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도시계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도시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토지정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도시주택국장 김관지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순태입니다. 쾌적한 도시건설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과 8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업무지연 사례개선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 의지를 함양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월 2회 이상,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20일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연처리 2건은 처리기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전산입력이 늦어 지연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용인발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7일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마련된 기준은 2013년 추진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고 실행계획과 연계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한 풍수해대비 도시계획 대처방안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추진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 입니다. 각종 사업 조건부 승인 불이행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에 조건을 부여한 관련부서의 협의를 선행하여 확인 후 처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조건이행을 독려하고, 준공단계에도 불이행 사항이 없는지를 철저한 확인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복기반시설 소송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으로 특별 법률고문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을 위촉하여 3심 소송수행 중에 있으며, 수시로 협의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해 대응방안 등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한백골프장 민원처리 관련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주관부서와 협의조치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공원조성과 원상복구 명령으로 내려 불법주정차 부분을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 골프공 등, 적법처리 여부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수도시설과에서는 상수도 공급을 위해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설립과 관련한 주민불편사항 해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으나, 기반시설 미확보로 복지시설의 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신갈동 상미마을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도로의 가각이 계획되지 않았으므로 시정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소로를 중로로 확폭하면서 누락된 도로모퉁이에 대하여 2012년 9월 25일, 용인시 고시 제2012-387호에 의거 변경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김량‧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의거 획지계획조정과 건축물 허용 용적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600%에서 최대 800%로 완화하여 상업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김량지구는 금년 8월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부터 21쪽까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건의 1건, 진정 29건 등 총 30건이 접수되어 반영 7건, 추후검토 반영 13건, 불가 10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6월 결정된 우리시 관내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재검토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기간 미 도래로 명시이월되어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까지, 학술용역비 현황입니다. 남사면 북리 일원의 효율적 토지이용과 기업 환경개선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토지 적성평가, 교통성 검토, 사전 환경성검토 등을 위해 5713만 1천 원을 집행,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서천 등 6개 지구단위계획 타당성과 교통영향분석 용역은 앞서 말씀드린 명시이월 사업추진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7쪽까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소송 수행건수는 총 16건으로 그 중 승소 5건, 패소 5건, 소 취하 1건, 계류 중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33쪽, 34쪽 (주)동훈, 제니스티앤에스(주)외 1인, (주)풍산건설이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소송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2심까지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3심 계류 중이며, 36쪽, 37쪽 제이제이드포레지오(주)에서 제기한 소송은 1심은 기각결정으로 승소하여 현재 2심 계류 중이며, 37쪽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무효확인 청구 건은 경기도 행정심판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제안서 반려 처분취소 건은 경기도 행정심판은 승소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수지구 상현동 완충녹지 해제요청 건을 포함한 지연건수는 2건으로 모두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었으나, 전산 입력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입니다. 감사원에서 2011년 10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우리시는 3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방향 및 시기에 대하여 현재 용인연구센터에서 30년 이상 미집행된 90개소 32만8천㎡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폐지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인 맹지발생 및 접근성,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4개소 5천㎡를 폐지대상으로, 86개소 32만3천㎡를 존치하는 것으로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에 따라 2013년도 추진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안에 대하여 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이며, 공원부분은 내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2020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2013년 추진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도시계획자료 도면, 대장, 조서 등을 전산화하여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국비 1억 원을 교부받아 201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2012년 10월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과 45쪽, 기부채납 시유재산 현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규정에 의거 도로, 하천, 공원 등, 30건 66,233㎡가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으로 금년도에는 용역실시 전단계로 기초조사와 읍면동간담회 개최를 통해 모아진 주민의견 320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설정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보다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9쪽까지 성복지구 개발부담금 소송 현황입니다. 성복지구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으로서 1, 2심 패소하고, 현재 3심 계류 중이며, 법무법인(유)태평양을 특별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변호사와의 보고회 개최와 추가소송 답변자료 등을 제출하여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현황입니다. 5건의 매수신청 건에 보상금 5억 1402만 6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현황입니다. 심의안건은 총 86건으로 그 중 원안 및 수정가결 39건, 조건부 가결 15건, 재심의 10건, 부결 3건, 자문 6건, 보류 1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71쪽,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개정에 따른 인‧허가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찬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하고 시설하고 개수로 따지면 2000개에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6조 내지 7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는 몇 년이 걸리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년에서 20년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계속 지적만 해놓고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또 환원시키고 보상해 줘야 되는 불협화음을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0년, 20년이라는 규정을 두지 말고,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시는지 몰라도 우선적으로는 전문가 아닙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기술적인... 김정식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했듯이 공무원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1차로 여기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 타당성 검사를 한번 해 보시란 말입니다. 해 봐서 여기에서 10년이 안 되고, 5년이 됐더라도 불필요하게 지정된 게 많거든요. 압력에 의해서 된 게 있고,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오면서 보면... 그런 사항을 제척시키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1차 정리를 해서 그리고 2차로 용역에 주면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안하는 이유는,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책임회피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거해도 됩니다. 더 기술이 좋아요. 그렇지만 나한테 책임이 돌아올까봐,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까봐 하는 우려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하시고, 2차적으로 용역을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0년, 30년 기다리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한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제가 생각해도 도로가 잘못 지정된 게 많이 있어요. 처인구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취소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아주 뻔한 사유도 있어요. 모 시의원이라든가 무슨 압력에 의해서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 투기해서 땅 다 팔아먹고 가고, 이러한 사례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것은 안하고, 10년, 20년 기다렸다가 시간이 되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용인시 도시계획이 76년부터 시작돼서 35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많이 넘었습니다. 과거에는 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가 80년도 중반부터 시설물에 대한 개설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안이 급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에는 투자가 좀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일단은 집행계획도 현실과 맞게 수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시설이 계획되면서부터 집행계획을 좀더 철저히 수립해서 적기에 또 10년 이상 도래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시는지요?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사실 꼭 10년이 지나서 해제, 권고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이라도 계획수립단계에서 우리가 접근성이라든지 떨어질 때에는 지금 단위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를 했거든요, 한 것도 있고, 과감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용인시가 자꾸 더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매달려서 그거 하는 것 보상도 못하고 있잖아요. 보상 달라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안을 해 주시면, 그러한 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도시계획관리계획 재정비가 2013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우리가 처인구라는 곳에 대해서는 개발욕구가 강한데, 재정비 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동부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과장인데, 내가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정말 어느 정도의 완화시켜 주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 규정 따지지 말고 이럴 적에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내가 만약에 과장이라면 어느 정도 완화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감하게 있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 현실로 보면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저희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할 때는 법에 의한 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한 것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또 과거에 이루어진 도로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인허가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면 저희가 적극성을 띠어서 주민 편에서 모든 행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마이크는 조그맣고요, 위원 마이크는 밖에서는 크게 들리거든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그런 민원이 많이 옵니다. ‘취락지구 지정을 해 달라.’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곳이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잣대로 보지 말고, 시민의 잣대로 봐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감사하는 목적은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해마다 감사를 10년째 감사를 하고 있지만, 거의 내용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비슷합니다. 공무원이 생각해도 그렇지요? 과장님이 생각해도요. 거기에 ‘대응할 계획, 도모 예정, 방안마련, 근본대책 마련, 대책강구, 만전을 기함’,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각종 인허가시에 관련부서와 협의, 동시진행을 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20일로 하겠다.’, 지금 20일로 하고 있어요?

20일 정도가 단축됐다는 내용입니다.

20일정도 단축돼서 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부서별 협의가 안 된다, 안 된다 한 게 몇 년 지났어요. 그런데 부서 간 협의가 정말 안 됩니다. 처음에 도시계획과에 허가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농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어디 죽 협의를 거치는 동안에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괜찮지만.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루 만에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꼭 1주일을 맞춰야 되고, 꼭 열흘을 맞춰야 되고, 보름을 맞춰야 된다는 그러한 것 없잖아요. 민원인은 상당히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20일 단축하겠다고 하면 해야 하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니면 하도록 해야지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결정하였음’ 이런 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써놔야지. 50%는 감사하고 나서는 써놔야 할 거 아니에요. 매번 이걸 보면 작년 것을 봐도 그렇고, 올해 것을 봐도 그렇고, 어느 부서를 봐도 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50%정도는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고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50%정도 해야지, 맞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야만 뭔가 하는 보람도 있고 감사가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3년 전에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이 거기에 참여를 제가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빠졌더라고요. 안 가지요? 가나요?

참석을 안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온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거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허가는 도시계획과로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부서 간 협의가 잘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역건설 지원조례라는 것을 보면, 시장이 다섯 가지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써 놓은 게 있어요, 조례를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 발주서부터 장비, 용인에서 생산되는 자재... 이런 것을 쓰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미흡하게 안 되어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급공사는 50%가 됐느니, 얼마까지 됐느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실 예를 들면, 왜? 안성의 이천의 레미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와서 막 폼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공장은 쳐다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다른 데를 예로 들어보면 허가부서인 도시계획과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계약부서에 가잖아요. 거기다 우리 조례로 되어 있다, 그러니 여기다 지역물건을 써라, 하도급은 용인사람을 줘라, 관급공사만 말고 일반공사도 그렇게 명시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정신이 없단 말이지요. 과장님! 이렇게 해 보신 적 없지요?

예.

지역 업체에 하도급 주고 지역장비를 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계장한테 지시한 적 있어요?

일단은 조례로 제정이 돼서 각종 인허가시에 부관을 달아서 조건부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급공사 말고 다른 데도 신경 써라. 이거지요.

지금 관급공사가 아닌 건에도 그것을 명기해서.

우리가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가 전문건설, 종합건설하는 사람들한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는 것 같다...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이 개발하는 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분석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과에 있어서 추진되는 것이 골프장사업이라든가, 민간이 개발하는 지구단위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승인 시에 조건도 부여하고 실제 우리지역의 인력이나 장비, 자재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사업이고, 조그만 콩나물 공장 하나를 하더라도... 사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공사하다가 그 지역업체한테 넘겨주고 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콩나물 공장 조그만 거 하나 하더라도 그 밑에 사인펜으로 쓰면 누가 보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연필로라도 결재할 때 이것은 지역업체를 꼭 써줘라, 준공공사 같은 때 착공신고 하려면 자기들이 어떻게 그걸 거절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허가부서하고 계약부서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욕먹을 것도 없어요.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길 바라고, 결과보고서에는 그런 말은 다음번에는 ‘했습니다.’ 이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음번에 다 있을 사람들이에요. 떨어질 사람 없어요. 저는 이러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조금이라도 공무원이 앞장서지 않으면 시민이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실 시장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요. 맞지요?

시장님도 누누이 지역제품을 활용하도록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역건설업체하고 밥이라도 한번 드셔야지, 그런 거 없잖아요? 5천 원짜리 콩나물국밥이라도 한번 드시자고 아침에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제의하셔서 진짜 부서간의 협의, 그리고 지역에 대한 그러한 애정, 애향심 이런 것을 고취하는데 공무원이 역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끝냅시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예.

크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이게(마이크)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상철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이어서 저도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하고 있다.’ 그랬는데 흔히 합법적이지 않겠지만 공사현장에 공무원이 나가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장학사 나오는 것처럼 청소 다해 놓고 똑같거든요.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이 공사현장을 나가면 공사현장은 비상이 걸린다고요. 못 하나 옆에 떨어진 건 없나 싹 치우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압박을 가한다고 보면 돼요. 뭘 하고 있습니까? 말로 하고... 법으로 안 되잖아요. 따라다니면 왜 자꾸 나오는지 현장에서 궁금해 할 것 아니에요. 이 현장은 용인제품을 안 쓰고, ‘여기는 뭐를 안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기에 와서 보는 거다, 어떻게 얼마나 잘 하나?’ 그러면 안 쓸 수가 없어요. 용인의 공직자분들은 용인 분들이 세금을 내서 계시는 거예요. 용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용인에서 사업하고 용인에 세금 내는 거고요. 맨 앞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도시주택국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도 항상 그 자리에만 계시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꼭 염두 해 두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용인이 한 번만 자리 잡아놓으면 돼요. 어제도 제가 건설교통국에 말씀드렸지만, 용인사람들 인근 시도 가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자체를 하기 힘들 정도의 압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용인은 텃새도 없어요. 이름 그대로 용이 참고 있어서 그런 건지, 공직자분들이 참는 건지, 누가 참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렇게 해라. 라는 말로만 했었는데 조례까지 제정 돼서 문서화해서 이렇게 하라 라고까지 했으니까 실제 용인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들이 꼭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발이 좀 힘들더라도, 몸이 힘들더라도 직접 나가서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 주시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민원사항 같은 거 많잖아요. 민원인들이나 어떻게 처리했다 진정, 탄원, 건의.... 이 도시계획과라는 곳은 도시를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멋지게 만들어서 후세에 아름답게 물러주기기 위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예로 기흥구 지곡동에 들어오는 것, 그런 시설이 도심 한복판이지요. 지금도 또 다시 뭐 들어온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책임지고 이러한 혐오시설...

폐기물처리장이요?

예. 과장님, 절대 이런 거 용납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지역구의 저도 포함한 의원님들이 누가 했다더라, 누가 있을 때 이런 게 왔더라는 것이 평생 남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용납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그것이 먼저 들어왔다가 저희 도시과에서 반려를 보냈는데요, 폐기물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생산되고, 또 우리 지역도 생산도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이라면 검토해 보겠지만, 전국적인 시설이라면 저희가 검토대상이 안 됩니다.

거기가 공업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들이 몰려 있거나 하면 모르는데, 경관도 수려하고... 그렇지요? 거기는 우리가 보존해서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될 그런 장소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떤 곳인지... 산수 좋고 사람 좋고.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에 입지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데는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게 다른 형태로 들어온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용납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입니다. 저는 수지구 풍덕천 1157번지 일원에 에너지관리공단 허용용도변경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 1차 회의 때는 자문의견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8월 24일, 2차 회의 때는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재검토 보류됐습니다. 최종적으로 9월 14일, 원안가결된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원안으로 결정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 건은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이라 저희가 답변이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찬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복기반시설 행정소송 내용, 늘푸른 오스카빌은 끝났어요, 종결이 됐습니다. ‘추가분담금에 대한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따라 재정적인 반환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다.’, 부담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소송비용은 아직은 얼마인지 모르고.

네.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텐데, 지금 문제되는 게 제니스티엔에스 이게 2006년부터 무려 6년을 끌었네요.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고, 2심까지 패소해서 지난해에는 특별고문변호사를 태평양에 위촉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죽전택지개발지구 지정은 LH에서 수용법에 의해서 하면서 거기는 기반시설을 다해서 토지를 매각할 때 그 금액을 다 포함해서 매각해서 계획된 도시를 했는데, 그것에 반해서 이외에 성복, 상현, 신봉, 수지의 일부 난개발이 시작되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현을 포함해서, 상현동에도 지금 걸려있는 게 있나요?

제니스티엔에스는 없습니다.

없지요? 사실은 컨소시엄을 해 놓고도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마구잡이로 한 것보다는 낫지만, 지금 그 지역을 가보면 여러 가지로 열악해요,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컨소시엄해서 기반시설을 부담하기로 해 놓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와서 ‘부담 못하겠다.’, 도시기반시설이 없는데 사업허가가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사업승인 조건으로 개발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러면 성복지구를 택지지구로 소위 컨소시엄으로 6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6개가 아니고, 5개인데요. 풍산, 일레븐, 삼호, 늘푸른... 그 다음에 제니스...

이 업체도 들어가 있지요? 일레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아직 안한 건가요?

네,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들어와 있지요?

예, 풍산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할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앞으로 과연 진짜 이게 앞으로 미칠 파장이... 용인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모델이 돼서 판결여하에 따라서 여기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파생될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답변자료를 낸 것을 보면 법 쪽에서 판단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한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

50대 50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진다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는 법에 국토법인 아닌 주택건설촉진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위반됐고, 또 기반시설이 아닌 하천부분까지 우리가 조건을 걸었다는 그런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확률 50%부분은 지금 그 지역이 본인들이 조건을 제시 안했으면 그 지역에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인들이 거기 입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3심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여하튼 지금 답변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충실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불필요한 조건을 제시한 부분도 있다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비... 그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러면 일부 적용이 되고, 그러면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패소를 해서 전체를 다 하지 않은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기반시설금을 부과시킴으로 해서 용인시가 특별히 이익을 챙기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잖아요?

이익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인가에는 용인시 지역이 개발이 완료될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차를 길게 잡아서 한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었겠지만, 일단은 개발 붐이 일었을 때 용인시가 건설업체의 개발계획에 충족하는 기반시설을 모두 마련해 주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용인을 발전도 시키고, 또 개인이 건설업체의 목적달성을 위하면서 우리시에 대한 기반시설을 갖춰준다는 것에 아마 뜻을 같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불거진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기불황 때문에 그들이 부담하기 힘들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마찰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무슨 요인이 있었나요?

글쎄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서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인시의 행정인데, 현재 이분들이 자기목적 달성을 하고 떠나면서의 오점인데, 아직 소송을 제기 안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금 단정해서 그쪽도 소송이 올거다. 라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3심까지 가 있는 이것이 판시가 되고 나면, 아마 나중에 추후에라도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판례가 돼서 앞으로 향후 추가로 발생될 염려도 있고, 참 답답합니다. 용인시 입장에서 저도 의원으로서 참 답답하고, 이런 개발이라면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도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약속을 지키는 않은 그런 사업자가 호황기 때 다 개발이익을 해서 하고 이제 막판에 모르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서 관청에서 모든 것을 부담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은 한 개발하지 말아야지, 건설촉진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택건설촉진법 필요 없고, 택지개발도 할 필요도 없고... 토지개발공사는 이윤을 남기고, 수익자부담으로 시민들, 구민들한테 다 부담시키고 만들고 다 떠나가는데, 컨소시엄 구성해서 기반시설 만들어 놓은 것을 지방자치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참 답답한 일이예요. 전국적으로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합법적인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당사자 간에 그런 부분도 서로 해결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게 그냥 시간 끌고 이렇게 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닌데,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솔직히 조금 전에 얘기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부분적이라도 인정할 부분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업체가 제한된 것을 법리적으로만 논리가 분석이 돼서 용인시가 패소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는 잘못됐다고 인정할 부분이 극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법리해석을 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데, 글쎄요, 결과는 지금 장담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업 인허가를 재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요? 기업도 사업하기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큰데, 하여튼 우리 용인시의 잘못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법정대리인인 소송대리인이 승소를 이끌어내는데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했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감사자료 47페이지인가? 공원부지 일부 제척되었다가 다시 된 내용 이건 뭡니까?

이거는 명지대학교 진입로 좌측에 있는 공원인데요.

이유가 뭐예요?

폐지를 잘못했습니다. 공원폐지를 잘못했다가 감사원에 걸려서 다시 재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를 어떻게 잘못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아요?

곤란한 게 아니고, 인허가를 하면서 해제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같이 해제를 해가지고...

업무착오입니까?

예, 업무착오입니다.

거기에 ‘업무착오’라고 써 놔야지... 업무착오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성린입니다. 용인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부터 88쪽까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업무의 기간연장, 보완요구 등 지연사례 개선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 의지 함양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으로 인허가 업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관점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불필요한 보완요구서 제출요구를 지양토록 하였으며 민원처리 사전경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연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법규개정 및 운영지침개정 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담당자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행정구역을 수원으로 해달라는 민원소지가 있으니 기반시설물 합동점검 시 입주민참여 등 대처방안 마련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13일 실시한 광교지구 1단계 준공대비 기반시설물 합동점검에서 A28블럭, 29블럭 입주자 모임대표 외 2명이 참여하였으며 건의사항 10건 중 조치완료 5건, 부분조치완료 3건, 조치불가 2건으로 합동점검 결과를 입주민 대표와 지속적으로 공유하였으며 추가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2차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H보라지구 소음문제 조속추진에 대해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LH공사에 방음벽 설치를 촉구하였으며 LH공사와 시설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어 설치가 지연되었으나 2013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LH기반시설 인수‧인계철저 및 공공시설 미입주 관련 개선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LH공사 및 관련부서 독려를 통해 2013년 상반기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미분양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타당한 용도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2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 5건, 질의 2건이 접수되어 진정 5건 중 기 반영 2건, 추후 검토반영 2건, 불가 1건, 질의 2건에 대하여는 답변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5쪽 불허(인)가 민원현황입니다. 총 6건 모두 개발행위허가 관련 불허가 사항으로 그 중 5건은 녹지축 절단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주변과의 경관 부조화 등의 사유로 불허가 하였고 1건은 산지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서 97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 1건으로 행정소송 4건 중 1건은 승소하였고 3건은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 1건은 11월 1일자로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입니다. 감사원에서 2012년 6월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감사로 흥덕지구 잔다리마을 가구수 규제 완화 추진경위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의 적정성 여부, 이행강제금 적법 부과여부에 대하여 수감 받았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0쪽까지 시정질문(답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김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광교‧서천지구는 사업 시행자가 층수 및 가구수 제한완화를 요청하여 광교지구는 3가구에서 5가구로 완화하고 서천지구는 2가구에서 8가구로 완화하였습니다. 흥덕, 동백, 구성, 보라, 죽전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현황조사와 관련부서, 관련기관의 협의 결과, 기존 기반시설인 학교 및 상하수도의 시설의 증설 없이는 증가되는 인구 수용이 불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지난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가구수 증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법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지시, 강제이행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성택지지구 관련 중1-126호, 중2-98호, 중2-99호의 향후계획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비용 50억 원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택지지구 교통영향평가반영 도로에 대하여는 LH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독려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어린이도서관 건립비용 50억 원은 2012년 10월 납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2쪽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승인현황입니다. 신봉, 중동 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총 12건 532만㎡가 지정되었습니다. 103쪽에서 104쪽까지 각종 도시개발사업 12건에 대한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질의하다가 도시개발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 풍덕천동 1157호 일원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허용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차 6월 25일날 자문의견이 있었고요. 8월 24일날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변경을 검토했으나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날 원안가결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원안가결 어떻게 됐나요? 좀 설명해 주세요.

용도지역이나 이런 변경은 없이 허용용도의 입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변경요청해서 원안가결 됐습니다. 허용용도에서 보면 업무시설이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은 수지구청에서 반대를 해서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로 들어가서 허용용도 입지를 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6월 25일날 자문의견에 용도율 180%를 제안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변경에서 400%이하로 하면 이랬을 경우에 우리시의 개발이득에 관한 환수를 고민하면 이익이 없었을까요?

물론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상향이 되면 이익이 발생되면 발생된 이익을 저희 시에 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을 텐데, 먼저 위원회 자문 때 용적률 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돼서 저희가 재상정할 때는 용적률 변동이 없이 허용용도의 입지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180% 있는 그대로 해서 업종 일부변경해서 진행된 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개발자입장에서는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증액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환수할 수 있는 협의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계속 얘기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허용용도나 이런 것이 변경되면서 더 매각절차에 크게 감정평가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남는 금액만큼 저희 시에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시가 재정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에 대한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기회에 우리시도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과감하게 400%하면 2배 이상 용적률이 협의에 의해서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 220% 상향되면 220% 기부채납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해서 그런 시설을 우리주민들이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많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런 개발사업이 또 추진됐을 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고수할 겁니까?

여러 가지 주변의 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허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겠지만,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되지 않은 아직 쓸 수 있는 건물이라 현 건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만일에 그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변의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수지지역 전체의 개발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큰 틀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좀 전향적으로 제도, 법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용적률도 상향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종 변경이 가능하면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우리시가 환수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역북지구 최근에 기사도 나왔고 공동주택부지가 국토해양부에서 상향조정 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번 달 27일날 국토해양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역북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을 200%였었는데, 220%로 용적률 상향을 받으면서 가장 핵심사항은 인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당초에 받았던 인구의 23.1%를 증가해서 수도권정비 심의를 원안통과 받았습니다.

최종 27일에 확정됐나요?

수도권정비 심의일이 27일이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역북지구 공동주택에 바로 적용되는 겁니까?

저희가 수도권 심의를 받았으니까 개발계획승인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개발계획승인이 되면 바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방공사로 하여금 미리 서류를 준비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문서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문서가 내려오면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가 하는 사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맞아요. 부동산경기도 하락하고... 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가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좋게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200%로 정해졌으니까 200%로 간다, 지금 도시개발과나 도시주택국장님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방향을 찾아서 상향조정함으로써 역북사업 같은 것은 경기는 어렵지만 사업성이 좋아진 것으로 해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진짜 칭찬받을 일이라고요. 저는 공직자들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법 제도 범위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미팅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찾아내야 된다고 봐요. 이게 10% 상향됐지만 사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수고 하셨고요. 향후에 좀더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해서 요즘에 그것과 관련해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인시의 블럭이 몇 개 있지요?

한 7개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천, 광교 포함해서요.

특히 죽전지역에 요새 계속 죽전하고 기흥으로 해서 검찰에 적발됐다는 내용도 있고, 민원도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당초에 지침하고 현재의 블럭별 다 다르더라고요. 죽전택지개발지구 블럭이 6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침이 다 다른데, 당초하고 현재하고 바뀐 내용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전지구 같은 경우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당초와 같습니다.

없어요? 당초대로 입니까?

예.

여기 민원회신 내용에 보면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국대 지역, 단국대 앞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3가구를 더 증가시켜 준 것 같은데...

가구 수에 대해서 M블럭이라고 있습니다. M블럭만 변경해줬습니다.

R1, R2 블럭은 그대로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불법으로 적발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단독주택의 쪼개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주택을 건축하고 소유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허용가구 수를 정했는데 그것 이상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 평수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입차원에서 그런 불법을 감수하고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주차장, 그 다음에 도로의 주차문제, 상하수도 문제, 이런 기반시설의 문제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범주 이내 같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지만, 그런 기반시설의 허용범주를 넘어서는 상황이 되면,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에 대한 불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만일 추가해서 발생되는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법테두리 안에서 행정규제를 원상복구 내지는 고발고치 등 행정규제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양성화 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일단 행정조치도 하고, 절차상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너무 건축주나 건축업자가 행정에 너무 앞서 가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2011년 5월 30일 부동산대책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고시했는데, 그걸 너무 앞서가서 해놓으면 나중에 양성화시켜 주겠지 하고 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법에 맞게끔 허가를 해 주고 건축지도나 단속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구청의 소관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건축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제가 조금 앞서 갔나요? 그러면 현재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수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주변여건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건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상수도시설이나 하수도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들 수용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가능하면 가능한 부분으로 계속 유도는 해 나가겠지만, 지금까지 협의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한 결과로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민원이 집중적으로 M블럭 쪽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여건이나 여러 부분에서 이미 3가구를 증설할 수 있도록 해 준 부분이고, 그 이외에 R1, R2지역 단독택지는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단독택지는 사용자가 쾌적하게 이런 환경을 바라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목적으로 가구 수를 최대한 해서 원룸으로 쪼개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형평성에 맞게 10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검토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각 관련부서 디자인과나 각 구청 협의를 해서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법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솜방망이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매일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미흡하면 안 되고, 아예 딱 정리해 주실 부분은 하고, 또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완화 내지는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줄 수 있는 집행부의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그쪽에서 제일 먼저 풀어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을 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인시에 LH공사에서 택지개발한 곳이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많잖아요.

네, 있습니다.

LH공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용인시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지요?

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LH자체도 굉장히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나름대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지자체에 해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중간에 끊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희 용인시는 많이 받아 온 쪽인데도 불구하고 택시개발지구에 사시는 시민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LH공사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경기도나 국해부한테 강력하게 근본적으로 진짜 나중에 기반시설 AS같은 것 안해 줘도 우리가 아무런 액션취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죽전부터 마찬가지고, 말이 죽전이 택지개발지구지 엉터리 기반시설 많이 해 놓고 나갔잖아요. (태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예를 들어서 이게 구성인데, 이 도로시설물이 육교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걸 내가 몇 번 고치라고 해도 고치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해서 다른 하자가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용인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인근 지자체나 같이 합심해서 공동대응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불허가 보면 사유들이 있잖아요? 사유에 ‘경관, 미관, 주변경관과 부조화, 부조화가 예상됨.’ 해 보지도 않고 예상됨, 불허가 처리된 거예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가져서 경관, 미관은 법으로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 부탁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녹지측이나 환경이나 경관이 되면 그것에 대한 보완도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불허가, 불허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보완, 또 도시계획과 여기 도시디자인과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불허보다는 긍정적으로 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거 보니까 누가 오면 허가가 많이 나가고, 누가 오면 허가가 하나도 안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차이가...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과끼리 협력을 잘하셔서 용인시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용인시 관내에 택지지구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택지지구가 많은데, 동백지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지구에서 우리가 유지보수비용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유지차원에서 30억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에서 26억 57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두 과만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더 넘을 텐데?

하수시설도 3000만 원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관련해서 밑에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자료가... 제가 2007년도에서부터 2008년도 자료를 갖고 있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재신위원님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택지지구의 유지보수비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을 다른데 다 썼어요. 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택지개발지구를 개발과에 다 인수받지요?

그렇습니다. 시설물 인수는 각 해당부서에서 합동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합동점검만 하고 모든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다 받는 거잖아요?

시설물은 별도의 자기 담당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과 것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과에 예를 들면 30억의 유지·보수비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돈 다 어디로 갔느냐고요? 지금 없잖아요? 쉽게 따져서 용인시에서 새로 예산을 세워서 각 구청으로 내려줘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택지지구 개발할 때 유지보수 비용을 받으면 예비비로 놔두든지, 다른 비용으로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써야지, 왜 엉뚱한 곳에 예산 다 쓰고... 2008년도 같으면 용인시 예산상황 좋을 때예요. 지금 예산상황 나쁜데 지금 시비 들여서 유지·보수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받는 유지보수비나 그런 것을 특별회계나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관리가 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받은 것은 그 지역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처리를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정지역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온다면 예산체계도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 다른 데 쓰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에도 못쓰게 말씀하세요. 인수인계 받을 때 말씀하세요.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백지구 같은 경우 볼라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기흥구 동백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기흥구 볼라드를 850개를 갈았어요. 그 비용을 시에서 예산을 따로 내려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유지보수 비용은 예비비를 남겨놓든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 택지지구에 맞게끔 쓰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응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120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조직개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2011년도 사무감사시 사실상 디자인부서가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로 디자인과를 만들어 놓은 당초의 의미가 퇴색하는 느낌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용역 중인 기본경관계획 수립 안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디자인 부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실행계획으로서 시장 직속으로 하는 디자인본부로 격상, 상향조정하는 안을 검토하였으나 지자체별 형평성 및 실현성 부족이라는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의 기본적인 기능틀 안에서 디자인행정팀의 신설등 도시디자인 전문부서로 개편을 검토하여 조직관리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 용역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의 강화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을 지침서로 활용하여 부서협의를 하고 있으며, 각종사업에 대한 공공디자인 사전협의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 시 설계단계부터 사전협의가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공문시행하고 상, 하반기 공직자 및 도시공사 직원 등 매년 상‧하반기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123쪽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업무 지연 사례 개선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 의지 함양 등 7건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24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 7건이 접수되어 공사현장 피해방지 계획수립 및 관련부서 협조요청 등 반영 6건, 중재 1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4월에 착수한 용인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은 금년 7월에 경기도 경관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여 해당 조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완료 중으로 이를 12월 초 경기도에 제출하여 용역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학술용역비 현황입니다.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디자인통합 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은 사업비 2억 7685만 원으로 2009년 10월 착수, 2010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관련 부서들로 하여금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경우, 신규나 교체설치 시 점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시만의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007년 경관법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2020용인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을 2010년 4월 착수하여 그동안 각종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경기도 승인을 위한 경관심의가 금년 7월 조건부 의결되었고 조건부 의결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최종적인 안을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기본경관계획 수립은 완료되는 것으로 12월 초에 최종적으로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수립된 본 계획안을 기준으로 우리시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는데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디자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 용역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본 용역은 효율적인 디자인행정 운영체계 구축 및 통합관리를 위한 디자인평가 관리시스템 개발, 경전철 노선주변 환경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사업으로 정부지원금 7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0개월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과제에 대한 보고회와 심의, 우리시와 의회 별도보고와 의견조회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시스템구축 연구로써 체계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8쪽, 불허가 민원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서 모두 관계법령의 결격사유에 의해 불가 및 반려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2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소송 수행 건수는 총 12건으로 그 중 승소 4건, 1심 계류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모두 7건으로 전산입력 처리 및 중복접수시스템 장애로 지연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민원처리와 동시에 즉시 전산입력을 실시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민간위탁을 한 사항으로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들에게 교육비 등을 징구하기 때문에 정산 등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138쪽 공장총량제 및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2011년도 사용물량을 감안하여 5만2천제곱미터의 물량을 배정 받아 37건 4만5175제곱미터를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682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다중이용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상태는 보통의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소는 양호한 것으로 점검되었으며, 조치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수완료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쪽, 광고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각 구청별로 대한민국고엽제후유증 전우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3개 구청 건축과, 민간용역업체와 합동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동차 주차빌딩 현황입니다. 관내 주차전용건축물은 용인시 소유인 5개동의 공용건축물을 비롯하여 31개동의 민간건축물 포함 총 36개동의 주차전용 빌딩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용을 제외한 31개동의 민간 주차전용빌딩은 구갈택지지구, 동백택지지구, 죽전택지지구 등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되었으며, 택지지구별로 용적률의 20%, 또는 30% 범위 내에서 주차장 이외의 용도가 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쪽, 각종 사업의 공공디자인 협의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1072건을 완료하였으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통합적, 총괄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및 공직자, 시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시정업무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도시미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건축조례 개정 및 개정에 따른 인‧허가 현황입니다. 건축조례는 2011년 11월 3일, 2012년 7월 6일, 2012년 11월 9일 등 3차례 개정되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인‧허가 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입니다. 1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디자인 협의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보통 월 50건에서 많게는 130건까지 협의해 오는데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각 구청이나 건설과에서 협의해야 될 것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 다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개발사업이나 하천사업, 아니면 도로개설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단계에서 저희들한테 디자인 협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협의 자문관계가 위원회에 상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개개로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 아니면 볼라드 한 개, 화장실 한 개, 그런 정도로 자문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형식적인 협의는 공공디자인 공공이미지에 대한 디자인팀이 존재이유가 없잖아요. 미리 어떤 기간을 두고 충분한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이 우리 시설물이나 도시개발계획하면서 주변경관이나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각 구청에 볼라드 하나를 설명 드려도 개수도 무분별한 것과 더불어서 종류도 다양해요. 말 그대로 우리 도시와 맞는 디자인이 다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체감이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우리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 나왔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그것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지 약간 답답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조례상에 보니까 심사 대상사업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 개정과 아울러 올해부터는 내부지침을 해서 심사대상 사업만이라도 명확히 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전체적으로 기본 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자꾸 나타나고, 시설물에 대한 통일성이나 이미지가 제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지적되었는데, 아까 총괄설명 하실 때 경기도에서 조직개편 부분에 대한 불가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아마 우리 2020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실천방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을 시장 직속으로 해서 격상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당초에 입안했었는데, 심의의결 과정에서 시장 직속사항은 아니고, 부시장이나 자치행정국 쪽 소관으로 해서 도시경관 디자인 합쳐서 행정전문조직을 별도로 개편이나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내에 디자인행정팀, 아니면 도시경관팀, 아니면 공공디자인팀 그런 형태로 별도로 용인시 100만 인구에 걸 맞는 효율적인 안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좋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이 어렵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협의부서를 우리 정책기획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왜냐하면 건축과가 대개 과장님들이 건축출신이기 때문에 디자인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은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나름대로 행정능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판단할 능력은 되시지만, 또 나름대로 전문분야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경관이나 공공, 건축, 분명히 고유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합쳐놓고 주무과장님은 거의 건축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 분명히 나누어야 돼요. 나누는데 분명히 권한이나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 심의가 되어야지 실무부서에서 갑자기 업무를 만들어서 급하니까 협의해 달라, 그러면 형식상 같은 공무원끼리 안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협의내용 자체도 부실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 시가 곧 92만, 백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행정을 예전 그대로 가서는 안돼요. 그리고 워낙 우리시는 면적이 넓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정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향후에 분명히 도시 위상에 맞는 어떤 자세나 퀄리티를 높여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방의 몇 만 도시도 아니고, 수도권의 100만 도시라고 매일 이야기만 하지, 보도블럭 하나 까는 것부터, 가로등... 구 안에서도 여러 가지에요.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재의 질도 올릴 필요가 있어요. 보도블럭 하나도 너무 싸구려로 해서 금방 파손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도시디자인팀이나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행정조직팀하고 부시장님하고도 해서 전문분야에 전문직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임시장 계실 때 도시디자인과 만들고 조례 만든 위원으로서 지금 도시디자인과 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픈데요. 2010년도에도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자료만 봐도...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계획만 있지 결과물이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다못해 이정표 그 글자체만이라도 통일시키라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용역은 빠져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내용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만 있지, 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한건도 없어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단속실적이거든요. 지금 아마 건축물들 빌딩들은 거의 불법광고물 천지일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건도 단속을 안 하고 있으니, 아무리 경관계획이나 용역주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수지에서 건축과장을 했었는데, 가장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불법광고물입니다. 우후죽순 된 곳이 상당히 어지럽게 난립되어 있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재 도시디자인과로 왔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까지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지금 조례가지고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하는 거니까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공공디자인이나 주변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공공디자인도 그렇고, 지금 존경하는 한상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보면 이게 디자인과에서 수립한 계획들이 각 관련부서에 제대로 협의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달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부서개편이 되었던, 기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2020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의거한 경관기본계획도 수립했잖아요?

네.

이게 여러 분야에서 같이 취합이 되어서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20수립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취합이 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인시 기본경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용역 중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관련부서에서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분야, 택지개발이면 지구단위계획 있는 부서, 또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조성과의 2020녹지기본계획 관계, 여러 가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공청회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2020기본경관계획에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억 이상을 들여서, 이 용역비는 지난번에 저기 했으니까 별도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산출근거라든지 어떤 기본이 있을 테고요. 경관기본계획수립이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공공디자인부터 경관까지 해서 공원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좋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 용인시의 반영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름다운 편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종합 매카니즘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취합하는 기능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도시개발과 얘기할 때 같이 계셨으니까 들으셨겠지만,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단독택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디자인과에도 관련되어 있고, 개발과에도 관련되어 있고, 구청에서도 관련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하다 말았는데, 이게 건축주나 건축업자들이 행정보다 앞서서 가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되었고 그것을 양성화시켜 달라고 무리한 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불법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도, 또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수습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구청이나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런 지도단속을 어떤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제가 수지구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는 자체에 만약에 인허가가 나가서 공사시행하고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바로 지도계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시공자, 또 감리까지 고발한 예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차후에 3월달인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법에도 없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해도 되느냐는 식으로... 그러면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얘기가 거기서 만약에 이상이 없다고 지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지적이 되면 공무원이 눈 감아 주고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하지 말아라 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나 구청에서는 상, 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구청이나 저희는 지도인력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교체점검을 한다던지, 아니면 자체에 지역별로 이번에 수지구 단국대 앞에 했으면 다음에 하반기에는 다른 지역으로 하고, 그런 형태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점검하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확실한 지침이 없다, 안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지침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또 하나는 사용승인 받으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죽전지역에 신고에 의해서 지도점검한 적 있지요? 단속...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정에...

그런 경우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하면 1, 2차 시정조치하고, 거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면서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시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거기까지이고, 또 이행강제금은 매년 연 2회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단국대나 죽전지구는 같은 곳은 다른 곳과 달라서 그때는 경제적 수입이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는지, 거기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할까 철거나 치유가 잘 안됩니다. 다른 쪽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국대 앞에는 치유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원지검에서 손까지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됩니다. 지금 애매하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사법기관에서도 개입이 되었고, 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들도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법은 지켜야 되고, 행정 하는 쪽에서는 너무 단속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지도도 하고 유도도 해서 해야 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피해를 최소한 줄이도록 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쪽으로 불법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부분까지 간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재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가야 되고 우리가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열어줘서 현실화시키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지침을 각 구청에 하달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수지구에 주차타워 진정 들어와서 해결되었던 부분 하나있지요?

네, 빕스타워입니다.

이것은 일단락됐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때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해주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좀 애매한 민원발생소지가 있었던 부분 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메일을 통해서 어떤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분히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안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생겨서는 곤란하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도시경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여건이나 환경,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거기에 그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40미터에 가까운 20여층 주차타워가 거기에 과연 적합한지, 허가가 적법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견해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있고, 바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민원이 된 것은 아파트에서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아파트에서 보이는 것과 상당히 민원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도로와 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그 아파트에서 당초 빕스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또 사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차빌딩 들어오기 이전부터 서로 민원해소가 안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주차타워 하면서 문제점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민원을 떠나서 민원은 당연히 그 정도 되면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거의 골조가 다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상으로도 너무 보기 안 좋아요. 돌출되어서 그 높이에 상가들이 저층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앞을 가리는... 도로 옆에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또 제대로 사용이 안 되면 흉물로 방치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경관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 용역을 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시디자인과 입장에서 말씀해달라는 것이었고, 그런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의 심사를 거쳤다면 허가를 내줬겠어요? 그냥 구청소관으로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심사를 거치지 않는 그런 1층의 시설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그런 예가 있다면 저희 도시디자인과하고 경관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디자인과에서 관련 실무팀들 같이 회의해서 어떤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화된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무에 접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랑 한번만 해 주세요. 지금 과가 생긴지 얼마 된 거지요? 과가 3년 된 건가요?

네, 3년 되었답니다.

3년 동안 하면서 이루어 놓은 것, 자랑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바꿔놓은 것 있다면 자랑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용역도 많이 했고, 실무에 접해서 조금씩 바꿔 놓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이론만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한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볼라드... 지난번에 아마...

말 많은 볼라드...

볼라드는 아마 도에서 이번 12월 5일날 평가를 나옵니다. 그래서 잘 했다 못했다는 것을 그때 평가를 보시면...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스럽지만, 평가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용하는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에서 봤을 때 도에서 보기에 안 좋아 보이지만, 용인시민들은 괜찮다 싶으면 최고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자랑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자랑을 못하시니까 제가 당황이 되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다음번에는 꼭 찾아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크게 특화되게 3년 짧은 기간이지만, 바꿔놓은 것이 없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지금부터 아직까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서서히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수원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갔는데, 그 위에 용(龍)을 양각해 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명도 용인이고, 아! 저런 것을 했으면 용인도 멋지지 않았을까? 그런 것 하나하나 작은 거지만, 보여 지는 지금 이 과가 생기면서 예산은 자꾸 들어가고 하는데, 겉으로 보여 지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과장님이 자랑 몇 가지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하셔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보여 지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나 디자인과나 2011년도에도 지적사항 조치 있지요?

네.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공디자인 사전협의 시스템을 강화 반영해서 디자인 협의 이행하도록 주기적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하셔서 될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통일시켜야지, 뭐 부서별로 따로 놀고, 보니까 그렇게 좋지도 않고, 공공디자인과 도시디자인에 별로 힘을 많이 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힘이 제일 세야 되는 과 같은데...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챙겨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뭐 챙겨줄 힘은 없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께 말씀... 그것은 저도...

그래도 의회차원에서 한 말씀 해 주시면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왔던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어떤 건인가 하면, 이게 2012년 8회에 제의안건인 기흥읍 영덕 산 103번지 일원에 일명 흥덕오토밸리인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명칭은 제가 심의위원이 아니라서 정확한 명칭은 알지 못하겠는데요, 내용 중에 심의조건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가결이 된 사안인데, 다른 것은 차지하고 ‘건축규모 연면적 10%이상 축소’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내온 자료에 보면 ‘조치계획 전체 연면적 2.85%, 지상면적 10.0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건축면적이라고 하면 지상층만 해당됩니까, 지하층도 해당됩니까?

건축물이라고 하면 지하층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들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건축면적 10%이상 축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면적 2.8%가 되고, 지상면적에 대해서만 10%를 축소해서 조치계획이 내려갔는데,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허술해요. 법리적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담당자들은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한테 온 자료가 심의위원들 싸인 받아서 3개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를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제안했던 사람 이름만 싸인 해 왔고, 내용은 타자를 쳤어요. 이거 의견 누가 쳤나요?

담당팀장님! 그 내용 정확히 아시잖아요.

일반건축팀장 박근창입니다. 그 부분은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확인한 뒤에...

그래요. 됐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담당위원이 직접 수기로 자기의견을 쓰고 싸인을 했고요.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차후에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서류라는 것은 정확한 날짜와 싸인과 의견이 본인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지, 본위원이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급조해서 가져온 기분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데, 세장을 서명을 받아왔는데 한 사람은 날짜까지 적고, 한사람은 날짜가 없고, 또 한사람은 날짜도 없고 의견도 타자로 쳤어요. 그러면 양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기준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양식은 일률적으로...

그렇지요? 이 세장이 저한테 왔는데, 제가 요구하니까 급조해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저는 판단할 수 없는데, 통일감도 없고 이것은 양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싸인하는 분의 의견이 수기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동일한 조건에 전체의견을 묻고 전 위원의 싸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묵시적으로 다 동의해서 조건부 가결을 시켰지, 어떤 개인이 제안했다고 해서 한사람의 의견이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이 10%를 제안한 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위원회 모든 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 안이 통과된 거지요? 한분이 제안하고 한분의 주장에 의해서 통과된 것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이든 건축위원회든 각자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분야에서 담당위원님께서 자기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항상 그분이 싸인을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으로 그것이 조건부냐, 아니면 재심의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가지만 나중에 사후에 확인하는 사항은 개개인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인을 해서 확인해서 제출하면 그 안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시는 전부 그렇게 심의 이루어지면 다른 건에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서류를 의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정확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서류는 날짜도 없고, 그 의견이 제시가 안 되고, 타자로 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우광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63쪽부터 197쪽까지 입니다. 먼저 16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리부서는 총 4건이 지적되어 이중 3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주거밀집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사업계획 시 주차문제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9쪽부터 171쪽까지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3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172쪽부터 173쪽까지 불허(인)가 민원현황입니다. 총 5건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2건은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되었고 2건은 관련법 협의 및 검토결과 부적정하여 반려처리 되었으며 1건은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174쪽부터 176쪽까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7건으로 승소 3건, 4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총 3건으로 승소 2건, 계류중 1건입니다. 177쪽부터 178쪽까지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산입력과정에서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연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서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입니다. 국도42호선과 접한 흥덕택지개발지구 내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소음과 관련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적합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일부 반영되지 않아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1쪽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 사업승인(허가)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건수는 기흥구 중동 A3블럭 일원 264세대 외 총 7건, 1589세대입니다. 다음은 182쪽 공동주택 조건부 사업승인내역 및 이행현황입니다. 수지구 풍덕천동 42-1번지 일원 용인수지풍덕천 래미안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 전까지 공원, 녹지, 도로 등 총 2만 2401㎡의 기반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흥구 신갈동 86번지 기흥 2구역 외 총 15개소의 정비사업이 지정되어 현재 11개소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4개소는 미추진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90쪽까지 저소득층 임대주택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25개 단지 1만 7772세대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이중 50년 영구임대는 1개소 495세대, 30년 국민임대는 24개소 1만 7277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7쪽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예산은 10억 원으로 54개 단지에서 2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 신청하여 30개 단지에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72개 단지 신청 중 33개 단지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11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2개 단지는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보조금은 1억 원 한도로 총 24개 단지에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용인에 신규아파트가 입주할 때 되면 주민들이 막 시장실로 몰려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몰려오는 이유가 모델하우스와 자재가 다르다든지 설계도와 다르다든지 몰려오잖아요. (책 들어 보이며 설명)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공부나라’라는 연구모임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부실공사 없는 나라 만들기’, 공부나라입니다. 여기에 보면 해법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시정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공무원이 앞서서 만들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고요.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구입니다.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04쪽 2번에서 6번, 11번에서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골프장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검토는 담당평가사와 우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대비 2.57%가 상승되어 우리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6쪽 3차원 지원시스템 처리속도확인 등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에 대하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의견수렴하여 서버메모리를 2배로 증설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후 노후 된 PC 100대분을 우선 교체하여 처리속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207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개선 검토지적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절차개선, 선납 시 할인할 수 있는 법률신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입, 표준개발비용 시행, 산정방식의 간소화 등을 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경기도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18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은 총 25건으로 승소 8건, 패소 1건, 계류 중 16건이며 행정심판은 24건으로 재 부과 4건, 승소 11건, 패소 1건, 계류 중 8건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계류 중인 24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시가 승소 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19쪽부터 227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총 78건에 150억 5492만 원이며 완납 및 일부납 35건에 77억 9326만 원이며 체납은 9건, 납기 미도래는 34건입니다. 아울러 기한 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전 직원이 총력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28쪽 229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DB정비 사업으로 4000만 원, 도로명 주소 전산DB자료 갱신 외 3건에 대하여 50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45쪽 최근 5년간 골프장 공시지가 현황입니다. 골프장시설은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글렌로스 외 28개 업체로 골프장내 개별공시지가는 특수토지로서 일단지로 조사함으로 최고가, 최저가 구별 없이 가격이 동일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53쪽 골프장 주변 현 공시지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54쪽 지형정보 항측시스템 사업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종이 지적도만 제작되던 지도를 지형, 지물 및 지명 등에 대한 위치 형상을 좌표와 데이터로 나타내어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디지털형태로 표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591㎢로서 2615도엽이며 사업비는 50억 4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활용 분야는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설계 시 본 자료를 이용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 시 평균경사도 분석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기일도래 했는데 미납한 건수가 총 몇 건에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체납이 9건에 7억 3989만 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미납에 대한 채권추심 활동에 보면 압류, 독촉이 있는데, 독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납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을 기다렸다가 체납이 됐을 때 촉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촉구돼서 또 안내면 채권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촉구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촉구를 하지요?

일단 공문으로 문서로 보냅니다.

독촉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지요?

압류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조사해서 공매처분까지 가고 있는데, 그런데 공매처분을 하면 사실상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채권순위가 선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로 해도 큰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실익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가 안 되어 있나요? 이거 당해세 아니지요? 당해세가 아니라서 선순위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압류만하지 실제 공매절차가 진행된 건수는 있나요?

아직 현재까지 저희가 공매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를 하게 하면 저희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 직접 하나요, 아니면 채권추심 하는 세무 그쪽 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니까?

예.

전문가 있나요?

저희 세무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해 놓고 채권추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절차를 진행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의 채권추심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현재 다른 것은 다른 재산을 계속적으로 찾아내서 그것도 계속 압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혹시 재산명시제도나 아니면 우리 세무과나 이런 쪽에 채권추심 전문 인력들을 많이 채용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업무적인 협조 같은 것을 진행하셔서 하시면 채권확보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딱히 채권추심에 ‘분납, 압류, 독촉’ 그런데 압류는 공매절차를 안하고 형식상 압류를 넣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적극적인 채권 추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에 대한 정보, 건축물대장은 여기 해당 안 되나요?

토지니까 건축물대장은...

토지대장만. 위토대장도 있지요?

위토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농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농지부서.

농지부서?

예.

그거는 또 농지부서...

위토라는 게 종중에서 관리하던 것이 위토거든요.

농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구 토지대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구 토지대장은 저희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뭐가 있어요?

모든 지적공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요, 시청에서는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안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관이나 보존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적공부 관리나 보존은 지적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보관을 하고 보존하느냐는 거지요. 이 정보가 유실되거나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중으로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페이퍼로 관리할 수도 있고, CD나 하드에 보관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양쪽으로 이중으로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전산관계는 나눠서 관리할 수 있지만, 지적공부 자체는 옛날 부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대장은 구청에서 페이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것을...

전산관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리하고 구청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경영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용인도시공사 사장 유경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공사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공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5쪽에서 756쪽까지,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57쪽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758쪽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별도 제출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59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 매도 저조시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 충당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27일,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당초계획인 230%보다 낮은 220%로 조정하여 통과되었습니다. C, D블럭에 대해서는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또한 행안부로부터 공사채 상환기간을 3년 연장 받았고, 지출을 수입과 연계하여 통제 운영하여 재정운영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61쪽 동백∼마성간도로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제설장비를 확보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설계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였으며, 동백-마성간 도로와 역북지구에 대한 비점오염원 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2쪽, 현재 채무율을 감안하여 역북지구사업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의 사전 대비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홍보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토지리턴제와 제안방법 등을 통해 다양한 매각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는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80필지 중 17개 필지를 매각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만큼 분양률을 제고하고 전사적으로 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C, D1, D2블럭을 토지리턴제로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체결을 추진하여 미뤄졌던 토지보상과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집단 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집단민원의 내용으로는 이던하우스의 하자 보수지연 1건, 이던하우스 소음관련 1건, 차량통제시스템 설치 및 쓰레기 처리장 조경개선 1건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하자보수는 단계적으로 보수하고 소음관련 민원은 시공사와 관련된 사항임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시스템 및 시설 개선 사항은 사용승인조건에 따라 설치했음을 회신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764쪽, 아르피아 테니스장 내 휴게시설 설치민원에 대하여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테니스장내 조명각도를 조절하여 이용자 편익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일반 상업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1억 원으로 현재 재원마련을 위한 체비지 매각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 도시공사와 푸름의 주택, 녹십자 간에 체비지 매각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66쪽,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조성 PF사업은 산업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 사업비는 약 45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적극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767쪽,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공사는 총사업비 294억 6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공사용 가설펜스 변경과 관정폐공 추가 반영 등으로 설계를 2회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에서 24%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68쪽 동백～마성간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이어서 769쪽, 수지레스피아와 구갈레스피아 증설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레스피아 증설사업은 오염총량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하수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해 추진되며 총 사업비 167억원을 들여서 2014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77쪽입니다. 기흥레스피아와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인처리 사업은 수계의 부영양화 및 녹조번식을 방지키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7억 원입니다. 현재 수지레스피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기흥레스피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흥레스피아는 계약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추진현황은 부득이하게 자료가 누락되어 별도의 자료로 드리게 된 점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은 용인 9, 10구역, 포곡 1구역, 양지 1구역입니다. 4개 구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며, 총 사업비 40억 41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9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다음은 유인물 771쪽, 772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결산감사 및 법인세조정 수수료 외 1건, 계속비 이월은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3쪽, 각종 특별조사, 계획 등 학술 연구개발 용역발주 및 용역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과 2010년 4월에 사업비, 분양성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과 용지별 매각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수행을 완료했습니다. 2011년 2월, 택지조성원가 산정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수행케 했습니다. 2012년 1월 공동주택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900만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여 금년 3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774쪽, 집단 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르피아 테니스장내 휴게시설 설치 등이며,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테니스장내 조명각도를 조절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775쪽부터 776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5쪽,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는 마성IC접속도로 중첩공사 반영과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추가공사 사유발생에 따라 설계변경 하였으며, 총 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776쪽, 용인9구역, 포곡1구역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석면해체 및 철거, 옹벽형식 변경 등의 추가변경 사유로 사업비는 총 2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7쪽에서 779쪽까지, 상급단체 감사현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용인시청 감사실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25건 가운데 시정16건, 주의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10건 9억 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11건 25명에 해당됩니다. 현재 감사 지적사항 25건 중 24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시청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780쪽, 수의계약 현황 중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0쪽부터 781쪽까지, 경영사업본부의 집행내역이며, 782쪽부터 784쪽까지는 시설운영본부 집행내역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다음은 785쪽, 역북택지개발사업 필지별 매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A블럭이 매각되었으며, C, D블럭은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지난 11월 20일 계약하여, 1808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단독주택용지는 80필지 중 17개 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그 외에 복합용지와 공공청사용지가 매각되어 현재 총 매각대금 입금액은 1279억 6400만 원으로 전체 예상 매각금액 6300억 원의 20.3%가 매각되었습니다. 여기에 C, D블럭 토지리턴제를 추가하면 총 3008억 8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86쪽부터 792쪽까지 각종 체육시설 및 건축물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93쪽,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및 수입‧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은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합계 16개소에 주차면수 3,352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 현황은, 수입 18억 1600만원에 지출 20억 4100만 원으로 수지비율 112%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소관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은 해당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영어 스펠링으로 ㎎이고요. /L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769쪽 수지레스피아 증설사업, 지금 이 사업을 용인시가 그 동안에 BTO사업으로 했잖아요? 우리 사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걸 BTO사업으로 했는데 이걸 우리 용인 재정사업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BTO사업으로 했잖아요. 1조 이상 들여서 BTO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큰돈을 들여서 갑자기 용인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총인처리사업을 하는 걸로...

아니, 총인처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레스피아 증설사업이에요.

마이크 키세요.

처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설하는 겁니다.

증설하는데 이 사업을 거의 1조 이상 들여서 BTO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거의 130억, 140억이잖아요. 이걸 용인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동안에 하수도사업소장도 하셨잖아요.

초기단계는 BTO사업으로 했겠지만...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데요?

지금은 증설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BTO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투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돈 안들이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인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있어서 140억 원이나 쓰는 이유가 뭐냐고요.

앞으로는 BTO사업 같은 거를 지양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0억 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확장하고 총인처리시설...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총인시설은 뒷장에 나오는 거고, 이것은 다른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수지에는 증설사업하고, 총인처리시설 두 가지 종류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증설은 15만 톤이고, 그래서 이번에 4만 톤을 증설하는 것인데 기 콘크리트 구조물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 같은 장치를 해서 기존 처리시설시스템하고 같이 증설하는 것이고요. 총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단설비를 갖춰서 할 때 돈이 많이 드니까 약품주입설비를 해도 그만한...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총인시설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증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업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총인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구조물 되어 있는 상황에 거기에 기계장치와 전기가 주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전기 그런 게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 보고 있는 거예요. 대충 그 사업의 프로젝트 성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140억 들여서 뭐 한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태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 전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용인시에서 무조건 준 건가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준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 시설을 하려면 기계, 전축, 전기 여러 가지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사에요?

예. 그래서 현재 인원이 확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전기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기직이 한 명 있습니다. 시설파트 빼고, 공사파트에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파트에 한 명이면 아파트현장 따라다니기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여기에 어싸인(assign)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택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전기직이 할 수 있는 일은 환경시설에 투입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총 전기직종에 딱 한 분 있는 거예요, 전기직이?

아닙니다.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사업에 6명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 공정이 실시설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체설계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용역 받아가지고 용역 주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핵심기술이 뭐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설계용역 발주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설계도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자체 설계 안하고 외부용역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용인시가 저희 공사에서 설계를 자체적으로 안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용인시가 도시공사를 만든 것은 공무원이 못하는 전문기술, 그런 것을 노리고 만든 자회사잖아요,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런 것을 용역주면 전기직이고 토목직이 무슨 필요 있어요. 다 용역주면 되지요, 매니지먼트만 하면 되지요, PM만 하면 되지요.

저희 공사에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제는 아직...

그렇다는 얘기는 도시공사가 용인시에서 모든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자세가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일단 거기까지만 내가 물어보고, 다른 것을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경영지원팀장 정동근입니다.

보니까 구축비용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아주 럭셔리하게 짜도 2000만 원이면 뒤집어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해서 5000만 원짜리인지 브리핑 좀 해보세요.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전자입찰을 통해서 38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전자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하고 새로운 홈페이지하고 콘텐츠 내용 차이가 뭐가 있어요?

기존의 홈페이지는 지방공사 위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공사와 공단이 합치면서 통합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78쪽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우리가 불법견인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견인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시설본부를 맡은 지 한 달 정도 되가지고요. 아직 디테일하게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사업팀장 이희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단속원들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수기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각 읍‧면이라든가 시내, 각 구별로 현재 보관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한 것을 저희가 견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2012년도에 몇 대나 견인하셨어요?

금년에 90여대 정도 했습니다.

90여대면 한 달에 10대도 안 되는 거네요? 하루에 한대도 안 되는 거네요?

현재 시에서는 CCTV라든가 이동식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나름대로는 해서 작년부터는 공매위주로 현재 공매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아니, 공매요? 본위원이 여쭤 보는 것은 주정차 견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매가 어떤 뜻이지요?

체납차량에 대해서 일예를 들어서 시에서 처분하는 거지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불법주정차를 하는 거기, 세금 체납한 거 견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인처리시설 위탁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실무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왔습니다.

실무자 답변하세요.

홍현표 안녕하십니까? 용인도시공사 공익사업팀 홍현표라고 합니다.

지금 총인처리시설 및 시설개량사업으로 세 건 위탁을 언제 했지요?

홍현표 7월 5일에 계약을 했고요. 7월 10일에 변경협약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홍현표 기흥레스피아 시설개량공사, 그리고 수지레스피아 총일처리시설 증설부분은 설계용역 발주를 준비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이지요?

홍현표 예, 맞습니다.

1일 4톤 증설하는 거 하고.

홍현표 예, 맞습니다.

시설개량사업은 예산이 얼마예요?

홍현표 수지 증설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지레스피아 4만 톤.

홍현표 약 14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설계에서 140억이 소요되는 이유가 뭔가요?

홍현표 예, 알겠습니다.

총인처리가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홍현표 예, 맞습니다.

그런데 후단설비를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지 않나요?

홍현표 예, 맞습니다.

용인에도 구역이 나눠져 있지요?

홍현표 예,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습니까? 구역별로 규제치가 달라요.

홍현표 수지하고 기흥 쪽을 담당해서 수지 같은 경우는 법적허용배출량인 2㎎/L, 2ppm정도 제한을 두고 있고, 기흥 같은 경우는 신갈저수지가 폐쇄성 수역이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0.2㎎/L, 0.2ppm정도로 규제를 좀더 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몇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용인에만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지요?

홍현표 예. 그렇습니다.

상수원구역으로 가는 구역은 좀 규제가 심할 거고, 서해 쪽으로 가는... 수지, 기흥은 한강으로 나가잖아요.

홍현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인처리를 하고 나서 구역별로 몇 ppm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홍현표 법적허용치는 2ppm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계 특정상 지천으로 방류되는 게 아니고, 방류수가 저류지로 들어다가 보니까 더 강화해서 0.2ppm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규제가 강화돼서 1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가는 지역은 결국은 0.2ppm으로 강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총인처리시설 하는 거 아니에요?

홍현표 그것은 기존에 용인레스피아가 약품을 투입해서 인 성분을 제거하고,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홍현표 그 결과 데이터 상으로는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법은 어떤 직접 약품을...

홍현표 예, 그 정도 되고 100억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 공법, 그것도 공법입니다. 후단설비 필요 없이 직접 약품투입을 하는 것도... 그것을 도입하면 절감이 되잖아요, 간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봤어요?

홍현표 그래서 일단 기흥레스피아를 총인처리시설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약품을 투입하는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약품설비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수질이 보증이 안 되면 다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면서 각 지자체나 이쪽에 굉장히 많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현표 네, 맞습니다.

많이 투여를 하는데, 꼭 그게 설치를 안 해도 돼요, 된다면... 그러니까 설계단계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접 약품 투여방식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제대로 지속성으로 효과가 있는지,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어떤 리스크를 파악해서 그 공법이 맞는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원가절감도 해야 됩니다.

홍현표 맞습니다.

무조건 설치하고 설비하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기계는 투입이 돼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