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경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예.

장전형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용인도시공사 류경.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청취 들어가기 전에 이선우 위원으로부터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감사라는 일정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오신 목적은 용인시의 산하기관단체 도시공사로서 그 다음에 용인시 공직자로서 자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수감자로 오셔서 공무원증 패용 안하시고 어떻게 감사장에 들어오십니까? 그것은 자세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감사장에도 패용을 안 하고 들어오시면 평상시 근무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평상시에 공무원의 자세만 되어 있다면 오늘 감사의 지적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늘 공무원증 패용 안 하신 분이 패용하기 전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소관 중 도시공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쪽, 550쪽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51쪽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552쪽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별도 제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의 용지매상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용지 보상을 미실시하였으나 재원이 확보되었으므로 보상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용지 A, B, C, D블록 가운데 A블록은 85%, C블록도 85%, B블록은 45%, D블록은 약 55% 보상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 615억 정도가 보상 추가 소요금액입니다. 다음은 554쪽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지매각을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단독주택용지는 분양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전체 예상 매각금액 중에서 21.3%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 리턴제 등 용적율 상향 계획이 수도권 심의를 통과한 만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집단 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의 내용으로는 이던하우스의 하자보수지연 1건, 이던하우스 소음 관련 1건, 차량통제시스템 설치 및 쓰레기 처리장 조경 개선 1건 등으로 처리 결과로 하자보수는 단계적으로 보수하고 소음 관련 민원은 시공사와 관련된 사항임을 통보했습니다. 시스템 및 시설 개선 사항은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설치했음을 회신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556쪽 집단 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내용은 아르피아 테니스장내 휴게시설 설치 등이며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테니스장내 조명 각도를 조절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지연 처리 내용으로는 아르피아 체육공원 테니스장내 휴게시설 설치 건의가 4일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지연처리 사유로는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하였으며,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 교육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소송 9건으로 총 7건의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비용 확정 진행 중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59쪽, 560쪽 계속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민사소송 건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신화개발컨소시엄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 인정이 결정되어 항고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61쪽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25조에 의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 PF사업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가 운영중입니다. 이어서 562쪽 계속해서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금액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가 심사위원회가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양해각서 체결 현황입니다. 내용은 금년 2월에 체결한 인터넷 데이터 센터 공동 건립 및 운영과 용인복합청정발전소 건립 추진으로 주식회사 애즈워드트러스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서원아스콘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다음 564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입니다. 체육행사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와 음악회를 각각 2회와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체육대회에 1600만 원, 같은 해 음악회에 77만 원, 2012년 체육대회에는 국비 46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에서 569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70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외 기반시설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 본안 작성 및 협의를 하고자 작년 9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71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과 2010년 3월에 사업비, 분양성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과 용지별 매각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을 완료했습니다. 2011년 2월 택지조성 원가 산정을 위하여 1천만 원의 지출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572쪽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교지구 A28블록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한 채무 농협의 채무 413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채무 500억 원은 금년에 250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나머지 250억 원은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73쪽 채권‧채무 현황 중 역북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는 이자율이 낮은 기업어음으로 차입한 1800억 원이며 2013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574쪽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체비지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 체비지 매각을 위한 협약서를 맺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75쪽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공사는 공사용 가설펜스 변경과 관정폐공 추가 반영 등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에서 24%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6쪽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250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577쪽에서 580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인 9, 10구역, 포곡 1구역, 양지 1구역으로서 4개 구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며 총 사업비 40억 41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현재 공정은 9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다음은 581쪽 수지레스피아와 구갈레스피아의 증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레스피아 증설 사업은 오염총량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하수처리용량을 증가코자 총 사업비 167억 8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582쪽 기흥레스피아와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인처리사업은 수계의 부영양화 및 녹조 번식을 방지키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7억 400만 원입니다. 현재 수지레스피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흥레스피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약 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3쪽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조성 PF사업입니다.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조성 PF사업은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584쪽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시가지 정비와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설계비는 11억 54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95%정도 수준입니다. 다음은 585쪽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소방, 통신공사는 공사 준공에 따라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 또한 통신, 전기, 소방 공사가 준공이 되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인10구역은 현재 공사가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 586쪽 우리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현황 중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경영사업본부와 시설운영본부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로는 금년 3월 계약금액 1400만 원으로 용인도시공사 사무실 공간 조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587쪽 물품 수의계약 현황 중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의 관급자재 MI Heating Cable와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고소작업용 유아크레인, 우리공사 대회의실의 음향 장비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588쪽 용역 수의계약 현황 중 1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용인광교지구 이던하우스 소유권 보존등기용역, 2012년도 사업연도 결산회계감사용역, 그리고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중 1천만 원 이상으로 시설운영본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로는 종합운동장 수로관 보수공사, 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591쪽 물품 수의계약 현황 중 1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오픈과 관련한 물품구입 3건과 자연휴양림 쓰레기 분리수거함 차양막 구입, 그리고 청소사업 5톤 암롤트럭 2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592쪽부터 601쪽까지 공사 하자보수 관리에 대한 경영사업본부 현황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02쪽부터 605쪽까지 공사 하자보수 관리에 대한 시설운영본부 현황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6쪽부터 608쪽까지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다목적복지회관, 아르피아에 대한 체납 건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09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우리 공사는 사무용 컴퓨터 202대와 복합기 2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비용으로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용인도시공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기구로는 2본부, 1실, 11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296명 11월 15일 현재 296명 현황은 270명입니다. 다음은 611쪽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용인도시공사 사외이사 현황에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7명입니다. 우리 공사 사장과 자치행정국장 및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었습니다.다음은 612쪽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용인도시공사 인사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인사위원은 우리시 자치행정국장과 우리공사의 본부장 2명을 포함한 총6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에서 616쪽까지 직원 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44명 전원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그중에 행정직 1명을 포함 신규사업인 아르피아 스포츠 센터의 체육강사 및 기능직 등 19명과 터널사업에 전문직 1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에서 695쪽까지는 종합운동장 사용현황입니다. 먼저 617쪽에서 사업현황입니다. 677쪽에서 695쪽까지는 실내체육관 사용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696쪽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공영주차장은 총 16개소 3352면입니다. 부설 7개소, 노외 7개소, 노상 2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 2개소는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7쪽 역북지구 매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용지는 A블록이 매각되었습니다. 단독주택용지는 총 80필지 중 17개 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그 외에 복합용지와 공공청사용지가 매각되었습니다. 현재 총 매각금액은 1279억 6400만 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상매각금액 6300억 원의 20.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00쪽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191명으로 총 지급액은 11억 7200만 원입니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개인별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질문을 받는 자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채 발행하는 부분을 작년도 자치위원회 할 때 제가 그 돈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몇 몇 의원들이 찬성한 의원이 전체적으로 역북지구가 분양이 안 되는 관계로 모든 지탄을 그때 당시의 의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선우 위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선우 위원이 말씀하신 식으로 본청과 관계가 덜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분증 관계를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계속 했었어요. 한 번도 사무감사 받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아닙니까? 그런 자세를 보더라도 도시공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행정무감사를 받으러 오면 며칟날은 도시건설위에서 받는 거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자치위원회에서 하면 기본적인 것을 무엇을 물어봤느냐? 도시공사 직원들 중에서 한명이라도 그런 것을 봤다면 신분증을 소지했을 텐데 그런 것도 안 보고 무작정 와서 오늘 날짜만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가신지 몇 개월이 됐지요?

7월 31일자입니다.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시설관리공단은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나 다른 시도에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 깊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기가 어렵고 제가 4개월 동안 겪어 보니까 주위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역북지구 도시개발이라든가, 덕성산단, 구갈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큰 프로젝트가 용인시로 봐서는 제일 큰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도시공사 존폐여부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당면한 사업이 어떻게든지 마무리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용인지방공사 뿐이 아니라 다른 시도의 지방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특히 부동산 관련 개발하는 데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어요.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예외의 일반 사기업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행정기관에서 못한다는 부분. 특정인과 식사를 한다든지, 특정한 장소에서 뭐를 한다든가 할 때 모든 서류상에 제약을 받고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역북지구를 끝으로 용인지방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존치하고 도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시설관리 쪽으로 이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공사 쪽은 해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의견을 피력하기가 곤란합니다.

4개월 동안 운영하시면서 못 느끼셨어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이든지 다 어려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되는 거지 어렵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우리 직원님들 계시는데 해체를 운운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시도, 우리시 그런 개발사업에서는 공직자들의 한계성이 드러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어디에 자리에, 어디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용인시가 어려운 부분을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도시공사가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세요.

그 문제는 개인적인 것보다도 시와 의회 쪽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될 사항으로 생각되고 저는 현재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문화공연, 체육 각종행사. 노동조합에서 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했고, 두 군데 한 것은 외부로 나갔어요. 그렇지요?

예.

굳이 외부로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주말이고 그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설이랄까 예약이 풀로 다 차 있었습니다. 노조에서 잡은 겁니다마는 노조에서 가까운 근교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약이 차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 돈을 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체육대회 같은 것은 직원들 심신을 위하고 단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좋은데 용인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용인 관내 한화콘도라든가, 양지콘도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에 용인시내 관내업체한테 썼으면 그만큼 용인시에서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의원들이 뭐 간 것까지 관여를 하냐?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돈의 액수의 뜻은 아니고 우리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전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연수를 했어요. 올해는 작년에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올해는 불가피하게 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공사하는 과정의 자재나 이런 것은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용인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현재 몇 곳입니까?

44곳이 되겠습니다.

44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3개 구별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실태는 어떻고 더 추가로 들어오는 곳은 없습니까?

추가로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처인구가 31개소, 기흥구 8개소, 수지구가 5개소를 하고 있는데 세 곳이 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는 3개 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총 6명을 데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인원이 적고, 장비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본부장님 직원들에 청소를 합니까? 용역준 것 아니에요?

청소를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요?

용역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44곳을 관리를 다 하신다. 도시공사에서. 참 의아한데요. 화장실에 대한 문화는 그 지역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보십니까?

요즘에는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그 지역을 평가하는데 그 도시를 평가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흐름이 예전의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곳은 외부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청결은 그 지역 문화의 생활수준을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인시 공중화장실은 다 외부에 있는 것으로 여기 있는 것인데 제가 들어보고 싶은 것은 응역을 주지 않고 여섯 분의 직원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44곳을 관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외부에는 예전에 공중화장실이 지어져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형태를 보게 되면 거의 수거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은 수거식이 현재 몇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찾기 힘드시면 제가. 28곳이 있습니다. 수거식을 여섯 분이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고 청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거식은 얼마에 한번씩 수거를 하십니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5곳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3일에 한번 정도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금요일 날 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라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양지쪽에 양지체육공원 등을 비롯해서 은이계곡, 대대리 쪽까지 다녀왔는데 청소상태는 대부분 양호합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휴지라든가 모든 부분은 잘돼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목재건물이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개인의 가장 소중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는 관리하시면서 그런 목재는 관리를 안 하시는지요?

제가 와서 화장실도 사실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섯 분이 3일에 한번씩 관리하신다면서요?

그분들 청소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면서 체크도 해야 되는데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 제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파악하고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3일에 한번씩 나가서 하신다면서. 수거식이 현재 3개 구에 28곳이 됨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 93만 시민이 야외로 나갔을 때 공원이라든가, 계곡이나 우리 지역의 유원지를 나갔을 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거식은 청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서양식에 비례해서. 옛날식이기 때문에 악취와 불쾌감과 혐오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용변을 봤을 때 수거식 같은 것은 제때 수거를 못해 주면 큰일 행사했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시의 위탁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와 상의하고 협의를 해서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바꿔 가는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화는 그 지역의 문화의 됐습니다. 새롭게 바꿔서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타 시나 외국을 나갔을 때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이 화장실 문화입니다. 그 지역을 첫째로 방문하거나 내가 이용하자고 했을 때 마음이 아름답게 보이면 그 지역은 모든 것이 똑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용인시 재래시장이 1일 평균 만 5000명입니다. 월평균. 이것도 수거식이에요. 오래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장애인 사용하시는 곳이 한곳입니다. 용인재래시장 안에 있는 건데 월 만 5000명이 사용하는데 장애인 시설이 한 곳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족하시면 본부장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역을 운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처인구 백암면에 백암버스터미널도 예전식 콘트리트 수거식입니다. 여기에는 대변기 수가 남자 두 곳, 여자 두 곳, 장애인은 없습니다. 버스터미널이라고 하면 국외인뿐만 아니라 국내인 모든 다중이 시설을 이용하는 곳인데 불편한 사람은 동양식도 아니고 옛날 재래식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시설을 이용합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설본부에서는 이런 것을 관내에 돌아보시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용인시민이 활용하는데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반드시 보시고 예산이라든가 이런데 복합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감사에 오셔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러고 1년 지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오늘 감사가 끝나고 시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꼭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 같은 경우 열악합니다. 항시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만 그분들께 도움을 주실 것인가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장애인과 장애우들한테 앞으로의 생활에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이 계신데 용역으로 직접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3일에 한번씩 돌봐도 청소하는데 있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 봤더니 맞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분들에 연세도 많으신데 퇴직하게 되면 그 열악한 환경을 다시 와서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웃소싱 하는 부분을 깊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는 용인시 환경과와 다시 한 번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셔서 차후에 이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생각하셔서 착오 없게 시민들이 만족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제가 이따 하고 지금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공중화장실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환경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과입니다.

하수시설과에서. 얼마에 위탁받아서 하고 계세요?

금액은 인건비 포함해서 1억 7995만 9천 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시에서 위탁을 한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운영 방안을 찾아 놨습니다.

화장실 관리도 안 되고요. 특히 수거식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 수거하는 차량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돈으로 수거하는데......

분뇨업체가 따로 있어서요.

분뇨업체에 돈을 주고 그 금액을 가지고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수거하는 대는 수거하는 대로 다시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뇨 청소대행업체에 그것을 줘야 되는 맞아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 얼마요?

1억 7900.

1억 7900을 1년 동안 주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존 수거하는 것 이외에 거기 가서 쉽게 얘기해서 보너스예요. 시간 날 때 마다 한번씩 수거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는 용인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가보면 지전분하고 거기에 쓰레기 쓸어서 집어넣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6명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6명 분 이외에는 도시공사에 득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도시공사가 그런 것 사업하는 곳 이예요?

사업이 아니라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거기 때문에요.

위탁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청소대행업체 같은데 그 차량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해야지 깨끗하고. 만약에 입찰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관리 기가 막히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매일 가서 풀 겁니다. 지저분한 것 있으면. 앞으로 잘 생각해서 그쪽과 용인시와 잘 협의해서 하고 도시공사에서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제출하신 것에 준해서 보겠습니다. 사장님께 우선 물을게요. 출장을 가게 되면 관내출장 내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결재완료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정산 받았다는 건가요? 이 자료제출하신 것 있잖아요. 팀장급 이상 출장비. 관내출장내역서.

여비를 지출했냐 그 말씀입니까?

예.

여비를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본부장급만 결재가 있기 때문에 팀장급은 제가.

여기 결재 정보 안에 결재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지불? 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경영지원팀장 정동근입니다. 출장에 대해서는 관외 출장과 관내 출장이 있는데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자차를 이용하느냐, 회사 차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4시간 이내의 관내출장 같은 경우는 출장비가 없고,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만 원이 지급되고요.

4시간 이상에 자기차량일 경우에?

관용차량일 경우 4시간 이후일 경우에 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가 차량이면?

자차인 경우에 4시간 이내에도 만 원이 지급이 되고.

이내.

예.

이후는?

이후일 경우에는 2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4시간이 기준이에요?

예. 그리고 관외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도 만 9700원,

결국은 여기에 대한 금액 안에서 4시간 이내면 무조건 관내면 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결국은 지불했다는 얘기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진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출장 중에 자체 내가 하는 워크숍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셨지요? 여기 정0근님 어디 계세요?

예, 접니다.

노조 가입하셨어요?

가입 안돼 있습니다.

1월 30일 날 왜 출장 안 다셨어요? 1월 30일이 뭐냐 하면 2012년도 1월 30일 월요일 사업계획 관련 워크숍 실시 13시에서 17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제가 자연휴양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참석대상이 공사 4급 이상이고. 내용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중장기계획 경영지표 추진 준비상황 등을 하는 워크숍이에요. 왜 출장 안 다셨어요?

제가 그때 자연휴양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출장을 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달아야 되는 거예요?

타 부서에서 오신 분들은 달아야 되는 부분이고.

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근무하는 부서에서 휴양림까지 이동을 해서......

아니요. 보세요. 무슨 세미나라고 그랬어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중장기 계획. 우리 회사 일을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 그 일도 출장을 달아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출장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지요. 시간이 13시부터 17시라고. 다신 분들이에요. 전부 11시에서 13시니까 양호하지요. 10시 30분부터 11시. 거의 5시간, 6시간, 7시간까지 달아놨어요. 상식적으로 용인시청도 이건 안답니다. 공무원들. 이게 어느 워크숍이냐고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해서 빼간 돈이 71시간이에요.

여기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출장을 많이 달더라도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1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장비가 지급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관내 4시간 기준이라고.

기준은 그렇게 됩니다.

4시간을 다 넘겼다고요. 그런데 원래 계획은 13시부터 17시면 몇 시간 합니까? 4시간이에요. 그러면 점심 먹고 가더라도. 왜냐, 지금 이 당시 본청은 허리띠 졸라매느라고 정신없을 때 예요. 재정법무과가 이런 식으로 하다고 가르쳐 줬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동시간 감안해서 각자 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1시인데 왜 10시 반부터 출장을 달아놓느냐고요. 그 시간동안 일 안 한다는 얘기지요. 워크숍 핑계대서. 4급 이상. 용인시 도시공사 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근무지 이탈한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직원들의 근태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급 중에서 네 분만 안 달았어요. 여기에서 자연휴양림에 근무해서 안 달은 것이 아니에요. 양심적인 사람은 못 답니다. 아니면 회사생활, 조직생활을 해본 사람은 못 달아요.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도대체 이런 것 하나부터 신뢰성을 못 주니 어떠한 자료를 신뢰를 해야 할지요. 가장 기본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정확하게 경위서 가지고 오세요. 이 세미나에 대해서 출장을 이렇게 많이 달고, 이것에 대해서 비용이 지출됐으면 경위서가지고 오세요. 경위서가 합당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 환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일반기업에서는 사직감이에요. 한 분은 그날 13시 30분에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대상인 노조정기총회가 있는데 이것을 문예회관에 갔다고 출장을 올린 거예요. 누군가 가만 안 둔다고 했더니 이미 사퇴하신 분이야. 방만한 운영, 내가 과연 도시공사를 야단쳐야 되는지, 그렇게 가도록 느슨하게 감독을 하고 있는 재정법무과를 야단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위서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경위서 제출하세요. 책임지고.

예.

망신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것이 이번에 10대 차량이 증가해서 운전자 분 열 을 뽑으셨지요. 이거 운행하신지 근 1년차 돼 가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신 것 있으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신 게 있으시냐고 여쭈어 보잖아요?

제가 거기 담당팀장을 6개월 하고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비했었는지 이용률이 저조했었습니다. 이후에 홍보도 하고 타 지역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활용도도 높고 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이요. 홍보가 안돼서 잘 운영이 됐다. 그런데 10대가 늘은 이유가 뭐고, 막연하고. 전체적인 1년 치에 대한 자기분석과 자기비판이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좋은 말씀만 나열하시면요. 교통약자에 대한 예산지원이 무려 2012년도에 14억입니다. 자연휴양림은 12억 밖에 안 썼어요. 오히려 차량을 10대가 증가되기 전에 몇 대 운행하셨지요?

20대 운행했습니다.

20대 운영하시면서 14억이라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까? 좋아요.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거니까 때문에 얼마든지 더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로서 지금 현재 20대의 운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은 해주셔야지요. 이것이 교통정책과에서 내려 보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한달에 실적과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혹시?

지금 저희가 올해 진행된 것만 해도 2만 건 이상 운행을 했습니다. 차량당......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현재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관내, 관외 합해서 만 5618건이 현재 이용이 되었습니다. 이용수익이 2087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봉사적인 것, 복지적인 것으로 진행이 했기 때문에 이익을 떠나서 굉장히 많은 지역의 일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 수치만 해도 보세요. 만 6000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차량이 20대라고 그러셨잖아요. 한대 당 800건이요. 아홉 달 이지요. 그러면 한달에 88건. 그러면 하루면?

지금 9월 달까지인데요.

그러니까 9월로 했잖아요.

평균으로 1년을 해서 보면 20건 정도.

하루에 한 대당?

예.

그게 아니지요. 벌써 88대 나오잖아요. 일요일 날은 근무 안 하시지요?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진짜 차량 움직이세요?

토요일, 일요일 다 합니다.

다 합니까?

전체는 아니고 몇 대씩 나와서 교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대하는 것은 알아요. 샘플로 8월 한 달 치에 대한 운행일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차주가 메인이 계시면서도 돌려서 하세요. 그런데 일지가 없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이 일요일인가 보다.’ 그렇다고 하면 한 차의 예를 들면 오전에는 메인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분이 오전에 움직인다. 그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 차량은 8월 25일 날 주간근무가 없어요. 지금 다 본 거예요.

야간에 근무를......

제가 뭐냐 하면 그 만큼 움직이지 않는, 수요가 없는 날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한달에 88건 가지고. 교통정책과는 어떠한 생각으로 10대를 무조건 법정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늘렸느냐? 그것을 늘리기 전에 핵심적으로 시민과 만나는 부서에서 얼마만큼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가느냐 예요. 왜냐하면 많이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있으면서 남을 경우에는 비효율이고 덩치만 커지고 비용만 잠식한다고요. 그리고 운전자를 채용하고 난 다음에 일이 없어서 해고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용인시 재정이 넉넉하면 좋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 지적.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의 정책에 의해서 무슨 사업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해서 새로운 진도가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의를 하면 어려운 상황인데 기타 등등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 또 그렇다고 그러면 주로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중증장애인들이 수요가 많은지도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줘야 앞으로 우리 차량을 어떻게 가고, 어느 지역에 콜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나와 줘야 맞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부유한 동네에서 부유한 동네로 오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교통약자냐 이거지요? 가진 자를 위해서 10킬로에 천 원씩, 택시비 터무니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보호자 동승이 많습니다. 보호자를 가기 위해서 장애인을 끌고 가는 것인지?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 안 되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근무할 때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일을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단 수지라든가, 기흥이라든가 이쪽에는 수원에 있는 장애인 택시가 많이 와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비해서 처인구 쪽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브로슈어를 3만부 이상을 갖고 찾아뵙고 만나 뵙고 이렇게......

그게 논리가 안 맞는 것이 공보실은 그냥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브로슈어를 할 정도가 아니에요. 정책적인 사업이었어요. 국가가 다 인정하는 거고.

그런데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뭔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던 거예요. 피부에 와 닿아야 할 민생을 위한 홍보는 제대로 안돼 있고 다른 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석 달 운행하시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거셔야지요. 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무조건 10대 늘리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10대가 더 증차된 것이 처음에는 저도 그것을 우려했습니다. 지금 당장 꼭 10대가 필요할 것인가? 사람을 뽑았을 때 뽑은 사람을 내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결정이 나고 36대가 법정 대수인데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많은 시민한테 알려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수지부터 구석구석 돌면서 많이 알려서 하루에 20건 정도의 문의가 더 늘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가 다 준비해서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진료예약을 하더라도 차량 이동을 위해서 자기가 순서별로 예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100% 정시에 가기를 제공한다. 이러려면 36대 가지고 모자라요. 그 자체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필요한 계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계가 정확하게 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계층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법정대수 36대 채웠다. 이게 다예요. 국가에서 말하는 36대는 서울시나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자라지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자랄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교통정책과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들의 고민은 도시공사에서의 자료가 밑바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기사님들의 친절도 플러스, 기사님들이 장애인을 만나는 순간부터 무엇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그 운행하는 동안에도 충분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견청취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혼을 놓고 사는 거지요. 아니면 한 달 치 이거 운행하시는 기사님들과 모여서 아니면 분기별이라도 티타임 하면서 소통할 수 있으면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가서 사용하는 고객 분들한테 항의도 받아봤고요. 불친절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가 규정상 되지 않는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씩은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2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운전원들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직원으로서 단순하게 ‘업무하는 거다, 시간 때우고 하는 거다.’ 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서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마인드가 바뀌어 가고 있고요.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삼심제를 도입을 해서 만약에 똑 같은 사람이 불친절에 대해서 세 번씩 이상 나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고객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직접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더 진보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량 5대에 대한 한 달 치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근거자료를 보게 되면 많이 미흡하니까 앞으로 시정해서 올바른 개선점 나가도록 유도하시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료 안에 수지레스피아에 전망타워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것이 레스토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가 맞습니까?

7510만 원입니다.

숫자보세요. 569페이지 보세요. 뭐라고 쓰셨나?

이것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6827만 2천 원인데요. 실질적으로는 7510만 원에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가 빠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 전부 다 부가세가 빠진 겁니까?

그런 자료입니다.

용인시가 부가세 포함해서 하지 않아요. 자료가 그렇게 나가나요?

저희가 작성한 것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도 전부 다. 56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부 부가세 제외하고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시행한지 얼마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님께서 장단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급 이상 관내출장 나가셨을 때 출장 달아 놓고 홍보하러 많이 나가셨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연설명을 드리는데 3개 구 31개 읍면동 리통장님들과 거기 가서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리통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지는 못 했고 읍면동 사무소와 관공서, 병원, 노인정, 이런 위주로 돌아다녔습니다.

본부장님! 용인시의 31개 읍면동 리‧통장님들은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를 하고 계십니다. 홍보방법은 그분들을 이용해서 유기적인 업무에 협조를 하시면 가장 홍보가 빠르실 겁니다. 본부장님들이 도시공사 일도 바쁘신데 별도로 직원 여러분들과 거리홍보를 하신들 그 효과보다는 못하다는 거지요. 조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리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훗날 31개 읍면동에 리‧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한번씩 나가셔서 지역에 월중 행사표 나오니까 그것을 보셔서 한번씩 가셔서 본부장님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직원을 이용해서 도시공사에서 시작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시민들한테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 방법이 어떨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5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작년 행감때 위원들의 지적사항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설계변경 계속 나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 와서 접근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고, 바로 제가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필요한가? 꼭 복수로 체크를 해서 담당팀장, 담당부서원, 외부 기관에 클로스 체크를 해서 결재합니다만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공사에 맡는 기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대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설계변경의 부분이 나옵니까?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랬지요. 공직자 늘리시기 전에 기술적인 마인드 필요한 사람, 처음에 시 돈이 들어가도 우리가 모셔다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게 해달라고 작년에도 본 위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5억 원 이상 자꾸 설계변경 건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지속적인 것 아닙니까? 증액이 얼마에요. 3900, 7100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시 재정이 어려우신 것.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한 사업의 목적을 끝까지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술을 요했을 때는 같이 잘 생각하셔서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둘 합쳐서 1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열악한 농촌지역에 면단위는 관로공사 몇 개씩 합니다.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것이 다시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지요?

몇 년도 결산서?

2010년도와 2011년도. 2011년도 것 먼저 보세요. 11페이지 긴 페이퍼로 접혀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 영업수익 파트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영업수익에 기타영업수익 해서 26억 잡어 놓으셨지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에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담당팀장이 뒤에 안 계셨어요?

팀장이 교체돼서요. 지난번에 징계사건이 있어서 교체가 됐었습니다. 밖에 대기하고 있는데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1페이지 기타영업수익.

시민체육센터의 김춘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공사 위‧수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수탁 수수료요. 그러면 이만큼 수익 얻으신 거지요?

여기에 보시면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환급금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익 얻으신 거예요?

예.

이거 수익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페이지 오른쪽 하단부에 특별손실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시에 반환금입니다. 저희들이 공사 위‧수탁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는데 거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게 반환금이에요? 전기손익수정손실이 시 반환금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재정법무과로 갑니까? 세정과로 갑니까?

세정과로 갑니다.

그러면 7페이지 공사 사업개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자체사업에 광교지구 주택건설사업 있지요. 거기에 불용액 14억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재정법무과로 반납을 안 하시고 순세계잉여금으로요?

예.

그러면 2010년에도 전기손익수정손실이 있다는 것도 시 세정과로 반납조치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제 질의사항이 없어졌습니다. 593페이지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군부대 대체시설 건축공사 울타리를 철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몇 페이지?

593페이지요.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익사업팀장 김덕호입니다.

상단부에 하자발생내역이 화단의 임의철거로 불가하다는 얘기는 울타리를 철거했다는 얘기인가요? 부식분배소 옆에 있는 울타리를?

55사단의 부식분배소를 설치했는데 기존에 화단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화단이. 그래서 중복되는 상황에 있어서 하자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점검이 불가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자점검이 불가하다는 것이 부식분배소의 화단 울타리를 철거했다는 얘기예요?

울타리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누구 탓으로 하자 점검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기존의 화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우기시 부식분배소 생활관 내부 천정에 누수가 발생한다.”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 하나와 화단 건이 되겠는데요.

아니지요. 군부대 대체시설 건축공사잖아요. 사업명이. 거기에 의해서 천정 누수가 발생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부식분배소 화단의 임의철거로 하자점검 불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활관 내부 천정 누수는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었고, 화단 임의철거로 하자점검 불가 하는 뜻은 기존에 기 설치된 화단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보안계가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시기 부식분배소의 생활관 천정 누수는 보완조치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맞은편 592페이지에 있는 군부대 대체시설도 보수 완료 하셨습니까?

발생되는 대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엊그제도 하반기 하자 점검을......

제가 묻잖아요. 군부대 것 완료하셨습니까?

했고, 올 하반기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 책임기간이 6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끝났다고요 이 사항은.

이것은 끝났습니다.

59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14년 3월 11일까지가 하자기간이니까 그때까지는 하자를 계속하자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부분에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옛날 생각만 해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작년도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되는데 옛날에 용인공사 쪽에서 특히 덕성산업단지와 역북지구개발사업 때문에 총체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이 없는 사업을 벌였던 것이 지금에 와서 이런 난국을 초래했던 것 같아요. 먼저 번에도 제가 여기 사장님 말고 최광수 사장님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직원을 불러서 ‘지금 일반 건설업자가 아파트 용지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용인시세를 봐서 얼마정도면 팔 수 있느냐?’ 그랬더니 분양가가 800 얼마로 얘기하면서 땅값을 제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 정도면 사업자 선정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얼마정도 적자를 보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추산해 봤는데 50억 정도는 적자봅니다.’ 그 정도는 적자볼 것입니다. 그때도 당신네들만 고민하지 말고 시 집행부나 의회나 객관성을 가진 분들과 공청회를 연다든가 회의를 열어서 불가피하게 대한민국 건축경기가 다 침체기로 왔고,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분양이 될지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장기침체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끌고 가다 보면 이자 돈에 감겨서 용인지방공사가 도산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공론화를 시켜 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역북지구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니까 생각했던 부분이 다른 방법을 택했지요? 무슨 제도로 한다고 그랬지요?

이번에 토지리턴제로 한 것은 보상이 안돼 있습니다. D블록 같은 경우는 45% 밖에 안돼 있습니다. 보상비 총액이 남아 있는 것이 615억입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고육지책으로 하셨는데 그때 누군가가 용기 있게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 고생은 고생대로 한 거예요. 누가 사업을 하면서 땅을 안 팔아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진짜 용인시의 재정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괜히 야단맞을 것, 이런 것을 머리 속에 집어넣으시지 말고 지금 남아있는 토지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얼마정도면 분양이 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행했을 때는 얼마만큼 적자를 보고, 그런 것을 예의 분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빨리 처리해 줘야만 그나마 적자가 덜 한거라고요. 요 근래에 물어봤어요. 똑 같은 상황에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했더니 200억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뭐예요. 이자비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자비용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평가금액에 의해서 다 됐으니까 그 가격 외에는 한 푼도 물러라나지 못한다. 그래야 수익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존경하는 홍종락 위원님께서 고견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시의회 행정감사를 맡으면서 저는 처음 해 보는 건데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우리 간부진들과 협의를 했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여기 와서 하루 야단 받고 가서 그런 시스템은 안 된다. 위원님께 실상을 말씀드리고 1년에 보이는 이자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자까지 한다면 150억이 넘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저도 공직에 6개월 정도 있어봅니다만 제가 이 사업 분야를 맡은 것이 7월 20일부터입니다.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야 방법을 찾았는데 공무원들이나 도시공사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냐! 제가 톡 까놓고 얘기를 드리면 A라는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다치겠다.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토지리턴제로 많은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나중에 질문하시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한민국에서 토지리턴제를 한 기관 중에서 가장 우수하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홍종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어떻게 해야만 빨리 여기를 지을 수 있겠느냐? 저는 답은 있는데,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는 특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땅 값이 너무 비쌉니다. 광교지구보다 땅 값이 비쌉니다. 여기가. 우리 270명 중에서 상황도 그렇습니다마는 여름휴가 이런 것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역북지구를 해결해 보려고 제 나름대로 인맥 다 동원해서 해봤습니다마는 이제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는데 단 한 가지, 아까 공무원들이랄까 오랫동안 공기업 직원으로 있으면서 타성에 젖은 것 때문에 결단을 못합니다. 이번에 토지리턴제를 하면서 제가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치고 군대에서 쓰던 욕까지 해 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드리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1년 전에 그런 결단을 내려줬다면 이미 아파트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 공직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그런 부분이에요. 특혜시비 없고. 사장님도 오신지 4개월 밖에 안됐으니까 사장님이 명예를 걸고 투명성 있게. 제일 투명성을 고려하는 조건으로 뭔가 해결방법을 제시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상의해서 상의가 안 되면 설득을 해서 1년 후에 진행했을 때 경우, 2년 후에 진행했을 때 경우, 그런 경우를 총체적으로. 1년 후에는 얼마 적자가 되고. 이게 아까 150억 얘기는 여기에 있는 종사원들 인건비까지 하면 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관리 쪽은 존치시키고 지방공사 쪽은 폐지시켜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 컨설팅이 관에서 시행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유능한 인재가 나와도 힘들어져요. 특혜시비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그러한 것을 준비하셔서 아까 복안이 있다니까 두 가지, 세 가지 그 복안이 실현성이 없더라도 한번쯤은 과감하게 보고를 해서 그 길을 빨리 찾아 나가야 만이 그나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인시 재정이 최 바닥이란 말이에요. 부채도 결국은 용인시 부채예요. 용인시의 자기자본비율이 낮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것이라도 돈을 회수시켜서 용인시 전체적인 재정의 압박에서 빠져나와야 될 형편이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책임을 못 면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이제는 역북지구에서 돈 번다는 것은 사장님이나 여기 본부장님들이나 머리 속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끝나버린 거라고.

지금 이 시점부로 이익이 나는 것은 손익분기점이 제로 상태입니다.

그런 것에 야단을 받고, 그런 것에 질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돼요. 장전형 본부장님이 욕고 먹고 그런 구설수에 올라가서 수사를 받을 때 받더라도 과감하게 해 줘야지.

그런 자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이 끝나고 나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 사무 감사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또 그 말 자체도 유언비어가 돌 수가 있어요. ‘일반 건설업자와 싸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 그런 오해까지 받아요. 저도 그런 오해를 받아도 괜찮으니까 자신감 있게 사장님과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해 달라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시행사라든가 건설업자를 만나보니까 ‘땅 값을 조금 깎아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제 개인 땅이라고 하면 깎아 주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깎아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깎아줄 방법을 생각해 봐라.’ ‘그럼 바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여잡고 1년에 보이는 것이 109억 이자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면 150억 이자가 나가는데 1년에. 이것을 1년 지나가면 여기는 말기암 환자를 넘어서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오죽했으면 류경 사장 계시고 우리 감사실장 계십니다마는 내년까지 해 보고 제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 보고 안 되면 ‘그만 두겠다.’ 이런 결연한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깎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건설사에서 어느 선까지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 외부용역에서 이 정도가 적정하겠다. 하면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내년 9월 내지 10월에는 D블록을 제외한 A, B, C블록은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가격을 깎아 주는 대신에 용인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중도금 무이자로 가는 약정서를 써준다거나, 아니면 분양가가 낮아짐으로서 경쟁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용인시 5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방공사라는 자체가 이익보다는 시민의 주택공급을 우선순위로 하는 목적을 가진 기본의 자세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꼭 잊어먹지 말고 그만큼 땅 값을 낮춰주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이 이득이 올까? 그것도 심도 있게 해서 그 업자들과 상의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죽어도 집어넣어야 된다. 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금 무이자라든가, 아파트 값이 싼 다른데 용인시에서 하는 것 보다 약간 낮추더라도 경쟁률이 높아지면 용인시 거주자부터 우선순위로 간다든가, 그런 방법도 채택을 해서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를 시의회로 와서 월례회의가 됐건, 의장단한테 회의를 소집 요구하든지 보고를 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속기록에 남아서 좋을 런지, 안 좋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속기록 삭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A블록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동원. C, D블록은 리턴제로 했습니다마는 C블록은 시행사에서 반드시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B블록은 제안서 방식대로 세 군데를 받아 놨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두 군데라고 하시면 추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C하고. B블록일 텐데 ‘누드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드아파트라는 것이 투명한 아파트인데 시행사가 이익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시행사가. 자기네들도 그렇게 해 보겠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들어오는데 너무나 리스크가 많습니다. 최소한 몇% 이익을 갖겠다고. 예를 들어서 150억이면 150억 이익이 있겠다고 들어와도 분양이 안 되면 자기들은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정답은 찾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느냐 이것을 찾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그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때도 위원님들 고견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보상이 늦어져서 최소한 B블록 같은 경우는 10개월 이상 걸린다는 말을 듣고. 저는 돈만 있으면 뚝딱뚝딱 보상해 주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구나. 저희들 보상담당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 인센티브입니다마는 ‘빨리 해라.’ ‘일요일만 쉬고 토요일은 쉬지 마라.’ 이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팀장급 4급 이상 관내출장내역서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출장 가셔야 되겠지요. 업무차.

우리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예.

네.

여기 내용이 간단하게 써 있더라고요. 발생한 이유가 업무협의, 현장방문, 주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공사 현장의 추진사항, 주로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오신지 4개월 밖에 안 되셨다고 그랬지요?

6개월 됐습니다.

4급 이상만 뺐지만 5급이나 다른 직원 분들도 관내출장 다니시는 것 있으시지요?

우리 직원들 모두 다 출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270명이 다 다니시는데 관내출장 1년을 거쳐서 다니는 것을 봤는데 총 몇 시간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게는 한분이 15시간에서 608시간씩 다닙니다. 많이 다니신다고 봅니다. 그만큼 관내출장을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서로 유기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 다니시겠지요. 이만큼 많이 다니시는 반면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세요? 발생시간은 2급부터 사장님 이하 4급까지 5200시간이 넘습니다. 발생건수는 1336건. 자세한 데이터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5200시간을 팀장급이 쓰시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만큼 유기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 자료제출로 4급 이상 팀장급만 나오셨지만 다른 직원들도 가실 겁니다. 주로 이용방법이 뭡니까? 관용차량입니까, 자가 차량입니까?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관 차량이 많습니까, 자가 차량이 많습니까?

제가 통계를 못 봤습니다마는 자가 차량이 더 많을 겁니다. 관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가 차량은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공사차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한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공사차량은 여러 직원이 쓰시기 때문에 필요로 현장을 나갔을 때 꼭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가 차량을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점은 공감을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다는 얘기지요.

시정하겠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팀장급 이상 관내출장에서 본부장님 제출해 주신 것 맞지요.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시민체육팀장 김모팀장님 계십니까?

예, 김왕규입니다.

지금도 시민체육팀장으로 계십니까?

예.

1년 동안 팀장님은 출장 안 다니십니까?

시민체육팀장 김왕규입니다. 시민체육센터와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많이 안 나갑니다.

많이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은 한 건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체육관과 운동장에 주로 근무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4급인데 팀장급 이상인데 시민체육팀장 김춘식 팀장님은 한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 필요가 없는 건지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앉으세요. 역북TF팀장 정용식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TF팀차장 정용식 시청과 협의는 관내 출장이나 관련기관 쪽은 다니고 관외 쪽은 국토해양부나 건설사들을 만나러 다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북TF팀장 정용식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라든가 예산에 관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차 다니시는 것이. 이 두 분은 4급인데 다른 분은 많게는 608시간, 많은 분은 437시간씩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4급인데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가 계세요. 됐습니다. 물론, 현장에 다니시거나 관내, 관외 다니셔야지요. 업무차. 한분, 한분 다니실 때 마다 내가 현장을 가고 유기적인 관계로 가기 때문에 본청이나 시민을 대했을 때 얼마만큼 득을 가지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5200이라는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사장님부터 팀장님 다시 한 번 숙지를 해 주시고요. 하루에 근무 몇 시간 합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18시에 퇴근하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지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일수로 따지면 650일정도 됩니다. 2년치 가까운 거예요. 2년 동안 아까도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장님의 연봉 따지셨습니다. 한 분이 2년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업무도 효율적으로 잘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만 불필요한 출장이나 업무는 본부장님이 향후 보셔서 발생 사유 건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지요.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 성과로 가셔서 우리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 잘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2013년도에 예산 올리신 것 있지요. 얼마 올리셨어요? 150억 정도로 작년보다 많이 올렸지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150억 정도면 양지면의 인구가 만 5000명입니다.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14년을 넘게 끌어가는 예산이에요. 1만 5000명이 14년 동안 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는 매년 출연금을 타 가고 계시는 겁니다. 행감이 끝나게 되면 예산이 다루어지는데 그 지역에서 몇 천만 원 공사를 얻으려고 하면 시장님과 주민간담회도 열지요. 구청장님 간담회 열지요. 시의원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지요. 예산 따기 어렵습니다. 그래야 기껏 가지고 가는 것이 1년에 10억 정도 가지고 갑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있으시지요. 거기에 보면 쓸데없는 업무도 많습니다. 팀장님들 제 말씀의 의도를 어떤 말씀인지 잘 판단을 하셔서 향후 앞으로는 관외, 관내 출장하시는 것도 자제를 해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본부장님이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선우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직원들 근태관리와 근무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7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 보시면 지급근거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공사 보수규정 제33조에 의거해서 11억이라는 성과급을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용인시민신문 11월 28일자를 보면 울화통이라는 코너에서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용인신문 11월 26일자 2면에 도시공사 성과급 관련 기사가 실렸어요. “역북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1800억 원의 빚을 얻은 용인도시공사가 직원들에게 11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해요. 이 성과급이란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나눈 것이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께서 못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성과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과가 얼마만큼 나타나야만 이 성과급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누어 먹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그 많은 빚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11억을 같이 나누어 먹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고 드린 성과급은 광교지구, 흥덕지구 주택 성과에 따라서 당시에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공기업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좋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가 등급을 받았는데 가 등급을 받았을 때는 자치단체장에게 사장은 몇%에 몇%, 직원은 몇% 이렇게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는 성과급이 거의 없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거듭 말씀드리자면 광교와 흥덕지구 아파트 수익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 성과 가 등급을 받아서 성과급 11억을 같이 나누어 드셨는데 우리 용인시 재정이 힘드신 건 아시잖아요. 용인시에도 모든 재정을 30% 삭감하고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성과급은 나눠 먹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하실 때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사업개발 아까 잘 하셔서 상여금 받아 가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광교 답변하실 분. 광교사업 답변하실 분이요?

공익사업팀장 김덕호입니다.

토지비 얼마 들어갔어요? 분양 다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비 얼마 들어갔어요? 끝났으니까 비용분석을 해 보지요. 간단하게 얼마 남았습니까? 이 사업을 해서.

광교지구가 325억. 세후로 말씀드리면요. 흥덕지구가 61억이 되겠습니다.

325억 광교. 세금 공제하고?

세금 제외하고 325억은 세후고요. 302억이 되겠습니다.

세전이 325억이고 세금을 제하고 나니까 302억이 순수익이다 이거지요. 아파트분양 얼마에 하셨어요?

1209만 원입니다.

총 몇 채 하셨지요?

700세대입니다.

토털 분양가 얼마가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위원장님 제가 이것은 지금 하기가 뭐하니까 광교사업을 하시면서 아파트분양, 상가분양가, 비용 토지비, 건축비, 기타경비, 금융경비까지 해서 302억이 나왔다는 것을 저에게 주세요. 이번에 그 자료가 빠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개만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시에서 특별감사 했었지요.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예.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 조치가 25건 중 시정 16건, 주의 9건이고 개인 신상 문제니까 이건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재정상 조치 중에 10건 9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처리됐어요?

처리가 다됐습니다마는 당시 재무회계팀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모르시나요?

김춘식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번 6월 7일부터 27일 감사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감사결과 25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행정상 조치는 개인 신상문제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재정상 조치 10건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기흥구 터널 밑 지하차도 유지관리 위탁관리 소홀했을 때 돈 주고 내용 아시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아는 거예요?

모두 다 반납 조치했습니다. 위법사항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환수 및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여기 보면 6월 7일부터 27일까지 감사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진짜 관리소홀이에요. 가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예산을 청구했는데 주고 그랬던 것을 다시 반납하는 거잖아요. 역북지구 토지보상비에 관련해서 도로부지로 했을 때 인근 토지의 1/3정도만 도로부지를 받아야 되는데 같은 가격으로 보상을 했잖아요. 700여만 원이 넘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받았어요. 확실해요?

예.

다시 받아냈어요?

예, 제가 싸인 했습니다.

이런게 몇 건이 있는데 10건 하나도 모르는 거네요? 그때 당시 10건이에요. 재정상 조치가. 다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못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덕성산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업은 조금 이따가.

그러면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스셨으니까 아까 제가 결산서 보고 질의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11페이지에 있는 기타영업수익. 그것이 위‧수탁 수수료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세정과에 집어 넣으셨다면서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손실에 보면 전기손실수정손실이 반환금 목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용인시 세정과와 건설과에 반납을 했는지 알았는데 제가 공문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위‧수탁사업은 먼저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먼저 받는데 공사가 끝나게 되면 공사에 대한 7%를 위‧수탁 수수료로 받습니다. 받는 돈은 용인시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반환금을 반납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수수료로 상계처리하면 좋겠다는 도로과의 공문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위수탁사업비는 별도로 잡지 않고, 사업비 집행액은 반납하지 않고 회계상만 위‧수탁 수입하고 세출에 반환금만 계상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 숙지를 못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결국 전기손익수정손실분은 전부 다 세정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반환금으로 반납을 못했습니다.

2010년도 결산에는 그게 무려 23억이에요. 이 돈도 그러면.

23억 건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이라고 비용으로 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정과로 들어오느냐를 분명히 확인하는 건데 아까 그걸로 상계처리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 세정과에서는 도시공사로부터 받아야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기손익수정손실분에 대한 자료와 그 내역.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있거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10년도 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역북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할게요. 만약에 지금 앞선 사람들이 일을 저질렀고 본인이 판단하기 힘들고 오죽하면 해서는 안 될 단어까지 쓰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갑론을박 속에서 의회로부터 1900억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사업으로 간다. 주고. 의회의 승인도 끝났어요. 이제 책임 하에서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2년 전 말씀이십니까? 식당으로 친다면 손님을 맞으려면 깨끗이 정돈해야 되고 음식 할 재료를 만들어야 되듯이 역북지구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생각했다면 땅을 먼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돌릴 수가 없어서 계속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조직을 보면 움직이지 않아야 될 사람이 움직여서 조직의 해를 끼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의 역북 TF팀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북도시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의회에 사업성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해서 반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의회를 설득한 키워드는 서민주택안정 이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지요. 금싸라기 안에. 그러면 임대를 하겠다는 것이 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민. 무주택자를 위해서 바라보는 정책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시민만 봤어야 되는 의미가 뭐냐, 아시다시피 60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임대법에 의해서 국민주택기금을 받을 수가 있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제일 우선순위였으면 이런 조건이 있는데도 누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때 판단을 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이미 분양시장이 많이 찼구나. 아니면 대기물량이 많거나, 있구나. 제1차 판단시기가 그때예요. 시민만 바라보고, 그 사업만 갔으면 그때 이미 임대주택을 그 지역을 분양공고를 냈을 때 안 들어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1차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신 거예요. 그때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약간 틀어질 것 같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니까 ‘다시 한 번 사업 재검토합시다.’ 데스크 안에서 매일 회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의가 없고, 아무런 참모회의나 아무런 브레인의 뭐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 내년도 어떻게 분양계획을 나갈 것인가? 진척도에 대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맞도록 하다 안됐을 경우에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계획 추진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가다가 안됐을 경우에는 되돌아와서 ‘뭐가 잘못됐지?’ 판단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중구난방으로 일만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으면서도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이 사업이 타당하다 말한 경일사회연구원인가요. 그 용역사 나는 소송 걸고 싶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절대 안 됩니다.’ 했었다면 했을까 이거예요. 또 용역 만능주의야. 그 문제는 도시공사가 용역을 줬으니까 하라고 나올 수밖에요. 이것은 재정법무과가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메인컨트롤이 잘 해줘야 되는 건데 무조건 맡긴 거야. 왜, 아무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07년부터 계속 도시공사를 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반복적인 상황이 전문성이 전무한 도시공사에 너무 큰 사업을 밀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언제 고칠 것인가? 이 와중에 어느 위원님이 얘기한들 그게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미 실기는 다 했는데. 그냥 그 정책이 나가는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시민이에요. 그 중에서 이 사업은 무주택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엉뚱하게 대기업이 돈, 자본의 논리로 특혜는 아니지만 특혜 가득한 일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미연 위원님의 고견이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대주택에서 ‘분양도 안 되니까 돌리자’ 누가 건의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누가 건의했습니까? 우리 진실만 얘기하자고요. 본청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궁여지책으로. 자금 압박이 들어오니까 우선 팔고보자. 어떻게 해서 든. 아까 본부장 답변에 있잖아요. 써서는 안 될 단어까지 쓰면서 어떻게 든 매각하는데 올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요. 임대주택을 해야 하는 이 사업을 접고 분양으로 그 코너, 그 좋은 땅을 덤터기로 완전히 넘길 수 있는 이것을 건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TF팀차장 정용식 그것은 저희가 역북TF팀과 개발사업팀과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다시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인원 충원하고 늘려가서 몸집만 부풀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기반시설이요. 안 해도 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돈이 있으면 토지 다 살 수 있다. 수용 방식한다고 했으면 돈이 있으면 다 삽니다. 그런데 예측한 돈보다 더 많이 돈을 줘야 한다. 나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지주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보상파트는. 이 사업은 여기서부터 잘못 단추가 끼워졌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누가 먼저 건의했는지 자료 분명히 내세요. 이번에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면. 왜, 감사실이 뭐래도 솜방망이, 뭐래도 솜방망이. 도시공사가 잘못된 용역결과로 인해서 사업추진하면서 시한테 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지나가면 봉급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재정상 조치 10건 9억 500만 원. 왜 안 가지고 와요? 아까 결재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3건만 가지고 왔어요. 제 자료까지 주고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서류 제출) 차후로 확인하고요. 덕성산단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볼게요. 닥성산단 개발계획승인이 언제 떨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덕성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는 감사실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이 거기 직원이에요?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요. 감사실장 서경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2008년도 6월 달에 돼서 진행이 되다 사실상 2009년도 6달에 LH에서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5월에 민간사업자 공모했지요. 1차 공모.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신청자가 없었지요?

두 번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다고 생각해요? 본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경기침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건설 쪽에 침체가 심했었지요. 그래서 응찰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더 심하지요. 그때보다.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심하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가 더 심하고 그런 경우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때 업체에서 민간사업자들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PF보증을 해 달라.’ ‘미분양 토지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반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업자들이 많이 왔는데 용인시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때당시 하나도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때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지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 민간사업자들이 요구한 것이 PF보증, 미분양토지매입, 기반시설지원. 이런 것이 되면 들어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법으로 안 되지요.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재정보증 할 때 그거는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급보증 같은 것은 행자부 지침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때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한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했어. 그러는 바람에 2차때 공모가 안 된 것으로 해 버렸잖아요.

2차때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냈지만 지원하는 업체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때는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때는 어떻게 3개 업체가 들어왔을까요?

내막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3차때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업지원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랬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현재 조건으로는 기업체가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분명히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3개 업체가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들어온 내부적인 사정은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침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업체가 수익성이 없지요?

산업단지는 수익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PF금액이 얼마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PF로 했을 때 컨소시엄으로 했을 때 50억 이상 모집하는 것으로.

건설업자가 PF보증을 서려면 3000억 정도.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총사업비가 4700억 정도가 예상되고요. 그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3700억.

건설사가 공사했을 때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직접 말씀입니까?

공사비. 토지보상은 말고.

약 16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0억이요. 보상 말고.

공사비요.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정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비가.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에 순수한 공사비 외에도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광역교통대책으로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선해야 되는데......

PF보증을 건설업자가 3000억 이상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하려고 들겠어요? 800억이나 1000억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조건부로 가능한 것으로 일부 업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단이 이윤이 법에 몇%지요?

약 3내지 5%도.

6%미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응모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숨기고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서 용인시에서 어떠한 것을 예를 들어서 PF보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어서 들어온 것으로서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단은 건설회사에서 전체적인 이윤은 5%정도로 예상되지만 직접 시공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회사는 다이렉트로 시공을 해서 나름대로 이윤을 남길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1순위가 정해졌는데 용인시와 1순위와 소송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변호사 몇 번 샀어요?

변호사는 두 번째 샀는데요.

어디, 어디지요?

대형 로펌 중에 율촌과.

율촌은 우리시와 연관이 있네요.

법무법인 휘데스라고 있습니다.

또 한군데 샀잖아요.

그렇게 두 군데 샀습니다.

또 한 군데 있어요.

선명. 선명은 애당초에 샀었는데 현재 선명은......

세 군데 산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대와 신화가 1순위지요?

신화가 1순위 맞습니다.

신화가 지위보전가처분을 했지요. 본인들이 조건을 못 맞춰 주니까. 그 조건이 뭐였어요?

우리 시나 공사에 지급보증을 요구를 했고, ‘출자자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행보증금 관계, ‘이행보증금을 9개 컨소시엄 회사 공동명의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응모할 때 하고 조건이 더 거기에서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우리 공모지침 상에 그것은 완전히 픽스(fix)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모지침을 바꾸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지위보전 들어와도 용인시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지위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가처분 지위보전은 거의 받아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와의 관계보다는 일단은 인정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위보전 가처분을 용인시에서 받아달라고 다시 신청을 했지요. 그래서 또 졌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했던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처분은 거의 받아주는 추세니까.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지금 2순위 현대엠코와 협상중인가요?

일단 신화와 파기가 됐기 때문에 신화의 지위보전을 우리가 박탈을 했습니다. 현재는 본격적인 협상은 아니지만 미팅은 한번 했습니다.

이쪽에서 한데요?

그것은 나름대로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쪽에서 다시 조건을 새로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그 조건이라는 것은 공모지침 상에 큰 틀의 범위 내에서 공모지침이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난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언급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서로 인정을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A업체 하고 했을 때 A회사 나름대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만회하기 위해서 A라는 조건으로 협상을 요구할 겁니다. B라는 회사는 그런 리스크는 없고 다른 리스크가 있기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지요.

협상을 따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순위에 요구했던 것을 2순위에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1순위와 다르게?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요. 신화와의 관계, 상호간의 관계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신동화가 워크아웃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가 어떻게 들어왔어? 거기가 어떻게 결정이 났어?

워크아웃이지만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했고요.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완전히 부도 상태가 아니거든요. 회생이 가능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만약에 회생이 가능했다고 하면 가능도 했을 수 있겠지요.

지금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5년이 넘게 끌고 있지요?

맞습니다.

5년이 넘게 끌고 있으면 주민들은 어떤 피해가 예상 되요?

주민들 피해는 잘 알다시피 주변에 토지를 미리 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약관계 때문에 그분들이 보상이 빨리 나와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업 빨리 될 것 같아요? 빨리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협상을 해 봐야 되고요. 협상해서 되면 빨리 갈 수 있고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면 현대 엠코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된다고 봐요?

할 수 있고, 없고는 현재는 판단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끌을 거예요?

저희들이 현대와......

만약에 거기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지침 틀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협상안을 추진하겠지만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재공고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재공고를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4개월 정도 최대한으로 빨리했을 때 4개월 정도 걸리고요.

얼마 전에 저 만났을 때 바로 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현대와 협상할 때 그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라든지 서로 조건이 맞았을 때는.

현재 재 공모를 하게 되면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나요? 현재 조건으로?

재 공모를 하면 조건을 완화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공모지침 상에서......

처음에 조건을 완화해서 했으면 대기업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재공고할 때 조건을 완화해 준 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조건을 완화했을 때는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덕성산업단지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고 피해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지 조건 완화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본인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조건으로 했을 때 업체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

보증은 아닙니다. 보증은 저희들이 설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안 들어올 텐데. 여태까지도 안 들어왔던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증은 일부 회사에서는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을 우리와 협약이 됐을 때 협약이 완료가 됐을 때는 은행권에서 차입을 할 수 있다. 차입을 해 주겠다. 융자를 해주겠다는 그런 것은 가능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은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여기 모 과장님도 그랬고 3000억 짜리 와서 흔드셨어요. 바로 사업할 것처럼 과장님까지 오셔서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다.’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도.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온 이유는 뭐냐 하면 3개 업체가 똑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을 못 한다고 자빠지는 거야. 자빠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용인시만 급해진 거지. 그때 가서 조건을 걸려고 이 조건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공모를 보면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응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 가운데 출자자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만약에 포기를 하더라도 포기했지 사업을 계속갈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포기할 수도 있나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백지화예요. 빨리 백지화 시켜서 바로 될 것 같아서 땅을 사 놓고 이자에 시달려서 다 날아가고 있어요. 땅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안 되면 백지화 시킬 건가요? 5년 됐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백지화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문서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화를 하다보면 조속한 사업진행을 원하는 것이지 결코 백지화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시장님 임기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조건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음 2년 후로 넘기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나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빨리 조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100% 열려 있는 것은 없지요. 항상. 저도 100% 장담 못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들어온 업체들이 현 조건은 다 할 수 없는 조건에 제가 볼 때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할 생각을 많이 한거예요. 그러면 용인시나 의회에서 보증을 서는 쪽으로 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조건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산단이 용인시와 같은 조건이 없어요. 다 채권보증을 선다든지 그런 것을 다 서 주는데 용인시만 유독 그게 없으니까 대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보증 관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미분양 토지채권보증도 불가능한가요?

그것은 조사를 했는데 타 산단에서는 일단 미분양 물량의 어느 곳은 80%, 어느 곳은 85% 이렇게 시나 공사에서 매입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시나 공사에서 큰 손해를 입는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2년 전 감사때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어차피.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언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획상에는 최대한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 예를 들어서 보증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러면 할 때 없어요. 재공모 할거예요? 그러면 할 곳이 없다고요. 그러면 주민들을 또 우롱하는 거예요. 시간만 자꾸 끌고. 여태까지 그 조건에 들어온 회사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단정 짓기는 이르고요.

재공모해서 만약에 없으면?

재공모해서.

거기에서 완화시킬 거예요, 완화 시키지 않을 거예요?

산업단지는 서부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 보니까 1순위도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뒤쪽으로 얼마 주고 이래서 지금 보니까 구속돼 있데요.

저도 신문 지면상으로 봐서 알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랬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재 우리가 하는 조건으로는 들어올 업체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모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그때 당시 인천시에서 강화도에 상공회의소하고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전화를 해 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는 소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본부장님한테 처음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경기도 상공회의소, 용인상공회의소, 기존의 들어온 업체들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랬으니 1주일도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한다는 소리가 돈 없는 1순위에서 어쩌고, 저저고. 와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도 1순위든, 2순위든 어디하고 든 같이 연결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소리가 저한테 다시 들려요.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가 산단을 빨리해야 되겠다. 아니면 포기를 해라 이거예요. 저금 주민들 고통이 대단해요. 제가 산단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참석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얘기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다 지나갔고 언제까지 하겠다, 아니면 그만 두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적인 것은 싸우나 마나고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되지요? 그러면 조건을 완화시켜야 되요?

저희들은 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똑 같은 생각을 해요. 지금 조건을 완화시켜서 빨리 가든지, 현재 조건으로는 이 사업 할 사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사업할 사람이 없는데 처음부터...... 제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어떠한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조건을 완화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했다고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은 진행이 돼서 이미 보상이 나갔을 거예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 집행부 류경 사장이랄까, 저랄까, 서경원 실장은 구갈, 역북, 덕성에 대해서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빨리 용인시민한테 빨리 추진하자는 겁니다. 저는 덕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교체도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재 공모 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옆에 있는 담당자가 강희진 담당자인데 빨리하면 한 달 반 정도 걸린 답니다. 방금 서경원 실장은 4개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물어봤습니다. 왜 ‘한 달 반인데 4개월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이사회 열어야 되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돼서 한 달 정도 잡았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현 조건으로 재 공고를 해서 업체가 와서 결정돼서 진행이 되면 또 1년 가는 거예요. 1년 안에 못합니다.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못해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런데 한다고 그래요.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것도 없잖아요. 협상도 안 하고 있고. 지금 협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2순위하고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미팅한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탕만 했잖아요.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그쪽에서는 최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의지가 강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채무보증관계, 채무보증관계는 ‘너희들이 대출확약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출확약서 때문에 절대로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대출확약서를 어떻게 해 옵니까 지금. 계약을 안 했는데. 제가 아까 일부러 표현을 안 했는데 먼저 하니까 하는 겁니다. 대출확약서 3000억 짜리를 들고 와서 돈이 3000억 내일이라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으면 빨리 해야지요.’ 제가 그랬어. 그랬더니 왕 회장님이 보증을 서줘서 된데. 나는 왕 회장님이 성으로 왕 회장인지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번에 천억 이상 하루에도 동원시킬 수 있는 사람을 왕 자를 써서 왕 회장이라고 그런데. 용인시가 그런데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대출확약서가 안 된다고 단정 지을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제가 1, 2, 3순위 다 물어봤어요. 대출확약서 못 해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계약을 하면 모를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출확약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확약서를 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 하면 대출확약서가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미분양 물량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