 상담도 전담케 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요. 아이들 개인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가족과 연계되는 연계사업도 진행하고 해서 실제 사업효과는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초창기 출발한 6개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도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좋고, 평가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은 지난 번 조례를 입법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그런 처음 시작할 때의 의도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례적으로 어떠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지금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에 묻거나 여론적으로 좋다고 하시는 것인지, 어떤 실적이 있어서 좋다고 하시는 것인지?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운영을 해 봐서 물론 학교 안에 시비를 들여서 학교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이 학교 교사들하고 교장선생님들 학부모님 모니터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운영보고회도 분기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한 긍정적인 면들은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님들은 다 만족해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6개 학교에 대하여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당초 예산에 그렇게 밖에 계상을 못해서 6개 학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는데...

봉환

설봉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6개 학교는 백현중, 수지중, 신갈중, 용천초, 용마초, 신갈초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처음 하고자 했을 때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범으로 하는 학교가 거의 수준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학교로서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만족이 됐다면 이것은 시범으로 하면서 용인시에 확대한다고 처음에 목적을 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1년을 해 보고 모니터링도 하시고 좋은 데 실질적으로 좀더 사회복지 측면에 도움 받아야 될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학교는 이런 2억 34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사회복지사를 전담시켜서 하고 있는데 불평등하잖아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로 사회복지사가 왔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시는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건을 늘 핑계처럼 저희가 대지만 그 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확대를 못했고요. 2014년도 예산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학교를 한꺼번에 확충시키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점차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른 학교에서 이런 사항을 어떤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시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재원문제로 설득을 드리고 차기 확대 계획이 있으면 반영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금년에 이 6개 학교를 시행함으로써 결국은 우리시의 슬로건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만족이 된다, 시행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노력을 하는 것이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학교에만 기준 돼서 지난번에 위에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다만 구별로 하나씩이라도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답변하신 말씀대로라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 되세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그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학교복지사업도 진행하지만 교육청 자체사업인 ‘위 클래스(wee class) 사업’이라는 것도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와 중첩되는 학교는 빼서 다른 학교로 교체한 사항이라서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수요를 맞춘 셈이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이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를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게 반드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설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하나를 빼먹고 질의를 해서요. 얼마 전에 복지위생과에서 나트륨 캠페인을 했었죠? 어디를 대상으로 했는지 하고 효과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저희 나라 국민들이 음식을 짜게 먹는 것이 WHO기준에 2.4배 정도를 더 짜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책이 입안이 돼서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요. 일단 시행초기기 때문에 업주들의 인식전환이 제일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캠페인도 열었고요. 경기도행사를 용인대학에 유치를 해서 업주를 참여 시켜서 인식교육을 받도록 했고요. 202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안고 가고 있는 거라서 1차는 외식업소 중심으로 해서 인식전환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계획을 2020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잡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하신다고 하는데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아이들입니다, 청소년들이나. 어릴 때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킨다면 좋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충분히 인지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자매결연도시 플러튼시를 방문했을 때도 동네 작은 행사지만 거기에서 나오셔서 설탕에 대한 아이들에게 홍보를 하고 설탕이 이렇게 몸에 안 좋다, 너희들이 마시는 음료수들이 설탕이 이 정도를 함유하고 있다, 이건 고칼로리를 섭취하기 때문에 비만이나 이런 성인병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알려주는 그런 캠페인들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한번 기획을 하셔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 저희가 홍보하면서 그런 것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저희 식품진흥 인식사업을 어차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전에는 나트륨 줄이기만 단적으로 움직여서 해볼 계획이었는데요. 의견 주신 것대로 착안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금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가 ‘09년도부터 실시 하셨네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예, ‘06년부터.

광업

고광업위원

냉동탑차를 구입하신 거예요. 있어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냉동탑차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식품이기 때문에 냉동탑차가 아니면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매년 증액이 된 게 없고 2010년에는 880만 원, ‘11년도에는 660만 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이게 전문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배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용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이동 쪽에 하나가 있고요. 마북동에 ‘여럿이 함께’라는 시설이 있고, 신갈에 ‘사랑나눔’이라는 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 구별로 커버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실제 남는 음식들을 기부를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드리는 사업이라서 찾아와서 요긴한 것들을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동뱅크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탑차로 해서 배부를 직접 다니시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푸드뱅크는 빵 같은 거라든가, 식품 같은 거는 운반하는 게 좀 나은데 음식, 예를 들어서 컨벤션 같은 데라든가 예식장 같은 데 음식이 남은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전달과정을 잘 운반해서 저소득층한테 전달하면 그 분들은 이것을 맛있게 먹거든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위원님 움직이는 차뿐이 아니라 기부 받아서 보관해 놓는 창고까지도 냉동창고로 세팅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실제 필요한...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이게 보관할 게 있고 그날 배송하지 않으면 음식은 일자가 지나면 못 먹게 되어 있잖아요. 잘못 하면 배탈이 난다든지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전에 제가 이쪽으로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잘되고 있나 한번 질문 드려본 것입니다. 제도가 잘된다고 하면 정말 음식문화가 발전하면서 조금 절약되지 않나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새 것을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대부분 식품 같은 것도 며칠 지난 것을 대부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싱싱한 채소를 준다고 하면 좋겠지만 후원을...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제때 안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신경 써야 할 점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신경 써서 잘 배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심의위원회 있지요?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모든 심의위원회들이 서면심의만 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두는 의미가 많이 희석되지 않습니까? 서류심사를 한다는 게 가지고 와서 가부간에 동그라미를 가냐, 부냐 하나 치라고 하면 다 ‘가’치지 ‘부’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시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서류를 하러 쫓아오고 그래서 왜 서류로 오느냐고 위원회를 열라고 하니까 그거를 뒤로 알고 보니까 빨리빨리 서면심의를 해야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가 봐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도 들어 있지만 무려 17번을 했죠. 수시로 연락 오면 빨리 뛰어나와서 해야 돼요. 지금 박남숙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1년에 한 두 번은 열어서 심의를 할 수 있게 하고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늘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거의 무슨 서면으로 다 하는 경우인데 심의위원회를 만든 본뜻하고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저희도 자료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서면심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감을 하고요. 이해하시다시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많아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래도 기금에 관한 1년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결산을 심의한다든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집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의견조율을 했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재밌는 얘기 하나해 드릴게요. 38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참전유공자기념공판 지하실 구석에 할 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 줄 봐야, 그 숭고한 뜻을 지하 구석에 껌껌한 데다 해 줄 봐야 하지 말라니까 환하게 잘해 주고 사람들 다니는 곳이래요. 거기 사람들 다니는 곳 아니죠. 하루에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저는 일부러 거기로 지나가요. 일부러 그리로 해서 시청으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거기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동판 자체도 깜깜한데 글씨도 까만 거예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가족 이름을 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도 없게 글씨도 작고 그런 와중에도 빠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할 때 기왕에 한 거지만 돈이 들더라도 동판이 그야말로 이름그대로 동판, 밤색이에요. 거기다 까만 글씨로 해 놓으면 아이들도 그렇게 만들어도 미술점수 빵점이에요. 글씨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 돈이 좀 들더라도 글씨를 좀 벗기면 하얗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했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서 주위환경도 엄청 깜깜한데 유공자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죽어가는 것도 죽은 것도 억울한데 지하실 구석에 아주 음습한 곳에 어둡게 해 놓고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러면 방법을 꽃이라도 좀 놨으면... 국화 같은 거를 예를 들었어요. 국화를 구매하라면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꽃이라도 양쪽에 놓으면 그래도 조금 깨끗해 보이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더니 여기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본 장소는 추모하는 장소가 아니고 관람의 장소이므로 국화설치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거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왜곡하지 마세요. 나 이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이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고 세상에 감사자료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같이 이렇게 써놓으면서. 추모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거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이. 이렇게 이런 식의 감사자료 정말 한번 들여다보고 고쳐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제 뜻은 얘기했습니다. 그쪽이 너무 어두우니까 지금 많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져서 기분은 좋은데 그래도 어르신들은 아주 속상해 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그래도 처음부터 누구 공약사업인지 저도 아는데 그거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도 꼭 하게 만들겠다고 재작년에 얘기해서 만든 부분인데 기왕이면 과장님 내일이라도 한번 돌아보시고 방법이 없나, 저는 방법을 꽃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도 없고, 나름대로 깨끗한데 조금 시정해 가면서 나가세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늦게 많이 기다리셨네요. 아까 기흥구의 노인복지회관.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설계는 다 이미 나왔나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설계가 지난 3회 추경 때 1억 5천 실시용역비 세워서 12월 3일날 개채를 합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한 3월달 정도면 아마...

남숙

박남숙위원

설계가 나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면 4월 정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도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복지회관의 공연장. 소공연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기흥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도 아까 들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설계할 때... 아니, 이제 시작단계니까 설계할 때 전혀 기흥구에는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마침 그 건물이라도 들어선다니까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공감하시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먼저 저희가 작년 6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때 타당성연구용역 할 때 1, 2층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 의무실, 강의실 이런 것으로 하고 3층은 체력단련실이나 당구장, 탁구장 그런 것으로 하고 4층을 다목적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업지시서에도 그 내용을 넣었는데 바닥면적이 한 640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민방위교육장이 없다 그런 얘기도 기흥구청에서 듣고 그래서 조그마한 행사장이라도 하나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기획을 했던 건데 일단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민방위장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다각도로 할 수 있도록. 민방위장도 할 수 있고, 소공연도 할 수 있고, 실내에서 하는 게 기흥구에는 전무하거든요. 한 개도 없거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제안도 했어요. 수영장 얘기도 제가 했었거든요. 사실 처인구는 여기 수영장이 있고 수지구는 여성회관에다 또 하고. 기흥구는 수영장도 없어요. 그래서 수영장 얘기까지 제가 욕심을 부려서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4층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 보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가는데, 노인 그러면 몇 세부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65세부터고요.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고, 노인복지관은 만 60세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노인인구가 용인시도 사실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고령자에 대한 혹시 용인시의 취업대책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일자리...

남숙

박남숙위원

일자리창출 하고 있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저희한테 복지관에 후원금이나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휴카페 수지, 기흥하고 분식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외에 별도 재원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요새는 65세라도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퇴직하신 공무원들, 또 전에 다른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을 무료로... 그분들이 돈이 아쉬워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걸. 그런 분들을 끌어내서 용인시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재능기부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한번 하는 겁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나 이런 데...

남숙

박남숙위원

일하고 싶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봉사 기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들도 물론 있지만... 일하고 싶대요. 많이 배우신 분들, 전직에 뭐 했던 분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것.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저는 매번 질문하는 건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려고요. 동절기 경로당 난방 지원. 이게 매년 겨울만 되면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이시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겨울 난방비가 2개월분은 11월 중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어디 몇 쪽.

광업

고광업위원

481쪽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한테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국비지원이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별도로 1년에 5개월치 1, 2, 3, 11, 12월 5개월치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에 작년에 보니까 반납한 금액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왜 그랬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나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3월달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1, 2, 3월치를 저희가 지급을 소급해서 할 수가 없고 11월, 12월 달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경로당 그런 경우에는 다 아파트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속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집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더요. 동네분들이 많이 제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전기세. 전기세를 조금 지원해 줬으면 하거든요. 왜냐 하면 498페이지에 보면 냉방가동비가 나간 게 있을 거예요, 여름에. 그런데 개소당 5만 원 줘가지고는 뭐.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498쪽이요?

광업

고광업위원

482페이지 상단.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건 매년 지급된 게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폭염 때문에 도비로...

광업

고광업위원

별도로 한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도비로...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이것도 터무니없다고. 5만 원이면 한 달 치도 안 되는 것...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금액이 적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도비로 별안간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전기료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선풍기를 사든 하여튼 냉방에 관련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광업

고광업위원

요즘은 경로당마다 에어컨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비를 해서 경로당마다 다...

광업

고광업위원

한번 파악하셔서 좀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애인재활작업장 예산결산 내역인데, 보조금 없어요? 2011년도, 2012년도는?

「예.」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인데요.

추성인위원장

언제부터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추성인위원장

2010년도에는 있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2010년도까지만 해 줬어요. 11년도, 12년도는 안 됐고, 지난 9월 5일날 보호작업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는데 왜 전환을...

추성인위원장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거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재활자립작업장일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줄 근거나 이런 게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줬는데 용인시 보호작업장으로 전환을 한 이유는 직접 생산증명서가 있어야 저희 관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게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거기서 생산을 하는데 판로개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 점점 줄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0%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행정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생산증명서 자격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 먼저 재활자립장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데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바뀌면서는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또 각종 사회복지협회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 같은 데에도 응모를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시설에서 자립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려고 이번에 전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보호작업장이 사회적 기업으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사회적기업은 그전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이 보호작업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직접은 못 하고? 그 얘기죠? 보조금을 줄 수는 없고 유도를 해서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계속 하실 거예요, 이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시설 전환했기 때문에 계속 종사자인건비... 보호사업장으로 되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종사자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기업 지정이 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시설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되는 것은 근로자들,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데 이것도 여기가 3년 동안만 해 주거든요. 그래서 당해 첫 해 1년차에는 90%를 지원해 주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70%인데 내년 6월 말까지가 3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회적기업 지정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지원 받던 사항도 내년 6월 이후부터는 받지 못하고 저희한테 종사자인건비, 운영비만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사회적기업은 원래 지역경제과 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우리과에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재활자립작업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정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정을 했지만 예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받는 거죠.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그쪽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종사자인건비 정도밖에 우리는 안 된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 열심히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변경돼서 갈 경우에 아무래도 어느 쪽이 유리한가 좀 보고 싶어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시설측에서 보면 지금이 훨씬 유리한 게 용인시뿐만 아니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기관 이런 데하고 다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자유롭게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쪽은 좀더 관심을 많이 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6분 감사중지

21시07분 계속감사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밤늦은데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작년에도 저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인데, 시민예식장의 이용실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시민예식장이 지금 일주일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월 4,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수는 제가 서류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서류로 해 준다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기 시민예식장 현황이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20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42건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년에?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굉장히 저조하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용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조하죠? 시민예식장 운영하면서. 과장님은 아주 실적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성수기에는 두 번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시민예식장을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왕 시민예식장을 용인시의 이름을 걸고 운영한다면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실적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경기도 안 좋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돈이 있으신 분들은 억대가 들어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적은 예산을 살려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용인시가 이런 시민예식장을 열었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2008년부터 진행을 하고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실적이 일부 저조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역사회 회의라든가 구청의 통리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좀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생에 가약을 맺는데 예식의 자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민예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인테리어가 너무 약해요. 좀 고급화가 필요한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용인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인테리어의 고급화가 시급하고, 그리고 제일 이용객들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식당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식당시설이. 그다음에 하다못해 우리시에서는 아까 박남숙 위원도 얘기했지만 무료주례 선생님을 쓸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종합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전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출신이나 전직 시도의원을 무료주례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노력한다고만 이야기하지 작년에도 시민예식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부족해요. 부족하다면 원인 부분은 이용객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소득계층이라도 뭔가 조금은 평생에 기억이 남기를 바라는데, 아까도 우리 국장님 계신 데서 얘기했지만 여성회관을 활용할 생각은 한번 해 본적 없어요? 수지에?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시민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거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우리 전나무실이 낮에 근무시간에는 회의실로 쓰고 있고 주말에는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민예식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예식장을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 한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시민예식장을 한다는 취지가 참 좋기 때문에 수지의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교통도 아주 편리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성회관이라는 명목이 만날 무대공연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본래의 취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을 때 지금 젊은층의 결혼하는 분들이 용인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시민예식장이라는 사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와서 보고 별로 감흥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좋은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과장님 오셔서 좀더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예약이라든지 이용실태에 대해서 좀 아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지금 접수를...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육성재단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가족여성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죠. 우리 용인지역의 학교나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려고 하면 빨리 안 하면 거의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제가 또 전화를 해 봤었고. 그런데 이용자들이 거의 용인사람들이 아니에요. 서울의 큰 교회나 다른 기관들이라고. 용인의 실제 청소년들이 하계방학 때나 동계 때나 숙박시설부터 시작해서 이용하고자 할 때 예약을 잘 이용을 못 해요. 과장님 파악 못 하셨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아, 지금 양지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예, 수련관. 아, 수련원이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양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예.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건 만약에 이중으로 관내와 관외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는 관내청소년을 하지만 예약 순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외에서 먼저 신청이 됐다 그러면 그분을 취소하고 관내 분을 받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관내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인의 시설이 참 좋은 시설이에요. 안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좀 노후화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수목이 우거지고 수영장이 있고 여러 시설들이 사실 약간 리모델링만 한다면 정말 좋은 시설을 지금 어떻게 보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 부분이 사실 관광이나 여타 다른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용인의 세수가 워낙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2014년 되면 에너지공단하고 한국전력만 빠져나가더라도 세수가 70억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용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정말 세수를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방안 중에서 어떤 분들이 또 건의를 하더라고요. 참, 청소년수련관이 위치나 그 안의 조건들이 참 좋은데 예약을 한번 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큰 인원이 오려고 하면 또 안 돼,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용인 93만, 앞으로 100만까지 내다보는데 조금은 리모델링을 하건 뭔가 다른 각도로 살려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는 게 낫지 않은가. 지금은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단계 확장공사를 지금 계획,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실시설계가 되었고요. 바로 지금 착공은 하지 못하지만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 때문에 지금 돈이 지급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계획은 일단 다 해 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계획은 있는데 실시를 못 하고 있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원이 270여 명 정도가 숙박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아이들이, 대단위 학년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추진을...

기준

김기준위원

최소한 500명, 1천 명까지도 숙박이 가능해야 우리 현 인구로 보더라도 93만 인구에 맞아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안점 가지고 계신 것 없어요?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지금 청소년 수련원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가령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초중등학교에 수련을 오려고 해도 1개 학년이 근 3～400명, 4～500명 이렇게 오게 되는데 수용가능인원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못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또 재정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2차 증축계획이 계획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우리시의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기업체 임직원이라든가 연수시설로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년별로 어디 MT를 가려고 해도 사실 용인지역에서 움직이면 교통비 적게 들고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원이 참 시설은 잘 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용을 못 하니까 저 멀리 충청도로, 유스호스텔이고 대부도 쪽으로 신축된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용인시에서 초중등 교육부분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사실 우선적으로 보강을 해 주면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 초등학교 교육운영비 지원되는 이 돈을 용인시에 쓸 수 있는데 다른 데 갖다 바치는 꼴인 거예요, 지금. 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국장님 그런 학교를 잡아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학교에 방학 때마다 기숙사 시설이 비어요. 그러니까 대학모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인대학이나 강남대학이나 6개 종합대학 있는데 기숙사를 방학 때는 사실 활용 가능해요. 그 부분을 10일이고 20일씩 관내 초중고 연결을 시켜서 해결을 해 준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문의점이 들어와서 제가 대책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내 대학하고 관학협력을 다 맺은 데니까 그건 관학협력부서인 정책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15쪽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사업 현황. 용인시 동부지역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12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수용재결신청을 두 필지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도에 일단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서류를 올려 보냈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금년 안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면 예정기일이 15년 정도인데 지금으로 봐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건축비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 저희가 건립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책정이 안 됐으면 내년도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지금 토지수용이 다 되지 않은 상태라.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토지수용은 지금 이 두 필지 말고는 다 됐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됐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금년 안에 다 결정이 되시냐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도에서 위원회 예정이고, 아직 확정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용인시 동부지역에... 결국 처인구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여성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적인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성회관에 대한 건립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성들의 취미라든가 교육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낮에는 여성과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서 소화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당시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이 체육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것이 금어리에 생기는 바람에 일부 그쪽에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부여성회관에 대한 건립계획은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고, 건강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실과 체육 관련 시설이 일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부지가 매입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을 처인구 쪽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숙원이고. 어떤 차별을 받는 감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이 다 해결되면 중간에 도와 협의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언제쯤 될 것 같다는 예정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갖다 내면서 대강 언제쯤 가능할까 했는데 거기도 모아서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언제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이것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자료에서 과장님, 빠진 것 알고 계셨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어떤 거요?

김선희위원

자료에 빠진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 자료 같은 것은 실수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빠진 부분 다른 위원님께도 다 갖다드렸으면 좋겠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여성발전토론회 정말 잘 하셨어요. 그 대신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용인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을 다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아주 그건 잘 하셨습니다. 끝까지 못 들어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중에 동백어린이집. 지명을 하겠습니다. 거기 민원사항은 어떻게 처리가 됐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거기 민원사항은 작년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도 회신을 다 해 드렸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처리사항이요.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꽤,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동백어린이집에 무슨 문제가 있고, 민원해결은 어떻게 됐으며, 해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지, 간단히 일단은.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민원을 서면으로 제기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백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김선희위원

최근에 어느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소속인 국회의원이 민원을... 아, 민원이 아니죠. 보건복지부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 왜냐 하면 제가 그때 보육정책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라운딩 할 때 동백어린이집의 사항이 어떻게 됐나 여쭤봤을 때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 안 끝났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렇게 장기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좀더 제가 알아봤더니 특정 국회의원이, 그것도 우리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신 분께서 우리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 1곳을 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료를 뭘 요청했나 제가 봤더니 그 자료를 복사하게 되면 몇 만장이 될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갖다 제출을 했고요. 지금 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출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는 대로 갖다주도록 보건복지부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모든 상황, 동백어린이집 일련의 사항, 민원이 언제 들어갔고 어떤 내용이 들어갔고 어떤 처리가 됐고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건 없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날짜별로 저한테 다시 한 번만 제출해 주시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년 말고 2012년 시정명령을 받은 게 259쪽부터 320쪽 사이에 2012년 시정명령 받은... 군데별로, 다는 아니지만 어린이집 전체가 많은 부분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시정명령이 있는 부분은 있지만 몇 개월이라든가 이런 표시가 없어요. 그렇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 경우는 조금 궁금해서요. 왜냐 하면 5월에 시정명령 받은 것도 있고 많게는... 8월은 법인이니까 좀 그렇고 7월까지 거의 받은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4개월 어느 정도 시정명령이면 몇 개월 받는 것인지 그런 명시가 없어서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시정명령은 위반사항이 아주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서류화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시정명령을 저희가 내립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보완해라, 보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완을 해서 조치가 완료됐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경미한 것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원의 정지라든가 자격을 취소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간이 정해서 써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시정명령이 가벼운 구두로... 아니면 ‘언제까지 조치해라’ 그 정도로 끝나신다는 말씀이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시설의 운영정지라든가 자격정지라든가 이런...

김선희위원

명시가 아닌 이외의 것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선희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현장지도도 있고 시정명령도 있고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추가로 했던 사항인데 원아들이 100명 이상, 최고로는 400명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실태를 보니까. 그런데 원 운영을 할 때 원아들이 많을 경우 운영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는 한데 거기 보육지침에 보면 앞으로 시행될 것인데 부채비율이 자산의 50% 미만으로 강화하는...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앞으로 개정될 것이지만 부채비율을 제가 따져보니까 부채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심하게 좀 있고. 또 민원을 제가 받는 내용 중에는 엄청난 부채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원아들이 몇 백 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몇 백 명의 원아를 운영하는데 부채비율이 50% 이상으로 되는 그런 곳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될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보육에 대해 굉장히 이슈화 되고 굉장히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채가 있는 곳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태를 좀 알고 계신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최근에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그전에는 보증보험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보증보험을 받았는데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의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데는 인허가를 해 줄 때 이것을 반드시 갖추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미 어린이집으로 허가 받은 곳은 어떤 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서류를 다시 한 번 보지만 이미 인허가를 받은 것을 다시 조사를 해가면서 ‘당신은 50% 이상이 부채가 된다.’ 이것을 가지고 지도점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와 계속 현장에서의 지도점검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부채비율하고 건물임대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51곳이 100명 이상의 원아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인데 부채를 솔직하게 여기다가 적어서 제출한 원이 있는가 하면 제가 민원 받은 사항의 부채가 있는 곳은 여기 기재를 안 했어요. 물론 강제적으로 부채를 어떻게 우리가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실 수 없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을 해서 그 어린이집이 근저당 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를 확인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예를 들어 사채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개인적으로 괜히 원장님들에 대해서 피해가 갈 정도로 조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어린이집 운영을 잘 해야 되는 원장의 입장이나 원의 입장에서 부채가 많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육이 되겠어요. 저는 그게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제가 민원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조금 더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 수 있는 범위까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정확히... 이것 좀 잘못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아까 동부지역 여성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신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공공기관하고 함께 복합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러면 여성회관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저희 여성회관 부지에?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요, 여성회관 부지에 다른 공공기관도 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이 들어와서 복합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건물을 지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 담당과장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왜냐 하면 지금 없는 예산에서 동부여성회관 들어가는데, 앞으로 건축설계부터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왕이면 다른 공공기관하고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일부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여성회관 부지에 구청도 같이 지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구청 문제는 말씀드리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인구에. 그래서 처인구의 의견, 구청장이라든가 주변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될 사항 같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국장님도.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관련 돼서 제가 그 자료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처인구 쪽에는 특히 거리가 머니까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들이 사실은 거리가 멀고 승용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여기 처인구청 안에 2층에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프로그램 관련돼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동안에 움직인 것이 혹시 있나.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 용인시에는 다문화가정이 2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대로 처인구쪽에 이분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처인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처인구청 내에 있어서 그나마 저희들이 조금은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어교실이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상담교육, 부모교육 이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그 몇 명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 그룹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을 위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런 것이라든가, 또 부모와의 소통법 이런 것을 해서 선생님들을 저희가 배치해서 백암이라든가 원삼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방문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도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전체?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100% 돌지는 못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돌고. 저희가 다문화가족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프로그램을 열어도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시는데 가정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조금 꺼려하시는 시부모님도 계시고 남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교육장으로 이분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느냐가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수라도, 소수라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소수라고 배제시키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교육을 못 받아요. 물론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서 한다지만 그것도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그러면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요. 그렇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평생교육 공모사업 같은 데서 예를 들면 모현면 주민센터 같은 데서는 그런 사업을 일부 하기는 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역에서는 어느 집이 다문화가정인지 시골 같은 데는 다 알잖아요. 그분들의 2세들이 문제라니까요. 앞으로 정말로 큰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까운 공공기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단 소수라도... 강사들이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강사들이 거기는 올 수 있잖아요. 시내까지는 못 나와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요새는 예절관 어떻게 운영을 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절관에 지금도 정규프로그램이 있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년식 같은 것을 찾아가며 하고요. 또 일주일에 두 번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직접 방문해서 예절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옛날에는 예절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요새는 조용해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용 중에 보니까 기간별 모집, 정지기간이 다른데 3개월, 1개월 이런 구분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건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사례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 사례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은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몇 개월로 처분해라라고...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최근에 내려왔죠. 하도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리고 구청별로 하다 보니까 약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개정을 잘 해 놓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개원 아침에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예요? 아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7시 반부터 일단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시간은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부모 동의서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건 학부모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거쳐서... 12시간 보육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원은 8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난다 이런 시간에 대한 조절은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제가 보건복지부에 알아봤거든요. 100%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전부 7시 반 다 일률적으로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어느 모 기자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 이거예요. 시간도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 들쑥날쑥이고, 100% 동의서를 받아야 시간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실태파악 한번 해 보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이건 조금 어린이집연합회하고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자격에 대해서 항간에 시중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 현재 원장님이 행정처분 받은 내역이 있더라고요. 사실 어린이집 원장이 그전의 규정에는 행정처분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규정까지 바꿔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알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것은 법에서 어린이집연합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것은 저희 쪽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어린이집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임원을 선출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 가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그게 철저하게 지켜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넘어오면서 그게 홀딱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해 준다는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분들을 저희가 승인이라든지...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조금... 저도 말하기 민감한데 물론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 회장 누가 나오든지 누가 하든지 관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격이나 이런 기준이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그런데 제가 책을 넘기다 보니까 정원감축도 받고 보조금환수도 받고 원장자격정지도 1개월 받았고 고발조치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규정도 마음대로 바꾸면 얼마든지 용인시는 다 묵인하고 저기하고. 엉터리 규정들이 굉장히 많네요. 즉석에서 유리한 대로 싹 바꾸고. 그런 사항들이 여기저기서 그런 게 자꾸 보여요. 그러면 원리원칙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행정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제가 뭐 저기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임원을 선출하든가 이런 방법은 거기서 대위원회나 총회를 거쳐 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또 상대로 하잖아요, 담당부서에서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조항까지 걸면서 자격의 어떤 논란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규정까지 바꿔서 그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전에 예산이 있어서 우윳값을 주기로 했는데 우윳값이 지급이 안 됐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지금 어린이집 쪽에서 염원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좀 대줬으면 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있어서 준다고 했었거든요. 약속했었거든요, 집행부에서. 시에서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싹... 전혀 지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편성된 것이...

남숙

박남숙위원

몇 년도가 아니에요. 올해 거예요, 올해 것. 올해 준다고 그랬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아마 예산편성을 못 했을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있다고 그랬어요. 집행부에서 들쑥날쑥. 어떤 행정에 일률성이 없다 그 얘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 우윳값 문제는 저희도 늘...

남숙

박남숙위원

한번 고민하고 찾아보세요, 개인적으로.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우선 두꺼운 책을 좀 치워야 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 근무현황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 안에 전부 실었는데, 보면 제가 저번에 팀장 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출장목적은 같은데 시간은 4시간, 2시간 반, 1시간 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여져 있어요, 같은 장소에 갔는데. 그런데 4시간 적은 사람은 공교롭게도 거기서부터 아주 짧은 곳에 있어요. 이런 출장목적을 쓰는 목적이 뭡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자료를 뽑으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계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어느 행사장에 간다 그러면 거리에 따라 시간대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시간대들이 되어 있지 않고 가까운 데는 오히려 시간을 길게 잡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는 시간을 거기에는 4시간을 잡았어도 본인이 일을 빨리 보고 일찍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곳도 보면 심지어 태풍 불어서 모두 문 닫았어요, 그날? 어느 어린이집 하나만. 태풍 분 날 그 어린이집만 태풍 불었어요? 목적을 보시면 공통점이 나와요. 그리고 보육교직원 복무관리지침서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평균 12시간을 초과하는 출장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쭉 통계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원장들이 12시간이 뭐예요, 13시간, 15시간 전부 그렇게. 월별로 제가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다 출장이 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만큼 원이 비어있다는 뜻이고, 복무규정에 분명히 어긋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이걸 인쇄 주기 전에 한번 봤으면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쭉 한번 계산하고 머리 쥐나는 일을 왜 우리한테 시키느냐고요. 인쇄 주기 전에 한번 보시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장목적을 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쓰기 위해 쓰는 것 아니잖아요. 뭔가 통계를 내고 잘못된 점은 안 되고 권장할 것은 하고 그러려고 이런 게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과도한 출장을 한다든가 이유에 맞지 않는 출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 행정지도사항으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뽑아본 사례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복무규정 중에 월 12시간 이상을 강의라든가 세미나에 참석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하고,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왜 이 원만 유독 태풍으로 조퇴를 했을까 해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그날 많은 아이들이 원에 등교를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추성인위원

그게 굉장히 큰 어린이집이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나이에 따라 통합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이 원만...

추성인위원

교사님들이 다 나가셨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7명의 교사가 다 조퇴한 것으로...

추성인위원

예, 그런데 거기만 태풍 불었다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때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아까 다른 과도 제가 말을 했지만 우리가 볼 때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겠구나.’ 이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하면 이 출장내역이 뭐라고 이걸 달라는가 전부 실어서 그냥... 이게 지금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그렇게 많이 되게끔 우리 주면서 보게끔 하는 것보다는 어떤 통계가 있게 만드시면 저희가 볼 때 한눈에 보고 ‘아, 이런 면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다음부터 자료 만들 때 그런 면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게 있어요. 에이스용인에 차고 지급한 것 있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추성인위원

아까 저 주신 인건비반납현황 달라고 했는데 이건 인건비고. 에이스용인 차고지급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지도점검한 날이.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상반기에.

추성인위원

2012년 5월 30일날 있었죠. 그게 내역이 어떻게 돼서 시정명령 하셨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때 지도점검 할 때는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봤는데 이때 회계관리 제출증빙서류가 좀 부족하게 됐다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추성인위원

조금 아니에요. 받지 말아야 할 돈 받은 거예요. 입학준비금이라고 해서. 그거 아세요? 5만 원씩 전부 받은 거. 그래서 이게 부적정하다 해서, 재무회계규칙에 어긋난다 해서 환수조치 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환불조치 해라. 이거 환불조치 하라고 했어요. 환불조치 안 하셨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5월달에...

추성인위원

예, 5월 30일날. 여기 저 준 자료에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보육지원팀장

환불조치 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언제 환불조치 했습니까? 몇 월 며칟날 환불됐습니까? 굉장히 늦게까지도 환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팀장님,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미선

박미선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시정명령기간을 정해놓아서 원장님께서 올해 안으로 해서 가져오시는 것으로...

추성인위원

환불조치를 그렇게 5, 6개월 두고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이렇게 갑니까, 이게? 잘못한 것 시정하려면 시정명령만 내릴 게 아니고 말끔하게 정리를 하셨어야죠. 환불조치된 것 맞습니까?

미선

박미선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박미선입니다. 환불조치 한 것은 맞는데 정확한 날짜를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따로...

추성인위원

그래요, 그 날짜를 달라고 제가 아까 급히 다시 말한 거예요, 그거 달라고 했더니 안 줘서. 그랬더니 이거 뭐 인건비반납현황이라고 해서 엉뚱한 자료가 왔어요.

미선

박미선보육지원팀장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의도를 제대로 파악 못 한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

에이스용인 사건은 그것밖에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인건비 말고 또 있어요, 다른 거? 인건비도 반납해서 7월, 8월, 9월, 10월 많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과장님께. 하여튼 나중에 날짜 확인하셔서 날짜 환불조치 한 것 저한테 확실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이쯤에서 물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우스운 사건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입학준비금입니다. 내용도 우습죠. 5만 원씩 받았는데. 이것을 시정명령 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줄 때 조치완료 했다고 해서 줬어요, 저한테. 그런데 조치완료 안 된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현장지도, 시정명령, 행정처분 어느 때 내리는 겁니까? 저는 이거 보면 행정처분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시정조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원상 지도점검을 할 때 현장지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거나 자격정지, 원장의 자격을 취소한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입학금에 대한, 입학금 5만 원씩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추성인위원

입학준비금이래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입학준비금이라는 소리.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이건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았으니까 환불을 해 줘라 이렇게 시정명령으로.

추성인위원

그런데 아직 그게 저는 그걸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랬고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원장취소는 얼마의 경우에 되는 겁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 규정에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자격을 취소한다라든가 이렇게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제가 지난번 과장님 때부터 들은 것은 과태료가 얼마가 돼도 과태료를 물 정도의 행정처분은 취소사항이 된다고 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과태료는 보통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물리도록 되어 있고요. 허위로 보조금을 타갔다든가 이럴 때는 자격정지라든가 모집을 몇 개월간 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지금 동백어린이집, 아까 김선희 위원도 말씀하신 동백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사표 냈다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추성인위원

왜 사표 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원인을 개인사정이라고 해서 냈습니다.

추성인위원

사법기관에서 했던 것, 이제 결과 나왔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추성인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 결과가 나온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과태료도 나온 줄 알고 있는데요. 그거 나온 줄도 모르고 그분이 그만뒀다고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세히 살펴보시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백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재위촉 받은 게 언제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번 9월부터입니다.

추성인위원

9월이죠. 이제 두 달인데 두 달 만에 그만둘 것을 재위탁을 그렇게 열심히 받으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갔고, 보육정책심의 위원들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재위탁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 제가 그 회의록을... 7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일단은 이 원에서 이루어진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배포가 됐고, 보니까 그날 간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다 공지를 하고 위원회를 한 것으로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추성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달 하려고 재위탁을 받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유를 모르시잖아요, 사임한 이유를.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저희한테 제출한 것에는 개인사정으로...

추성인위원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촉일이 언제죠? 2012년 2월 14일로 다시 되어 있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그분은 어떤 자격으로 위원장 되셨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 당시에 보육정책 위원들은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

추성인위원

무슨 전문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기에는 사회복지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보육정치심의위원회의 전문가라 하면 아동복지가 아니고 사회복지도 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 당시의 조례를 보니까 사회복지전문가...

추성인위원

그 당시가 2012년 2월 14일이에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전문가로...

추성인위원

아, 사회복지 전문가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리고 지금 경력사항을 보면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되어 있어요. 관장이셨어요, 2월 14일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여기 경력사항에 이렇게 들어가면 전 관장이지 현 관장이 아니잖아요. 여기 쭉 보면 박사과장 수료, 관장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위원 하나 보면 강사로 전부 되어 있는데 이분은 교수로 되어 있어요, 앞에 직함이. 강사가 교수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이력사항을 쭉 보면... 그다음에 보호자대표라고 해서 어머니들이 또 두 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도 어떻게 대표가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나, 위원으로. 그렇죠? 들어갈 수 있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보호자는 그 당시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추성인위원

공개모집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됩니까? 어떤 조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격조건.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어떤 원의 학부모가 일단 기본자격이 되겠고요. 그 당시에 네 분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네 분 중에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예를 들어 민간, 가정, 공공 이런 부분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 하도록 민간과 공공을 나누었고, 그중에 용인시에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 되신 분을 두 분이 겹칠 때는 그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성인위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네 분 들어온 이력서를 보니까 이쪽 분은 분명히 더 열심히 하실 분인데 하는 분도 빠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호자대표가 그렇게 두 분이 들어가셨나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학부모들이 들어오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선착순으로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선착순은 아니고요. 공개방법을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으로...

추성인위원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한다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선착순으로 하기에는 조금...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선착순의 방법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국공립 수탁자를 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좀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들여다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할 계획인데 그때마다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백어린이집 두 달 만에 그만뒀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또 뽑아야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더 나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자격 운운하고 한참 말이 많아서 고민들을 하게 만들었어요, 위원회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앞으로는 시정조치나 이런 게 3번이면 행정처분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만들 생각 없으세요? 이건 아무리 시정명령 받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돈 잘못 받아서 도로 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시정조치, 행정처분 아니면 정말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뭔가 맞지 않으면 또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고. 그건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시만이라도 그거 3번이면 1번으로 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울 수 없는가.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건 상위법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추성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각 그렇게 아무리 시정조치를 5번, 4번 다 받아도 행정처분 1번만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렇게 몇 번 받았을 때는 행정처분 1회에 한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인지 한번...

추성인위원

회사에서 잘못해서 3번 시말서 쓰면 그냥 아웃이에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어떤 어린이집도 시정조치 3번 받았잖아요. 그래도 재위탁 받고 또 받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무게를 실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다음에 동백이나 에이스나 이런 곳에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지도점검기준표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과의 어린이집을 다 점검 못 하셔서 그런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나가 보시고 한 번이라도 더 관심 가지고 보셔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우리 아이들이 말 못 하는 그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셨으면 싶습니다. 한두 분이 말하니까 굉장히 민원인들을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아이 하나도 소중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8분 감사중지

22시23분 계속감사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보육시간 있잖아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되어 있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제가 보육 운영시간 실태를 보자고 그랬는데 전부 운영시간이 오전 7시 반부터 19시니까 저녁 7시 반까지 라고 전부 명시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을 보면, 아기를 맞벌이 부부가 맡기려고 연락해 보면 저녁때까지 있는 원아가 없어서 받기가 좀 힘들다라든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안 받는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기 보육지침에는 12시간 보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가 기준인데,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그 12시간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원에서는 사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지도라든지 할 때 여기 아침 7시 반이라고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점검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침에서 정한 일곱 시 반과...

김선희위원

정한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을 저도 봤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시간외 연장하는 곳만 21시 30분으로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맞벌이 부부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좀 일찍 들어오시는 경우는 아기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지요. 그래서 조금 일찍 데려갈 수도 있고, 또 출근이 좀 늦어지는 경우에는 굳이 7시 반까지 맡기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맡기고자 할 때 시간이 일곱 시 반이건 맡기는 시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시까지 맡기고자 할 때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이 하나 더 낳기 운동이 제대로 될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지도점검이 많은 어린이집을 다 한꺼번에 지금 인력도 부족하시고 지도점검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잘될 수 있도록 구청과 연계로 해서 지금 상황은 민원사항이 들어와야만 지도점검을 나가잖아요. 실태 파악하는 것을 기간을 잡아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수시로 우리 용인시내에 있는 관내 어린이집은 수시로 점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 그러면 점검한다고 그러면 이미 그쪽에서도 잘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원장님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해야 할 거다라고 믿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의해 주시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연합회가 어린이집연합회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 회장선출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선출과정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거기가 타 연합회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해서 할 수 없는 곳인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을 선출한다든가 정관을 제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 쪽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관여는 안 하는데 저는 문제도 있고 하니, 전반적인 연합회 임원이 선출되는 과정을 저한테 자료 좀 받아 줄 수 없을까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연합회 쪽에서 요구해서...

김선희위원

속기록이라고 해야 하나? 속기록이 아니고, 그 전반적인 진행과정이 있지 않을까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도 연합회에 자료요구를...

김선희위원

요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연합회 쪽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요, 자료제출을 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백어린이집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다는 것은 진짜 문제예요. 과에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알고 계신 일인데, 여기 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정확하게 그 시정명령이 뭐가 떨어졌고 그런 것을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열거하고 문제가 된 것은 다 점검이 되었고, ‘문제가 없다’라고 그때 위원회에서 분명히 봤어요. 그러면 전달사항이 잘못된 거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동백어린이집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저희 쪽에서 당연히 여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백어린이집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식품품질관리원의 점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된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잠깐만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걸린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원산지 표시...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네, 원산지 표시...

김선희위원

잘못 얘기하셨잖아요?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네. 그것이 형사고발된 사건인데, 그것이 저희한테는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통보가 안 될 수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때에는 그것이 행위가 이루어진 거지만, 결과통보가 안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전부 정확하게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보충해서 설명하는데, 2년간 영유아보육법 위반한 유치원이 있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보면 1개월 정지, 1개월 원장님 자격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돈 몇 푼에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허위청구 및 수령, 이게 한 사람이 유치원 아이 하나면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보육료는 정부에서 매년 상한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가 조금 복잡하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연령별로 0세는 얼마, 5세는 얼마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또 그곳이 국공립이냐, 민간이냐, 가정이냐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 상한가를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공공어린이집의 경우에 0세의 경우에 월 39만 4천 원 받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0세는 똑같은데, 5세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5세를 20만 원 받아라 하면, 민간은 25만 3천 원을 받아라 라고 매년 정부에서 고시해 놓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속여가면서 보육료를 착취하려고 그러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자격 1개월 정지하면 유아를 새로 받지 못하잖아요? 모집을 못 하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원장자격이 정지될 때에는 교사가 그 기간 동안 겸임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 원장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1개월, 3개월 하지는 않고, 지침에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어떤 시정을 해라, 어떤 경우 자격정지를 해라, 하는 것이 나와 있어서 저희도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지를 하면, 이게 생계수단인데 타격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실시한다던가, 또 2회 이상 위반 시는 정지를 한다고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을 물린다던가... 이게 그래도 생계수단이니까 낫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용인에 위안부가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위안부 할머니가 한분 계십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왜냐하면 10년도에는 240만 원 지급했고, 11년도에 없고, 12년도에 6백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주민등록을 갖고 계시고 있고, 어느 때는 이사도 가시고, 또 더 오시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으로...

광업

고광업위원

지금 연세가 이 정도면 고령이시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그러시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보니까 도비, 시비만 있고 국비는 전혀 없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지만, 도의 시책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국가차원에서 국비가 실비라도 더 지원되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좀 해 줬으면 싶은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유치원 교사만이 아니라, 차량 운전기사도 범죄사실증명을 확인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성범죄, 그것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디 취직을 하더라도 이것은 아주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모든 교사에게 이것은 필수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개원시간에 대한 것, 7시 반에 개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 구청에서 확인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민간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은 7시 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7시 반에 개원하는 곳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100%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하면 그거 작성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동의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번에 다시 공문시달도 했고요, 7시 반부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부모동의 받도록 하고...

추성인위원장

부모동의는 확실하게 받도록 하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 다음에 이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5월 30일날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 비상연락체계나 아이들 먹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39가지 항목인 것 같아요. 제가 얼른 보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도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이 1년에 몇 번이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민간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용인에는 106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점검 하는데 사실은 상당한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는 해볼 수 있도록...

추성인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두 분이 나가셨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공공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하고...

추성인위원장

안창환씨, 김용운씨가 누구예요? 우리시에 계십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우리시의 직원이고,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우리시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공공은 시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성인위원장

저 주신 것 39개 항목...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39개 항목은...

추성인위원장

어쩌면 일률적으로 하나같이 양호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공공어린이집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도 1년에 한번 나가는데, 연락하고 나갑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사전에 불시에 점검은 하지 않고요. 올해의 경우는 두 번...

추성인위원장

불시에 점검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고.

추성인위원장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정기점검은 저희가 사업 점검계획을 세우고...

추성인위원장

알리고, 그쪽에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것은 늘 갖추어 놔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추성인위원장

제가 이 안에 보면 갖출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러브 백점이에요. 이럴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미리 연락해서 ‘우리가 나갑니다. 몇 월 며칟날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에 나갑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시려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나중에 지탄을 받더라도 불시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구나!’ 그 동안 작년도에 보면 불시에 가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인상을 쓰셨다고 그래요. 하루 전에 연락해서 가도 ‘이렇게 오시면 곤란합니다.’ 어디 가족여성과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시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은 반듯하게 잡아서 지도점검은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권장사항인데요. 여성가족부에 보면, 어린이집 입소신청시스템 구축방안이 새로 나왔어요. 이것이 지금 인터넷신청을 하도록, 온라인 신청하도록 해서 앞으로 실시간으로 입소대기 현황을 그 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입소과정의 투명성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일자리중심 보육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게 이것이 나왔는데 서울시에서만... 제가 타 시, 군도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경기도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마 들어오리라 생각되는데, 우리시도 이런 것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경기도가 도입하면 전 시, 군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나가기 때문에 용인시 혼자 하는 것보다 경기도가 추진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게시판에 보면 상담실, 상담안내, 칭찬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준위원 외 1명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 요청이 있어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의 건(김기준위원외 1인)

22시40분

감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12월 5일 감사예정이었던 용인시축구센터에 대한 감사를 11월 30일 10시로 일정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계속되어 경제환경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