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 용인 시민체육공원 사업현장 등 4개소에 대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사업현장에서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교통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대중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차량등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하천방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 배명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쪽부터 270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0쪽까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9건으로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75쪽까지 대규모사업 추진현황 및 각종사업 추진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1-30호 외 16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276쪽부터 282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이월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쪽 각종 특별조사, 계획 등 학술용역 발주 및 용역비 현황으로는 용인시 관내 민자도로수요 검증 연구용역과 용인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84쪽부터 285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으로 사업비 납부처분취소 등 6건이 있습니다. 286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에이치건설(주)의 도로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126억중 15억 5천만 원에 대하여 환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87쪽부터 290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30호 개설공사외 16건을 설계변경 하였으며, 다음 293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은 경기도에서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등에 관한 감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 시정질문답변 추진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3호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은 삼가-대촌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에 대하여 2건에 40억을 교부받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97쪽부터 300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상현교차로 기계설비 변경실시 설계용역외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 전선지중화사업 추진현황은 금학천변 지중화사업 등 4건으로 5.5km 구간을 지중화 연장하였습니다. 302쪽 용인도시공사 사업위탁사업 현황으로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는 올 9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303쪽부터 304쪽 도로개설사업 부진현황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1-30호 개설공사외 3건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5쪽부터 309쪽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1-30호 외 30건으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11쪽, 2012년도 도로 착공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1-28호 확‧포장공사외 2건으로 준공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1-53호외 4건이 되겠습니다. 312쪽 인도가 없는 도로 현황은 마평교차로에서 신평삼거리 구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313쪽 용인시 경유 국도공사 설계과정 협의내용 및 추진계획으로 신갈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삼가-대촌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314쪽부터 320쪽까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및 관리현황은 총 6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저희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고, 대형사업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기도 하지만, 사업을 검토할 때 아주 면밀히 세심하게 해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저는 대형사업 국도, 지방도 관련해서 국‧도비 관련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국도 관련해서 먼저 지방도, 지난번에 2012년 8월 31일날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한 수도권 남부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신갈-수지간도로 사업계획, 이것이 1구간 완료되고 2구간 하면서 사업비 축소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검토 등이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네.

그래서 종단구배를 상향해서 영덕교 슬래브 구간을 축소하고 4차로를 3차로로 축소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진행된 사안인데, 그때 회의당시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구배를 기존보다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특히 겨울철에 제설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성 때문에 안전성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그때 제안해 주시고, 저희한테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제설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중이 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반영이 결정된 사항이 없네요? 결국은 그쪽으로 가능한거지요?

가능한 것으로 저희도...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단 및 설계변경 과정에 있다.

네.

결국은 이 구간 650억 공사를 140억으로 510억 절감효과를 산출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용인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510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사업축소로 인해서 절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검토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대형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경기도의 권고사항이지요? 경기남부교통 순환확보를 위해서... 애초에 할 때 경기도와 부담비율을 얼마로 했습니까?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51대 49로 해서 경기수도권 남부교통망 개선대책으로 시작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저희 시비가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재협의를 하거나 소위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저희가 당초 했던 것하고 자꾸 계획이 변경되어서 수정되는 것의 원인제공은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당초 계획했던 차로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건에 부여하다 보니까 상당부분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는 거고, 또 도에서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49대 51 이런 부분은 시작 당시에만 챙겨주고, 그 다음부터는 용인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하니까 공사가 늦어지고 도비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1구간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용인시민이 절대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어요. 워낙 필요하고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구간 부분은 사실은 시작이 화성 동탄 쪽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구간 아닙니까?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8대 2로 해도 무방할 정도의 사업이에요. 이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형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수혜자가 주로 용인시민이 되면 용인시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부담을 줄이겠다고 그러고, 애초에 5대 5, 51대 49로 하기로 했던 것을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국‧도비TF팀도 있잖아요. 각 부서에 국‧도비를 쓰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쓰는데가 건설교통국 건설과, 환경 쪽, 하천 쪽에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 설계단계에서 좀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용인시도 건설과 팀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만한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도 의견서나 이런 것이 우리 건설과에서 제출되나요? 도로사업 프로젝트를 할 때 건설과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스템 상에 감독을 하고 있고, 수지-신갈 간 도로 같은 경우는 용역사보다는 저희가 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계에 참여를 한다, 안한다보다는 시스템 상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이상으로 과하게 설계되는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이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고, 또 용역사가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 최고라고 하지만 현장을 무시하고 설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하면서도 저희가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대략 안전성이라든지,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서 차선을 더 확보해야 될 때를 대비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차로 수를 저희가 줄였다기보다는 기능을 바꾼 거기 때문이 향후에 차가 늘어나고 그러는 것은 큰 영향은 없고요. 이동하고 접근하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인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부대까지 확장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가-대촌간 국도, 총 공사비가 3527억이에요. 지난해에 건설비는 국비로 하고, 토지보상비는 시비로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2004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서 사업하다 보니까, 이런 대형사업들이 그 전에는 우리 용인시가 재정이 좋을 때, 여건이 좋을 때 시작되어서 과정을 거쳐 오다 보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사비, 보상비 이렇게 해서 50%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하는데, 지금 토지보상비가 전체 공사 대비해서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인시가 재정부담해야 되는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시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노력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많이 부탁하고, 또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총 공사비의 65%를 차지하는 국도나 지방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의 주요골자는 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부분은 보상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법을 제정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또 그러한 부분이 민원이 있다 보니까 총 공사비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국비로 지원해 줄때에는 법을 약간 개정해서 문을 열어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저희 같은 도농복합시가 한 50개 시, 군이 됩니다. 또 중앙에서도 재정이 어렵다는 논리가 서로 상충되어 있어서 연말까지 어떤 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귀추를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법 개정도 그나마 일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보조해 주는 조항이 생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되고요. 또 지금 법개정을 위해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용인시에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아마 기재부 쪽에 한번 가서 협의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이나 국토부나 기재부 등을 통해서 이 법 자체가 읍‧면지역이 아닌 아주 교묘하게 삼가-대촌간 지역이 동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수혜를 못보고 있지만, 그게 수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법 개정이 시급한데, 다행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든, 정기적인 미팅을 통하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도비 확보를 하고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가-대촌 간 이것 외에도 또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온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또 접속시켜야 돼서 물고 물고 가야 되는데, 그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여건이 회복될 때 또 법 개정이 되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시기도래 시까지 보류하거나 더 세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가-대촌간 국도는 또 나중에 접속시킬 도로와 접속되는 부분, 교차로라든지, 그런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접속부분을 미리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용인시의 재정부담이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 경부고속도로 있지요?

네.

아직은 뭐,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저희가 2009년도에 포곡과 원삼에 IC를 개설해 달라고 공청회 때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실무선에서 확인한 결과는 실시설계비가 한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내년도사업에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끝났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

네.

어쨌든 이것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해서 늦춰지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언제 되던 간에 모든 부분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 용인시를 거쳐 가는 전철이 되었던, 도로가 되었던... 국책이 되었던 도책이 되었던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용인시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경부 제2고속도로, 서울-세종간 도로도 그냥 거쳐 가는 도로는 우리한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C설치를 2개 요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접촉과 시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런 정치적인 역량도 발휘해 주시고, 국회의원님을 동원해서 우리 용인시의 역량의 발휘하여 최대한 그러한 시설들로 용인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국‧도비 매칭 대형사업, 그리고 민간제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기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시 부담 경감을 위한 부분에 주력하고, 특히 용인시 재정여건 악화로 인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향후 추진되는 사업은 기왕에 추진하던 거니까가 아니라, 있으면 좋으니까가 아닌, 우선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 우리 용인시의 재정여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대형사업이나 도로사업이 수십억, 수백 억, 천 억대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각 지역의 현황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취약도로 부분들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완급을 조정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드린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제가 선거 때도 자전거를 탔고, 또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수지관내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고요. 행감 대비해서, 저의 집이 수지 상현동에 있습니다. 의회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 봤어요. 참 난감했어요. 어떻게 와야 할지...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자전거도로가 어떠한 실태이고, 과연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고 연결도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타고 와 봤어요. 상현동에서 보정동으로 넘어와서 경찰대학 쪽으로 해서 롯데캐슬 짓는 곳으로 넘어와서 동백으로 해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퇴근할 때는 상하동으로 해서 신갈로 해서 다시 가봤습니다. 그런데 오는 데만 두 시간 걸렸습니다. 저 나름대로 자전거 참 잘 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도로가 없고, 차도로 와야 되는데, 차도로 오면서 상당히 위험해요. 왜 그러느냐면 원래 가 차선에 1미터까지는 자전거가 우선해서 갈 수 있는데,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그런 규정을 몰라요. 배려가 없지요. 결국은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아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2012년도에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지요?

금년도에는 34억 정도...

그렇지요? 제가 파악하기로 정비예산 10억, 구청예산에 23억, 우리 시비 한 8억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오면서 느낀 게 인도가 없는 곳에 인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형식적으로 만든 부분, 그 다음에 인도가 좁아서 인도를 확장 안하고 자전거도로를 60센티 정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10월 달에 타고 오면서 두 가지 아주 안 좋은 사례를 지적해 드릴 테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설명) 제가 흑백이라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상하동 올라가는 부분인데, 인도가 없어요. 자전거도로를 1미터 안되게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상가에 구조물이 조금 침범되어 있고, 가운데에 전주가 되어 있고, 좌측에 교통시설물인 횡단보도가 있어서 도저히 사람도 못 지나가는 곳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행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고요.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도저히 지나갈 수 없어요.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S자로 가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심해서 찍어놨고요. 또 하나는 기흥 쪽인데, 이것은 처인구고요. 기흥 쪽에도 인도가 1미터 20이다 보니까, 가로수와 교통,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좁으니까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바깥쪽으로 60센티 정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30센티 정도 되는 전주가 버티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한전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건지 맞는 건지, 한번 검토도 하고 해서... 아니면 제가 여기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하천변에 설치되어서 있어요. 기흥 쪽에... 그러면 여기는 인도를 확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담당팀장님 안 계신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전거전용도로에 과연 이용률이나 실태조사 한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놓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죽 지적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문제가 된 것이 그 전에는 자전거 도로규정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 가로수도 심고, 가로등도 있어야 되고, 컨트롤박스도 있어야 되고, 정말 자전거를 엄청 잘 타야만 갈 수 있는 도로가 사실 있는 것이 처인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말 창피스럽지만 많습니다. 또 이게 자리도 안 잡힌 상태에서 법이 바뀌어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있던 것이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가로수와도 전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숙제이고. 지금 외형상 30억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많이 7, 80% 비중을 두는 것이 전국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가는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30억 이상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우선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하고요. 또 상가에서는 상가 문을 열면 거기 자전거도로가 바로 있었거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위험하니까 바꿔 달라 그래서 바꾸려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상가 영업 안 된다고 하지 말라, 위험하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무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하나 둘씩 개선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은 상당부분 엄청 열악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과연 지금의 방식대로 생색내는... 해달라고 그러니까 60센티 그냥 해놓고, 페인트로 색칠하는 방식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결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산낭비의 전형입니다. 주민들이 우리도 내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스톱하시고, 제가 지금부터는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바닥재가 자전거 안전사고의 가장 최우선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규정 폭이라든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사경이라든지, 거울 같은 것, 헬맷 안 쓴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 바닥재는 물 투습이 잘되어야 됩니다. 도로의 습기에 의해서 자전거는 차폭이 좁기 때문에 미끄럼 안전사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보도길과 구분이 안 되어서 보행자와 접촉사고나 도로 바닥면의 어떤 이물질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경우, 우리 박재신위원님도 관내에서 타다가 사고가 나고, 우리 공직자 몇 분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바닥재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좋다고 페인트 칠하면 비 조금 오면 미끄러져서 다 안전사고 납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어떠한 차선하고 준용해서 자전거도로 선도 비가 오거나 약간 어두어지면 안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매뉴얼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매뉴얼이 행안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이나 서울시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관심 있어서 자전거도로 팀장을 불렀는데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년 전에 제가 불렀을 때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퀄리티를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지, 종합적인 계획이 안나왔다는 거지요. 2키로 할 것 1키로만 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하세요. 차선도 마찬가지이고, 차선은 제가 나중에 하려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말겠는데요. 너무 자주 도색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규격에 맞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도로용 도료가 제대로 선택이 안 되거나 융착형식으로 해서 우천 시 조도도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채택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왜 자주하고 우천시에 휘도가 거의 안 나고 있어요. 시험성적순에 의해서 정확히 나온 업체를 선정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차선이 안보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운 것은 인정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행정타운 입구 올라오는데도 작년에 했는데, 또 도색했어요. 1년에 한번씩 도색합니까? 차선? 의회 쪽 올라오는 곳도 또 했어요. 작년에 초에 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도 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초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공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위원님 지적주신대로 규격대로 하고, 지금 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품질검사가 되어서 합격되어야 준공검사를 해 주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한 것을 가지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하는 것은 자전거 지침에 의해서 규격대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품질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탄성포장하고 산책로 하고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탄성포장의 마찰력 때문에 자전거가 많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도막포장을 한 부분은 또 아스팔트 포장을 다시 도막을 하다 보니까 하자가 나서 균열이 생기면 돈이 이중으로 들고요. 여러 가지 재료별로 양면성이 있는데, 자전거 기능에 맞고, 산책은 산책로에 맞는 것을 적당하게 선택해서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실무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닥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행자로는 정확하게 탄성에 의해서는 하는 것이 맞고요. 자전거도로에 콘크리트 위에 칠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미끄럽지 않습니까? 비가 살짝 오거나 할 때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분명히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무조건 도장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전거도로는 도장이 결코 좋지 않아요. 습기가 머물러 있으면 특히 초겨울이나 우기 철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런 부분도 적용해서 양을 줄이고 제대로 가자 주의로 가야지, 용인시가 백만이 다 되었는데, 수도권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도시인데 옛날방식의 질 낮은 것으로 양만 채우는 것으로는 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돼요. 분명히 그 부분을 지켜주시고, 우선적으로 이것은 종합적인 얘기인데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분명히 종합적인 계획은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셨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엄밀히 다시 재검토하셔서 지금 방식으로 가서는 우리 시청으로 올 수 있는 도로 연결하는데 솔직히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차별로 해서 집중할 건지, 아니면 포기할건지, 빨리 결정해서 가는 게... 지금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게 안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때, 차선책으로 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간에 했던 것이 어떤 형태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하는 것은 품질관리를 해 가면서, 규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네.

이 조례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매년 실시계획을 짜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전거도로 구축비용을 많이 쓰면서도 동과 서, 남과 북이 연결되는 도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고 난 것이 이런 도로를 밤에 가려다가 그냥 사고가 난건데요. 지금은 보수가 되었어요. 이거 지금 서울서 용인 들어오다 보면, 서울 거치고, 성남 거치고, 죽전 들어오면 피로도가 심해요. 그만큼 도로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죽전 쪽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또 죽전까지 와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조례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복구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나요?

네. 원인자가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담하거나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보험증권을 끊지요. 뭐냐 하면 우리가 굴착허가를 해 주면서 복구할 때 현찰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증권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점용료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료 올해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돼요?

이것은 사실 죄송한데요, 구청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준 실적이 있어요?

수의계약 건도 있고, 지역업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집계 낸 것이 있는데, 작년에 조례가 되면서 저희가 두 번, 작년 연말에 한번 하고, 올해 4월 달에 했고, 이번 하반기는 12월에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이 용인관내에도 전문건설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인력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업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요. 지역에 사업장만 있다고 해서 지역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선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조례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대표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차츰차츰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정보제공도 하고, 교육 시켜가지고, 제도개선도 하고 여론수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만들어 놓고 이행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로 용인관내 인도를 걷다보면 보행자 환경이 열악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이것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정도만 질의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도로시설물에 보면 표지병이나 차선유도봉, 이런 설치기준이 있고, 거기에 준해서 시공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니면서 지금도 사진 몇 개 찍어놨어요. 그것은 나중에 드릴 거고요. 표지병 설치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 시가지에서 8미터, 편도차선에서는 거기에 2분의 1에서 4분의 1해서 2미터에서 4미터, 곡선도로는 2미터에서 4미터, 지방도로는 13미터, 전용도로 20미터... 그런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기준을 지키고 있나요?

감사과 가서 근무해 보고 실무규정을 찾아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선도로에서는 8미터 간격으로 하고 곡선부분에서는 2에서 4미터씩 줄여서 해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끔 도로표지병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규정에 안 맞게 설치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제설작업을 통해서 날에 의해서 도로표지병이 훼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복구 안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규정대로 안 되어 있는 시설물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많지요. 그러면 기준에 준용해서 설치하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고,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 재포장하는 경우에 표지병의 윗부분까지 덮여 버려요. 반사체가 가려지는 경우도 있고, 또 파손된 경우... 이 규정에 의하면 반사체는 청소해 주게 되어 있고, 파손된 것은 교체하게 되어 있다고 규정에 나와 있는데,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어떤 경우가 제일 심각하냐면 기존도로에서 재포장하다 보니까 표지병을 철거하고 편편한 곳 위에 재설치해야 되는데, 표지병이 낮은 상태에서 도로를 재포장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묻히잖아요. 재포장하는 두께에... 그래서 표지병이 안보여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파손된 것은 물론이고, 시공할 때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표지병 철거하고 아스콘 작업한 다음에 그 위에 재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만 싹 놓아두고 포장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높이만큼 감춰져서 기준선이 같아지니까 당연히 표지병이 없어졌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봐서는 공사의 계획고를 잘못 잡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도로표지병을 제거 안하고 포장을 한 이유는 거기는 침하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지반고 식으로 계획고가 있는데, 침하된 부분에 재포장을 하면 오버레일 해서 원 침하된 부분을 깎아 내고 포장하는 면이 도로표지병 레벨과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시공 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공사를 오버레일을 제대로 하고 다짐된 포장면이 도로표지병면에 일치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도로 재시공 자체가 불량이든, 그냥 제대로 깎아내지 않고 시공하면서 그 높이가 올라오다 보니까 표지병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감독을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손된 것, 그 다음에 상태유지가 불량한 것들은 평소에도 유지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차선이나 표지병, 이게 야간이나 우천 시에 교통사고 안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보통 선진국의 2.7배 사망률인데요. 선진국에서는 차선, 표지병 이런 부분에 큰 비용 많이 안 듭니다. 이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교통사고율을 상당히 낮추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차선과 교통시설물이 잘 되어 있으면 도시가 깔끔하게 달라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해서 시공 할 때 관리감독에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보네요. 감사의 목적이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주장대로 하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건설분야니까 품질관리나 공정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데, 감사 결과보고서라든가, 우리가 잘못해도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잠깐 결과보고에 간단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지속적 검토, 그리고 주기적 관리, 철저를 기하겠음, 노력하겠음, 조직개선 검토, 예산집행 촉구’ 이런 말이 결과보고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그냥 해마다 행사위주로 하는 감사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보완되고, 개선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새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오랫동안 의원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의 의도가 솔직히 리더십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아까 박재신위원님께서 조금 맛보기로 말씀하셨지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 약속이고, 실천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거의 많아서도 그렇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한상철위원도 조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전거 조례나 여러 가지 조례나... 조례는 일단 조례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서서 말씀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실 제가 2009년 1월 12일 날 발효가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햇수로 따지면 3년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도 여기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옛날에 1년 전에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3년 전에 했던 얘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안 지켜질까? 그리고 건설과가 조례에 대한 주무부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타 부서와 협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는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가 2009년도 3년하고 2011년도에 11월 15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옛날에 나왔던 부분, 분할발주라든가, 특별 회계부서와 서로 연계한다던가, 부서 간 협의를 철저히 한다던가,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알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의한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는 항상 의식 중에 무의식중이라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건설 대표하고도 자리도 많이 마련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서인 공무원의 업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이후에...

조례이후에 제가 와서는 작년 11월달에 그간에 하도급 참여실적이라든지, 관내 건설자재 사용실적, 건설기계 사용실적, 관내업체 분할발주하는 것,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실적을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두 차례 드린 바 있고요.

어떻게 실적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아니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가,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참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도급 76건 중에 31건해서 41%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건설자재 사용은 251건에 168건해서 67% 관내 자재를 썼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197건에 177건해서 90%에 이르는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할발주도 27건을 75건으로 분할발주해서 관내업체한테 60건을 준 부분은 80% 실적을 보인 부분도 있고, 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325건 중에 290건해서 89%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된 부분이 있고 실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정해지고 그래도 노력한 보람으로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뭐냐 하면, 실적에 비해서 피부에 와 닿은 느낌에 대해서는 어떤 건설업자한테 물어봐도 상당히 불만스러운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보면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된 업체위주로 해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충족이 되는 부분인거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입찰이라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가 자기한테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관급공사에 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 지역건설업체 중에 입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건축허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서 뭐하지만, 안성이나 이천은 관급이나 어떤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단, 별표에 대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줍니다. 자그마치 이천이나 안성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한 차가 제대로 못 들어가요. 그렇지요? 지금 관급공사만이 아니라,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관급공사 하는 몇 개 업체가 용인시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아주 써 있습니다. 단, 지역자재라든가, 하도급이라든가, 이 부분은 아주 이 지역에서 무조건 하라... 공무원이 성질내는 곳까지 있다고 그래요. 너희들 그렇게 안 써주려면 공사하지 말라고 공사를 하다가 나온 사람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시군에서 하도 들볶아서 공사를 못하고 지역 업체에 하던 일 넘겨주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조례까지 만든 이유는 다 포함해서 집 주변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수단을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타 시, 군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큰 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한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정당하게 입찰해서 공사를 땄는데, 공무원들에게 시달려서 공사를 주고 왔다는 부분은 사실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 그런 부분은 제가 동감하기가 어렵고요. 공무원이라면 공무를 공정하게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업체와 관계가 된다고 하면, 제3자가 본다면 유착한다던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업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업체의 범주가 용인의 경우에 상당부분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소지만 놓고 지역업체 행세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주까지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할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용인이 제일 개발행위 허가내기 어렵고, 일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옛날에 경기가 좋고 잘 나갈 때 IMF 전이나 우리가 이렇게 경전철에 시달리지 않고 이럴 때는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었어요. 다 누구든지 와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인이라는 곳이 대단히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이 조그만 10만, 20만 동네, 몇 배 이상 되는 시장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전에 이것을 만들 때도 앞으로는 우리가 무지하게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보자. 사실 공무원 똑바로 하면 됩니다. 저는 공무원 존경합니다. 법대로 하는 공무원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허가 하나 내러가도 글자 하나 틀려도 무시당하고 반려 당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융통성 있게 당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느냐고 하지 못할망정, 융통성 없는 공무원이 많다는 얘기를 민원인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그렇게 규정대로 한다면 제가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얘기할 것도 없고, 조례 만들 이유도 없어요. 그런 측면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거기에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설득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위해서 야! 그래도 너희들이 지역에 사니까 이런 데는 해줘라, 사실 원청해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다른데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청한테도 내가 왜 한발 앞서서 얘기를 못할까? 하도급에서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도급에서는 자재라도 이런데서 샀으면 좋겠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여기서 매번 써있는 부서 간 계약부서, 발주부서 이거 벌써 3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면 도시계획과, 환경과, 농축산과 비롯해서 하천과 등 한 10개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우리는 나는 내 부서에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잘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심심하신데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검토 이런 것 하지 말고, 정말 나서서 야! 내 지역 좀 도와 줘라, 너희들 여기 와서 하는 동안에 용인시가 지금 어렵다. 몇 천 억씩 빚을 지고 가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보자는 얘기를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아시다시피 너무 침체되고, 특히 건설경기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건설경기도 포함되지만 모든 국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도 허가 말미에 부관으로 ‘우리 관내업체에 공사를 해 달라.’ 하는 것과 경제환경국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해서 많은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특히 중장비 업체에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틀을 하나하나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건설 쪽이 제 분야라서 세밀하게 말씀드린다면, 각 건설업체마다 협력업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국장이나 과장이 얘기하면 현장에서는 법이 됩니다. 그런데 법 되는 것하고 또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압력이 될 수 있고, 근간에 일련의 사건으로 하도급 좀 줘라 했더니, 그것이 권력남용으로 비춰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활성화입니다. 아까 그런 대책이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법 테두리나 한계에 가더라도 열심히 해서 위원님 뜻에 반하지 않는 그런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사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용인시라는 이 브랜드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그래도 내가 한발 나서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곳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일단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남의 집 옆집이 잘 사는 것은 배 아픈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그 노력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어제도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체육회 하는데, 무슨 물건을 갖다가 여기도 있는 것을 다른 곳에 다 사다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런 것이 시민한테 보여 지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고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보여 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부서, 발주부서 정말 협의 잘해야 돼요. 잘 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어요. 시민이 개발행위 받으러 와서 사실 한달 두 달 밀리지요. 제가 모처럼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 봤는데요. 이것이 그냥 불만 몇 사람 있으면 한달 연기, 두 달 연기 막 가더라고요. 위원장님 맞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빨리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 다른 시, 군은 영수증 검사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사람이 여기서 샀나, 안 샀나? 지역에 있는 것을 다른 곳에 가서 가져왔나? 해서 우리는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많아요. 허가를 받으러 온 사람이나 일을 하는 사람은 키는 공무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만 그렇게 해도 정말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에서 평인가 들어왔을 때도 진짜 했느냐? 나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거기다 연필로라도 까만 글씨로 볼펜으로 쓰지 말고 연필로라도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얘기 못하지만, 했다고 그러고 실적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도 관급공사 말고도 다른 공사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조례를 아까도 제가 받아봤지만, 조례는 여기도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아버지가 시원찮게 술만 먹고 다니면 어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그래도 그 집안은 평온치가 않은 거예요. 활성화 지원조례 3조에 보면, ‘신기술, 정보제공, 교육제도, 이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장’ 이 하는 일이에요. 시장이 하는 일을 써 놓은 거예요. ‘시장은 수주량을 증대하고 시장은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공무원이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좀 그런데 관심도 없고, 다른 일에 아주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다고 보는 건지, 우리 국장님 어떤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도 최고의 정책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세수도 증대되고, 모든 것이 원활히 되고, 특히 시민이 가장 행복해지지요. 그 자체는 시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정책이고, 다만 사회현상으로 계산적으로는 되지 않고 상대방의 협조도 필요하고, 어떤 조직구조의 불림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거고, 같아야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고, 또 상‧하반기 우리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시지만, 각 업체대표나 중소기업 대표 불러서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런 일에 대해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성과가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나온다면 정말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성이 있고 사회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의원한테 민원 오는 것이 공무원이 잘해 주고 밖에서 잘되는 것, 민원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사 때 다루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렇게 잘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정말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가 무지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우리가 돈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러 오더라도 우리 시멘트 한포 더 팔아먹을 생각 가지고, 연필 한 자루 더 팔수 있는 그런 마음을 공무원이 갖고 있어야만 이것이 바로 파급효과도 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시민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사실 영수증은 안 받더라도 그 역할을 지금 부서가 여러 개 있지요. 건설과 있고, 하천방재과, 도시계획과, 회계과도 있고 죽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서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가서 둘이 뭉쳐서 힘을 합쳐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이 사무실에서만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을 지금은 몸으로 뛰어 다니면서 제가 많이 공사현장을 보고 ‘당신들 어디 것을 쓰느냐?’ 물어보고도 다녔어요. 큰 공사가 있으면... 그러면 안성의 레미콘이 와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슴이 아프지요.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기 소장이 누구냐? 이러 이러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이 협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앞으로 공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겠네?’하면 그것만 얘기해도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못했던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치유하는 목적보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만 용인시가 다른 부분에서도 발전되지 않나? 또 앞으로 여기다 기록에 남겨놔야 되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말고, 계약부서가 몇 달까지 하겠다, 내가 약속한 것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뭐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안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써 놓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과장님들이 보기에... 이것을 여기에 “노력하겠다, 조직개편 뭐하겠다, 철저를 기하겠다.’ 뭐 이렇게 죽 써놨잖아요. 오늘 한 것도 이렇게 써 놓을 것 아니에요. 오늘 한 것도...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결정된 회의에서 산업발전위원회 회의에서 토의된 사항은 6개월 안에... 할 수 있잖아요? 내일 모레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말씀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회의에 들어가서 많은 건의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의 업무니까, 각 과의 협조를 구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영수증 관계, 또 타 시군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같이 꼭 실천하도록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지.

저도 어차피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국장님 받들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부시장님이 주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진짜 관심을 갖는 의미에서 공무원들한테 라든가, 건설업체 사람들한테 한번 정도 식사시간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1년에 한번이 되었든, 두 번이 되더라도 한번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격려차원에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류정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28쪽, 신분당선연장선 동천역사 죽전방향 출입구 추가 개설을 위한 구체적 대안제시 요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주식회사 등 관련기관 협의결과, 분당-수서간 지하차도 저촉 등의 기술적인 문제와 사업비 확보, 보행안전 등을 고려할 때 죽전방면 출입구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우리시는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죽전주민의 철도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9쪽, 금학주차장 진입로 이용 불편사항으로 5일장 개장 시 용인지회를 통하여 주차장 출입구 주변 노점상 입점 자제를 요청을 하였으나 상인들의 협조가 미진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현장확인과 5일장 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중점 관리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체납액 해소를 위한 지도‧감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보정역 주변 인도설치 관련민원은 현재 차로 유휴공간을 활용, 민원요구대로 사유지 매수를 최소화하여 추진 중이며, 신동백 롯데캐슬, 세브란스병원 준공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책 건은 사업시행자와 용인시 등이 현재 동 지역 주변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를 진행 중이며, 또한 시에서도 동 지역의 교통량 분산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동백-마성간도로 동백 진출입로 신설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333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으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총 44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시 관내 정류소 340개소에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 29일 착공하여 2013년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2012년 9월에 용인초등학교 등 관내 36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왕산초등학교 등 21개소를 신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보정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2012년 5월에 착공하여 11월 19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주차장 주변 수목식재로 인하여 11월 30일 준공예정이며,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은 관내 32개소에 버스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42호선 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외 2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2012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7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현황으로 1년 납기로 총 24건을 부과하였으며, 대부분 납기 미도래 상태로 앞으로 징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국도 42호선 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외 4건으로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변경 및 관할 경찰서 협의의견 반영 등으로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각종 시설공사 미완공 현황입니다. 보정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2012년 5월에 착공하여 11월 19일 준공예정이었으나 주차장 주변 수목식재로 인하여 11월 30일 준공예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건은 구청 도로정비 공사와 중복되어 공사중지 되었던 사업으로 지난 단 5일 공사 재개하여 23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자치단체 간 연계사업인 용인-성남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총 사업비의 3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2년 3월 교부신청하여 5월 교부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 29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선급금 지급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으로 추진한 보정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주차면 60면의 지평식구조로 현재 99% 진행 중이며, 11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49쪽, 도로개선사업 계획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2년 도로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87개소, 노인보호구역 4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1개소를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1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진행완료 하였으며, 주요 정류소 32개소에 버스안내전광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버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인-성남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총 44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 용인시 경유 지하철공사 설계과정 협의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분당선연장 복선전철 기본계획 협의시 노선변경 요구를 통해 용인경량전철과의 연계 환승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보정 임시역 설치, 추가역 3개소 설치 등의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분당선연장 복선전철의 경우 기본계획협의시 당초 노선변경 및 관내 역사 2개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실시계획 협의 시에도 동천동, 성복동 역사 출입구 추가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국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시가 ITS 구축이 완료되었지요?

네.

이것이 언제 완료되었어요?

2009년도에 해서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이것이 국비 110억하고 시비 130억 해서 240억...

지금 그 동안 BIS구축비용이 들어갔잖아요.

네, BIS에서 3억하고 이번에 44억...

이게 지금 보면 그 당시 제안업체에서 이렇게 ITS를 구축하겠다고 제안한 제안서입니다. 과장님! 이 책자 보신 적 있어요?

실제 내용을 정확히 다 보지는 못했지만, 보기는 봤습니다.

지금 이대로 제안해서 구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ITS구축 목적이 트래픽 조정해서 교통체증을 방지하는데도 하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도 많이 됐고, 교통체계 그것을 해서, 교통흐름은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면 구축 전과 후가 어떤 개선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BIS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버스정보시스템은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요.

과장님! BIS는 말 그대로 버스 인포메이션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노선버스가 몇 분에 도착한다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차를 몰고 용인시청에서 수지구청에 가는데, 앞에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막히니까 우회하라, 소요시간 몇 분이다 이런 정보가 지금 제공되고 있나요?

지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용인정신병원에서 어디까지는 소통원활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우리 신갈에 ITS통제센터가 있지요. 여기서 자동으로 교통흐름을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차가 밀리면 신호를 짧게 해 주고, 이런 것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시스템을 관리운영 하는데, 말씀하신 것은 경찰이 나와서 밀리는 지역은 조작을 해 줘야 되는데, 경찰이 같이 안나와 있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교통들이 차도에서 과속 스피드건으로 잡았어요. 요새는 안 나오잖아요. 그거 안하자고 우리가 수백억 예산 들여서 이거 구축한거예요. 지금 그러면 신갈 ITS교통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호등 같은 거나 고장 나거나 돌발상황이 있으면 원래 거기는 경찰과 같이 근무해야 되는데, 경찰이 동부, 서부로 나누어지면서 인원이 없으니까 거기 나와서 근무를 못하니까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이 막히면 조정을 해서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그런 서비스가 안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마을버스도 BIS 서비스 하고 있나요?

네.

안 되고 있는 곳 많아요. BIS 표시판 자체가 없는 곳이 많아요. 과장님! 얘네들이 삼성에서 특별제안해서 삼성이 채택된 거잖아요. 이 제안서대로... 그런데 이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까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번 그것을 자세히 봐서 고칠 방법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 제안서에 의하면 대형전광판이 용인시내에 깔려야 돼요. 그래서 운전자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가 어디어디에 되어있습니까? 가변정보신호는 어디서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VMS시스템이라고 이게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처인에 두 군데, 기흥 13군데, 수지에 5군데 해서 20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이 소통원활이라든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저도 신갈에서 출퇴근하다 보면 여기 상하동쪽에 설치되어는 있는 곳은 그런 문자가 계속...

기흥 쪽이 13군데라고 그랬는데, 동백에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동백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백억 시민의 혈세를 써서 이게 안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과장님이 잘못 인정하셔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다른 것 물어볼게요. BIS 말씀드릴게요. 수지구청 앞에 가보셨어요?

네.

수지구청 앞에 가면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길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는 BIS 정보모니터를 쓰면 2, 30개 달아도 해결이 안돼요. 지금 우리가 쓰는 BIS단말기가 이거 아닙니까? (태블릿PC 사진자료 설명)

네.

이것을 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정류장 안에 들어와야지만 정보를 볼 수 있어요. 키 작은 사람은 높게 달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처럼 이런 정보시스템을 달라는 거예요. 수지구청 같은 곳에 세 개면 돼요. 가운데 하나, 양쪽 끝에 하나, 세 개면 돼요. 그러면 기존의 단말기 달면 어떻게 달겠어요? 20개 달아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거 바꾸세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계를 보면, 333쪽에 보면 자체설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을...

그러면 이 글을 본 순간 용인시에서 자체설계 했다고 보지 누가 업체에서 했다고 보겠어요? 지금 이 BIS사업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업체에서 BIS 340개를 설치할 것을 제작하고 있어서요.

이게 계약이 언제 되었지요?

10월 29일 착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말기를 못 바꾼다는 얘기에요? 기존의 LED 모니터를 쓰겠다는 겁니까?

지금 LED로 바꾸면 조작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공법이 나오거나 좋은 기술이 나오면 바꾸자고 설계변경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속 쓰겠다고 그러면 낭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LCD로 쓰고 있는데, 서울 같은 지역은 LED로 되어 있어서 멀리서 볼 수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은 LCD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것은 버스정류장 같은 것이 6칸 정도 나오고, 실제 저희도 거기에다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LED는 조금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모니터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니터는 정류장 박스 안에만 들어가야 보이고, 키 작은 사람은 높아서 보이지도 않아 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쁜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 드린 대로 LCD는 그런 저기니까, 지금도 각 시군에서 설치하는 것을 보면 LCD가 더 많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나쁜 것을 벤치마킹하실 거예요, 좋은 것을 벤치마킹 하실 거예요?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는데요. 용인의 수지의 경우 한군데 정도만 버스정류장이 크고, 나머지는 버스정류장이 조그마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멀리 서 있는 사람이 보려면 거기까지 들어와서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서울처럼 이런 전광판이 낫겠어요? 기존에 BIS단말기가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LED가 더 훤하고 잘 보이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340대 전체를 다 못 바꾸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교체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비츠로시스, YNH 이 회사가 기존에 공사를 구축한 업체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협상 하셨어요?

이것을 조달청에 넘겨서 거기서 가격 들어오고 조달청에서 선정한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지난번에 5천만 원짜리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라고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몇 십억 짜리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아니,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용인시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실무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해 주세요.

거기서 답변하세요.

이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체 제품이 좋으니까, 이 협상해서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이 업체제품이 좋다 라고 판단한 부분은 조달청에서 평가위원들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발주를 할 때 금액 책정할 때 경기도의 계약심사를 받아서 그 금액대로 총괄로 조달청으로 넘깁니다.

OK. 제품에 관한한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모니터를 이런 모니터를 쓸거냐, 서울시처럼 그런 모니터를 쓸 거냐? 그런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와 성남시와 저희 세 군데가 같이 하는 건데, 거기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결정했다는 얘기는 성남시나 국토해양부에서 오더가 내려온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같이 상의한 거지요. 협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만 좋은 것을 쫓아가지, 나쁜 것만 쫓아가느냐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서울 같은 경우 멀리서 잘 볼 수 있다는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BIS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 대부분 정류장에 승객수가 서울처럼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역으로... 제가 자를 게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BIS정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BIS만 주면 젊은 애들은 이거 가지고 해결해요. 지금 우리가 유티스(UTIS) 쓰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티스 정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유티스 정보가 들어오면 속도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버스정보로 내보낼 때도 버스가 사실상 몇 분 후에 도착할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려면 속도정보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티스정보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속도정보, VMS 내보낼 때 ‘당신의 속도는 죽전사거리까지 5분 소요, 10분 소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유티스정보라든지, 아니면 AVI정보라든지, 버스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실제 여기 공무원들이나 앉아계시는 분들은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활용하는 것은... 어쨌거나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만하겠는데, 어차피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제대로 내년에는 이대로 안하면 그때는 진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 돈 몇 백억 들어간 거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30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41만 화소로 충분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트랜드가 가끔 방송이나 뉴스 보시면 아시지만, 40만 화소를 확대하면 깨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메가픽셀 100만화소급으로 바꾸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것은 설치를 하면 정보통신과 서버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요. 거기하고 같이 검토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부담금 부과징수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있잖아요? 죽전에 있는 이마트나 신세계는 연간 어느 정도 부과해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처음에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그때 부과되는 겁니다.

그것 말고 제 취지는 교통유발금...

그것은 구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328쪽, 신분당선 연장선 동천역사 죽전방향 출입구 개선, 이것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통로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내려왔지만, 지금 부단히 여기에서 보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누차 얘기한 부분이지만, 우기에 상습침수지역이고, 안전성 교통약자의 접근성이라든지, 미관 등 여러 가지가 열악한데, 그 통로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해서 내려왔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용하라고 해야지, 그런 열악한 여건에서 그냥 이용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뮬레이션이라도 해서 어떻게 보수하고 개선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고 미관상도 좀 수려하고 주변여건도 개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이용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지금 지하통로를 파는 것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는 굴다리 통로밖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굴다리 같은 경우는 비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굴다리 밑으로 다니면 침침한 게 진짜 환경이 안 좋습니다. 환경개선하고 침수대책 같은 것도 경기철도와 협의하고,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오면 층계가 있어서 이용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노약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해서 경기철도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그것을 요구하세요. 해서 하여튼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네.

그래야 시민들도 납득하고 이해하고, 심지어는 상실감 때문에 벌써 2년 동안 죽전2동 주민이 용인시에서 이 사업에 510억 부담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185억...

현재까지...

총 부담이 185억이고요. 80억 정도 부담했습니다.

깎았나요?

저희가 부담액이 185억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어차피 그쪽으로 전철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상실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실시계획 관련기관 협의 의견제출한 것 있잖아요. 국토해양부에...

네.

그 회신내용이 거의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각 부서에... 교통정책과 쪽만 아직 미반영으로 있어요. 청구아파트 등에서 이를 반대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노선변경을 검토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온 겁니까?

지금 청구아파트도 노선변경은 불가라고 통보가 와서요. 지금 그 밑에 지하터널을 다 뚫었는데, 주민들은 보상을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노선은 많이 착공을 해서 지하로 뚫고 있어서 더 이상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고 보상만...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상은 전체적인 지상권, 지하로 설정하기 때문에 한 가구당 약 3만 원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지역이 타 지역인 부산까지 다 알아 봤는데, 타 지역도 소송 같은 그런 저기만 되어 있지, 확실히 결론 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면 등기부등본상까지 철도공사에서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 기재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철도공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조정을 해 주시고요.

네.

GTX관내 역사 2개소를 요청을... GTX는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그것은 아직 계획이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수도권 고속철도사업 중이라도 2013년 상반기에 GTX사업이 확정되면 반영이 되도록 협의하겠다. 라고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지금 GTX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아직 안 나왔고요.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를 하면 시군의 의견 같은 것을 묻습니다.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인 같은 경우 정거장 두 개 정도 될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느냐면, 지난번에 신분당선 연장 동천역사 또 거론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그때 당시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되었던, 광역철도가 되었던 이런 부분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같이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GTX나 다른 분당선 연장이나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2개역을 만드는 것을 시에서 건의해서 4개로 해달라고 건의했고, GTX의 경우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데, 실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4개정도 역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2개 정도... 지금은 전체 노선이 4개 밖에 안 되는데, 용인에 2개 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그래도 진행상황을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니까, 향후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죽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셨지요?

네.

이것 개선되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나요?

아직 준공 된지 얼마 안 되어서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시비가 같이 들어와서 3억 400...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개선사업 따로, 폐기물처리 따로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개선사업하면 사업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정리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폐기물은 따로 발주를 해서 버리는 것까지...

그것까지 사업에 같이 넣었어야지요. 그것은 따로 폐기물만 따로 해서 1043만 4천 원에 수의계약 해버렸네요?

폐기물은 사업하는 것과 따로 발주하게 되어 있어서 발주를 따로 한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뒷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같은 것을 걷어내고 하면 그 업체한테 미리 계약을 해 놓으면 그때 처리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의 경우에 다른 과에서는 하면 폐기물을 따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데요?

폐기물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사업이 국‧도비가 들어와 있는데, 폐기물처리는 왜 시비로 해서 천만 원 따로 수의계약을 했나?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면 다 하고 폐기물정리까지 다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만 하나가 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고, 수의계약에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가 되어 있어요?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폐기물만 따로 처리하는 건가, 아니면 잘못해서 폐기물 처리를 못하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폐기물만 따로 처리한건가?

아니요. 따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따로 발주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보고 했을 때 BIS사업, 우리가 2011년도부터 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도 중요 표시되어 있는 것 보이시지요? 과장님 과에서 만든 거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됩니다.

올해 340개 더 추진하면 50%정도 됩니다.

이제 이 정도면 용인도 어디서 뒤지지 않는 시인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너무 시설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늦는데, 내년도에는 투자계획이 없네요?

올해 국비 11억 받아서 340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것까지 하고 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7, 80%정도 되고요. 실제 차가 많이 안다니는 정류장은 안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웬만큼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10월말까지 340개를 하면 거의 700개 정도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50%정도 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타 시군에 비해 적고 왜? 내년도 투자계획이 없나? 그래서 한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이 여기 보면 10월로 나와 있기는 한데, 또 추진하다 보면 내후년으로 준공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인근 시, 군에 맞춰서 가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맞춰가야 한다기보다는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으로서 의지가 어떠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원이나 성남에 비하면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80%이상 되고 그런데요.

수원 같은 경우는 84%네요? 우리는 25%...

저희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과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 쓰셔서 대중교통만은 용인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수의계약, 지중화 설치공사는 용인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건가 보지요?

345페이지에 보시면 지중화자가망 설치공사는 당초에 ITS했던 자가망 업체에다 저희가 준 거고요. 처음에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왜 수의계약인데, 타 시도체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나? 그리고 과장님 그쪽에서도 도로개선사업이라든가, 공영주차장사업, ITS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위원들이 발의한 것도 있잖아요. 용인시 업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실 예로 인근 시, 도는 영수증 검사를 한대요. 귀찮더라도... 몇 번만 처음만 고생할 뿐이지, 그렇게 해서 자리만 잡아놓으면 용인의 업체들이 예를 되어 따더라도 타 시도 가면 여기서 물건을 못 사간다 이거예요. 왜? 어느 시는 그것을 한다더라. 벌써 그렇게 소문이 나면 되는데, 용인시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든 뭐하던, 공무원 자체가 공직자분들이 신경 안 쓴다는 소리가 많아요. 우리는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관대한 거지요? 요즘 같은 시절에는 다 같은 한민족이지만 그래도 여기다 세금을 내는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공직자분들하고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두에 총괄보고 하시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에 대해서 마련하겠다고 해서 확인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불법주정차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개인적으로... 도시지역은 좀 심각합니다. 일부 CCTV가 있는 곳에 사각지역은... 아까 말씀하시기에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각 구청과 어떤 공조로 갖고 가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용인시의 불법주정차가 저희들이 봐도 작년보다도 올해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17%정도밖에 단속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원의 경우에 저희가 4분의 1, 성남의 50%정도 단속이 안 되는 실정인데요. 또 각 구마다 단속을 하니까 CCTV 단속시간도 다르고, 면제조건도 구마다 다르고, 해서 12월에 단속지침을 만들어서 어디는 몇 분, 시간까지 다 지침을 만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제조건도 어느 구는 되고 안 되고 없이 똑같이 지침을 만들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집중단속에 대한 예고기간을 전 3개 구청과 교통정책과가 공조해서 현수막도 미리 예고를 한달정도 해서 집중단속기간이라고 홍보한 상태에서... 그냥하면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계도, 예고제 같은 것을 한 두달 둬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현수막도 좀 붙이고 그러고 난 한 다음에 해야 일벌백계 수준의 주정차 불법이 잡히지, 지금 상태로 CCTV에 의존하고 매번 붙여서는 근절되기 쉽지 않다고 봐요. 도로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수지 쪽에는 간선도로 외에 이면도로는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개 구청과 공조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기간을 두고 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제고할 수 있는... 저는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3개월 정도라든지 어떤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의식을 올려놓고 나서 주정차 딱지를 발부한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 실효가 있지, 그냥 갑자기 딱지 끊는다고 그러면 민원과 이의제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이 만들어 지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도와 예고를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윤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1쪽부터 36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구성역 인근 운행 마을버스의 경로를 구성역으로 개편하여 23번 국도변 버스승강장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풍덕천동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1002번 노선을 신설하였고, 8201번 일부 노선조정을 통해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버스노선 조정 시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손실보상 현실화에 대하여는 2011년 대비 평균 10%이상 결손금을 증가해서 지원하였으며, 용인시 장기근속 운전경력자에게 우선순위를 적용하도록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브랜드 콜택시 사업관련 허가신고에 대하여는 2007년 8월 3일 위탁업체 아이언맥스를 통해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364쪽부터 366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1년 11월 9일 2003번 노선 폐선에 따른 신분당선 정자역 시내버스 연계 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26-2번과 39-3번 마을버스 2대를 신설 하였고, 15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34번 마을버스와 관련된 불편민원에 대하여는 차량정비 및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미금역 연장운행에 대하여는 수차례 성남시와 협의하였으나, 성남시의 부동의로 현재까지 운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마을버스 동백 평촌마을 경유 및 기흥역까지 연장 운행요청 민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경량전철 개통에 맞추어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 운행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 협의하여 12월 중에 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번 마을버스 증차 및 정자역 연계운행 요청 민원은 운수업체 여건 및 성남시 부동의로 증차 및 연계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인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사무처리지침 개정과 관련된 민원은 지침 개정취지에 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68쪽, 각종 사업추진 현황과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 369쪽 각종 특별조사, 계획 등 학술용역 발주 및 용역비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3쪽, 불허가 민원현황은 2012년 07월 10일 접수된 80번 마을버스 종점 연장 및 증차요청 민원은 노선 관할관청인 성남시의 부동의로 불허가 처리되었으며, 2012년 5월 21일에 접수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사항은 양수인의 서류 미제출로 운전경력 인정불가 처리되었습니다. 2012년 2월 22일, 5월 7일에 접수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고는 양수인의 법적 결격사유 및 법적 불가사항으로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2012년 2월 3일, 4월 6일에 접수된 자동차관리사업등록과 변경등록 신청은 등록기준 미충족 및 영업소 설치구역 관할관청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에 저촉되어 불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4쪽부터 377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은 총 10건 중 행정소송 6건, 행정심판이 4건으로서 용인시를 피고로 한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영업소 설치신청 거부처분취소는 패소판결로 소송 종결되었으나, 성남시 착오로 인해 발생한 건으로 추후 성남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입니다.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외 4건은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4건 중 1건은 용인시 패소, 3건은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8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기흥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중 당초 불합리한 설계도면을 조정해서 품질 및 기능향상을 위한 추가공사로 당초 공사비보다 2억 4932만 5천 원이 증액된 14억 318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기부채납 시유재산 현황과 380쪽부터 385쪽 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89쪽 공영버스 운영실태에 대한 상세내역에 대하여 38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87쪽 공영버스 손실보상 사업은 이용객이 적어 결손금이 심한 노선에 대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업체별 손실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국비노선 4개 업체, 10대 29개 노선에 대하여 9억 1597만 2천 원, 시비노선은 12개 업체 상반기 102대 77개 노선, 하반기 104대 84개 노선에 대해서 43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국비노선에 7억 9651만 4천 원을, 시비노선에는 47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8쪽 공영버스 카드결손금 지원사업은 교통카드 단말기 사용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카드 사용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여객외 11개 업체, 80개 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건수 당 19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9쪽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근거하여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경남여객 등 시내‧외 마을버스 12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에 공영마을버스 보조금 집행 있지 않습니까? 카드수수료 지원해 주는 것이요.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건당 19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제출한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10월달에 420만 건에 8천만 원인데요. 대부분 4000만에서 3000만 건인데 가격이 10배까지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eb카드의 운수업체의 eb카드에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를 일부 지원하는 건데요. 카드를 한번 긁을 때 수수료 2.4%, 21.6원에 대해서 한건에 19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400만 건이면 한 8천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12년 5월달 한번 보세요.

네.

동일한 440만 건인데 4억 6천으로 뛰고, 6월에는 420만 건인데 줄어요. 그런데 5억 4900이 지급이 되었고, 7월달에는 420만 건 동일한 숫자인데 6억 3천, 8월분은 더 줄어요. 건수가... 390만 건으로 그런데 7억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가 9월달에 400만 건인데 7900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제공된 겁니까?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버스행정팀장 송경근입니다. 지금 데이터 상으로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약간 조정해 가면서 주는 과정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한 건당 19원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예산상 부족하면 일부 조정하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간 답변이 좀 이 자료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건당 19원씩 지원되어서 이게 10배까지 차이가 나나요? 전체 1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느 달에는 없다고 이렇게 지급될 수 있나요? 이거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자료입니다.

네,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조사 369쪽 2008년부터는 거의 2천만 원대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12년에는 용역기관이 바뀌면서 3천만 원 예산을 잡았네요?

네.

왜 이렇게 천만 원이 별안간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결산사항을 결손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적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3천만 원씩 해서 상반기 천 오백, 하반기 천 오백해서 운영하려고 증액했습니다.

한 3년 동안은 제가 보기에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하다가 재단법인 지식산업연구원으로 용역업체가 바뀌었어요.

네.

먼저 번 업체는 적어서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업자선정은 저희가 거기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년도 미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지금 법인택시하고 버스사업자를 용인시에서 관리하지요?

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그쪽에 운전자 채용할 때 요즘 사회적으로도 가끔씩 문제가 돼요. 운전자의 어떤 도덕성, 부적격자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돌출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어떤 지침을 하고 있는지?

버스운전자라면 운송자격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걸러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마을버스마다 시내버스마다 다 부족해서 일부 버스를 세워 놓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쉬고 있는 버스들이 있습니까?

버스기사들이 모자라서 일부 그렇게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일거리 구하기 힘든데, 참 아이러니컬하네요? 특히 택시라든지 일부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차량이라는 것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택시라든지, 이런데,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사업자에게도 용인시에서 관리차원에서 지침을 항상 내려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전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사업주가 수시로 친절교육과 같이 교육을 해서 그런 사항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문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얘기를 해석하면 그분들이 안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긍지나 그런 부분을 살려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장님 선거공약 중에 하나가 고교평준화였어요. 그런데 고교 평준화를 원래 2014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핑계 댔느냐면 용인시의 대중교통체계 때문에 평준화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늦췄는데, 1년 안에 대중교통노선을 처인에서 수지까지 50분 내에 갈 수 있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교육청과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실무계장님이 같이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구 별로 평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아니, 평준화는 용인시 전체를 해야지, 구 별로 평준화 할 수 없어요.

구 별로 한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구 별로 평준화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 쪽에서 관련부서에서 2015년도에 할 거고요. 구 별로 되어있다 계획을 할 때 우리 대중교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아니, 학교 학생들도 없는데 미리서부터 계획을 잡을 수 있냐?’ 그리고 구 별로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구 별로 고교평준화를 하겠다면 언제 버전입니까?

며칠 전에 저희 참모회의 때 담당국장이 업무보고 식으로 해서 교육평준화 2015년도에 각 구청별로 된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고교평준화 자문위원인데요?

그 위원회에서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그때 참석한 것이 그거예요. 용인시의 대중교통노선을 조정하기 전에는 평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림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구 별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평준화할 수 있지요.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들었고요. 우선 확인한번 해 드릴게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 별로 대중교통노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구 별로는 특별대책 없이도 지금 있는 운행체계만 갖고도 예를 들어서 백암에서 용인 온다 그러면 충분하게 버스 있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두 가지였잖아요.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못한다, 대중교통노선이 안돼서 못 한다 거짓말이잖아요.

대중교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전체 체계만 갖고도 민원발생 되지만, 크게 부각되는 민원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체계가지고 구청 별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대중교통은 문제가 없습니다.

구 별로 고교평준화 하겠다는 것은 공식입장입니까?

담당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공식입장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은 확인해 볼게요.

대중교통노선 중요해요. 이거 2015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고민해 보시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의 최소거리가 몇 미터 정도입니까? 기준이 있나요?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위원님도 더 잘 아시리라 믿지만, 자기아파트 앞에 다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스톱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죽전이 말 그대로 택지개발지구잖아요. 20미터에 정류장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정류장 포켓이라고 그러나요? 정류장 포켓이 없다보니까 버스가 서면 아침시간에 죽 밀리는 거예요. 20미터 이런 것은 조정하셔야 돼요. 20미터는 차가 가다서는 건데,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은 저희가 더 인지하고 있는데, 하나 없애 놓으면 그냥 아주...

그것은 진짜 계획 잡아서 없애야 되고요. 또 하나 이런 잘못된 정류장이 이런 것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려면 최소 30미터 전에 깜박이 키고 바꿔야 되는데, 죽전의 대내지마을 6단지 정류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3차선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좌회전 하려면 5미터밖에 안돼요. 이거 교통사고 수시로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셔야 돼요.

위원님, 그것은 대중교통과가 아니고 정책과인데,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할 것이 돌출형 버스정류장을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돌출형이라는 것은 쑥 들어가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돌출식으로 이렇게 해서 노선을 3차선 정도 되면 가능하거든요. 바로 죽 가다 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타고, 쭉 뻗는 것으로... 풍덕천하고 한번 시범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버스베이로 들어가서 좌회전으로 가려면 차들이 다 줄서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정책과에서 2개소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번 현장을 보고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쓰는 시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돈 안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한번 현장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전재영입니다. 차량등록과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에서 398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발생 사전 예방안내 문자서비스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자 재산압류 602건에 8억 500만 원을 압류하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226건 등을 통해 5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아울러, 차량체납팀 전담부서 신설 및 비전임 계약직 2명을 채용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징수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내 완료된 사항이나 전산입력이 지연된 사항으로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2년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 및 과태료 사전안내장 제작, 2012년 5월 1일에 새로 신설된 차량등록 3팀 간판설치 2건을 수의계약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095건에 10억 631만 5천 원을 부과하여 4,368건에 2억 408만 9천 원을 징수하였고,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40,761건 40억 6652만 원을 부과하여 17,439건에 7억 6963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차량등록번호판 제작사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제작ㆍ배부하고 있으며, 총 63,439장을 제작되어 2억 4876만 4천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상철위원입니다. 403쪽에 보면 차량등록번호판 제작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2012년 1월부터 우리 시가 도시공사로 위탁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흥구에도 하나의 차량등록사업소를 뒀고요.

네.

그런데 2012년 1월 이전에는 개인사업자가 해오던 것을 이렇게 하면서 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전에는 차량등록 발급수수료를 천 원씩 전체적으로 내렸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러면 현재는 수수료를 얼마 받고 있지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용차로 보신다면 9천 원이고요.

작년에는 만 원 받았나요?

네.

만원에서 9천 원으로 인하했고요?

네.

우리 시가 개인사업자가 했을 때와 도시공사로 넘겼을 때 그 당시 수익대비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수입이 금년도에 63,439장을 제작해서 현재 교부를 57,92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수수료 수입이 3억 2800만 원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작원가 2억 4800만 원을 빼고도 순익이 8천만 원 정도 순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외부에서도 오겠지만, 더 내릴 요인이 발생하나요?

향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세외수입 증대목적도 있고, 인근 시군과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너무 많이 낮춘다는 것은 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개인사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간을 한 사업자가 해 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지적해서 개선이 되어서 우리시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어떤 타 분야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세심히 찾을 필요가 있다고 이 차량등록번호판사업에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줬던, 어떻게 보면 특혜사업입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조속히 찾아내서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다. 좋은 사례로 반면교사로 삼아 계속 이런 사업을 우리시로 갖고 와서 우리시가 분명히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도시공사에 위탁하면 충분히 수익이 생깁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9쪽에 보시면, SMS 검사기간 안내하는 것, 이게 우리 용인시의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나 돼요?

저희가 35만대입니다.

이것이 1800건이면 어떤 차만 하는 건가요?

신규등록하고 이전등록 할 때...

그 차량만?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체납징수책임 전담반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체납징수를 하는 거예요?

비전임 계약직 2명을 채용했는데요. 이 분들이 예전에 캐피탈회사 다니던 추심 전문가들이라서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상담하는 요령이라든지 체납자에 대한 상담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가 연결되면 체납자들이 분납하도록 유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조치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세 달 정도 운영하신 것 같은데, 금액으로 얼마정도 회수하셨어요?

저희가 두 달 정도 지나 3개월 들어가는데요, 일단 고액체납자 저희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인들한테 분납을 현재 유도하고 있고요. 현재 잘 처리 못했던 결손부분도 저희가 두 달간 5억 이상 했고요. 5천만 원 이상 받았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총 체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체납이 28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징수 같은 것 신경을 안 썼어요?

했었는데요. 매년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35만대가 넘다 보니까 책임보험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만료되고 나서 보험을 안 든다던지,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다던지, 임시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다던지 하면 과태료가 30만 원부터 백만 원까지 부과되는데요, 이런 차들이 14만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로 보면 무지 많은 거네요.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독려하는 자체도 상당히 힘들고 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도 80%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납부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를 맞게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방재과장 전병삼입니다. 하천방재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9쪽부터 410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5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하천사업추진 관련 2건과 재해대책 마련 및 복구관련 3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11쪽, 하천관리 시·구 소관 업무조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중이며, 하천관리 업무 중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유지⋅관리사업은 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 각종 자연재해를 대비한 상급기관 등과 협의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및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413쪽의 재난예방 체계 구축과 ITS사업 연계 실시 건에 대하여는 교통정보 CCTV 35개 채널과 연계구축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14쪽 하천 환경개선사업 국⋅도비 확보 건에 대하여도 2012년도에 국‧도비 144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15쪽의 친환경제설제 구입 건은 2011년도 말 친환경 제설제 천 300톤을 구입 사용하는 등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6건은 모두 정평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구간 내 세월교 설치에 따른 LG 5차아파트와 상가주민 간 의견상충으로 인한 민원으로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반영하여 원만히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에서 418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안천 환경개선사업과 유운천 개수공사는 2011년 11월과 2012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경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외 3건은 2013년도 전반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19쪽에서 420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항소하천 정비공사와 성서천 하천정비공사는 2011년과 금년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갈담 소하천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한 사업은 익년도 초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23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의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청미천 개수공사외 8건은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 이월된 사항이 되겠으며, 정평천 정비공사외 2건은 협의 및 보상 등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24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현황은 1건으로 원고 안용관외 1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용인시를 피고로 한 금학천 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된 토지인 역북동 387-10번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으로서 현재 원고의 항소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연처리 된 민원은 골재의 선별파쇄 등의 신고와 동력 수상레져 등록증 재발급 건으로 두 건 모두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었으나, 전산시스템상 민원처리결과 입력을 지체하여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훈련 및 재난대비 수중정화활동과 재난 구조장비 유지관리비로 해병대 용인시 전우회에 465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난 구조장비 수리 및 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대한민국 재난구조 협회 용인지회에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7과 428쪽의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은 은이소하천 정비공사외 5건으로 현장여건의 변화와 공법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실시설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사여건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설계변경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각종 시설공사 미완공 중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 완공 중지된 3건의 사업 중 경안천과 대대천 정비공사는 금년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마북천 환경개선사업은 지장물 이설협의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지적되어 우리시 일반예산으로 편성·사용한 경안천 하상 준설토 매각대금 5억 800만 원에 대한 처리로 하천법 제5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경기도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1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미천 개수공사 외 5개 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12년도 국고보조금 47억 8200만 원을 당초 사업비로 확보하였으나, 경안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서 총 72억 5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432쪽과 433쪽의 수의계약현황은 잿말소하천 정비공사 외 9건으로 수해예방을 위한 공사로서 금년도 8월까지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에서 435쪽의 하천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총 11건으로 경안천 환경개선 사업 외 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진행 중인 9건 중 경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외 3건은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5건은 설계 및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천자전거도로 및 공원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대천 자전거 도로설치공사는 금년 6월 4일 사업비 부족 및 관급자재인 (목교) 설치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였으나, 최근 공사를 재개하여 12월 중순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의 경안천과 탄천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으로 경안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은 처인구 마평동부터 포곡읍 삼계리까지 8.9km구간의 호안정비 등 습지조성사업으로 익년도 4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탄천 도심하천 생태 복원사업은 기흥구 보정동부터 마북동까지 3.55km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438쪽부터 441쪽까지 용인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및 개수공사 현황으로 소하천은 좌항 소하천 등 4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지방하천은 17개소 중 7개소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2쪽에서 444쪽의 수해 피해 보상내역과 445쪽의 각종 재난사고 처리현황은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년도별 현황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피해보상은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로 발생된 상황으로 주택침수 180세대와 농작물 침수, 낙과 및 매몰 등 유실된 88개소에 3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집중호우로 발생된 사망자 및 부상자에게 각각 500만 원씩 천만 원을 포함한 주택침수 및 파손된 746세대와 농작물 침수 및 농경지 매몰과 가축폐사 등 296개소에 총 12억 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4쪽의 2012년도에는 태풍 볼라벤과 4회에 걸친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82세대 8200만 원을 포함한 농작물 침수 및 농경지 매몰 등, 86개소에 총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건설과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것이 하천과에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정비예산이 10억이고, 구청예산이 23억입니다. 하천방재과의 올해 예산이 총 얼마지요?

그것은 제가...

그러면 대대천에 11억이고, 일반예산 8억인데 대략 제가 파악한 것은 20억 내외되는데요,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면서 하천방재와나 건설과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하천구역 내 공사는 어차피 저희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요. 다음에 유지관리는 일관성 있게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관리부분 말고요, 구축하실 때...

구축할 때는 하천 쪽은 저희가..

하천에다 열심히 만드시고 건설과는 지상에 열심히 만드시잖아요. 그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정비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네요.

저는 연계업무로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연결부분은 건설과와 가급적 협의를 봐서...

가급적 봐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 사업을 양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서, 네 부서 문제가 아니에요. 자전거도로는 도로변 인도 옆에 있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하천에 있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상으로 다니고 하천으로 다니는 사람이 따로 놀 수 없잖아요. 내 집에서 내려가서 하천으로 전용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연계가 되어야지, 제가 건설과 질의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못 들으셨나본데, 제가 수지에 살고 있습니다. 의회까지 자전거를 끌고 나와 봤어요, 출근을 해 봤습니다. 또 퇴근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열심히 만들어요. 그러면 하천으로 들어가서 또 가야 되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차량이 있는 곳을 같이 가다가 접근이 되고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업무협의가 되어서 연계가 되어야지, 너 따로 나 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또 사업예산도 작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사업하기 전에 협의하셔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구축을 많이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업무협의를 안하시기 때문에 구축하면서 서로 따로 놀고 있어요. 이거 연계하셔야 돼요. 긴밀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필요할 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년 예산이 나오면 과연 건설과의 자전거도로 구축하는 곳과 우리와 분명히 어떤 부분에 연계되는 건지, 종합적인 것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연계하고 수시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부연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우리 하천과장님이 여기 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의 건설과와 하천방재과가 그것이 이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고쳐서 만들어 놓으면 관리는 우리 자전거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제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제가 올 때는 반드시 협의를 해서 오도록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해주시고, 제가 아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지침이 2010년도 행안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준용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요. 자전거 도로 바닥재부터 자전거 차선, 시설물, 이런 부분이 저희가 너무 열악하고 부실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이 고여요. 이것은 빵점입니다. 자전거는 물이 고인 곳에서는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실제 그런 부분도 많고. 아까 박재신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쪽에는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곳이 상당히 많고, 빨리빨리 조치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정비를 좀 제때 제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게 오셔서 하셨다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지요?

네.

이상입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에 대한 재난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관리하는 체계가 있습니까?

소방안전... 어떤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총괄 관리하니까...

화재 재난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하천방재과니까 그런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시책이나 그런 부분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가 소방하고 행정기관이 업무가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저희가 직접 관리통제하고요, 인적재난은 소방부서에서 하고요. 대신에 총괄에 대한 보고는 저희를 경유해서 상급기관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만?

네.

그러면 관리체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소방은 소방서에서 일임하는 거로... 경찰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부터 해서 업무자체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도 재난관리위원회 있잖아요?

네, 있고 소방에 관한 안전대책은 우선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팀에서 소방서와 한전, 소방서, 가스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점검하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재난안전본부장이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시원이 한번 불이 난 이후로 우리 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났을 때부터 최종 피해자 장례식까지 해서 매뉴얼이 잘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상에 대한 부분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요령 방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여러 부류가 있지만, 취약한 부분이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를 아파트는 보통 관리사무소가 있고, 가구 수가 적고 한 곳은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저소득층에 주로 관리소가 없고 한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군데를 관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화재점검 소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화재가 났을 때 대처가 늦어요. 민방위식으로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소방, 산불이라든지 건물화재라든지 어떤 훈련도 하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밀집된 공간에서 점검이나 화재가 났을 때 알림, 통보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면 아까 시장님이 재난안전본부장으로서 용인시의 화재, 재난에 대한 것을 총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재난안전위원회가 있어도 1년에 한번 회의하고 모여서 하는 것도 사실 형식적인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어쨌든 재난안전본부가 있고, 본부장이 시장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냥 지금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시민들이 그런 안전부분에서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점상 도로점용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노점상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노점상...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지역여건과 상황에 따라 그것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이 범위가 좌판대도 있을 수 있고, 리어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옆에 가판대라고 하지요,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떤 것을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허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서는 어쨌든 어떤 형태의 노점상이든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도로법상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가판대나 그런 것은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라면 노점상도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거지요.

가판대...

네.

가판대 개념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애매하잖아요.

사실 저희들 법 자체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전병삼 과장은 도로점용관계에서 논할 위치는 아니고요. 그 건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상호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세요.

제가 그러면 구체적인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시에서 오산천과 경안천을 정비하면서 이것이 하천과 소관이지요? 정비는...

그렇지요. 공사는 하천과고요.

처인구는 경안천을 정비하면서 노점상들을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포장마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주대책을 해서 공설운동장 옆에 우리 시유지이지요? 아마...

네.

그쪽에다 생계수단으로 해서 위치를 했어요. 그런데 기흥구 같은 경우는 오산천 정비를 하면서 신갈동에 있는 강변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로 처음에 이전을 했다가...

오산천 주차장...

그러다가 거기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관을 정비하면서 그것을 철거시키기 위해서 용인시에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철거를 요청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부득이 옮기다 보니까 하천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구청의 소관이지요?

네.

그 쪽으로 협조공문을 몇 차례 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심지어는 도시디자인과에다가도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과연 이 노점상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건지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관련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조공문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니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한국수자원공사 관로 위에 있는 포장마차는 2008년도에 오산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포장마차를 지었는데, 이 근래에 수자원공사에서 자기관로 위에 있다, 그런데 관로 위에는 관리법에 의해서 수도관로가 터지거나 할 때 도로로 형성해서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있으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시를 상대로 요청이 왔고요. 1년 동안에 유예요청을 했어요. 갑자기 나가면 또 그분들한테도 문제고, 또 저희가 잘했건 잘못했건 시에서 2008년도에 그것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하되 어떤 지역으로 하냐? 해서 노점상측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협의과정에서 제일 좋은 방안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해 달라, 그래서 좋다, 도로점용을 해 주되, 가판대로 얘기가 되었어요. 가판대라는 것은 식음료, 조리행위가 안되는 판매,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승차표, 이런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신갈이나 용인에 적당한 위치가 있나 해서 서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은 부지에 대해서 구청 관계자와 회의를 했어요. 물론 구청장 고유권한이지만 시 방침이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이런 거지, 저희가 노점상을 위해서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어느 구에서는 자기 구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허가가 안나간 데도 있어요.

마찬가지에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그 위에 가판대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미화원들도 있고, 장애인들... 그분들이 묵시적으로 통행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또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형평성이나 여러 부분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어쨌든 노점상 아닙니까? 가판대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해주면 이것으로 미치는 파장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으로 커질 소지가 있어요. 물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지침으로서 관리를 하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내주면 타 지역이나 다른 제3자가 전부 다 점용허가 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지요?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시에 어떤 정책을 제시해 놓은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도로관계법에 저촉이 없고, 또 차후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판대로 했다가 뒤에 음식을 판다, 이것은 단속의 대상이지만, 사전에 우리와 교감했듯이 이러이러한 행위는 하지 말고, 이것은 가능하다 한 상황에서 인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구에서 적정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기흥 쪽에 세분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흥구청에서는 그것을 취소처분을 위해서 행정심판에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세분 때문에 공평성 부분 때문에 타 지역이나 다른 제3자들이 여기 자리를 물색해서 ‘여기 점용허가 좀 내주시오.’ 하면 쉽게 얘기해서 양성화 시켜달라고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아니지요. 위치나 용도, 신청권자인 기흥구에서 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그런 형평성이 맞아서 똑같을 수는 없지요. 다소 인허가 목적, 점용목적, 이런 것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누구냐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할 수 있지요.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저희가 해 주라, 마라 이것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지요.

그러면 그 후에 추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구청장이 책임지나요?

그 책임한계를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외 사용이나 점용에...

목적 내 사용을 하더라도 그 양성화 요구를 각 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목적 내 사용이라면 양성화하는 방법이 아니고, 법적으로 자기가 허가를 맡아서 타당하게 사용한 거지요. 다만 우리가 상대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비교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자체로서는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하여튼 유권해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가려지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은 정확히 나중에 밝혀서...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후에 발생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그 세분을 해 드리고 안 해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청의 업무소관이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추후에 걷잡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침이, 관리규정이 명확히 세워져서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6페이지 사회단체 정산이 원래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보통 익년도 3월경에 정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은?

작년도 것은 올 3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올려 주셨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왜냐하면 작년도 것은 작년도에 못 받잖아요. 그리고 올해 것 또 못보고, 내년 되면 또....

작년 것은 저희가...

미완료 되어서 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산을 다 못 보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작년 것은 금년 3월에 정산을 해서 100% 지급된 것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3월달에 나오면 계속 우리는 감사할 때마다 사업추진이 정산미완료라고 나올 텐데요.

다음부터는 기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집행현황은 왜 0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여기는 금년도 10월달에 환경부와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80억을 가지고 기흥저수지 내에 습지조성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오산천까지 정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환경부와 다시 협의하면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 못한 교부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거예요? 불용처리 안되고,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킨다?

네.

그리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모두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하천방재과도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업도 많고 수의계약도 많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근 시도에서는 영수증까지 확인하면서 우리 용인의 업체를 쓰게 하고, 용인의 물품을 쓰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천방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미리 계약하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도 영수증을 확인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요. 지역업체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어려울 때 나아지겠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가 계획성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들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한다. 라는 계획이 서서 자전거도로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요? 무작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라,

대부분 저희가 하천을 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자전거도로 계획 용역이 있어요. 하천부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천개수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내달라 할 때 민원이 들어 올 때 하는 거고, 하천팀에서는 향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이 갑자기 답변하셔 가지고... 그런데 기존에 하천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느 날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서 현황도로가 개천을 뭐라고 하는 거지요?

제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방 둑길로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아서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어느 날 자전거도로로 차를 타고 거꾸로 가서 집을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4, 5년 동안 민원을 넣고 얘기했어도 꿈쩍 않다가 흔히 얘기하는 누구의 측근, 어느 분이 민원 한번 턱 넣으니까 이번에 예산이 딱 올라와서 자전거도로가 반으로 쪼개져서 도로를 내주고 자전거도로를 늘리고 이상하게... 어디인지 아시지요?

네.

제가 한번 담당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섰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뻔히 그 길이 어떤 용도로 누가 이용한다는 것까지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으로 힘으로다가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 빈번한 사고가 있었고, 빈번한 민원이 있었어요. 왜? 자전거 타고 가는데 차가 오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3년에서 5년, 아무 조치도 없고, 매번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갑자기 했단 말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지명은 안하겠습니다. 왜?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지곡리 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운학리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대요. 그게 하천만이 아니라, 도로과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계획을 잡을 당시에 그런 것까지도 사전조사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차점차 해 나가면서 총체적으로 연결하겠다는 이런 것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지곡리 같은 경우는 연결될 곳이 없어요. 난 거기 어떻게 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차로 싣고 와서 내려서 또 농로길 따라 가서 자전거 놓고, 그 다음부터 자전거 타고 조금 가다 다시 되돌아와서 차 타고 차에다 싣고 가야 되는 그런 자전거도로인데,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자전거도로 일단 만들어놓고 현황도로도 사전에 준비도 없이 계획성 없이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명 드릴까요?

아니, 과장님부터 답변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하도 대답하시니까 국장님은 워낙 노련하셔가지고 그냥 쓱쓱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 국장님 답변은 조금 있다 듣고 과장님 답변부터 듣지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거지만, 사실상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지역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용역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할 당시에 변경을 해서라도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죽 하고 있으면 내가 다니던 집 앞길이 없어지는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얘기 안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나부터도 내가 다니던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생겼는데 “아! 좋구나.” 차 저 앞에다가 500미터 앞에다 대놓고 우리 집 마당에다 안대고 길옆에다 대 놓고 앞으로 걸어 다니면 내 다리도 튼튼해지겠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는 눈 하나 꿈쩍 안했다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죄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맡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책임지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자전거도로는 흔히 얘기하면 안전성도 없고, 그렇지요? 옆으로 차가 다녀야 되고. 바로 옆으로 개천에...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고... 그런데 그렇게 까지 해서 자전거도로를 외떨어진, 지곡리의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분 몇 분 계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를 대신해서 나온 사항이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파악하셨지요? 몇 군데 있지요?

운학동 쪽에 제가 알기로 거기 한군데하고요. 지곡리 한 군데...

운학리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점부분이요. 지곡천처럼...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가 한참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준비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운학동과 지곡천하고 두 군데가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가 주로 그런 부분이 과거부터 사용되어 오던 농로인데, 시 종점부 일부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이상하게 변형되어서 자전거도로 다시 공사를 했잖아요.

네, 해 가지고 분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바짝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운학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앞으로는 계획 잡을 때 그렇게 계획 잡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인시가 욕을 먹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는 얘기를 못 듣잖아요. 다 잘해놓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잘하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겠지만, 마지막에 이거 하나 티끌 하나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엉망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생하신 것도 알고, 힘들게 하신 것도 다 알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중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법률적으로 타당한 경우, 노점상 우리 조례 있어요?

아니, 노점상이라는 것은 없고요. 가판대가 있지요.

제가 노점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추억이 있고 그렇잖아요.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런 낭만이 있고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좋아하고. 양날의 칼처럼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추억도 있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민원이 있고, 이것이 저녁때 포장마차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포장마차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생계를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되는 아이러니한 건데, 저는 이 노점상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들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반대해서 못 만들었어요. 제가 2년 정도 검토하다가 찬성해 주시는 공직자분들이 한분도 없으시라고요. 서울처럼 합법적으로 멋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누구나 다 그런 곳에서 즐기고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법률적으로 타당하다, 법률적으로 타당한 노점상은 없어요.

노점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적어 놨어요. ‘법률적으로 타당한 경우... 노점상에서 원해서...’ 부서에서 그리고 그 공문...

가판대를 얘기한거지요.

하천방재과에서 구청으로 보낸 공문 있지요? 협조공문... 그거 어디 있어요?

적극 협조해 달라.

협조가 그냥 협조공문이 아니지요? 거의 반, 꼭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해줬잖아요.

아니, 위원님 구청장들이 보통 구청장들이에요? 지금 이쪽 처인구도 하는데 공식입장을 밝혔고, 그런데 저희가 협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거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 말씀하신 김중식위원님이나 저도...

그래서 비공식화 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런건데, 저도 사실은 답답하지요.

민원이 안 생겼으면 이것은 불법인거고, 시에서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냥 우리가 시에서 강제적으로 철거했기 때문에 모른척하고 이것은 용납이 되는 건데, 합법적해준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이것은 특이사항이라 누구는 해준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위원님! 정리 좀 해야 할 것이 노점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판대이고 허가 규정상, 그래서 가판대 목적을 벗어난다면 당연히 법에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아니지요. 이제는 앞으로 다 내주셔야 돼요. 저는 거꾸로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허가권자가 판단하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이것을 불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합법화 시켜서 가판대 다 내주시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이렇게 하나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 나오면 하천방재과에서는 구청마다 꼭 똑같은 협조 공문 내서 꼭 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제...

위원님! 하천방재과는 개념이...

아니요. 국장님! 분명히 내주세요. 그리고 더 큰 포장마차 해서 그 안에서 애들처럼 막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꼭 내주세요. 저는 이거 내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지적, 이것을 감사에서 지적이라고 해야 하나? 다 내주십시오.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분들한테 제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내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아셨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문도 그렇게 똑같이 내 주시라고요.

포장마차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김중식위원님과 똑같은 반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중단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일단 기흥구청장이니까 기흥구청 감사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도 있지만, 허가권자가 허가해 줬다고, 누가 허가를 하게끔 협조공문을 보냈느냐? 아니면 허가를 내줬느냐?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미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요청 들어오면 꼭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상황실 운영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4시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재난발생시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요?

그것은 야간에만 운영하고요. 낮에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전화선을 직접 끌어서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테트라(TETRA)라는 재난관리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다른 재해방지 시스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경전철 같은 사고도 여기에 다 접속이 되나요?

그것은 접속이 안 되고,

그거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경전철 자료에 보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전철도 사고가 나면 여기에 연결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서버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보고서 라는 책자 보신 적 있어요?

풍수해 저감종합대책보고서요?

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죽전2동에 매년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침수되었는데, 이 보고서 보면 해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하면... 이 보고서 꽤 돈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형식적인 이런 보고서 만들지 말고, 아마 관련부서가 많으니까 거기서 매니지먼트 하셔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매년 되풀이 되니까 이런 보고서 만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도시주택국 및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