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열 의원 발언

위원 네,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이고요. 아직까지 상인들이 아직 조직이 안 돼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명 모이는 게 실제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육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비슷한 상권활성화구역, 상권육성구역 뭔가 조금 용어를 통일을 해서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게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상권활성화구역 조례를 보면 거기도 지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인회를 등록하고 실제 활성화구역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아예 인원수에 대해서 지정을 안 하거든요. 상인회를 조직을 하면 그 안에서 몇 개 점포가 되든지 그것을 시장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50개 이렇게 제한을 두니까 실제로 50명이 모여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조례를 보셔서 하나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상권활성화구역이라든지 상권육성구역 말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담아서 두 조례를 보셔서 같은 내용을 같이 담는 게 좋으니까요.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인데 전통시장 옆에도 결국은 다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광의의 개념에서는 그게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관련법이 다를 뿐이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