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영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서안 125쪽 중간부분 구암서원 내 화장실 신축 및 보수공사 사업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추경성립전 예산 시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6쪽 국고보조금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구암동 고분군 긴급발굴조사 사업비 2억 원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호강 축제 홍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중간부분 기금은 대구시의 예산변경 통지에 따라 스포츠이용권 사업에 67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시비보조금은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금 사업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1명 증가에 따른 비용 15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이용권 사업은 기금감액분에 매칭하여 140만 원이 감액된 3,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업팀육성 및 장비구입 사업에 500만 원, 그리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생활예술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55억 1,430만 원으로 기정 50억 2,100만 원 보다 4억 9,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63쪽 문화예술진흥 분야, 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은 지역문화축제 일반운영비 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북구 금호강 구민화합 축제에 국비 3,00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비로 교부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대구아일랜드 문화관광 기반 조성은 금호강 문화관광 광장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아일랜드 문화광장 기반조성 3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바로 아래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에 3억 원을 재편성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시 혼선을 막기 위한 예산서상 세부사업 명칭을 통일하였고, 164쪽 생활예술 활성화사업, 생활예술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시비 4,0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 문화재보호 및 전승 사업은 향토문화보호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 19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형문화재 지원에 시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암동 고분군 및 팔거산성 일원 지표조사에 용역 시행 후 집행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쪽 하단부터 165쪽 상단 구암서원 내 화장실 신축 및 보수공사에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 4,000만 원을 구암동 고분군 긴급발굴조사에 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 분야 생활체육확대 보급 지원 사업은 스포츠이용권 사업에 대구시의 예산변경 통지에 따라 기금 670만 원, 시비·구비 각각 140만 원씩 총 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실업팀 운영 사업은 볼링팀 장비에 일반보상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진흥사업 지원에 선정되어 시비 500만 원을 볼링팀 장비구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인력운영비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문화체육 업무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현옥입니다. 지방세정 분야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44억 300만 원이 증가한 664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액 편성내역은 등록면허세가 32억 6,400만 원 증가한 124억 6,000만 원, 주민세가 3억 3,900만 원 증가한 34억 4,100만 원, 재산세가 8억 원 증가한 505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등록면허세는 전국에 비해 지역 부동산 경기는 비교적 호황으로 저당권 설정 등이 대폭 증가 35.5% 증수가 예상되어 기정액 대비 32억 6,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민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감면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10.9% 증수가 예상되어 기정액 대비 3억 3,9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구세 수입의 76% 차지하는 재산세는 전년 대비 과세표준의 소폭 증가와 98% 이상의 징수율로 1.6% 증수가 예상되어 기정액 대비 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대비 212만 원이 감소한 7억 6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납세편의시책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 안내책자 집행잔액 65만 원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4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과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징수 전망액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세정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1쪽,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거래 증가로 인한 취득세입 증가 등 시세 징수전망액 상승에 따른 교부금 10억 증가와 정부정책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 감면분 보전을 위한 정산금 12억 신규 편성 등으로 기정액 52억 1,200만 원에서 22억 5,100만 원이 증가된 74억 6,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율은 하락하였으나 조기집행, 세입규모 증가 등으로 평균잔액이 증가하였고, 정기예금 만기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MMDA에 예치하여 기정액 7억 800만 원에서 4억 3,500만 원이 증가된 11억 4,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체납차량 징수촉탁 수입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의 상시적인 영치활동으로 기정액 7,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가된 9,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회계기간 변경에 따른 징수기간 2개월 단축으로 기정액 10억 4,1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이 감소한 8억 4,7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회계는 기정액 6억 1,4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감소한 총 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시간 외 수당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여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여비 또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4,8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소한 4,3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도 원활한 세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정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9억 2,93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2,33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014년 구·군정보화 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0억 748만 원으로 기정예산 42억 9,465만 원에서 2억 8,7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표준행정시스템 운영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723만 원, 전산실시스템 운영의 일반운영비 200만 원, 자산취득비 1,63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의 일반운영비 1,85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행정정보화의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자산관리 사업에서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의 일반운영비 18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의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서는 정보통신운영의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정보통신고도화의 자산취득비 2,595만 원, 정보통신시설 운영의 일반운영비 2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영상관제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사업에서는 CCTV 영상관제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 1억 475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는 시간 외 근무 사유 및 출장사유 미발생에 따라 3,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울아트센터관장 변상룡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체육강좌 수강료 5,160만 원이 증가한 4억 6,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억 9,230만 3,000원 보다 72만 원이 증가한 18억 9,3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26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원활한 행사운영지원에 행사도우미 실비보상금을 1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강좌 운영, 지급수수료 및 강사수당에 4,1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명칭공모 포상금을 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4,3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8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체육시설의 계약해지로 인한 체육시설 관련 세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강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163쪽 시설비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구아일랜드 문화관광 기반조성에 3억을 책정했다가 감액을 하고 문화광장 조성으로 재편성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며 대구아일랜드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명칭입니까? 공모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임의대로 한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은 금호강의 유일한 섬이 되겠지요. 하중도를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지난번 추경예산으로 축제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비로 금호강에 임시 가교를 2개 설치하고 안에 임시로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이 사업비를 3억 원 요구해서 지난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하중도에 대구시에서 부산국토청하고 협의를 거쳤지만 대구시에서 시장님이 시에서 이건 개발을 해야 된다, 향후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용역을 거쳐서 다리도 임시다리를 놓아서 될 게 아니고 반영구적인 교량을 설치해야 될 것이다 해서 시에서 검토되면서 하중도 내에는 무화광장 조성을 할 수가 없다는 대구시의 답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하기 위해 여러 곳을 고민고민하다가 금호강 산격대교 일원에 장소를 찾게 되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중도 대구아일랜드 문화관광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전에 행정자치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금호강 산격대교 일원에 광장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명칭은 임의대로 한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중도라고 하면 인식하기도 그렇고 해서 대구아일랜드라고 하니까 시에서도 좋게 인식이 되고 해서 지금 대구아일랜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면 같은 목에 문화관광 조성으로 2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광장 조성에 5억이 내년에 투자되는 겁니까?

5억 전체가 아니고,

구비 3억하고, 시비 2억이면 5억 됩니까?

지금 내년도에 2억 편성되는 건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당초에는 하중도 가는 데크로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그게 불가해서 문화광장 조성하는 사업비로 신청해서 2억 확정이 시에서 되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3억 원으로 축제광장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에 5,5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4,500 정도가 잔액이 있고 해서 합쳐서 4억 4,500 정도 예산이 되겠는데 이 돈은 광장조성사업비 이 외에 자연석으로 관람석까지 조성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듣기로는, 이번에 축제한 산격대교 밑에 4,5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같은 페이지 구민화합 축제에 있어서 추경성립 전에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공모사업비 교부를 받을 가정 하에 집행을 한 겁니까?

이 예산은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봄에 메르스사태가 발생되고 해서 각종 축제들이 취소가 되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기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돈이 여유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0월 이후에 되는 축제에 한해서 홍보비 예산으로 해당되는 자치단체 당 3,000만 원 정도 규모로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우리가 대구에서는 타 구도 신청했지만 수성구와 저희 북구가 선정되어서 3,000만 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축제홍보비로 보태서 사용했습니다.

끝으로 저는 문화광장 조성을 이 예산으로 내년에는 다 사용을 하면 모든 게 충족이 되겠네요.

일단은 예산이 사실은 구비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려고 하지만 그 돈 가지고 충분한 목적달성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호강이라는 자산을 이번에 처음 발견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선점을 해서 축제장으로 조성하고 문화광장으로 조성하고 계단을 자연석으로 하게 되면 대구시에서도 특별히 다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나중에 화담 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아마 금호강변 그 쪽에 대구의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발적인 단초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 산격대교 밑에 지역민을 위한 체육시설, 족구 경기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걸 혹시 예상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산격대교 하단에도 족구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게이트볼장도 금호1교 밑에 있습니다만 활용성도 없고 사용자들도 없고, 지금 구청에 요구하는 부분은 파크골프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파크골프 이런 것 보다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수의 구민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광장 차원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국토청에 허가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최대한 시설물은 지양하고 저희들은 시설물이라고 해봐야 둑에 있는 계단 조성이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 체육시설들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체육시설은 기존 운동장, 축구장 두 곳 있는데서 충분히 경기가 가능합니다. 네트만 가져오면 그대로 두어서 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자료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본예산을 변경한 감액된 예산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예상치 못해서 풀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불가피한 정보통신과의 특성상으로 봐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경정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구입이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10% 감액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스템 도입은 입찰하면서 단가가 낮아졌잖아요. 10몇%씩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잔액이 발생했고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건 일단 직원들이나 외부에서 전화 오는, 전화 걸고 할 때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화 사용이 많아진다든지 이러면 부족하면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CCTV 설치하면서 일반 인터넷 회선을 전용회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1억 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연말되면 예상을 하지만 구입비라든지 수리, 보수비, 사용료 등에서 해마다 연말되면 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보과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올해 구입한 것이 많습니다. 시스템 도입도 많고 자산 기계라든지 구입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서 집행하면서 남은 단가가 이렇게,

어떤 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더라고요. 예상을 잘 해서 본예산에 올릴 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이강열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부과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안설명에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보면 등록면허세가 전국에 비해 가지고 대구 경기가 호황이라서 증액편성하셨잖아요. 거기에 등록면허세가 증액이 되니까 당연히 주민세도 거기에 비례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미국발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으면 지금 부동산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거래가 20%, 30%도 안 될 정도로 얼어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등록세는 특히 부동산 거래가 호황이어야 증액편성이 가능한데 어떻게 증액을 하셨는지, 예산을 어떻게 짜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편성된 44억 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이 등록면허세 중 등록분으로 순수 증가분 31억 9,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연초에 예산잡을 때 2015년 새로 신축될 아파트가 오페라 코오롱하늘채, 대구금호 B-2블록 , 태전동 이진 캐스빌 해 가지고 1,973세대를 준공 예정하고 거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증수분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 기존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건물 이런,

그 거래는 거의 지금 스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지로 등록분을 받아 보니까 거기에서 대폭적인 저당권 설정이 되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신설 아파트는 물론 누가 투자를 위해서 하든지 실거주를 위해서 사든지 그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고 보는데 반면에 일반거래가 많이 감소할 거라고는, 감소하면 이렇게 비교했을 때 증액이 과연 이렇게 많이 될까요?

실지로 추경 자료는 받은 것을, 지금까지 현재 받은 것을 예상잡아서 올린 것이라서 실제로 이만큼을 정보시스템을 돌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가 집계표를 해 보니까 등록면허세, 저당권 설정으로 77억이 지금 현재 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잡히고 내년에도 여기에 비해서 2016년에도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대구 경기는 그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구경기가, 진짜 경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얼어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체감경기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호황이라서 저당권 설정 잡는 경우도 많지만 대출받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저당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대출을 많이 내서 샀던 분들이 매매를 하려고 내놓을 것이고 또 다른 사는 사람이 있어서 물론 등록세가 발생하겠지만 거래가 거의 없다고 제가 여기 저기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169쪽 볼링팀 장비구입 500만 원 시비 받아 놓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명시이월해서 사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금방 신경희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부과과장님, 신경희 위원님 말은 올해 추경은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 2016년도 예산이 지금 올해를 보고 내년을 예상해 가지고 거의 상당한 금액이 증액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올해 말고 내년에 지금 금리라든지 대출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황이 이 정도 저당권 설정이나 경기가 그렇게 안 된다, 그런데 예상을 200억 이상을 세입을 증가시켜 놓으면 혹시 안 되면 너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본예산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아파트 신축이 많은 세대가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축할 때 거의 86%가 저당을 하는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라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든지 시가표준액이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상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이강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1차 추경에 아일랜드 문화관광 기반조성 3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4,500만 원 정도 집행하셨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추경 때도 상당히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 예산 관련 해 가지고 축제를 위해 가지고 3억이란 돈을 한번 쓰고 보내는 그런 돈을 3억이란 돈을 임시가교, 그러니까 임시로 설치하는 다리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는데 그러면 대구시와는 협의가 없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당초에는 협의를 다 했지요. 구두협의를 하고,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대구시와 임시 가교라든지 그런 집행이 안 된다고,

부서간에는 전부 협의를 하고 부산국토청에도 현장에 저도 방문도 했었고 현장에도 두 분 오고, 대구시에서는 부산국토청 입장을 들어보고 자기들도 동의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은 사전에 그렇게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7월 중순쯤에 대구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나봐요. 그래서 7월 말경에 시에서 입장 통보를 해 와서 저희들도 많이 답답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는 그 쪽에 다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은 6분의1 정도 사용하면서 상당히 가치 있는 금호강의 자산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사정은 처리절차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3억이란 돈을 편성해서 할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전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간에 예산편성할 때 좀더 계획성 있게 잘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금호강 내년 축제하는 그 장소, 우리가 했던 장소 거기를,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가 그렇게 되면 지금 야간에도 주민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어두침침하고 해서 광장조성이 되면 잔디도 심고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불도 켜고 해서 명소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볼링팀 장비 이야기했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장비를 어디에 쓴 것이 아니고 500만 원은 대구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에서 필요로 해서 체육진흥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신청을 각 직장별로 체육팀이 있는 직장 스포츠팀에는 신청을 받아서 당시에는 6월말에 신청요구가 와서 7월에 신청해서 8월에 대구시비로 지원되는데 돈이 늦게 내려와서 올해는 두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장비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 세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원래 기정액이 7억 800만 원에서 2차 결산추경에서 4억 3,500만 원 증가해 가지고 11억 4,3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증가요인이 지금 예상된 금액 보다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께요.

일단 지난 해하고 올해 세입규모가 작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4,200정도 되고 올해 2회 추경 시점에 보면 4,800억 되어서 600억이 세입규모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조기집행 등으로 평균잔액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500억 정도 되었는데 현재 평균잔액이 770억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자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수와 이자율 증대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갔다 와서 공부도 하고 해서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이자수입 세입은 얼마를 잡았지요?

······, 10억 정도되는 것으로,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잡아놓았다고 하면 7,8억 정도 잡아 놓으신 것 아닙니까?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이번에 결산을 기획실에서 했는데 재난재해 예비비 그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그게 내년 추경 때까지 평균잔액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안 쓰고 우리가 굴릴 수 있는 돈인데 상당한 이자증액에 도움이 될텐데 매년 잡는 이자수입으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그걸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울아트센터에 체육시설 헬스 위탁수수료가 3개월 잡혀 있는데 지금은 위탁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직영하고 위탁하고 중간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탁수수료는 어디에 지불을 하는 겁니까?

거기는 헬스장 운영하는데 따른 강사가 있고 그 다음 스쿼시장이라든지 댄스강사가 있고,

밑에 스쿼시 강사와 댄스강사는 따로 석 달 분이 810만 원, 450만 원 지급이 되는데 위에 2,7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헬스장에는 법적으로 2명 이상 트레이너를 고용해야 되거든요. 트레이너 2명과 카운터를 보는 2명하고 총 4명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인원은 우리 구에서 채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중간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운영이 문화센터 운영하시는 그 쪽에 채용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내년되면 업체를,

3월되면 전반적으로 위탁계약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입니다. 문화체육과 164쪽 생활예술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에 시교부금을 받아서 집행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생활예술 우수프로그램 시비 4,000만 원 지원은 저희들이 보면 금년도에 대구시의 문화예술 정책이 소규모 예술활동에 지원하자는 이런 방침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는 칠곡 쪽에 소규모 예술활동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람이 최수환이라고 수다방 공방 대표인데 자체적으로는 강북지역 풀뿌리단체 협의회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칠곡 쪽 3지구에 토요반짝예술시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문에도 나고 소식지에도 나고 해서, 이런 단체들도 거기에 속해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마을에서 예술하기, 나도 예술가, 사업설명회라든지 생활예술동아리 양성교육, 그리고 생활예술활성화를 위한 전문예술인 지원, 그리고 리더양성 워크숍, 수공예 페스티벌, 마을축제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활동, 리드현장활동,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받게 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연을 할 때 나리울회라고 봉사단체가 있었습니다. 봉사단체가 공연 도우미할 때 1인 당 1만 원씩 실비를 주고 했었는데 나리울회가 인원이 점점 줄어서 7월 경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해체되어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다시 나리울회를 모집해서 구성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써는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공연장 내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객석 안내도 하고 또 표도 받고 이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예. 했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명칭을 공모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포상금 지급을 안 해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어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공모가 많았었고, 그래서 조합해서 어울아트센터로 명칭을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도 어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명칭 공모는 많이 하셨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