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경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예.

장전형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용인도시공사 류경.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청취 들어가기 전에 이선우 위원으로부터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감사라는 일정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오신 목적은 용인시의 산하기관단체 도시공사로서 그 다음에 용인시 공직자로서 자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수감자로 오셔서 공무원증 패용 안하시고 어떻게 감사장에 들어오십니까? 그것은 자세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감사장에도 패용을 안 하고 들어오시면 평상시 근무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평상시에 공무원의 자세만 되어 있다면 오늘 감사의 지적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늘 공무원증 패용 안 하신 분이 패용하기 전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소관 중 도시공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쪽, 550쪽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51쪽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552쪽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별도 제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의 용지매상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용지 보상을 미실시하였으나 재원이 확보되었으므로 보상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용지 A, B, C, D블록 가운데 A블록은 85%, C블록도 85%, B블록은 45%, D블록은 약 55% 보상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 615억 정도가 보상 추가 소요금액입니다. 다음은 554쪽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지매각을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단독주택용지는 분양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전체 예상 매각금액 중에서 21.3%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 리턴제 등 용적율 상향 계획이 수도권 심의를 통과한 만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집단 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의 내용으로는 이던하우스의 하자보수지연 1건, 이던하우스 소음 관련 1건, 차량통제시스템 설치 및 쓰레기 처리장 조경 개선 1건 등으로 처리 결과로 하자보수는 단계적으로 보수하고 소음 관련 민원은 시공사와 관련된 사항임을 통보했습니다. 시스템 및 시설 개선 사항은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설치했음을 회신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556쪽 집단 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내용은 아르피아 테니스장내 휴게시설 설치 등이며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테니스장내 조명 각도를 조절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지연 처리 내용으로는 아르피아 체육공원 테니스장내 휴게시설 설치 건의가 4일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지연처리 사유로는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하였으며,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 교육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소송 9건으로 총 7건의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비용 확정 진행 중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59쪽, 560쪽 계속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민사소송 건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신화개발컨소시엄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 인정이 결정되어 항고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61쪽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25조에 의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 PF사업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가 운영중입니다. 이어서 562쪽 계속해서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금액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가 심사위원회가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양해각서 체결 현황입니다. 내용은 금년 2월에 체결한 인터넷 데이터 센터 공동 건립 및 운영과 용인복합청정발전소 건립 추진으로 주식회사 애즈워드트러스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서원아스콘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다음 564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입니다. 체육행사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와 음악회를 각각 2회와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체육대회에 1600만 원, 같은 해 음악회에 77만 원, 2012년 체육대회에는 국비 46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에서 569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70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외 기반시설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 본안 작성 및 협의를 하고자 작년 9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71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과 2010년 3월에 사업비, 분양성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과 용지별 매각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을 완료했습니다. 2011년 2월 택지조성 원가 산정을 위하여 1천만 원의 지출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572쪽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교지구 A28블록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한 채무 농협의 채무 413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채무 500억 원은 금년에 250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나머지 250억 원은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73쪽 채권‧채무 현황 중 역북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는 이자율이 낮은 기업어음으로 차입한 1800억 원이며 2013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574쪽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체비지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 체비지 매각을 위한 협약서를 맺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75쪽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공사는 공사용 가설펜스 변경과 관정폐공 추가 반영 등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에서 24%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6쪽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250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577쪽에서 580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인 9, 10구역, 포곡 1구역, 양지 1구역으로서 4개 구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며 총 사업비 40억 41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현재 공정은 9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다음은 581쪽 수지레스피아와 구갈레스피아의 증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레스피아 증설 사업은 오염총량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하수처리용량을 증가코자 총 사업비 167억 8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582쪽 기흥레스피아와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인처리사업은 수계의 부영양화 및 녹조 번식을 방지키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7억 400만 원입니다. 현재 수지레스피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흥레스피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약 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3쪽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조성 PF사업입니다.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조성 PF사업은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584쪽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시가지 정비와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설계비는 11억 54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95%정도 수준입니다. 다음은 585쪽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소방, 통신공사는 공사 준공에 따라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 또한 통신, 전기, 소방 공사가 준공이 되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인10구역은 현재 공사가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 586쪽 우리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현황 중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경영사업본부와 시설운영본부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로는 금년 3월 계약금액 1400만 원으로 용인도시공사 사무실 공간 조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587쪽 물품 수의계약 현황 중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의 관급자재 MI Heating Cable와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고소작업용 유아크레인, 우리공사 대회의실의 음향 장비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588쪽 용역 수의계약 현황 중 1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용인광교지구 이던하우스 소유권 보존등기용역, 2012년도 사업연도 결산회계감사용역, 그리고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중 1천만 원 이상으로 시설운영본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로는 종합운동장 수로관 보수공사, 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591쪽 물품 수의계약 현황 중 1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오픈과 관련한 물품구입 3건과 자연휴양림 쓰레기 분리수거함 차양막 구입, 그리고 청소사업 5톤 암롤트럭 2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592쪽부터 601쪽까지 공사 하자보수 관리에 대한 경영사업본부 현황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02쪽부터 605쪽까지 공사 하자보수 관리에 대한 시설운영본부 현황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6쪽부터 608쪽까지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다목적복지회관, 아르피아에 대한 체납 건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09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우리 공사는 사무용 컴퓨터 202대와 복합기 2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비용으로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용인도시공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기구로는 2본부, 1실, 11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296명 11월 15일 현재 296명 현황은 270명입니다. 다음은 611쪽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용인도시공사 사외이사 현황에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7명입니다. 우리 공사 사장과 자치행정국장 및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었습니다.다음은 612쪽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용인도시공사 인사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인사위원은 우리시 자치행정국장과 우리공사의 본부장 2명을 포함한 총6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에서 616쪽까지 직원 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44명 전원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그중에 행정직 1명을 포함 신규사업인 아르피아 스포츠 센터의 체육강사 및 기능직 등 19명과 터널사업에 전문직 1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에서 695쪽까지는 종합운동장 사용현황입니다. 먼저 617쪽에서 사업현황입니다. 677쪽에서 695쪽까지는 실내체육관 사용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696쪽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공영주차장은 총 16개소 3352면입니다. 부설 7개소, 노외 7개소, 노상 2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 2개소는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7쪽 역북지구 매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용지는 A블록이 매각되었습니다. 단독주택용지는 총 80필지 중 17개 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그 외에 복합용지와 공공청사용지가 매각되었습니다. 현재 총 매각금액은 1279억 6400만 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상매각금액 6300억 원의 20.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00쪽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191명으로 총 지급액은 11억 7200만 원입니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개인별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질문을 받는 자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채 발행하는 부분을 작년도 자치위원회 할 때 제가 그 돈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몇 몇 의원들이 찬성한 의원이 전체적으로 역북지구가 분양이 안 되는 관계로 모든 지탄을 그때 당시의 의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선우 위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선우 위원이 말씀하신 식으로 본청과 관계가 덜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분증 관계를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계속 했었어요. 한 번도 사무감사 받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아닙니까? 그런 자세를 보더라도 도시공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행정무감사를 받으러 오면 며칟날은 도시건설위에서 받는 거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자치위원회에서 하면 기본적인 것을 무엇을 물어봤느냐? 도시공사 직원들 중에서 한명이라도 그런 것을 봤다면 신분증을 소지했을 텐데 그런 것도 안 보고 무작정 와서 오늘 날짜만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가신지 몇 개월이 됐지요?

7월 31일자입니다.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시설관리공단은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나 다른 시도에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 깊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기가 어렵고 제가 4개월 동안 겪어 보니까 주위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역북지구 도시개발이라든가, 덕성산단, 구갈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큰 프로젝트가 용인시로 봐서는 제일 큰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도시공사 존폐여부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당면한 사업이 어떻게든지 마무리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용인지방공사 뿐이 아니라 다른 시도의 지방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특히 부동산 관련 개발하는 데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어요.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예외의 일반 사기업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행정기관에서 못한다는 부분. 특정인과 식사를 한다든지, 특정한 장소에서 뭐를 한다든가 할 때 모든 서류상에 제약을 받고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역북지구를 끝으로 용인지방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존치하고 도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시설관리 쪽으로 이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공사 쪽은 해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의견을 피력하기가 곤란합니다.

4개월 동안 운영하시면서 못 느끼셨어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이든지 다 어려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되는 거지 어렵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우리 직원님들 계시는데 해체를 운운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시도, 우리시 그런 개발사업에서는 공직자들의 한계성이 드러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어디에 자리에, 어디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용인시가 어려운 부분을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도시공사가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세요.

그 문제는 개인적인 것보다도 시와 의회 쪽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될 사항으로 생각되고 저는 현재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문화공연, 체육 각종행사. 노동조합에서 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했고, 두 군데 한 것은 외부로 나갔어요. 그렇지요?

예.

굳이 외부로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주말이고 그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설이랄까 예약이 풀로 다 차 있었습니다. 노조에서 잡은 겁니다마는 노조에서 가까운 근교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약이 차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 돈을 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체육대회 같은 것은 직원들 심신을 위하고 단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좋은데 용인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용인 관내 한화콘도라든가, 양지콘도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에 용인시내 관내업체한테 썼으면 그만큼 용인시에서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의원들이 뭐 간 것까지 관여를 하냐?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돈의 액수의 뜻은 아니고 우리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전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연수를 했어요. 올해는 작년에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올해는 불가피하게 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공사하는 과정의 자재나 이런 것은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용인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현재 몇 곳입니까?

44곳이 되겠습니다.

44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3개 구별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실태는 어떻고 더 추가로 들어오는 곳은 없습니까?

추가로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처인구가 31개소, 기흥구 8개소, 수지구가 5개소를 하고 있는데 세 곳이 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는 3개 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총 6명을 데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인원이 적고, 장비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본부장님 직원들에 청소를 합니까? 용역준 것 아니에요?

청소를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요?

용역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44곳을 관리를 다 하신다. 도시공사에서. 참 의아한데요. 화장실에 대한 문화는 그 지역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보십니까?

요즘에는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그 지역을 평가하는데 그 도시를 평가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흐름이 예전의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곳은 외부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청결은 그 지역 문화의 생활수준을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인시 공중화장실은 다 외부에 있는 것으로 여기 있는 것인데 제가 들어보고 싶은 것은 응역을 주지 않고 여섯 분의 직원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44곳을 관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외부에는 예전에 공중화장실이 지어져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형태를 보게 되면 거의 수거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은 수거식이 현재 몇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찾기 힘드시면 제가. 28곳이 있습니다. 수거식을 여섯 분이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고 청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거식은 얼마에 한번씩 수거를 하십니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5곳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3일에 한번 정도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금요일 날 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라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양지쪽에 양지체육공원 등을 비롯해서 은이계곡, 대대리 쪽까지 다녀왔는데 청소상태는 대부분 양호합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휴지라든가 모든 부분은 잘돼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목재건물이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개인의 가장 소중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는 관리하시면서 그런 목재는 관리를 안 하시는지요?

제가 와서 화장실도 사실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섯 분이 3일에 한번씩 관리하신다면서요?

그분들 청소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면서 체크도 해야 되는데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 제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파악하고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3일에 한번씩 나가서 하신다면서. 수거식이 현재 3개 구에 28곳이 됨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 93만 시민이 야외로 나갔을 때 공원이라든가, 계곡이나 우리 지역의 유원지를 나갔을 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거식은 청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서양식에 비례해서. 옛날식이기 때문에 악취와 불쾌감과 혐오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용변을 봤을 때 수거식 같은 것은 제때 수거를 못해 주면 큰일 행사했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시의 위탁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와 상의하고 협의를 해서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바꿔 가는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화는 그 지역의 문화의 됐습니다. 새롭게 바꿔서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타 시나 외국을 나갔을 때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이 화장실 문화입니다. 그 지역을 첫째로 방문하거나 내가 이용하자고 했을 때 마음이 아름답게 보이면 그 지역은 모든 것이 똑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용인시 재래시장이 1일 평균 만 5000명입니다. 월평균. 이것도 수거식이에요. 오래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장애인 사용하시는 곳이 한곳입니다. 용인재래시장 안에 있는 건데 월 만 5000명이 사용하는데 장애인 시설이 한 곳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족하시면 본부장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역을 운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처인구 백암면에 백암버스터미널도 예전식 콘트리트 수거식입니다. 여기에는 대변기 수가 남자 두 곳, 여자 두 곳, 장애인은 없습니다. 버스터미널이라고 하면 국외인뿐만 아니라 국내인 모든 다중이 시설을 이용하는 곳인데 불편한 사람은 동양식도 아니고 옛날 재래식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시설을 이용합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설본부에서는 이런 것을 관내에 돌아보시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용인시민이 활용하는데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반드시 보시고 예산이라든가 이런데 복합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감사에 오셔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러고 1년 지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오늘 감사가 끝나고 시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꼭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 같은 경우 열악합니다. 항시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만 그분들께 도움을 주실 것인가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장애인과 장애우들한테 앞으로의 생활에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이 계신데 용역으로 직접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3일에 한번씩 돌봐도 청소하는데 있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 봤더니 맞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분들에 연세도 많으신데 퇴직하게 되면 그 열악한 환경을 다시 와서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웃소싱 하는 부분을 깊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는 용인시 환경과와 다시 한 번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셔서 차후에 이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생각하셔서 착오 없게 시민들이 만족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제가 이따 하고 지금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공중화장실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환경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과입니다.

하수시설과에서. 얼마에 위탁받아서 하고 계세요?

금액은 인건비 포함해서 1억 7995만 9천 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시에서 위탁을 한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운영 방안을 찾아 놨습니다.

화장실 관리도 안 되고요. 특히 수거식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 수거하는 차량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돈으로 수거하는데......

분뇨업체가 따로 있어서요.

분뇨업체에 돈을 주고 그 금액을 가지고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수거하는 대는 수거하는 대로 다시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뇨 청소대행업체에 그것을 줘야 되는 맞아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 얼마요?

1억 7900.

1억 7900을 1년 동안 주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존 수거하는 것 이외에 거기 가서 쉽게 얘기해서 보너스예요. 시간 날 때 마다 한번씩 수거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는 용인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가보면 지전분하고 거기에 쓰레기 쓸어서 집어넣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6명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6명 분 이외에는 도시공사에 득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도시공사가 그런 것 사업하는 곳 이예요?

사업이 아니라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거기 때문에요.

위탁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청소대행업체 같은데 그 차량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해야지 깨끗하고. 만약에 입찰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관리 기가 막히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매일 가서 풀 겁니다. 지저분한 것 있으면. 앞으로 잘 생각해서 그쪽과 용인시와 잘 협의해서 하고 도시공사에서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시행한지 얼마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님께서 장단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급 이상 관내출장 나가셨을 때 출장 달아 놓고 홍보하러 많이 나가셨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연설명을 드리는데 3개 구 31개 읍면동 리통장님들과 거기 가서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리통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지는 못 했고 읍면동 사무소와 관공서, 병원, 노인정, 이런 위주로 돌아다녔습니다.

본부장님! 용인시의 31개 읍면동 리‧통장님들은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를 하고 계십니다. 홍보방법은 그분들을 이용해서 유기적인 업무에 협조를 하시면 가장 홍보가 빠르실 겁니다. 본부장님들이 도시공사 일도 바쁘신데 별도로 직원 여러분들과 거리홍보를 하신들 그 효과보다는 못하다는 거지요. 조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리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훗날 31개 읍면동에 리‧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한번씩 나가셔서 지역에 월중 행사표 나오니까 그것을 보셔서 한번씩 가셔서 본부장님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직원을 이용해서 도시공사에서 시작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시민들한테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 방법이 어떨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2012년 9월 5일 날 이사회를 하셨어요. 54차 이사회에 몇 분 참석하셨지요? 그러면 이사회에 참석대상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상임이사 한 분과 비상임이사 여섯 해서 총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일곱 분이 참여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사장님도 포함되시나요?

예.

그날 몇 분 참석하셨나요?

9월 5일 말씀이십니까?

2012년 9월 5일, 11시, 2층 상황실, 제54회 이사회.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작성해 주시고 혹시 문서수발대장 있으십니까?

저희들 문서수발대장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없다고 그러시던데. 문서수발대장은 없으시다고 하던데. 문서등록대장이 있으시겠지요.

등록대장과 수발대장 비슷할 것 같은데......

문서등록대장으로 이해를 할까요?

예.

조금 다른데 없으시니까 문서등록대장으로 하겠습니다. 등록대장이 있으면 통념적으로 ‘이사회를 언제 개최합니다.’하고 문서를 보내겠지요?

예, 보냅니다.

그러면 등록대장에 쓰겠지요. ‘몇 월 며칠 제 54회 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라고 보내겠지요. 그러면 등록대장에 쓰겠지요. 그러면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라고 쓸까요, 안 쓸까요?

저희들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개최한 것을 가지고 이사회에 못 오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개최해서 이렇게, 이렇게 승인됐습니다. 부결됐습니다. 라고 내용을 알려드리지요? 결과보고 해 드릴 것 아니에요?

다음 회에. 결과보고는 이사회 의장에게만 보고를 하고 그 다음 54회라면 55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고요. 등록대장에 기입을 할 때는 어떻게 기입하면 될까요?

저희들이 모든 이사회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재정법무과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사회를 하고 결과보고는 언제 합니까?

결과보고는 바로 합니다.

바로 한다는 것이 당일?

최단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보통 저녁 8시에 끝날 때도 있고 해서 다음 날은 보통은 합니다. 재정법무과에.

도시공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도시공사가 얼마나 기본이 안돼 있는지 이런데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문서등록대장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기입이 안돼 있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결과가 이렇습니다.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이 정리가 안돼 있어요. 문서등록대장에. 담당은 누구하십니까?

이사회 담당자가 경영지원팀 산하에 있습니다.

이 직원은 월급 받아갈 자격이 없는데요. 자료 주신 것 뒤에 계신 분들 찾아서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51회 이사회가 2012년 2월 21일 날 개최를 했어요. 제가 개최한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52회 이사회는 2012년 4월 6일. 그 다음에 53회 이사회는 2012년 7월 13일 날 개최를 했는데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등록대장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54회 이사회는 9월 5일 날 개최가 됐는데 개최한 내용은 없고 결과보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하나 제대로 기입을 못하고 있어요. 직원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54회 이사회에 참석명단 나왔어요?

참석명단 나왔습니다.

몇 분 참석하셨나요?

다섯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그렇지요. 여기 카메라가 보일까요? 재직임원이 계 8명이라는 것이 이사 일곱 분에 감사 한 분. 심의위원에 계 일곱 분에 이사 일곱, 감사 0. 그러면 심의위원을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참석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회의록 주신 거예요. 제54회 결과보고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거 안 보이세요? 잠깐만 보여드리고 갖다 주세요. (자료 전달) 이사회 회의록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신 이사회 회의록인데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자료가 없으세요?

뒷장도 보실 때 같이 보세요. 뒷면에는 숫자가 6명이야. 7명 중 6명이 참석했다고 쓰여 있어요. 뒷장에.

지금 보시는 그 면에 있는 심의라고 써 있는데 7명 중에 일곱이라고 표시했다는 것은 일곱 분이 참여했다는 거지요? 일곱 분 중에 일곱 분 참석했다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으면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뒷면을 보시라니까요. 뒷면에는.

이 자료 없으세요. 본부장님? 이사회 회의록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신 자료예요. 이거 가지고 계셔야지.

죄송합니다. 원안을 갖다가......

답답하십니다. 지금 봐요. 정리하시자고요. 심의위원회 계 7, 이사 7. 그러면 7명 참석하셨다는 거지요?

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뒷장을 넘겨보시자고요. 이사회 회의록이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도시공사에서 제출해 주신 이사회 회의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다 이사님들 성함이 나와 계세요. 이렇게 나와 계시다고요. 경기도시공사에는 다 나와 있어요. 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그렇게 안 해 주셨어요. ‘왜 안 해주십니까?’ 하니까 ‘개인 일신상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정관 어디를 봐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 담당자들께서 저희들이 도시건설에 고찬석 위원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담당자들이 ‘이름을 지우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의원님들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열람을 시켜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카피해서 드리는 것은 이름을 가리되 위원님들이 직접 보실 수 있는 것은 원본을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시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 이사가 이런 발언을 했구나.’ 아시도록 하고 공개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에는 지우고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것과 용인지방공사 것과 비교해 보니 우리는 이름이 없고, 이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지만 역북개발지구에 C블록, D블록 토지리턴제로 계약한 내용이 있지요. 평가위원들 네 분 계시지요.

네.

네 분이 평가한 내용에 이름이 없고 동그라미 표기만 하셨어요. 그것을 실명으로 된 것을 저를 열람시켜 주세요.

네.

회의록에는 “재적 이사 일곱 분 중 여섯 분이 참석하셨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앞에는 일곱 분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회의록에는 “재적 이사 일곱 분 중 여섯 분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앞에는 제가 아까 오타가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타 난 거예요. 그러면......

이건한 위원님!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기가 그렇고 시간도 그러니까 감사중지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이사회 회의록 자료 가지고 계세요?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저희들이 이사회는 녹음하기 때문에 녹음을 다 들어봤습니다. 재적 인원이 8명인데 당시에는 감사가 참석을 안 해서 7명이 참석했습니다. 상임이사 한 분, 비상임이사 여섯 분, 이사 분들 일곱 분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재적 이사 일곱 분 중 여섯 분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에서 여섯 분이라는 것이 오자입니다. 일곱 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회 회의록 오타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분이 녹취록을 안 들으면서 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여러 모로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녹취록을 안 들으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을 하셨다.

그게 아니고 이것을 작성하는 직원은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녹취록도 듣는데 이 부분만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분이 녹취록을 들어가면서 잘 하셨어야 하는데 녹취록을 잘못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사회 회의록 한분 참석 오타 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역북지구에 있는 땅을 팔아서 오타가 하나 나면 어떻게 될까요? 353억 짜리 복합용지를 팔았는데 콤마를 잘못 찍는다든가 오타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타가 서류상으로 이미 다른데 자료가 나갔다. 그러면 10억, 100억 단위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 오타가 이사 한 분, 참석하시고 안 하시고 문제가 아니겠지요. 공사에 계신 분들 자원봉사자 있습니까?

금액에 오타가 생기면 큰 실수입니다.

자원봉사자 있어요, 무보수로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간단한 동네 친묵회 오타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인도시공사.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등록대장이 기재하는 부분도 내용이 엉망이고, 이사회 개최한 것도 등록도 기입도 안 하고 어떤 날은 결과통보를 그 다음날 하고, 어떤 날은 당일 날 하시고 일정한 양식이 없어요. 이사회 회의록도 그렇고. 지금 오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사안에 따라서 이사회 회의안건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이사 일곱 분 내지는 감사 분까지 해서 여덟 분이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 져요. 100% 참석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쁘신 분 들 아니에요. 비상임 이사들이.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의 총체적인 문제점은 용인시가 어렵고 힘들면 비상경영을 하듯이 도시공사도 비상경영을 해야 되고 비상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 이하 비상임 이사님들이 100% 이사회에 참석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 나갈까?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비상임 이사님들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본부장님! 지금처럼 용인도시공사가 어려울 때 이사회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각계 분야의 회계사랄까, 변호사랄까, 도시계획 전문가를 모셨는데 그분들 나름 바빠서 참석 못 하는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는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00%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날짜를 잡습니다마는......

자 보세요. 법무법인의 이사, 한 분은 어디 종합의 대표, 한 분은 회계사, 한 분은 변호사, 두 분은 공직자 분. 법무법인의 이사로 계신 분. 말 그대로 법인에 직원들이 많지요?

예.

어디 종합대표. 대표라는 것은 직원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세무 회계사무소 회계사. 회계사가 일합니까? 변호사님, 거기도 법무법인이에요. 무슨 정신 자세인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본부장님 ‘저희 도시공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이러 이러한 수익을 내서 이렇게,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얘기할 수 있으시냐고요?

자신 있게 답변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밖에 할 얘기가 없겠지요. 왜 그러냐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4등급.

꼴찌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따가 또 질의하겠지만 채무가 얼마고, 얼마를 상환을 하고 계획을 하고 역북지구를 얼마로 팔고 이것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차치할 것도 없고 이것 하나만 보고도 도시공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용인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종이도 이면지 활용하고 연필, 볼펜 한 자루도 아껴 쓰고 하는데 도시공사는 자기 업무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언론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부패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우리 류경 사장께서 오신 이후로 모든 직원을 뽑는데 필기시험을 외부기관에 맡겨서 저희들이 시험을 내지 않고 외부기관에서 시험을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고 우리한테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3배수 안에 들었다고 통보만 해 줍니다. 채용의 투명성을 했습니다. 둘째는 모든 전자결재를 할 때 청렴도 평가 사지선다형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사이버패트롤이라고 해서 내부 고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행하고 있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시스템 갖추어져 있는 것이 있냐고요? 제도, 시스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다면.

없지요?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 4월에 감사과에서 종합감사에서 조치한 내용이에요.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받았습니다.

4월에 받으셨잖아요. 지금 12월이에요. 그때 총 25건을 조치를 받았어요. 경징계, 훈계, 훈계, 이렇게 해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창피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부패방지를 위해서 아니면 직원들 정신교육을 위해서 뭔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아무 것도 해 놓으신 것이 없어요. 그저 그냥 말씀하신 그런 내용. 구두로 하는 것 밖에 없으시다고요. 최소한 내부시스템 매뉴얼은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은 윤리경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류경 사장이 했고요.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전자결재를 할 때 마다 ‘다음 사항 중에서 청렴도, 윤리경영, 직원 내부 비리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전자결재 할 때 마다 고지시키고 있습니다. 12월에 오픈예정인 홈페이지에 사이버 패트롤이라고 내부에서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삽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입니다. 5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작년 행감때 위원들의 지적사항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설계변경 계속 나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 와서 접근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고, 바로 제가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필요한가? 꼭 복수로 체크를 해서 담당팀장, 담당부서원, 외부 기관에 클로스 체크를 해서 결재합니다만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공사에 맡는 기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대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설계변경의 부분이 나옵니까?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랬지요. 공직자 늘리시기 전에 기술적인 마인드 필요한 사람, 처음에 시 돈이 들어가도 우리가 모셔다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게 해달라고 작년에도 본 위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5억 원 이상 자꾸 설계변경 건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지속적인 것 아닙니까? 증액이 얼마에요. 3900, 7100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시 재정이 어려우신 것.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한 사업의 목적을 끝까지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술을 요했을 때는 같이 잘 생각하셔서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둘 합쳐서 1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열악한 농촌지역에 면단위는 관로공사 몇 개씩 합니다.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것이 다시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방공기업법 제58조2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계약서 맺으셨습니까?

예.

계약서 맺으신 자료 좀 주세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언제 맺으셨어요?

제가 오자마자 7월 31일.

여기 날짜는 8월 27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제가 새로 오면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7월 31일자로 임명을 받은 거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7월 31일 날 임명받으시고 8월 1일 날 폼 나게 취임식 하셨잖아요?

취임식은 안 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사진하고 해서.

뭔가 잘못됐을 겁니다. 취임식은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취임식 없이 간부들과 티타임으로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만 찍어서 언론에 나온 겁니까?

티타임 한걸 겁니다. 티타임.

아니에요. 사진이 딱 나왔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 빼 가지고 왔는데.

티타임하고 사장실에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결의.

사장실에서 쭉 앉으셨어요. 여러 분이 쭉 앉아서. 취임사에 대표적인 문안이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취임식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 날 임명받으셔서 8월 1일 날 출근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8월 27일 날 계약 맺느냐고요. 성과계약서를 왜 이때 작성하느냐고요. 7월 31일 날 해야지, 8월 1일 날 하든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알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니까 이때 하셨겠지. 아셨으면 바로 하셨겠지. 주된 골자가 “경영성과계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이 상호협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체결하여야 한다.” 7월 31일 날 받으셨으면 바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바로 안하신 것은 잘못하신 거잖아요?

준비과정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영성과계약서 이 자료가 도시건설 상임위 하실 때는 질의 내용에 경영성과계약서라는 것을 답변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드렸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빙성을 못 갖는 거예요?

그 점은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연봉계약을 체결했는데 연봉계약 할 때 그게 다 들어있는데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꼭 드려야 될 내용이에요. 사장님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시민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김길성 사장 때는 연봉이 얼마인지 아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대충 7300정도 되요. 그러면 최광수 사장 때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9000만 원정도 되요. 연봉이. 사장님은 연봉이 얼마시지요?

8천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천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지요. 여기 경영성과계약서에 딱 있는데.

아니 제가......

본인이 자기가 받는 게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8천 얼마가 8900이에요, 8100만 원 이에요? 얼마예요?

솔직히 제가 사인을 했지만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다시 답습해 드릴게요. 용인도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세가 지금 사장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88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용인시의 산하기관의 장으로 계신 분들 연봉은 당연히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8100여만 원, 축구센터 7400여만 원, 청소년육성재단 7500만 원, 디지털산업진흥원 7100여만 원. 사장님이 제일 많이 받으시지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그만큼 조직도 방대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일, 옛날 지방공사의 일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조직도 많은 거예요. 270여명이나 되는 직원에 사업도 여기, 저기 벌여 놓은 사업도 많고. 벌여 놓은 사업은 많은데 아직 제대로 해결된 사업은 없으시고. 거기에 중간에 뭐가 잘못돼서 검찰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역북도시개발은 2010년도에 채무보증동의안 해 달라고 그렇게 쫓아 다녀서 의회에서 세 번 씩 부결 난 것을 네 번째 가서 돈 가져다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또한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직원들 근무행태는 말 그대로 부패로 청렴도 꼴찌. 용인이라는 92만 대도시 전국적으로 망신주고 계신 거예요. 이 조직이. 그러니 제가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연봉 많이 받으신다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 아니지요. 그렇게 들리지요? 연봉 많이 받으시는 것 때문에 이러시는 것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연봉에 연연하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제 연봉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사장님 취임사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뷰 기사 내용에.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일 해보자.” 그런데 과연 7월 31일자로 받으셔서 8월 1일부터 출근하셨는데 4월에 감사 지적사항 홍역을 치른 그 조직에서 일정한 매뉴얼이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 드리겠지만 역북 도시도 뭐를 판다는데 기본적인 양식이 없어요. 배점기준표가 없다는 얘기지요. 두루뭉실 개인적인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그냥 점수 주고, 동그라미 친 것 밖에 없다고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사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부분에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옛날 생각만 해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작년도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되는데 옛날에 용인공사 쪽에서 특히 덕성산업단지와 역북지구개발사업 때문에 총체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이 없는 사업을 벌였던 것이 지금에 와서 이런 난국을 초래했던 것 같아요. 먼저 번에도 제가 여기 사장님 말고 최광수 사장님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직원을 불러서 ‘지금 일반 건설업자가 아파트 용지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용인시세를 봐서 얼마정도면 팔 수 있느냐?’ 그랬더니 분양가가 800 얼마로 얘기하면서 땅값을 제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 정도면 사업자 선정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얼마정도 적자를 보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추산해 봤는데 50억 정도는 적자봅니다.’ 그 정도는 적자볼 것입니다. 그때도 당신네들만 고민하지 말고 시 집행부나 의회나 객관성을 가진 분들과 공청회를 연다든가 회의를 열어서 불가피하게 대한민국 건축경기가 다 침체기로 왔고,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분양이 될지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장기침체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끌고 가다 보면 이자 돈에 감겨서 용인지방공사가 도산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공론화를 시켜 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역북지구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니까 생각했던 부분이 다른 방법을 택했지요? 무슨 제도로 한다고 그랬지요?

이번에 토지리턴제로 한 것은 보상이 안돼 있습니다. D블록 같은 경우는 45% 밖에 안돼 있습니다. 보상비 총액이 남아 있는 것이 615억입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고육지책으로 하셨는데 그때 누군가가 용기 있게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 고생은 고생대로 한 거예요. 누가 사업을 하면서 땅을 안 팔아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진짜 용인시의 재정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괜히 야단맞을 것, 이런 것을 머리 속에 집어넣으시지 말고 지금 남아있는 토지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얼마정도면 분양이 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행했을 때는 얼마만큼 적자를 보고, 그런 것을 예의 분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빨리 처리해 줘야만 그나마 적자가 덜 한거라고요. 요 근래에 물어봤어요. 똑 같은 상황에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했더니 200억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뭐예요. 이자비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자비용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평가금액에 의해서 다 됐으니까 그 가격 외에는 한 푼도 물러라나지 못한다. 그래야 수익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존경하는 홍종락 위원님께서 고견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시의회 행정감사를 맡으면서 저는 처음 해 보는 건데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우리 간부진들과 협의를 했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여기 와서 하루 야단 받고 가서 그런 시스템은 안 된다. 위원님께 실상을 말씀드리고 1년에 보이는 이자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자까지 한다면 150억이 넘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저도 공직에 6개월 정도 있어봅니다만 제가 이 사업 분야를 맡은 것이 7월 20일부터입니다.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야 방법을 찾았는데 공무원들이나 도시공사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냐! 제가 톡 까놓고 얘기를 드리면 A라는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다치겠다.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토지리턴제로 많은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나중에 질문하시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한민국에서 토지리턴제를 한 기관 중에서 가장 우수하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홍종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어떻게 해야만 빨리 여기를 지을 수 있겠느냐? 저는 답은 있는데,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는 특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땅 값이 너무 비쌉니다. 광교지구보다 땅 값이 비쌉니다. 여기가. 우리 270명 중에서 상황도 그렇습니다마는 여름휴가 이런 것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역북지구를 해결해 보려고 제 나름대로 인맥 다 동원해서 해봤습니다마는 이제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는데 단 한 가지, 아까 공무원들이랄까 오랫동안 공기업 직원으로 있으면서 타성에 젖은 것 때문에 결단을 못합니다. 이번에 토지리턴제를 하면서 제가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치고 군대에서 쓰던 욕까지 해 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드리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1년 전에 그런 결단을 내려줬다면 이미 아파트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 공직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그런 부분이에요. 특혜시비 없고. 사장님도 오신지 4개월 밖에 안됐으니까 사장님이 명예를 걸고 투명성 있게. 제일 투명성을 고려하는 조건으로 뭔가 해결방법을 제시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상의해서 상의가 안 되면 설득을 해서 1년 후에 진행했을 때 경우, 2년 후에 진행했을 때 경우, 그런 경우를 총체적으로. 1년 후에는 얼마 적자가 되고. 이게 아까 150억 얘기는 여기에 있는 종사원들 인건비까지 하면 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관리 쪽은 존치시키고 지방공사 쪽은 폐지시켜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 컨설팅이 관에서 시행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유능한 인재가 나와도 힘들어져요. 특혜시비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그러한 것을 준비하셔서 아까 복안이 있다니까 두 가지, 세 가지 그 복안이 실현성이 없더라도 한번쯤은 과감하게 보고를 해서 그 길을 빨리 찾아 나가야 만이 그나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인시 재정이 최 바닥이란 말이에요. 부채도 결국은 용인시 부채예요. 용인시의 자기자본비율이 낮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것이라도 돈을 회수시켜서 용인시 전체적인 재정의 압박에서 빠져나와야 될 형편이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책임을 못 면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이제는 역북지구에서 돈 번다는 것은 사장님이나 여기 본부장님들이나 머리 속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끝나버린 거라고.

지금 이 시점부로 이익이 나는 것은 손익분기점이 제로 상태입니다.

그런 것에 야단을 받고, 그런 것에 질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돼요. 장전형 본부장님이 욕고 먹고 그런 구설수에 올라가서 수사를 받을 때 받더라도 과감하게 해 줘야지.

그런 자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이 끝나고 나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 사무 감사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또 그 말 자체도 유언비어가 돌 수가 있어요. ‘일반 건설업자와 싸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 그런 오해까지 받아요. 저도 그런 오해를 받아도 괜찮으니까 자신감 있게 사장님과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해 달라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시행사라든가 건설업자를 만나보니까 ‘땅 값을 조금 깎아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제 개인 땅이라고 하면 깎아 주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깎아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깎아줄 방법을 생각해 봐라.’ ‘그럼 바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여잡고 1년에 보이는 것이 109억 이자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면 150억 이자가 나가는데 1년에. 이것을 1년 지나가면 여기는 말기암 환자를 넘어서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오죽했으면 류경 사장 계시고 우리 감사실장 계십니다마는 내년까지 해 보고 제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 보고 안 되면 ‘그만 두겠다.’ 이런 결연한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깎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건설사에서 어느 선까지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 외부용역에서 이 정도가 적정하겠다. 하면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내년 9월 내지 10월에는 D블록을 제외한 A, B, C블록은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가격을 깎아 주는 대신에 용인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중도금 무이자로 가는 약정서를 써준다거나, 아니면 분양가가 낮아짐으로서 경쟁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용인시 5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방공사라는 자체가 이익보다는 시민의 주택공급을 우선순위로 하는 목적을 가진 기본의 자세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꼭 잊어먹지 말고 그만큼 땅 값을 낮춰주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이 이득이 올까? 그것도 심도 있게 해서 그 업자들과 상의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죽어도 집어넣어야 된다. 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금 무이자라든가, 아파트 값이 싼 다른데 용인시에서 하는 것 보다 약간 낮추더라도 경쟁률이 높아지면 용인시 거주자부터 우선순위로 간다든가, 그런 방법도 채택을 해서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를 시의회로 와서 월례회의가 됐건, 의장단한테 회의를 소집 요구하든지 보고를 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속기록에 남아서 좋을 런지, 안 좋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속기록 삭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A블록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동원. C, D블록은 리턴제로 했습니다마는 C블록은 시행사에서 반드시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B블록은 제안서 방식대로 세 군데를 받아 놨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두 군데라고 하시면 추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C하고. B블록일 텐데 ‘누드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드아파트라는 것이 투명한 아파트인데 시행사가 이익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시행사가. 자기네들도 그렇게 해 보겠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들어오는데 너무나 리스크가 많습니다. 최소한 몇% 이익을 갖겠다고. 예를 들어서 150억이면 150억 이익이 있겠다고 들어와도 분양이 안 되면 자기들은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정답은 찾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느냐 이것을 찾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그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때도 위원님들 고견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보상이 늦어져서 최소한 B블록 같은 경우는 10개월 이상 걸린다는 말을 듣고. 저는 돈만 있으면 뚝딱뚝딱 보상해 주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구나. 저희들 보상담당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 인센티브입니다마는 ‘빨리 해라.’ ‘일요일만 쉬고 토요일은 쉬지 마라.’ 이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팀장급 4급 이상 관내출장내역서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출장 가셔야 되겠지요. 업무차.

우리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예.

네.

여기 내용이 간단하게 써 있더라고요. 발생한 이유가 업무협의, 현장방문, 주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공사 현장의 추진사항, 주로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오신지 4개월 밖에 안 되셨다고 그랬지요?

6개월 됐습니다.

4급 이상만 뺐지만 5급이나 다른 직원 분들도 관내출장 다니시는 것 있으시지요?

우리 직원들 모두 다 출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270명이 다 다니시는데 관내출장 1년을 거쳐서 다니는 것을 봤는데 총 몇 시간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게는 한분이 15시간에서 608시간씩 다닙니다. 많이 다니신다고 봅니다. 그만큼 관내출장을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서로 유기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 다니시겠지요. 이만큼 많이 다니시는 반면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세요? 발생시간은 2급부터 사장님 이하 4급까지 5200시간이 넘습니다. 발생건수는 1336건. 자세한 데이터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5200시간을 팀장급이 쓰시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만큼 유기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 자료제출로 4급 이상 팀장급만 나오셨지만 다른 직원들도 가실 겁니다. 주로 이용방법이 뭡니까? 관용차량입니까, 자가 차량입니까?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관 차량이 많습니까, 자가 차량이 많습니까?

제가 통계를 못 봤습니다마는 자가 차량이 더 많을 겁니다. 관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가 차량은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공사차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한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공사차량은 여러 직원이 쓰시기 때문에 필요로 현장을 나갔을 때 꼭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가 차량을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점은 공감을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다는 얘기지요.

시정하겠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팀장급 이상 관내출장에서 본부장님 제출해 주신 것 맞지요.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시민체육팀장 김모팀장님 계십니까?

예, 김왕규입니다.

지금도 시민체육팀장으로 계십니까?

예.

1년 동안 팀장님은 출장 안 다니십니까?

시민체육팀장 김왕규입니다. 시민체육센터와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많이 안 나갑니다.

많이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은 한 건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체육관과 운동장에 주로 근무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4급인데 팀장급 이상인데 시민체육팀장 김춘식 팀장님은 한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 필요가 없는 건지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앉으세요. 역북TF팀장 정용식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TF팀차장 정용식 시청과 협의는 관내 출장이나 관련기관 쪽은 다니고 관외 쪽은 국토해양부나 건설사들을 만나러 다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북TF팀장 정용식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라든가 예산에 관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차 다니시는 것이. 이 두 분은 4급인데 다른 분은 많게는 608시간, 많은 분은 437시간씩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4급인데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가 계세요. 됐습니다. 물론, 현장에 다니시거나 관내, 관외 다니셔야지요. 업무차. 한분, 한분 다니실 때 마다 내가 현장을 가고 유기적인 관계로 가기 때문에 본청이나 시민을 대했을 때 얼마만큼 득을 가지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5200이라는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사장님부터 팀장님 다시 한 번 숙지를 해 주시고요. 하루에 근무 몇 시간 합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18시에 퇴근하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지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일수로 따지면 650일정도 됩니다. 2년치 가까운 거예요. 2년 동안 아까도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장님의 연봉 따지셨습니다. 한 분이 2년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업무도 효율적으로 잘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만 불필요한 출장이나 업무는 본부장님이 향후 보셔서 발생 사유 건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지요.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 성과로 가셔서 우리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 잘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2013년도에 예산 올리신 것 있지요. 얼마 올리셨어요? 150억 정도로 작년보다 많이 올렸지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150억 정도면 양지면의 인구가 만 5000명입니다.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14년을 넘게 끌어가는 예산이에요. 1만 5000명이 14년 동안 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는 매년 출연금을 타 가고 계시는 겁니다. 행감이 끝나게 되면 예산이 다루어지는데 그 지역에서 몇 천만 원 공사를 얻으려고 하면 시장님과 주민간담회도 열지요. 구청장님 간담회 열지요. 시의원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지요. 예산 따기 어렵습니다. 그래야 기껏 가지고 가는 것이 1년에 10억 정도 가지고 갑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있으시지요. 거기에 보면 쓸데없는 업무도 많습니다. 팀장님들 제 말씀의 의도를 어떤 말씀인지 잘 판단을 하셔서 향후 앞으로는 관외, 관내 출장하시는 것도 자제를 해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본부장님이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선우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직원들 근태관리와 근무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7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 보시면 지급근거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공사 보수규정 제33조에 의거해서 11억이라는 성과급을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용인시민신문 11월 28일자를 보면 울화통이라는 코너에서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용인신문 11월 26일자 2면에 도시공사 성과급 관련 기사가 실렸어요. “역북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1800억 원의 빚을 얻은 용인도시공사가 직원들에게 11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해요. 이 성과급이란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나눈 것이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께서 못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성과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과가 얼마만큼 나타나야만 이 성과급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누어 먹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그 많은 빚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11억을 같이 나누어 먹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고 드린 성과급은 광교지구, 흥덕지구 주택 성과에 따라서 당시에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공기업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좋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가 등급을 받았는데 가 등급을 받았을 때는 자치단체장에게 사장은 몇%에 몇%, 직원은 몇% 이렇게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는 성과급이 거의 없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거듭 말씀드리자면 광교와 흥덕지구 아파트 수익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 성과 가 등급을 받아서 성과급 11억을 같이 나누어 드셨는데 우리 용인시 재정이 힘드신 건 아시잖아요. 용인시에도 모든 재정을 30% 삭감하고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성과급은 나눠 먹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하실 때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가 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가지고 가셨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받았어요?

올해는 중간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우네요. 가 등급에서 바로 다 등급으로 1년 만에. 부끄럽지요? 그러면 돈이 남았지요.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 남은 것을 불과 1년 뒤에 도시공사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나눠 가지셨습니까? 양심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지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용인시 공무원 2000여명 되는 공직자분들이 울화통이 나는 거예요. 아까 질의드릴 때 내용과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특별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중에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현금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공사에 있는 현금, 돈.

저희들이 11월 말 현재 자체자금 23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어느 은행에 어떻게 예치하고 계세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금리제안을 받습니다.

도시공사는 은행을 어디를 거래하세요?

저희들은 특정 은행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시금고는 농협이라고 농협 측에서 와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지요. 현금을 보유할 때는 자치단체장이 정한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전임자때는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예금을......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류경 사장께서 오시고 나서 농협금리 얻어 쓰는 것은 1800억에 대해서는 4.89% 이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23일 날 금리가 낮은 CP로 갈아탔고요. 저희들이 돈을 예치를 시킬 때는 금리제안을 받아서 가장 금리가 높은 곳에 예치를 시킵니다.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오고 가장 높은 금리에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고 담당팀장님 돈 거래하는 은행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사 재무회계팀장 임승만입니다. 저희가 은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행별로 금리제안을 받아서 금리제안 요청을 각 은행마다 보내면 은행에서 금리제안을 써서 가져오면 며칠 짜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개봉을 통해서 가장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방공기업법 제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관리자는 지방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 금리회사에 지정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할 수 있다.”니까 안 하고 있다. 지정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지 않았다. 특정한 금융회사를 지정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설령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제가 와서 볼 때는 농협과 주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협이 심지어는 사외이사로도 있었습니다마는 5.13%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탄스러울 일이다. 1년에 순수이자로만 해서 100억 정도 나가는데 이자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하자고 해서 시 재정법무 관계자, 류경 사장, 저, 감사실 해서 농협에서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우리를 계속 예치를 해 달라.’ 그렇지만 저희들이 CP로 갈아탔습니다. 지금은 특정은행이랄까 금융기관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나서 성과상여금이 가져가셨는데.

2010년도 기준입니다.

2010년도 기준에서 2011년도에 성과상여금을 받아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기준에서 2012년도에 올해 받아 가셔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1년 뒤에, 2년 뒤에 도시공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본부장님도 아까 답변을 못 하듯이 용인도시공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익금을 성과상여금 보다는 적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여기 보면 이익금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결손금을 먼저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채적립금을 하라고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주된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데 앞을 못 내다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알면서도 안 하신 거잖아요.

당시 CEO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뭐 고민이 많아요. 받으시니까 즐겁게 받으셨겠지. 직원들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교와 흥덕은 누가 봐도 노른자위 땅에 아파트 지어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본부장님 부인하실 수 있으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심에 대고 물어보면 도시공사 성과상여금 받아 가신 어느 누구도 ‘나는 정말 일 열심히 해서 능력껏 해서 받아갔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거고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여기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익의 처리해서 37조에. 빚부터 갚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고요.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이익이 났으면 조금 저축했다가 빚부터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잘못된 게 광교 이던하우스 700세대 분양해서 지금 채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채무......

채무 있어요, 없어요?

250억 말씀이십니까?

채무 있잖아요. 빚 안 갚은 것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러면 빚 갚을게 있는데 우리가 운영을 잘해서 돈 있으니까 이익이 났으니까 성과상여금 받아가자. 이 논리를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빚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5% 이자를 썼었고, 거기는 3.5%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내부에서 이자가 그것보다 싸니까 당장 갚을 수도 있었지만 조금 천천히 갚자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교지구에 공사채 발행한 내역이 상환잔액이 2013년 6월 30일 날 50억, 9월 30일 날 50억, 10월 31일 날 50억, 또 10월 31일 날 50억, 또 10월 31일 날 50억. 이렇게 있어요. 3.5%짜리 고정으로 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남았지만 뒤로 계산을 잘 따져보면 남은 게 아닌데 남은 것처럼 보이지요. 남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을 계산해서 가져가신 거예요. 시민들이 납득이 가겠느냐고요? 흥덕과 광교지구는 누가 가서 아파트건설을 해도 거기는 팔릴 때였고 그때 당시의 건축과 부동산 경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건축과 부동산 경기는 몇 년 전부터 하강 곡선을 그리더니 완전 밑바닥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요. 다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시지. 건축과 부동산 경기. 그래서 역북지구가 이 어려움을 맡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남았다고. 계산상으로 수치상으로. 남은 것이 아니거든요. 빚이 있거든요. 250억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과상여금 잔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지요. 우리 2000여 공직자분들 도시공사 그렇게 하고 성과상여금 나눠 가졌다고 하니까 속상하신 거예요. 왜, 2012년도에 2000여 공직자 분들 본인들 복지카드 50%씩 삭감됐고, 5급 이상 월급 인상분 다 반납하셨고, 시장,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다 삭감되고. 그런데 도시공사는 어느 누구도 관심 없으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시에 맞춰서 똑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울화통’이라는 그런 게 있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직원들이 울화통 나는 것을 쓴답니다. 거기에다. 저는 지금 얘기만 해도 울화통이 나는데.

시민의 대표로서 이건한 위원님께서 하신 조언의 말씀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법인카드 몇 개 있으세요?

담당팀장이 최근에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장과 본부장 2명, 시설 쪽에는 일체 없습니다. 경영사업본부 산하 팀장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10개가 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들어오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수익이 나면 어떻게 적립하실 생각 있으세요. 감채적립금? 하셔야 되겠지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하시는 것을 안 하고 나눠 가지신 거예요. 팀장님 법인카드 몇 개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연관해서 도시공사에 자료를 부탁했는데 홍보비.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홍보비가 저희들이 많지 않습니다. 1년에 7000여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자료 전달)

재무회계팀장 임승만입니다.

카드 몇 개 있으신가요?

법인카드가 경영사업본부에 12개. 시설......

잠깐만요. 경영사업본부 12개.

시설운영본부에 10개, 총 22개가 있습니다.

경영사업본부에는 어떠어떠한 분들이 가지고 계신가요?

각 팀별로도 있고요.

1장씩. 경영사업본부에 5개 팀인가요?

6개 팀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TF팀까지.

시설운영본부에는 팀별로 가지고 계세요?

예. 팀별로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개 팀이에요? 평온의 숲은 아직 아니지요. 여기도 여섯 개 인가요?

그것을 왜 답변을 못하셔.

시설운영본부 몇 개 팀이에요. 6개 팀인가?

시설운영본부 6개 팀입니다.

팀장님들이 하나씩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팀에 하나씩 있습니다. 비품 같은 것을 사는데 쓰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것은 사장이나 본부장이 쓰는 것처럼 쓰는 것이 아니고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 살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비품을 팀장이 사요?

팀에서 구입하는 비품을 현금으로 안 하고 카드로 지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비품을 팀에서 자체적으로 살게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법인카드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요. 법인카드가? 본부장님! 공직생활 해보셨다니까 말씀드릴게요. 지방공사의 팀에 카드가 필요합니까? 용인시청에 과장님들 카드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계장님들 가지고 계신가요?

계장님들께서는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도시공사와 용인시청과 조직을 봤을 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야 될까요? 도시공사 팀장님들이 용인시청으로 따지면 직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정도 되는 것으로.

과장급으로 처음에 입사하게 되겠습니다. 3급이 되면 과장급이고 시청의 5급 사무관이 공사로 볼 때는 3급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계장, 팀장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간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처음에 3급으로 입사하게 되면 사무관급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봉도 그렇게 계산됩니까?

제가 창립 멤버인데 처음에 연봉 계산할 때는 원래 사무관급에 맞춰서 연봉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흘러보니까 저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공사의 팀장님이 시청에 있는 사무관급으로 연봉계산이 됐다.

처음에 그렇게 계산 했습니다. 입사기준이 그렇습니다.

270명의 조직과 2100여명 조직과 어떻게 똑 같이 갈 수가 있지요?

처음 시작할 때 1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급여 책정할 때 그런 기준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지방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후에 시설관리공단과 합병해서도 그 기준대로 하신다는 거지요?

급여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조직으로 볼 때 급을 평가할 때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100여명 공직사회와 270명 도시공사와 조직을 그렇게 비교를 해서 연봉책정을 하고 대우를 해 준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500명, 600명 되는 곳도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지방공사 없는 데가 있지요. 5, 600명 짜리가 지방공사가 있겠어요?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5, 600명 되는 군에서 무슨 지방공사가 필요하겠어요. 군에서 하는 사업도 할 일이 없으실 텐데. 법인카드가 이렇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많거든요.

통상적으로 쓰는 법인카드의 개념으로 볼 때 사장과 두 본부장이 쓰는 법인카드가 그런 카드고요. 지금 일반 팀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사무용품이라든가 각종 소소한 경비지출을 위해서 결재를 일일이 받고 쓰면 신속성이 없어지니까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상 경비지출을 하기 위한 겁니다. 외부에서 생각하는 법인카드 개념이 아닙니다. 팀별로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 내외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를 자료를 주세요.

22장 말입니까?

예. 팀별로 쓰는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바로 주시고요. 전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전부 주세요. 그리고 홍보비 전체 금액이 7000만 원, 6900만 원을 쓰셨고. 55군데 겹치는 것 없는 건가요. 이 자료가?

겹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나간 곳은 세 번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홍보비 지출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기존에 해 왔던 관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언론사별로 많이 지출을 못합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각 언론사를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출이 됐어요. 특별히 더 많이 된다고 하면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인 거라는 거지요. 형식적으로 홍보비 지출을 했다는 내용이지요.

네.

이 자료만 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역북도시개발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를 썼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역북도시개발을 어떤 기간에 집중적인 홍보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건데. 홍보비도. 그런데 이 자료만 봐서 1월부터 11월까지 대동소이하게 각 언론사를 쪼르륵 비슷하게 지급을 했어요. 이것은 도시공사를 홍보하겠다. 내지는 우리 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뭔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100% 공감합니다.

그러면 홍보비가 과다 계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역북지구 사업을 위해서 도시공사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홍보는 분명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기존에 10여 년간 해 왔던 언론사들의 관행도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소외된 언론사에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사화 시키고. 그렇지만 내년에는 결단이 필요하다.

기사는 날만하니까 난거예요. 덕성산단이 됐건, 역북이 됐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기사는 날만하니까 난거고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홍보비가 필요하다. 홍보내역이 각 언론사에 쭉 이렇게 하는 지급방법 보다는 홍보를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지. 도시공사가 살아남는 길을 찾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역북지구 잘못되면 다 그만 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갚을 길이 없으면 다 그만두시는 거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2013년도에는 이건한 위원님의 지적을 참조로 홍보비 지출내역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개만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시에서 특별감사 했었지요.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예.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 조치가 25건 중 시정 16건, 주의 9건이고 개인 신상 문제니까 이건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재정상 조치 중에 10건 9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처리됐어요?

처리가 다됐습니다마는 당시 재무회계팀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모르시나요?

김춘식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번 6월 7일부터 27일 감사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감사결과 25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행정상 조치는 개인 신상문제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재정상 조치 10건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기흥구 터널 밑 지하차도 유지관리 위탁관리 소홀했을 때 돈 주고 내용 아시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아는 거예요?

모두 다 반납 조치했습니다. 위법사항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환수 및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여기 보면 6월 7일부터 27일까지 감사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진짜 관리소홀이에요. 가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예산을 청구했는데 주고 그랬던 것을 다시 반납하는 거잖아요. 역북지구 토지보상비에 관련해서 도로부지로 했을 때 인근 토지의 1/3정도만 도로부지를 받아야 되는데 같은 가격으로 보상을 했잖아요. 700여만 원이 넘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받았어요. 확실해요?

예.

다시 받아냈어요?

예, 제가 싸인 했습니다.

이런게 몇 건이 있는데 10건 하나도 모르는 거네요? 그때 당시 10건이에요. 재정상 조치가. 다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못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덕성산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공사채가 어디어디 얼마지요?

1800억은 이미 아시고 계실 거고, 광교지구에 있고, 역북 채권이 638억 있습니다.

채권은 어디 거지요? 역북 채권 이지요. 역북 채권은 언제 만기지요?

재무회계팀장 임승만입니다. 바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F팀장 최설학 역북TF팀장 최설학입니다. 역북 채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할 때 용인시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이랄까 외지 먼 곳에 있는 분들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시작한지 2년이 도래되는 내년 7월부터 보상채권으로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 상환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채권으로 발행하는 때때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내년에 370억 정도 후반기부터 돌아오고 2014년 상반기에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요? 내년에 370억에 대한 금리?

TF팀장 최설학 그게 보통 채권을 발행할 때 시중은행 보통예금 금리로 해서 계약을 할 때 반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때마다 보상시기에 따라서 이자가 약간씩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시중금리면 정기예탁금 1년 짜리 금리?

TF팀장 최설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권 나간 시점이 있잖아요?

TF팀장 최설학 시점이 그분들이 보상금을 받을 때 그때의 기준입니다. 보상금 받을 때 마다 시기가 다른 분들은 이자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이지요?

TF팀장 최설학 토지보상을 시작할 때 보상금을 받아갈 때 2년 뒤에 채권금액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도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 전이면 2011년도.

TF팀장 최설학 자료를 바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1800억, 250억 광교 것, 역북에 1800억, 역북에 채권 발행한 것 638억 그러면 2600억 조금 넘네요?

이자까지 하면 2822억 9000만 원입니다. 2823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액이 2690억이고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이자액이 132억 9000만 원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역북지구 보상 채권에 관련해서는 내년 7월 31일 갚아야 될 것이 250억인데 이자가 26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250억에 26억이면 이자 몇%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3.5%정도 되는데 담당자에게 보고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년 3.5정도 됩니다.

년 3.5를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2010년도, 2011년도에 채권을 준건데 그때 당시에 은행에서 정기예탁금 금리가 그 정도 갔어요. 그런데 정기예탁금 금리보다 더 준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지 분석내지는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계획이.

그때 당시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환계획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2823억 원 정도 되는 이자 포함한 부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환계획?

빨리 역북지구를 분양해서 분양수익금이 들어오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분양수익이 일부 발생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A블록이 7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용지가 26억이 들어왔습니다. 복합용지가 73억 들어왔습니다. 공공청사용지가 76억 들어왔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 252억이 들어왔습니다.

자료 697쪽에 보면 이게 그 자료지요? 여기에 빠진 것만 얘기해 보세요? (자료 검토) 어떻게 본부장님 저만도 못하세요. 이걸 알고 계신 것이. 여기에 C, D블록 들어왔잖아요.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토지리턴제 1808억을 플러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00억 더 들어온 거잖아요. 저도 아는 내용을 본부장님이 그렇게 한참 그러세요.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거 다 하면 3000억 정도 되네요.

토지리턴제로 들어온 비용까지 합하면 20.3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약 50%정도 됩니다.

현재 부채 2823억, 돈 있는 것은 중간에 쓰셨겠지만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1279억 6000만 원하고 1800억이 더 되지요 사실?

1808억입니다.

저거까지 하면 2000 몇 십억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입금된 금액은 1808억.

그거하면 3000억이니까 다 정리하면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향후 들어갈 것이 보상비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15억 정도 보상비가 있고, 기반시설비가 있습니다. 기반시설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머지 땅에 대한 보상비용, 공사를 하는 공사비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것 같아서 그래요. 토지리턴제만 가지고 얘기 나누어 보시자고요.

지금 여기에서 중단해 버리면......

여기서 중단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일부 보상이 됐고, 일부 보상이 진행될 건데 여기서 안 하면 계획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차근, 차근 밑에서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1, 10, 9 중구난방으로 해서 기반조성공사를 일체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하다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시공사에 어려움이 처해 있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아는 것이 이런 문제예요. 저는 역북지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북지구에 매각한 것이 A블록과 단독주택, 복합용지와 공공청사용지를 팔았어요. 그것 가지고 기존에 사업비 하고 직원들 월급 받아가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있어서 토지리턴제라는 것을 참 똑똑도 하십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육지책으로 토지리턴제를 해서 땅을 매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토지리턴제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신 분이 몇 분 되지도 않는 거고 그것에 대한 위험성은 저도 공부를 해 보니까 굉장히 높다. 시민들께서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땅을 파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본부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7월 20일부터 이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장은 유보 중 이었고요. 송면섭 행정국장과 김관지 국장과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역북지구를 어떻게 진단해야 될 것인가? 이미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흔히 얘기하면 건설경기침체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보상이 안돼 있고 기반조정 공사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최소한 70%는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반 정도 각계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은 바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겠다. 최단기간 내에 보상과 기반조성을 해서 아파트를 건축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고육지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1800억에 대한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일부 토지보상.

615억입니다마는 토지보상이 현재가격으로는 615억인데 지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약 68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기반조성공사비와 분담금 등이 635억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원금상환액이 377억입니다. 내년도에. 광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250억 원, 기타 이자 및 경상경비가 146억이 달합니다. 제가 와서 중장기 재무계획표를 짜게 해서 보니까 올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사에 소요되는 필요한 자금 규모가 2023억 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금 단순하게 지금 당장 나갈 것이 615억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토지보상이라는 것이 오늘 계상된 금액을 9개월 뒤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가상승률,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얹혀서 주는 것이더라고요. 담당자는 680억 정도를 계상해 놔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분담금 사업비 635억, 역북 채권 원금상환 377억, 광교 지역개발기금 250억, 기타 이자 및 경상경비 146억 등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년 1월부터 들어갈 비용이 2023억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돈 들어갈 것이 많아서 돈을 빌려온 거지요. 빌려온 거잖아요?

빌려온 거라고 볼 수도 있고, 토지리턴제를 할 때 대전도시공사랄까,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곳은 이자가 5%입니다. 둘째 이자 경쟁을 시켰고, 첫째 저희들은 반드시 사업시행을 한다는 전재조건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어떤 천재지변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꼼수가 있지 않냐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2주 정도 계약을 늦춘 것은 저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협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약내용이라든가 세세한 부분은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할 거고, 금리상으로 보면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미 돈을 1800억을 썼어요. 그런데 사업을 기반조성공사라든가 토지비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팔았어요. 토지리턴제로. 쉽게 설명하자는 얘기지요. 서로. 그게 1800억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 금리는 4.75%짜리를 썼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돈들은 다 없어진 돈인데 1800억 공사채 발행해서 의회에서 채무보증동의안 해 준 것은 3.5% 짜리에요. 3.57%, 3.2%, 3.19% 그래요. 그러면 3.5%도 안 된다는 거예요.

3.32정도 됩니다.

우리는 1800억을 땅을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4.75%의 이자로 해서 줘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의 고견 감사합니다. 제가 도시공사 사외이사를 2010년 12월부터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1800억에 대해서 농협에서 일부 대출 받았었는데 2011년 2월 8일 자에는 4.82%, 20011년 8월 8일 자에는 5.13%였습니다. 이자율이.

그건 농협에서 한 800억만 그런 것 아니에요. 1800억 중에서 800억만 그런 거잖아요. 1000억은 안 그렇고.

그렇습니다. 9월 23일 날 저희들이 이것을 CP로 갈아탔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농협 대출이자가 4.22%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808억에 대해서 기표된 이자율이 4.75지 않냐? 그러면 대출금리보다 더 높지 않냐? CP금리보다도 높고, 대출금리보다도 높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토지리턴제가 애당초 그분들이 제안한 것이 4.78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75로 첫째 낮췄고요. 14일 동안. 두 번째는 우리가 땅값이 100%라 했을 때 95%를 받았습니다. 95%가 1808억인데. 10%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토지리턴제 저희들이 했던 것은요. 결과적으로 85%만 이자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4.75가 아니고 4.21%가 됩니다. 저희들이 가져온 1808억은 4.21이 됩니다.

4.21이라도 3.5% 보다 높잖아요.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CP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대출로 밖에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담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도 할 수 없습니다. CP는 100억이 여력이 있습니다. 1900억을 승인해 주셨는데 1800만 했기 때문에. 지금 10월말 현재 저희들 230억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21%입니다. 대출금리보다 낮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래 토지리턴제라는 것은 통상 다른 데는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을 2년으로 합니다. 2년 동안 토지리턴제로 했을 때 이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C블록에 대해서는 6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D블록은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로서는 최적, 최선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고육지책이었으나 최적,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4.21%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85%하고 나머지 계약금에 대해서 이자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약서상에서 4.75라고 되어 있지만 세부 내용에 가면 “계약금 10%에 대해서는 이자 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85%에 대해서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납부할 이자율은 4.21입니다.

계약서 언제 쓰셨어요?

계약서를 11월 20일로 기억됩니다.

공고에 의한 여러 가지 계획된 날짜보다는 훨씬 늦어졌지요?

저희들이 약 2주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질의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비싼 이자에 토지리턴제라는 방법을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봐도.

거듭 고육지책이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이 2년 뒤에 6개월, 1년 뒤에 이분들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선정된 업체에서 조금 이따 논하겠지만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누구도 책임 못질 상항이에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은 지겠습니다.

확실히 책임지셔야 되요. 지금 현재의 건축경기나 부동산 경기로 봐서는 6개월, 1년 안에 이분들이 사업의지가 희박하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저희 회사 사정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이 그때까지 안 된다고 담당자들이 합니다. 보상이 일부 안돼도 당신들이 리스크를 안고 인‧허가과정을 밟겠느냐? 2, 30억 든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당신들한테 ‘프라이어티(Priority)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이나 1월 초부터 어떻게 하면 지을 것인가? 최소한 A, B, C블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괄적으로 이렇게만 질의하고요. 매매를 하셨어요. 역북지구 용지매매. 1종 일반주거지역 매매하셨어요?

단독주택지 말씀이십니까?

예. 매매계약서 양식이 왜 다 다르지요? 용지매매계약서가 양식이 다 달라요.

양식이 다 다릅니까? 그것은 담당자에게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잠깐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TF팀장 최설학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없는데 거기만 표시되어 있어요.

TF팀장 최설학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논하시자고요. A블록을 주식회사 동원종합건설에 매매를 했어요. 계약조건이 5년에 걸쳐서 6개월 단위로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잔금이 2017년 5월 8일인데 이거 얼마예요. 금액이.

TF팀장 최설학 10%씩 하다 마지막 잔금 때는 금액이 뒤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되요. 동원 A블록은 10%씩. 복합용지는 10%씩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잔금에 가서 141억 4000만 원. 나머지는 35억 3000만 원씩 중도금을 내다 제일 마지막에 141억 4000만 원을 해주셨어요. 계약서를. 그리고 공공청사는 76억 4900만 원을 일시불로 했어요. 2012년 6월 28일 날 76억 4900만 원을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계약조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일반분양은 4개월마다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2013년도 6월에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토지사용 가능시라니까?

TF팀장 최설학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공사에서 특히나 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계약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특혜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TF팀장 최설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TF팀장 최설학 나머지 토지들은 보상을 일부 덜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할 때 보상율이 공동주택들에 대해서는 선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50%에서 60%되어 있을 때 계약하고 보상을 덜 되어 있던 상황이고. 공공청사용지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 부지에 토지에 대해서 전체금액을 보상을 해서 그 금액이 거의 지구에 들어오는 사업대상지의 금액과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설명을 하신 거고. 본 위원이 봐서는 객관적이지 않다. 본부장님! 지금껏 얘기 들어보셨는데 객관적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복합용지 하나만 가지고 논하시자고요. 복합용지하고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복합용지가 훨씬 좋은 조건이지요?

예. 아주 요지의 땅인데 아주 좋은 조건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 들어왔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바꿔 생각하면 지금 A블록, C블록, D블록 어떤 방법이든지 매매가 계약이 됐어요. 지금 와서 다시 복합용지를 공고해서 팔겠다고 하면 353억에 팔은 건데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을 수 있습니까, 조건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그만큼 땅의 지가상승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우리 담당자나 CEO는 하도 안 팔리니까 이 요지의 땅을 좋은 조건으로 주면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합용지가 먼저 매매를 해서 공동주택용지가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용지는 안 팔리니까 이분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니까 대형마트를 지어 놓으면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건 어디 계산법이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결정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결정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당시는 경영진들이 담당자들이 압박을 받고 홈플러스에서 그 뒤로도 저희들에게 많이 접촉은 있었습니다마는 구갈이랄까?

2011년도 9월에 계약을 해서 2016년도 8월. 5년. 그런데 그것도 매년 다른 계약은 10%씩 받으면서 중도금 낼 때 마다. 여기는 141억 4000만 원 잔금. 그러면 우리가 10%씩 받았을 때와 잔금을 141억 받았을 때와 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한 푼이라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역북지구.

제일 좋은 노른자 위 땅을 제일 싸게 팔았지요. 제일 싸게 팔은 거나 다름없지요. 대충 조성원가가 8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1030만 원 꼴인가요?

1053만 원.

그렇게 팔은 거예요. 이거 2000만 원에 파셨어야 되는 거예요.

시세가 좋다면 2000만 원에.

거기를 앉아계신 어느 분도 2000만 원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또 울화통 얘기해야 되겠네요. 제가 사실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지금 다른 계약과 보니까 너무 특혜를 준거예요. 복합용지에는.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개인회사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공사잖아요. 본래의 취지에서도 벗어나서 임대주택도 안 짓잖아요. 전체적으로.

예.

임대주택 안 짓는 논거가 그거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땅으로 팔아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땅을 팔아서 돈을 빨리 마련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해서 계신 분들 월급 받아가고 공사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제일 좋은 땅을 제일 싸게 팔은 격이 된 거예요. 그것도 조건도 제일 좋게. 특혜지요.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특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역북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분들이 있으면 특혜를 줘서라도 팔고 싶은 심정입니다.

특혜를 줘서래도요?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공사에 계신분이 특혜를 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답변이 궁색해도 특혜를 준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일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 홍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사 기업과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과정이 중요한 거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공사의 일은 과정도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특혜지요. 복합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약은 5년씩 10%씩 받고 3년씩 기간도 짧은데 이것을 왜 5년 이상씩 가져가서 141억 잔금을 이렇게 받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팀장님! 잔금을 141억 받는데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특혜라고 안 그러면 어떤 것을 특혜라고 그래요?

TF팀장 최설학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군데 밖에 없었고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그거예요. 여기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여기 조건을 들어 드린 거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재정상 조치 10건 9억 500만 원. 왜 안 가지고 와요? 아까 결재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3건만 가지고 왔어요. 제 자료까지 주고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서류 제출) 차후로 확인하고요. 덕성산단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볼게요. 닥성산단 개발계획승인이 언제 떨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덕성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는 감사실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이 거기 직원이에요?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요. 감사실장 서경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2008년도 6월 달에 돼서 진행이 되다 사실상 2009년도 6달에 LH에서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5월에 민간사업자 공모했지요. 1차 공모.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신청자가 없었지요?

두 번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다고 생각해요? 본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경기침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건설 쪽에 침체가 심했었지요. 그래서 응찰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더 심하지요. 그때보다.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심하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가 더 심하고 그런 경우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때 업체에서 민간사업자들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PF보증을 해 달라.’ ‘미분양 토지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반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업자들이 많이 왔는데 용인시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때당시 하나도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때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지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 민간사업자들이 요구한 것이 PF보증, 미분양토지매입, 기반시설지원. 이런 것이 되면 들어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법으로 안 되지요.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재정보증 할 때 그거는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급보증 같은 것은 행자부 지침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때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한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했어. 그러는 바람에 2차때 공모가 안 된 것으로 해 버렸잖아요.

2차때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냈지만 지원하는 업체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때는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때는 어떻게 3개 업체가 들어왔을까요?

내막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3차때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업지원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랬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현재 조건으로는 기업체가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분명히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3개 업체가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들어온 내부적인 사정은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침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업체가 수익성이 없지요?

산업단지는 수익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PF금액이 얼마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PF로 했을 때 컨소시엄으로 했을 때 50억 이상 모집하는 것으로.

건설업자가 PF보증을 서려면 3000억 정도.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총사업비가 4700억 정도가 예상되고요. 그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3700억.

건설사가 공사했을 때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직접 말씀입니까?

공사비. 토지보상은 말고.

약 16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0억이요. 보상 말고.

공사비요.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정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비가.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에 순수한 공사비 외에도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광역교통대책으로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선해야 되는데......

PF보증을 건설업자가 3000억 이상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하려고 들겠어요? 800억이나 1000억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조건부로 가능한 것으로 일부 업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단이 이윤이 법에 몇%지요?

약 3내지 5%도.

6%미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응모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숨기고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서 용인시에서 어떠한 것을 예를 들어서 PF보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어서 들어온 것으로서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단은 건설회사에서 전체적인 이윤은 5%정도로 예상되지만 직접 시공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회사는 다이렉트로 시공을 해서 나름대로 이윤을 남길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1순위가 정해졌는데 용인시와 1순위와 소송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변호사 몇 번 샀어요?

변호사는 두 번째 샀는데요.

어디, 어디지요?

대형 로펌 중에 율촌과.

율촌은 우리시와 연관이 있네요.

법무법인 휘데스라고 있습니다.

또 한군데 샀잖아요.

그렇게 두 군데 샀습니다.

또 한 군데 있어요.

선명. 선명은 애당초에 샀었는데 현재 선명은......

세 군데 산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대와 신화가 1순위지요?

신화가 1순위 맞습니다.

신화가 지위보전가처분을 했지요. 본인들이 조건을 못 맞춰 주니까. 그 조건이 뭐였어요?

우리 시나 공사에 지급보증을 요구를 했고, ‘출자자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행보증금 관계, ‘이행보증금을 9개 컨소시엄 회사 공동명의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응모할 때 하고 조건이 더 거기에서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우리 공모지침 상에 그것은 완전히 픽스(fix)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모지침을 바꾸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지위보전 들어와도 용인시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지위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가처분 지위보전은 거의 받아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와의 관계보다는 일단은 인정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위보전 가처분을 용인시에서 받아달라고 다시 신청을 했지요. 그래서 또 졌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했던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처분은 거의 받아주는 추세니까.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지금 2순위 현대엠코와 협상중인가요?

일단 신화와 파기가 됐기 때문에 신화의 지위보전을 우리가 박탈을 했습니다. 현재는 본격적인 협상은 아니지만 미팅은 한번 했습니다.

이쪽에서 한데요?

그것은 나름대로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쪽에서 다시 조건을 새로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그 조건이라는 것은 공모지침 상에 큰 틀의 범위 내에서 공모지침이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난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언급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서로 인정을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A업체 하고 했을 때 A회사 나름대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만회하기 위해서 A라는 조건으로 협상을 요구할 겁니다. B라는 회사는 그런 리스크는 없고 다른 리스크가 있기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지요.

협상을 따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순위에 요구했던 것을 2순위에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1순위와 다르게?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요. 신화와의 관계, 상호간의 관계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신동화가 워크아웃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가 어떻게 들어왔어? 거기가 어떻게 결정이 났어?

워크아웃이지만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했고요.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완전히 부도 상태가 아니거든요. 회생이 가능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만약에 회생이 가능했다고 하면 가능도 했을 수 있겠지요.

지금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5년이 넘게 끌고 있지요?

맞습니다.

5년이 넘게 끌고 있으면 주민들은 어떤 피해가 예상 되요?

주민들 피해는 잘 알다시피 주변에 토지를 미리 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약관계 때문에 그분들이 보상이 빨리 나와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업 빨리 될 것 같아요? 빨리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협상을 해 봐야 되고요. 협상해서 되면 빨리 갈 수 있고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면 현대 엠코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된다고 봐요?

할 수 있고, 없고는 현재는 판단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끌을 거예요?

저희들이 현대와......

만약에 거기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지침 틀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협상안을 추진하겠지만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재공고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재공고를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4개월 정도 최대한으로 빨리했을 때 4개월 정도 걸리고요.

얼마 전에 저 만났을 때 바로 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현대와 협상할 때 그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라든지 서로 조건이 맞았을 때는.

현재 재 공모를 하게 되면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나요? 현재 조건으로?

재 공모를 하면 조건을 완화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공모지침 상에서......

처음에 조건을 완화해서 했으면 대기업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재공고할 때 조건을 완화해 준 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조건을 완화했을 때는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덕성산업단지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고 피해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지 조건 완화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본인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조건으로 했을 때 업체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

보증은 아닙니다. 보증은 저희들이 설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안 들어올 텐데. 여태까지도 안 들어왔던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증은 일부 회사에서는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을 우리와 협약이 됐을 때 협약이 완료가 됐을 때는 은행권에서 차입을 할 수 있다. 차입을 해 주겠다. 융자를 해주겠다는 그런 것은 가능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은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여기 모 과장님도 그랬고 3000억 짜리 와서 흔드셨어요. 바로 사업할 것처럼 과장님까지 오셔서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다.’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도.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온 이유는 뭐냐 하면 3개 업체가 똑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을 못 한다고 자빠지는 거야. 자빠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용인시만 급해진 거지. 그때 가서 조건을 걸려고 이 조건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공모를 보면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응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 가운데 출자자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만약에 포기를 하더라도 포기했지 사업을 계속갈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포기할 수도 있나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백지화예요. 빨리 백지화 시켜서 바로 될 것 같아서 땅을 사 놓고 이자에 시달려서 다 날아가고 있어요. 땅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안 되면 백지화 시킬 건가요? 5년 됐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백지화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문서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화를 하다보면 조속한 사업진행을 원하는 것이지 결코 백지화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시장님 임기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조건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음 2년 후로 넘기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나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빨리 조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100% 열려 있는 것은 없지요. 항상. 저도 100% 장담 못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들어온 업체들이 현 조건은 다 할 수 없는 조건에 제가 볼 때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할 생각을 많이 한거예요. 그러면 용인시나 의회에서 보증을 서는 쪽으로 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조건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산단이 용인시와 같은 조건이 없어요. 다 채권보증을 선다든지 그런 것을 다 서 주는데 용인시만 유독 그게 없으니까 대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보증 관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미분양 토지채권보증도 불가능한가요?

그것은 조사를 했는데 타 산단에서는 일단 미분양 물량의 어느 곳은 80%, 어느 곳은 85% 이렇게 시나 공사에서 매입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시나 공사에서 큰 손해를 입는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2년 전 감사때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어차피.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언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획상에는 최대한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 예를 들어서 보증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러면 할 때 없어요. 재공모 할거예요? 그러면 할 곳이 없다고요. 그러면 주민들을 또 우롱하는 거예요. 시간만 자꾸 끌고. 여태까지 그 조건에 들어온 회사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단정 짓기는 이르고요.

재공모해서 만약에 없으면?

재공모해서.

거기에서 완화시킬 거예요, 완화 시키지 않을 거예요?

산업단지는 서부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 보니까 1순위도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뒤쪽으로 얼마 주고 이래서 지금 보니까 구속돼 있데요.

저도 신문 지면상으로 봐서 알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랬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재 우리가 하는 조건으로는 들어올 업체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모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그때 당시 인천시에서 강화도에 상공회의소하고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전화를 해 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는 소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본부장님한테 처음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경기도 상공회의소, 용인상공회의소, 기존의 들어온 업체들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랬으니 1주일도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한다는 소리가 돈 없는 1순위에서 어쩌고, 저저고. 와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도 1순위든, 2순위든 어디하고 든 같이 연결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소리가 저한테 다시 들려요.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가 산단을 빨리해야 되겠다. 아니면 포기를 해라 이거예요. 저금 주민들 고통이 대단해요. 제가 산단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참석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얘기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다 지나갔고 언제까지 하겠다, 아니면 그만 두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적인 것은 싸우나 마나고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되지요? 그러면 조건을 완화시켜야 되요?

저희들은 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똑 같은 생각을 해요. 지금 조건을 완화시켜서 빨리 가든지, 현재 조건으로는 이 사업 할 사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사업할 사람이 없는데 처음부터...... 제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어떠한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조건을 완화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했다고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은 진행이 돼서 이미 보상이 나갔을 거예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 집행부 류경 사장이랄까, 저랄까, 서경원 실장은 구갈, 역북, 덕성에 대해서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빨리 용인시민한테 빨리 추진하자는 겁니다. 저는 덕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교체도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재 공모 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옆에 있는 담당자가 강희진 담당자인데 빨리하면 한 달 반 정도 걸린 답니다. 방금 서경원 실장은 4개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물어봤습니다. 왜 ‘한 달 반인데 4개월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이사회 열어야 되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돼서 한 달 정도 잡았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현 조건으로 재 공고를 해서 업체가 와서 결정돼서 진행이 되면 또 1년 가는 거예요. 1년 안에 못합니다.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못해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런데 한다고 그래요.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것도 없잖아요. 협상도 안 하고 있고. 지금 협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2순위하고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미팅한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탕만 했잖아요.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그쪽에서는 최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의지가 강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채무보증관계, 채무보증관계는 ‘너희들이 대출확약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출확약서 때문에 절대로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대출확약서를 어떻게 해 옵니까 지금. 계약을 안 했는데. 제가 아까 일부러 표현을 안 했는데 먼저 하니까 하는 겁니다. 대출확약서 3000억 짜리를 들고 와서 돈이 3000억 내일이라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으면 빨리 해야지요.’ 제가 그랬어. 그랬더니 왕 회장님이 보증을 서줘서 된데. 나는 왕 회장님이 성으로 왕 회장인지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번에 천억 이상 하루에도 동원시킬 수 있는 사람을 왕 자를 써서 왕 회장이라고 그런데. 용인시가 그런데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대출확약서가 안 된다고 단정 지을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제가 1, 2, 3순위 다 물어봤어요. 대출확약서 못 해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계약을 하면 모를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출확약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확약서를 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 하면 대출확약서가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미분양 물량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