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사업소를 대표하여 사업소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상하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수도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하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윤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과장 황봉현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 관리자 조서부터 12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3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으로,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사업은 검침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검침이 불편한 계량기에 해당 시스템을 설치한 사업으로 2012년 4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500개소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 설치공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과 관련, 2억 1300만 원을 신청하여 2억 9백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금년도 원금상환은 3/4분기까지 1억 5960만 원을 상환하였고 4분기 5320만 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금년 전액 상환이 완료되어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54쪽까지 1000만 원이상 수의계약현황으로, 총 263건, 42억 382만 7천 원이며, 이중 관내업체는 223건, 35억 6840만 1천 원, 관외업체는 40건, 6억 3542만 6천 원으로 관내업체 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 및 자재 보유업체가 없어 관외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상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50만 원이상 체납현황으로써 총 5,193건, 34억 266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과년도 체납액 18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제출된 감사자료 중 11월부터 현재까지 610건/ 2억 2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치로, 상습, 고질적 체납 수용가에 대해 전담반을 운영하여, 현장 방문 독려하고 있으며, 재산 압류 71건, 정수처분 38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징수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부터 상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은 지하수 사용분에 대한 50만 원이상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으로 874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1월초부터 현재까지 7건에 대하여 725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 압류 15건 6810만 원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체납 수용가를 방문하여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관한 사항이에요. 올해 그래도 많이 징수를 하기는 했는데, 문제점이 고액체납자들이 1년이 아니고 2년, 3년씩 계속 체납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 중에 분포를 보면 스파, 무슨 사우나 이런 쪽이 주로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 체납액이 큰 사람들도 있고, 아까 보고 할 때 전담팀도 구성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상습적이고 장기 체납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는 대부분 압류나 법적조치는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부분이 스파라든가 영업용 사업자들의 체납이 고액이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해 놓고 있고, 동백스파 같은 경우는 경매조치가 되고 있어서 경매가 되면 재산...

동백쥬네브가 굉장히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사우나에요?

운영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압류해 놨기 때문에 재산조치가 되면...

쥬네브는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씩 분할로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정수나 단수조치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외에도 2, 3년 가까이 체납되는 곳은 경영이 어려운 곳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도처리하면 어떻게 해요?

2, 3년 된 곳은 재산적인 압류조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중요한 것은 몇 개월씩 체납되는 경우는 발생될 수도 있는데, 1년 이상, 고액으로 체납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개 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고치고 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얼핏 봐도 자료를 죽 검토해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많이 징수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실제로 51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근본적으로 더 독려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무서운 게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카드사용이 거의 다잖아요?

네.

카드 압류도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카드압류는 안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카드 아니면 영업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언을 받아서 카드사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사업을 중지시키는 그러한 것은 사실 어렵고, 분할납부 하도록 요청을 많이 하고, 카드압류를 하게 되면 바로 직접적으로 사업자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그것이 최대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입니다. 체납대책에 대해서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확인한 것을 봐도 1억 이상 주로 스파나 개인인 경우도 몇몇 있어요. 개인인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습니까?

주로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음식점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 영업용들이지요. 일반 가정용은 아니고요, 일반개인사업자들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 분들 지금 영업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셨나요?

영업하는 곳도 있고, 문 닫고 부도나서 나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압류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압류 외에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업하는데 현장을 가보면 체납은 되어 있더라도 영세업자들 식당이라든가, 조그만 음식점 같은 것 하다 보면 사실은 체납은 되어 있더라도 인정상 단수까지는 할 수 없거든요. 사실 단수조치를 하면 물을 못 쓰니까 음식점은 문을 닫게 되는데, 그런 조치는 할 수 없고, 또 건축주와 세입자 관계에 있어서 문 닫고 도망가서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 소송관계 걸린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시면, 그냥 압류조치해서 결국은 경매가 들어가면 저희가 거의 후순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압류했다고 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이 된 것은 아니고,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노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세무과나 도시공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압류하고 그것을 기다려서는 채권확보를 못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다양한 채권추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채권추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세정과나 이런 곳과 공조해서 재산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재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산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융조회는 사실 못하고 있고요, 재산조회는 해서 재산압류는 그 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의 토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에 대해서 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세정과 있을 때 금융, 어떤 예금에 대한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공조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개인에 대한 재산명시제도 같은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된 토지부나 건축에 대한 부분만 찾는 노력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법원에서 하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추심 노력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압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경매가가 낙찰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저희가 확보를 못합니다. 금융기관 일 순위, 선순위들이 다 가져가고, 당해세나 이런 쪽으로... 그렇다면 압류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법적절차를 다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앞서가 있어요. 전문채권 추심하는 분들도 채용하고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 채권추심은 속도입니다. 금융권에서 저도 20년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조금만 늦으면 가져갈 게 없어요. 금융회사들은 채권 전문관리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법적으로 매 그것만 연구하고 공부하거든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본위원이 보기에는 서로 부서 간 공조가 약간 약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폐기물처리용역을 주시잖아요. 이 처리용역 주는 업무 플로어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용역 받아서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폐기물처리업체에서요?

네.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상별 분류해서 예를 들면 콘크리트냐, 아스콘이냐로 분류해서 파쇄할거냐, 아니면 그냥 갖다 매립할거냐 하는 것을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조광환경산업개발에다 여섯 건인가 일곱 건을 수의계약 주셨는데, 이것을 통합발주해서 한건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일어나는 시기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거의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몰려있거든요. 어떤 건은 한건인데 계약기간이 4개월짜리도 있고, 한달짜리도 있는데, 제도개선하면...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이 공사기간 내 처리기간이거든요. 폐기물이...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7월까지는 공사기간 내에는 7월에 처리할 수도 있고, 5월에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업체가 여기 말고도 정일산업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일산업은 1건을 주고, 조광은 6건을 몰아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보시면,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시스템 구축비용이 얼마 들어 간 거예요?

금년도에 2500전 해가지고요.

사업명에 보면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이라고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용역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축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고요.

담당팀장님 안계세요?

수도요금팀장 길종국입니다. 구축비용은 5천만 원정도...

지금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PDA 가지고 상수도 옥외검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얼마 들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PDA 검침하기 위한 구축비용이요?

여기 보면 사업명에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그 구축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몇 년 전에 설치한 거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했으니까 유지보수하려고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구축비용의 한 10%내외가 정당한 지급금액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구축비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구축비용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전에 대한 있는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나 여기 배석하신 모든 과장님한테 공통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들 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수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계약을 줬을 때, 사업을 줬을 때 지역업체의 물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한테 계속 국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장비든, 물품이든 해서 영수증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금 귀찮더라도 1, 2년만 자리 잡아 놓으시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예요. 지금 타 시도에서는 우리 용인업체가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용인에는 타 업체들이 들어오고, 아니면 자기 옆에 가서 다른 동네 가서 물품을 사다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나중에 정산 보실 때 용인업체 영수증이었나? 미리 사업계약할 때 그 얘기를 해 주시면 나중에 확인을 진짜 안하시더라도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공직자분들이 직접 나서서 나중에 정산 볼 때 영수증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우리 지역업체에서 썼던 건가, 아니면 지역업체에서 물품을 샀던 건가? 나중에 사업부서 과장님들이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한테 꼭 말씀하셔서 이것이 우리 용인시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짐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규택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2쪽부터 9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69개소 중 9개소는 지방상수도가 완료됨에 따라 철거를 완료하였고, 신갈IC인근 녹물 발생으로 인한 기흥구 신갈동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는 공정율 75%로 10월달에 공사중지를 한 바 있으며 공정자체가 완료되어 이달 1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자방상수도 확충사업은 3차 사업까지 준공되었고 4차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류시간 기준 미달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남사배수지등 3개 배수지 등 신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6쪽부터 99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사 구간 포장을 요청한 사항으로 이건표외 4인의 민원은 2회 추경에 추가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상수도 공급을 요청한 사항인 박희자외 22인의 민원은 배수관 설치 완료 하였으며, 이선식외 17인의 민원은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며, 윤명순외 13인의 민원외 1건은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완료되면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대규모사업추진현황 및 101쪽부터 106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은 중지상태인 기흥구 신갈동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9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9건입니다. 이중 4건의 사업은 정상추진되어 완료하였으며, 4건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박종덕외 1인의 신설급수공사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각종 특별조사, 계획 등 학술용역발주 및 용역비 현황으로 용인 구성지구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외 2건에 대하여 용역이 준공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환급거부 처분취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변론일이 12월 27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26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총127건을 부과하여 83건이 납부되고 미급수로 인해 44건이 미납되었고 설계변경 또는 사업시행자 내부사정으로 3건이 환불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신청에 대하여 총 3건이 지연되었으며, 앞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4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6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5쪽, 136쪽, 각종 시설공사 미완공 중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 양지면 평창리 무수막마을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내년 1월 8일까지 준공 예정에 있으며, 기흥구 신갈동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는 12월 10일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상수도 결빙지역 보완공사는 지난 11월 23일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37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으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는 국비 약 5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백암면 가좌리 태평촌마을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국비 8600만 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38쪽. 중앙부처의 일방적 보조사업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으로 국도비 900만 원이 가내시 되어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 사업추진 사항이 없습니다. 139쪽부터 144쪽, 상수도 시설확충 및 급수구역 확대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지역 등에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2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미급수지역에 23건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수도 미보급 현황 및 특별재해‧재난지역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미보급지역 중 8개 지구에 대해 사업추진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6쪽부터 156쪽, 수돗물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은 올해 9월말 기준 109건 접수되었으며, 보상금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누수탐사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동백동 81-14번지 누수탐사 결과 8개의 누수지점을 발견하여 조치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159쪽,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누수 현황 및 관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말 기준으로 누수 및 손괴로 인한 누수는 총 381건으로 노후관 교체 및 갱생작업을 통해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찬석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누수 관련해서 이게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주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반이 틀어져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관로지도가 지금 확실히 완전히 안 되어 있지요?

다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현 시설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느냐면 옛날부터 조용히 커나가는 곳이면 괜찮은데, 갑자기 크다 보니까 옛날에 지반이 현재 높이였다면 성토를 하고 절토를 하고 까다 보니까 옛날에는 1.5미터면...

세세하게 바로바로 업데이트는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로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추어 놓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면 누수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예방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수십 년째 진행이 되어 오면서 매번 발생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탐사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로지도는 관의 크기서부터 주 관로부터 분류되어 나가는 배수관로까지를 어느 정도 관로지도가 되어 있어야 ‘아, 몇 년도에 어떻게 구축한 관은 내구수명이 얼마니까 언제쯤 교체할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누수 탐사를 하고, 그리고 누수탐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용역을 줘서 시료채취를 해서 부식정도나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료채취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가 갱생을 요한다던지 관 교체를 요하는 것은 보통 내구연한이 30년이고, 오래 경과된 것, 이런 것을 실제 내부투시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 관을 절단해 보는 방법도 있고, 절단해 봐서 녹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은 다시 갱생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시가 안 되는 것은 직접 전달해 보고 해서...

절단하면 그거 어떻게 사용해요?

아니, 절단해서 시료채취를 하는 거지요.

시료채취는 관의 일부를 채취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물론 내시경 투시도 하지만, 직접 절단하는 방법도 있고,

네, 하여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수율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향후 대비해서는 용인시 전체에 대한 관로지도를 기본적으로 해놓고, 구역별로 표준화해서 예를 들면, 내부수명이 30년이면 30년, 25년이면 25년, 이런 것을 표준화해서 감사도 거기에 좀 맞춰서 사전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광범위하니까, 전체를 한번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구역별로 지정해서, 그래서 관로지도가 그냥 라인만 어디 어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사양이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제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연간 관 갱생이라든지 교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된 관로에 대해서 교체해 주고 갱생해 주는데, 예산이 그만큼 뒷받침 못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나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부분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누수신고보상금 지급 있잖아요? 146쪽, 보상금입니까, 포상금입니까?

포상금 그런 의미지요. 저희가 미처 발견 못하는 것, 주민들이 발견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3만 원 짜리, 물론 금액으로 보면 작지만, 3만 원짜리 재래시장 상품권...

포상금 규정한도는 얼마에서 얼마만큼 있어요?

3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면 좋은데,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디 공사를 하다가 잘못했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자연발생 누수된 것에 한해서...

그런 것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위적인 파손은 당연히 원인제공한 사람들한테 변상시키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 3만 원짜리 지급을 안 하고, 자연적으로 누수 나는 것에 한해서만... 그 판단은 저희가 나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가서 판단을 하고, 지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위원님, 김중식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약간 보충해서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누수율이 4.6%면 저희가 작년에 상하수도가 700억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2, 30억이 매달 샌다고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대비하고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약간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정확한 진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로봇으로 해서 내시경으로 탐사하는 시스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의 문제점은 많은 시간에 교통통제나 절수를 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보니까 작은 양을 파손하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작은 비용으로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1키로라든지, 우리 관로가 아까 지도 다 있다고 했으니까 노후 된 곳에 어떠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정확한 탐사하고 진단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진단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교체 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질의하시는 중에 그런 답변이 안 나와서 답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직이나 인원을 투입하기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예산이 있는 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보수적인 계획, 이런 것을 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자꾸만 인력, 인력 얘기를 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제한된 인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91만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인구가 93만명인데, 91만 5천명에 대한 물 공급을 하다 보니까 1일 30만톤의 물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방대한 지역에 600평방키로 되는 방대한 지역에 하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18명이 움직이기에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세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체제로 가야 되는데, 정말 일어나는 일 추단하기도 바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상수도행정과와 협의해서 기존 인력가지고 분명히 못한다는 것이 결론 났다면 전문업체, 그렇다고 처음부터 크게 진행하지 마시고, 가장 낙후된 오래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용역을 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준비자세들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힘드니까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4.6%면 누수율 낮은 것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어떤 지자체는 4, 50%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는 최근에 도시가 팽창되면서 신설관로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처인에 오래된 곳 중앙이나 고림동 쪽, 오래된 곳은 분명히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섹터를 용역을 한번 줘서 작은 금액으로도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용인시 상수도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작년 말 기준으로 98%였는데요, 11월말 기준으로 대략 판단해 보니까 98.4% 약 0.4%정도 상향되었습니다.

거기는 마을상수도 포함된 건가요?

아니지요, 마을상수도는 제외지요.

그러면 나머지 제외 지역에 대해서 보급을 100% 완료할 계획은 있어요?

저희 장기적인 계획은 2020년까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이 뒷받침 되면 ‘18년, 그보다 앞당길 수 있는 여력도 있겠지만, 어차피 재원이라는 것은 수도요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 지원받는 것도 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없고, 수도요금을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하려면 부득불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인상은 현실화로 보면 되나요?

그렇지요. 지금 현실화에서 떨어지지요. 적극적인 모든 것을 하고 싶어도 뒷받침을 못하고 있지요.

지난 5월에 용인시장이 2014년도까지 100%하겠다고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가,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는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3년이면 3년, 몇 년을 두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뒷받침 해 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현재 마을상수도를 없애려면 1년에 100억 정도씩은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억이면 되는 건가요?

전체 우리가 얼마였었지?

그냥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앞에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2020년까지 잡았었는데, 먼저 번에 시장께서 2014년도까지 하겠다. 라고 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워낙 재정이 그때 당시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니까, 적어도 일반회계에서 5, 60억정도는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건데, 그것이 다시 예산파트에서 협의해 보니까 명년도에는 그것도 어렵겠다, 내후년도에도 어렵겠다고 해서 기간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 된 2014년도는 말 그대로 공약이네요? 빈 공(空)자, 공약이 되는 거네요.

지금 재정이 뒷받침 안 되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1쪽 보시면, 소송 중인 것이 있는데, 11월 20일날 변론기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진행되었어요?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소송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물량을 연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소송자체가 성립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나 명시이월 사업 내용 중에 보면 토지주가 토지 사용승낙을 안 해서 상수도공사를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나중에 불용처리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수도 100% 보급은 요원한 것 아닌가요? 어쨌든 지금 공도가 아니고, 지자체 땅이나 국가 땅이 아닌 공도가 아닌 이상 마을도로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사유지 마을도로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공사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동의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동의가 안 되면 만부득이 정산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0% 보급이 요원한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지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어차피 사유지 죽었다 깨나도 승낙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그리고 보면 상수도 미보급지역이 주로 처인 쪽에 몰려있어요. 저쪽 뭐...

수지나 기흥은 거의 얼마 99%가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들, 농촌지역 보급률이 요원한데, 이거 진짜 과장님이 시장님께 어필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은 2014년 100% 하겠다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직원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정원이 적은 거예요? 지금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명은 다 있는데, 18명 가지고 92만명을 커버 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정인원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인원이라는 것은 한이 없겠지만, 적어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누수전문 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블록시스템이 완성되면 그것으로 또 상황실을 운영하고 해야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플러스 10명이요?

네, 그래야 어느 정도 원활한 조직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번 12월 7일날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반영이 됐나요? 플러스 10명 요구하신...

저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10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거기에 요구할 때는 6명을 요구했지요. 최소한의 인력과 조직을 요구했습니다.

최소한 6명에 반영이 되었어요?

반영여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으니까...

12월 7일날 의회에서 조직개편 보고 하기로 했어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보완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보완해 주라고 저희가 지적할게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조직을 해 주면 저희야 감사하고 좋지 요. 그런데 조직을 신설해 달라, 아니면 보강해 달라는 곳이 수도부서 뿐이 아니고, 어느 부서나 다 공히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려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적사항으로 직원 보완해 달라고 할게요.

고맙습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조억제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부터 167쪽까지 목차,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검사 후 검출되는 성분에 대한 원인파악 및 개선조치는 취수장에서 유입되는 원수의 특성화에 따라서 정수처리시 검출되는 성분의 농도 및 항목이 상이하고, 통상적으로 17항목은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며, 2항목은 계절적 특성과 그해 강수량의 추이에 따라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먹는 물 수질기준과 비교시 정수에서 검출되는 농도는 적합하며, 원수에서의 조류 및 고탁도 유입시 배출수지 회수금지, 역세주기 조정 등,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검출성분 최소화를 위한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 고도 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수질계측기 설치공사는 배수지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수질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금년 4월 18일 착공하여 6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유림배수지 방수방식 공사는 배수지 바닥몰탈 들뜸 및 도장박락 등 내구성 저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금년 4월 3일 착공하여 6월 22일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70쪽, 각종 특별조사, 계획 등 학술연구 용역발주 및 용역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댐 용수 사용료 관련 용역비는 경기도 팔당상수원 7개 시군구 지역의 댐 용수료 면제를 위해 수리권 및 수공의 수질개선사업 참여 등 타당성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2010년 11월 착수하여 금년 1월 용역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림배수지 방수방식 공사 추진시 배수지 바닥슬래브 들뜸현상 발생에 따른 단면 복구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금년 4월 착공하여 6월 22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72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수돗물의 맛, 냄새, 유발물질 및 미량의 오염물질 등을 제경우하여 수돗물 불신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5월 국비 3억 원 도비 6400만 원을 신청하여 현재 보조금 3억 6400만 원을 확보 중이며, 2016년에 사업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슬러지 발생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발생량은 약 1000톤으로 슬러지 처리는 재활용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용도는 성, 복토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86쪽까지 수돗물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거 31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 수질검사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해 매월 매분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정수슬러지 발생 처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 하실 때 처리용량이 1년에 천톤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2011년도 톤당 처리비용이 3만 5523원, 2012년도 4만 4250원입니다. 대략 24.6%가 인상되었어요.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된 요인이 뭐지요?

이것은 단가책정에 따라 다른데요. 아마 인상요인은 처리비용에 대한 요인인데, 실제 이 단가는 1년치 용역을 해 놓고, 실제 처리비용에 슬러지 배출 톤이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정산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을 금년도에 했지만, 이 물량이 다 발생량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량만큼 매달 처리하는 만큼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좀 이상한데요? 톤당 처리단가가 정해진 게 아니고, 양에 의해서 계약을 하나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계상치에 올해는 처음에 발주량은 1,213톤을 계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해 금년도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한 것이 813톤이니까 추가적으로 2개월 동안 남은 양을 가지고 우리 용량을 처리한만큼 돈이 나가는 거지요.

네. 양에 의한 계약이지, 톤당 단가에 의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는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어떤 처리비용이라든지, 인력, 여러 가지 단가기준을 적용해서 발주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년대비 올해 발생량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양은 줄었는데요, 계약에 대한 단가금액은 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나요, 하락할 것으로 보나요?

어떤 임금요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해마다 임금상승률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비용에 대한 단가가 상승요인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단가비용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특히 또 곧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갖고 있나요?

저희 쪽 그런 것까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는데, 현재 위탁처리해서 재활용해서 성‧복토용으로 쓰는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복토로 쓰고 있잖아요. 해양투기로 하다 보면 단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 그 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성‧복토로 다 돌릴 것 아닙니까?

현재 정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해양투기 쪽이 아니고, 성‧복토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요. 서울에서는 연 정수슬러지가 20만톤, 광역상수도에서 20만톤 정도로 발생한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는 과연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용역이 몇 년 동안 지금 이루어지는데 현재 답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벽돌이라든지 블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있는 성수종합정수처리장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언론지상에서 본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여기에 온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요.

그렇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발생하는 양이 연 20만톤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광역상수원에서도 20만톤이 된다고 하는데, 이 처리에 대해 상당히 고민들 하고 있어요. 재활용하는데 단순한 성‧복토보다도 해양투기를 근절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용역을 주고 있고, 성수처리장에서 3개 업체가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2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향후 우리 시도 천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여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향후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해양투기도 못하고, 성‧복토 이런 것이 많이 제한되다 보면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도 미리 대비하는 서울의 사례라든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봐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치들을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2쪽 간단히 하나만,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2011년도에는 3억 6400만 원을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사용했네요?

지금 현재 3억 6천만 원을 국고보조 받은 상태입니다.

받아서 아직 가지고 있어요?

네.

2012년도에는 내시를 못 받았나요?

지금 가 내시로 받아놨는데요. 저희가 국비 10억을 신청했는데, 국비가 4억 8천이고, 도비가 1억 2천 정도가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 투입해요?

시비는 지금 여기 1억 2천 똑같이...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 15정도입니다.

지난 번 업무처리 실적보고 할 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는데 다르네요?

이것은 2013년 국‧도비 신청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는 국비 3억 6400만 원과 도비하고 시비가 현재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향후 계속적으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비 사업이니까 2011년도분은 내시를 다 받았고요. 교부까지 다 받은 상태이고, 시비 6400만 원도 예산이 세워져서 계속비로 이월이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12년도에도 이것이 2016년도까지 하는 사업이니까, ’12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에는 2012년도 사업비 구성을 4억 2800만 원, 국비가 3억, 도비 6400, 시비 6400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가내시를 받았다고요.

지금 이것은 그때는 가내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내시가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요.

아니, 왜 그렇게 내시를 늦게 받았어요?

지금 가내시가...

그해 사업량을 그해에 내시 받아서 교부 받아서 쓰는 거지

이것은 2013년도 가내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도에다 신청해서 내려온 것이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5월달에 신청해요?

네.

3월달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3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국‧도비 신청을 왜 5월달에 해요? 3월달에 해야 5월달에 받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5월달에 신청해서 경기도 경유해서 환경부에서 승인 내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달에 내시 받으면 그 해에 못쓰잖아요. 그 다음해에 써야 되잖아요.

이것이 2013년도 예산입니다.

‘13년도 예산을...

네, 금년도에 국비신청해서...

내시 받은 것은 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설계비 나간 것 없어요? 기본 용역비 나간 것...

지금 용역은 나갔는데요. 실제 시공에 대한 사업은 지금 아직까지 진행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해가 좀 덜 가는데... 2011년도에 기본적으로 3억 6400을 내시 받아서 준비하고, ‘13년도에 쓸 것을 ’12년도에 내시 받았다.

3억 6천은 그 전에 내시 받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처리가 덜 되고,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12년도 계획을 잡은 것을 ’13년도에 쓰기 위해서 추진을 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가내시를 받아놓은 상태다?

현재 이것은 밑에 항목 12억에 대한 우리 국비 10억 있는 것은 이미 가내시로 금년 10월달에 4억 8천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내시를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네, 밑에 것은요.

그런데 왜 표시를 안해 놨어요?

이것은 우리가 10월 30일 자료제출하다 보니까 내용이 가내시 내려온 것이 늦어서요.

12월달에 내려왔어요?

네. 11월달입니다.

며칟날 내려왔어요?

정확하게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11월달에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흥하고 수지가 시설증설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총인시설에 대한 개량사업도 하고요.

네.

여기서 총인시설 설치와 새로운 증설로 인해서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얘기했었는데, 좀 검토해 보셨나요?

일단 저희가 총인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우선 약품비가 들어갈테고요. 또 약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슬러지가 추가로 발생될 우려도 있고, 우려가 아니고 발생되고요.

대략 기존에 저희가 원가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데, 향후에 이 공사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뽑아본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팔당수계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총인처리시설을 완료했는데요. 하수운영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약품비,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 해서 톤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76원, 그리고 1년치로 한 1억 정도의 운영비가 더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처리비용에 기존에 있는 것에 몇 톤 정도 처리했을 때 1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4개 지역의 톤수가 16,271톤인데요.

16,000톤 잡고요.

16,000톤인데, 총 1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잠정 파악되었습니다. ○한상철 위원 그러면 기흥하고 수지하고 총인처리시설용량을 얼마로 잡고 있지요?

대략 10배 정도로 보고, 대략 계산했을 때 10억 정도의 증가요인이 발생하네요?

그렇지요. 톤당 600원정도 잡으면...

그러면 연 10억이면 원가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계산 못하셨나요?

원가라면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 생산원가에서 원가율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투자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하수처리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기존에 총인처리시설로 인해서 원가율이 당연히 올라갈 건데...

처리비용 원가요?

네. 비용이 발생하니까 좀 올라갈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대략 기존요금에서 인상요율이 제가 존경하는 고찬석위원님께서 타 시군에서는 많은 곳은 50%이상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야 전체적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양이 적을 수 있어요. 인상요인은 분명히 발생하는 건데, 그 인상요율에 대한 것이 몇 %정도 어느 정도 나와야만 시설과나 운영과에서 거기에 대한 인상요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하수도요금이 톤당 평균해서 370원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 톤당 576원이 더 추가로 든다고 했으니까 576 나누기 37,000하면 대충 5%정도 되나요? 5×6, 30해서 그 정도 인상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총인시설 설치로 인해서 5%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 원가율이 많이 반영을 안하고 2, 30%를 원가율로 하수도요금으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정상적으로 다 받았을 때 대비 5%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30%로 봐도 5%면 또 15% 인상요인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이 2014년 2월, 3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 정도 더 남았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리시의 하수시설과나 운영과의 대비책은 있습니까?

요금인상에 대해서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시설과에서 수립한 것은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총인 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건데,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향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간은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으면서 실제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경기도에서 2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율을 다 반영했을 때는 상당한 부담인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많다 보니까 우리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쪽에서 봐야 되거든요. 제가 비교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부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흡수하거나 장기적인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례도 개정하면서 한번에 많은 인상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인상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매년 어떠한 일정률을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내년에 예산계획에 50%를 올렸을 때 과연 시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조정을 했지만, 하반기에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증설로 인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인상요인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실무부서하고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이것은 우리가 그냥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충당한다,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내부적으로 자구노력에 의한 절감방안도 가져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한 두 달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지요? 지끈지끈 해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고찬석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많이 지적을 다 해 주셨지만 06BTL사업 미진한 부분이 아직 고질적으로 몇 년째 계속 딜레이 되어서 넘어오고 있어요. 차차 조금씩 해결해 주시고 넘어오는데, 특히 수지지역 취락지구 부분이나 일부 택지개발지구 내에도 이렇게 연결되는 관섭되는 부위가 아직 안 되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번에 박재신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실개천이나 이쪽으로 안 된데서 우기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오염된 오수가 하천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돼요. 그러면 06BTL 준공이 ’11년 9월 2일 공사준공으로 되어 있네요?

네.

공사가 다 안 되었는데, 어떻게 준공되었나요?

...

지금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소송이 되어 있고, 그런 다른 것은 차치하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맡은 곳이 용인 맑은 물 사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안하고 한 것처럼 해서 소송이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중재소송 중에 있다고 하니까 해결되면 되는 대로... 그러면 이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면 땅값을 주고 공사하는 방법 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토지 사용승낙을 안해 줘서 안한 경우가 있고, 시공이 어려워서 안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 업체가 일을 차근차근히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쉬운 곳,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공사하기 수월한 부분만 실적으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이제 뒷전으로 이렇게 해서 요원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하수시설과장님이 자주 바뀌면 안 되는데, 또 자주 바뀌어요. 일 좀 파악하고 하실 만 하면 다른 데로 가시고, 물론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일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는 프로젝트 부서니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재원조달이 되어야 협의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네, 일단은 지금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6BTL사업을 하면서 하기 쉬운 데를 공사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뒤로 돌려놨어요. 그러면서 공사금액은 당초나 지금이나 대등하게 같게 해가지고, 우리시는 원래 설계에서 설계에 있는데 힘들다고 안한 부분, 그 부분은 공사비를 못주겠다, 이 BTL사업자는 거기는 못했지만 내가 다른 곳을 공사하기 위해서 배수설비를 예를 들어서 1400개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돈은 다 들었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중재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일단 소송결과에 따라서 결론 나겠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결과 금액은 나중 얘기고, 나중에 시가 하나하나 민원을 해소해 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자사업비는 어차피 우리가 20년간 분할해서 지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20년간 지급을 하나, 지금 못한 물량을 민원이 해소된 다음에 시가 단계적으로 하나 예산을 어떻게든지 시가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원래는 BTL사업을 완료했으면 100% 수질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70%의 수준이거든요.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내리기도 참 곤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공법도 새로 도입되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해를 자꾸 설득도 노력해야 되고, 또 공법이 강관압입공법이 도입되었어요. 그래서 통과하기 어려운 부분도 할 수 있는 공법도 도입됐고 하니까, 좀 1년 안에 다 못하더라도 2년, 최소한 3년 안에는 완벽하게 하겠다, 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처리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연결을 못 시켜서 1000억대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아주 작은 거지만 오히려 이 작은 것 때문에 더 큰 것이 효과가 없어지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년 아니라, 2년, 1단계 1년, 내년차 얼마, 후년차 얼마,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뭔가 시원시원하게 갈 수 있는... 그냥 어렵다고 해서 자꾸 주저앉아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다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요. 수지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어요.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가만히 보면 침수되는 지역이 침수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죽전동에는 일부 공사를 10월달에 완료했더라고요.

네, 최근에 준공했습니다.

그 지역이 올해도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지적한 것이 우기 이전에 해라, 그랬는데 좀 늦어졌고요. 또 풍덕천지역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매번 반복되는 지역만 반복되거든요. 풍덕천 예를 들면 취락지구지역... 풍덕천지역 여기도 보니까 739-4번지, 739번지 일대 그 주변으로 해서, 하여튼 매년 반복되는 지역은 우수든 오수든 이것이 막혀서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하니까 역류가 될 수도 있고, 관로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매년 집중호우가 빈도수가 굉장히 상상치도 못하는 강우량이 하루에 몇 시간 단위로 쏟아지다 보면 정상적인 지역도 위험한데, 열악한 지역 매년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이 2012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한강수계지역이 우선 모현, 추계, 동부, 백암...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그쪽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끝났어요? MBR공법으로...

네.

수지와 기흥이 지금 설계중인데, 도시공사 위탁준 것은 내가 얘기 안하겠습니다. 좋은 개선안이 나온 것 같아요. 총인처리시설이 개량되어서 어디 행정과인가,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운영과지요?

네. 운영과요.

총인처리시설 개량사업에서 약품투입으로 하는 것...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기흥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지요?

기흥처리장이 지금 총인처리시설을 일단 후단을 별도의 수조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아마 수지도 그렇고, 기흥도 그렇고, 후단설비로 해서 약품투입하는 것으로 아마 설비를 했을 거예요.

기흥이 지금 설계가 되어서 인가까지 받아서 설치하려고 하다가 우선 지금 약품처리로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약품시험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처리장 공법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기흥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콘크리트 구조물 없이 자체적으로 약품처리로 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상테스트가 나와야 되겠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과던 시설과던... 이거 어쨌든 시설과에서 시설을 하는 사업이에요. 나중에 또 시설과에서 시설이 되면 운영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고, 같은 사업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서로 그러한 사항을 공유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한쪽에서 테스트가 좋은 개량사업으로 약품투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설 없이... 물론 기계설비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약품 투입기하고 약품하고... 후단조 설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테스트가 끝나는 때까지 보류해서 그 결과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해 주셔야 돼요. 한쪽과 것이니까 나름대로 추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일단은 효과가 있는 것, 하루 이틀 결과를 봐서는 안 되는 거지만,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총인처리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비도 수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좋은 개량법을 발견하신 것 같은데,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까지 피드백이 돼야 돼요. 과장님께서...

저희 과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에 하수관거사업이 몇 % 진행되어 있는 거지요?

저희가 하수관거사업이 거의...

90%이상?

네, 90%까지는 안 되고, 지금 왜냐하면 기흥지역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흥지역과 한강수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70%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흥지역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기흥은 09BTL사업해서 공정 20%정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 공구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고,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지곡리에서 민속촌 방향 하수관거, 거기가 지곡리 써니밸리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오수인데, 그거 아시지요?

네.

내려오다가 중간에 민속촌 있는 곳에서 끊겨서 모터로 펌핑해서 올리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용인에 이런 곳이 또 지곡리 말고 또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대요?

펌핑해서 올리는 곳이 37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유는 왜 펌핑을 하는 거지요?

하수도는 상수도와 달리 상수도는 수압에 의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하수도는 무조건 집에서 버린 오수물이 하천까지 흘러가는데 있어서 자연적으로 좍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적인 지형에 따라서 지장물에 따라서 구배가 역구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부득이 펌핑을 해서 낮은 곳으로 옮기는 거지요.

그런데 지곡리는 역구배가 있는 곳이 아니고, 개천을 이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민속촌에서 반대해서 못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민속촌에서 지곡리에다가 빌라를 지은 것이 있어요. 효성 남부빌라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 빌라를 민간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그 빌라는 이 하천 따라서 보라리까지 자기네들이 연결해 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본인들하고 연관 있다고 해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파악해보니까 용인클린워터에서 하수처리장 건설하면서 차집관거를 뭍은 건데요. 꽤 오래된 얘기 같아요. 원래는 자연유화로 관거를 뭍으려고 하면 지금 삼성아파트인가요? 선비마을 아파트 앞에 주차장 복개한 그 밑으로 해서 민속촌 유원지 안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일단 그 박스부분 지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민속촌 관광단지 내부를 통과할 때 여러 가지 관광객에 따라서 민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아마 그것을 그리 못한 것 같아요.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되고 본인들이 했을 때 같이 해도 되는 건데, 본인들이 지은 빌라는 그렇게 연결했거든요. 개천에다가... 알아보시면 빌라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나올 거예요. 같이 용인에 있는데,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잘 해야 되는데, 시비가 계속 투입되는 거예요. 전기세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부품비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것을 올리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곱 구배라고 그러지요. 높은 곳으로 해서 관거를 올렸단 말이에요. 옆으로 뺐단 말이에요. 돈이 더 많이 들었겠지요. 그냥 개천 따라갔으면 되는 건데, 도로 따라 갔으니까... 시에서는 그런 곳에다가 하천을 복개하면서까지 주차장을 빌려주고... 그 주차장 밑에 하수 민속촌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 주민들한테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새벽이나 비올 때 민속촌에서 몰래 버리는 검은 물 오수 같은 것이 굉장히 많대요. 저도 몇 번 나갔는데 갈 때마다 없어서, 한참 제가 있어봐야 길어야 한 시간 있는 거니까... 그 때는 아니고, 새벽녘이나 이럴 때 몰래 버리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 펌핑하는 시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고장 날 때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보통 펌프장 같은 경우는 실내펌프장에 모터가 2개가 있는데요. 모터 2개가 항상 예비로 돌아가고, 그 운영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요.

37군데를 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생겼다면 작동을 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확인하는데, 주로 모터에 이상이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모터 하나가 고장 나면 하나가 예비로 바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고장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

실내에서는 하나가 고장 났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전 시... 정전 시 대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지곡리만이 아니라, 지곡리에 있는 써니밸리아파트 것도 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양이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사를 그쪽 주변으로 죽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모터가 있나?

아니, 예비모터가 아니라, 정전 시에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전된 적 없어요?

있겠지요.

정전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비 많이 오고 그러면 거기서 거꾸로 넘친단 말이에요. 그것 아세요? 모터로 다 펌핑을 해주지 못해서 그리 통해서 하천이 오염된다니까요.

오수와 우수가 분리가 안된 합류식 관거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오면 합류식으로 빗물이 들어 들어가니까 넘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같이 분리가 된 데는 오수만 그리 지나가기 때문에...

비만 많이 오면 넘친다고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확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오면 거기가 넘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민속촌 점검 제대로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지역의 큰 한국민속촌 같은 곳에서 지역주민들과 상생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민속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불시점검하든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쪽 주민이나 통장분들하고 부녀회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금방 나와요. 대충 버리는 시간이 언제쯤인가 라는 것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런 펌핑시설 있는 것도 다 점검해서 펌핑을 꼭 해야 되는데는 어쩔 수 없지만, 아닌 이런 곳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본인들이 공사할 때는 괜찮고, 관에서 하는 공사인데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아름다운 곳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단체 질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인데요. 감사원이 작년 11월과 12월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의시설 설치 시 조달원가에 대해서 공사비 240억 감액사항에 재협상을 지적했어요. 과장님, 내용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에 걸쳐 실무협상을 했는데, 결렬됐습니다. 결렬된 내용이 대략 어느 것이었습니까?

감사지적사항이 설계를 해서 보통 조달청에 설계의뢰를 해요. 그러면 조달청 원가계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가의 70%면 발주할 수 있는 것을 설계를 해서 그냥 민자사업이 어떤 당초협약 계약률, 그런 것으로 집행함으로는 인해서 240억 원이 추가 지출했다고 그러는 건데, 용인클린워터주식회사에서는 그것은 용인시가 재정사업으로 별도 발주할 때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그 민자사업 우리하고 계약한 것을 왜 거기에 다 붙이느냐?

그러면 우리시와 클린워터사이에 접점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렬되었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나서 1차 본협상이 올 7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2차 협상이 11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11월 2차 협상에서는 어떤 것이 도출되었나요?

제가 가서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해서 11월달에 했었는데, 일단은 SPC에서는 똑같이 주장을 해요. 자기네들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수긍을 못하겠다. 저희 주장은 법적인 것을 떠나서 제가 그랬어요. 용인클린워터와 용인시가 앞으로 20년 간 같이 손을 잡고 운영해야 하는데, 시가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도 겪고 있고, 감사원 감사지적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원칙만 가지고 논할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시의 이런 입장을 대주단한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12월 중에 다시 또 협상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생각은 일단 저희는 이거 끝까지 보류를 할 겁니다.

그러면 12월중에 제3차 본협상을 하고 거기서 결렬될 시를 대비해서...

본협상은 아니고, 실무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실무협상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법률자문은 구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법률자문에서는... 곤란하면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네, 그것은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중에 답이 있습니다. 클린워터가 우리시와 20년간 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많은 양의 사업을 하고 향후에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양보가 있어야만 우리시가 어려웠을 때도 도와준 것, 우리가 그 많은 물량도 발주했고 그것을 정확히 인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운영과장 오효근입니다. 2012년도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적자 운영부분에 대한 관리 철저는 우리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나, 환경부 정책방향이 지속적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되고 있어 시설 및 약품사용량 증가로 운영비가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곡 악취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주관부서인 처인구 산업환경과와 협조하여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에 대하여 단속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갈레스피아 공원의 바닥분수 실적저조 등 업무추진 시 공공성‧형평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단순보여주기식 사업개선은 하절기 토요일과 일요일을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 각종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레스피아 방류수질 개선공사는 용인레스피아의 BOD, T-N, T-P등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2년 1월 1일부터 강화되어 개선사업을 통하여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경안천 수질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현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감량화 사업은 슬러지 발생량을 50%줄이는 사업으로 처리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처리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갈레스피아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구갈레스피아 어린이전용 풋살장 1면, 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 광장 1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 및 레스피아 배수 수질관리 하수 처리장별 처리 후 수질분석현황, 254쪽 하수슬러지 처리현황, 256쪽 하수처리장별 일별 가동률 및 인구수는 제출한 자료를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곡 유운리 악취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악취문제가 주변 주민들도 문제이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주변 축산농가에서 더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그리 심하지 않은데, 축산 및 분뇨처리장에서...

그러면 모현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냄새가 상당하지요.

모현처리장은 냄새 안 납니다.

저번에 한번 그리 갔는데 저도 많이 나던데요?

거기는 지하로 되어 있어서요.

포곡 쪽이 심합니까?

네.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고통 속에서 근무하시겠네요?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적인 처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먼저 번에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상당한 비용을 차지합니다.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환경도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출근해서 근무할 때 계속 계신 것 아니에요?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사무공간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설과 할 때 잠깐 거론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고, 하수운영과에서 총인처리시설, 기흥에 시험하고 있는 개량사업 약품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이 무슨 공법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약품처리공법입니까?

그것은 특별한 공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인레스피아에 인처리시설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고 약품투입을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처리가 되어서 다행히 수질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얼마까지 맞췄습니까?

기준이 0.2인데, 그 이하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이 두 가지에요?

한가지입니다.

어떤 약품입니까?

그것이 알룸계통인데요? PAC라고 팩 계통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잘 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 앞에 서서 하세요.

저희가 TOP를 제거할 때는 철 계통과 알루미늄 계통의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에서 철 계통은 철이 산화되면서 붉은 색을 띠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알룸계통을 사용하는데 알룸계통에 팩이라는 알룸계통의 약이 있고요. 그냥 알룸이라고 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실험을 했습니다. 직접 테스트를 해서 저희 처리장 같은 경우는 팩의 성능이 알룸보다 좋기 때문에 팩을 선정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질 기준이 0.2ppm인데, 0.08부터 0.2ppm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룸은 보통 후단설비 플러스해서 알룸처리하잖아요. MBR공법에서... 총인처리시스템이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계열만 알룸계통이고요. 단지 화학구조식이 알룸하고 PAC하고 다릅니다.

따로따로에요?

네.

그러면 이 약품처리를 할 때 기존의 오수처리공법이 처리장별로 다 다르잖아요.

네, 다릅니다. 후단설비에 침전조가 있으면 거의 가능합니다. 저희가 용인레스피아, 구갈레스피아, 기흥레스피아, 수지레스피아 후단에 전부 후단에 슬러지 침전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가능하다?

네.

별도의 후단설비를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시설비와 나중에 향후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운영비용,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좋은 것 발견하셨네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테니까, 어차피 3개월 후 테스트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흥레스피아는 B3공법이네요? 기존 하수처리가...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MBR공법으로 하고...

기흥 같은 경우에는 A2O공법으로 변형을 할 것입니다. 지금 B3공법은 반응조에 공기폭기량을 점감폭기라고 해서 많이 넣은 상태에서 차츰 줄여나가는 공법인데, 지금 A2O공법으로 간다면 무산소조, 혐기조, 호기조,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꿔서 공법을 변경할 것입니다.

B3공법은 사양되는 공법인가요?

지금 현재 B3공법은 온도유지가 충분히 돼 줘야 하는 공법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지금 현재도 B3공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중부지방에서는 겨울철에 18도씨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듭니다. 지하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중부지방에서 지양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흥의 경우에는 법적기준은 2.0이하네요?

네, 2.0입니다. 기흥저수지 살리기 차원에서...

차원에서 강화해거 관리하겠다.

0.2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거지요.

법적으로는 2.0까지 맞추면 되니까, 이것을 어쨌든 하나의 좋은 사례로 약품투입이라든지, 어떤 조건변화를 줘가면서 나중에 표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겸하면 어때요?

좀 더 연구발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상실험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금 하수운영과에 시설과에서 업무이관이 되어온 부분들이 더러 많이 있지요?

주로 하수시설과에서는 시설이 준공되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 많이 안 되셨지요?

아직 덜됐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도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용인도시공사의 증인등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