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월 12월 3일 수지구청장 유종수.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최윤식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3쪽부터 465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66쪽부터 467쪽의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급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425만 3000원을 집행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 운영지원과 건전한 여가활동지원,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대상자 감소와 2010년 10월부터 지원방식이 식권에서 전자카드로 지원방식이 변경되면서 이용자들이 월단위로 충전된 사용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액이 소멸되면서 5236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470쪽의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1건이 업무과다 등으로 전산책정 처리가 1일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인가 1건은 실질적으로는 1일 지연되었으나 민원처리 8일 후 전산입력하여 9일이 지연입력 되었으며 보육시설 변경인가 1건 역시 업무과다로 1일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민원업무처리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서류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불허가․반려 민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건이 총 12건이 반려되었으나 민원인이 인터넷 복지로에서 민원을 신청하면서 보장구분을 잘못선택 하거나 기서비스 된 책정자이거나 신청취소를 원한 경우로 서비스종류 착오는 민원상담과정을 거쳐 온라인 반려처리 후 민원인들이 서비스 재신청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부터 473쪽의 고발·고소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이 어린이집 및 상록토마토 어린이집은 해외체류아동 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보조금 환수 및 시설장 자격정지 되었으며 상록토마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자격대여를 한 당사자는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위니, 한국, 동천, 수지파랑몬테소리 어린이집 또한 보육교사 해외체류 기간 중 처우개선비 및 기본보육료 부정청구 및 수령으로 시설장 자격정지 및 보조금 환수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77쪽의 최근 3년간 보조금지급 현황으로 경로당 운영난방비 보조, 여가활동 프로그램지원, 경로당 활성화, 노후 경로당 보수, 경로효친사상 고양, 어르신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478쪽부터 480쪽의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과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도모와 보육시설의 운영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사회복지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인 풍덕천 2동 다목적 복지회관의 신축을 위해 용인 수지2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기 결정된 주차장시설 부지를 폐지 후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으로 다도엔지니어링에서 2012년 5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치 하였으며 2013년도 예산안에 시설비 3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2쪽 결식아동 급식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학기 중에 결식아동급식으로 328명에 대하여 5161만 원을 지원하였고 방학 중에는 576명에 대하여 9449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학기 중에 325명에 대해 6685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방학 중에는 534명에 대해 1억 5243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의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운영난방비 지원을 171개소에 7억 3969만 6000원, 건강유지기구 수리비로 350만 원, 노인회분회지원비로 3591만 5000원, 여가활동 프로그램비로 2650만 원, 환경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 사회봉사활동비로 1억 2940만 원, 경로당활성화사업비로 1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부터 491쪽의 저소득층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4쪽, 48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1년에는 총 453가구 617명을 지원 하였으며 2012년에는 총 458가구 625명의 수급자를 관리하며 10월말까지 총 생계비 11억 9246만원, 주거비 2억 6248만 6000원, 해산·장제비 786만 1000원, 교육비 3932만 2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485쪽, 487쪽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2011년 장애인 연금지급자 472명과 312명에 대한 관련 장애수당을 총 1억 570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장애인 연급지급자 490명과 320명에 대한 관련 장애수당 총 5억 667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489쪽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총 132가구 332명, 2012년에는 총 173가구 449명의 한부모가족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학습재료비로 2986만 5000원, 아동양육비로 52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이혼율의 증가로 한부모가구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책정된 한부모가구는 모자가구가 80%, 부자가구가 20%의 비율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기준으로 8722명이었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2012년에는 총 9312명으로 증가 하였으며 10월말까지 총 78억 8420만 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노령화로 인해 지급액은 2013년 더욱 증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0쪽부터 491쪽까지 저소득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0∼2세, 만5세는 전체 무상보육이며 만3∼4세의 보육시설재원 영아가 있는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정에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지만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755명에게 14억 3815만 원의 3∼4세 보육료가 지원됐고 139명에게 2억 8455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부터 각종 업무단속현황, 티켓영업행위 같은 경우 영업정지가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 주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때 영업정지 3개월 지나서 또 번갈아가면서...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티켓영업행위가 줄긴 줄었는데 작년에 걸렸던 곳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잖아요. 아직도 암암리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3개월이면 별로...

단속기간 내도 그렇고 영업정지기간 내에도 그렇고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번 걸렀던 곳은 계속 예의주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주류제공도 마찬가지고 1개월밖에 안 되고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법정규정이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법정규정이니까 제 생각에는 짧게 생각이 들어서 예의주시를 계속 해야 되고. 민다방 같은 경우에는 손님에게 주류제공행위도 그렇고 티켓영업도 걸리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과징금부과 다 받았습니까?

계속 다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낸 곳이 있다거나 혹시 그런......

그거는 없었습니다.

과징금만 내고는 15일 정도......

그것이 과징금을 내더라도 거기에 대해 한번 단속적발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차 적발 시 누적이 돼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미용실에 대한 점검도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따로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곳에 사각지대가 있는 곳에는 항상... 거의 풍덕천동이 그런 게 많아서 항상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다는 이걸 보고는 조금은 줄었다 생각을 했지만 혹시 사각지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수지구에서는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청소년 주류, 호객행위, 티켓다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방안을 따로 내놓으셨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그런 것에 많이 홍보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좀더 강화할 수 있는, 스스로 우리가 수지구에서 근절할 수 있는, 다른 구도 그렇겠지만 좀더 강화하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등산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표지판도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어떻게 1년 동안 정비를 많이 하셨나요?

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3년도에는 저희가 사고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개선을 하려고 소방서하고 인근 구하고 연계추진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표지판을 정비하고 표지판을 많이 꽂아주는 것도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이롭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방향을 표시해 놓거나 지명을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에서 등산을 하다보면 동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걸어서 내려가면 거기가 다 동천동이지요. 그 등산로가 어디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것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천동하면 어느 아파트 앞의 등산로 입구로 내려간다든지, 고기리 등산로 체육공원 앞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정확한 이정표가 있어야지 처음 등산하시거나 익숙지 않은 분들이 해매지 않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제 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김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유흥업소 단속을 나갈 때 불시점검하고 정기점검으로 이렇게 나뉘나요?

그것이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고 또 그 외에 수시로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이라 하기보다 수시점검을 하는데 지금 현재 소비자 감시원이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게 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언론에서 모구청 유흥업소단속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가 빚어진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난적이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공지하고 나가는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지 않도록 그런 것은 주의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저희 수지구 관내에 성범죄자에 대한 현황을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 민원으로 발생한 것도 있고 저희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크고 작게 일들이 빚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청소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외지에서 들어왔던 노숙자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는데 위치가 요즘은 공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각 동별로 알려주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파악을 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성범죄자 문제는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범죄가 개인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는 신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에서 전담하도록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나 저희도 공공요원이라고 하는 공익의 생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담당공무원들이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이 1년에 한 몇 마리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506페이지.

2011년 같은 경우에 743두를 처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월말 기준 현재 512두를 처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병원에 위탁처리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3개 구에 센터하나를 설치 못하고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금액을 보니까 3개 구에 토털 합해보니까 몇 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인구 천리에 용인의 야생동물보호센터가 있어요. 야생동물이 다쳤거나 그런 것을 치료해서 다시 방사하고 그러거든요. 1년에 먹이 주는 행사도 하고 또 위급 시에 먼저 신문지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곰이 탈출하면 그런 것을 보호차원에서 출동하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제가 보니까 보호시설 할 수 있는 장이 엄청 커요. 여기하고 같이 유기체제로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한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파트에. 그러면 이런 반려동물들 사체가 있을 거예요. 병이 나거나 죽거나 또 교통사고가 나서 죽거나 그럼 이 사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체처리는 동물병원에서 이런 것을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남사면에 있는데요. 메디홀드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당 3500원 씩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국사례를 보면 사체는 화장처리해서 깨끗하게 사람처럼 처리하거든요. 위탁처리 하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산이라든가 들에 사체를 묻어서 너구리라든가 고양이들의 먹이밥이 돼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용인시에서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유기견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동물보호센터라든가 어디에 갖다 주면 병원 내에 시설이 입원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쭉 있거든요. 그런데 유기견 같은 경우 그 많은 숫자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식용화 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철저하게...... 특히 되도록 안락사를 많이 하지 않고 이것을 분양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어디로 누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견은 대부분 버려진 게 많거든요. 집을 스스로 뛰쳐나간 것 보다는. 그래서 병이 났거나, 피부병이 생겼거나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많은 데 그걸 다시 치료해서 다시 분양을 한다. 입양할 사람은 개를 사랑하는 사람 몇몇 빼고는 드물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시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으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502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3일, 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지가 지난해에도 민원처리 늦어진 게 있더니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역시 처리는 제대로 해 놓고 전산입력 안 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용인시의 일반인들이 나가면 얘기하는 게 실제로 민원 늦은 것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보면 사실 몇 건 안 되는데 나가면 얘기하기에는 넣으면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각별히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단속 건에 대해서는 업무단속을 나가시는데 일반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거나 또는 각종 위원회에서 사회집단에서 나가서 조사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그때 행정처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수지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건 극히 드물지요?

그런 경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연말 이때가 다가오면 학생들이라든가 아이들이 수능 같은 것이 끝나고 나면 그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상부에 지시가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하고 그래서 소비자 감시원들이 항상 하는 사항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134건의 업무단속을 했는데 위생 쪽에.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퇴직자나 또는 일반인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게 음식점이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선술적인 거 많이 하시지 말고 고칠 점, 고쳐야 되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그런 게 보여 져서. 지금 단속이 수지구청에 134건이 됐어요, 위생 쪽에. 그중에서 폐업신고가 안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세요? 폐업신고 134건 중에서 46건이나 돼요. 폐업을 할 때 장사가 안 돼서 그냥 가거나 영업장이 멸실돼서 폐업신고를 안 한 것이 꽤 많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무단폐업하고 시설물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돼서 나가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어디서 합니까, 요식업조합에서 하거나 기타협회에서 하잖아요? 홍보를 잘하셔서 나중에 안 될 적에 폐업신고를 꼭 하라고 하고 단속이라는 표현이 쓰기가 조금...... 하여튼 단속으로는 좋은데 건수는 134건에 46건이나 된다는 것은 앞으로 홍보를 하셔서 단속이라는 표현이 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할 때 현장을 확인하다보니까 그 지역을 나가다보면 업소의 현황을 빼서 나가거든요. 가다보니까 폐업이 됐고 이런 실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더 많을 수도 있네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본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지적사항은 경제가 어려워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불가분의 어려움을 극복 못하고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간단 말이지요. 그것을 사전에 허가를 내줄 때 홍보를 잘 하시란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종사자 또는 영업자가 위생검사를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처벌받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역시 그분들이 내용을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해서 거의 10건에 이르는 이런 것을 해서 처벌을 받아요. 과태료를 200만 원 맞거나, 300만 원 물거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그런 것이 됐을 때는 사법기관에서 벌금형을 받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 정도는 홍보로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안 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무슨 사항인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데 철저를 기해서 차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생교육 미필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건데 범법자를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속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사법기관하고 다르게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위주보다는 지도·단속을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예요. 위생교육 미필이 26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200만 원, 300만 원씩 벌금 물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벌금을 물리는 그것보다는 벌금을 안 물리게 사전에 이런 범법행위는 안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의 뜻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보세요. 134건에서 폐업하는 것은 그냥 46건이나 되고, 그다음에 위생교육 미필과 또 영업자, 종사자가 검진 안 받아서 7건 그래서 한 40건에 달하는 것이 벌금을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간단히 구청에서 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많은 건수가 134에서 46건을 빼면 약 87, 8건 되는데 그중에서 40건이 벌금을 맞아야 되고, 범법자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차후 이런 일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해에는 불가분 실적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최소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313쪽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난해와 286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기가 안 좋아서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벗어나는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3개 구를 조사해 보니 우리 처인구만 이렇게 상당한 증가추세가 보여 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처인 쪽이 경제 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빈곤층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방학 중에도 똑같은 비율로 늘어난 것은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에 의해서 경기가 안 좋고 처인구가 더 열악해서 그런 것이라고 판단되십니까? 혹시 지난해 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본위원이 보니까 1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다고 보여 져서.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인데 지난해 자료와 금년 자료를 볼 때에는 2867명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나다. 그렇다면...

이 위에는 11월 1일부터 두 달 치고요. 이 밑에 인원은 1년입니다.

그래도 많이 늘어났네요.

방학기간. 여름방학 지나서 하반기는 겨울방학.

결식아동이 우리 처인구가 어쨌든 처음 답변했던 대로 처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소외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이쪽 처인구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2011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195명이잖아요. 그 밑에 금년 2012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한 거고요. 그러면 201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몇 명이나 돼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왜 이렇게 썼어요?

감사자료 뽑는 기간이 1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해 달라는 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 달라고 여기서 했습니까?

작년도 10월말까지 지난 감사받은 것이기 때문에 빼고 작년에 못 받은 두 달 치하고 금년도 것 하고.

금년도 것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누가 팀장이 작년도 것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갖고 계신 거 없나?

추가로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195명이라는 것이 지난해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토털로 봤을 때.

지난해가 훨씬 많지요.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금년에 더 늘은 것은 판단이 잘 안 된 거네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15페이지 저소득계층 지원현황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작년보다 금년에 한 4, 500% 늘어났어요.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315페이지에서 317페이지 보면.

위원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기는 기간표시도 안 돼 있어요.

위에.

어디 315페이지에 있어요?

대상자 위쪽에 있지요. 2011년도. 그다음에 2012년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예.

감사대상 뽑을 때...

그것도 한 달이고 이거다? 이것도 몇 월이라고 쓰셔야죠. 몇 월부터 몇 월이라고 쓰세요, 다음부터.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 예산을 많이 세워야하지 않나 해마다 늘어난다면. 이런 분들은 반드시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 구청에서 모니터링 하셨으면 아셨을 텐데 경로당들 노후태극기 교체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태극기 훼손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자치행정과와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들은 우리 과에서 하니까 필요한 부분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부터 볼게요. 대승농장 두 번째 고발이 온 건데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는 혐의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혐의 없음으로 왔습니다.

물론 혐의가 부족해서 혐의 없음으로... 그럼 내용을 따로 자료로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시기가 좀 그런 거 같은데요. 설명 지금 간단히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같은 고발을 하는데요. 검찰에서도...

어떤 내용인지 내용만...

폐수무단방류입니다. 축산폐수 무단방류해서 저희가 증거 확보해서 경찰로 넘기고 경찰에서는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에서 판단할 때 법원에 넘길 때 ‘혐의 없음’으로 넘겼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혐의가 있는 걸로 넘겼는데 판사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사건마다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 금액도 틀리고요.

제가 물어본 건 뭐냐면 7월 13일 날 대승농장이 혐의 없음으로 나왔잖아요. 일자는 7월 13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행 중인 대한농장이 있고 대한농장은 8월 14일, 성미농장은 9월 3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같은 사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혐의 없음으로 나온 정확한 내용을 진행 중인 것도 나중에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법원에 가서 열람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될 문제지요. 저희는 결과만 딱 내려오니까요.

결과만 나오니까요. 그래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혐의 없음으로 나왔는지? 축산폐수가 방류된 것인데 혐의 없음으로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여쭌 거니까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7쪽 3개 구에 다 청소년 주류 제공한 위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367쪽에 시네마 스카이라운지는 주류제공이 2회로 되어 있어요. 2회라는 건 뭡니까?

2번이 적발이 된 거지요.

적발이 날짜별로 따로따로 적발된 거예요? 다른 데 청소년주류제공은 한번인가요, 다 한 번씩입니까?

예, 1회일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3월이에요.

두 번째니까 가중처벌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걸린 곳이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쪽 맨 위에 송학다방. 티켓영업을 2번이나 여기도 했더라고요. 송학다방이 작년에도 걸리지 않았나요? 376쪽 맨 위.

여기는 2차네요.

2차지요. 작년에도 걸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게 2년간 누적을 시키거든요, 누적은. 2년간 사이에 2번이 적발된 겁니다.

그렇지요. 2년간이지만 작년에 시정 안 되고 올해 두 번이 될 수 있는 거고.

작년까지 합쳐서 2회입니다.

계속 예의주시해 주시고 청소년 주류제공한 곳은 무조건 어떻게 거기를 단속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경찰이나 청소년지도위원이나 다 같이 함께 하셔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서 347페이지 보조금지급현황 있지요. 거기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도비, 시비해서 50%를 하고 자부담으로 50%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는 에너지절감형 난방, 보온시설, 보온커튼, 고효율난방기, 순환식 수막제거시설, 자동보온덮개 등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연간단위로 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지요?

예.

이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읍·면·동에서 일단 지원을 받지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올리고 그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난 후에 2010년도부터 12년까지 3개년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효과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효과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검토를 못했고요. 시설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만 하시고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통계나 자료는 만들고 있지 않다는 얘기시지요?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걸 지원했더니 국비나 시비나 이런 걸해서 지원을 했더니 이런 부분이 좋아지더라. 농민들한테 어떤 효과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통계자료를 지금부터라도 만드실 계획을 하시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사업명을 결정해서 국비지원을 하고 저희는 보조내시...

과장님, 국비는 지원이 되도 이게 용인시 관내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잘됐는지, 안됐는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통계자료를 만드십사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원을 했더니 농가에 이런 도움이 되고 용인시에는 이런 발전이 있더라. 이런 것을 하려면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원을 더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등산로정비 사업하시지요. 앞서 수지구청에도 얘기했지만 등산로 표지판에 목적지나 이런 것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좀더 상세하게 표기를 해주시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인구에 성범죄자 위치 있지요. 처인구에 성범죄자 관련해서 지역별 분포되어 있는 게 요즘은 전부 인터넷상에 공고가 되어 있잖아요. 게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으로 해서 위치를 파악하셔서 각 읍·면·동에 알려주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관련부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많고 사실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나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하셔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인구 유기동물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시설 요망을 지난해에도 했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도 검토가 안 되고 있네요?

예.

앞으로 계획은요?

저희도 그것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결국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재정문제지요. 부지문제 설정이나 또 그에 맞는 인원을 쓰려면 인건비문제 여러 가지로 아직 결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처인구에는 유기건수가 1년에 얼마정도 되나요?

한 300∼400마리정도 됩니다.

수지에 비해서 반도 안 되네요. 앞으로는 유기동물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태에 이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3개 구에 합쳐서라도 어디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설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은 대부분이 버려지거나 병이 들어서 버린 경우가 많은 데 이런 것을 갖다가 치료해서 다시 분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동물병원하고 시설하고 유기체제를 잘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체 같은 것은 동물병원 쉽게 말해서 사체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죽은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사체는 동물병원에서 위생소각장, 병원성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하는 업체는 허가를 득한 업체인가요?

예.

앞으로도 화장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처리시설도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액을 보니까 3개 구가 수억에 달하고 있어요. 이정도 금액이라면 용인시에 조속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해서 사후관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것은 병을 치료해서 분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시 안락사를 시켜서 깨끗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물병원이 처인구는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고 기흥은 한 군데, 수지는 두 군데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3개 구가 통합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주유소가 처인구에 저가주유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문제가 없나 봐요? 혹시 사각지대가 아닌지?

저희 구에서 다루는 주유소는 일반 정상주유소가 아니고 그건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L짜리만 판매하는 그런 분들.

그렇지요. 왜냐하면 기흥구가 한 군데 있었는데 저가주유소나 가짜주유소는 담당이 시청 과에서만 하는 거지요?

예.

어느 과지요? 산업환경과?

거기도 지역경제과에 에너지관리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을 잘하시라고 했는데 답변을 잘 못하셔서. 오수처리는 개인농장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자기네 기준치 오버됐으니까 지적당해서 벌금내고 더 방출했으면 구속되고 하는 거잖아요. 개인처리 하는 건데 왜 정부처리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요. 확실히 ‘개인이 설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용인시 돈 들어간다.’는 소리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유기동물 지금 3개 구에서 모아서 시설을 만들어서 가시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요, 경제성 부분...

아니 무조건 지금 ‘하겠다,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에요, 과장님. 빨리하겠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질의가 끝나고 가는 건 맞는데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하세요. 이건 중앙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유기동물의 문제에요, 그렇지요?

사실 작년도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의 농축산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는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결과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아직 진척은 안됐고요.

조금 전에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검토할 때는 보통 예산세울 때 하시고 오늘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큰 문제예요. 예뻐서 기르다가 버리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장 맡은 김기준 위원께서 3개 구를 다 그것 때문에 질의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온 게 ‘2주간 조금 늘려서 더 보호하다가 보내겠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설을 만들어서 하시려면 인원도 한, 두 명이 아니고 장소도 엄청나게 크게 해야 돼요. 이제 다 갖다 버려요, 그런 거하면. 하실 수 있는 거 한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셨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동물의 광견병 예방주사 여기 과에서도 실태 파악해서 광견병 예방주사 각 병원에 놔주게 합니다.

공수의들을 통해서 맞습니다.

공수의 통해 받을 때 과연 몇 수에다가 해야 되나 하는 걸 미리 받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다더라고 하면 안돼요. 지금 제가 몇 병원에 가봤는데 1/30, 1/50 정도밖에 안주는 거예요. 그러면 써 붙이기는 광견병 예방주사 무료로 접종해 드립니다. 써 붙였다가 시간 시작되면서 15분, 20분에 다 끝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분들이 돈을 받으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파악하셔서 줘야 돼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파악하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그게 100% 지급은 못 됩니다.

아니요. 100%가 아니고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업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괜히 예방접종 받으러 갔다가 엄청난 돈을 내야 되니까 시민들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 기왕이면 이런 거는 조금 더, 광견병 무섭거든요. 조금 예산을 더 올리셔서 이런 부분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르는 게 한 세 집에 하나는 기르고 있어요. 개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상태, 지금 이물질 편입하고 조리기구 등의 위생상태 불량하고 환풍기 및 주방바닥의 위생상태들 아시지요? 특히 어느 업종의 중국집 계통 이런 계통보면 많이 위생상태가 나빠요. 그걸 지적하다보니까 정말 그냥 못하고 걷어치우는 업소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파서 지적은 못하지만 기왕에 위생상태를 살펴보시려면 정말 이건 철저하게 위생상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여기도 소비자 감시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흥구청 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월 12월 3일 기흥구청장 이재문.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흥구에서도 얼마 전에 유흥업소 단속해서 조금 논란이 됐던 문제가 있었지요?

그거는 산업환경과 소관이라서.

죄송합니다. 산업환경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곡동 공동묘지 유지·보수공사. 공동묘지에도 공사할 게 있어요? 내용이 뭡니까?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석축공사하고.

홍수로 인해서?

예. 진입로 정비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해산·장제비라고 있지요? 418페이지. 여기 13명인데 ‘12년에는 38명으로 많이 늘었네요? 50만 원씩 지급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해당되고,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이게 2011년도는 2개월 11월, 12월 그 숫자고요. 1년 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초수급자가 해산을 하면 50만 원 주고, 사망을 하게 되면 장례비로 50만 원.

이상입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입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가 몇 건 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처리가 기한 이내로 한 건데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할 때 처리 부서를 잘못 입력하는 관계로 착오돼서 지연된 겁니다.

어떤 게 그렇게 됐어요?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처리 부서를 기흥구 사회복지과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동에서 착오로 기흥구라고만 부서를 지정하지 않아서 나중에 처리한 다음에 전산상에 확인이 안 돼서 처리기한이 끝나야만 전산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나타나서 전산에 입력만 정리만 늦게 된 겁니다.

그다음 것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기흥구가 민원처리 건수가 참고로 2012년도에 11월 현재 1만 3000건 이상이 됐습니다. 많은 민원서류를 접수하다보니까 처리 부서를 착오로 입력한 경우가 있어서 지연처리가 됐습니다.

많으셔서 열심히 하시고 그런 과정에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입력을 기흥구 사회복지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기흥구라고만 입력하는 바람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기흥구에서 기흥구 것을 하는데 기흥구라고 해서 그걸 못 찾아 간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시잖아요. 구청장님! 동사무소에서 기흥구로 보내는 건데 기흥구에서 과가 몇 과 됩니까?

전산상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기흥구로 하면 사회복지과 담당 전산에 나타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보여 지기에는 행정감사의 지연일수가 2일, 3일 몇 건씩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 그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일을 잘못 했다고 행정감사에다가 자료로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조그만 실수가지고 시민들에게 비춰질 때는 본위원이 질의함으로 인해서 민원서류가 지원되는 것이 많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잘 처리가 돼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수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로 인해서 그 이유는 기흥구 사회복지과라는 표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3일, 2일, 2일 이렇게 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실수는 조금 더 불가피하게 정말 처리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조사하는 기관이 이런 것들이 늦어졌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똑같은 전산입력이 늦어진 걸로 인해서 2일, 2일, 3일, 3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계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 처리하고 서류에 남기지 않을 정도까지 더 세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유흥업소단속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오해받는 일이 있으셨지요?

예.

그게 계도였습니까, 단속이었습니까?

계도, 단속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아니, 계도와 단속을 같이 해요?

예.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게 오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11월 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서 청소년들이 긴장이 풀려서 탈선하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업소를 집중 홍보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언론사에서는 오해를 해서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사전에 알리고 하느냐 하는데 저희는...

단속보다는 계도가 더 목적이 강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계도와 단속이 같이 됐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고 가서 계도한 다음에 ‘이제 단속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단속을 하는 것과 계도를 하는 것과 일정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할 것, 안하고 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의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장님, 아까 3개 구 할 때 들으셨지요?

예.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반복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사업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결과가 얼마 있습니까?

유기동물?

사업 중이라고 쓰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유기동물이 점차적으로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2014년도쯤에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센터를 하는 것으로 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서 사태가 심각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보니까 앞으로 해결책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많이 조사해서 왔는데 앞으로 등록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가구마다 다 개를 등록해서 사후관리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데.

반려동물이 많이 유기동물로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나오기 때문에 등록제를 안 하면 유기동물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등록제를 확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을 해서 개가 그 집에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면 유기동물로 생각하든가 어디에 팔아먹었다든가 매매계약서라든가 사실증명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으면 이렇게 유기동물이 많이 안 생길 걸로 보는데 기기에 대해서는 점점 까다로워지는 건데.

거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칩, 등록제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칩 등록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왜 실시 안 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동물보호법에 상위법이 없나요?

그거는 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3개 구에서 협심해서 시 차원에서 다른 시가 하든, 안 하든 앞서 가는 행정구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게 따져 보니까 죽었을 시, 교통사고 나서 사체했을 시, 동물병원 의사가 가서 진단해서 처리해서 위탁처리시설 업체에 맡겨서... 제가 보니까 동물병원에 기흥에는 한 군데를 선택해서 하는데 1년에 몇 천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처리과정을 사진 찍어서 제대로 화장해서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게 의문점이 가거든요.

저희가 확인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왜냐면 처인구 같은 경우는 더러 토지에 매립하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구리나 고양이들이 훼손하고 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더욱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손볼게 하나 둘이 아닌 거 같아요. 한 가지 더. 지금 추진하자고 했는데 위원장님은 돈이 어디 있어서 하시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돈이 들어도 추진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개, 고양이 몸에 칩 넣는 것 처음에는 권장사항으로 하다가 작년부터는 의무사항이 됐지요 ?

예.

반드시 넣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개체 수는 거의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각 동물병원에 그래도 아직도 안한 개도 많고.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 광견병 예방약을 줄 때 개체 수에 맞게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계획에 따라 14시 30분 의회 2층 주차장에 집결하여 용인재활용센터, 용인환경센터, 용인레스피아의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의회 2층 주차장에 집결하여 죽전야외음악당, 포은아트홀, 기흥레스피아, 조정경기장, 용인시 축구센터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