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부터 158쪽까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총액은 6억9,8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7억200만원 대비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대비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136쪽 청산금수입 분야에서 관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조정금 징수에 따라 3억900만원이 증가하였고, 138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분야에서 연경동 공공주택지구 편입토지 보상금 3억5천만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146쪽 관음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측량비 2,2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158쪽 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유지보수 및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로 시․도비 보조금 1,3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133쪽 공유재산임대수입 5천만원, 135쪽 증지수입 300만원, 136쪽 청산금수입 900만원, 138쪽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8천만원, 138쪽 개발부담금 1억원과, 139쪽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천만원, 공유재산변상금 300만원, 140쪽 부동산 거래관련 과태료 390만원, 146쪽 관음2지구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2,200만원, 158쪽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비보조금 1,600만원 등 총 세입은 6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9쪽에서 495쪽까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토지정보관리, 공유자산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사업 등 4가지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105년도 당초예산 3억2,600만원 대비 3억5,700만원 증액한 6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대비 주요 증감내용은 개별공시지가조사 단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개발부담금산정 용역비, 공공요금 등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만원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단위사업에서 공유토지분할 서류송달 등기우편료를 2,300만원 대폭 증액하여 총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예산을 380만원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및 토지정보망관리 단위사업에서 도로명주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단가 인상분, 국가지점번호판설치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여 2천만원을 증액한 7천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단위사업에서 관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의 조정금 지급으로 2억8,600만원 증액하고 관음2지구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측량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 인건비조정 등에 따라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900만원 감액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토지정보관리 정책사업비는 총 4억9,200만원으로 489쪽 개별공시지가조사 단위사업에 토지특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2,9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및 위원수당 등 500만원, 개발부담금을 위한 개발비용 산정의뢰비, 운영수당 등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단위사업에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수수료 등 450만원, 지적측량업무 배상공제보험료 200만원, 지적측량장비 유지보수비 160만원, 측량결과도표지 제작과 위원회수당 등 220만원, 공유토지분할 서류송달 등기우편료 2,700만원 등 총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작 등 150만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380만원,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100만원 등 총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단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 위원회 수당 및 공공운영비 등 88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 2,1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51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관리 1,200만원을 포함하여 총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지적재조사 사업 단위사업에 조정금지급, 감정평가수수료, 위원회수당, 공공요금 등 총 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관음2지구 지적재조사 단위사업에 사업지구 측량비로 총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정책사업에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위원회수당 신설로 총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소속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8,600만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기본경비 9,300만원 등 총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환급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부과․징수 등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산만을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니 토지정보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3쪽 시유재산 임대수입이 작년에 3천만원인데 올해도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 5천만원 그대로인데 공시지가 변동은 없었습니까?

변동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하락세가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상향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늘 하던 예산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까?

예, 증액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공시지가가 반영이 된다면 세외수입이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서류송달 등기우편료가 2,700만원 정도인데 1만4천 건입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2017년 5월21까지 한시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 부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송달을 해야 됩니다. 회수결정 의결이 되고 측량신청하고 한 사람 앞에 다 나누어줘야 됩니다. 현재 6건이고 내년이면 더 올라갈 것입니다.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2017년 5월입니다.

저도 받아서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파트 내에 유치원 관련해서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됩니까?

지금 6건 정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아직까지 파악은 안됐지만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이의제기하는 곳은 없습니까?

아파트 측에서 이의제기는 신청하는 요건이 20인만 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측량했을 경우에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아파트 쪽과 유치원 쪽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2곳은 협의가 원만하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아파트 측과 유치원측에서 협조가 안 된 사항 같으면 계속 보류로 남아있습니다. 한시법이 끝나면 중앙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북구 관내 아파트 내 유치원이 몇 개 정도 되죠?

14개 중에 7개가 진행 중이고 내년에 6~7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2016년도에 1만4천 건 정도 됩니다.

2건은 잘 되고 있는데 다른 곳은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내 지분대로 깔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 지분보다 유치원 쪽에서 많이 쓰거나 적게 쓰면 면적증감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되고 저희가 2건 처리한 것은 실제 자기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측량을 해서 깔고 앉은 면적을 보니까 더 쓰더라, 물려서 맞춰서 쓰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계속 건수가 들어오기는 들어오겠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담당계장이나 담당자하고 접수가 된다면 아파트 측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드리고 법 취지라든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93페이지 관음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인데 몇 필지입니까? 117필지라고 들었는데 1지구에 보상 관련해서는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1지구는 현재까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과 마찰이 없고 경계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최근 주민협의에서 요구가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어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설명을 해서 의결이 됐고 아무래도 통지를 하게 되면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묻는 이유가 연달아서 2곳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작년에 고생한다고 표창을 받았지만 보상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2차 사업은 하지를 못합니다. 보상관련해서 원활하게 잘 진행해 주셔서 지역에 2차 사업도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천만원 그래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이 조사를 해서 오면 검찰이나 세무서에서 하다보면 저희들에게 오는데 부동산실명법이 명의가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재산이 없습니다. 수탁자에게 보내는데 언제든지 통보가 오면 거둘 수는 있다고 판단 하에서 예상한 것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압류 잡아놓고 무재산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입니다. 어느 필지라도 대부료를 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파는 것입니다.

김준호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먼저 일반회계는 총16건에 1억8,670만원을 감액하고 총2건에 1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총2건에 2,1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순감액 7,57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순감액 2,100만원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