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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재신 의원 발언

제17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1-30

박재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네.

이윤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도시주택국장 김관지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순태입니다. 쾌적한 도시건설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과 8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업무지연 사례개선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 의지를 함양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월 2회 이상,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20일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연처리 2건은 처리기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전산입력이 늦어 지연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용인발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7일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마련된 기준은 2013년 추진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고 실행계획과 연계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한 풍수해대비 도시계획 대처방안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추진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 입니다. 각종 사업 조건부 승인 불이행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에 조건을 부여한 관련부서의 협의를 선행하여 확인 후 처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조건이행을 독려하고, 준공단계에도 불이행 사항이 없는지를 철저한 확인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복기반시설 소송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으로 특별 법률고문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을 위촉하여 3심 소송수행 중에 있으며, 수시로 협의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해 대응방안 등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한백골프장 민원처리 관련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주관부서와 협의조치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공원조성과 원상복구 명령으로 내려 불법주정차 부분을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 골프공 등, 적법처리 여부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수도시설과에서는 상수도 공급을 위해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설립과 관련한 주민불편사항 해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으나, 기반시설 미확보로 복지시설의 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신갈동 상미마을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도로의 가각이 계획되지 않았으므로 시정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소로를 중로로 확폭하면서 누락된 도로모퉁이에 대하여 2012년 9월 25일, 용인시 고시 제2012-387호에 의거 변경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김량‧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의거 획지계획조정과 건축물 허용 용적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600%에서 최대 800%로 완화하여 상업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김량지구는 금년 8월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부터 21쪽까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건의 1건, 진정 29건 등 총 30건이 접수되어 반영 7건, 추후검토 반영 13건, 불가 10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6월 결정된 우리시 관내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재검토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기간 미 도래로 명시이월되어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까지, 학술용역비 현황입니다. 남사면 북리 일원의 효율적 토지이용과 기업 환경개선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토지 적성평가, 교통성 검토, 사전 환경성검토 등을 위해 5713만 1천 원을 집행,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서천 등 6개 지구단위계획 타당성과 교통영향분석 용역은 앞서 말씀드린 명시이월 사업추진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7쪽까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소송 수행건수는 총 16건으로 그 중 승소 5건, 패소 5건, 소 취하 1건, 계류 중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33쪽, 34쪽 (주)동훈, 제니스티앤에스(주)외 1인, (주)풍산건설이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소송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2심까지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3심 계류 중이며, 36쪽, 37쪽 제이제이드포레지오(주)에서 제기한 소송은 1심은 기각결정으로 승소하여 현재 2심 계류 중이며, 37쪽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무효확인 청구 건은 경기도 행정심판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제안서 반려 처분취소 건은 경기도 행정심판은 승소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수지구 상현동 완충녹지 해제요청 건을 포함한 지연건수는 2건으로 모두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었으나, 전산 입력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입니다. 감사원에서 2011년 10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우리시는 3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방향 및 시기에 대하여 현재 용인연구센터에서 30년 이상 미집행된 90개소 32만8천㎡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폐지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인 맹지발생 및 접근성,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4개소 5천㎡를 폐지대상으로, 86개소 32만3천㎡를 존치하는 것으로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에 따라 2013년도 추진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안에 대하여 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이며, 공원부분은 내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2020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2013년 추진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도시계획자료 도면, 대장, 조서 등을 전산화하여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국비 1억 원을 교부받아 201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2012년 10월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과 45쪽, 기부채납 시유재산 현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규정에 의거 도로, 하천, 공원 등, 30건 66,233㎡가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으로 금년도에는 용역실시 전단계로 기초조사와 읍면동간담회 개최를 통해 모아진 주민의견 320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설정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보다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9쪽까지 성복지구 개발부담금 소송 현황입니다. 성복지구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으로서 1, 2심 패소하고, 현재 3심 계류 중이며, 법무법인(유)태평양을 특별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변호사와의 보고회 개최와 추가소송 답변자료 등을 제출하여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현황입니다. 5건의 매수신청 건에 보상금 5억 1402만 6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현황입니다. 심의안건은 총 86건으로 그 중 원안 및 수정가결 39건, 조건부 가결 15건, 재심의 10건, 부결 3건, 자문 6건, 보류 1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71쪽,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개정에 따른 인‧허가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성복지구 기반시설 소송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3800억 정도가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성복지구만 3800억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다른 용인시의 다른 지구까지 하면 총 얼마나 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다른 지구까지는 정확한 계산은 안나오는데 한 5천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성복지구 제외하고 5천억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성복지구를 포함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지구까지 해서 대략 5천억?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구간을 빼고 나면 또 현재 소송을 추진 안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해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돈인데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겠지 안하겠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성복지구가 3800억 정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성복지구가 3800억인데, 우리가 만약 졌을 때는 용인시가 전부 5천억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전체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정산해야 될 것이 업체부담금이 있고, 또 패소가 되더라도 전적으로 용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났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원 나싱 게임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우리가 판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 돈이 얼마다 그럴 필요 없지요. 그쪽에서 요구해서 법관이 판단하면 끝나버릴 텐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는 얘기이고, 3800억을 지면 용인시에서 전체 다 5천억을 진다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패소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우리시 재정도 그렇고, 만약에 금액에 대한 것은 얼마가 될지는 별도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얘기하지 말고, 보통 3800억을 거기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1심이 아니고, 2심까지 졌잖아요. 대법원 판결이니까, 대법원 판결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냐, 안 맞냐만 판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물어주느냐, 아니냐 그거에요. 그렇다면 물어준다고 우리가 졌을 때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졌을 때는 이 돈을 다른 데 것까지 합쳐서 약 5천억이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거냐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마련방법이 없습니다. 향후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계약체결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현동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하나 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든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몇 개 회사가 한다면 다 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과거와 지금하고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담보라든가 조건이 맞아야만 기부채납을 받도록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지요. 성복지구도 그랬는데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로 받은 거예요, 뭐로 받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상현동 어제도 위원님이 계신 심의위도...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제가 예를 들은 거고, 만약에 다른데도 용인시가 기부채납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법률에 근거한 사항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조건이 안 맞으면 인허가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인허가를 다 받고 입주해 놓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사항은 소송으로 대처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떻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준공 받고 아파트 입주가 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해 놓고 ‘이거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또 지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법률에 의해서 기부채납도 개발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200미터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200미터까지... 그것은 도로부분이고. 200미터는 도로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이제 하천이나 공원, 기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소송 건을 계기로 해서 부담을 못시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이 자체로 개발계획에 의한 입주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는 조건을 부여할 수 없고, 본인들이 스스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던가, 아니면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기반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인허가 사항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성복지구 소송의 주 내용은 200미터가 넘기 때문에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라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부분만이 아니고.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로 얘기한다면.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200미터가 넘기 때문에 추가부담을 본인들이 할 의무가 없는 건데, 용인시가 부담시켰다고 해서 소송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미터라고 하면 200미터 분을 제외하고 50미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250미터 전체를 다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50미터는 저희가 개설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200미터는 개발자가...
찬석

고찬석위원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소송된 도로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도로만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회사마다 건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로가 한 500미터란 말예요. 그런데 200미터 이하 도로는 건설사에서 기부채납하고 자기네들이 해야 되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200미터를 자기네가 하고 300미터를 용인시에서 부담하라, 그런 관계소송이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 맥락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법원 측에서도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가 도로개설하고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항이 그 200미터에 관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고, 국해법에서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 성복지구에서 본인들이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우리한테 하고자 제시했던 사항, 또 국해법은 주택건설촉진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사항을 강조하고, 이것이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3심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이 대법원에 올라간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얼마 정도 됐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거기 대법원장이 바뀌고, 또 용인시가 최초로 건설사와 행정기관간의 다툼이 있는 건이 표본이 되어서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주장하는 그 사항으로 볼 때는 답변은 만약에 용인시가 패소를 하더라도 그렇게 용인시가 전체를 물어줘야 된다, 배상한다는 판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대법원에 올라간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 답변서만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는 확인이 안 되는데, 상대방 측에서 어떤 변론을 내면 우리가 답변자료를 내고 내고 하는 사항이라 지금 검토내용은 확실히 파악이 안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보면 용어가 이상한데 특별법률고문변호사, 이름도 처음 보는 것 같은 데, 이런 데가 있는데 보고도 안 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한달에 두 번 정도 만나서 미팅하고 있고,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될 사항이 뭔가라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 어제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어제 저희가 만난 변호사는 세분이 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런 소송이 지금 용인시에서는 만약에 용인시가 패소하게 되면 이것이 판례가 남아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초에 성복위원회에서 자체로 협약을 맺어서 기반시설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용인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그렇게 해라라고 우리가 조건부로 인허가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그 부분 하고자 해서 제출된 의견을 우리는 하라 라고 해준 그 사항이 법으로 1, 2심에서 패소된 원인인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변호사들이 이런 소송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판결이 났다고, 어느 정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판례가 어떻게 났다던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타 지역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이 부분 기반시설부분은 심각한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도 심각하게 느끼고 긴장해서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나오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된 것은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20년 이상이라든지, 30년 이상이라든지, 단위로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건이 10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가 90건이고, 공간시설인 공원이나 광장, 녹지 등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7일 의회에서 보고를 한 것과 같이 총 90건에 대한 것을 검토완료 해 가지고 점수부여를 해서 하위점수 11건에 대한 것을 종합검토를 해 본 결과, 도로가 맹지가 되거나 또 인근 기존의 국공유지가 편입되어서 계획되어서 주민이 거주하는 시설을 제외해 놓고 폐지가능한 건은 4건을 선정해서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2015년까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보고 할 때도 봤는데요, 도로라는 것은 주택법상 도로도 있고, 도시계획법상 도로도 있고, 도로 선을 긋는다던가 폐지할 때 맹지부분을 굉장히 따져야 되잖아요. 맹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용인시 도로를 보니까 유지에 도로가 나 있는 것이 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유지, 저수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네. 그런데 제가 한번 파악해 봤는데, 아마 이것을 하실 때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알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유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폐지나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수시로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동백 세브란스병원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유턴도로가 하나도 없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대한민국에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은 유턴도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동백에서는 유턴해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측에서 세브란스로 들어갈 때... 지금 도로를 하나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도로는 교통량 영향평가라든가 기술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계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창노

이창노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계장 이창노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셔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결과만 말씀하세요.
창노

이창노시설계획팀장

구조물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떤 구조물이요?
창노

이창노시설계획팀장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고가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노

이창노시설계획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구조물도 남측에서 들어갈 때, 바로 오른쪽으로 나와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가요?
창노

이창노시설계획팀장

둘 다 양측으로 다 진행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구조물 할 공간이 있나요?
창노

이창노시설계획팀장

경전철 밑으로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이용한다면 구조물을 나올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그것은 미관상 아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구조물 밖에 방법이 없다는데 구조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창노

이창노시설계획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유턴문제인데요? 그 구간에는 U타입이나 지상으로 나와서 어정삼거리 쪽에서 유턴해서 나오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봐서는 타 병원과 진입시간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응급환자는 1, 2분이면 죽고 살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는 신호 없이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몇 분 걸린다고 시간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노

이창노시설계획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도로구조상 세브란스병원 안쪽까지 해서 구조물 넣기 전에는 좌회전할 수 있는 방법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도시개발과나 협의해서 그쪽 완충녹지라든가 그것을 약간 침범한다고 해도 응급자동차만이라도 바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창노

이창노시설계획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있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사업시행자가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그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에서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의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유턴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유턴도로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호 받고 유턴해서 5분, 10분 더 걸린다고 보는데, 시간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턴해 가지고 가서 10초가 더 걸려서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노

이창노시설계획팀장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공세동의 진정내용이에요. 대주피오레에서 주민들이 부채도로를 얘기하고 있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여기 지에스건설이라는 것이 건설회사가 아니고 시행사지요? 부도난 시행사 아닌가요? SPC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

이윤규위원장

그런 것은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에스건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GS가 아니고, SPC지요.
그렇지요. LG의 GS가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 만든 SPC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주피오레가 지을 때,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 부분인데 허가조건으로 부채도로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요.」하는 이 있음

이윤규위원장

잠깐만요! 담당팀장이 정확하게 한분만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분 저분 일어나서 답변하지 마시고... 한분만 딱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택지개발팀장 김종면입니다. 도로 관련해서는 두개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2-64호와 1-75호입니다. 거기 250억 정도의 도로비용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협약을 했지요. 사업승인 조건사항에는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건설과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서 두개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대주의 허가조건에 이 도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된 것 아닙니까?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변경된 건 아니고요. 승인조건하고 협약하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변경허가가 안될 것 같은데요?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협약은 별도로 건설과와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허가조건에 있는데, 건설과와 협약을 다시 했다고 해서 변경됩니까?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그래서 지금 준공처리도 보류를 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리를 전부 다 보류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관허사업 정지도 해 놨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관허사업 정지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신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도나게 생겼기 때문에...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지금 신탁으로 넘어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신탁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부채도로 변경시킨 다는 거예요? 옛날의 허가조건을...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신탁으로 넘어갈 때도...
찬석

고찬석위원

꼭 신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도난 회사고,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갔고 그랬는데, 기존에 애초에 허가조건을 변경시켜도 관계없냐는 거지요.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아니에요. 지에스하고 용인시하고 협약을 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에스는 지금 현재 시행사이지, 전에 시행사가 아니잖아요.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아니요, 지금 시행사예요.
찬석

고찬석위원

현재 시행사예요?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가능해요?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애당초 허가조건을 변경시켜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그 앞에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이후에는 시행사하고 공세지구 전체 택지개발지구가 조금 늦어지니까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 관허사업을 정지시킨 이유가 도로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방세 못 내서 관허사업을 정지시킨 거지요?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관허사업 정지는 지에스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얘기하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방세를 못 냈기 때문에 관허사업이 정지된 것 아닙니까?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아니에요. 관허사업 정지는 지방세 체납 때문에 관허사업 정지를 낸 거예요. 한 가지 관허사업정지는 체납이 지금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관허사업 정지를 해야만이 행정심판이 우리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허사업 정지를 했었지요. 도로 관련해서는 관허사업정지는 안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도로 그 관계는 조금 있다가 물어볼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0억 정도 되지요?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아까 기반시설이라던가 다하면 그것을 왜 포함시켜서 물어보느냐면 공세지구잖아요. 성복지구 소송 건 그런 것과 연관시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용인시가 용인시 지방세 200 몇 억을 못 내서 관허사업을 정지시킨 것 아니에요? 실제 용인시에다 대주에서 낼 돈이 200 몇 억이 아니라, 도로개설부담금이 같이 포함되어있는 게 있잖아요. 200 몇 억 말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4, 500억이 되잖아요.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님! 지금 질의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간단하게 좀...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만 하고 끝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허가조건이 변경되어도 가능하냐는 거지요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밀도 있게 검토해서 협약체결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영덕동에 보면 쌍용 들어온 것 있지요?
종면

김종면택지개발팀장

이것은 제가...

이윤규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하고, 상현동 산 377-4번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건, 이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길어져서 제가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고찬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하고 시설하고 개수로 따지면 2000개에요, 맞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6조 내지 7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는 몇 년이 걸리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년에서 20년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계속 지적만 해놓고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또 환원시키고 보상해 줘야 되는 불협화음을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0년, 20년이라는 규정을 두지 말고,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시는지 몰라도 우선적으로는 전문가 아닙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기술적인... 김정식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했듯이 공무원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1차로 여기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 타당성 검사를 한번 해 보시란 말입니다. 해 봐서 여기에서 10년이 안 되고, 5년이 됐더라도 불필요하게 지정된 게 많거든요. 압력에 의해서 된 게 있고,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오면서 보면... 그런 사항을 제척시키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1차 정리를 해서 그리고 2차로 용역에 주면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안하는 이유는,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책임회피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거해도 됩니다. 더 기술이 좋아요. 그렇지만 나한테 책임이 돌아올까봐,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까봐 하는 우려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하시고, 2차적으로 용역을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0년, 30년 기다리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한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제가 생각해도 도로가 잘못 지정된 게 많이 있어요. 처인구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취소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아주 뻔한 사유도 있어요. 모 시의원이라든가 무슨 압력에 의해서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 투기해서 땅 다 팔아먹고 가고, 이러한 사례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것은 안하고, 10년, 20년 기다렸다가 시간이 되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저희 용인시 도시계획이 76년부터 시작돼서 35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많이 넘었습니다. 과거에는 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가 80년도 중반부터 시설물에 대한 개설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안이 급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에는 투자가 좀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일단은 집행계획도 현실과 맞게 수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시설이 계획되면서부터 집행계획을 좀더 철저히 수립해서 적기에 또 10년 이상 도래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시는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사실 꼭 10년이 지나서 해제, 권고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이라도 계획수립단계에서 우리가 접근성이라든지 떨어질 때에는 지금 단위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를 했거든요, 한 것도 있고, 과감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야만 용인시가 자꾸 더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매달려서 그거 하는 것 보상도 못하고 있잖아요. 보상 달라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안을 해 주시면, 그러한 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도시계획관리계획 재정비가 2013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처인구라는 곳에 대해서는 개발욕구가 강한데, 재정비 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동부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과장인데, 내가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정말 어느 정도의 완화시켜 주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 규정 따지지 말고 이럴 적에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내가 만약에 과장이라면 어느 정도 완화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감하게 있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사회적 현실로 보면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저희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할 때는 법에 의한 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한 것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또 과거에 이루어진 도로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인허가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면 저희가 적극성을 띠어서 주민 편에서 모든 행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마이크는 조그맣고요, 위원 마이크는 밖에서는 크게 들리거든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그런 민원이 많이 옵니다. ‘취락지구 지정을 해 달라.’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곳이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잣대로 보지 말고, 시민의 잣대로 봐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감사하는 목적은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해마다 감사를 10년째 감사를 하고 있지만, 거의 내용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비슷합니다. 공무원이 생각해도 그렇지요? 과장님이 생각해도요. 거기에 ‘대응할 계획, 도모 예정, 방안마련, 근본대책 마련, 대책강구, 만전을 기함’,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각종 인허가시에 관련부서와 협의, 동시진행을 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20일로 하겠다.’, 지금 20일로 하고 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20일 정도가 단축됐다는 내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일정도 단축돼서 하고 있냐고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부서별 협의가 안 된다, 안 된다 한 게 몇 년 지났어요. 그런데 부서 간 협의가 정말 안 됩니다. 처음에 도시계획과에 허가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농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어디 죽 협의를 거치는 동안에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괜찮지만.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루 만에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꼭 1주일을 맞춰야 되고, 꼭 열흘을 맞춰야 되고, 보름을 맞춰야 된다는 그러한 것 없잖아요. 민원인은 상당히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20일 단축하겠다고 하면 해야 하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니면 하도록 해야지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결정하였음’ 이런 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써놔야지. 50%는 감사하고 나서는 써놔야 할 거 아니에요. 매번 이걸 보면 작년 것을 봐도 그렇고, 올해 것을 봐도 그렇고, 어느 부서를 봐도 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50%정도는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고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50%정도 해야지, 맞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야만 뭔가 하는 보람도 있고 감사가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3년 전에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이 거기에 참여를 제가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빠졌더라고요. 안 가지요? 가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참석을 안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온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제가 거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모든 허가는 도시계획과로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부서 간 협의가 잘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역건설 지원조례라는 것을 보면, 시장이 다섯 가지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써 놓은 게 있어요, 조례를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 발주서부터 장비, 용인에서 생산되는 자재... 이런 것을 쓰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미흡하게 안 되어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급공사는 50%가 됐느니, 얼마까지 됐느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실 예를 들면, 왜? 안성의 이천의 레미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와서 막 폼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공장은 쳐다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다른 데를 예로 들어보면 허가부서인 도시계획과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계약부서에 가잖아요. 거기다 우리 조례로 되어 있다, 그러니 여기다 지역물건을 써라, 하도급은 용인사람을 줘라, 관급공사만 말고 일반공사도 그렇게 명시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정신이 없단 말이지요. 과장님! 이렇게 해 보신 적 없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지역 업체에 하도급 주고 지역장비를 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계장한테 지시한 적 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조례로 제정이 돼서 각종 인허가시에 부관을 달아서 조건부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급공사 말고 다른 데도 신경 써라. 이거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관급공사가 아닌 건에도 그것을 명기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가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가 전문건설, 종합건설하는 사람들한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는 것 같다...하고 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이 개발하는 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분석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과에 있어서 추진되는 것이 골프장사업이라든가, 민간이 개발하는 지구단위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승인 시에 조건도 부여하고 실제 우리지역의 인력이나 장비, 자재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큰 사업이고, 조그만 콩나물 공장 하나를 하더라도... 사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공사하다가 그 지역업체한테 넘겨주고 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콩나물 공장 조그만 거 하나 하더라도 그 밑에 사인펜으로 쓰면 누가 보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연필로라도 결재할 때 이것은 지역업체를 꼭 써줘라, 준공공사 같은 때 착공신고 하려면 자기들이 어떻게 그걸 거절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허가부서하고 계약부서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욕먹을 것도 없어요.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꼭 하시길 바라고, 결과보고서에는 그런 말은 다음번에는 ‘했습니다.’ 이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음번에 다 있을 사람들이에요. 떨어질 사람 없어요. 저는 이러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조금이라도 공무원이 앞장서지 않으면 시민이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실 시장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요. 맞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시장님도 누누이 지역제품을 활용하도록 강조하고 계십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역건설업체하고 밥이라도 한번 드셔야지, 그런 거 없잖아요? 5천 원짜리 콩나물국밥이라도 한번 드시자고 아침에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제의하셔서 진짜 부서간의 협의, 그리고 지역에 대한 그러한 애정, 애향심 이런 것을 고취하는데 공무원이 역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끝냅시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국장님도.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크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이게(마이크)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상철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이어서 저도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하고 있다.’ 그랬는데 흔히 합법적이지 않겠지만 공사현장에 공무원이 나가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장학사 나오는 것처럼 청소 다해 놓고 똑같거든요.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이 공사현장을 나가면 공사현장은 비상이 걸린다고요. 못 하나 옆에 떨어진 건 없나 싹 치우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압박을 가한다고 보면 돼요. 뭘 하고 있습니까? 말로 하고... 법으로 안 되잖아요. 따라다니면 왜 자꾸 나오는지 현장에서 궁금해 할 것 아니에요. 이 현장은 용인제품을 안 쓰고, ‘여기는 뭐를 안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기에 와서 보는 거다, 어떻게 얼마나 잘 하나?’ 그러면 안 쓸 수가 없어요. 용인의 공직자분들은 용인 분들이 세금을 내서 계시는 거예요. 용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용인에서 사업하고 용인에 세금 내는 거고요. 맨 앞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도시주택국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도 항상 그 자리에만 계시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꼭 염두 해 두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용인이 한 번만 자리 잡아놓으면 돼요. 어제도 제가 건설교통국에 말씀드렸지만, 용인사람들 인근 시도 가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자체를 하기 힘들 정도의 압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용인은 텃새도 없어요. 이름 그대로 용이 참고 있어서 그런 건지, 공직자분들이 참는 건지, 누가 참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과거에 저희가 이렇게 해라. 라는 말로만 했었는데 조례까지 제정 돼서 문서화해서 이렇게 하라 라고까지 했으니까 실제 용인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들이 꼭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손발이 좀 힘들더라도, 몸이 힘들더라도 직접 나가서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 주시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민원사항 같은 거 많잖아요. 민원인들이나 어떻게 처리했다 진정, 탄원, 건의.... 이 도시계획과라는 곳은 도시를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멋지게 만들어서 후세에 아름답게 물러주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한 예로 기흥구 지곡동에 들어오는 것, 그런 시설이 도심 한복판이지요. 지금도 또 다시 뭐 들어온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책임지고 이러한 혐오시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폐기물처리장이요?

김정식위원

예. 과장님, 절대 이런 거 용납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지역구의 저도 포함한 의원님들이 누가 했다더라, 누가 있을 때 이런 게 왔더라는 것이 평생 남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용납을 하시면 안 돼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그것이 먼저 들어왔다가 저희 도시과에서 반려를 보냈는데요, 폐기물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생산되고, 또 우리 지역도 생산도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이라면 검토해 보겠지만, 전국적인 시설이라면 저희가 검토대상이 안 됩니다.

김정식위원

거기가 공업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들이 몰려 있거나 하면 모르는데, 경관도 수려하고... 그렇지요? 거기는 우리가 보존해서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될 그런 장소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떤 곳인지... 산수 좋고 사람 좋고.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에 입지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아름다운 데는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게 다른 형태로 들어온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용납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위원입니다. 저는 수지구 풍덕천 1157번지 일원에 에너지관리공단 허용용도변경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 1차 회의 때는 자문의견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8월 24일, 2차 회의 때는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재검토 보류됐습니다. 최종적으로 9월 14일, 원안가결된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원안으로 결정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 건은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이라 저희가 답변이 좀...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존경하는 고찬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복기반시설 행정소송 내용, 늘푸른 오스카빌은 끝났어요, 종결이 됐습니다. ‘추가분담금에 대한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따라 재정적인 반환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다.’, 부담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소송비용은 아직은 얼마인지 모르고.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김중식위원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텐데, 지금 문제되는 게 제니스티엔에스 이게 2006년부터 무려 6년을 끌었네요.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고, 2심까지 패소해서 지난해에는 특별고문변호사를 태평양에 위촉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죽전택지개발지구 지정은 LH에서 수용법에 의해서 하면서 거기는 기반시설을 다해서 토지를 매각할 때 그 금액을 다 포함해서 매각해서 계획된 도시를 했는데, 그것에 반해서 이외에 성복, 상현, 신봉, 수지의 일부 난개발이 시작되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상현을 포함해서, 상현동에도 지금 걸려있는 게 있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제니스티엔에스는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없지요? 사실은 컨소시엄을 해 놓고도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마구잡이로 한 것보다는 낫지만, 지금 그 지역을 가보면 여러 가지로 열악해요,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컨소시엄해서 기반시설을 부담하기로 해 놓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와서 ‘부담 못하겠다.’, 도시기반시설이 없는데 사업허가가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사업승인 조건으로 개발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러면 성복지구를 택지지구로 소위 컨소시엄으로 6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들어왔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6개가 아니고, 5개인데요. 풍산, 일레븐, 삼호, 늘푸른... 그 다음에 제니스...

김중식위원

이 업체도 들어가 있지요? 일레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아직 안한 건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풍산은 들어와 있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풍산은 들어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할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앞으로 과연 진짜 이게 앞으로 미칠 파장이... 용인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모델이 돼서 판결여하에 따라서 여기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파생될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답변자료를 낸 것을 보면 법 쪽에서 판단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한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김중식위원

50대 50인 이유가 뭡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진다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는 법에 국토법인 아닌 주택건설촉진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위반됐고, 또 기반시설이 아닌 하천부분까지 우리가 조건을 걸었다는 그런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확률 50%부분은 지금 그 지역이 본인들이 조건을 제시 안했으면 그 지역에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본인들이 거기 입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3심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김중식위원

여하튼 지금 답변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충실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불필요한 조건을 제시한 부분도 있다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비... 그 말씀하신 거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일부 적용이 되고, 그러면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패소를 해서 전체를 다 하지 않은 방법도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김중식위원

이걸로 인해서 기반시설금을 부과시킴으로 해서 용인시가 특별히 이익을 챙기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익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인가에는 용인시 지역이 개발이 완료될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차를 길게 잡아서 한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었겠지만, 일단은 개발 붐이 일었을 때 용인시가 건설업체의 개발계획에 충족하는 기반시설을 모두 마련해 주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용인을 발전도 시키고, 또 개인이 건설업체의 목적달성을 위하면서 우리시에 대한 기반시설을 갖춰준다는 것에 아마 뜻을 같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애초에 불거진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기불황 때문에 그들이 부담하기 힘들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마찰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무슨 요인이 있었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서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인시의 행정인데, 현재 이분들이 자기목적 달성을 하고 떠나면서의 오점인데, 아직 소송을 제기 안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금 단정해서 그쪽도 소송이 올거다. 라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3심까지 가 있는 이것이 판시가 되고 나면, 아마 나중에 추후에라도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판례가 돼서 앞으로 향후 추가로 발생될 염려도 있고, 참 답답합니다. 용인시 입장에서 저도 의원으로서 참 답답하고, 이런 개발이라면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도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약속을 지키는 않은 그런 사업자가 호황기 때 다 개발이익을 해서 하고 이제 막판에 모르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서 관청에서 모든 것을 부담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은 한 개발하지 말아야지, 건설촉진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택건설촉진법 필요 없고, 택지개발도 할 필요도 없고... 토지개발공사는 이윤을 남기고, 수익자부담으로 시민들, 구민들한테 다 부담시키고 만들고 다 떠나가는데, 컨소시엄 구성해서 기반시설 만들어 놓은 것을 지방자치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참 답답한 일이예요. 전국적으로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합법적인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당사자 간에 그런 부분도 서로 해결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게 그냥 시간 끌고 이렇게 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닌데,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솔직히 조금 전에 얘기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부분적이라도 인정할 부분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업체가 제한된 것을 법리적으로만 논리가 분석이 돼서 용인시가 패소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는 잘못됐다고 인정할 부분이 극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법리해석을 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데, 글쎄요, 결과는 지금 장담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업 인허가를 재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요? 기업도 사업하기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큰데, 하여튼 우리 용인시의 잘못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법정대리인인 소송대리인이 승소를 이끌어내는데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했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감사자료 47페이지인가? 공원부지 일부 제척되었다가 다시 된 내용 이건 뭡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명지대학교 진입로 좌측에 있는 공원인데요.

김중식위원

이유가 뭐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폐지를 잘못했습니다. 공원폐지를 잘못했다가 감사원에 걸려서 다시 재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폐지를 어떻게 잘못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곤란한 게 아니고, 인허가를 하면서 해제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같이 해제를 해가지고...

김중식위원

업무착오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업무착오입니다.

김중식위원

거기에 ‘업무착오’라고 써 놔야지... 업무착오로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성린입니다. 용인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부터 88쪽까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업무의 기간연장, 보완요구 등 지연사례 개선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 의지 함양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으로 인허가 업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관점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불필요한 보완요구서 제출요구를 지양토록 하였으며 민원처리 사전경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연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법규개정 및 운영지침개정 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담당자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행정구역을 수원으로 해달라는 민원소지가 있으니 기반시설물 합동점검 시 입주민참여 등 대처방안 마련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13일 실시한 광교지구 1단계 준공대비 기반시설물 합동점검에서 A28블럭, 29블럭 입주자 모임대표 외 2명이 참여하였으며 건의사항 10건 중 조치완료 5건, 부분조치완료 3건, 조치불가 2건으로 합동점검 결과를 입주민 대표와 지속적으로 공유하였으며 추가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2차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H보라지구 소음문제 조속추진에 대해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LH공사에 방음벽 설치를 촉구하였으며 LH공사와 시설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어 설치가 지연되었으나 2013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LH기반시설 인수‧인계철저 및 공공시설 미입주 관련 개선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LH공사 및 관련부서 독려를 통해 2013년 상반기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미분양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타당한 용도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2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 5건, 질의 2건이 접수되어 진정 5건 중 기 반영 2건, 추후 검토반영 2건, 불가 1건, 질의 2건에 대하여는 답변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5쪽 불허(인)가 민원현황입니다. 총 6건 모두 개발행위허가 관련 불허가 사항으로 그 중 5건은 녹지축 절단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주변과의 경관 부조화 등의 사유로 불허가 하였고 1건은 산지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서 97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 1건으로 행정소송 4건 중 1건은 승소하였고 3건은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 1건은 11월 1일자로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입니다. 감사원에서 2012년 6월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감사로 흥덕지구 잔다리마을 가구수 규제 완화 추진경위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의 적정성 여부, 이행강제금 적법 부과여부에 대하여 수감 받았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0쪽까지 시정질문(답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김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광교‧서천지구는 사업 시행자가 층수 및 가구수 제한완화를 요청하여 광교지구는 3가구에서 5가구로 완화하고 서천지구는 2가구에서 8가구로 완화하였습니다. 흥덕, 동백, 구성, 보라, 죽전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현황조사와 관련부서, 관련기관의 협의 결과, 기존 기반시설인 학교 및 상하수도의 시설의 증설 없이는 증가되는 인구 수용이 불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지난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가구수 증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법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지시, 강제이행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성택지지구 관련 중1-126호, 중2-98호, 중2-99호의 향후계획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비용 50억 원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택지지구 교통영향평가반영 도로에 대하여는 LH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독려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어린이도서관 건립비용 50억 원은 2012년 10월 납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2쪽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승인현황입니다. 신봉, 중동 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총 12건 532만㎡가 지정되었습니다. 103쪽에서 104쪽까지 각종 도시개발사업 12건에 대한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질의하다가 도시개발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 풍덕천동 1157호 일원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허용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차 6월 25일날 자문의견이 있었고요. 8월 24일날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변경을 검토했으나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날 원안가결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원안가결 어떻게 됐나요? 좀 설명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용도지역이나 이런 변경은 없이 허용용도의 입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변경요청해서 원안가결 됐습니다. 허용용도에서 보면 업무시설이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은 수지구청에서 반대를 해서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로 들어가서 허용용도 입지를 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6월 25일날 자문의견에 용도율 180%를 제안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변경에서 400%이하로 하면 이랬을 경우에 우리시의 개발이득에 관한 환수를 고민하면 이익이 없었을까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물론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상향이 되면 이익이 발생되면 발생된 이익을 저희 시에 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을 텐데, 먼저 위원회 자문 때 용적률 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돼서 저희가 재상정할 때는 용적률 변동이 없이 허용용도의 입지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180% 있는 그대로 해서 업종 일부변경해서 진행된 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개발자입장에서는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증액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환수할 수 있는 협의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계속 얘기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허용용도나 이런 것이 변경되면서 더 매각절차에 크게 감정평가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남는 금액만큼 저희 시에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시가 재정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에 대한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기회에 우리시도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과감하게 400%하면 2배 이상 용적률이 협의에 의해서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 220% 상향되면 220% 기부채납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해서 그런 시설을 우리주민들이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많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런 개발사업이 또 추진됐을 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고수할 겁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주변의 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허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겠지만,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되지 않은 아직 쓸 수 있는 건물이라 현 건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만일에 그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변의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수지지역 전체의 개발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큰 틀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좀 전향적으로 제도, 법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용적률도 상향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종 변경이 가능하면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우리시가 환수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역북지구 최근에 기사도 나왔고 공동주택부지가 국토해양부에서 상향조정 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이번 달 27일날 국토해양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역북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을 200%였었는데, 220%로 용적률 상향을 받으면서 가장 핵심사항은 인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당초에 받았던 인구의 23.1%를 증가해서 수도권정비 심의를 원안통과 받았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최종 27일에 확정됐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수도권정비 심의일이 27일이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역북지구 공동주택에 바로 적용되는 겁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수도권 심의를 받았으니까 개발계획승인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개발계획승인이 되면 바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방공사로 하여금 미리 서류를 준비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문서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문서가 내려오면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가 하는 사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맞아요. 부동산경기도 하락하고... 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가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좋게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200%로 정해졌으니까 200%로 간다, 지금 도시개발과나 도시주택국장님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방향을 찾아서 상향조정함으로써 역북사업 같은 것은 경기는 어렵지만 사업성이 좋아진 것으로 해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진짜 칭찬받을 일이라고요. 저는 공직자들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법 제도 범위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미팅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찾아내야 된다고 봐요. 이게 10% 상향됐지만 사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수고 하셨고요. 향후에 좀더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과장님!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해서 요즘에 그것과 관련해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인시의 블럭이 몇 개 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한 7개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천, 광교 포함해서요.

김중식위원

특히 죽전지역에 요새 계속 죽전하고 기흥으로 해서 검찰에 적발됐다는 내용도 있고, 민원도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당초에 지침하고 현재의 블럭별 다 다르더라고요. 죽전택지개발지구 블럭이 6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침이 다 다른데, 당초하고 현재하고 바뀐 내용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죽전지구 같은 경우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당초와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없어요? 당초대로 입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김중식위원

여기 민원회신 내용에 보면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국대 지역, 단국대 앞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3가구를 더 증가시켜 준 것 같은데...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가구 수에 대해서 M블럭이라고 있습니다. M블럭만 변경해줬습니다.

김중식위원

R1, R2 블럭은 그대로고?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불법으로 적발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단독주택의 쪼개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주택을 건축하고 소유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허용가구 수를 정했는데 그것 이상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 평수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입차원에서 그런 불법을 감수하고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주차장, 그 다음에 도로의 주차문제, 상하수도 문제, 이런 기반시설의 문제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범주 이내 같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지만, 그런 기반시설의 허용범주를 넘어서는 상황이 되면,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에 대한 불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만일 추가해서 발생되는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법테두리 안에서 행정규제를 원상복구 내지는 고발고치 등 행정규제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당연히 양성화 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일단 행정조치도 하고, 절차상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너무 건축주나 건축업자가 행정에 너무 앞서 가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2011년 5월 30일 부동산대책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고시했는데, 그걸 너무 앞서가서 해놓으면 나중에 양성화시켜 주겠지 하고 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법에 맞게끔 허가를 해 주고 건축지도나 단속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구청의 소관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건축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김중식위원

제가 조금 앞서 갔나요? 그러면 현재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수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기반시설, 주변여건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여건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상수도시설이나 하수도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들 수용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가능하면 가능한 부분으로 계속 유도는 해 나가겠지만, 지금까지 협의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한 결과로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민원이 집중적으로 M블럭 쪽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여건이나 여러 부분에서 이미 3가구를 증설할 수 있도록 해 준 부분이고, 그 이외에 R1, R2지역 단독택지는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단독택지는 사용자가 쾌적하게 이런 환경을 바라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목적으로 가구 수를 최대한 해서 원룸으로 쪼개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형평성에 맞게 10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검토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각 관련부서 디자인과나 각 구청 협의를 해서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법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솜방망이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매일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미흡하면 안 되고, 아예 딱 정리해 주실 부분은 하고, 또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완화 내지는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줄 수 있는 집행부의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그쪽에서 제일 먼저 풀어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을 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역북지구 용적률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네, 고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좀더 먼저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놨더라면 동원이라던가 리턴제로 판매했잖아요. 굉장히 더 유리한 조건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거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도 다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개발계획수립을 하면서 법적요건이 되면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는 것,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 남부권에 택지지구가 많이 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기 남부권의 택지지구의 상업용지 비율을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우리 밑에 있는 화성동탄의 택지 일반상업지역이 1.64%,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근린상업지역이 1.05%, 지금 개발하고 있는 화성 동탄2지구 상업지역이 1.1%, 주상복합이 2.25%, 광교신도시 용인하고 인접해 있지요. 여기가 1.14%, 구성이 1.4%, 흥덕이 2.7%, 서천이 1.5%예요. 그런데 유독 상업지역이 동백만 3.2%예요. 가장 높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이런 말씀드렸어요. 높다 보니까 상가가 활성화가 안 돼요. 상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는 용도지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찬석

고찬석위원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동백은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7년인가 됐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0년 후에는 가능하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2016년에 변경 가능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16년이면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마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구용역을 주던지 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동백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업용지 비율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배 이상 높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어떻게 보면 2배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기 허용용도에 대한 규모가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백지구를 비교해 볼 때 광교나 판교나 동탄2 신도시처럼 거의 가능한 상업용지의 입지허용용도는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백지구 같은 경우는 위락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실제 건축주나 이용주가 그런 시설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국해법에서 규제를 지구단위에서 허용용도에 대한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블럭별로 허용할 수 있는 용도를 다 부여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대비해 보면 그런 시설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으로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비교해 보면, 상업지역 내 유동인구의 비율이 동백지구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적고, 또 그런 상업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시설이나 지원시설이 지금 얘기한 광교나 판교나 동탄 이런 지역보다 동백지구 주변에 지원시설이 부족한 것이 상업지역 활성화를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쥬네브상가 40평짜리를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0평정도의 넓이 밖에 안 돼요. 아마 용적률까지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백주민들이 문화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동백 같은 경우는 동백초등학교 뒤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용인시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고, 5월달이라든가 이때 문화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호수공원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동백이 용인의 컴퍼스를 놓고 보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문화공간이라든가, 지금 무대도 세워 놨는데, 그런 게 활성화가 되려면 상가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활성화방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지역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시켜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6년이니까 아마 13년부터는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런 지구단위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가 다른 타 지역과의 사례를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가 기간이내에 용역을 발주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스마트폰 사진자료 설명) 서천지구에 민원 혹시 받으셨어요? 서천지구에 문화유적이 나와서 땅을 팠어요. 땅을 팠는데, 옹벽이 굉장히 심더라고요. 이렇게 무너졌는데 LH에서는 그것을 수리해 주지를 않아요. 이쪽이 옹벽인데 제가 가봤는데 법면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이 땅은 문중 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서천지구도 아니에요. 서천지구 밑을 개발하면서 여기에 유물이 나온 거예요. 여기 유물을 파다보니까 지반이 약해 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요구하는 조건이 크지도 않아요. 다음에는 무너지지 않게끔 쌓아 달라, 그런데 LH에서는 여기를 뭐 뿌리는 것 있잖아요. 이 상태로 놔두고 뿌려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녹생토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번 이 부분에서 여기가 몇 번지이지? 서천지구 내 46-4번지예요. 이것은 LH에다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배명곤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 달라고 했는데, 동백지구아파트연합회에서 (사진자료 설명) 이 민원 받으셨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부분도 같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백지구아파트연합회에서 오셔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얘기해서 저희도 계약직으로 있는 교통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PCU(Passenger Car Unit)라고 하는 아침시간대와 저녁 가장 혼잡시간대에 교통량 조사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해서 교통영향평가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찾아내서 개선방법을 만들자고 해서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려고... 필요하다면 정말 공공시설 대 공공시설로서 변경유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꼭 처리해 주셔야 동백지구 북측의 교통이 좋아질 것 같아요. 교통전문가들이 파악하겠지만, 내가 농담이지만 우리 선거유세차량 어디에다 댔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댑니다. 거기가 가장 막히는 데예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용인시에 LH공사에서 택지개발한 곳이 많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보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많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LH공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용인시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LH자체도 굉장히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나름대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지자체에 해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중간에 끊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희 용인시는 많이 받아 온 쪽인데도 불구하고 택시개발지구에 사시는 시민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LH공사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경기도나 국해부한테 강력하게 근본적으로 진짜 나중에 기반시설 AS같은 것 안해 줘도 우리가 아무런 액션취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죽전부터 마찬가지고, 말이 죽전이 택지개발지구지 엉터리 기반시설 많이 해 놓고 나갔잖아요. (태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예를 들어서 이게 구성인데, 이 도로시설물이 육교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걸 내가 몇 번 고치라고 해도 고치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해서 다른 하자가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용인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인근 지자체나 같이 합심해서 공동대응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불허가 보면 사유들이 있잖아요? 사유에 ‘경관, 미관, 주변경관과 부조화, 부조화가 예상됨.’ 해 보지도 않고 예상됨, 불허가 처리된 거예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가져서 경관, 미관은 법으로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 부탁드리려고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녹지측이나 환경이나 경관이 되면 그것에 대한 보완도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불허가, 불허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보완, 또 도시계획과 여기 도시디자인과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불허보다는 긍정적으로 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거 보니까 누가 오면 허가가 많이 나가고, 누가 오면 허가가 하나도 안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차이가...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과끼리 협력을 잘하셔서 용인시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용인시 관내에 택지지구가 많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택지지구가 많은데, 동백지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지구에서 우리가 유지보수비용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유지차원에서 30억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에서 26억 57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 두 과만 받은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 부분에서 더 넘을 텐데?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하수시설도 3000만 원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관련해서 밑에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자료가... 제가 2007년도에서부터 2008년도 자료를 갖고 있어서...

이윤규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재신위원님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택지지구의 유지보수비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을 다른데 다 썼어요. 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택지개발지구를 개발과에 다 인수받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물 인수는 각 해당부서에서 합동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윤규위원장

합동점검만 하고 모든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다 받는 거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시설물은 별도의 자기 담당부서에서 받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로과 것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과에 예를 들면 30억의 유지·보수비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돈 다 어디로 갔느냐고요? 지금 없잖아요? 쉽게 따져서 용인시에서 새로 예산을 세워서 각 구청으로 내려줘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택지지구 개발할 때 유지보수 비용을 받으면 예비비로 놔두든지, 다른 비용으로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써야지, 왜 엉뚱한 곳에 예산 다 쓰고... 2008년도 같으면 용인시 예산상황 좋을 때예요. 지금 예산상황 나쁜데 지금 시비 들여서 유지·보수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받는 유지보수비나 그런 것을 특별회계나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관리가 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받은 것은 그 지역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처리를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어떤 일정지역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온다면 예산체계도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렇게 하실 거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예산 다른 데 쓰지 마시고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에도 못쓰게 말씀하세요. 인수인계 받을 때 말씀하세요.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백지구 같은 경우 볼라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기흥구 동백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기흥구 볼라드를 850개를 갈았어요. 그 비용을 시에서 예산을 따로 내려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유지보수 비용은 예비비를 남겨놓든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 택지지구에 맞게끔 쓰시라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응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120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조직개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2011년도 사무감사시 사실상 디자인부서가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로 디자인과를 만들어 놓은 당초의 의미가 퇴색하는 느낌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용역 중인 기본경관계획 수립 안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디자인 부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실행계획으로서 시장 직속으로 하는 디자인본부로 격상, 상향조정하는 안을 검토하였으나 지자체별 형평성 및 실현성 부족이라는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의 기본적인 기능틀 안에서 디자인행정팀의 신설등 도시디자인 전문부서로 개편을 검토하여 조직관리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 용역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의 강화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을 지침서로 활용하여 부서협의를 하고 있으며, 각종사업에 대한 공공디자인 사전협의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 시 설계단계부터 사전협의가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공문시행하고 상, 하반기 공직자 및 도시공사 직원 등 매년 상‧하반기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123쪽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업무 지연 사례 개선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 의지 함양 등 7건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24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 7건이 접수되어 공사현장 피해방지 계획수립 및 관련부서 협조요청 등 반영 6건, 중재 1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4월에 착수한 용인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은 금년 7월에 경기도 경관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여 해당 조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완료 중으로 이를 12월 초 경기도에 제출하여 용역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학술용역비 현황입니다.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디자인통합 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은 사업비 2억 7685만 원으로 2009년 10월 착수, 2010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관련 부서들로 하여금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경우, 신규나 교체설치 시 점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시만의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007년 경관법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2020용인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을 2010년 4월 착수하여 그동안 각종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경기도 승인을 위한 경관심의가 금년 7월 조건부 의결되었고 조건부 의결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최종적인 안을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기본경관계획 수립은 완료되는 것으로 12월 초에 최종적으로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수립된 본 계획안을 기준으로 우리시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는데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디자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 용역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본 용역은 효율적인 디자인행정 운영체계 구축 및 통합관리를 위한 디자인평가 관리시스템 개발, 경전철 노선주변 환경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사업으로 정부지원금 7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0개월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과제에 대한 보고회와 심의, 우리시와 의회 별도보고와 의견조회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시스템구축 연구로써 체계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8쪽, 불허가 민원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서 모두 관계법령의 결격사유에 의해 불가 및 반려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2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소송 수행 건수는 총 12건으로 그 중 승소 4건, 1심 계류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모두 7건으로 전산입력 처리 및 중복접수시스템 장애로 지연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민원처리와 동시에 즉시 전산입력을 실시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민간위탁을 한 사항으로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들에게 교육비 등을 징구하기 때문에 정산 등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138쪽 공장총량제 및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2011년도 사용물량을 감안하여 5만2천제곱미터의 물량을 배정 받아 37건 4만5175제곱미터를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682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다중이용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상태는 보통의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소는 양호한 것으로 점검되었으며, 조치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수완료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쪽, 광고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각 구청별로 대한민국고엽제후유증 전우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3개 구청 건축과, 민간용역업체와 합동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동차 주차빌딩 현황입니다. 관내 주차전용건축물은 용인시 소유인 5개동의 공용건축물을 비롯하여 31개동의 민간건축물 포함 총 36개동의 주차전용 빌딩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용을 제외한 31개동의 민간 주차전용빌딩은 구갈택지지구, 동백택지지구, 죽전택지지구 등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되었으며, 택지지구별로 용적률의 20%, 또는 30% 범위 내에서 주차장 이외의 용도가 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쪽, 각종 사업의 공공디자인 협의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1072건을 완료하였으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통합적, 총괄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및 공직자, 시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시정업무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도시미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건축조례 개정 및 개정에 따른 인‧허가 현황입니다. 건축조례는 2011년 11월 3일, 2012년 7월 6일, 2012년 11월 9일 등 3차례 개정되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인‧허가 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위원입니다. 1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디자인 협의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보통 월 50건에서 많게는 130건까지 협의해 오는데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각 구청이나 건설과에서 협의해야 될 것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다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개발사업이나 하천사업, 아니면 도로개설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단계에서 저희들한테 디자인 협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협의 자문관계가 위원회에 상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개개로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 아니면 볼라드 한 개, 화장실 한 개, 그런 정도로 자문되는 상태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형식적인 협의는 공공디자인 공공이미지에 대한 디자인팀이 존재이유가 없잖아요. 미리 어떤 기간을 두고 충분한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이 우리 시설물이나 도시개발계획하면서 주변경관이나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각 구청에 볼라드 하나를 설명 드려도 개수도 무분별한 것과 더불어서 종류도 다양해요. 말 그대로 우리 도시와 맞는 디자인이 다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체감이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우리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 나왔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그것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지 약간 답답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조례상에 보니까 심사 대상사업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 개정과 아울러 올해부터는 내부지침을 해서 심사대상 사업만이라도 명확히 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전체적으로 기본 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자꾸 나타나고, 시설물에 대한 통일성이나 이미지가 제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지적되었는데, 아까 총괄설명 하실 때 경기도에서 조직개편 부분에 대한 불가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우리 2020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실천방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을 시장 직속으로 해서 격상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당초에 입안했었는데, 심의의결 과정에서 시장 직속사항은 아니고, 부시장이나 자치행정국 쪽 소관으로 해서 도시경관 디자인 합쳐서 행정전문조직을 별도로 개편이나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내에 디자인행정팀, 아니면 도시경관팀, 아니면 공공디자인팀 그런 형태로 별도로 용인시 100만 인구에 걸 맞는 효율적인 안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상철

한상철위원

좋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이 어렵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협의부서를 우리 정책기획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왜냐하면 건축과가 대개 과장님들이 건축출신이기 때문에 디자인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은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나름대로 행정능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판단할 능력은 되시지만, 또 나름대로 전문분야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경관이나 공공, 건축, 분명히 고유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합쳐놓고 주무과장님은 거의 건축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 분명히 나누어야 돼요. 나누는데 분명히 권한이나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 심의가 되어야지 실무부서에서 갑자기 업무를 만들어서 급하니까 협의해 달라, 그러면 형식상 같은 공무원끼리 안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협의내용 자체도 부실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 시가 곧 92만, 백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행정을 예전 그대로 가서는 안돼요. 그리고 워낙 우리시는 면적이 넓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정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향후에 분명히 도시 위상에 맞는 어떤 자세나 퀄리티를 높여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방의 몇 만 도시도 아니고, 수도권의 100만 도시라고 매일 이야기만 하지, 보도블럭 하나 까는 것부터, 가로등... 구 안에서도 여러 가지에요.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재의 질도 올릴 필요가 있어요. 보도블럭 하나도 너무 싸구려로 해서 금방 파손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도시디자인팀이나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행정조직팀하고 부시장님하고도 해서 전문분야에 전문직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제가 전임시장 계실 때 도시디자인과 만들고 조례 만든 위원으로서 지금 도시디자인과 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픈데요. 2010년도에도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자료만 봐도...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계획만 있지 결과물이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다못해 이정표 그 글자체만이라도 통일시키라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용역은 빠져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내용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만 있지, 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한건도 없어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단속실적이거든요. 지금 아마 건축물들 빌딩들은 거의 불법광고물 천지일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건도 단속을 안 하고 있으니, 아무리 경관계획이나 용역주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수지에서 건축과장을 했었는데, 가장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불법광고물입니다. 우후죽순 된 곳이 상당히 어지럽게 난립되어 있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재 도시디자인과로 왔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까지 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도 보면 지금 조례가지고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하는 거니까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정리를 할 필요를 있을 것 있어서...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건축법상의 도로라는 것은 도로를 신설 내지 폐지, 변동할 때 이해당사자들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해당사자가 두명 있을 때, 세명 있을 때, 그러니까 A, B, C가 있을 때 C가 맹지였을 때, 맹지의 주인은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는 A, B의 동의가 필요 없나요? 변동이나 폐지했을 때...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A와 B는 맹지이고, 앞에 있는 맹지에 있는 부분에서 변경되었을 때 앞에 있는 이해관계인은 되느냐, 안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해관계인이 된다고 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을 지난번에는 용인시에서 해석을 그렇게 안했지요? 그러니까 이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해석이...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저희가 특정감사를 해서 감사실에서 우리 용인시 입장이 아마 정리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입장은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리된 거예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확실하게 정리한번 해 주시지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감사실에서 특정감사해서 한 사항이 앞에 부분에 맹지부분에 있는 들어가는 부분 초입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폐지나 변동할 때도 이해당사자...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민들이 혼선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당사자들끼리 소송도 있고 그러지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상당히 곤혹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정확히,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하여간 법 테두리 안에서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공공디자인이나 주변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공공디자인도 그렇고, 지금 존경하는 한상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보면 이게 디자인과에서 수립한 계획들이 각 관련부서에 제대로 협의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달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부서개편이 되었던, 기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2020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의거한 경관기본계획도 수립했잖아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중식위원

이게 여러 분야에서 같이 취합이 되어서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20수립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취합이 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인시 기본경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용역 중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관련부서에서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분야, 택지개발이면 지구단위계획 있는 부서, 또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조성과의 2020녹지기본계획 관계, 여러 가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공청회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2020기본경관계획에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3억 이상을 들여서, 이 용역비는 지난번에 저기 했으니까 별도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산출근거라든지 어떤 기본이 있을 테고요. 경관기본계획수립이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합이잖아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전체 공공디자인부터 경관까지 해서 공원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좋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 용인시의 반영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름다운 편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종합 매카니즘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취합하는 기능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도시개발과 얘기할 때 같이 계셨으니까 들으셨겠지만,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단독택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디자인과에도 관련되어 있고, 개발과에도 관련되어 있고, 구청에서도 관련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하다 말았는데, 이게 건축주나 건축업자들이 행정보다 앞서서 가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되었고 그것을 양성화시켜 달라고 무리한 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불법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도, 또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수습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구청이나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런 지도단속을 어떤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제가 수지구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는 자체에 만약에 인허가가 나가서 공사시행하고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바로 지도계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시공자, 또 감리까지 고발한 예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차후에 3월달인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법에도 없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해도 되느냐는 식으로... 그러면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얘기가 거기서 만약에 이상이 없다고 지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지적이 되면 공무원이 눈 감아 주고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하지 말아라 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나 구청에서는 상, 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구청이나 저희는 지도인력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교체점검을 한다던지, 아니면 자체에 지역별로 이번에 수지구 단국대 앞에 했으면 다음에 하반기에는 다른 지역으로 하고, 그런 형태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지도점검하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확실한 지침이 없다, 안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침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또 하나는 사용승인 받으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난번에 죽전지역에 신고에 의해서 지도점검한 적 있지요? 단속...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정에...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하면 1, 2차 시정조치하고, 거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면서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시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거기까지이고, 또 이행강제금은 매년 연 2회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단국대나 죽전지구는 같은 곳은 다른 곳과 달라서 그때는 경제적 수입이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는지, 거기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할까 철거나 치유가 잘 안됩니다. 다른 쪽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국대 앞에는 치유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원지검에서 손까지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됩니다. 지금 애매하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사법기관에서도 개입이 되었고, 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들도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법은 지켜야 되고, 행정 하는 쪽에서는 너무 단속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지도도 하고 유도도 해서 해야 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피해를 최소한 줄이도록 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쪽으로 불법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부분까지 간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재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가야 되고 우리가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열어줘서 현실화시키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지침을 각 구청에 하달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수지구에 주차타워 진정 들어와서 해결되었던 부분 하나있지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빕스타워입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은 일단락됐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때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해주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좀 애매한 민원발생소지가 있었던 부분 이었지 않았습니까?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중식위원

어쨌든 메일을 통해서 어떤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분히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안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생겨서는 곤란하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도시경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여건이나 환경,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거기에 그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40미터에 가까운 20여층 주차타워가 거기에 과연 적합한지, 허가가 적법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견해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있고, 바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민원이 된 것은 아파트에서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아파트에서 보이는 것과 상당히 민원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도로와 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그 아파트에서 당초 빕스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또 사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차빌딩 들어오기 이전부터 서로 민원해소가 안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주차타워 하면서 문제점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민원을 떠나서 민원은 당연히 그 정도 되면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거의 골조가 다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상으로도 너무 보기 안 좋아요. 돌출되어서 그 높이에 상가들이 저층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앞을 가리는... 도로 옆에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또 제대로 사용이 안 되면 흉물로 방치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경관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 용역을 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시디자인과 입장에서 말씀해달라는 것이었고, 그런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의 심사를 거쳤다면 허가를 내줬겠어요? 그냥 구청소관으로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심사를 거치지 않는 그런 1층의 시설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그런 예가 있다면 저희 도시디자인과하고 경관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디자인과에서 관련 실무팀들 같이 회의해서 어떤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화된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정식위원

실무에 접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랑 한번만 해 주세요. 지금 과가 생긴지 얼마 된 거지요? 과가 3년 된 건가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3년 되었답니다.

김정식위원

3년 동안 하면서 이루어 놓은 것, 자랑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바꿔놓은 것 있다면 자랑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용역도 많이 했고, 실무에 접해서 조금씩 바꿔 놓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이론만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한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볼라드... 지난번에 아마...

김정식위원

말 많은 볼라드...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볼라드는 아마 도에서 이번 12월 5일날 평가를 나옵니다. 그래서 잘 했다 못했다는 것을 그때 평가를 보시면...

김정식위원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스럽지만, 평가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용하는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에서 봤을 때 도에서 보기에 안 좋아 보이지만, 용인시민들은 괜찮다 싶으면 최고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자랑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자랑을 못하시니까 제가 당황이 되네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다음번에는 꼭 찾아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하면서 크게 특화되게 3년 짧은 기간이지만, 바꿔놓은 것이 없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지금부터 아직까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서서히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수원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갔는데, 그 위에 용(龍)을 양각해 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명도 용인이고, 아! 저런 것을 했으면 용인도 멋지지 않았을까? 그런 것 하나하나 작은 거지만, 보여 지는 지금 이 과가 생기면서 예산은 자꾸 들어가고 하는데, 겉으로 보여 지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과장님이 자랑 몇 가지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하셔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보여 지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나 디자인과나 2011년도에도 지적사항 조치 있지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정식위원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공디자인 사전협의 시스템을 강화 반영해서 디자인 협의 이행하도록 주기적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하셔서 될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통일시켜야지, 뭐 부서별로 따로 놀고, 보니까 그렇게 좋지도 않고, 공공디자인과 도시디자인에 별로 힘을 많이 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힘이 제일 세야 되는 과 같은데...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챙겨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뭐 챙겨줄 힘은 없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께 말씀... 그것은 저도...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의회차원에서 한 말씀 해 주시면 클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왔던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어떤 건인가 하면, 이게 2012년 8회에 제의안건인 기흥읍 영덕 산 103번지 일원에 일명 흥덕오토밸리인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정확한 명칭은 제가 심의위원이 아니라서 정확한 명칭은 알지 못하겠는데요, 내용 중에 심의조건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가결이 된 사안인데, 다른 것은 차지하고 ‘건축규모 연면적 10%이상 축소’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내온 자료에 보면 ‘조치계획 전체 연면적 2.85%, 지상면적 10.0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건축면적이라고 하면 지상층만 해당됩니까, 지하층도 해당됩니까?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건축물이라고 하면 지하층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지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들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건축면적 10%이상 축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면적 2.8%가 되고, 지상면적에 대해서만 10%를 축소해서 조치계획이 내려갔는데,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허술해요. 법리적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담당자들은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한테 온 자료가 심의위원들 싸인 받아서 3개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를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제안했던 사람 이름만 싸인 해 왔고, 내용은 타자를 쳤어요. 이거 의견 누가 쳤나요?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님! 그 내용 정확히 아시잖아요.
근창

박근창일반건축팀장

일반건축팀장 박근창입니다. 그 부분은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확인한 뒤에...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담당위원이 직접 수기로 자기의견을 쓰고 싸인을 했고요.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차후에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서류라는 것은 정확한 날짜와 싸인과 의견이 본인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지, 본위원이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급조해서 가져온 기분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데, 세장을 서명을 받아왔는데 한 사람은 날짜까지 적고, 한사람은 날짜가 없고, 또 한사람은 날짜도 없고 의견도 타자로 쳤어요. 그러면 양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기준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양식은 일률적으로...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지요? 이 세장이 저한테 왔는데, 제가 요구하니까 급조해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저는 판단할 수 없는데, 통일감도 없고 이것은 양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싸인하는 분의 의견이 수기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동일한 조건에 전체의견을 묻고 전 위원의 싸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묵시적으로 다 동의해서 조건부 가결을 시켰지, 어떤 개인이 제안했다고 해서 한사람의 의견이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이 10%를 제안한 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위원회 모든 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 안이 통과된 거지요? 한분이 제안하고 한분의 주장에 의해서 통과된 것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이든 건축위원회든 각자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분야에서 담당위원님께서 자기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항상 그분이 싸인을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으로 그것이 조건부냐, 아니면 재심의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가지만 나중에 사후에 확인하는 사항은 개개인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인을 해서 확인해서 제출하면 그 안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시는 전부 그렇게 심의 이루어지면 다른 건에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나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서류를 의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정확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이 서류는 날짜도 없고, 그 의견이 제시가 안 되고, 타자로 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우광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63쪽부터 197쪽까지 입니다. 먼저 16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리부서는 총 4건이 지적되어 이중 3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주거밀집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사업계획 시 주차문제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9쪽부터 171쪽까지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3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172쪽부터 173쪽까지 불허(인)가 민원현황입니다. 총 5건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2건은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되었고 2건은 관련법 협의 및 검토결과 부적정하여 반려처리 되었으며 1건은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174쪽부터 176쪽까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7건으로 승소 3건, 4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총 3건으로 승소 2건, 계류중 1건입니다. 177쪽부터 178쪽까지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산입력과정에서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연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서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입니다. 국도42호선과 접한 흥덕택지개발지구 내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소음과 관련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적합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일부 반영되지 않아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1쪽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 사업승인(허가)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건수는 기흥구 중동 A3블럭 일원 264세대 외 총 7건, 1589세대입니다. 다음은 182쪽 공동주택 조건부 사업승인내역 및 이행현황입니다. 수지구 풍덕천동 42-1번지 일원 용인수지풍덕천 래미안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 전까지 공원, 녹지, 도로 등 총 2만 2401㎡의 기반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흥구 신갈동 86번지 기흥 2구역 외 총 15개소의 정비사업이 지정되어 현재 11개소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4개소는 미추진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90쪽까지 저소득층 임대주택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25개 단지 1만 7772세대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이중 50년 영구임대는 1개소 495세대, 30년 국민임대는 24개소 1만 7277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7쪽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예산은 10억 원으로 54개 단지에서 2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 신청하여 30개 단지에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72개 단지 신청 중 33개 단지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11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2개 단지는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보조금은 1억 원 한도로 총 24개 단지에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용인에 신규아파트가 입주할 때 되면 주민들이 막 시장실로 몰려오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몰려오는 이유가 모델하우스와 자재가 다르다든지 설계도와 다르다든지 몰려오잖아요. (책 들어 보이며 설명)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공부나라’라는 연구모임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부실공사 없는 나라 만들기’, 공부나라입니다. 여기에 보면 해법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시정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공무원이 앞서서 만들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고요.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용구입니다.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04쪽 2번에서 6번, 11번에서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골프장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검토는 담당평가사와 우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대비 2.57%가 상승되어 우리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6쪽 3차원 지원시스템 처리속도확인 등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에 대하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의견수렴하여 서버메모리를 2배로 증설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후 노후 된 PC 100대분을 우선 교체하여 처리속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207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개선 검토지적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절차개선, 선납 시 할인할 수 있는 법률신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입, 표준개발비용 시행, 산정방식의 간소화 등을 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경기도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18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은 총 25건으로 승소 8건, 패소 1건, 계류 중 16건이며 행정심판은 24건으로 재 부과 4건, 승소 11건, 패소 1건, 계류 중 8건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계류 중인 24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시가 승소 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19쪽부터 227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총 78건에 150억 5492만 원이며 완납 및 일부납 35건에 77억 9326만 원이며 체납은 9건, 납기 미도래는 34건입니다. 아울러 기한 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전 직원이 총력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28쪽 229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DB정비 사업으로 4000만 원, 도로명 주소 전산DB자료 갱신 외 3건에 대하여 50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45쪽 최근 5년간 골프장 공시지가 현황입니다. 골프장시설은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글렌로스 외 28개 업체로 골프장내 개별공시지가는 특수토지로서 일단지로 조사함으로 최고가, 최저가 구별 없이 가격이 동일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53쪽 골프장 주변 현 공시지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54쪽 지형정보 항측시스템 사업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종이 지적도만 제작되던 지도를 지형, 지물 및 지명 등에 대한 위치 형상을 좌표와 데이터로 나타내어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디지털형태로 표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591㎢로서 2615도엽이며 사업비는 50억 4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활용 분야는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설계 시 본 자료를 이용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 시 평균경사도 분석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기일도래 했는데 미납한 건수가 총 몇 건에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체납이 9건에 7억 3989만 원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미납에 대한 채권추심 활동에 보면 압류, 독촉이 있는데, 독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납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을 기다렸다가 체납이 됐을 때 촉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촉구돼서 또 안내면 채권을 확보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 촉구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촉구를 하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일단 공문으로 문서로 보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독촉장인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 다음에 압류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압류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조사해서 공매처분까지 가고 있는데, 그런데 공매처분을 하면 사실상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채권순위가 선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로 해도 큰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실익이 없다고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가 안 되어 있나요? 이거 당해세 아니지요? 당해세가 아니라서 선순위가 안 된다 이거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압류만하지 실제 공매절차가 진행된 건수는 있나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아직 현재까지 저희가 공매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를 하게 하면 저희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상철

한상철위원

이것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 직접 하나요, 아니면 채권추심 하는 세무 그쪽 과에서 하나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직접 합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전문가 있나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저희 세무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압류해 놓고 채권추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절차를 진행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의 채권추심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현재 다른 것은 다른 재산을 계속적으로 찾아내서 그것도 계속 압류를 시키고 있거든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혹시 재산명시제도나 아니면 우리 세무과나 이런 쪽에 채권추심 전문 인력들을 많이 채용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업무적인 협조 같은 것을 진행하셔서 하시면 채권확보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딱히 채권추심에 ‘분납, 압류, 독촉’ 그런데 압류는 공매절차를 안하고 형식상 압류를 넣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적극적인 채권 추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토지 중에서 토지대장에 기록된 특정지목하고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 많으냐 하면, 각 구청별로 1개 동씩만 샘플로 해 봐도 처인구 중앙동이 1052군데, 기흥구 동백이 270군데 정도, 그 다음에 수지의 죽전이 435군데 정도 돼요. 용인시에서 이것을 물론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법정지목하고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데를 토지대장하고 부동산등기부하고 토지표시를 일치시키게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혹시 있나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현재 저도 기흥에서 민원봉사과장을 하다 왔는데요. 그런 것을 계속 조사해서 토지대장상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것은 저희 관공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소유자들의 재산권보호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1∼2년 내에는 하도 많아서 하기 힘들 겁니다.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5년 계획이든지, 3년 계획을 짜서 표시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획을 한번 짜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앞으로는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몇 년 정도면 완료가 되나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2014년까지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에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있지요? 공시지가라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1월 1일에 공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기는 거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용인시 관내에 있는 골프장들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보니까 마북에 있는 H골프장 같은 경우는 마북동 근처에 있는 모든 토지에 최하가격보다 더 적어요. 골프장의 공시지가가... 표준지공시지가 보다 더 적어요. 그리고 또 처인에 있는 골프장 2개는 너무 형편없이 적어요. 물론 그 지역이 어디 산꼭대기 9부 능선 보다는 비싸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이 정도 되면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감정평가사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건설교통부에서 표준공시가할 때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공문발송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누가 본다고 해도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골프장이 산꼭대기에 있는 땅보다 더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 꼭 좀 해 주십시오.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에 대한 정보, 건축물대장은 여기 해당 안 되나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토지니까 건축물대장은...

김중식위원

토지대장만. 위토대장도 있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위토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농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디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농지부서.

김중식위원

농지부서?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거는 또 농지부서...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위토라는 게 종중에서 관리하던 것이 위토거든요.

김중식위원

농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구 토지대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구 토지대장은 저희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뭐가 있어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모든 지적공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요, 시청에서는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안하고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보관이나 보존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지적공부 관리나 보존은 지적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보관을 하고 보존하느냐는 거지요. 이 정보가 유실되거나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중으로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페이퍼로 관리할 수도 있고, CD나 하드에 보관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양쪽으로 이중으로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전산관계는 나눠서 관리할 수 있지만, 지적공부 자체는 옛날 부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일단 토지대장은 구청에서 페이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것을...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전산관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리하고 구청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전산도?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용인도시공사를 대표하여 사장이 실시하고, 업무보고는 경영사업본부장이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본부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이윤규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이윤규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용인도시공사 사장 유경

이윤규위원장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공사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공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5쪽에서 756쪽까지,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57쪽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758쪽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별도 제출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59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 매도 저조시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 충당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27일,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당초계획인 230%보다 낮은 220%로 조정하여 통과되었습니다. C, D블럭에 대해서는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또한 행안부로부터 공사채 상환기간을 3년 연장 받았고, 지출을 수입과 연계하여 통제 운영하여 재정운영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61쪽 동백∼마성간도로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제설장비를 확보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설계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였으며, 동백-마성간 도로와 역북지구에 대한 비점오염원 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2쪽, 현재 채무율을 감안하여 역북지구사업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의 사전 대비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홍보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토지리턴제와 제안방법 등을 통해 다양한 매각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는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80필지 중 17개 필지를 매각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만큼 분양률을 제고하고 전사적으로 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C, D1, D2블럭을 토지리턴제로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체결을 추진하여 미뤄졌던 토지보상과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집단 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집단민원의 내용으로는 이던하우스의 하자 보수지연 1건, 이던하우스 소음관련 1건, 차량통제시스템 설치 및 쓰레기 처리장 조경개선 1건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하자보수는 단계적으로 보수하고 소음관련 민원은 시공사와 관련된 사항임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시스템 및 시설 개선 사항은 사용승인조건에 따라 설치했음을 회신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764쪽, 아르피아 테니스장 내 휴게시설 설치민원에 대하여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테니스장내 조명각도를 조절하여 이용자 편익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일반 상업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1억 원으로 현재 재원마련을 위한 체비지 매각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 도시공사와 푸름의 주택, 녹십자 간에 체비지 매각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66쪽,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조성 PF사업은 산업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 사업비는 약 45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적극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767쪽,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공사는 총사업비 294억 6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공사용 가설펜스 변경과 관정폐공 추가 반영 등으로 설계를 2회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에서 24%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68쪽 동백～마성간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이어서 769쪽, 수지레스피아와 구갈레스피아 증설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레스피아 증설사업은 오염총량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하수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해 추진되며 총 사업비 167억원을 들여서 2014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77쪽입니다. 기흥레스피아와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인처리 사업은 수계의 부영양화 및 녹조번식을 방지키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7억 원입니다. 현재 수지레스피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기흥레스피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흥레스피아는 계약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추진현황은 부득이하게 자료가 누락되어 별도의 자료로 드리게 된 점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은 용인 9, 10구역, 포곡 1구역, 양지 1구역입니다. 4개 구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며, 총 사업비 40억 41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9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다음은 유인물 771쪽, 772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결산감사 및 법인세조정 수수료 외 1건, 계속비 이월은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3쪽, 각종 특별조사, 계획 등 학술 연구개발 용역발주 및 용역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과 2010년 4월에 사업비, 분양성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과 용지별 매각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수행을 완료했습니다. 2011년 2월, 택지조성원가 산정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수행케 했습니다. 2012년 1월 공동주택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900만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여 금년 3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774쪽, 집단 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르피아 테니스장내 휴게시설 설치 등이며,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테니스장내 조명각도를 조절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775쪽부터 776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5쪽,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는 마성IC접속도로 중첩공사 반영과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추가공사 사유발생에 따라 설계변경 하였으며, 총 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776쪽, 용인9구역, 포곡1구역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석면해체 및 철거, 옹벽형식 변경 등의 추가변경 사유로 사업비는 총 2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7쪽에서 779쪽까지, 상급단체 감사현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용인시청 감사실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25건 가운데 시정16건, 주의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10건 9억 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11건 25명에 해당됩니다. 현재 감사 지적사항 25건 중 24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시청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780쪽, 수의계약 현황 중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0쪽부터 781쪽까지, 경영사업본부의 집행내역이며, 782쪽부터 784쪽까지는 시설운영본부 집행내역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다음은 785쪽, 역북택지개발사업 필지별 매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A블럭이 매각되었으며, C, D블럭은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지난 11월 20일 계약하여, 1808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단독주택용지는 80필지 중 17개 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그 외에 복합용지와 공공청사용지가 매각되어 현재 총 매각대금 입금액은 1279억 6400만 원으로 전체 예상 매각금액 6300억 원의 20.3%가 매각되었습니다. 여기에 C, D블럭 토지리턴제를 추가하면 총 3008억 8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86쪽부터 792쪽까지 각종 체육시설 및 건축물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93쪽,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및 수입‧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은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합계 16개소에 주차면수 3,352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 현황은, 수입 18억 1600만원에 지출 20억 4100만 원으로 수지비율 112%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소관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은 해당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관리자 조서를 보니까 사장님께서 8월 1일날 부임하셨고, 본부장님께서는 4월 1일날 오셨네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혹시 제 질의사항 중에서 그 이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 가능하시지요?

이윤규위원장

그 이전 것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들 답변해 주세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고 나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용인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도시공사는 자체자금으로 용인시에 기여한 사업이 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던하우스 주택사업 한 것이 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던하우스 한 가지인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현재 볼 때 큰 사업은 이던하우스 주택사업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엊그제 언론보도 발표난 것을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기업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7.57점 맞았어요. 꼴찌 났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는 몇 났어요? 작년에도 꼴찌였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작년 것은... 이번 신문에 난 것만 제가 봐서...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도 아마 꼴찌로 난 것 같아요.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제가 7월 31일자로 도시공사로 오게 된 것도 용인도시공사가 시청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장이 사표를 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본부장이라든가 팀장급이나 징계를 받고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든지 용인도시공사를 정상궤도에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 나름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모든 공기업들은 시장하고 같이 경영성과 계약서를 맺더라고요. 맺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경영성과 계약까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연봉계약 체결할 때 제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을 거기에다 명시해 놨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영성과 계약서에는 경영목표라든가 평가, 실적보고, 그 다음에 직원들과 직결된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장님 오실 때 계약서 맺으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 임기가 있나요? 없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임기가 3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잔임기간인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요. 7월 3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이후로 잔임기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부임하시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요. 7월 31일부터 3년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경영성과계약서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그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연봉계약할 때 여러 가지 서류를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니, 연봉계약서와 다르게 경영성과계약서가 있는데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다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끝나기 전에. 제가 여기 내용 외에 다른 것, 자료에 다른 것을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자연휴양림 관리하고 있지요?

「경영성과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12년 10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줬는데 아마 그때 사장님이 출장을 가셨는지, 본부장님도 출장을 가셨는지 전결로 해서 왔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 팀장전결로요?
찬석

고찬석위원

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님이 결재했다고 믿을 수 있는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위임전결 규정으로로다
찬석

고찬석위원

위임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저한테 주셨다고 할 수 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숙박업도 있고 체험관도 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숲속체험관은 언제쯤 생겼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이윤규위원장

아니, 지금 무조건 담당팀장님이 할 게 아니고... 잠깐만요.
찬석

고찬석위원

숲속 체험관이 언제쯤 생겼지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2009년도 9월 25일, 수탁을 받으면서 같이 준공이 되면서 26일날 수탁을 받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야영장 데크도 그때 한 거지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네, 그것도 준공당시 14개를 저희가 수탁 받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숲속체험관과 야영장 데크는 인터넷으로 받나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네, 전체 예약시스템은 인터넷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자료도 인터넷으로 빼준 거지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그것이 어떤 자료인지. 제가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담당자, 팀장 전결, 본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용인자연휴양림 1일 징수대장...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인터넷에 그대로 장부에 있는 것을 빼준 거지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그것은 바로 시 세수망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이 바로 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수입금 자체는 시로 바로 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시 무슨 과로 들어와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시 세외수입으로 해서 도시사업소 그쪽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11월 30일 수요일자 하나하고, 2010년 12월 31일자 금요일 자, 딱 두장만 저한테 줬어요. 제가 두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저한테 딱 두장만 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두장을 파악해 봤는데, 숲속체험관 8평형이 2011년 11월 30일자에 31명이 들어왔어요. 객실이 7개이고 금액이 29만 4천 원, 그런데 이상하게 2010년 12월 31날 이날이 금요일이에요. 숲속체험관이 25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객실은 6개, 오히려 금액이 36만 원 훨씬 많아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금요일 같은 경우는 휴일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숲속체험관 같은 경우는 평일요금은 4만 2천 원이고, 주말요금은 금, 토, 일해서 6만 원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야영장 데크는 다섯 면을 쓰는데, 5개인데 14만 원, 4개인데 16만 원...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그것은 크기에 대한 가격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일과 주말하고 가격차이가 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크기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크기가 안나와 있는데...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크기는 4곱하기 4짜리가 주말기준으로 9천 원을 징수하고 있고요, 6곱하기 6짜리는 1만 1천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이 장부에서는, 저는 크기를 처음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네, 거기서는 크기가 안나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서는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것은 비싸고, 작은 것은 쌀 것 아닙니까? 무조건 몇 개 해가지고 돈이 있는데, 큰 것이 10개 나갔는지, 작은 것이 10개 나갔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그것은 그날 일지를 봐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일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일지를... 저한테 준 게 있는데, 준 것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그것을 제가 좀...
찬석

고찬석위원

봐도 없는데, 그것이 어디 볼 필요가 있어요? 큰 것이 없어요, 여기에 규격이 없다고.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현재 숫자만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찬석위원석으로 이동)

이윤규위원장

답변은 자리에 가서 하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이 지금 자연휴양림 1일 관리대장이고, 이것이 도시사업소로 제출한거잖아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평수도 없고, 크기도 없고, 도시공사에서 크기는 어떻게 판단해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인터넷 예약시스템 상에 그 분들이 어떤 데크 번호를 썼는지 예약이 다 나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개인한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장부를 만들 때 이것을 보고 다른 것도 참고로 하고 용인시도시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그 자료로는 사실상 현재 그 판단까지는 안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돼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으로 안 된다고 하면 여기 결산서 전부 다 틀릴 수 있네요? 인터넷에서는 예약시스템을 해지하고 그러잖아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얘기하면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입력시키면 입력이 잘못되면 안 넘어가는 건가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지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그 시스템은 제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누가 알아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실무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직책이 뭐예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지금 경영지원팀장 자리를 맡고 있고요. 한달 전에 자연휴양림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 거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휴양림 수탁 받으면서 지난달까지 10월 23일까지 거기서 근무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러면 거기 실무자 업무를 파악을 못한다고 그러면 잘못 된 거지요. 그러면 실무자 업무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면 담당팀장으로서 실무도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보통 인터넷시스템에서는 이 한 장의 장부를 만들어서 오기가 나면 뒤로 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누가 보더라도 이 야영장 데크라고 해서 죽 나오는데, 이것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사장님도 한번 보세요. 빨간 것으로 쳐놨는데,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장 : 고찬석위원석으로 이동 자료확인) 사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게 분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자연휴양림 오픈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계는 틀린다고 볼 수도 없지만, 정확하다고도 볼 수 없네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백데이터가 별도로 있을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백데이터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 휴양림 내에...
찬석

고찬석위원

백데이터는 저한테 있는데 없어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예약시스템 상에 며칟날 누가 쓴 것까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휴양림에서 자체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공원조성과에 보고 하지 않은 내용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요구한 자료만 가지고 얘기한 거지, 내가 집에 가지고 있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자연휴양림 오픈해서 지금까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틀리고 나쁘고, 그러니까 잘 됐다, 잘못되었다를 무슨 검증시스템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검증합니까? 사장님! 어떻게 검증해야 되겠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역추적해서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오픈할 때부터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어떻게 역추적을 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 지금 거기에 대한 예약시스템이 별도로 있다니까요, 숫자하고 금액하고 맞는지를 역추적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이게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인터넷 예약시스템 상에는 규모별로 어떤 것을 쓴 것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숲속체험관도 해 주세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용인시에 이렇게 보고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있지요, 알고 계세요? 그때 답변한 것 같은데...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어떤 부분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 장부문제, 기장에 대해서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복식부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요?
찬석

고찬석위원

기장을 검증시스템으로 하라, 제가 지적했지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작년에 휴양림에 대해서 독립채산제.. 복식부기로 하라고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검증시스템...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만약에 장부를 잘못 만들더라도 다른 장부가 있으면 그게 검증되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휴양림 개장할 때부터 있던 장부를 다시 저한테 만들어 온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백데이터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팀장님! 사장님! 어떠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자료로 봐서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떠세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제가 한 얘기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윤규위원장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하세요. 밖에서는 하나도 안 들려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 가는 부분 많습니다. 행정감사 끝나는 대로 시스템을 수정해서 투명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아마 개발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공원조성과 할 때 제가 이거 그대로 물어볼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것은 안 된다... 장부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원짜리가 있고, 백 원짜리가 있는데, 토탈 털어서 얼마다, 백 원짜리 얼마인지, 10원짜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이래서는 절대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67페이지에 보면,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 폐공은 언제 발견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상세한 것은 팀장들이 잘 알거든요.
수철

채수철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채수철입니다. 먼저 지적하신 지구 내 관정 44공은 폐공을 완료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767페이지에 추진현황에 보니까 폐공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 폐공을 언제 발견했느냐는 거지요?
수철

채수철개발사업팀장

지구 조성공사 이전에 전수조사해서 발견된 것이 44공이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있던 자료, 지금 올려준 거예요?
수철

채수철개발사업팀장

작년에 지적하신 자료, 조치완료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추진 현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추진 현황이잖아요. 현황에 올려놓았는데요? 저는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에 올렸다면 묻지 않는데, 대규모 사업추진현황에 폐공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12년도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발견이 되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수철

채수철개발사업팀장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총인처리시설을 하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총인처리시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레스피아시설에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경험은 있습니까? 없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경험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완료된 거예요? 기본설계까지 해서...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그것은 하수처리시설사업 중 수지... 용인도시공사 공익사업팀장 김덕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에서 저희 공사한테 위탁한 하수처리시설사업 중에 수지 총인시설은 지금 PQ 사업수행능력 적정성 평가가 되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평가가 아니라,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고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역진행 중에 있어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용역이 어떤 용역이에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설계용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법은 아직 안나왔나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공법은 용인시에서 지정한 총인공법이라고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공법이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총인처리공법 중에 약품처리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약품처리공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법이 없어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그것은 우리가...
찬석

고찬석위원

총인처리시설은 거의 약품처리공법이잖아요. 그런데 약품처리공법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후단설비가 있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총인처리시설공법 중에는 후단설비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직접 약품을 주입해서 처리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를 이번에 용역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에서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는 거예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공법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공법은 설계를 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상에... 그러니까 설계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법인지 아직 모르네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거기 과업지시서 상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인처리시설이 여러 가지 부영양화라든지, 그런 배출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응하는 시설로 하는 것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설계 시에 최종적인 안이 나올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설계에 대한 검증시스템은 있어요? 그 공사를 했을 때 총인처리시설을 했을 때 총인이 몇 % 다운된다는 거...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릴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네.

이윤규위원장

답변하세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

이윤규위원장

잠깐만요! 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부도 하나 안 해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총인처리시설의 공법을 얘기해 주세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일단 먼저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해 드리고요. 저희가 기흥, 구갈, 수지레스피아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수지레스피아는 BOD, COD, SS, TN, TP 이렇게 해서 유입수질이 BOD로 말씀드리면...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총인처리시설만 질의한 거예요. BOD, COD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질소나 이런 건 필요 없고, ‘인’만 얘기하시라고요. 인 처리시설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BOD나 COD 전부 다 그 공사하잖아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예, 다 맞춰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공사도 해요? 지금 BOD, COD 공사도 해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그 공사가 아니라요.
찬석

고찬석위원

죽전레스피아?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지금 그 현장에 유입수질이 있고, 그 다음에 방류수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야 하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질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BOD나 COD도 공사를 한다고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유입수질이 4.8㎎이고요. 이것을 앞으로 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2㎎으로 축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2 뭐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2㎎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0.2?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2입니다. 리터당 2ppm으로 하시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 확실한 얘기예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4.8리터당 ㎎으로 법정수치가 되어 있는데, 4.8이 2㎎으로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1에서 2㎎ 용어는 어떻게 써요?
재신

박재신위원

위원장!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영어 스펠링으로 ㎎이고요. /L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769쪽 수지레스피아 증설사업, 지금 이 사업을 용인시가 그 동안에 BTO사업으로 했잖아요? 우리 사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걸 BTO사업으로 했는데 이걸 우리 용인 재정사업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BTO사업으로 했잖아요. 1조 이상 들여서 BTO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큰돈을 들여서 갑자기 용인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마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총인처리사업을 하는 걸로...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총인처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레스피아 증설사업이에요.

이윤규위원장

마이크 키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처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설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증설하는데 이 사업을 거의 1조 이상 들여서 BTO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거의 130억, 140억이잖아요. 이걸 용인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동안에 하수도사업소장도 하셨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초기단계는 BTO사업으로 했겠지만...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데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증설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재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BTO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투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돈 안들이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인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있어서 140억 원이나 쓰는 이유가 뭐냐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앞으로는 BTO사업 같은 거를 지양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140억 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확장하고 총인처리시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총인시설은 뒷장에 나오는 거고, 이것은 다른 거 물어보는 거예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 말씀하세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수지에는 증설사업하고, 총인처리시설 두 가지 종류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증설은 15만 톤이고, 그래서 이번에 4만 톤을 증설하는 것인데 기 콘크리트 구조물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 같은 장치를 해서 기존 처리시설시스템하고 같이 증설하는 것이고요. 총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단설비를 갖춰서 할 때 돈이 많이 드니까 약품주입설비를 해도 그만한...
재신

박재신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총인시설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증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업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총인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구조물 되어 있는 상황에 거기에 기계장치와 전기가 주된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기계, 전기 그런 게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 보고 있는 거예요. 대충 그 사업의 프로젝트 성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140억 들여서 뭐 한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태에 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 전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용인시에서 무조건 준 건가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준 거예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 시설을 하려면 기계, 전축, 전기 여러 가지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도시공사에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예. 그래서 현재 인원이 확충이 되어 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전기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전기직이 한 명 있습니다. 시설파트 빼고, 공사파트에 한 명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파트에 한 명이면 아파트현장 따라다니기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여기에 어싸인(assign)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주택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전기직이 할 수 있는 일은 환경시설에 투입될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총 전기직종에 딱 한 분 있는 거예요, 전기직이?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아닙니다.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사업에 6명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
재신

박재신위원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 공정이 실시설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체설계하시는 건가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아닙니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다 용역 받아가지고 용역 주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핵심기술이 뭐가 있는 거예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저희들이 설계용역 발주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리까지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감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설계도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자체 설계 안하고 외부용역 주는 이유가 뭐예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용인시가 저희 공사에서 설계를 자체적으로 안하고 있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용인시가 도시공사를 만든 것은 공무원이 못하는 전문기술, 그런 것을 노리고 만든 자회사잖아요,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런 것을 용역주면 전기직이고 토목직이 무슨 필요 있어요. 다 용역주면 되지요, 매니지먼트만 하면 되지요, PM만 하면 되지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저희 공사에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제는 아직...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도시공사가 용인시에서 모든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자세가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지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재신

박재신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내가 물어보고, 다른 것을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정동근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보니까 구축비용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아주 럭셔리하게 짜도 2000만 원이면 뒤집어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해서 5000만 원짜리인지 브리핑 좀 해보세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전자입찰을 통해서 38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전자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존의 홈페이지하고 새로운 홈페이지하고 콘텐츠 내용 차이가 뭐가 있어요?
동근

정동근경영지원팀장

기존의 홈페이지는 지방공사 위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공사와 공단이 합치면서 통합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78쪽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이 되어 있어요.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불법견인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견인하고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시설본부장

제가 사실 시설본부를 맡은 지 한 달 정도 되가지고요. 아직 디테일하게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
희재

이희재교통사업팀장

교통사업팀장 이희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단속원들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수기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각 읍‧면이라든가 시내, 각 구별로 현재 보관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한 것을 저희가 견인 해 오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올 2012년도에 몇 대나 견인하셨어요?
희재

이희재교툥사업팀장

금년에 90여대 정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90여대면 한 달에 10대도 안 되는 거네요? 하루에 한대도 안 되는 거네요?
희재

이희재교툥사업팀장

현재 시에서는 CCTV라든가 이동식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나름대로는 해서 작년부터는 공매위주로 현재 공매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공매요? 본위원이 여쭤 보는 것은 주정차 견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매가 어떤 뜻이지요?
희재

이희재교툥사업팀장

체납차량에 대해서 일예를 들어서 시에서 처분하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에서는 뭐냐면 불법주정차를 하는 거기, 세금 체납한 거 견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총인처리시설 위탁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실무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왔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실무자 답변하세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안녕하십니까? 용인도시공사 공익사업팀 홍현표라고 합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총인처리시설 및 시설개량사업으로 세 건 위탁을 언제 했지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7월 5일에 계약을 했고요. 7월 10일에 변경협약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현재 지금 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어디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기흥레스피아 시설개량공사, 그리고 수지레스피아 총일처리시설 증설부분은 설계용역 발주를 준비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수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이지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예,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1일 4톤 증설하는 거 하고.
1일 4만 톤...
지금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4만 톤은 거기 시설 안에 스페이스가 있나요?
기존에 있는 여유분으로 캐파(CAPA)를 가지고 있던 준비하는 부분...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예,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시설개량사업은 예산이 얼마예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수지 증설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중식위원

수지레스피아 4만 톤.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약 14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기존에 있는 설계에서 140억이 소요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안에서 토목공사가 이루어집니까? 증설할 때?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을 따로 해 주시고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총인처리가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설계용역 발주를 준 상태입니까? 12년 8월달에?
PQ가 뭐지요?
피맥(PIMAC)에서 하는 거예요?
공공투자관리센터? PQ가 뭐예요?
11월 달에 PQ 평가하면 책임기술자 능력평가 실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을 잘... 위원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질의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또 2013년도 7월에는 설계용역, 총인기본설계 포함, 이런 스케줄이 잡혀있어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후단설비 얘기도 했고, 총인처리공법의 후단설비에 알룸으로 해서 약품처리 하는 거 아닙니까?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예,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후단설비를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지 않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총인처리시설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거지요? 처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어디에서 권고가 들어온 겁니까? 어디서 규제하는 거지요?
환경부에서 하는데, 4대강 개발관련해서 언제부터 규제치를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까?
‘11년 1월?
‘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데, 용인은 권역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오는 사항이고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예,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용인에도 구역이 나눠져 있지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예, 나눠져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떻게 나눠져 습니까? 구역별로 규제치가 달라요.
방류허용치가 구역별로 달라요. 이게 어떻게 틀리는지...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수지하고 기흥 쪽을 담당해서 수지 같은 경우는 법적허용배출량인 2㎎/L, 2ppm정도 제한을 두고 있고, 기흥 같은 경우는 신갈저수지가 폐쇄성 수역이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0.2㎎/L, 0.2ppm정도로 규제를 좀더 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요? 몇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용인에만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지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상수원구역으로 가는 구역은 좀 규제가 심할 거고, 서해 쪽으로 가는... 수지, 기흥은 한강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2ppm은 현재 규제치지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네,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총인처리를 하고 나서 구역별로 몇 ppm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0.2 아닌가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법적허용치는 2ppm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계 특정상 지천으로 방류되는 게 아니고, 방류수가 저류지로 들어다가 보니까 더 강화해서 0.2ppm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게 아니고, 규제가 강화돼서 1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가는 지역은 결국은 0.2ppm으로 강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총인처리시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총인처리시설로 하고 있는 데 있지요? 몇 개 구역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합니까?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그것은 기존에 용인레스피아가 약품을 투입해서 인 성분을 제거하고,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그 결과 데이터 상으로는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공법은 어떤 직접 약품을...
지금 총인처리시설 위탁받는 시설사업비가 한 100억 넘지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예, 그 정도 되고 100억 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 공법, 그것도 공법입니다. 후단설비 필요 없이 직접 약품투입을 하는 것도... 그것을 도입하면 절감이 되잖아요, 간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봤어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그래서 일단 기흥레스피아를 총인처리시설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약품을 투입하는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약품설비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수질이 보증이 안 되면 다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병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면서 각 지자체나 이쪽에 굉장히 많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네,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많이 투여를 하는데, 꼭 그게 설치를 안 해도 돼요, 된다면... 그러니까 설계단계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접 약품 투여방식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제대로 지속성으로 효과가 있는지,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어떤 리스크를 파악해서 그 공법이 맞는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원가절감도 해야 됩니다.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무조건 설치하고 설비하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기계는 투입이 돼야 되겠지요?
거기는 그쯤으로 하고요. 음식물쓰레기위탁 받으셨지요? 음식물쓰레기자원화 하는 것.
경영

이경영전략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 이경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본부장님들! 이것은 최근에 한 건데 내용 모르세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물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본부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김중식위원

올해 10월 20... 이거 언제 위탁 받으셨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10월 20일쯤 받았습니다.

김중식위원

10월 20일, 부랴부랴 받으셨네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말씀이십니까?

김중식위원

예, 자원화시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강원도 횡성군도 가봤고, 송파구청, 수원시 세 군데를 가봤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현재 그 시설이 완료돼서 처리하고 있어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수원하고...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대전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대전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저희들과 똑같이 위탁단계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위탁단계에 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보다 조금 빨리 위‧수탁계약을 해서...

김중식위원

수원시하고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용인시로부터 저희들한테 내려오기는 동대문구청하고 부산광역시 현장을 가보고 참조해서 하려고 했는데, 동대문구청장을 직접 통화를 했더니 최근에 거기서 사망사고도 있고 해서 자기네들은 좀 늦게 와 줬으면 해서 최소한 전국에 20여 군데는...

김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원은 갔다 오셨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수원 갔다 왔습니다.

김중식위원

수원시는 권역 전체를 처리합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수원시는 권역전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느 정도합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서울축협이라는 곳에서...

김중식위원

용인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용인시는 저희들이 이제...

김중식위원

전체를 다 할 겁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전체를 다할 수 없을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461억입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중식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시비가 170억. 대략 위탁현황을 보니까, 위탁비용이 얼마입니까? 2억 4159만 원인가요? 감리비용은 19억 9000... 직접 감리할 수 있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감리사랄까 전문인력이 다 있습니다. 건축사, 기술사, 전기, 기계운영, 건축, 토목, 환경분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 사업은 전혀 생소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라고 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야지.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추후에 감리부분은 용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면 외부...

김중식위원

할 수 없으면 다시 재위탁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중식위원

수탁협약서를 잠깐 봤는데, 여기 업무 분담내용도 나오고 그래요. 업무분담 내용을 보니까 주무관청이 용인시가 되고, 용인도시공사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제5조에 있는 것처럼 주무관청은 용인시가 되고, 저희들은 사업제안서를 접수 및 검토해서 용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맥...

김중식위원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어떤 위치입니까? 사업자입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는 용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김중식위원

업무를 위탁을 받았다. 용인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용인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위탁사업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용인시에서는 인력면이랄까, 여러 어려움이 따르니까 도시공사에 위탁한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전문인력이 도시공사보다 용인시가 더 많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용인시에서 민간위탁사업을 다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 지금 위탁업무를 줬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실시해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나와요. 위‧수탁협약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청에서 팔로우업(follow up)을 해 줘야 돼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왜 제3자 제안공고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위탁업무 관리감독, 행정지원 기타 본 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주무관청이 하는데, 이 협약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어디서 작성했어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이 협약서는 용인시하고 저희 도시공사가 같이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이 사업을 제안한 쪽은 어디입니까?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사업, 누가 한 겁니까? 최초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용인시입니다.

김중식위원

용인시가 주무관청이잖아요. 주무관청이 민간위탁사업을 할 때 제3자 공고가 왜 나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제3자 제안공고라는 것은 제안을 받았을 적에 저희들이 용인도시공사는 ‘가’번에 사업제안서 접수 및 검토가 있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3자 제안공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민투법에 보면 주무관청이 직접 실시를 하는 프로젝트 사업은 제3자 공고가 없습니다. 사업제안을 받아서 제안서를 접수하고 검토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맞으면 하는 거고요. 사업자가 제안하는 민투사업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게 진짜 과연 맞는지, 안 맞지 내용적으로는 좋은데, 검증하기 위해 제3자 제안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투법에 대해서 모르고 작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업무가 용인시에서는 용인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들을 거의 70%이상을 해요. 그런데 돈은 어디서 법니까? 용인도시공사가 벌잖아요. 위탁수수료 받고, 감리비 받고...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은 용인시청 공무원들이 거의 다 하고, 업무를 어떻게 알고 추진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사장, 답변해 보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한테 위‧수탁계약이 체결됐는데요. 그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제안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정부제안방식과 민간제안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방법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직접 정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정부제안방식으로 할 것이냐, 민간제안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을 이사회에 12월 중에 붙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라는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시행할 겁니다.

김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투법에서 이렇게 정했어요. 주무관청에서 할 때는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자격이 되면 해 주고, 제3자 공고를 하는 경우는 민간이 제안을 했을 경우에 그때 하는 거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용인도시공사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 과연 용인시는 이러한 업무능력이 안 되서 용인도시공사에 업무를 위탁한 것이 용인도시공사가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인력도 풍부하고 전문가 많고 그래서 준 건지 그게 의심스러운데, 업무내역도 플로어(flow)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위탁을 준 부분이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20조14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용인도시공사 설립운영조례입니다. 15항에는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6항에 보면 ‘위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렇다고 하면 다분히 자의적이고, 이 조례 만들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필요하면 ‘용인시 업무를 용인도시공사가 대행한다.’ 그렇게 하면 되지,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원가절감이 되고 전문성, 공공 이익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탁체결까지 하시고... 사장님! 이 업무 할 수 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무슨 근거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기술사도 3명이나 확보하고 있고요. 전축, 전기, 조경, 기계 기술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는 나눠져 있지만, 저희는 한 군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중식위원

용인시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냐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할 수 있다고 하시면 하는 건데,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중 man hour handling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절차 내지 업무성격상 위탁업무가 타당하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인시에서 6-70%의 일을 하고, 어떻게 위탁업무를 도시공사에 줘서 할 수 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용인도시공사가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윤율을 남긴다던가 해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투자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용인도시공사가 어려우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솔직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차피 위탁 줄 거면, 용인도시공사도 산하기관이고, 또 그만한 인력도 갖추고 있으니까 위탁사업을 줘서 저희들도 이익도 남겨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이게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업으로 총사업비 461억, 용인 시비가 177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용인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전체를 커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여섯, 일곱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구체적인 러프(rough)하게 out line을 그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은 러프하게나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파악과 함께 현장실사내지는 전문가 교육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460억 프로젝트를 주먹구구식으로... 아까 총인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업무수탁에 관련돼서만 신경을 썼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막연하게 환경전문가 한 명, 기술사 뭐 이렇게 해서 인원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위‧수탁 과정에서는 솔직히 시장님께서 용인도시공사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취지가 다분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 의원들한테 의견을 좀 사전설명이라도 ‘저희가 이러한 사업의 프로젝트가 추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의회나 어떤 집행부의 최고책임자께서 위‧수탁협약을 하셨으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앞으로 많은 조언 듣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의회의 자문을 최소한 사전설명회라도 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동의를 꼭 뭐 구하지 않더라도... 아무도 모르고 있던 사항 아닙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중식위원

누구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시 내부에 있는 1개 부서가 아니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다고 용인시하고도 전혀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김중식위원

물론 용인도시공사가 잘못되면 용인시도 더 어려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업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있어야 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안 받으려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그런 방식도 상정시키고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동안 이사회나 여러 부분이 지역구 의원들께 지적도 받았는데, 개선되는 기미가 안보여요. 그리고 본부장님들도 의원이나 의회나 거기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설명을 하고 이런 부탁도 하고 해서... 자,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하면 좋은데,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앞으로 많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수시설도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더 지켜보고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이해를 구하시든지, 전체 의원님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하고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 문제는 이미 협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중식위원

여기 협약서에 해지할 수 있는 근거도 있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여기서 독단적으로 사장이 뭐...

김중식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더 검토를 해보시라, 과연 어려운 도시공사에서...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 보시자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고해 보시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어떤 검토인지를... 재고는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김중식위원

일단 물론 의원님들이 허락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는 ‘업무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뭔가 적법하지 않고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이해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자꾸 의구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회에 방법까지도 정부제안방식으로 할 것인지, 민간투자방식으로 할 건지도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아직 그것도 결정 안됐단 말씀입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올 12월에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김중식위원

아니, 그 기간 동안이라도 설득을 해서 준비과정도 더 체크를 하시고,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만이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 걱정 말고 지켜봐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사장님! 존경하는 유경 사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김정식위원

사장님은 공직자 하시면서도 감사도 많이 받아보셨고, 지금 사장님이 보셨을 때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미흡한 게 아니지요. 이것은 의회자체를, 상임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전문지식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책자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도 안됐어요. 갓 보름 됐어요. 나온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어떤 얘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숙지를 해야 돼요.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

이건 죄송해서 될 문제 같지는 않아요. 거기 가셔서 왜 지금까지 30년 넘게 계셨던, 존경받던 분이 하루아침에 이게 뭡니까? 망신 당하시면서... 뭘 결정하고 그럴 권한이나 있으신 건지도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공사는 계속 몸집만 부풀리고 있는 거고, 일을 하는 것은 없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몸집은 많이 줄였습니다.

김정식위원

자신 있게 뭘 하겠다는 것 치고 지금까지 된 것 하나도 없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쟁력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해서 상위권에 들었다고 해서 서로 축하해 주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위원님하고 김중식위원님이 말씀 것처럼 청렴도 꼴찌...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공기업이라 이윤을 챙기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서 다시 용인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놓은 건데, 자신들 개인 이익만 챙겼다는 거지요.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다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영욱본부장님! 지금 그 자리 본부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행복드림팀에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행복드림팀은 뭐예요?
운영

시설운영

본부장 유영욱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차량운행이 어려운 분들 이동시켜 주는 그런 일을 맡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이제 곧 한 달 정도 되시는 건데, 한 달 동안 뭐 하셨습니까? 업무보고 받고 그렇잖아요. 인수인계 받고.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인수인계를 개별적으로...

김정식위원

자료 그렇게 많아요? 이거예요?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이것도 답변 못하시면서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하시면서 우리 장전형 본부장님이나 유영욱 본부장님! 장전형 본부장님도 4월달부터면 6개월 계신 거지요? 6개월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여기 오시기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존경도 받으셨을 테고 사회적 위치도 꽤 높은데 계셨고요. 그런데 그 전의 위치에 비하면 겨우 용인도시공사 본부장입니다. 훌륭한 분도 모셨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이게 뭡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노력했을 거 같으면 6개월 전에 오셨으니까 지금쯤은 하셨어야지요. 제가 말하는 것에 기분 나쁘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본부장님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에도 언급했기 때문에.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팩트(fact)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정식위원

기분 나쁘셔서...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저랑 용인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은 걸 아는가?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본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다 팩트를 말씀했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사는 전문가들이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누구나 처음부터 전문가 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노력하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유영욱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사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노력한 게 없는 거예요. 뭘 공부하신 겁니까? 담당팀장님들 답변도 위원님보다도 더 모르신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지요. 왜? 고여 있고 지금 이 순간만 넘기면 되니까... 길어야 5시간이에요. 5시간 넘기면 볼 일은 1년 뒤 밖에 없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고, 매년 똑같은 지적을 했고, 좀 쇄신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고... 사장! 역북지구 사장과 임원들이 퇴사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김정식위원

무엇 때문에 퇴사한 겁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여러 가지 다 얘기해 주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김국환 행정3급 같은 경우에는 덕성산업단지 사업계획평가 선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회계집행 부적정, 그 다음에 징계대상자 승진임용 및 승진서열부 작성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전기분야 채용에 관한 부적정, 또 백창규 회계집행 부적정,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장은요? 사장도 퇴사하셨잖아요? 사장의 퇴사이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의원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처음 지방공사 설립취지를 사장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뭡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기반시설확충이라든가, 개발이 안된 곳 개발한다던가, 여러 가지를 해서 주민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공기업으로서 공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처음에 발표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얼마 뒤면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할 수 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취지가 원래 그랬습니다.

김정식위원

계획이 죽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뀌는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항상 사장님이 오실 때마다 저희들은 큰 기대를 하고, 새로운...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존경하던 분을 잃을까봐 걱정입니다. 사장님!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도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공직생활 한 37년 8개월 하다가 퇴직하고 이쪽 사장으로 부임해 왔는데,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일을 어떻게 좀 잘못해서 해임도 되었고, 또 의원면직도 되시고 그래서 수습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역북지구개발이라든가, 덕성산업단지 같은 것, 구갈역세권 같은 큰 프로젝트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우선 조직개편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일부 줄이고 2개팀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인력도 13명을 줄여서 새로 만든 평온의 숲으로 13명을 재배치도 나름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1800억이라는 것을 저희가 차입해다 썼기 때문에 그 이자만도 한달에 7억씩 나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토지리턴제 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현재 1800억이라는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한 매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자를 갚는 방법으로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덕성산업단지도 지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파기해서 2차 협상대상자인 현대엠코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사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북, 덕성, 구갈 이런 큰 프로젝트들 힘드시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평온의 숲이나 아르피아, 또 아까 얘기했던 목재체험장이 있는 자연휴양림, 많은 것을 맡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규모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전문인력이 부족하면서도 그것을 보완하고 잘해 보겠다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다 힘들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중식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아까 음식물까지 맡는다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왜 김중식위원님처럼 돌려서 말씀 못 드리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깨끗하게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위험하게 맡느냐는 거예요.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본부장님이 빠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다 해놓고 그때 까서 위탁 받아도 되는데, 시설을 받아도 되는데, 시작부터 해서 구설수에 올라가면서 왜 의원님들이고 뭐고 주위에서 다 반대하는데 이것을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시작할 필요 없어요. 지금하고 있는 것도 해결 못해요. 지금 하고 있고, 하지 못한 일들 해결하신 다음에 했어야지요. 뭐,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다 뭐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그렇게 까지 하면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으로서 사장이 무슨 권한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하는 것을 왜? 굳이 해서... 충분히 지금하시는 일로도 존경받을 수 있고, 해결하면 다시 한번 더 박수 받을 수 있는데, 잘되건 못되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본전이에요. 두 분이 하시면... 본전의 길을 왜 하느냐고요. 본전의 길을 왜 해요? 잘해야 본전이라니까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못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해요. 시에서 다해요. 이거 시에서 넘어간 것에서도 다들 말씀은 안하시지만, 다들 의혹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것을 가지고 시에서 지방공사에 넘기는... 다른데 넘겨본 적도 없고...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들어서 용인시민과 용인시를 위해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의 방법을...

김정식위원

여기서 의회에 보고하고 했을 때는 의원님들 찬성할분 없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진짜 객관적으로 드리면, 음식물쓰레기가 어차피 저희한테 위‧수탁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정식위원

못한다고 그냥 시원하게 손을 드세요. 그거 뭐 그럽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여기 직원분들 뭐 바빠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토목직들이고 전문직들... 조금 아까 얘기하신 역북, 덕성, 구갈 이런 큰 프로젝트도 하셔야 되고, 평온의 숲이나 아르피아 같은 곳도 관리 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하기도 벅차다니까요.
사장

사장용인도시공사

유경그것은 관리 쪽이고요.

김정식위원

역북, 덕성, 구갈 얘기했잖아요? 그거나 잘 마무리 지으시면, 제가 봤을 때 사장께서는 다시 한번 더 존경받을 수 있고, 박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하다 만 것, 다시 하겠습니다. 공법 얘기했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추계하고 백암, 동부, 모현도 인처리시설에 대한 것도 참고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탁받은 것밖에 답변이 안나오거든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위탁받은 것을 하게 되려면, 인처리시설에 대해서 용인시 권고사항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법정 방류기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법정기준이 얼마냐? 그 다음에 용인시 권고기준이 얼마냐? 인처리시설은 용인시 권고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다 달라요. 한강수계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르지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 권고기준은 얼마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수지 같은 경우에는 최종방류가 2ppm이고,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0.2ppm으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법정 방류기준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정 방류기준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총인처리시설을 해서 최종 방류하는...
찬석

고찬석위원

총인처리시설에서 최종 방류하는 ppm기준이 법정기준이 있고, 용인시 권고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법정기준은 2ppm 맞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지지역이나 용인시는 하천수계가 여러 가지로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 권고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에서 답변해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해 보세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용인시 방류수질 허용기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정 방류허용기준이 2ppm인데요, 기흥레스피아 같은 경우는 수계특성상 조금 더 강화해서 0.2ppm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죽전은 기흥과 수계가 달라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네,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레스피아하고 죽전레스피아하고 구갈레스피아가 수계가 다른데, 아까도 제가 질의했듯이...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잠깐 한 말씀드리면, 수지 같은 경우는 법정 방류수질이 총인 기준으로 했을 때 0.5미리그람/L로 잡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이하로 나올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지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네,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아까 파악하고 있는 네 가지 공법은 생물반응조에 의해서 하는 공법이지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수지의 경우는 총인시설을 어떤 공법을 채택해서 할지는 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기본설계단계이기 때문에 기흥레스피아에서 시운전을 하고 나온 결과를 토대로 그것을 약품처리로 갈지, 아니면 별도의 총인처리시설 공법을 선택할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이 총인처리시설이 언제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게 안 잡혀 있어요? 공법도 안 잡혀있고, 공법이 잡혔으면 검증해야 되는데, 검증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공법이 수백 가지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기흥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약품처리공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기흥도 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추계라든가, 여러 군데 네 군데 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수지에 들어간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다른 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추계처리장이라든가 백암이라든가, 동부 모현처리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 공법하고 다른 것을 죽전에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공법을 물어보고 지금 생물반응조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공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네.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 어떻게 검증할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요. 공법채택은 예를 들어서 녹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인처리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네,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오수라든가 우수, 그 다음에 팔당원수에서 나오는 비오존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면 각자 계절별로 다르잖아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네,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공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12개월이 다 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총인처리시설이 완성된 것이 몇 개예요? 301개이지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네. 전국적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운영현황을 알고 있어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지금 각 지자체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301개 정도 되는데, 그 운영현황을 모른단 말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직원들을 향해서)수지레스피아는 현재 설계진행 중이잖아. 그것도 아직 진행된 게 없잖아. 아무것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기 전에는 사전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좋은지... 그래놓고 운영현황을 전국에 있는 것을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운전하고 있어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기흥레스피아는 시운전시설 개량공사가 진행되어야 시운전할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죽전은 어디서 시운전을 합니까? 지금 제가 기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흥은 말이 복잡하니까 빼버리고 죽전만... 그러면 죽전에는 시운전했어요, 안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단계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계단계니까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유입수가 다르잖아요.
업팀

업팀공익사

홍현표 네,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들어오는 온도도 계절별로 다르지요?
그러면 그런 현황을 전국적으로 301개가 있는데, 그 운영현황을 전부 파악하셔야지, 지금 파악도 안하고 설계부터 하면 어떻게 합니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사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어떻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글쎄요. 그런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큰 틀에서 총인시설을 하게 되면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총인처리시설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300여개 총인처리시설 운영현황을 파악해 보고, 거기 데이터를 보면 약품량이 예를 들어서 240% 증가한다, 그 다음에 거기 전력비가 얼마 증가한다, 이런 것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하수도요금 조례도 개정했는데, 하수도요금도 230% 인상요인이 있어요. 이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 계셨으니까 몇 % 인상요인이 됩니까? 지금 상태에서 하수도요금을 230% 올리고, 원가상승 올려놓고 몇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 이런 것 검토해 봤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정도는 검토해 봐야지요. 무슨 공법으로 했을 때 얼마의 인상요인이 있냐? 그러면 아까 무슨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못 들어 봤는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직 공법이 안나온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생물반응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증가요인이 얼마 된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공법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직 공법을 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공법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이 총인처리시설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약품이라든가 부유물이 뜨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얼마 정도의 하수도요금 인상이 된다,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총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투자비 말고,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투자비를 제외하고, 내가 아까 어느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BTL인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공사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다 파악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이릅니다. 공사가 다 준공된 후에 투자비용이 얼마인가 봐서 용역을 줘서 다시 나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BTL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총인시설을 했을 때 인상요인이 얼마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간 약품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기계설치 비용이나 감가상각비 해서 얼마 된다,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안나왔는데, 약 50%이상의 슬러지 버리는 비용까지 해서 인상요인이 있어요. 다른 데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11%정도의 인상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총 해서 50%정도의...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겠지요. 전력비, 약품비 거기 또 투자비용...
찬석

고찬석위원

인상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일을 맡았으니까 우리가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나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이 바로 나올 것이 아니고요, 저쪽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서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원가인데, 기술자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줘야지, 상하수도과와 협의...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용역산출은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술적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어떤 양반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전국의 현황 같은 것은 모르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 정도하고, 77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776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이에요. 그 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인9구역, 포곡1구역, 양지1구역이 3개가 있단 말입니다. 포곡 1구역을 보니까 전대리 150번지 추어탕 건물 쪽이더라고요. 항공사진 보니까... 아시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포곡초등학교 바로 옆에...
찬석

고찬석위원

전대리 150번지가 추어탕 건물 옆에... 그렇지요? 아시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포곡초등학교하고 붙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님! 잘 아시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양지리 383번지가 양지향교 근처더라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를 다 공사기간이 ‘11년 7월 25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인데, 마평동 740번지만 석면해체 및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왜 두 군데는 석면해체 안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설계변경사유 중에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설계변경 사유 중에서 석면해체 및 철거를 마평동 470번지만 하고, 양지 383번지하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두 군데는 석면이나 그런 것이 없었냐는 말씀인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왜? 안했느냐는 말씀이지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구역 공히 건물철거가 있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3개 구역이지요. 나는 3개구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설계변경 사유에 용인 9구역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용인9구역에 설계변경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질의하는 뜻은 다른 곳은 왜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 데요. 이 규모가 적고 한 것은 사실 빠졌습니다. 여기 설계변경 사유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항만 넣은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두 군데는 설계변경 할 때 석면처리 안했다?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4개 구역 다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용인9구역이 몇 헤배에요? 마평동 383번지가 석면이 몇 헤배에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밝히기가 힘들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석면해체가 몇 평인지 알아야지요. 지금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면... 석면해체하고 철거했다면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석면은 발암물질이에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각 평수에 따라서 해체방법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네. 그래서 전문용역사에...
찬석

고찬석위원

몇 평인데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용역으로 무조건 던져줘 버렸어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몇 평인지 알아야 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주던지... 예를 들어서 500헤배 이하면 대기 중 농도만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800헤배 이상이면 감리자까지 선정해야 되는 거고, 배출 허용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자세한 물량은 제가 별도로 드릴 거고요.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양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찬석

고찬석위원

양지 많지 않다는 것이 얼마가 많지 않다는 것인지?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어쨌든 석면처리는 일반 처리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처리물 업체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다 버렸어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처리장소가 좀 다르지요.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반건축물은 철거해서 철거업자가 거기에 맞게끔 버리면 돼요. 그런데 석면은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철거위탁업체에 맡깁니까? 전문업체에다 맡기지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버리는 데는? 버리는 책임은 누가 져요? 버리는 데까지는 맡기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책임을 져야 되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어디다 버렸어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확인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따, 저녁시간이 몇 시에요? 오늘 저녁 먹고 와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세군데 석면 처리방법, 그 다음에 석면을 했던 것, 석면을 처리한 장소, 그러니까 당연히 확인필증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석면은 석면처리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따 정회시간 끝나고 올 때까지 갖다 주세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헤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면종류라든가... 석면도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68페이지, 동백-마성 간 도로 공사를 하셨는데, 시설이 100% 된 것은 아니지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지금 100% 계획된 설계대로는 다 되었고요. 향린동산 쪽에 진출입로 그쪽 부분이 예산관계상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성마을회관 쪽에 교량설치된 부분에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협소합니다. 사고위험이 있어서... 거기 확장하는 것 두 군데가 완전무결하게 처리는 안된 상태로 있고, 일단 계획된 공정대로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추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비점오염시설 한다고 그랬잖아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향린동산 쪽에 진출입로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두 군데지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네, 두 군데입니다. 거기 한군데하고 마성IC 접속 한 군데... 두 군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공사하실 거지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마성IC 접속과 관련된 것은 시에서 할 수 밖에 없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못하면 도시공사에서 넘겨주면 도시공사에서...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저희도 할 수 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비점오염이 한군데는 하시고...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한군데도 하지를 못했지요. 동백-마성 향린동산 교량 쪽으로 해서 거기서 진출입로 연결도로를 주민들이 동백지구에서 요구해서 그 사업을 설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직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비점오염 설계는 우리 용인시에서 했어요? 아니면...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설계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작년도에도 비점오염관계 질문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인시에서 비점오염관계를 도시공사에서 금학천 비점오염에 대해서도 하시지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백-마성간 공사할 수 있는 비점오염에 교량의 배수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지금 환경부의 승인이 아직 안 되어서 보완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174억이라고 하는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배수면적을 물어봤어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그래서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우선 저류조가 3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시지 마시고, 제가 배수면적을 물어봤는데, 저류조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저수면적이 1.98평방키로미터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비점오염 처리구역 배수면적이 1.98평방키로미터... 그러면 여기 비점오염 설치할 때 한강유역환경청의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98평방키로미터라고 그랬지요? 배수면적이...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권고사항에 의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이에요? 자연형이에요, 아니면 장치형이에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원래 도심지에는 자연형이 효율적이고 좋은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학천 내에 설치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류형으로 장치형식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류 장치형이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네. 저류형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자연형 시설이 있고, 장치형 시설이 있는데, 저류장치형이라는 것은 또 무슨 시설입니까?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자연형식의 저류형이라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콘크리트 박스로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여과를 어떻게 유출수를 어떻게 여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집수정으로 한다던지, 습지로 만든다던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일단은 차집관로를 통해서 용인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이요? 거기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고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비점오염처리가 용인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제가 저류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비점이오염이 용인하수처리장으로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현재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지금 설계하는 것이... 비점오염에서 한 것을 용인하수처리장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네,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정확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비점오염장치가 아니지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19일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비점오염처리를 가지고 용인하수종말처리장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면 비점오염장치가 아니고, 도로에 있는 물을 우수를 받아다가 종말처리장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얘기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일단 저류형에다가 가뒀다가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가두고 안 가두고 간에... 예를 들어서 동백-마성간도로만 해도 1.9평방키로미터 아닙니까?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것을 가지고, 최초 10%의 우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공법도 아니고...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류형의 비점오염시설 설치를 세군데 하는데, 저류형이다 보니까 밑에 가라앉는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품처리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양이 하수처리장으로 하수차집관로에 연결되어서 나간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뭐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저류조형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침전물이 밑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품처리로 갈 거고요. 기계 설비를 통해서, 그 위에 걸러진 깨끗한 물은 차집관로를 통해서 용인하수처리장으로 간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장님! 이것은 하수처리시설도 아니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제가 잠깐만요.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얘기에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감사중지

19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감사는 누가 대답을 하나요? 본부장님들이 하시나, 아니면 사장님이 하시나, 아니면...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감사실장님이 와 계십니다.

김정식위원

서경원 팀장님이 답을? 여기 777페이지 보시면, 상급단체 감사현황 자료에 보면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시에서는 또 시 나름대로 감사를 벌인 게 있지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감사실장 서경원입니다. 이것 말고도 시 감사한 게 있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감사한 것을 위에 사장께 보고 드렸지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일단 감사한 것은 결재를 모두 했습니다. 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감사내용 들으셨지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네.

김정식위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그런 것이 있지요. 감사했을 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여기 게재되어 있는 내용은...

김정식위원

이것은 도에 한거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감사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정식위원

그러시겠지요. 오신지 얼마나 되셨다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은 다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제가 와서 감사 받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들으셨잖아요. 어떤 건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먼저 것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사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도시공사 전체가 다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상급단체 감사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러면 팀장님!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네.

김정식위원

팀장님 전에는 감사실장으로 가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네, 돌아가신 정사훈씨가 실장으로 있었고요.

김정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감사관이 파견되어서 나가있는 겁니까?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감사팀장님이 나가서 느낀 것이 있을 테고, 몸으로 직접 느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 같은 경우는 막말로 모시던 분이라서 마찬가지로 감사하기 불편하지요. 우리 본부장님들 같은 경우도 팀장님이 감사하기에는 약간 껄끄럽지요? 시장님 측근이라고 해서 갖다 놓은 분인데 감사하기 참 애매하지요. 감사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통할까요? 내가 봤을 땐 제대로 된 감사를 하면 팀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겠지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감사라는 것은 지적위주가 아니라, 좀 더 잘될 수 있게 지도편달 하는 것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를 보면서 지적하는 것 위주보다는 저희들이 업무도 실제로 하고 있고, 덕성산업단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실장으로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든지, 각종 민원에 따른 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역량이 있으시고 능력도 좋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힘겨우실 것 같아요. 파견된 실장님으로서 과연 감사다운 감사를 하실 수 있나?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 입장에서 아무 근거자료도 없이 그냥 우려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실장님이 능력 없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네.

김정식위원

우리 최세락 팀장님! 역북TF팀장님!
역북TF팀장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역북

역북

TF팀장 최세락 역북 TF팀장 최세락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토지매각이나 기타 인허가 사항들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올해 1월달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역북사업에 대한 업무에서 분양과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시공사에서 얼마 있었지요?
역북

역북

TF팀장 최세락 지금 9년 지났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역북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던 덕성, 구갈이라든가, 모든 것...
역북

역북

TF팀장 최세락 깊이 있게 해당 팀 업무를 할 때에는 깊이 있게 알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팀장회의라든가 할 때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직접 관여하신 사업은 어떤 것이 있어요? 큰 프로젝트 중에 용인도시공사에서 계시면서 용인도시공사에서 한 사업들 중에 참여하시고 직접 하셨던 사업은 어떤 것이 있어요?
역북

역북

TF팀장 최세락 공사에 와서 처음에 역북지구 지구지정 할 때 지금 현재 면적보다 작은 6만 평방미터에 대한 지구지정 할 때 초기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수탁 받은 사업 두 개가 있고,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 시청 앞에 있는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기타 용인시에서 수탁 받은 공사들이 있고, 동백-마성간 공사도 초창기에는 보상과 터널굴착까지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역북지구와 관련해서 보상업무도 일부 담당했습니다. 나중에 공사 통합할 때 전략기획팀에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전략기획팀에 계시면서 역북지구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하셨겠네요?
역북

역북

TF팀장 최세락 역북지구 사업에 대한 진행내용들은 흘러가는 내용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흘러온데 대해서 9년동안 계시면서 어느 정도 팀장으로서 책임도 있겠네요?
역북

역북

TF팀장 최세락 네, 회사의 직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못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직원분들이 최종 안을 1, 2, 3안 몇 개 안을 내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장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여러 가지 방법을 냈을 때 최종적으로 결론은 승인하신 분들은 본부장이나 사장님들이 내신 거지요. 지금 계신 분들이 이것 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고, 잘 안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역북

역북

TF팀장 최세락 네, 여러 가지 토지매각에 굉장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떠한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TF팀장으로서... 4월달부터 9월달까지 팀장으로 있었네요?
‘11년 4월 1일부터 ’12년 9월 12일까지만 역북 TF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시면서 문제점, 어떤 것을 파악했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 몇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다할 답도 안나오고, 아까도 사장께서 얘기하신건지, 본부장께서 얘기하신건지, 의회보고를 소홀히 하셨다 이것도 보고를 소홀히 하실 건가? 예전에 돈 빌려 달라고 할 때는 와서 하시고, 우리가 이 사업을 잘 이끌어 가고 꼭 성공하겠다, 그러니 채무보증만 서주면 우리가 꼭 몇 배의 돈을 해서 몇 백억을 남기겠다. 그때도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로 절대 그렇게 못 남긴다. 빨리 그냥 해결하는 것이 낫다. 라고 했을 때도 팀장님은 거기 있었어요. 그렇지요?
역북

역북

TF팀장 최세락 네.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흘러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건데, 그때의 사회‧경제적인 환경에 대해서 판단이 그때 당시에 건설경기랄까 판단을 조금 좋게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TF팀장으로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말고요. TF팀장으로서 해결 할 방안이 뭔가를...
200에서 220%인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 줘서 빨리 매각해서 손해를 덜 입히기 위한 방안이 있다...
간단히 하세요. 그렇게 길게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처음 얘기 까먹기 때문에...
역북

역북

TF팀장 최세락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또, 그리고...
역북

역북

TF팀장 최세락 그렇게 해서 일단은 현재는 그런 조건으로 용인시하고 일치가 되어서 조건을 좋게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건설시장에서 초기에 계약금이랄까, 이런 것에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토지가격이 용적률을 더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토지가격을 한번 깎기 시작하면 상대방에서는 언제까지 내리나 보자고 계속 버티기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60개월 할인이라는 방법까지 동원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1개 블럭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블럭도 리턴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착수의사가 있는 회사들을 선정해 왔고요. 우선 나머지 블럭하고 준주거용지는 이번에 하면서 공동주택만이 아니고, 준주거용지도 300에서 350%로 올라가고, 단독주택지도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여건은 좋아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내년에 분양할 때 저희들이 정말로 적정한 준주거용지랄까, 가격을 조금 더 회사 내에서 수지가 제가 보기에는 제로베이스까지도 생각해야지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담당 TF팀장님이니까 긍정적으로 봐서 최소한 제로라고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마이너스거든요. 이것에 대한 전략, 계획 다 짜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별로 없고, 아마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도 들어온다는 곳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9백만 원, 8백만 원, 요즘 9백만 원대면 동탄2지구가 그런 곳도 다 9백만 원대 분양이잖아요. 주위 여건도 좋고,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제가 봤을 때 700대 가지 않는 한 분양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데, 유독 도시공사 분들은 본인들이 이뤄놓은 일이다 보니까 자꾸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것 하나 매달려서 손해를 덜 보게 하는 방법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성과라고 봐요.
역북

역북

TF팀장 최세락 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가장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팀뿐만 아니라, 본부장님들도 사장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덕성이고 구갈이고, 여기 역북이고 이것 해결만 하셔도 돼요. 뭐, 협약? 시하고 맺은 겁니다. 시는 상급단체잖아요. 시가 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도시공사가 나 못한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 도시공사에다가 위약금을 물릴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시에다 이거 왜 안주냐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 그래놓고 소송을 걸 겁니까? 안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것부터 해결하시라고요. 자꾸 새로운 사업 벌이지 마시고, 기존에 해가지고 망쳐가고 있고, 지금 망해가고 있는 도시공사 살리는 길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요?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와서 역북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장님이 고집 부리시는 건가? 협약 때문에 도저히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아까 청소용역 같은 것... 왜? 사장님, 고집을 그렇게 부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유경이미용인도시공사사장

협약이 된 것을 갖다가 일도 안해 보고 파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김정식위원

오너 한분의 잘못된 마인드로 인해서 점점점 그것이 진정 용인을 위한 길인가? 똑같아요. 어떤 단체든... 지금 용인에서 알 수 없는 단체, 몇 군데 있어요. 다 산하단체에요. 도대체 거기서 하는 일이 뭐고, 거기 계신 분들이 뭔가?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의원으로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것 하나부터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업 큰 것 또 하고,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나오겠지요. 이거 손해났을 때 맥시멈으로 얼마까지 손해난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우리 부채가 이거 지방채 얼마지요?
두 번에... 한번 더 받은 것 아니에요. 의회에 와서 이것 때문에 문제 많았었잖아요.
역북

역북

TF팀장 최세락 처음에 공사채 승인 때문에 두 번 부결되고, 마지막 2010년 12월인가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다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4, 500억짜리 공사에서 얼마 남길지 모르겠지만, 1800억 빌렸다는데 이거 손해 안 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 지네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역북

역북

TF팀장 최세락 네, 공사에서는 지금 역북에 대해서는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도 공사에 기본적인 사업분야에 역량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수탁사업이라던가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사업은 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공사가 여기 하나에 올인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역북

역북

TF팀장 최세락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경영사업본부장님은 여기에 올인하시고, 유영욱 본부장님은 시설관리나 이런 것에 나름 관리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건데, 더 이상 쓸데없는 사업으로 몸집 부풀리고 이득을 내겠다,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웬만하면 지양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여기 본부장님도 아마 행정감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행정감사 중에 답변한 부분 중에서 속기가 되어 있는데,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셔야 될 거에요. 다시 말해서 배수면적을 물어봤을 때 1.9키로라든가, 그 다음에 저감시설에서 바로 연결시키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속기가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셔야 될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 석면은 어디에다 처리했지요?
업팀

업팀공익사

김연규 안녕하십니까? 용인도시공사 공익사업팀 김연규라고 합니다. 석면처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석면조사 지정업체한테 석면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그 물량을 산출해서 석면농도를 계산해서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끝이에요?
제가 물어본 것은 용인9구역하고, 포곡1구역하고 양지1구역, 석면 양을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포곡1구역은요?
그 다음에 텍스는 없어요?
여기 10구역은 안나와 있는데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10구역은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설계변경자료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용인9구역인데...
그 다음에 양지 1구역은요?
아까 답변하신대로 포곡1구역과 양지1구역은 대기농도 같은 것은 어떻게 되지요?
공사할 때 대기농도가 500평방미터 이하는 대기농도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업팀

업팀공익사

김연규 발주대상 시점에서는 대기농도는 없었고요. 석면함유량이 1%이상일 때만 그것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수거해서 밀봉해서 처리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500헤배가 포곡 1구역에는 13헤베이고, 양지1구역은 335헤배잖아요.
업팀

업팀공익사

김연규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석면 처리기준에 보면 500헤배 이하면 대기농도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업팀

업팀공익사

김연규 그런데 이게 건물 당 합쳐진 거라, 합쳐진 물량이라 저희는 그렇게 처리가 안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동부에 신고는 되어 있어요?
업팀

업팀공익사

김연규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료 있어요?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면종류는 뭐예요?
업팀

업팀공익사

김연규 석면종류는 슬레이트와 텍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슬레이트 석면인데, 석면 종류가 있잖아요. 흔히들 슬레이트나 텍스도 다 석면이라고 말하는데, 슬레이트도 분석해 보면 종류가 많잖아요.
분석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업팀

업팀공익사

김연규 네, 그렇습니다. 석면조사 용역업체에서 그 시료 샘플링을 떠서 조사해서 두 종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슬레이트와 텍스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슬레이트와 텍스는 우리가 눈으로 하는 거고,
업팀

업팀공익사

김연규 아닙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 대한 함유량과 그런 것들을 조사용역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슬레이트가 석면인데, 슬레이트와 텍스는 우리가 눈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석면조사를... 그렇지요?
업팀

업팀공익사

김연규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슬레이트와 텍스를 나누어서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308헤배와 356헤배분은 1750정도가 넘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슬레이트에서도 배출기준에 의해서 석면종류를 파악해야 되는데, 슬레이트에서 석면의 종류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청석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종류가 세 가지 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평동 740번지가 비접근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업팀

업팀공익사

김연규 석면농도에 따라서 만약에 발암물질이 날려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비접근이 없어도 된다고 판명이 되어서 거기서 밀봉해서 바로 처리해서 중간처리업으로 해서 마지막에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에다가 매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매립했어요?
업팀

업팀공익사

김연규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을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건데, 그것을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마평구역에서 몇 키로 나왔지요?
아니,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톤수가 얼마 나왔지요?
업팀

업팀공익사

김연규 마평동에서 나온 톤수는 8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정형화된 거고요, 고형화... 우리가 떼다가 보면 떨어지는 귀퉁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4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형화 시켜서 같이 충북 진천군 문맥면 도하리 6-1번지에서 모아서 다시 경북 포항시로 가서 매립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조사결과서를 용인시 환경과에 제출했어요?
업팀

업팀공익사

김연규 조사결과서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제출하게는 안 되어 있고요, 나중에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에 보고 해요?
업팀

업팀공익사

김연규 처인구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했어요?
업팀

업팀공익사

김연규 네,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다음에는 간단한 것 덕성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덕산업단지라고 혹시 아시지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감사실장 서경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답변이 가능한가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고덕산업단지는 평택에 있는 산업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덕성산업단지와 비교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고덕산업단지에서 국비를 얼마 지원받은 것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고덕산업단지는 5600억을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것을 환경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수도가 42만톤이 들어가 있고, 하수도가 34만평이 들어가 있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위에 쪽에 로비라든가... 로비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해 가지고 덕성산업단지도 고덕산업단지처럼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부분, 기간산업 부분에 있어서 덕성산업단지가 워낙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따 올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력해 볼 수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일단은 산업단지라고 하면,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쪽으로 사실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지만 사실 조금 실적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그 전에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덕산업단지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비용을 환경부 기금에서 지원받고 있어요. 덕성산업단지가 워낙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왕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한번 더 고생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좋으신 고견 참고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감채적립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실제 빚이 총 얼마에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총 채무가 이자합계 2822억 9천만 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언제 상환해야 돼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역북지구가 2564억이고 광교지구가 259억정도 되기 때문에, 언제 상환 되겠다는 참 그렇습니다마는 내년, 2013년까지 할 것이 역북지구만 해서 1800억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역북지구 1800억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다른 것은 복잡하니까... 역북지구 1800억은 내년에 돌아오는 거지요?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내년 1800억은 기업어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9월 이렇게 돌아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9월까지는 다 갚아야 되네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흔히 회사에서는 회사에 빚이 있게 되면 감채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지금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때부터 감채적립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감채적립금은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혹시 재무팀장...
승만

임승만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장 임승만입니다. 저희 내년 상환계획으로는 지금 CP가 1800억이 차입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1월과 2월달에 각각 500억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내년 1, 2월달에 상환할 거고요. 그리고 광교지구가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까지만... 상환은 어떻게 해요? 돈이 어디서 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상환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빚이 1800억 있으면 이것은 경기도시공사 자료에요. 빚이 1800억이 있으면 그 빚을 갚을 날짜하고 달을 따져서 매월 그만큼 적립해야 되거든요. 감채적립금을 했나요? 돼 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감채적립금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 되어 있으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없습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인지를 했는데, 회사 사정상 감채적립금을 적립할 여력이 못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 적립을 안 해도 되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는 토지매각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얘기를 안 하고, 1800억에 대한... 공기업법상, 공기업법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감채적립금을 적립했던 안했던 간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공기업법상 감채적립금을 적립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감채적립금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지요. 감채적립금이라는 것은 용인도시공사가 공기업 아니에요? 공기업법 조문에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윤규위원장

회계담당팀장도 몰라요?
승만

임승만재무회계팀장

특별히 적립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제가...

이윤규위원장

아니, 회계담당자분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찬석

고찬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부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감채적립금을 적립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그것을 물어본 거지, 자세한 그런 얘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거고, 안하고 있으면 안하고 있는 거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고...
역북

역북

TF팀장 최세락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중간에 다른 흥덕지구나 이런 것을 차입금 빌린 것을 갖다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다 갚았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팀장님! 있다, 없다를 질의하시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던지, 왜 자꾸 다른 소리 하세요! 자꾸 시간만 끌잖아요!
상철

한상철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9분 감사중지

20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감채적립금은 적립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북지구 부지를 보면 홈플러스 부지가 있고, 공공용지가 있고, 동원아파트... 동원이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A블럭.
찬석

고찬석위원

민간인은 보통 4개월에 한 번씩해서 6회 납부시켰더라고요. 그런데 홈플러스는 1년에 한 번씩해서 7회에 걸쳐서 7년인가, 6년이지요? 그렇게 해서 납부를 잔금이 무려 41억 4000만 원 되는데, 이것이 맞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350억 원 정도 되는...
찬석

고찬석위원

353억 5000만 원을 12개월 7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는데, 한 회당 12개월씩 해서 141억 4000만 원이 잔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보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구모씨, 이모씨, 유모씨 개인 같은 경우는 보통 4개월에 한 번씩 6회, 24개월에 납부시켰어요. 그런데 이 홈플러스하고 이런 계약관계에서 일정하게 잔금기간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을 해서 양해해 주시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는 대형마트 아닙니까?
대형마트를 개인이 사는 것보다도 서류문서상으로 해서 똑같은 가격을 비싸게 가격을 주는 형태로 해서 12개월씩 해서 6년에 걸쳐서 납부한다는 것이, 이 이자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편법 아니에요?
60개월에 할인이요? 6년인데 무슨 60개월이에요?
6년이지, 5년이에요? 몇 회예요? 12개월씩 해서 몇 회 납부하는 거예요? 계약금까지 해서 몇 회예요?
7회예요?
마지막 잔금이 141억 4000만 원인데...
재신

박재신위원

위원장! 이 감사 중지하고 그만 합시다.

이윤규위원장

답변 해 보세요.
역북

역북

TF팀장 최세락 예, 바로 하겠습니다.
TF팀차장 정용식 안녕하십니까? 역북TF팀 정용식차장입니다.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계약을 추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땅값이 워낙 덩어리가 큰 규모다보니까 공고를 할 때 유찰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잠재고객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홈플러스와 사전협의가 돼서 그쪽과 협의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현재 현금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입이 가능한 조건을 제시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 정도 조건이면 그쪽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업용지라서 평당 약 11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용적률도 그렇게 많이 300%까지는 필요 없고, 용적률도 낮춰야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을 저희들에게 부탁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공고를 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분양이 안 됐을 때 개인 주택용지도 그렇게 해 주나요?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개인주택용지는 지금 현재 80개 중에 일부가 분양되고 하는데도 현재 똑같은 조건으로 4개월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353억이나 되는 잔금으로 해 놓고 12개월 단위로 납부시키는 것은 대단한 특혜 아니에요?
아니, 크고 작고 간에, 크면 그렇게 싸게 편법으로 해주는 거예요? 편법이지요?
그러면 홈플러스에 이 금액으로 팔았을 때 마진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잔금까지 전부다 납부했다고 했을 때 그 시점에서...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저희들이 블럭을 홈플러스 부지만 샀다고 그쪽 보상비에다가 이쪽을 팔아서 얼마를 남겼느냐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역북지구 전체를 저희들이 매입했을 때 매입비가 얼마인데, 보상비가 얼마인데 저희들이 부지조성하고 기반시설 설치하는 이런 걸 하니까 결론적으로 조성원가는 어느 정도 돼서 나중에 수익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 해서 따지는 거지, 이 블럭만 딱 떼서 별도로 판정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도로 옆하고 저 위에 명지대학교 앞하고 가격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장 좋은 역북지구인데 평당 얼마씩이에요?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저희들 매입가격 말씀이십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판매가격.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1000만 원 그 이상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감정가격 그 이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가장 고가의 가격을 써 낸 사람이 낙찰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단독으로 홈플러스에서 들어와서 낙찰 받아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홈플러스가 들어와서 낙찰 받아갔다고요?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저희들이 복합용지에 대해서 매각 입찰공고를 냈는데, 홈플러스에서 단독으로 와서 저희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동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홈플러스는 좀 있다 다시하고, 다른 걸 질의할 텐데, 동원도 개인이 사는 것보다도 이것은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기로 되어 있어요.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그것은 당초부터 6개월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2011년 4월에 최초 매각공고를 낼 때부터 공동주택은 6개월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개인주택은요?
공급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급시기를 가지고 나눴다는 것은 서로 말이 안 맞아요. 홈플러스 부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홈플러스 자리는 기반시설이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단독용지하고 홈플러스 용지하고 전부 다 기반시설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내시면 선납할인이라는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단독이든 어디든 다 똑같이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단독도?
선납이고 계약서상에 개인 단독주택은 강한 조건을 제시해 놓고, 대기업이나... 그렇게 된다면 공공용지는 왜 한꺼번에 다 받아요? 공공용지는 한꺼번에 일시불로 다 받았잖아요?
거기 공공용지가 감정가격 이하예요?
도시공사에서 용인시에 판매하는 공공용지가 감정가 이하란 말이에요?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예, 맞습니다. 감정가격 이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감정가 이하로 해서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공용지부분이 감정가 이하금액이에요?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옆에 동원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보다 더 싸게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공용지가 감정가 이하로 용인시한테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감정가 이하로.
그러면 공공용지보다 평당가격이 싼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지요?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810만 원 좀 안 나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810만 원이 안 나왔다고요?
그러면 감정가격은?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저희들이 최초에 공동주택용지가 감정을 했었을 때 가격이 많이 좀... 현재 공고된 것보다 가격이 많이 쌨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00 중반 대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워낙 부동산경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잠재고객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부지가격에 일괄적으로 할인을 조금 했었습니다. 4%정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A블럭에 대해서도 감정가격보다 약간 할인해서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보면 공동주택용지도 감정가격이 국민주택규모의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된다면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했으면 그래도 남는 이익금이 있나요?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이하로 하더라도 조성원가하고 감정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간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이득이 있다?
동원 같은 경우는 평당, 헤베당 237만 원이에요?
헤베당 237만 원, 공공용지는 244만 5000원, 그렇지요?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한다고 해도 이득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동원아파트 부지라든가, 홈플러스 부지가 잔금을 납부하던 시점에서 이득이 있다고 보냐고요.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부지가 헤베당 318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홈플러스 부지만 가지고 이득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판매된 게 공공용지하고 홈플러스, 동원 그 다음에 개인 단독주택이지요?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판매 안 된 부분도 이자비용도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역북

역북

TF팀차장 정용식 예, 금융비용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쪽은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기는 빼놓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몇 % 정도?
제가 시간도 많이 됐고, 몇 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장님은 아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본 것 중에서 잘못 대답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잘못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분들이 감사를 안 받아 보셔가지고 그냥 퇴근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꼭 반드시 정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역북지구가 200%에서 220%로 올랐지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사장님! 이달 11월 26일자 방송통신에서 보면 ‘덕성산업단지 입찰과정서 돈 받은 교수 구속’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보셨지요? 그러면 이때 심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외부에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건 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감사실장 서경원입니다. 심사위원 선정은 9인을 선정했는데요. 순수하게 추첨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위원 중에서 한분이 교체가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심사위원을 추첨했다고 하는데 인력POOL을 어떻게 구성했지요? 인력POOL을 구성해서 그중에서 9명을 선정했을 거 아니겠어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그거는 자격기준이 별도로 있는데요. 무슨 기술사라든가, 해당 학교의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분은 용인시 사외이사예요. 구속된 교수가...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용인시 사외이사는 몇 분입니까?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이사분이... 9명 중에 말입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사외이사, 용인도시공사 사외이사.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전체 POOL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지금...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일곱 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중에서 이 분이 한명이지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분이 여기 보면 부동산전문가인데 마케팅 분야를 심사했다고 그래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배정한 겁니까?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일단 그 강범석씨는 추첨에서 탈락되었었고요. 그리고 특정인을 빼고 그분을 거기에 넣었던 거지요. 그것은 저도 나중에 감사하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감사라는 게 사전감사가 있고, 사후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감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그 당시에는 사실 아무도 몰랐지요. 거기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아무도 몰랐었는데, 나중에 정기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계속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도 뭐라고 했느냐면 이사회에서 구성해서 다 문제없는 식으로 이사회 핑계를 된단 말이에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제대로 심사한다... 지금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사회가 어떻게 보면 과정으로 트릭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사회가 되어 버리니까 이거 감사실장이 앞으로 정확하게 챙기셔야 돼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도시공사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270명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70명이 음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음지에서 제대로 대우 못 받고,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젠 이런 비리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말 안하겠는데, 아까도 보면 환경 쪽 전문가로 뽑았다는 친구가 PQ도 모르고,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PQ 잘 압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PQ가 뭐예요? Pre-Qualification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입찰자격 사전심사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뭘 알겠어요. 저 친구가... 아까 이력서 보니까 수질계통에서 근무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 직원은 누가 채용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공개경쟁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했는데, 몇 명 응시했어요? 채용과정 좀 누가 브리핑 좀 해 보세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유경사장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철저한 필기시험...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유경사장이 그 직원의 채용과정을 죽 브리핑 해 보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우선 공개모집을 한 거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일반적으로 다 공고를 냈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누구나 다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고를...
재신

박재신위원

당연히 공고를 냈겠지요. 그러면 모집요강 보니까, 필기시험도 봤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필기시험 봤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무슨 과목, 무슨 과목 시험 봤어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
재신

박재신위원

자! 보세요. 지금 사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됐어요? 최소한도 본인이 사장에 부임하면서 투명하게 공개경쟁 한다고 그랬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친구 내가 아까 보니까 수지 같은 경우에 총인 허용치가 그 친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최종방류가 2ppm이라고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그걸 얼마로 다운시키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그저께 수지 현장에 갔을 때 거기서 방류하는 게 7ppm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 이하로 예를 들어서 3ppm으로 다운시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총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녹조 이런 거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0. ppm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직원을 뽑아서 뭘 환경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게 도시공사에 전기, 토목전문가 뽑았다고 그랬는데, 도시공사에 전문단종공사면허 있어요? 스스로 우리가 다른 데 공사 따서 공사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냐고요. 그냥 용인시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위탁수수료만 빼서 이득을 취하겠다고 하면 도시공사가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참 장시간이지만 답답합니다. 역북지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 결코 그 일이 쉽게 시원시원하게 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고찬석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홈플러스, 동원 가격 깎아주는 것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6년, 5년씩 끌다보면 이게 과연 손익계산이 나오는 건지, CP발행해서 그것 갚을 수 있는... 5년씩, 6년씩 이거 끌어서 잔금 받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약정에 보면 계약해지에도 애매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유경 사장님께서도 아까 기구 인원을 많이 감축하고 몸집 부풀리기가 아니다, 소수 정예요원화해서 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지금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마음같이 이게 안 되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기의 흐름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이거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용인시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고,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본부장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지금 라인업이 세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인적자원이든 어떤 그런 내역에 대한 스터디든... 지금 용인시 총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기본적인 스터디를 하시고, 라인업을 세팅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말로만 인적자원이 있고 전문가가 있고, 부족한 전문기술직은 채용하고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합리적인 검토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지역언론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걱정을 합니다. 그 일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시고, 그리고 과연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교부받아서 시비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주변설득을 하시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만약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의 안 해주시면 어떻게 일 하실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를 입으로, 말로 설득이 아니라, 진짜 오늘 이런 감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했고, 이러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상당히 실망스럽다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을 다시 한 번 우리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사장께서나 본부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한 숙지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숙지가 덜 됐습니다. 4일날 도시공사 또 있지요?

이윤규위원장

4일날 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업소 하는 날로 하시든, 아니면 그 이후에...

이윤규위원장

6일날 하세요.

김정식위원

마지막 날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숙지 좀 많이 해 오셔서 다음번에는 답변을 본부장님들이 직접 하시고, 그리고 사장께서도 답변을 직접 하셔야지, 뒤에서 자꾸... 그럴 것 같으면 왜 앉아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건의를 드릴 테니까, 숙지해 갖고 오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4일날 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건 그때고요. 날짜는 위원장님께서 따로 정해주세요.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에 사전 수감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사무감사 일정 제9일차인 12월 6일에 실시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는 9일차인 12월 6일에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상하수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