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의회사무국장 이현수

의회사무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이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연탄나누기 운동, 불우시설 봉사활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나눔행사와 경기 남부권･동부권 의장협의회 개최, 의정연수, 청소년의회 체험교실운영, 의정연구단체 운영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11쪽부터 13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은 제166회부터 172회까지 총 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예산안, 조례안 등 총 1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쪽부터 15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용인시의회 소식지 발간, 의회수첩, 홍보 만화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79쪽까지 진정･청원･탄원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에 제기한 민원은 대부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지역숙원사업 해결과 시정에 관한 진정･청원 등의 민원으로 사실상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관련부서에 이첩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받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종결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접수된 진정서 87건 중 86건을 처리하였고, 사이버민원은 69건 접수, 67건을 처리하였으며, 미처리 3건도 현재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80쪽부터 85쪽까지는 최근 2년간 언론 보도자료 현황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2년도 10월까지 89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집기 비품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무선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으로 태블릿컴퓨터를 43개 구입하였으며, 전자복사기 등 8건에 18개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현황으로 예산액 1억 1600만 원 중 10월 현재 617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의원 의정연수경비 2464만 원, 회기 및 월례회의 개최경비 1625만 8천 원, 군경위문, 자매도시방문 기념품구입 687만 9천 원, 기타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1400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을 항상 숙지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 보좌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환위원입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의회로 접수되는 민원의 연간 처리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지난 해 접수된 것이 진정민원 87건, 사이버 민원이 66건해서 153건입니다.

그 중에서 해결된 것이 몇 건입니까?

41건에 27%정도 됩니다.

완료라는 것이 민원에 대한 것이 해결된 건가요?

민원이 의도하는 대로 처리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의회로 접수가 되면 집행부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답변을 들어서 처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것이 의원님들한테 100%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조치계획이라던지 처리결과를 사본으로 해서 보고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주의해서 정확히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에는 의원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그것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의회로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되고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이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비회기 중에는 의원님들이 연락을 받거나 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로 접수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국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요즘 시대가 좋아서 스마트폰도 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림서비스에 대한 것을 계획해서 그것을 시행했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태블릿피씨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의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전달방법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제안 하나 해 드리면, 최초 민원이 접수되면 문자로 접수사항을 통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접수되는 것에 번호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해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자로 어떻게 되었다고 의원님들께 알려주시는 것으로 조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회의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방송이 본청만 되는 거지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구청이나 이런 곳은...

안됩니다.

구청에 있는 공직자들도 의회에서 회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 봐야 업무에 참조라든지 사실 돌아가는 것을 알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계획을 하고 있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집행부에 의견을 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몰라도 추후에 월례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의회를 알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이나 그런 곳에서는 보려고 하면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고, 뒤늦게 정보를 들으니까 이런 것은 빨리 의회사무국에서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를 보면 불우시설 봉사활동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봉사를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있는대로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요한의 집과 성가원하고 구별로 10포씩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너무 생색내기가 아닌가 싶어요. 한사람 개인만도 못한 의회가 부끄럽지 않은가? 조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의원님들이 모두 다 바쁘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그늘진 곳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타 봉사단체보다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의회차원에서라도 1년에 분기별이라도 봉사를 실시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의 슬로건이 행복한 용인 아닙니까? 장애인, 불우한 시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만 믿지 말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의회차원라도 솔선수범하면 우리 용인이 더욱 더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9쪽요. 청소년의회 체험교실, 올해 총 몇 학교가 들어왔어요?

올해 7개교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한 학교가 7개교 밖에 없었어요?

신청한 학교는 13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3개교가 신청해서 다 했고, 하반기에는 10개 학교가 신청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했습니다.

실시해본 결과 아이들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의회의 회의문화라든지, 초등학교들도 요즘 회의문화가 저기한데 의회에 와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경험한다고 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도의 경우에 4백만 원의 예산이 잡혔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회의 의회참여, 회의규칙이라던가 그런 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토론문화가 정착되는 부분, 또 회의의 룰에 대해서 배워서 학교생활에서도 승복하는 방법도 알수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내년도의 경우에 학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2백만 원을 증액해서 6백만 원으로 해서 학교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봐서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더 편성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방문하면,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인물도 같이 배포하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의 주인이 의원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되자마자 상임위원장에 있다가 밑에 내려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편함을 참 많이 느껴요. 사실은 요즘 권한축소라는 얘기를... 대통령도 권한을 축소하겠다, 또 의회 또한 앞으로도 살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들 25명이 각 지역구를 대표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의정업무를 보는데 4층, 3층, 2층으로 내려오면서 의원님들 대비에 비례해서 보좌하는 직원이 너무 부족해요. 때로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 손님들이 오고했을 때, 실제 내가 차를 타러 가기도 거리도 멀고, 전화는 도저히 안 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하루 이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표현만 못할 뿐이지 아마 똑같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력의 재배치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실제 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해야 의회가 욕을 안 먹습니다. 위에 4층에 바글바글 해가지고 의회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