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준비 등 수감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처리 요구하고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건의함으로써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실‧국‧원‧구를 대표하여 관‧국‧원장 및 구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득원 공보관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공보관 윤득원.

계속해서 공보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득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보고서 내용 중 누락부분 발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정하게 된 점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수감자료 준비 및 검토과정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5-2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변 LED전광판의 효율적 운영대책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으로 전광판에 시정홍보 및 공지사항 표출이 가능하도록 2011년 6월 중앙정부에 법률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미개정되었으며, 2011년 7월 국회의원 홍재형 외 10인이 지방자치단체 광고물 미철거 법률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행정안전부 소관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LED전광판은 주간 안전사고 위험지수 및 날씨정보 등을 표출하고 있으며, 향후 3개 구 동영상 및 문자형 전광판에 대한 이전 설치 및 철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위원회로는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용인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운영중입니다. 용인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총 7명의 문화‧언론‧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소식지 발행 전 기획 및 주요내용에 대한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운영 실적은 12회에 걸쳐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용인시 생활종합안내서 제작, 관내 극장 스크린광고, LED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용인시 홍보 스팟영상 제작으로 LED전광판 유지보수는 전문기술을 요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대한전광과 계약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물‧영상물 제작 등은 관내 업체 중 제작능력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복사기 1대, 프린터 7대, 컴퓨터 23대, 노트북 4대로 금년 복사기‧프린터의 토너 및 소모품 구입,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교체 및 포맷 등의 유지보비로 총 1097만 3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을 발행처로 금년 제작‧배포된 홍보간행물로는 시정소식지 용인소식과 용인시 생활종합안내서 2종이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용인소식은 용인시를 대표하는 간행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월별행사 등의 다양한 시정소식을 매월 8만부 제작하여 개인구독자 및 관내 공공시설, 다중집합장소 등으로 배포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 생활종합안내서는 용인시 신규 전입자를 위한 종합적 안내지침서로 용인시 현황, 주요시설, 관광지, 교통정보 등을 수록하여 각 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상물 제작 홍보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물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용인시 대표 관광지 영상물을 담은 관광홍보 영상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주제로 시민의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한 용인시 이미지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영상물은 극장광고, LED전광판 및 LED게시판 등을 통해 연중 시민 및 용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경량전철 관련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경전철 관련 보도는 총 5회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전철 관련 지방채 조기상환 노력 및 사업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본협약 체결 등으로 중앙‧지방지, 통신사 등 다수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요청 자료로 방송장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로는 금년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대비하여 고화질 시정뉴스 제작을 위해 구입한 HD급 디지털비디오편집기 및 디지털캠코더 각 2대와 SD급 비디오편집기 및 디지털캠코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10쪽에 홍보간행물 용인소식지 있지요. 소식지가 현재까지 발행된 것이 몇 호입니까?

현재까지 149호가 나갔고, 11월 30일 날 150호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가 발간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꽤 오래된 거네요?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면 시민들이 잘 봐주고,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정확히 각 가정에 배달하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다 보면 아파트 입구에 많이 놓여 있을 때 보면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겁니다. 소식지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매달 8만부를 제작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소식지가 발간되면서 편집을 잘해주셔서 용인시민들한테 용인소식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식지를 알리는 것이 배포가 주로 정확히 갈 수 있는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확하게 각 가정에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에 배달되는 것이 2만 3천부정도 우편배달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씩 들어갑니까?

우편요금이지요.

세대수가 구성되어 있으면 한 가정에 두 부씩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단체나 이중으로 됐을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반송 오는 경우는 주소록을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면 두 부가 가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보관님이 장경순 공보관님이셨지요. 그때도 지적사항을 하셔서 지금은 윤득원 과장님이 공보관실에 계시는데 지금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서 한 푼이라도...... 이것이 우편요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소식지가 발간되면서 제가 알기로 25원, 20원 들어갑니까?

면당 160원 잡으시면 됩니다. 20면이 나가기 때문에요.

부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꼼꼼히 그런 것을 따져 주시고. 또 하나는 배부 방법에 있어서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또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집에 두 부씩 들어가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읍면동에 알아보면 되는 건데.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배부처가 문제입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 유관기관, 여러 군데 배부가 되는데 너무 부수가 과용되게 갔었을 때 보지 않고 쌓여 두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작년도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앞으로 개선방안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주민자치센터나 유관기관에 드렸을 때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읍면동별로 서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서무 관리가 있다고 하지만 용인소식지를 봤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서 가는 부분인데 12월 31일 날 150호 나간다고 그랬지요. 이번에 배부를 하실 때 읍면동이나 유관기관에 다시 한 번 숙지를 시켜서 다른 센터나 유관기관에 모자라는 곳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자랐을 때는 용인소식지를 시민이 알 권리를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못 볼 때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지금 얘기하신대로 서무가 관리를 하셨다고 하지만 없으면 바로 공보관실에 얘기를 해서 ‘갖다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꼼꼼한 것이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앞으로 공보관님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되풀이 돼서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용인시가 어렵다고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면지 활용한다, 연필 한 자루라도 아껴 쓴다고 하니까 소식지는 8만부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앞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런 것은 공보관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용인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운영위원회 현황 있지요. 다 서면심의만 하셨네요?

작년에 서면심의만 다 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제도 심의를 했어요. 어제는 위촉장 드리면서 심의를 했는데 오신 분들이 직업이 다 달라요. 학교 선생님이시고, 문화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모일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은 부분도 있고, 한 가지는 소식지라는 것을 가면을 가져다 놓고 편집회의를 하거든요. 의견이 다 다르세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시고. 표지모델을 하나 해도 ‘글씨가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떤 사람은 ‘괜찮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런 부분의 예도 있어서 했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부분의 얘기도 했어요. 분기에 한 번이라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서면심의를 해도 격월로 하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본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하신 것과 같이 분기별로 한다든가,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만 더 좋은 소식지가 되는 것이지, 의견이 분출해서 의견을 취합을 못 할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다양성이 있어야만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에 4회 내지는 2회 정도는 꼭 실질적인 심의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재차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배포 과정에서 개인한테 발송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개인 발송한 것이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시가 옛날부터 새마을지도자나 아니면 청소년 관계, 시에 관계된 사람들 위주로 보냈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분, 계속 연속성으로 2만부가 다른 사람들은 공유를 못 하고 그 사람들한테 했잖아요. 몇%가 주소가 바뀌었어요?

%는 제가....

저희가 전년도에 2만 2800부정도 우편요금이 됐었는데 반송 오는 것이 한달에 30부정도 반송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주소를 확인해서 정비를 하고 읍면동에 있는 통리장들 새로 임명되면 임명되는 현황을 받아서 추가내지 삭제시키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4, 50건 정도씩 교체되고 있습니다.

용인소식지가 발간된 이후에 처음에 발간했을 때 주소록을 발취했을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관계되시는 분들, 시에 관계되시는 분들, 주요 인사들을 발취해서 보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계속성으로 그 사람들한테만 보냈지 일반 시민들한테 보낸 %가 몇%냐는 거지요?

한달에 저희에게 구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신규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일반시민들이 보내달라고 전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자도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가 소식지 1면에는 구독신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배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이 한달에 20부에서 30건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채로운 사람들한테 다시 주소 발취를 해서 옛날에 그렇게 일하셨던 분들보다는 그래도 일반 시민이...... 그런 분들은 시의 소식을 접할 수 있어요. 시의 행사나 그런 부분을 통장님, 새마을지도자, 동사무소, 구청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용인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이 안 접하는데 실지로 일반 시민이 2만부 중에서 70%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안 들어가고 특정인한테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석을 해서 저희가 다양한 계층으로 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꼭 신중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용인생활정보안내서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해 보셨어요?

새로 전입이 오면 용인시 안내책자를 전입신고를 하면 주는 거거든요. 책 한 권하고 용인에 대한 책을 주는 건데 나오면 읍면동으로 책을 보내서 전입신고를 할 때 그때 주지요.

책만 보냈지 이것을 실제로 창구 직원이 안내책자에 꽂아 놓는 것은 있어요. 지도 그려져 있는 것은 있는데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이 전입을 하러 민원인이 와서 전입절차를 밟고 나서 이것을 그 민원인한테 주는 것을 확인해 봤냐고요?

이것은 그런 용도로 지시가 된 겁니다. 주도록.

지시를 했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냐는 거지요?

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어요. 용인시를 새로 찾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전입을 하는 것은. 그럴 때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용인시에서 홍보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그 달에 공연이 있다든가, 그런 팜플렛도 같이 해서 어느 규격 된 봉투를 만들어서 전입자가 전입절차가 끝나고 난 후 그 봉투를 같이 드리면 집에 가서 이 소식지도 읽어보고, 다른 기타 것을 읽어볼 수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매 달 상황을 오는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공연정보나 이런 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신청하러 민원인이 오시면 대부분 그냥 가신다고요. 신청이 끝났으니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에 맞는 용인의 알릴만한 상황이라든지......

공보실에서도 직원들이 숙지가 돼서 오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되나, 안내소에 배치만 시키느냐? 안 되면 직원들한테 다시 교육을 시키더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책자와 그런 유사한 것을 민원인에게 꼭 드리라고 다시 홍보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간 홍보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용인시 행정포탈게시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우리 이제 화끈하게 소통합시다.” 라는 것을 봤어요. 그거 봤지요?

울화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화통. 그것을 보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도 내용을 보시고 대응방법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읽을 수는 없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방법이 없나요?

울화통을 읽어보고 어느 기자인지 얘기를 못하지만 추적을 했어요. 기자분들한테도 ‘대우를 받으려면 먼저 대우를 해 줘라.’ 기사 취재를 한다고 하면 ‘내가 어느 일보, 어느 기자인데 취재의 목적은 뭐고, 이렇게 취재를 한다.’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 놓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기자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잘못해서 울화통에 터져서 도매금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기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 수칙을 지켜달라고 하고 직원들한테는 답을 달기가 뭐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자들이 취재를 오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라’ 그런 식으로 올려준 겁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하는데 있어서 피해가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보실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공보실을 통해서 취재를 한다든지 해서 공무원들도 편안하게 일을 하고 공보실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글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간부회의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취재를 오면 답변이 곤란하다든지,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하면 ‘공보실을 통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자료를 공보관을 통해서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라. ‘자료를 주기가 뭐한데요’ 그냥 끌려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자료를 요구한다면 간단한 자료는 모르겠지만 예민한 자료는 ‘공보관을 통해서 주겠다.’고 저한테 받아 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기자들한테도 가면 직원들하고 옥신간식하지 마라.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요구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기자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응요령을 왜 올려놨냐면 기자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취재를 갔는데 자료 하나를 요구하면 5분이고 10분이고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 갖다 줘. 다음에 찾으러 와서 5분, 10분. 30분씩 세워놓는 거예요. 기자를 열 받게 만들어서 좋은 기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감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다 기자 울화통은 없냐고 그러기에......

댓글 한번 읽어보셨어요?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기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취재를 하는데 댓글이 흘러나가면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보여 지고, 기자분들도 열심히 하는데도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보여 질 수 있고, 직원들도 제대로 일을 못하면서 직원들 자체도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기자분들하고 안을 내서 같이 협조하면서 좋은 기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무대포로 와서 하는 것이 되고,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보다 보면 기분이 나쁘니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제가 기자들 통제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공무원들한테 어떤 취재가 오면 공보관실에 연락을 달라고 해요. 중앙지나 방송이나 뭐가 오든 연락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연락해 주는 사람은 10%도 안돼요. 우리 공보관실에서 알고 대응하는 것과 내용을 모르고 대응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자료를 요구하면 공보관실로 미뤄라. 취재가 오면 어떤 취재가 왔는지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런 식으로 언론 관계는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윗분들은 댓글을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공보관실에서 기자분들하고 잘 조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들어오셨는데 작년과 별다르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공사 하자보수로 각 실과나 읍면동에 감사를 하신 적이 있지요?

하자보수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한 적이 없고 읍면동 감사때 그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사를 하게 주면 되면 하자보수기간을 보증보험이나 하자금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그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신청을 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말씀이 뭐냐 하면 교육체육과 같은 곳에서 학교시설을 운동장 같은 것을 해 주지 않습니까? 매칭으로 6대 4로 가지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해 주면 공사는 교육청에서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공사가 준공이 되게 되면 공사를 학교에 준 것은 관리책임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학교에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교육청과 시비가 같이 돈이 이루어져서 학교에 줘서 아이들한테 좋은 체육시설로 제공을 해 줬습니다. 공직자보다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교육에 열의가 있지요. 하지만 교육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체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학부모들이 얘기해서 학교에 그런 것을 해 주는데 하자가 났을 때 우리가 체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조금이나 일반 사업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직접 공사한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 검사를 하고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보수를 하는데 지금 저렇게 학교나 민간한테로 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관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막상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역인 시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림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요. 앞으로는 그러한 공사를 했을 때 돈만 지원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실과에 얘기를 해서 체육 계통에 있을 때 학교나 기타 기관에 줬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을 잘 유념해서 그 기간에 하자가 발생됐으면 하자보수기간을 책정해야지요. 학교에서도 서로 밀지 않습니까? 기간이 넘은 것도 있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보시면 시민감사관이라고 선정하시지요?

예, 있습니다.

31개 읍면동에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감사관이 전문 감사관이 있고, 일반 감사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 감사관은 기술을 갖고 계신 분 열 분이 위촉되어 있고, 그분들은 지역에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감사관은 우리 조례상은 5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22명, 당초에는 23명 위촉됐다 한 분이 자진 포기를 하는 바람에 22명을 위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으로 거의 골고루 있고, 9개 읍면동 정도가 시민감사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9개 읍면에 시민감사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홍보를 부족이 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 시민감사관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이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분, 시장이 공모에 의해서 받은 분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공고를 하고 읍면동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들어왔고, 이번에 위촉을 할 때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라서 못하신 분도 일부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큼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민감사관을 채용을 했을 때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지요?

대개 그 정도합니다.

감사관이라는 분을 우리가 했을 때는 위촉장을 시장님이 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가 되지요? 그분들의 역량이?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일반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제 하는 것 보다는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제도개선사항을 건의를 하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올해와 작년에 20여 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는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에게 제보를 해 주시고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도 사실은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공직자에 대한 불만이나 부조리를 신고를 했을 때는 그런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기타 보게 되면 일반 시민이에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해놨지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는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 거마비 주시지요?

예, 주고 있습니다.

일회성입니까? 1년에 한 번 줍니까?

나오는 일수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역할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거의 일반 시민이에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취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일반 시민감사관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지역 현안은 남의 집에 도로라든지, 체육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꿰뚫어 볼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올라오실 것으로 알고요. 그렇지만 활용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활동 범위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이용을 하셔서 일반 시민이 PC라든가 민원회신을 넣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어제 경기일보에 청렴도에 대해서 나왔어요. 용인시 청렴도. 용인시는 최하위에요. 내부청렴도는 4등급, 종합은 3등급. 용인시 청렴도가 최하위에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작년보다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요. 신문 발표된 것만 받았지 정식 공문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분석까지는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상을 했었던 것은 그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외부 청렴도 평가를 하고, 모든 것이 설문조사입니다. 내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내부 평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뇌물수수나 금품수수 등 비리 발생을 감점 요인으로 하는데 이것이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가거든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비리도 상당히 많았고, 경전철 관련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매스컴이나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부 평가도 그다지 잘 받지 못했고, 내부 평가인 직원들의 평가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거기 중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가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일 낮아졌거든요.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이면 공직자들 자체도 지금 용인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로 보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직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부당한 지시로 압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당한 지시를 받는다는 것이 최하위입니다. 10점 만점에 2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것이 지휘자와 밑에 직원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도 제대로 안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청렴에 대한 교육은 작년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도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하겠다는 말씀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용인도시공사 2년 연속 부패.” 뒤에 중부일보에 보니까 용인도시공사가 청렴도에서 2년 연속 부패순위에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용인시는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점수를 못 받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아까 7명인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 뇌물수수나 공금횡령으로 발생된 부분이 일어탁수라고 한사람에 의해서 점수가 깎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때 당시 평가다 보니까 경전철 관련, 이것이 또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경전철 관련해서 전직 시장님, 인사 관련 해서 전직 시장님, 이런 것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많이 작용이 됐고요. 언론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만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면 분석을 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경인일보 9월 14일자 신문에 보면 “용인시 동의 없이 도로변경, 공무원 징계 물의, 규정 없는 짜맞추기식 감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과 직원들이 하는 감사와 조사에 대해서 ‘직원들이 하는 말이 곧 법이다.’ 이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용인시 감사과 직원들이 하는 말이 곧 법이라는 거야. 혹시 그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지금 경인일보 9월 14일자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은행골하고 서울병원 토지사용승낙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요즘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경 잘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징계의결요구를 해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동의여부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쌍방이 두 분이 다 용인시를 상대로 한 분은 준공을 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한 분은 준공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고 소송을 냈고 같이 맞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자칫 답변을 잘못하면 그런 것이 소송이나 이런 것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인들끼리 소송문제 때문에 용인시 직원들이 거기에 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징계를 받고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인시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받을게요.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우리 신현수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도시공사를 4월에 감사를 하셨어요?

예.

감사 기간은 10일 조금 넘게 하셨는데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시공사는 처분을 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은 안 합니다. 도시공사에 처분을 할 때 관련규정에 형사적인 부분이 있으면 고발을 하라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직접 고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혹시 도시공사 측에서 내부 고발자 있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다른 것이라도?

고발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도시공사가 감사를 4월에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매스컴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4월 감사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도시공사를 감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감사했습니까?

그때 당시 4월 달에 한 것은 시장님 특별지시였습니다. 그때 당시 1순위에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본 계약을 못하도록 되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흐지부지하고 도저히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 보라고 지시를 받아서 그 부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한 것은 덕성산업단지에 대한 것을 한 거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종합감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분야와 복무분야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역북지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기 감사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 같은 얘기로 자꾸 반복되는 내용인데 덕성산업단지에 문제가 있어서 특별감사를 했듯이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감사가 또 필요한 조직이 됐어요. 도시공사가.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받아본 바로는 이사회 회의록이 표기도 안돼 있습니다. 본인 이사님이.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덕성산업단지에서 예를 들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성산업단지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할 때 계약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 내용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 안했습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 안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본 계약까지 가지를 못했었지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평가표는요?

그것을 봐서 잘못된 것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표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평가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한 양식에 배점 기준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것이 없는데 과거에 감사를 하실 때 덕성산업단지 특별감사를 하실 때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 평가표가 당연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틀에 맞는 거냐?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상식적으로 평가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표라는 것이 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덕성산업단지였을 때는 객관적인 평가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여도도 있을 테고, BIS기본 비율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것, 그런 것이 있었냐고요?

당연히 거기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평가의 점수를 정상평가가 있고 주관적인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심사위원이 바뀐 부분이지요. 평가표는 맞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덕성산업단지의 감사를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특별감사를 하실 때 과연 용인도시공사에 누구나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적정한 평가표가 있었냐 예요?

그 평가표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4월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의 역북지구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과장님과 저와 나눈 그러한 적정한 평가표가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잘 모르는데 저희가 평가표를 가지고 감사를 했고 그것을 할 때 평가위원이 바뀐 것을 찾아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평가표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찾아낼 수도 없는 거고. 평가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감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과연 그런 기술적인 감사를 하셨느냐? 그렇게 기술적인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4월 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28일 현재 도시공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후로도 그 평가표를 공정하게 안 하고 하는 이런 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 이후에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더냐? 지금 4월 이후로는 도시공사 측으로부터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때도 내부 고발자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찾은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로부터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내부 고발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감사 이후로요.

지금 감사과에 기술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분이시지요 팀장님 포함해서?

저희가 감사인력이 22명입니다. 저까지.

그 중에서 기술감사를 할. 일반 동사무소, 면사무소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말고 기술적으로 계약서라든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본인들이 제안서를 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쪽에는 기술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8명 있습니다. 팀장 1명 해서 9명입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비교를 해보고자고 질의를 드렸고, 4월에 그런 감사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감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를 연초에 1년 감사를 계획을 하시지요?

네.

내용에 보면 보통 읍면동 사무소는 같은 경우는 3일정도 하시는 것 같고, 도시공사라든가, 산하단체를 보면 1주일에서 열흘 이상씩 하시는데 면사무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니까 사업이 많으니까 더할 필요가 있지만 동사무소 3일 감사하시는 것은 극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는 것 보다는 산하단체 감사, 축구센터, 디지털산업진흥원, 도시공사 이런 데는 특히 나 도시공사는 조직도 방대해 졌고, 예산도 많이 쓰고 사업도 많이 하는 곳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10일이라는 감사기간은 짧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산하단체는 조금 더 긴 시간을 요하는 감사를 특별히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읍면동은 짧게 하더라도 특히나 동사무소는. 어차피 3일이나 열흘씩 하셔도 31개 읍면동을 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1년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감사계획이 잡혀져 있었는데 저도 팀장들과 그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 동은 3일이 깁니다. 저희가 1년 총 감사 일수만 따져도 평균 115일이에요. 저희가 1년에 23개 내지 24개 기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기간만 115일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처분을 하고 이러다 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최하로 줄여서 각 구청을 할 때 같이 보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른 조직이 큰 곳은 일수를 늘리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현수 위원님.

이건한 위원님이 하신 것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성산단 있지요. 감사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특별감사였지요?

예.

감사를 해서 이행 조치된 것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이행을 했고, 어떤 조치를 했나요? 감사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13명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징계된 사람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일련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면 나름대로 소청까지 갈 수도 있고, 그것이 부당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한 것은 13명 처분해서 징계조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빨리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없잖아요?

어떤 결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 부분은 다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부당하게 집행한 돈도 회수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처분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 자료가 있나요?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결과 한거요. 징계처분이나 이런 거요?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26쪽, 27쪽을 보실래요. 자체 수감 및 실시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감사를 6회 하셨네요. 22일을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가 49건, 신분상 조치 6건을 처분하였고, 2012년도 19회 90일을 감사해서 행정상 조치를 180건하고 신분상 조치를 53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를 분야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실시하는 거지요?

네.

물론, 이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실로 발령을 받고 나면 전문적으로 이분들이 제대로 감사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닌데 자료를 보면 해마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상 조치도 예를 들어서 감사가 22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충 맞춰서 행정상 조치도 그렇고, 신분상 조치도 그렇고 이것이 해마다 비슷해요. 횟수비례, 감사일수 비례 건수가?

저는 연도별로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체감사만큼은 현재 공직자 중에서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구성돼서 내부강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예.

그 분야별로 내부강사가 있어서 직원들 상대로 분야별로 강의도 하는데 자체감사정도는 이분들로 해야지만 제대로 감사를 할 수도 있게, 업무에 대해서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발령 받으면 이분들이 전문적이지도 않은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분들이 가서 감사를 하니까 제대로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숫자만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해마다. 보면 며칠 했느냐, 몇 회를 했느냐에 따라서 양이 거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거지요. 해마다.

위원님! 저희 감사조직이 회계전문가, 그 다음에 복지, 시설직 이지만 토목, 건축, 전기, 골고루 다 있습니다. 감사 나갈 때는 그 분야에 있는 인원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나가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농업이나 임업분야는 사실 없습니다. 그 분야는 구청이나 이런데 나갈 때는 당연히 차출해서 나갑니다. 지금 복지도 있고, 세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분야에 그래도 그 직원 중에서 유능하다는 직원들이 와서 감사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 분야에......

당연히 그 분야에 전문가로 와 있는 그 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사 횟수 비례해서 비슷하다는 거지요. 통계를 내 보면.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틀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부강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