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병철
유병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위원님들 외에 위원님들이 확인정도의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고 특별한 쟁점이 있으면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내년 구수산도서관하고 대현도서관 당초 도서구입비가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부서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올라온 것이 4,800만원인가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구수산에 6천만원, 대현은 4천만원인데 당초에 2배 요구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암동 가구골목에 대해 혹시 그 가구골목을 가보셨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가봤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지금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에 매출이 7.5배 차이가 납니다. 그 가구골목은 동종업종이 밀집되어 있는데 4천만원 간판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가구골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구골목 안에는 25개 정도의 점포가 있고 가구골목이 앞에 대도로변에 녹지 뒤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가구골목하고 태전동 이어지는 대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쪽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구골목이 녹지에 가려서 안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옛날보다는 가구골목이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간판이라도 보고 가면 이런 것이 있다고 알 수 있고, 물론 칠곡에 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가구골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판 2개를 제작해서 올렸는데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제 생각은 반드시 간판을 세워서 인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과장님, 잘 가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가구골목은 대도로변 하고 가구골목 사이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북구 관내에 동종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가로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매일 지나가면서도 10여년 전에 그 골목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 골목이 있었다는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영세상공인들이 정말 어렵고 현재 세금을 내고 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골목에, 1회성 예산인 축제라든지 그런 예산에 수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런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 자체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골목에 간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구민들이, 제가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인지를 못하니까 해마다 매출이 감소하고 새로 양도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투자해서 손실을 보고 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이 예산은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종업종이 있는 지역, 제가 몇 곳을 가봤는데 가로수가 제일 많이, 높이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거기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도 물론 있지만 심하지 않은데 거기는 25곳의 업소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가구골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상임위에서는 가구골목뿐만 아니라 칠곡 같은 경우 집단적으로 상가가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구골목에 간판이 설치되면 타 지역에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문제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원대가구골목을 제가 주말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간판을 잘했더라고요. 서구에서 예산으로 설치한 부분인데 녹지도 없고 잘 보이는데도 가구골목이라고 간판을 해놓았던데 우리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인도 쪽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입구가 3개 있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출입구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간판도 세우면 좋긴 좋은데 거기에 가 보면,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태전교에서 칠곡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는 첫째 입구에 세울 예정이고, 하나는 중간 정도에 세워줘야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2개를 세우게 되면 하나는 입구에 세우고 하나는 중간에 세워야 합니다. 간판을 2개 동시에 세우면 좋은데 혹시 다른 지역에 또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 예산을 다른 지역에도 하나 세우면 활용도가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강남 쪽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상가들이 있나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곱창골목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활용도가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들 설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저도 시장 쪽에 있다 보니까 간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간판 하나가 2천만원씩 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간판이라는 자체가 10년 전에는 시에서 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구 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시장이나 다 있습니다. 간판 1개가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가가 비쌉니다. 간판은 홍보용이라든지 역할이 큽니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가를 낮춰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과장님,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내용인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곱창골목 이야기했는데 사실 과장님이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많을 것입니다. 삭감했던 이유에 대해서,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삭감했던 이유는 칠곡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집단적으로 영업하는 골목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런 요구가 있으면 한쪽은 해 주고 한쪽은 안 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주신다면 좋은 방법은 백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를 줄여서 한 장소에 2~3개 하는 것보다 이것을 여기에 하나 하고 다른 지역에 2~3곳 정도로 나눠서,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간판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점포가 25곳이고 면적이 1,000㎡가 안 되다 보니까 집단전문지역이나 시장지역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시 예산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론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가족복지과에 사수경로당 신축공사에 금액이 4천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사수경로당 신축부분은 LH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당초에 경로당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곳을 7천만원에 택지보상을 받고 세입처리 했고 주변에 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60평정도 2층 건물로 신축하는 예산입니다. 공사단가가 평당 810만원 정도 해서 60평으로 단가를 계산했습니다. 4억원 정도로는 공식단가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그렇게 너무 절감하면 공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금액을 다운하면 부속시설물이 다운된다고 보거든요. 할 것을 안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할 일은 아닙니다. 보통 경로당에 보면 1층 여성, 2층 남성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면적이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층에 좌측, 우측에 해야 되는데 여성들은 음식을 만들 줄 아니까 남성들을 왕따 시킵니다. 회장이 여성회장 같으면 위에 무시를 합니다. 이런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지원이 있지만 찬조 들어가는 것 있어요. 할아버지들은 보니까 밥 먹으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는데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일일이 보기만 하지, 제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천만원 감액이 됐다는 것은 원인이 있겠지만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 무슨 시설을 없앴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시설을 없앤 것이 아니라 건축단가를 저희는 810만원으로 계산을 했고, 상임위에서는 1층하고 2층 부분이 기초부분 하고 2층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건물단가가 약하지 않겠느냐 해서 4천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사실 경로당이 2층 계단이면 관절이 아파서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지니까 계단을 만들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는 7천만원이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평수가 40~50평이라도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좌측에 여성, 우측은 남성으로 해야만 분란이 안 일어납니다. 분리되면 왕따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염두 해두시기 바라고, 평생학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지원이 5억5천만원인데 감액이 3천만원 됐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달서구 같은 곳은 12억원씩 나가잖아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2015년도는 11억원인데 저희가 자료를 뽑기 위해서 내년도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달서구에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 내년도는 1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달성군도 10억원 정도로 했지만 북구가 1억8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5억5천만원이니까 왜 이렇게 늘었는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78개교를 5억5천만으로 나눴을 때 한 학교에 배당이 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고등학교 같으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교육에 필요한 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억5천만원으로 너무 많이 오르니까 황당한데 학생 수는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기본시설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구에서도 올해 적게 편성했고, 타구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3천만원 감액이 왜 감액됐는지 모르겠고 사실 더 증액시키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각 구청마다 예산관계는 상이하게 다 틀리는데 우선 저희가 수성구하고 인구가 비슷합니다. 저희가 1억8천만원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증가폭이 적어진 것인데 다른 구청에는 증가폭이 많아졌습니다. 일시에 2015년 대비 300% 올리니까 많은 기분이 드는데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 비해서는 턱 없이 적습니다. 5억5천만원 산출기초가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에 절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억5천만원 했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면 78개 학교 중에 시설이 낙후된 학교가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중구, 남구, 서구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잖아요? 달성군이나 달서구보다는 적습니다. 인원수 비례해서 하면 북구가 오래된 학교도 참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타 구에 비교하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 3천만원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5억5천만원으로 증액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3천만원 감액된 것을 저는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백종현 위원이 사수동 문제하고 교육경비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 의견에 반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공원녹지과에 학교 가로수 전지작업하고 병충해 방제 약 치는 것이 1억2천만원 정도 반영됐는데 혹시 학교 측하고 합의가 된 것입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가로수 전지작업, 약 치는 것은 학교가 78개 학교니까 전지작업 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구청 전체에서 일괄해서 학교별로 나눠서 학교를 지원하면 단가가 많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경비를 올렸고, 저희는 학교환경시설에 관련되는 것은 교육경비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20명 의원들이 몇 의원 빼고는 갑자기 학교 쪽에 지원이 높아졌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에 구비가 들어가서 지원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 증가, 30% 증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올해 예산에서 반영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마는 되풀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적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준호
김준호위원
인상폭이 너무 높다는 거죠. 300% 증액하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구비로 300% 증가해서 들어갑니까? 관변단체들 보조금들도 삭감하자는 이야기인데 학교 측은 300% 올라가고, 학교가 우리 구 안에 있는 구민들이 다니는 곳은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고, 아니면 교육경비에서 전지작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보조금 안에서는 전지작업이나 방역사업은 제외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그만큼 더 삭감해서 전지는 전지대로 움직여도 될까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적인 면을 같이 교육경비로 포함시키면 상대적으로 교육경비지원에 마이너스 되는 경향이 있고, 학교 수에 학생 수를 1인당 나눴을 때 8개 구․군에서 6위를 차지합니다. 1인당 3,100원 정도 밖에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준호
김준호위원
학교에서 PC구매, 악기구매,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그것은 12월 말, 1월 초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1월에 신청 받아서 2월에 심의를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토론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헌태위원
교육기관보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왜 이렇게 교육경비가 부족했죠?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 재정이 조금 나아진 것도 있고,
이헌태위원
작년까지 왜 이렇게 낮았습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대로 머물러진 수준입니다.
이헌태위원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갑자기 300%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구청장님의 뜻은 아니고 해마다 78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보면,
이헌태위원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추자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지난 12월에 국장님 주관으로 심의위원회 주관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1월에 구의원 두 분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이 11억원이 들어왔는데 1억8천만원으로 하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고 솔직히 학교에 관계되는 숫자는 많아지고 여력은 적고,
이헌태위원
하여튼 300% 큰 폭으로 늘어난 구청예산을 이렇게 한 사례가 없죠?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그런데,
이헌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 위상이나 학생 수에 비해서 지원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다만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인데 학교하고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돕고 지원하고 지역공동체를 꾸려나가자는 취지인데 동변동에 보면 동변중학교가 있습니다. 강당이 있는데 저도 구의원 되고 나서 동변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강당을 일반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동변, 서변에도 그렇고 배드민턴 클럽들이 있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칠곡 쪽으로도 가고 북구 강남쪽으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소통하고 체육시설이 있으면 공유하고 중학교 애들이 말썽피우는 애들이 좀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학교하고 서로 소통하면 좋은데 교장선생님이 몇 번 이야기해도 칠곡에는 어느 정도 실내체육관을 오픈하고 개방을 하는데 굉장히 고집스럽게 안해요. 제가 우동기 교육감 쪽에도 이야기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억5천만원 구청에서 쓸 일까지 줄이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협조는 받아내도 되는데 저는 300%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를 생각하면 학생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동변중학교 교장선생님 만나서 전문테니스클럽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교육경비지원으로 해서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은 같이 견주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학교시설개방에 관해서 교육감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시공문이 내려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나름대로 교육지원청하고 이야기해서 왜 개방이 안 되는지 사실을 알아서,
이헌태위원
교장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데요. 학교 교육물품이나 지원해 주면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마침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가 있으니까 이 문제도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융통성 있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헌태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예산관련해서 집중할 수 있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해서 과장님,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당초에 요구에 비해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마저도 삭감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현도서관, 구수산도서관 책 넣어야 되죠. 300% 급격하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두 가지에 관해서 연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각 지자체에서 서구하고 남구는 구청예산으로 인건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2개 구청은 교육경비보조도 안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는 우리가 해야 할 도서구입비를 대폭 감액했고, 이것은 300% 인상했다는 거예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도서구입비는 구수산도서관에는 3,300㎡가 넘기 때문에 매년 9천권 정도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 6,300만원이면 책을 7천권 정도 구입할 수 있고, 대현도서관은 올해 개관할 때 1억1천만원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들였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 1억1천만원인데 연식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차량은 연식기준이 7년인데 훨씬 넘었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을 담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폐수가 흐를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노후화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수리는 안 되는 모양이지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우리가 건설폐기물 하는데 5억원 반환은 뭡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옻골동산에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시에서 보조금 30억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안주다가 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30억원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 5억원씩 매년 주겠다고 해서 당초에 5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자꾸 독촉이 와서 그러면 5억원씩 매년 갚자고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리고 CCTV는 주민신고 들어왔을 때 한 곳에 1개월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6개월마다 돌아갑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대수가 몇 대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36대 있습니다. 2016년도는 10대 하고 주민참여예산 1대 하고 해서 1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평생학습과 362페이지 보면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이 3억4천만원인데 작년에 3억6천만원이 지급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왜 2억원으로 표기되어 있죠?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나머지는 추경에 된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청소년회관 쪽에서 본예산에 3억6천만원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2천만원 삭감했죠?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청소년회관 측에서는 3억4천만원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증액이 필요한 것이 맞나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3억6천만원 됐으니까 2천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안 되겠느냐,
준호
김준호위원
2015년도에 3억8천만원 올렸다가 3억6천만원 됐고,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그다음 2016년도에는 3억6천만원에서 3억4천만원으로 2천만원 삭감해도 안 되겠느냐, 그리고 사업이 청소년사업에 10억원 정도 국․시비가 많이 갑니다. 구 재정을 감안해서 2천만원,
준호
김준호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본 사업에서는 모자란다고 삭감하는데 교육경비는 올리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회관 쪽에서는 계속 부족하다고 증액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관장님하고 각종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2천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343페이지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부분입니다. 총 예산이 5천만원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1천만원은 3공단 재생추진활동비, 빼면 4천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을 투자해서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지원하는 것은 순수하게 중소기업사무소 운영비만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 안에서 사업하는 것은 중소기업인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 기업인 애로사항 상담하는 업무에 예산이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비는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에게 지원을 하려면 사업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인력이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상담이나 사업만 해도 벅찬 입장이라서 사업을 더 이상 못 벌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예산 4천만원 가지고는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위탁을 주든지 폐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효과 없는 곳에, 또 크게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인데 4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 없애야 될 예산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대구에 달서구나 달성군 이쪽을 제외하고 나면 북구가 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기업수가 7,800개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예산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 2천억입니다. 그 중에 북구가 7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지원사무소에 입주된 기업이 몇 개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6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지금 강북지역에 청년IC창업지원센터부터 스마트창업지원센터 들어와 있죠?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차라리 이것을 없애고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가면 안 되나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총 7개 있는데 그 안에 1개가 공실이라서 6개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사무실하고 공간을 무료로 임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을 무료로 임대하는 것만 해도 사실 제일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컨설팅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었는데 4개 업체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6천만원 정도 공모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교육 같은 부분은 주변 대학들과 연계해서 교육관련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되요, 맞죠? 이 예산으로는 학교 쪽하고 연계해서 삭감해도,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특허라든지 자금교육도 있지만 기술교육이 2번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영진전문대, 경운대학교, 대구과학대, 보건대학교, 경북대학교에서 이런 교육사업을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연계하면 되잖아요? 그 학교도 그 예산가지고 다 못해서 실적 올리려고 안달이 난 학교들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와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 줄일 수 있잖아요? 매년 몇 십억원씩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없애고 그 학교들하고 MOU를 하면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굳이 이것을 안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있으면 사무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이 없으면 사무실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일단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348페이지,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에 전년도 예산이 750만원 이었는데 70% 증액되어서 1,276만원 나와 있는데 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 보면 농촌 환경정화활동 지원과 여성농업인 교육 및 행사지원, 농업인교육 및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예산이 70% 증가될 만큼 특별한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농업인 단체교육 및 활동지원하고 그 밑에 있는 후계농업인 행사지원 사업하고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게 되면 후계농업인 경영지원사업이 원래 전국대회 행사하고 자체 행사하고 2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926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520만원은 일반 행사경비였습니다. 이 행사경비가 농업인 단체교육 및 활동지원 사업으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개가 다른 사업인데 실제로 지원항목을 보면 같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하는 돈은 별도로 빼고 활동지원비만 같이 모으다 보니까 그런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시민행복농장 조성지원 있지 않습니까? 광역보조금이 4천만원인데 증액을 1천만원 하셨는데 주말농장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주말농장은 지금 2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칠곡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주말농장 대여가 1천평 정도 되고,
경희
신경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도남동에 있습니다. 도남동 쪽에 주말사업을 해서 1천 평은 2곳에 있습니다. 시비지원사업인데 1천만원 올린 것은 시비가 1천만원 오른 것입니다. 작년 같으면 8대2 정도로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시비 3천만원에 우리가 1천만원이고 올해는 시비가 4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도남동에 2천 평이 다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예,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농업인단체에서 한 곳에 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150가구 정도 이용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저는 처음 듣는데 어디에 홍보해서 모집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농업인 단체하고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분들이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5천만원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모르는 주민들이 많고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가족복지과에 320페이지 성별영향분석사업 교육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0만원에 1건 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기존까지는 총무과 직원교육 예산으로 편성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교육효율성을 고려해서 사업부서인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교육에 대한 실적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업마다 과에서 매번 분석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 교육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성인지 예산서 보셨습니까?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에 보시면 성인지 예산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고 인위적으로 넣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법정사업이라서 교육은 해당 과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니까 2회 한다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횟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횟수를 늘려야 되면,
준호
김준호위원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 지 잘 모르세요. 인위적으로 툴에 맞춰서 기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서를 이해할 수 있게, 계획할 수 있게, 작성할 수 있게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비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의합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살펴보고 강화를 해야 되면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최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행복과장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에서는 복지협의회에 복지시설 직원역량강화교육에서 700만원이 삭감되고, 푸드마켓 운영사업비가 1천만원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으로서는 협의회 700만원도 복지의 마인드 함양이라든지 직원들의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특위에서 정정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 예산은 전부 국․시비가 90% 정도 됩니다.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위원장님, 오늘 예산심의 감사드리고 제가 한마디만 한다면 오늘 교육경비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가 환경이 열악해서 어린이들을 여기서 키우고 나면 중․고등학교에 가면 수성구로 가 버립니다. 전체적으로 수성구나 달서구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낮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차피 학교에 환경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5억5천만원도 평생학습과장이 말씀하셨지만 11억원이 올라왔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북구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비가 필요하고, 그 경비가 5억5천만원은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교육경비만큼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시작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근무를 하시다가 꼭 필요한 점, 고쳐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 덕분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직원 모두가 혼연일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면 대다수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말씀해 보라고 하시는데 저희 보건소가 신축한지 16년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는 대구시에서 가장 시설이나 환경이 좋은 보건소 중에 하나가 북구 보건소였습니다. 현재는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건물이 사실 노후화 되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실내도색이라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몇 차례 예산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일하게 하면 목적달성도 훌륭하게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를 챙겨주시려면 그 부분만 챙겨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외부는 아직도 깨끗한데 실내는 벽 고유의 색이 탈색되어서 누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견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5천만원정도 하면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15년 동안 한 번도 신청을 안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제가 보건과장을 할 때 수차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에 재정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한 가지 뿐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예, 그리고 기존에 장비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메르스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예산으로 반영 못하는 각종 장비는 올해 국비로 보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비문제는 더 이상 큰 애로사항 없이 완비를 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9페이지 무료예방접종사업 4천만원 가량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삭감된 이유는 예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했었습니다. 올해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지만 내년부터는 인플루엔자도 100% 다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인건비가 사역을 안 하게 되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리고 524페이지 U-헬스센터 운영관련해서 3,7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 이용을 잘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처음에 설치될 때는 인근주민의 건강관리를 해서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간단하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U-헬스센터를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있고, 함지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고객이 되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계산해 보면 1일 평균 17명~18명 정도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등록인원도 제가 알고 있기는 4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효과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여기서 운영을 하는데 대한 만족감이 없어서 이용을 안 하는지, 매년 돈은 3,700만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공익요원 한 사람이 추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직원 1명 투입하고 3,700만원 했을 때 효과적이냐는 거죠. U-헬스센터 자체가 큰 효과는 보지 못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굳이 3,700만원 예산을 쓰면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부분에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나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건강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이라든지 영양까지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못하더라도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접목을 시켜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에 대해서 한 번은 논의를 통해서 3,7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월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에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하면서 상담을 했고, 6월에는 구강보건사업도 하면서 배치가 되어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에이즈감염인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1억1,900만원인데 삭감이 되어서 당해연도에는 190만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에이즈감염인 관리부분에 가장 큰 금액이 에이즈감염인들 생활비 보조로 해서 1달에 월2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거의 20년 전부터 대구시 전체가 각 보건소 공통사항으로 해서 시장공약사업으로 보조를 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몇 개 보건소가 안하는 것으로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전체가 생활비보조를 중단하고 기초생활보장 쪽에 이야기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참고로 북구 관내 에이즈 감염인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49명입니다. 대구시 전체 400명 정도 됩니다. 생계보조비 20만원 지급되던 것도 대구시에서 1994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시범사례가 되다 보니까 경북도에 에이즈 환자들도 적을 대구로 옮겨서 있고 생활근거지는 경북에 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부터 남구와 수성구는 중단을 했습니다. 서구는 7월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구시 전체에 생계보조금 20만원은 없어집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이석하시기 전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 소장님께 한 말씀 듣겠는데 실무에 계신 직원들, 담당업무하고 이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건강관
이원기 보건지소에 건강관리계장 이원기입니다.
정책
건강정책
T/F팀장 이춘희 건강정책 T/F팀장 이춘희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연말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계신 보건소장님, 고별사 한마디 해 주십시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아직 날짜가 좀 남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북구에 2번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 때도 근무를 했고, 소장이 되고 나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협조도 많이 해 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보건소는 저를 중심으로 무탈하게 다른 보건소 못지않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의원님을 만나서 저 역시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고 시원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마무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면서 몸은 떠나더라도 마음은 북구에 남겠습니다. 앞으로도 북구발전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으면 봉사활동 하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올 한해도 위생행정업무를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안을 드리자면 심사한 것 중에 쟁점이 될 것이 감액을 해서 올라온 사수경로당 신축공사, 증액을 요구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이 건하고, 344쪽 가구골목 표지판 문제, 평생학습과 교육경비 보조금문제, 이것이 주요쟁점이 될 것 같고, 중소기업정책부분에 대해서는 김준호 위원님의 배경설명을 듣고 토론보다는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주민생활위원회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중소기업지원 관련해서 김준호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위원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생긴지 20년 가까이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3공단에서 제조업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공단 쪽에 아이빌이라든지 이런 문제, 로봇산업진흥원 들어와 있고, 강북지역에는 스마트상용화지원센터, 청년IC창업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업무들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사업소를 안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 대구과학대에서 산학협력 지원사업이라고 링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엄청난 자금으로 중소기업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MOU를 맺고 그런 교육을 위탁해서 무상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예산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창업보육을 한다고 하지만 굳이 6개 업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고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효과가 없습니다. 강북지역에는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우리가 맡겨도 무상위탁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주민생활위원회에서도 서로 합의를 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차차 없애고, 체계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 이 방법으로 가야된다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 문제는 주민생활위원회 중심으로 상반기동안 연구과제로 자료도 더 모으시고 확인하시고 의원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질의하신대로 폐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향후과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4건이 되겠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되면 너무 바빠요. 충분한 고민 없이 결정해 버리면 회의 앞두고 일이 생겨요. 그런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특위 위원님들은 충분히 의견들을 제안하시고 설득하시고 가능하다면 합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합의만큼은 바깥에 어떤 얘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권위가 삽니다. 가능하다면 내일 계수조정 끝난 다음에는 잡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시간 있을 때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백종현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위에서 4천만원 감액한 부분을 원상복구 시켜 줘서 제대로 해 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위에서 고민이 있었을 텐데 왜 삭감했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삭감된 이유는 업자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평당 600만원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부서에 담당과장님도 나름 최상의 평당 금액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업자들 얘기도 듣고 하니까 평당 6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승훈 위원님, 600만원과 구청사업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나지 않나요?
승훈
이승훈위원
민간하고 구청하고 사업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짓는 것은 어차피 구청에서 짓습니다. 민간은 제외시켰습니다. 민간은 당연히 저렴한데 400~500만원까지도 나왔습니다. 구청으로 하니까 800만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비가 있으니까 2층은 공사비를 줄여도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4천만원 삭감입니다. 민간으로 하면 2억원으로도 짓습니다. 민간으로 할 것이면 구청예산 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긍을 해서 가결시킨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건축이라는 것이 내장재라든지 우리가 건축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평당으로 지을 수는 있어요. 보통 건축은 2층 계단 올라가는데 타일도 있고, 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건축은 돈을 너무 자르면 제대로 공사가 안 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원래 3층으로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2층으로 바뀌면서 조금 감액됐다고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음은 가구골목 안내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위원
장윤영 위원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위원의 의견을 존중했고, 신경희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살리자는 것과는 첨예한 부분이라서 지금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고 내일 같이 토론을 하다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실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인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어제 함지노인복지관 앞에 상가번영회가 조성이 되어서 의장님을 만났고 오늘은 상가번영회 월례회에 참석을 할 것인데 보건대학교 앞에도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벌써 새어 나갔겠죠. 실제로 운암먹거리도 그렇고 함지노인회관 상가운영위원회도 개인 돈으로 사고 나름의 준비를 하더라고요. 운암지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상가마다 전지작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걱정스러운 것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해 주니까 너도 나도 해줬을 때 규모가 크니까 4천만원으로 안 된다, 6천만으로 해달라고 강남, 강북까지 전면적으로 확대가 됐을 때 과장님 시비까지도 이야기 하시던데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저도 지역구이고 장윤영 위원님이 문의를 했었어요. 저도 솔직히 아무생각 없이 삭감하자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도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다 잘랐어요.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 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개념이 틀린 거예요. 여기는 LH에서 도시계획 할 때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완충녹지가 상가 앞에 있어서 상가들이 다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20m 정도 되요. 상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주말에 원대 가구골목을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녹지도 없는데 서구청에서 양쪽으로 아치형으로 간판을 설치했더라고요. 요식업을 하시는 상가번영회하고는 개념이 틀리다, 여기는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기가 경기활성화 되면 당연히 지역에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저도 살렸으면 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김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보건대도 가보고 먹거리촌도 매일 가기 때문에 잘 압니다. 모든 상가들이 차도하고 인도하고 5m도 안 됩니다. 이쪽은 완충녹지가 너무나 큰 공간을 차지하면서 숲을 이루고 있어서 제가 30년 살았는데 제가 10년 전에 가 봤는데 그 때는 가로수가 조금 낮았습니다. 매일 함지산에 가면서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제가 잊어버릴 정도로 가구골목이 있었다는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타 골목 밀집지역에서 형평성문제를 가지고 말하셨는데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역은 열악합니다. 도로에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20m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위원
저는 주생 예비심사결과 6개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어차피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5개는 나름대로 논의했고 수용을 하고, 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구골목 문제는 저도 신경희 위원님이 4천만원을 회복하자고 하는데 찬성을 하고, 이 문제는 이승훈 위원께서 상임위에서 민감한 문제라고 하니까 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찬성인데 상임위 쪽에 다시 물어보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조사하고 판단해서 순차적으로 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가구골목간판을 왜 구청 돈으로 해주느냐, 상가에서 십시일반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주민생활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1개 정도로 하는 안, 전액 복구하는 안,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안 등 3가지를 주민생활위원 두 분 계시니까 해결해 주시면,
승훈
이승훈위원
상임위를 너무 존중하면 예결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조화롭게 해야지, 상임위 것을 무조건 존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한 개 정도 살려주는 것은 합의 할 수 있나요?
준호
김준호위원
제가 상임위원장하고 논의를 했었어요. 예결위에서도 판단을 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내일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논의는 제가 이야기했던 도서구입비 증액문제하고 연관해서 이야기해도 되고 따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평생학습과 3천만원 감액이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이정도 선에서 해달라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이 부분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내일 도시건설위원회 끝나고 나서 논의하시죠.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 문제와 연관시키면 어려워요. 이것을 가지고 전정사업으로 신청해라,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정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지원사업에 포함이 안돼요.
준호
김준호위원
조례개정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내일 도시국 심사마치고 난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저는 증액에 찬성합니다. 2억원 정도 요구에 1억원이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증액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른 것 있습니까? 보건소는 전체 감액한 금액이 나오니까 거기서 보건소 증액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도시국, 의회사무국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