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제17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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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를 포함하여 도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먼저, 도시사업소를 대표하여 사업소장이, 용인도시공사를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계되는 증인 모두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네.

이윤규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경량전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사업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이윤규위원장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도시사업소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도시사업소장 김남숙

이윤규위원장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증인으로 출석하신 임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시설운영본부장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윤규위원장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양병길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53쪽부터 454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5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은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자연휴양림 이용자를 위한 유‧무선 인터넷 환경설치 검토 등, 13건에 대해 7건은 당초 시행중이거나 조치완료 하였으며, 6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최대의 효과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언남동 동일하이빌 1차 721세대 주민의 진정, 건의민원 등, 3건으로 수용 1건, 일부수용 1건, 불수용 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역북1근린공원은 역북동 산41번지 일원으로 57,361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 33억 4328만 8천 원을 투입하여 2010년 7월 16일에 착공해서 2012년 9월 17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각종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역북소공원 조성 등 4건으로 역북소공원, 역북동 녹지조성, 용인자연휴양림주차장 증설사업은 준공완료 하였으며, 용인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2013년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부터 463쪽까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역북1근린공원조성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로 7억 1706만 2천 원을 이월하여 금년도 9월달에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마북근린공원조성공사 등 5건으로 마북근린공원조성공사 중 화장실신축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하였고, 자연휴양림 재해복구사업, 자연휴양림 주차장 증설사업, 역북동 녹지조성사업은 동절기에 공사중지로 명시이월하여 금년에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토지 매수절차 이행촉구 소송 등 4건으로 2건은 승소하였으며, 2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68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역북1근린공원조성공사 등 15건으로 물가변동 적용, 안전시설, 민원조치 등에 따른 변경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공원예산에 관한 재원마련방안과 장기미집행 중인 공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공원분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적인 사항과 예산지원 문제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를 하는 한편, 2020년도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단계별로 투자계획에 따라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0쪽부터 471쪽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총 9건으로 국비 9억 3186만 원과 도비 7억 9824만 4천 원을 교부받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기부채납 시유재산 현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거 상현2지구, 왕산지구로부터 어린이공원 2개소, 소공원 1개소, 공공공지 1개소에 대하여 금년 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5쪽까지 수의계약 현황, 476쪽, 도시공원조성현황, 477쪽, 도시경관 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증인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공원조성과에는 자연휴양림을 위주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도시공사 사장님도 자연휴양림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을 한번 보시지요. 제3조에 계약기간이라고 있습니다. 협약사항에는 계약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본계약은 시설물 인수인계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갑과 을 쌍방간 계약해지 표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계약에 기간 날짜가 없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이 사항은 위‧수탁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대한 사항으로 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3조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이 별도로 당초에 2009년도에 계약할 때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하고 공공위‧수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간을 명시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 사장님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합의서를 계약날짜를 정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검토해서 금년 중으로 협약서를 갱신하도록 초안을 잡아서 일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금년 내로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15조를 보시면, ‘을은 수탁사업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을 익일 은행업무 시간 내에 갑이 지정하는 세입계좌에 입금조치 해야 한다.’ 밑에는 ‘연휴 및 공휴일에는 익일에 입금하되 일자를 구분하여 입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입금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입금 받는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익일까지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오늘 수입은 내일 입금되는 거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금요일 수입은?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월요일에 입금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년도별 수입현황, 여기에 보면 아무리 늦게 입금시킨다고 해도 3일이지요. 그렇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보니까 컴퓨터로 그대로 뽑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2011년 11월 10일 부과해서 입금이 11월 18일날 입금된 게 있어요. 무려 8일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과장님하고 도시공사 사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전산 고도화세입조치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산하게 되면 7일부터 10일까지 세입결과를 하도록 조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일 세입현황하고 프로그램 상 현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날 입금한 것도 있고, 보통 하루 뒤에 입금이 되는데요. 이 날짜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11년 11월 14일날은 바로 당일날 입금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28일날도 당일 날 입금되었고, 그 외에 거의 하루하고 그 다음날 입금되었는데, 11월 18일날은 7일 걸렸고, 그 다음에 12월 2일날은 4일 걸리고, 10월 7일날은 5일 걸리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전산프로그램 오류일까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세부날짜의 입금사항은 도시공사 측에서 답변을...

찬석

고찬석위원

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도시공사사장 유경입니다. 우리 자연휴양림에서는 세입금을 익일날 틀림없이 입금을 시키거든요. 농협으로 입금시키는데, 거기서 취합해가지고 송금통지서를 시로 보내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통지서가 아니고 전산프로그램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우리는 농협에다 틀림없이 납부하는데 농협에서 금고로 가는 기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온라인인데 기간이 그렇게 걸릴까요? 이거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고지서를 취합해서 가는...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실무자 얘기는 틀림없이 그 이튿날 납입을 다 한다고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님! 이 전산프로그램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틀림없으시니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과정을 저희들도 역추적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하루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그 이튿날 되면 매일 입금을 시키거든요. 농협에다가...

찬석

고찬석위원

입금을 시켜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농협에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은행입금이 농협에서 송금을 하면 7일이나 걸립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실무진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셨으니까 왜 우리가 익일 납부를 했는데, 전산프로그램이 7일까지 걸리는지 역추적해서 문제점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다음날 입금되거든요.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5일도 걸리고, 7일도 걸리고 상당히 많이 걸려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우리가 늦게 납부했는지, 우리는 납부했는데 농협에서 행정조치를 잘못해서 늦어졌는지 그 문제는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바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15조에 보면, ‘갑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지도감독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에서는 휴양림의 산림보호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를 직접 하고요. 그 다음에 산불기간이라든지 폭우기간, 별안간 불시에 재해가 있을 때는 사전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비큐 그릴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산불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도감독, 또 현지에 나가서 감독도 하고 설치현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경영권이 이중으로 들어가네요? 도시공사하고 우리 공원조성과하고 관리가...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러니까 실제 실행은 위탁기관인 도시공사에서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행상태, 이런 것을 저희가 지도감독 합니다. 아까 실 예로 산불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기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자연휴양림에 산불을 말씀하셨는데 산림이라던가, 이런 관리도 자연휴양림 위‧수탁을 도시공사에 줬으니까 관리도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합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일반적으로 수탁내용에 명시된 것은 운영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관리라고 하면 산림의 경영, 임도, 산림보호, 이런 것이 산림관리로 일반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사항 임도시설이라든지, 산책로시설이라든지, 경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공사 감사를 할 때 1일 징수대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사에서 공원조성과로 오는 것이 1일 징수대장 메일 올 때는 하나 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한 장으로 와요? 1일 징수대장만 오는 거냐고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1일 징수대장하고 수입금 현황하고 징수내용 징수결의 해서 옵니다.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 올릴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쪽에 있는 것...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징수결의는 저희가 하고 뒤에...

찬석

고찬석위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넉장 딱 이렇게 묶어서 오는 거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맞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이 넉장 가지고 세세한 내용이 안 들어 있잖아요. 여기서 데크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징수결의에 사용료 별로 있는데, 데크 같은 것은 숲속의 집 숙박료는 세세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데크가 4곱하기 4하고, 6곱하기 6이 있는데, 세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검토를 어떻게 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지금까지 해온 것은 세입금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4곱하기 4형태의 데크는 사용료가 9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곱하기 6은 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4천 원, 6천 원으로 되어 있고요. 데크 사용료가 조례 개정 후로는 9천 원, 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별 구분이 좀 안 됐는데요. 앞으로는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완하셔서 그 동안 죽 운영해 오시면서 데크부분이라던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것이 뭐냐면 용인자연휴양림 장부는 구멍가게 가계부보다도 더 못해요. 구멍가게 가계부 같은 것은 그래도 종류별로 가격별로 다 있어요. 종류별로 가격별로도 없이, 라면 하나에 얼마, 라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라면 몇 개 팔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음은 휴양림에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입로에 차가 밀려요. 제가 볼 때 데크라든가, 방 사용자들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차량이 상당히 밀려서 입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달에 부스 2개를 설치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밀리는 사유가 첫 번째로 입장료 할 때 입장료 징수, 주차료 징수, 또 숙박의 경우에는 예약상황 확인, 이런 기술상 문제가 있어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적이 있어서 주차료 징수기계,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나올 때 주차료 정산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입장 할 때 이런 사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만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입장료도 징수해야 되고, 또 숙박객의 예약 진행사항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입장객에 한해서는 앞으로는 국립수목원처럼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예약을 받은 사람만 입장해서 하도록 주차라든지, 입장시간 지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거기는 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 인기가 갈수록 좋습니다. 대개 야영하는 사람들 짐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텐트도 있고 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그 이동수단이 안 좋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야영장으로 가는데 이동수단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은 있나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야영장은 전국적으로 야영열풍이 불어서 최초에 계획을 할 때는 별로 이용자가 없었는데, 점점 2010년도부터 늘어서 이동수단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으로 되어있는 곳을 짐을 들고 야영장으로 도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2013년도에 야영데크를 설치해서 여행용 가방 같은 것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안내는 하고 있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야영장에 보면 어린이들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치해 주시고... 다른 자연휴양림에서는 입장객들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해 주지만, 대신에 패널티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영장에서 고성방가 한다던지, 숙소에서 기물을 파손한다던지, 이런 부분에서도 패널티 제도도 도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 문제는 조례에 규정해 놨습니다. 고성방가라던지, 기물파손이라던지 하면 즉시 퇴실조치토록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번도 시행된 적은 없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시행된 것은 허용해 주신다면 도시공사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쪽에 고성이라던가 음주, 기물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사문화된 거네요? 그런가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유영욱입니다. 사문화된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패널티제도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번도 적용을 안 하고,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고, 나한테 연락이 온 것도 여러 번 거기 갔더니 술 먹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라고 했잖아요. 한번도 적용을 안했으면 그것이 사문화된 거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지나치게 제재를 가할만한 것은 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쪽 담당이세요?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도 안 들어가 보셨네요.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오늘 자연휴양림 때문에 감사하러 온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감사에 홈페이지 보고 안합니까?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다른 부분을 파악하느냐고...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부분 업무파악도 좋지만, 민원에 대한 홈페이지는 올라와 있으면 본부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아무리 바빠도 민원에 대해서 보고 안 해요? 참 답답하시네.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읽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읽어보고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누가 관리합니까? 홈페이지 보고 하나도 안 해요?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감사기간에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한번도 보고를 못 받아봤어요?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현황파악만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티 제도를 내가 질의했는데, 그쪽에 적용을 안했다고 그래서 내가 사문화된 것 아니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홈페이지도 봤냐고 그랬더니, 홈페이지도 지금 안 보고, ‘고객의 소리’에 대한 것도 안보고 왔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본부장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보는 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들어가서 본 게 아니고,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팀장이 전결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요. 팀장이 또 중요사항이 아니면 모를 수 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도시공사는 왜 그렇게 전결사항이 왜 그렇게 많아요? 저한테 장부준 것도 전부 다 전결로 해 가지고 왔던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전결사항을 확대하라고...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전결사항을 확대하라고 해도 전결 후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보고 안합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안이 안 좋은 사안입니까?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전부 알고 있어야지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은 세심하게 공부하셔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대문장 만하게 도시공사만 나가지고, 기남방송인가 TV로이드에서 거기도 보니까 지방공사만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정질문과 감사의 질의차이가 많이 있지요? 과장님! 시정질문을 의원들이 시장한테 할 때는 대충 답변해서 발표하면 그냥 넘어가지요. 그런데 감사준비 때는 그래도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정질문 답변내용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 비중이 높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용인에 공원 수가 몇 개입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8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까지 58개를 하신다는 거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까지이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2013년도까지라고 써놓은 것은 그러면 뭡니까? 여기 책에 있는 거예요. 469페이지에... 2013년도면 내년인데, ‘15년도가 잘못된 거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아니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58개를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2013년도까지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런데 이중에서 58개소라고 했는데, 민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 또 지구단위계획사업, 이런 것을 포함해서 58개소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우리가 조성해야 될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2013년도까지 조성해야 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잡은 것이 총 7개소였는데, 2개소는 완료되었고, 5개소가 남았습니다. 5개소에 대한 것이 2013년까지라고 했는데, 재원조달방안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7개이고, 58개 중에 50개 정도는 우리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 민간업자가 조성해 주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독촉만 하면 되는 거고, 잘 하도록 지도만 하면 되는 거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상비가 안된 부분이 얼마나 돼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개소 공원에 대해서 총 면적이 약 52.9헥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까지 투자가 491억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68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앞으로 1702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시비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여기 답변이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국비로 조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로 조달하는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그 방법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국비조달 문제는 저희가 국토부 푸른정책 녹색도시과가 있습니다. 거기 방문해서 건의를 했고요. 또 문서로도 건의를 했고, 각종 회의나 워크샵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대한민국 공원조성과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가시는 겁니까? 도시사업소장님이 가십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공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하고 소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차피 우리가 남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국비 지원요청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용인시가 빵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중앙정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태연하고 편안하고 ‘용인시 공무원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1700억씩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받아오는 방법에 있어서 과장님만 한번 가서 서류로 올리고,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공원조성을 2013년도까지 하겠어요? 하지도 못하거니와 우리가 항상 그런 방법에서 뒤지고 있다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부분이나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행안부에 갈일이 많이 있는데, 방법이 시원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할 것 같으면 그래도 소장님이 가는 것이 나은 거예요. 그렇지요? 소장님이 또 어려우면 부시장, 시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행사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데 가시라는 얘기에요.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얘기하지 못하는 과장님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왜 바른대로 얘기를 못하느냐? ‘소장님! 가십시다. 우리 공원조성을 위해서 1700이 얼마에요. 우리가 얼마라도 받아옵시다. 가서 점심 먹고 옵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저는 지적사항이 아니라,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싹 써 놓기는 ‘국비로 전환하겠습니다.’ 전환한다고 해 놓고 전환한 게 별로 없잖아요? 받아오는 것도 별로 없고 자꾸 늘어지잖아요. 받아오면 2013년도까지 되는 거잖아요. 시비도 없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는 우리가 사수를 해야 한다. 용인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공원과장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시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미집행시설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뭔가 노력을 한 것은 뭡니까? 건의를 어떻게 몇 번을 했고, 쫓아가서 어떻게 얘기했고, 절박성을 얘기했느냐? 생각해도 좀 미약하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중에 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사업은 도시공원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중앙정부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장기미집행공원이 저희 용인시 현상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미집행공원을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그런 규정이 있어서 지침이라든지, 세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장, 군수로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시, 도지사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내려달라고 얘기했고,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더 용인시로 끌어들이면...

상철

이상철위원

그거 상위법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경우에 일몰제라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어서 2015년도에는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실효되도록 되어 있어서...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이 공원은 사실 몇 년을 가도 어렵다, 이렇게 할 때 제척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조례나 이런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용인시 자체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법령에 정해 있어서...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나 시설이나 이런 것도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있는 것이 2000건이에요. 도로하고 시설이. 그렇지요? 2000건인데 6조, 7조가 들어가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20년, 30년 되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용인시가 살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 없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 안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빨리빨리 제척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시설도 그렇고... 이것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원에 매달려서 언제까지 삽니까? 꼭해야 될 것은 하지만, 아직도 나중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은 뒤로 미뤄놓고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려면 다고지게 하던가, 안하던가, 그냥 물어보니까 ‘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 가지고 눈 하나 꿈쩍합니까? 그러면 의회 의원들 뭐예요. 도시건설위원들 뭐 그런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 시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가자고 하면 다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이왕하려면 혼자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기관도 있고 시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가 좀 힘들 때는 사실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힘을 합해 가면 앞으로 모든 일이 수월해 진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던, 도비를 받아오던 사실 그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여기서 근무 하루 안 해도 업무에 지장 하나도 없어요. 감사 때 아무것도 안보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신경 쓸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용인시가 내 집이다, 내 가정이다, 이 용인시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계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존경하는 이상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 추가조성을 위해서 1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국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구노력으로 방문 1회, 워크샵 때 건의, 공문을 발송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방문을 1회 했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선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에 대한 부지확보 국비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도시공원을...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됐습니다. 자구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현행 규정 되어 있는 것은 부지조성 문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재정부담 문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재정부담문제가 있어서 중앙에 건의를 했던 것이고요. 찾아갔던 것은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부지확보 문제, 이런 것이 미집행 해소문제가 있어서 찾아가면서 이런 문제를 같이 얘기했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하셨나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지자체로는 너무 힘겹다.’ 원칙은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을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요, 방문 1회 하시고, 이렇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공문으로 아까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공문은 몇 회 보내셨나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아까 공문을 보냈는데, 현장건의에서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공문 보낸 적은 없네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현장 건의해서 한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공문 보내셨다고 그러면 위증 아닙니까? 정확하게 보고 하시고, 노력하셨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상철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수차례 말씀하신 부분이 ‘노력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답변이 많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의하고 내용을 확인하면 없어요. 1년 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방문 시에 말씀 전달한 것 밖에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노력을 했다고 답변서에 쓰십니까?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 하실 때 공문도 보냈다고 그래서 제가 공문 받아보려고 보충질의 하는데 확인하니까 또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까 이상철위원님 말씀하실 때 위증하신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과장님! 건의한 사실을 있다고 한 것은 위증입니다. 잘못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시고요. 국토부에 예산요구를 위해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워크샵 때 저희가 문서로 국토부의 사무관께 거기서 제출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정식적인 공문입니까, 아니면 쪽지입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건의사항으로 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정식적인 공문이냐고 물었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정식적인 공문은...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답변하시면서 일부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토지확보를 위해서 예산지원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중앙부서에 건의한 공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류형 도시공원을 국토부에 조성시설 사업비를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네, 공원 장기미집행 예산요구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요. 이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공원부분 예산이 우리시가 재정이 많이 어렵고, 또 중앙정부에다 예산을 요청해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시의 노력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 없잖아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이른 시간 내에 정확한 결론을 내서 제척을 할 건지, 진짜 필요한 곳은 갈 건지...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없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차단을 위해서 용인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이 2013년도에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효가 되는 것,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우선순위하고 공원조성기본계획 수립사항과 해서 2013년도의 결과에 따라서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용역보고서 2013년도 몇 월에 나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하반기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시네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이 나오는대로 조속히 시의 입장과 부서입장을 정리해서, 이거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주민들 민원이나 우리시 문제가 별로 좋지 않잖습니까? 빨리 정리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든 초점이 재정건전성 악화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추계치로 몇 천억이 될지, 조가 될지 모르는 이 공원조성사업, 앞으로 신규사업은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기 추진하고 있는 것도 완성시키기가 어려운 사업도 사실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좋을 때 추진했던 사업들 때문에 지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것이 과연 시급한건지, 불요불급한 것을 간과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널려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 해놓고 추진해야 되는 것, 지금 여태까지 야단맞은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원마련 대책 소홀하다.’ 향후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재정 건전성문제로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마쳐놓고 공원을 조성해야 될 부분도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방안 또 해제방안, 이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렇지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2020공원녹지기본계획도 용역비 많이 들여서 수년에 걸쳐서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단계가 되었는데,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뜬구름 잡는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그러면 공원조성과는 예산이 없으면 일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 아니지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의 휴식기간이 되었더라도 재충전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고, 돈을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또 얼마든지 있고요. 예를 들면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지, 공원조성과에서 해야 되는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둘레길도 현실적으로 진짜 시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분하게... 테마가 있는 필요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연구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용인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직접 운영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 동안 보니까 직접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부분도 있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부분도 있어요. 우선 먼저, 과장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에 관한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자연휴양림은 먼저 조성목적이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조성하게 된 거고요. 그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 126개의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영하는 것이 약 98개, 또 그대로 위탁하는 것이 1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영권을 환수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 자연휴양림도 국립자연휴양림이기 때문에 공유림 관리는 행정력이 중복 투입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공유림 관리권한이 없어서.... 또 운영하는데 전문화된 체험 프로그램이 도시공사에는 부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볼 때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휴양림을 위해서는 위탁관리보다는 직영관리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좋다 이렇게 업무추진하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제일 큰 문제가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서 행정력 중복투입, 위탁을 줘도 어차피 불가피합니다. 공원조성과에서 중복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또 주체성에 따라서 주인의식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벤트성 확보를 통해서 수요자를 늘릴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적자운영을 하지 않고, 이익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적자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출자 경상비 지출대비 회수를 몇 십억을 못했고, 매년 몇 천만 원씩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제 앞으로는 개선이 되겠지만, 주인의식도 필요합니다. 효율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개발을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야 하는 부분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본위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원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또 어차피 위‧수탁관계도 있으니까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그쪽 부분에서의 거기 투입된 인력에 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계획을 마련했으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 문제는 제 개인의견도 중요하지만, 위‧수탁관계가 이미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호협의가 된 상황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물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없습니까? 무기한입니까? 여하튼 위‧수탁협약은 상호가 협의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계획을 검토해서 검토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검토보고 계획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사업계획 중에 역북2지구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북2지구는 면적이 98,774제곱미터고요. 필지 수는 30필지가 되겠고요, 총 보상비가 608억 원이 소요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역북2근린공원에 대해서 총 토지보상금이 608억이에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소요가 되고요. 지금까지 매입한 것이 172억 정도 매입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과장님 생각에 역북지구가 언제 입주해서 완공된다고 생각하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역북지구하고는 별개로 역북2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역북2지구가 여기 지도에 보면 용인대 들어가는 입구 좌측이잖아요. 모텔 인근이잖아요. 그러면 근린공원이라는 게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자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올해 공원조성과 예산이 88억 정도 되지요? 30%를 여기에 올인하고 계시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일단 공원문제에 대해서 역북2지구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역북2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별개로 되어 있고, 우리 공원은 일단 생활권 근린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재신

박재신위원

생활권 말씀 잘하셨는데, 생활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야 공원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나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생활권 근린공원 중에서 도보거리 1.2키로 내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주변에 현재 상태에서 몇 명이나 거주하세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인가가 없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 하단에...

재신

박재신위원

없어요. 지금 현재 올 예산이 22억 정도 되는데...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님! 예산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의가 또 있으니까요, 그때 별도로 얘기하세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88억 예산 중에서 30%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가 죽전인데, 죽전에 공원이 몇 개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용인시 인구의 10%가 살고 있는 죽전에 근린공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녹색도시 경관조성하자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공원조성 기본계획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죽전에 공원이 4개라고 그랬는데, 8만명 주민이 접근가능한 공원이 몇 개나 되요? 이런 식으로 예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죽전에 소공원 없어요. 쌈지공원 없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지금 공원조성과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17명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88억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일을 못하실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최근에 공원조성과에서 업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업무 두,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나?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공원조성이 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공원조성이 있는데, 공원조성 잘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마북근린공원과 역북1근린공원 조성이 잘 되었고요,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소공원이 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시민의 이용도에 따라서 잘 되었다고... 시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제가 죽전이 지역구라 자꾸만 ‘죽전’, ‘죽전’ 하는데, 8만이 사는 죽전에 공원다운 공원이 있나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존경하는 박재신위원님 하신 질의에 연장해서 박재신위원님은 잘되신 것을 물어봤잖아요? 잘못된 것은 뭐가 있어요? 잘된 것은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것은 했는데 잘못된 공원이다. 라는 것... 역북공원, 어떠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역북1공원이요?

김정식위원

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역북1공원은 제가 판단할 때 주민이용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김정식위원

주차장이 항상 꽉 차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항상 꽉 차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공원 이용객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역북2공원 주차장이 항상 꽉 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역북2공원에는 주차장은 별도로 시설하지 않았고요.

김정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거고, 별로 그렇게 잘됐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요. 아니 중앙공원... 거기는 그냥 자연 그대로 놓고, 예전에 한 예로 우리가 개천을 새마을사업 하면서 싹 정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친환경적으로 한거나 똑같은 거예요. 도심 한가운데 괜찮은데를 인공적으로 공원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중앙공원... 제가 실수 했습니다. 아까 역북공원이 아니라, 중앙공원... 인근 사시는 분들 차만 꽉 차 있고, 폭포 트는 것은 1년에 몇 번 트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제가 볼 때 몇 번 본적도 없고 돈만 들어간 것 같고, 누가 거기를 인공적으로 크게 공원이라고 해 놓고, 주차장에 차만 꽉 차 있고 사람은 없고... 그런 식으로 잘못된 공원이 거기 말고 또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조성을 하는데, 중앙공원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성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물론 산을 그냥 둬도 된다고 그러는데, 시민이 즐기기 위해서 공원조성 측면에서는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서 즐기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원의 정의다. 라고 생각하고, 또 공원이라는 것이 사회시설이기 때문에 특정 계량을 해서 말씀하기는 어렵지 않나?

김정식위원

공원은 주민들이 가서 휴식을 취하는 거지, 가서 공원의 편의시설, 운동기구 있고 그런 것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쉼터도 있고,

김정식위원

그것은 구태의연한 것 같고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45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용인자연휴양림 적자운영에 따른 관외주민 차등요금제 적용이 추가적인 형평성 등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려울 것이 없는데, 왜? 용인에 있는 것을 용인시민한테 싸게 주겠다는데, 웬 형평성을 따집니까? 뒤에 보시면 대다수의 이용자는 65%가 용인시민이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65%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타 시도 분들한테 요금인상하고, 용인시민은 할인해 주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 라는 것은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용인시민들한테 잘 되어있는 시설을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 보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참고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입장료는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김정식위원

아니, 숙소.. 자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용인시민들한테는 좀 싸게 받고, 타 인근 시도, 용인시민이 아닌 분들한테는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적자를 그런 식으로 해소해 보세요.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설계변경 하는 것 있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김정식위원

매년 설계변경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465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죽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들이 매년 똑같은 사유로 설계변경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하시면 증가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물가변동,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설계 제대로 안하고, 이런데다 설계 맡기지 마시라고요. 주더라도 거기 계약서에 명시해서 ‘설계변경 몇 %이상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뭔가 있어야지, 이거 매년 보면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다같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원조성하면서 토지매입을 시작한 곳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디 어디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지금 역북2근린공원하고, 양지, 통산, 고림, 삼계,

김정식위원

역북은 지금 몇 %...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역북은 53%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시작은 언제 했지요? 작년에 했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

김정식위원

또 양지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양지는 59%입니다.

김정식위원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통산은 몇%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10%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시작년도가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2009년도...

김정식위원

2008년도?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2008인지, 9인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고림은요? 몇%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고림도 마찬가지 5%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삼계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12%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고림은 언제 시작했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이것도 2008년경에

김정식위원

삼계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삼계도 그때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숫자적으로만 보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전에 시작했던 것은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역북2공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토지주가 너무 어렵고 망했다 그래서 산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어디는 그래서 2010년도에 시작했는데, 53%, 59%가 되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제가 정정 좀 하겠습니다. 역북2근린공원은 최초에 2004년도부터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매입을 시작한 게 2004년도부터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김정식위원

양지는 2010년도?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2004년도입니다.

김정식위원

양지도 확실하게 2004년도입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59%? 통산이나 고림이나 삼계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5%, 10%다? 어디 한군데부터 매입을 싹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한군데 집중해서 매입해야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고요. 공원조성을 하는데, 수요에 따라서 한 것이고, 양지나 근린공원은 지정년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또 주민의 요구도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매입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내년이면 이제 10년인데, 2004년도부터면 재정 좋았던 시절이에요. 재정은 작년부터 안 좋아진 거지, 그 전에는 좋았잖아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2004년도에 같이 가는 것이 있었지요. 수지의 상현공원, 기흥의 만골공원...

김정식위원

그래도 재정 얘기하시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럴 때 같이 병행해서 했고, 이쪽에도 조금씩 확보해 간 거지요. ○김정식 위원 그러면 주민수요가 강하면 빨리 해주고, 약하면 천천히 해 준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젠 재정이 안 되어서 더 점점 힘들어질 텐데, 이거 빨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섯 군데 하다 만 곳, 어떻게 정리하던 아니면 시작을 하던... 그리고 각각 보니까... 삼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포곡 삼계리 대웅연수원 있는 곳입니다.

김정식위원

처인만 네 군데고 기흥은 한 군데고, 그렇지요? 이거 빨리 하셔야지, 어차피 공원도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김정식위원

공원을 ‘10년 동안 땅만 산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부지확보하고...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몇 년도에 시작 했으면 몇 년도에 매입을 완료하고, 몇 년도에 조성을 완료하겠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10년 동안 땅 산다고 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통산을 예로 말씀드릴까요?

김정식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북2나 양지나...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역북2나 양지의 경우에는 당초에 2013년도에 매입 완료하고, 2014년도부터 조성되어 있고요. 양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계획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또 다시 예산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거 시작을 해 놓으면 주민이 공원에 대한 기대효과도 커지는 거잖아요. 아예 시작을 안했으면 공원에 대한 것을 풀어버리면 그만인데, 시작을 조금 해 놓고 나면 주민들은 몇 년 안에 금방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벌써 10년이 되었다면 솔직히 까먹었겠네요? 이런 식으로 공원조성해서 언제 주민들 요구에, 아까 얘기처럼 주민들이 공원에다 편의시설 해달라고 이런 것들... 그것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일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때문에 점점 힘들어 지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73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다 지적되었고,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1천만 원 이하는 대략 몇 개의 사업을 하셨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

상철

한상철위원

자료가 없으면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10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건이 관외기업이에요. 확인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 용인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왜? 관외기업을 선정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하나는 산림조합에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철

한상철위원

모래소독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다 말씀들 하시는데 가까이서 보면 계속 이런 것이 발생해요. 큰 공사 할 때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의 자재를 사용해 주고,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청과 요구가 있었는데도 매년 반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왜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예만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업체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수의계약을 하고요. 관내업체도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쓰도록 계약 시에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10건 중에 3건이면 30%에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와 마음만 있으면 관내업체 찾아볼 수 있고, 또 관내업체를 자꾸 활성화시켜야만 지역경제가 살거든요?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휴양림의 전체 토지이용 용도별 종류하고 소유권 있으면 저한테 지금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토지이용 용도별이라고 말씀하시면...

찬석

고찬석위원

임야냐? 이런 부분... 있으면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연휴양림이 개장 이래 투자액 대비해서 3억 7900만 원, 연 평균 한 9500만 원정도 적자입니다. 수입액 대비해서는 경상비 지출액의 약 2억 5100만 원정도 적자고, 연 평균 보면 약 6300만 원 적자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본부장님! 이 내용 맞습니까?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네. 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본부장님과 과장님께 동시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국 자연휴양림이 126개소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르거든요. 123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서 국립이 38개, 공립이 71개, 그리고 14개가 사립인데, 국립은 전체 직영 운영하고, 공립은 지자체에서 57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머지 공립 중에서 민간위탁을 했다가 회수한 사례가 있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가 있느냐면 산림청에서 유명산자연휴양림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했었는데, 부실관리라던가 수익저조 이러한 부분 때문에 회수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 서귀포에도 산림청에서 조성했는데, 거기도 관리라든가 이런 부실 때문에 회수했거든요. 그리고 경주의 토함산 자연휴양림, 여기도 시설관리 소홀로 해서 서비스 저하로 해서 회수했어요. 그 다음에 금원산, 수레이산, 집다리꼴, 이런 휴양림이 죽 있는데, 대부분 보면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운영시비, 금액, 부실관리, 적자운영, 수익성 저조, 이런 부분에서 회수되었거든요. 이 여섯 가지 상태로 봤을 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 용인자연휴양림에 대한 관리평가를 한번 해 주시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성은 프로그램하고, 또 각종 시설이 증가됨에 따른 운영이지요? 또 공유재산 관리문제,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 위탁보다는 저희가 직영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고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네트워크가 있는데, 숲 해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숲 유치원 프로그램이라던지, 치유의 숲 프로그램이라든지, 산림청으로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고유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방문객에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면,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운영측면만 하고 있는데, 운영과 프로그램 관리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본다면 직영이 장기적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민간위탁 했다가 직영 회수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용인자연휴양림을 현재 경영평가 해 본다면 어느 정도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장 유영욱입니다. 답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를 맡은 지 한달 정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파악 중에 있다가 지금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휴양림 쪽에는 예전부터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틀에 한번 정도는 제가 들러서 꼭 점검을 하고 가고 그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운영 면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공사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원적인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직원들이 거의 365일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한 10명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은 20명 이상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에는 24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부분이나 또 일 진행부분들로 볼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직원한테 너무 요구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원이 근무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이 상황에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민간위탁을 저희가 생각... 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 때문에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과장님 말씀이 적절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본부장님도 도시공사에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는 부적절하다?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난번에 감사와 예산 때는 도시공사에서 나와서 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지나온 상황이니까 현재상황에서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 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하고 본부장님께 다른 질의를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공공운영의 장단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공공운영의 장단점하고, 본부장님께서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제가 공공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다시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은 어차피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체험할 수 있는 산림휴양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와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기능이 현 도시공사에서는 운영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재된다, 이행이 안 된다 이렇게 공공부분에서 해야 될 것이 그렇고요. 그리고 단점이 그 반대의 경우겠지요. 그 다음에 운영과 시설과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 전부는 아닙니다. 인원문제에 중복투입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원화 시키고, 수요자 측면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즉 여기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지방공사가 운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장점은 현재까지 우리 공사가 운영하면서 무슨 장점이 있을까? 아직 발견은 사실 못했습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못했고요. 문제점만 먼저 파악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점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생각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단점은 현재상황에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거나 계획해 나가는 것이 시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바로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기적인 문제도 고찬석위원님께서 복식부기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공부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데, 여기 선배님들이 맡아서 일을 해 왔던 것을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송구스럽고, 제가 어떻게 해 달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좀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시 정리해 보면 도시공사에서도 자연휴양림의 운영이 부적절하다.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제가 판단한 결과만... 아직 사장님한테도 말씀도 안 드렸고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연휴양림 관리가 부적절하다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현 상황에서는 이 정도 인원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음대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로도가 너무 심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제안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만 말씀드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의 말씀 잘 들으셨지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신분적인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을 다 공무원으로 해야 하느냐?

찬석

고찬석위원

신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그리고 산림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휴양림 자체업무가 산림청 업무라 아마 도시공사에서는 직접 자기네들이 어떤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위치는 안 되고, 우리가 해 주는 것을 하니까 양자간의 얘기는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실무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이 아니고 도시공사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시가 하던, 도시공사에서 하던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약을 다시 맺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좋은 점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할 것이냐, 용인시가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공공성을 띠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협의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적 구성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도시공사가 운영하게 되면 공공성이나 능률성, 그 두 가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및 용인도시공사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희학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3쪽부터 484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487쪽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2011년 공통지적 사항인 민원처리 업무의 지연사례 개선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더불어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여 지연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반영 누락 및 증액반영 폐단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연간단가 사업 외에는 기본설계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6쪽 가로수 전지방법 개선 및 가로수 수목변경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량수목이나 작업의 전문성을 요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문 조경업체가 수형을 유지하여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종변경은 예산확보 및 대체수종 선정 등, 충분한 검토를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죽전 대지산 근린공원 관리강화 및 활용방안 모색은 우선 금년 3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등산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비 확보를 통해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백호수공원 관리사무소 환경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주 1회 주기적으로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점검하여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7쪽, 매년 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동백호수공원 분수대 시설개선방안 강구 입니다. 음악분수는 설치시일 경과에 따라 유지비가 매년 소요되고 있으나 현 시점보다는 보수비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는 내구연한 경과시점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안 시설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백호수공원의 질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음악방송 검토에 대해서는 매년 다양한 장르로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도로변 화단 경계석이 낮아 나무가 훼손되는 사항 개선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화단 제거 및 위치를 변경하고, 보행넓이가 확보된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화단과 보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방부목 울타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8쪽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동마을 현대필 그린아파트 입주자 400인이 구성자이 3차 주민의 마북2근린공원 산책로 폐쇄요청에 대해 반대하며 산책로 존치를 요청한 진정사항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책로 주변에 차폐수목인 측백나무를 식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현규외 56인이 관곡어린이 공원 내 음주행위 및 소음피해로 인한 파고라 철거를 요청한 진정사항으로 파고라 철거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영프라자 관리단 및 주민 12인이 대영프라자 앞 인도변 가로수 고사된 나뭇가지 정비 요청한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정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동백호수공원 및 음악분수 피해 복구사업으로 예산확정 지연 및 동절기 호수결빙으로 공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496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7월 6일, 162회 임시회에서 박남숙의원님이 질의하신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근본적인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2011년 9월 1일 상현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 TF팀을 구성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5개 사업에 대해 관련부서 회의를 갖고 논의한 결과, 상현2동주민센터로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와 상현근린공원 총 부지 21,190헤배 중 9,268㎡를 공원부지에서 공공청사부지로 제척하여 현재 회계과에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8쪽부터 502쪽까지 수의계약현황, 503쪽부터 519쪽까지 도시공원 관리현황, 520쪽부터 522쪽까지 최근 5년간 동백호수공원 보수‧정비내역, 523쪽부터 525쪽까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6쪽 각 구별 가로수 정비·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2년 가로수 예산이 5억 5,510만 1천 원을 투입하여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항에서도 가로수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인시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2005년도 10월 31일자로 3개 구가 개청되면서 구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공원조성과와 공원관리가 2개 과가 신설되면서 현재는 공원관리과에서 용인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보면 고사목을 임의로 훼손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톱으로 가로수를 자른 자국이 있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가로수 고의훼손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아니, 톱으로 잘라냈는데 이게 고의훼손이지, 자연적으로 죽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원인자,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누가 했느냐를 찾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고의훼손은 맞는데,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맞지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용인시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있지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 관리조례에 의하면 가로수 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관리대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구별로 해서 관리대장을 과에서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용인시 전체 가로수가 몇 주가 됩니까?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2년도까지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9,961주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그 49,000주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가로수 관리는 일용인부가 6명이 있고요. 6명 가지고 2개구씩 관리하기는 사실상 인원이 부족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거의 형식적인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과에 기간제 근로자 승인 6명이 더 증원이 되어서 12명이나 구에 3명씩 해서 내년도에는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3년 동안 가로수 관리를 죽전에 한번도 안 오신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31개의 고사목 현황을 파악을 못하신 거지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파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도 내년부터는 가로수 관리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관리를 하시고요. 이렇게 고의훼손 하는 사례가 아마 죽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을 거라고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수시로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서 고사되었거나 또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한번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리대장 전산화된 자료 갖고 계세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나중에 갖다 주시고.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네,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죽전지역만 해도 가로수가 저게 진짜 가로수인지, 묘목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불량한 것이 많거든요? 가로수 관리조례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대로 전혀 안하고 있어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로수를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에 걸쳐서 가로수 전체를 조사해서 윗분의, 시장님한테까지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1말쯤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최근에 저희 용인시가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하셨어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수립은...

재신

박재신위원

안하셨지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사실상 저희 공원관리과는 어린이공원, 가로수 관리... 주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나 또한 기본계획은 공원조성과에서 계획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현재 조성과든 관리과든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없어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지금으로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만 만들어 놓고... 계획만 되어 있지, 지금 전혀 액션이 없잖아요. 신경 써 주세요. 과장님!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과장님! 가로수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공원관리과에서 가로수 정비를 하다보면 가로수 수종을 표준화해서 추천하는 수종이 채택되어 있나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글쎄요,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공원조성과 녹지조성계의 협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조성하는 쪽에서도 수종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저희는 조성된 것에 대해서 결식이라던가, 고사목 된 것에 대해서만 저희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재신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별로 보면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몇 년째 있으면서도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로수는 가로수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미관상이 되었던 여름에 그늘이 되었던 가로수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옛날 조성하면서 토개공이 되었던 계속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 심을 때 잘못 심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고사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을 때 어느 기준치 이하의 묘목수준으로 심어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개선사항을 한다면 어떤 수종을 심을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또 그것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표준적으로 수종을 좀 공원조성과도 그렇고 공원관리과도 그렇고 공원조성과도 그렇고 표준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백호수공원 정비내역을 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백호수공원 보수문제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연간단가로 해서 레인보우 스케이프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5200만 원 공사를 했고, 2009년도에 호수공원 음악분수공원... 이게 아주 돈 먹는 하마예요. 9, 10, 11 무려... 이게 얼마입니까? 10억 가까이 투입되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사실상 우리가 LH공사에서 2007년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매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류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최근에 동백호수공원에 우수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삼막곡에서 마성간 도로개설이나 또한 영동고속도로 확장, 거기에 측구개설 같은... 또한 동백택지개발지구 외에 잔여부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또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려올 때 상당히 작년도에도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 투입된 예산은 5년간 보수정비 내역을 보면 약 8억 5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520쪽과 521쪽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준설공사비와 2011년도에 수해복구 공사비를 빼면 약 4억 6700만 원정도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중식위원

준설 2회 했어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네.

김중식위원

준설은 뭐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음악분수가 수해 때문에도 파손되고 노즐 및 펌프후렉시블 교체 등 해서 한해에 1억 7천, 1억 9천... 이것이 매년 이렇게, 이게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수리내역이 같은 내용이면 이것을 보수하는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200만 원에 대한 것은 분수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동백지구 내 근린공원 광장과 함양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음악분수에 대해 소요예산이 들어간 것은 경미한 것 같고요. 2010년도에 1억 6710만 5천 원과 2011년도에 1억 7397만 8천 원에 대해서 약 3억 4천 정도가 거기 음악분수와 관련해서 투자된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2009년도에도 노즐 및 후렉시블 해서 음악프로그램 몇 곡 추가 등해서 2400만 원... 얼마 안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도시사업 건설 쪽에서는 천만이라고 하면 작게 보이는데, 주로 억 단위로 가다가...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이런...

김중식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인상처럼 시원시원하게, 이거 업체 매년 똑같은 내용 가지고 거론이 되니까 화끈하게 개선해 주세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수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요즘에는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일반하천처럼 한번에 쓸려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저류되었다 나가는 부분이니까....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암거박스 우수관로가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직접적으로 음악분수의 유수에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뭔가를 개선해야 되는데 또한 거기에다 할 경우에 환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김중식위원

한번 공사할 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것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올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그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세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내년 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이 시설이 동백동 쪽에는 굉장히 유용한 축제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되는데, 하여튼 경비가 최대한 많이 생기지 않고 절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광교와 서천하고, 흥덕택지지구가 있지요?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세 군데 다 못 받으셨지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언제쯤 인수인계 받아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65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16개 정도를 인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느 지역을 인수받습니까? 광교나 큰 택지지구만...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내년도에 인수받을 것은 사실상 16개가 되는데, 거기서 처인구 1개소, 기흥구 8개소, 수지구가 7개소 그렇습니다. 신봉, 광교, 서천, 흥덕, 뭐 이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설점검하고 그러실 때 공원관리과에서 나가지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인수받기 전에는 조성과에서도 주가 되겠지만, 저희도 사업현장을 수시로 점검해서 인수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현재도 지도해서 다니고 있고, 같이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팀을 예를 들어서 서천이라고 하면 서천주민의 전문가도 포함시켜 주시고, 광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 주시면 좀 더 세밀한 점검이 될 겁니다.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광교나 서천, 흥덕, 동백의 공원을 인수인계 받았는데, 거기 관리비용이나 보수비용이 대강 얼마씩인지 알려주실래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갖고 있는데요. 동백지구는 금년도에 약 13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요, 동백을 얘기하면 토지공사에서 시설물 인수인계 받을 때 보수비용, 관리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서천, 흥덕, 광교 같은 곳은 아직 인수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현재 받은 것은 없고요. 동백 같은 경우는 숫자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업관리를 하다가 도시개발과가 신설되면서 2008년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약 57억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공원관리 분야가 약 20억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 지구 내에다가 사실상 특별관리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들어와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그것까지 답변을 다해 주시네요? 그 돈이 어디 갔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실제 동백에 20억 정도의 공원관리비용이 일반회계로 포함되어서 지금 공원예산을 계속 해마다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 여기에 해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계속 공원관리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광교라든가 서천이라든가, 흥덕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할 때 그 비용이 들어오면 거기에 꼬리표를 붙여서 그것을 못 쓰게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일단은 사실상 도시개발과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들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동백의 분수대 관리, 실개천 관리, 호수공원 관리 그 비용은 지금도 토지공사에서 용인시에서 준 돈도 아직 다 못쓰고 있어요. 반도 못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다 써버리니까,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해 놓으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동백은 어차피 그렇게 했으니까, 흥덕이나 광교, 서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어떤 꼬리표를 정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어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동백 호수공원은 분수대가 있고 그렇지만, 호수공원을 만든 주 목적이 저는 수질관리차원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물을 뒤집어 준다던지, 그런 형태로 수질관리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분수대가 비만 보면 계속 떠내려가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그렇게 비만 오면 밀려나가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2011년도에 검토보고도 했고, 또 대안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거기가 아무리 물이 세고 힘들다고 해도 담당직원 한명 있잖아요. 목포에 가면 평화공원 분수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밀물, 썰물이 굉장히 쎈 곳이에요. 거기에 한번 보내보세요. 어떻게 설치해 놨는지... 거기는 하루에 두 번씩 강한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한대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내년 초에는 공원관리부서가 모든 것을 관리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타 시군 같은 곳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분수대가 하나 떠내려가면 몇 천만 원씩 드는데, 직원 한명 목포에 출장 보내서 그것을 어떻게 고정시키는지 벤치마킹시키면 괜찮잖아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내년 초에 팀별로 구성해서 잘되어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바다에 있는 밀물 썰물도 쎄 잖아요. 여기보다... 벤치마킹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개천도 수질개선차원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실개천도 보면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수도 막히듯이 실개천이 막힌 곳이 있어요. 구간이 동백중학교 앞에 부분...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동백중학교 앞 함양지 2호와 함양지 6호...

찬석

고찬석위원

알고 계시네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현재 점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실개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또 그리고 동백도서관 있잖아요? 유물전시관 앞에... 동백도서관 앞으로 내려오는 실개천이 있어요. 그 실개천에 물이 흐르면 동백도서관 지하 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지금 안틀고 있지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을 포함해서 도시사업소, 아까 공원조성과에다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사업개발과, 경량전철과 다 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보던, 수의계약을 하던, 지역 업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담당 공직자분께서 영수증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품을 사더라도 지역에서 샀나? 아니면 레미콘 같은 경우도 지역업체가 이용이 되나? 그런 것을 일제히 점검해서 앞으로는 용인시에서 사업을 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영수증 확인을 다 한다. 라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귀찮더라도 해 놓으면 지역업체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관내 사업자 업체에다 다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있던데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하나만 레인보우에 대한 아까 동백호수공원의 음악분수, 특허 시안 때문에 거기에 했고, 나머지는 지역 관내업체에다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여기 보면 전기공사인가 하나... 그런데 이것도 할 수 있었던 건데,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그것은 특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것도 있고 큰 사업, 입찰 보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인근 시도는 지금 하고 있어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미리 계약할 때... 그것 부탁드립니다. 사업소장님도 나중에 담당팀장님이나 주사님들한테 꼭 말씀하셔서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사업개발과장 이정표입니다. 사업개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7쪽 관리자조서, 568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 569쪽부터 572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3쪽부터 574쪽,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573쪽,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3%로 2015년 7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4쪽, 용인 평온의 숲 건립사업입니다. 화장장, 장례식장, 봉안당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개장하고 2013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576쪽, 각종 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575쪽, 보정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후,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3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6쪽, 용인평온의숲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통신, 소방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77쪽부터 579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577쪽, 보정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 14억 8607만 1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감리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6억 7539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용인평온의숲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158억 6313만 2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각종 특별조사, 계획 등 학술용역 발주 및 용역비 현황입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은 완료하였으며, 문화재 시굴 조사용역은 전체 면적의 75% 조사 후 용역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81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한 삼가동 28-6번지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2쪽부터 583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먼저 582쪽,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13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용인평온의숲 건립공사로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건축·토목·조경·기계 분야에서 179억 6010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 분야에서 4억 6463만 4천 원, 통신분야에서 6148만 원, 소방분야에서 1억 557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4쪽부터 585쪽까지, 상급단체 감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수의계약 현황으로 용인평온의 숲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폐기물처리용역 및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이 수의계약되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개발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작년 7월 27일날 그쪽으로 오셨나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전의 것도 제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는데 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의 송전선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송전선로에 대해서 서류상에 얘기가 나온 것은 공정관리계획서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설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송전탑 이전은 12년 1월부터 6월까지 한다, 공정관리계획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7년 3월 7일날 시민체육공원 시의회 의견청취라든가, 그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 때 일절 언급이 없다가 올해 2월 28일날 도시계획심의 때 얘기가 처음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맞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2010년 2월달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송전선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전자파가 나오고 그러는데, 부지가 거기 조성되기 전에 송전선로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부지조성이 거기가 되었다면 먼저 송전선로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셨어야 돼요. 그 당시에 동백이 입주할 때 입주민들이 송전선로를 지하화 해달라고 민원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2006년도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용인시에서 이 부분을 캐치해서 한전에 요청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용인시에서 부담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전선로 지하화 비용은 한전에서 반, 우리 비용이 반으로 지하공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2004년에 한전에서 지중화 자동승인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무슨 제도냐 하면,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자동승인이 되서 한전이 50%를 부담하고 해서 지하화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검토는 2007년 9월 6일날 건설교통부 장관 공고 제2007-348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는 15만볼트 이상은 송전선로를 지하공간에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용을 도모한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용인시에서 조금만 신경 썼다면 비용부담 덜 들이고 지하화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동백지구를 하면서 같이 이 부분을 이설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았었는데, 그것이 안된 것이 저희도 안타깝고요. 저희도 철탑을 이전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전과 협의했는데, 한전에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당연히 지금은 안 되지요. 지금은 원인자 부담이니까... 그러니까 부지조성할 때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하니까 용인시에서 반을 부담하게 되면 지하화로 됐을 거예요. 지금 지화화 비용이 얼마에요. 굉장하잖아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송전선로 이전비용보다 더 적게 들어가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송전선로를 이전하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이전하게 되면, 우리 운동장 제일 끝과 이전할 송전탑의 거리가 3미터밖에 안되잖아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옆으로 3미터이고, 높이는 관중석에서 35미터 정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관중석 제일 상단에서 35미터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관중석에서 35미터이고요, 관중석 위에 저기를 씌우는데 거기서 17.7미터 떨어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십시오. 지금 이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다시 이전해야 돼요. 이전설계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이전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생각한번 해 보세요. 관중이 제일 위층에 앉아 있을 때 3미터 뒤쪽으로 17.7미터 밑에 이것이 35만5천볼트지요. 이것이 지나가고 있어요. 관중이 오겠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도 그런 혐오...

찬석

고찬석위원

혐오시설이 아니라, 여기 전자파 체크해 봤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한전에서 하는 기준을 가지고 따져봤는데요, 한전에서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한전에서 따지는 것이 83.마이크로 테슬러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4.5마이크로 테슬러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시뮬레이션 해 봤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높이가지고 따지는데요. 보통 20미터일 경우에는 0.75 이렇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문제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거 이전 안했으면 좋겠어요. 타워크레인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지만, 타워크레인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공사하고, 만약에 이전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더 멀리 띄어서 이전해야 돼요. 다시 이전 또 해야 돼요. 이거 시뮬레이션 안해 봤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시뮬레이션도 해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실제 이 정도에서는 안 재 봤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가상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현장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몇 나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현 자연상태에서 적합한거지, 만약에 바람이 분다든가 기후변화가 있을 때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기후변화를 전부 다 적용해 봤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못해봤는데요. 그런 부분 바람이 분다던가, 날씨변화에 따른 예상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한전의 철탑을 이전하는 이유가 타워크레인이 위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공사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빨리 이전하는 이유가...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우리 보조경기장에 저촉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듯이 운동장 부지를 거기 먼저 잡을 때 이전했으면 돈도 안 들고 지하화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전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민원 해결됐습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화운사하고는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전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신청을 하면 휴전이 1년에 두 번 있고, 봄, 가을에 있는데, 저희는 봄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공사는 이제 봄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간섭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간섭된 부분이 공사가 많잖아요. 위에 못 올라가잖아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쪽 부분에 일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편 쪽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을 하려면 더 멀리 이전해야 돼요. 그것 이전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해 봤는데, 지금 옮기는 부분이 최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는 주민 다중시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33만5천볼트가 17미터 머리 위에 있다면 그거 상상이 됩니까? 안되는 거지...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수영장 부분은 어떻게 된 거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수영장은 거기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안양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이런 운동장 규모가 있을 때 가장 수익성이 있는 것은 수영장이에요. 그렇지요? 차라리 보조경기장을 없애더라도 수영장 같은 것은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안양 실내체육관에는 43%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수입이... 지금 서울도 그렇지요? 서울 잠실도 많이 차지하지요? 대규모 운동장 시설은 수영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넣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 이제 어차피 빠진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신주는 꼭 확인해 보시고. 평온의 숲이 올 말에 개장하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건축이라든가 토목, 전기, 설비는 다 완료됐습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건축 같은 경우에는 95, 6%정도 되어 있고요. 통신,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장 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준공은 안 되었더라도 개장할 때까지 힘들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체육공원 예상 준공시기가 언제이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2015년 7월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2, 3년 남았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과연 우리 시민체육공원을 완공하고 나서 1년에 유지보수 관리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2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현재 1구역을 완공하고 나서 현재 수익시설이 뭐, 뭐가 들어가 있고, 대략 1년에 얼마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나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 부지가 5천평 정도 상업시설 용지를 만들어놨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CM에서 제출했던 것으로 봐서는 연 9억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최상의 조건이었을 때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맥시멈이고요. 거기까지는 상식이 달려서...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시설이 또 뭐가 있나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것 말고 지금 말씀하신...

상철

한상철위원

볼링장이 있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거기서는 예상수익이.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예상수익은 거기도 10억 범위는 되지 않을까?

상철

한상철위원

그냥 추정입니까? 아니면 용역으로 나온 겁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볼링협회 임원들과 얘기해 봤어요. 다른 시설과 비교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쪽에서는 월 1억 정도 나지 않을까 그쪽에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의 조건이었을 때...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최상으로 잡으면 안 되지요. 나름대로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수익을 증가시켜 나가야지, 최상으로 잡았다가 안나오면 항상 허덕이지 않습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 말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하겠지만, 다른 시설을 추가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수익시설이 상업시설하고 볼링시설, 두 개인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맥시멈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의 목표 맞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주차장은 먼저 현장감사 때도 좋은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주차장은 평상시에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대로 인라인을 탈 수 있는 곳이라든지, 다른 운동시설 아니면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유료로 할 건지, 무료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잡혔나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것도 먼저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왜 그러느냐면 관리하면서 개방을 해 놓으면 온갖 차들이 다 갖다 주차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관리차원에서도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현장감사 나갔을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상황이 그래서 깊게 안 물어봤어요. 출구가 몇 군데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출구가 현재 세 군데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도면상에는 두개예요. 하나는 미완성 아닌가요? 그것도 완성시키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도면이 완성이 안된 자료를 줘가지고... 거기까지 만들었을 때 3개라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계획에 있는 거고요? 출구방향으로 각각 몇 차선입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출구방향으로 한 차선씩이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분당 해소시킬 수 있는 처리대수를 얼마로 봐요? 무료로 개방형일 때와 요금을 징수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분석 아직 안 끝났지요? 막연하게 그냥 문제없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대개 대규모시설은 거의 유료로 관리하면 요금 받는 징수시간 대비해서 분당 몇 대를 처리하고, 우리가 지상에 758대, 지하에 753대, 그 다음에 주차선이 아닌 곳에 막 세우게 된다고요. 대규모 행사 때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주변에 막 세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연 1500대가 입장할 때는 대개 문제가 안돼요. 경기가 끝나고 나갈 때 1년에 한 두 번 할지, 몇 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극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고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연 유료로 할 건지, 개방형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서 있고, 그랬을 때 한대 당 처리하는 시간, 이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사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교평에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인데, 위원님 좋으신 말씀 주신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주차장에서 운동시설에서 나간 다음에 그 배후에 되어있는 도로가 매우 열악합니다. 이 부분 해소 안하고 막연하게 나가기만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저희 주변여건이 사통팔달이 아니고, 주변도로가 편도 2차선도로예요. 거기에서 짧은 시간에 1500대를 주변에 불법주차가 어우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그때도 답변을 막연하게 ‘문제없습니다.’ 했는데 문제 발생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다른 시군을 가 봐서 대 규모 대회를 마치고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십시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중복된 것도 많을 거예요. 염려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민체육공원, 아까 존경하는 한상철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청 주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섯시 딱 되면 화물차들이 대놓고 화물차 주인들이 자기네 승용차 타고 퇴근하는 것이 평일 같은 때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낮에는 승용차 몇 대 있는데, 그 승용차들은 저녁때 대놓은 화물차 주인들의 차들이에요. 방치 차들, 아니면 안 좋은 차들, 화물차들 이런 차들이 와서 많이 댄다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두셔야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곧 준공하자마자 거의 되면서부터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는 지적사항에 보면 ‘준공 전까지 지속적인 연구 및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조치완료’ 뭘 조치를 완료했는지 모르겠어요 조치완료라는 것은 완료가 되어야지 조치완료지, 여기 보면 다 ‘조치완료’ 이것이 뭡니까? 간단하게 ‘조치 부진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조치완료’ 도대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희가 참고해서...

김정식위원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것들 다 마찬가지에요. 572페이지에도 보시면, ‘평온의 숲 진입로 도로개설 가능여부 검토’, ‘인접한 안성시의 경계를 넘어가게 되어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그런데 ‘조치완료’, 뭘 조치완료 했다는 거예요? 도로가 개설되어야 조치완료가 된 거지요? 과장님! 그냥 안 되는 것도 많은 어려움 있음 해 놓고 ‘향후 조치계획 및 조치완료’, 뭘 조치했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에도 성의껏 해 주세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설마 이런 것까지 보겠어?”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은 것은 아니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김정식위원

이게 뭡니까? 한 가지만 더 볼게요. 583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설계변경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상급단체 감사현황도 나오지요? 적정한 현장시공 확인 및 설계중복 등 검토, 그렇지요? 이게 다 평온의 숲 겁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평온의 숲 겁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제대로 된 설계를 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지요? 평온의 숲만 다 해서...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17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정식위원

평온의 숲 건립공사 건축, 토목, 조경, 기계만 179억인데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니, 전체적으로요.

김정식위원

과장님! 그것만 179억이에요? 그 밑에 전기는 4억 6천, 통신 6100, 소방 1억 5천... 증감내역만...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173억이 평온의 숲 하면서요. 그렇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

김정식위원

계산해서 가르쳐줄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냥...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얼마냐고요? 전체적으로 173억이 평온의 숲 하면서요?

김정식위원

583페이지에는 하나만 179억인데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토목 그쪽으로 179억이고요. 전기, 통신, 소방해서 4억 6천, 6100, 1억 5천...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꽤 많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 다음에 조성에도 50억, 설계변경 설계 하나 잘못됨으로서 흔히 얘기하는 물가반영이나 현장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많다는 거지요. 300억 쯤 안 되게끔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평온의 숲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나름 애로사항이 있다고... 여기 보면 쓸데없는 곳에서 조금만 더 설계당시에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아낄 수 있는 돈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관 공사 안 남는 것 같아도 설계변경 두 번만 하면 곱빼기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관 공사 쉽게 돈 버는 방법, 무조건 싸게 따서 설계변경 한두 번만 하면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생각들... 어느 업자들도 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건데, 그런 것에서 신경을 쓰셔서 설계변경이 우리 사업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변경 한 두건만 해도 그냥 100억, 200억이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흥호수공원 되기는 됩니까? 향후계획 선 수질개선 후 저수지개발, 2020년까지 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하여간...

김정식위원

돈은 있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기흥호수공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렇게 어렵다는 것, 5년 전에도 의회에서도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본예산 다룰 때 100억 계상 잘못해 가지고 이쪽 지역구 의원님이 지적했다고 그래서 호수공원 백억 자르고, 그러더니 이제 아예 돈도 없고... 참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서 대형사업들은 빵빵 터트리고, 설계변경 몇 번에 몇 백억씩 들어간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가서, 이것이 맞는 건가, 행정이란 원래 이런 건가... 제가 하면서도 항상 느낌을 받는 겁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정식위원

신경만 쓰지 마시고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하여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맨날 신경 쓰는 것과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주머니 큰 것 차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네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시민체육공원 적자보전을 위한 수익사업 검토’, ‘운동장 준공 전까지 지속적인 연구 및 검토’ 이것은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준공까지... 사전에 검토가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까 김정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못했었는데요. 먼저 국내면세점이라던가, 아이스링크라든지, 스페이스캠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중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스페이스캠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여기에다 지금 언급하기는 아직 시기가 일러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여기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적사항에다 언급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저기했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몇 가지로 해서 타당성을 의뢰했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그 중에서 스페이스캠프 쪽에 수익이 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김중식위원

스페이스캠프라고 그러면...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우주과학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것 하나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것 하나 가지고 타당성 검토는 어디에 의뢰했어요, 어디서 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전문기관에다 저희가 조사하고, 그것 외에 상업시설을...

김중식위원

그런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있나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하주차장 부분 쪽을 활용해서...

김중식위원

주차장이요? 주차장에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수익이 나게끔 해서 아까 한상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 비용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수익 나는 시설을 넣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계속 검토하세요. 검토만 하시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을 검토를 줬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구체적인 것이 설계단계에서 사실 검토되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구조물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예 그 사업을 갈 수 있도록, 맡기 쉬워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설계용역 줄때는 용인시가 요구하는 사양, 예를 들면 과업지시서라든지 아시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런 것이 주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설계 해 갖고 오나요? 그냥... ‘몇 백억 짜리 설계해 오시오.’ 그렇게 하나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시설 5천평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라는 것은 최고의 정점이 되었을 때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김중식위원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온 것은 시작단계에서 온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만, 누가 어디에서 일을 하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시 행정이 참 맹점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대형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중간에 그만 두면 나 모르고, 이어받는 사람은 전에 것이 책임이 없고, 이게 몇 년 다년간 프로젝트 사업을 자꾸 담당이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대형사업들이 거의 다 수요예측이 다 엉터리예요. 지금 도시사업소에서 맡고 있는 경전철 수요예측 잘못에서부터 꼬였습니다. 우리 평온의 숲, 엊그제 거기 현장감사 갔다 왔어요. 거기 보면 봉안당이라든지, 장례예식장은 그렇다고 하시자고요. 어차피 그런 일이니까... 봉안당이 다만 매리트가 있다면 거기에서 매리트가 있는 거고. 장례예식장 거기가 외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수요예측을 불필요한 건축비를 들였다 이 말입니다. 열두 장소가 2개나 하나 정도 있어도 될까 말까 충분할 것을 1층, 2층에 걸쳐 있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3층에 있는데 시설은... 4개 한쪽으로 두 곳 해서 열두 곳... 이거 엉터리 예측이에요. 한달에 거기서 몇 분이나 장례 모시겠어요? 상식적인 일을 이렇게 설계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종합체육시설도 마찬가지에요. 보조경기장에 지하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볼링장하고요.

김중식위원

볼링장 몇 라인이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32라인입니다.

김중식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때 현장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거 건설하는 것보다 땅 사서 옆에 하는 것이 더 싸게 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볼링장 32레인을 설계하고 지하에 주차대수 7백 몇 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

김중식위원

볼링장 거기하면 어떻게 맡길 거예요? 위탁할거예요, 직영할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 부서는...

김중식위원

아직 계획 안 세웠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평온의 숲과 마찬가지로 건설해서 관련부서에다 인수인계하면

김중식위원

아니, 어떤 계획 있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위탁하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김중식위원

볼링장 32레인 위탁하면 거기 대한민국 최대 볼링장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볼링이 지금 사양 체육시설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협회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매리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관계자들 얘기로... 당연히 협회 쪽에서는 사양산업 아니라고 하지요. 지금 기존에 있는 한참 유행할 때 있던 것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모아서 이렇게 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아까 존경하는 한상철위원님인가 누가 지적하셨는데, 꼭 필요하면 수영장, 현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다각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편하게 단순한 생각으로... 아! 이것이 마켓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다 그렇잖아요. 주먹구구식이 되어서 안 되는데, 이게 예산이 아주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계속 연구검토 할 단계는 아니고요.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까지 검토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세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구검토만 하지 마시고, 답을 짧은 시간 안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결과가 납득갈 수 있는 부분을 사업자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주먹구구식이 되잖아요. 주변에 자문을 객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 부분, 타당성을 검토를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볼링장?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빨리 바꿔야 돼요. 나중에 다해 놓고 나서 하면 또 돈 들잖아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하여간 저희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한상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김중식위원

더 할 얘기도 있는데 죽전종합복지센터, 거기도 내가 볼 때는 면밀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증축할 수 있는 설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거기도...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먼저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셔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초부분에...

김중식위원

자신할 수 있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게 해서 설계검토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시민체육공원은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고, 또 시민이나 의원이나 똑같이 일 하시는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운동장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 감사에 앞서 금일 출석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 중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11월 5일, 참고인 세르지 비손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해외출장의 사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접수되었으며, 2012년 12월 3일, 참고인, 장은령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본부장으로부터 외부회의 및 병원진료의 사유로, 증인 서정인 전 경량전철과장으로부터 경기도 공동위원회 현지조사의 사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전철 주식회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 전 용인시 정책보좌관 출석하셨습니까?

전 도시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윤선 전 경량전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순옥 전(前) 용인시정책보좌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순옥 전 용인시정책보좌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전(前) 용인시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경량전철과장 정규수입니다. 경량전철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3쪽부터 534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5쪽부터 53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과 관련하여 536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경량전철과에 지적하신 경전철 역사 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개선방안 강구 등, 5건에 대해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대규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 2002년부터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4월부터 재가동 업무를 진행해서 2013년 상반기 경전철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9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와의 국제중재 진행에 따라 용인경량전철 시설물 인수에 대비해서 안전점검 용역비 9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2012년 4월 19일 용인경전철(주)와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용인경전철(주)에서 금년 7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월예산은 불용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0쪽, 각종 특별조사, 계획 등, 학술용역 발주 및 용역비 현황입니다. 최근 5년 간 학술용역 발주내역은 2008년에 실시한 용인경전철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이 있으며, 버스노선 조정 및 수도권 통합환승제 적용 등의 용역결과는 경전철 활성화를 위하여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1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7일부터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수감내역으로는 국제중재 및 사업정상화 추진현황, 소음저감시설 및 구갈역 직결통로 추진현황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42쪽부터 547쪽까지, 시정질문 답변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제162회 용인시의회 시 박남숙 의원님께서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 현재까지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 추진실적은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2012년 4월 19일, 당사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6월 1일 실시협약 해지통지 철회에 대해 합의하였고, 2012년 6월 19일 용인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경전철 재가동 및 사업재구조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8부터 553쪽까지, 2012년도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재구조화 관련해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업정상화 관련 당사자 협의 및 협상 등을 추진해서 2012년 4월 19일 사업정상화를 위한 당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6월 19일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재구조화 및 변경 실시협약 등에 대한 당사자 협의 및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4쪽부터 555쪽까지, 감사원 감사 제출목록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 9월 17일부터 시작된 감사원 감사에서 준공 반려사유 및 국제중재 판정결과 등 33가지 목록에 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며, 아직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처분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59쪽까지, 용인경량전철 통신망 현황입니다. 용인경량전철 통신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0쪽부터 561쪽까지 실시협약 해지 시부터 현재까지 사업 진행현황입니다.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 추진과 관련해서 국제중재 1단계 및 2단계 판정결과에 따라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에 중재판정금 등을 2011년에 300억 원, 2012년에 315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 4월 19일에 체결한 재가동 약정서에 근거하여 재가동비 약 246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2월 18일부터 진행된 국제중재 추진과 관련하여 중재관련 예납금 지급 및 중재관련 법률대리인 보수 등의 중재관련 비용으로 2011년에 19억 5천만 원, 2012년에 6억 3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증인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참석하신 증인들에게도 질의해도 되는 거지요?

이윤규위원장

네.

김정식위원

박순옥 전 TF팀장님께...

이윤규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거기 앉아 계시고...

김정식위원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순옥 전 TF팀장님! 전 우리 선배위원님이셨지요?

그리고 TF팀장님이 현 의원시절에 경전철이 논의가 많이 되었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TF팀장님은 의원시절에 경전철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지요?

‘이것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지금 같은 사태가 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견해는 어떤 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

팀장님! 저는 그런 사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 드리는 것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시협약이 잘못되었고,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으로 모든 시에 대해서 감사와 의결권한이 있는데 보고도 안하고 의회를 통해서 하지 않았다. 그렇지요?

그래서 재정손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원하시면서 의원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나 할까? 아니면 의원님의 소신이 공직자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의원님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 밖에 못하나? 그렇지요?

공직자분들이 사회말로 흔히 사회말로 해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이익만을 위해서 도둑놈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계셨을 것 같은 데...

이윤규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힘드실 것 같은데...

김정식위원

제가 사전에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TF정책보좌관인데 팀장이라고 한 것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F정책보좌관님! 그런데 경전철 TF팀이라는 것이 경전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TF정책보좌관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반대를 가지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분이 정책보좌관으로 가면 안됐던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시작해서 무르지 못할 시절이 왔으면 부정적인 분이 TF정책보좌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서 이게 용인시의 손해를 안보고 용인시를 정상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잘 운행이 되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정책보좌관으로 들어가셨어야지, 지금처럼 실시협약이 잘못되었고, 회계보고가 잘못되었고, 의회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다, 보고가 없었다, 정책보좌관님 TF팀 하시면서 의회에 한번 보고 하셨지요?

의회에 보고 몇 번하셨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분이 그 자리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하려고 했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하려고 하셨으면 안하셔도 돼요. 제가 묻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실 것만 얘기하시고, 제가 질의하는 거지, 거기서 제가 변명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되신 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그 자리를 가시면 안 되는데, 왜? 그 자리를 가셨느냐는 거예요? 선배의원으로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했는데, 경전철이 이렇게 갔으면 내가 했던 게 옳았다, 누가 봐도 ‘아! 훌륭한 선배의원이었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왜? 별것도 아닌 경전철 TF정책보좌관으로 가서... 지금에 와서 이게 뭡니까?

잘못됐잖아요?

지금 패소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도 전에 그렇게 하시대. 저도 의원님 속기록 읽어 보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하시던데.

무조건 부정적인 분이 TF팀장으로 가면 안 되는데 부정적인 분이 간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분이 가셔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려고 했어야지. 시장이 잘못된 거예요. 시장이 왜 부정적인 분을 갖다가 처음부터 정책보좌관으로 갖다 놓느냐?

그러니까 왜 거기 가서 부정적인 분을 했냐는 거예요. 시장한테...

제가 처음부터 정책보좌관한테 물어봤잖아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사람이 공정하게 갔어야지요. 부정적인 분이 가 앉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부터 부정적으로 처음부터 출발해서 부정적인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정책보좌관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려고요.

저는 참석 못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거지, 제가 거기 실시협약 하는데, 저는 거기에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되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뛰어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든 말리셨어야지 왜? 못 말렸어요?

저는 거의 다 되었을 때 들어왔어요. 의원님! 왜 부정적이신 분이 정책보좌관으로 들어갔느냐고 물어보는데, 왜 5대 때 얘기를 하세요?

그럼 4대 때부터 잘못되었겠지요.

그러면 석고대죄 하셔야지요. 말로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하시고, 나중에 본인이 하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고,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고쳐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지금 박순옥 정책보좌관님도 오셔서 지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째 정규수과장님께서 사실 참 용인에서는 이것이 제일 큰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계속 안고 오는 도중에 과장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시장님께서 능력 있어서 보낸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신임해서 보낸 것 같기도 한데, 발령 났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 난제를 제가 풀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런 걱정은 제가 이 일을 맡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러면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금 처한 현실에서 가장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로 하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자 하는 쪽에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때 우리 소장님도 같이 오셨나요? 도시사업소장님도 같이 오셨나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대해서 집착해서 앞으로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고 먼저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지켜와 보면서 잘못한 부분, 인정도 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 자꾸 하다보면 여러 가지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핵심적인 것만 하기로 하고, 현재 코앞에 닥쳐진 문제에 대해서 우선 해법이나 물어보고 따져볼 것은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결론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BTL사업을 보면, 우리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국회의결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도 자금 재구조화방안이 BTL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BTL사업이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맡으면서 실무자들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을 때 기획재정부에서도 조금 BTL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라고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질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고, 올 2월달에는 민투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서 우리와 같은 사업이 희망적인 요소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기존 MRG의 불합리한 요소를 깨고자 하는 사업들이 부산의 거가대로와 용인의 경전철 두 개가 대두되었었는데, 2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BTO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는지 KDI의 검토를 받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와 부산시가 같이 공공투자관리센터 KDI의 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보고가 나왔는데 중간보고 내용은 결론적으로 용인시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재구조화는 BTO방식을 유지하면서 위험분담에 관한 내용을 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수요위험을 분담하는 방법이다. 즉 성격은 BTO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BTO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국회 의결절차도 필요 없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나눈 때가 언제입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작년 9월부터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9월부터 진행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작년 10월 18일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았고, 그리고 민투사업 기본계획이 올 2월 15일날 변경되었고, 피맥하고의 계약은 올 5, 6월 정도에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올해 2월달부터 민투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진행하게 된 거네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실 참 BTO사업이나 BTL사업이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외상으로 소 잡아먹고 나중에 책임 못 지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우리가 5500억을 주무관청 보조금의 명목으로 상환했지 않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영이나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그 SPC나 봄바디사에 주도권을 뺏겼다 이거에요. 칼자루를... 지금 상황이 뺏겼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권을 뺏긴 거란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대책을 세워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가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협상진행 과정에서 박재신위원님도 같이 여러 번 참여해 주셨는데, 협상이 저희가 보기에 대등한 입장에서 힘들다. 라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갖는 고심 중에 하나가 협상은 대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꼭 찾아야 되는데 하고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재무투자자들은 자기네들이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누누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고 이런 데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저희한테 내비췄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용인시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투자자들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투자자들을 구성해서 거기서 구성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한테 빨리 상환해서 기존투자자들과 정리를 하고, 그러면 기존투자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신규 투자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용인경전철 계획을 향후 서로 의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자꾸 협상과정에서 대등하지 못한 관계가 너무 속에 맺힌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투자자를 모집해서 그런 변화를 꾀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이었는데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모르는 장애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과 제가 의논을 하면서 밀어붙이자. 라고 의견을 모았고, 그러면 신규투자자들한테 변경 실시협약에 우리시가 만든 초안도 제시하고, 또 우리 시에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그들에게 쓰게 만들어서 우리시의 이해와 가장 밀접한 투자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협상자들과 우리가 새로운 주주구성이 되면 기대효과는 아무래도 기존투자자들은 저희가 불리한 것이 3천억을 조달하는데 들어가는 상환이자율인데, 아무래도 기존투자자들은 경쟁이 없다 보니까 독점적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무관청의 입장보다는 자기네 입장을 더 주장할 것이고, 그러면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데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쓴다면 상환이자율을 5%미만대로 확보할 수 있다. 우리가 당초에는 5.5%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5%미만대로 목표를 잡고 있고, 5%미만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전철사업에 대한 시의 영향력을, 우리시의 의사를 조금 반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효과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부서의 목표는 연내에 신규투자자와 우리시가 MOU를 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실 참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진행상태로 가다보면 지금 세밀하게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시간과 우선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뭡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 주 안에 우리시에서 만든 투자제안 안내서를 투자의향이 있는 투자처에게 배포하게 됩니다. 하면 이 과정에서 변경 실시협약에 대한 초안도 같이 배포해서 이런 의견서를 투자제안서에 서류를 접수받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에 투자할 상환이자율을 자기네들이 적고, 자기네들의 코멘트도 적게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투자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아마 제안서를 배포하고 나서 2주, 열흘 정도 뒤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들과 서로 상충되는 의견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MOU를 체결하게 되면 한숨을 좀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참 한심한 게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는 도중이라도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되는 중에 개선되고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박순옥 보좌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7조를 4조까지 뒤에 떼어 버리고, 3조 가량의 갭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시고 1조 6천억이라는 돈을 아꼈다고 시장님이 동네방네 다 말씀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행안부에 그 이자 쎄이브 받으려고 3천억 받으러 세 번씩 갔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RG 90%에서 79.9%로 하자는 재구조방안도 갖고 왔고,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59%대로 갈 수 있는 방안도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나중에 다 얘기하겠지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원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협조 안하면 어떻게 해요? 협조할 수 없어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러면 뭐 막힐 수밖에 없지만, 지금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의원님들과 의논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기존처럼 집행부가 단독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또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방법을 집행부가 선택해서 한다면 의회의 제재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최선 내지는 차선을 찾아 노력을 한다면 의회 쪽에서도 같이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요. 박순옥 보좌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때 4대 의원을 했지만 의회에 그렇게 소상하게 의견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지나갔다고 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왔습니다. 사람은 항상 둘이 싸우면 어딘가에 접점이 있습니다. 목표치가... 거기에서 누가 지느냐, 이기느냐는 판가름 나게 되어 있어요. 재구조방안이 되었던, 협의가 되었던, 의회와 협의를 안 한 사실도 대단히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아도 볼펜을 들고 싸워도 입으로 싸워도 지금 1조 6천억을 아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공무원도 공무원직을 걸고 이것은 협의를 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오겠다, 오늘 안 왔지만... 정말 이러한 경우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집행부는 이렇게 독선적인 그런 모습만 보이는가? 지금도 독선이에요.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가끔씩 와서 이렇게 됐어요. 예산이나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거 장난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용인역사에 1조원 넘은 사업은 처음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지 말고, 의논 좀 하라는 거예요. 시장님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부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단해요? 서기관이 대단합니까? 의원들도 다 사람이에요. 얘기하다 보면 협의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것, 이 사람이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얘기... 숫자로는 다 했잖아요. 우리가 특위도 하고 다 했잖아요. 저도 다 압니다. 표도 다 보고 몇 조, 몇 조, 몇 조서부터 얼마 물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다른 주주단이 형성되더라도, 정말 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면 하겠습니까? 칼이라도 들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덜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목숨을 걸고 해야지요. 시장님이 해요, 부시장님이 해요? 저기 둘이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코앞에 닥친 문제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이 얘기 지금 많이 하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다른 곳에서는 용인 신경 쓸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의정부나 서울이나 그냥 되면 되는 거고... 가만있다가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눈물 흘리며 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협의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순조롭지 못한 거네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래서 협의할 기관이 운영기관에 7개가 있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하고 회의를 다음주 중에 경기도가 주관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이면 확정이 됩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원래 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원래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자체가 2007년도에 생긴 제도이다 보니까 저희 사업과는 약간 엇박자가 났습니다. 가장 큰 쟁점사항들은 용인이 수도권 환승을 하려면 승강장간 연결되는 직접 환승시설을 구축하고, 서울시와 호환되는 1회권도 동일한 1회권을 사용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정기권도 가능하도록 하고, 노인운임도 무료로 하고, 모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다음에 협의해야 가능하다. 라는 것이 서울시 코레일의 입장이고, 또 운영기관들 서울매트로, 코레일, 그 다음에 서울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이런 운영기관들은 환승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라고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쟁점이 기흥에서 구갈간 환승통로가 10월에 개통됩니다. 10월에 완공이 되면, 우리 경전철 개통은 4월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개통과 환승시설 간의 준공일자에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기흥 구갈 간 환승시설이 다 되면 수도권 환승통합은 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지금 용인시의 입장은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개통하다 보니까 완전한 환승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노량진 서울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 환승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소프트 환승은 저희가 직결통로 간에 아무런 태그 없이 가는 것이 환승인데, 소프트 환승은 태그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강장과 승강장 간의 환승이 완전한 통합환승인데, 우리가 소프트 환승을 주장하는 것은 대합실과 대합실 간, 대합실에서 승강장 갈 때는 태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남겨둔 환승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기관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건데,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일단 부딪쳐 보고 정 안되면 기흥 구갈 간 환승시설이 구축된 후에 통합환승을 적용하는 것, 그것을 마지노선으로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당면한 것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전철이 굴러갈 수 있을까 얘기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개통일정에 맞춰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4월달에는 개통한다고 해서 다 공고는 해 놨지요? 그런데 이 개통일자에 맞춰서 또 이것은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이거 어렵지요? 지금 걸린 문제가 이것만도 아니잖아요. 개통한다고 하는 것은 뭘 믿고서 하는 건지, 혼자 다 얘기하고, 하다 안 되면 ‘또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하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새로 경전철 개통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 없는 만남과 모임을 했고, 또 토론을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돼야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답변이 그러네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간접비의 발생이 추가로 또 발생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지요. 돈 더 들어가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래서 실무자들은 무조건 계획된 목표를 달성해야 만이 시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금융권에 대하여 아니면 경전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가외로 담당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뭔가 협상은 하다 하다 안되면 또 될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의원들도 그렇잖아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다 안 되면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조금 더 융통성이 있어지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목숨을 걸고 하려는 것이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되었던 여기 용인의 뭐가 되었던, 대한민국에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든, 뭐가 있던 이런 사람을... 그거 뭐 어차피 돈 수없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같이 하면 낫지 않을까? TF팀은 이런 것 하는 것이 TF팀이에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소장님하고 혼자 그렇게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문기구를 조금 확대했습니다. 자문기구를 CPA도 더 확보를 했고, 철도전문가도 두 분을 더 확보를 했고, 민자사업에 능한 법률전문가도 추가적으로 한사람 더 확보했습니다. 저희랑 같이 매일 상임으로 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문직으로 위촉해서 계속 저희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가면 돈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거 참 대단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운영비 문제이지요. 운영비... 이거 참 골치 아프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가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협상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협상하고 있는데, 편파적인 협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아무래도 기술을 그들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가 계약해지 후에 철도청, 여러 가지 각 기관에서 7개 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도 그 말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종속관계는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아무리 직영으로 간들 누가 한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철도전문가서부터 국토해양부인가요? 교수부터 해서 일곱 명이 와서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소 코에다 줄을 끼워서 끌고 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객관성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될 수 있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 생각은 봄바디측하고 협상할 때 제시한 것이 당사자간에 협상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에 이해가 너무 대립되니까 전문기관인 제3자를 개입시킵시다. 하는 것에 의견일치를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를 봄바디 측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공사의 전문가하고 우리시 측과 봄바디 측하고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운영비를 결정하자 하는 것에 합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바디와는 초기운영 3년간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올해 6월 19일자 본협약에서 그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년간은 위탁운영을 봄바디가 하되, 운영비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3년 해보고 괜찮고 맞으면 또 하는 거고...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3년 하고서 잘 안 맞을 경우, 그 협의가 또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또 끌려가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봄바디사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비 돈 아니에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운영비가 책정이 되면 별도의 의회승인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제가 경전철과에 와서는 항상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교환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보고 드리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요. 지금 의원들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협의하고 의논하고 만나고 그럴 때 뭔가 결과물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 2년 동안 의장했지만,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과 재협상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솔직히 얘기해서 마주 앉아서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딱한 사실입니까? 이런 경우가 문제점을 낳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인데, 지금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은 국가기관의 잘못이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인가요? 개발연구원에서 잘못한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법안상정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이 부분에서 협조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도시철도법 개정 주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문제인데, 개정안이 세 군데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김해시 쪽에서 김태호의원이 발의한 것이 있고, 용인시 쪽에서 김민기의원이 발의한 것이 있고, 의정부 쪽에서 문희상의원이 발의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의정부시장님과 김해시장님 세분이 여의도에서 국토해양위 소속의 국회의원인 박기춘의원, 김민기의원, 문희상의원, 민홍철의원 네 분을 모시고 도시철도법의 개정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일치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월달에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 회합은 시장님이 처음에 남양주를 한번 시찰해보자고 해서 남양주 가보고, 김해를 가서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 가지고 세분 시장님이 김학규 우리 시장님이 제안해서 ‘3개 시가 행동통일을 합시다.’ 해서 여의도에서 10월 24일 국회의원 네 분을 모시고 도시철도법에 대한 문제를 서로 언급하고 공감대를 가졌던 것이 뜻 깊은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국토해양위에서 두 번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회의에서 9월 18일자와 9월 20일자에 제안설명하고 상정이 되었고, 그리고 김민기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향후 진행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2월달에 국토해양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위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 명단도 파악해서 이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바로 그것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과별로 국별로 국‧도비가 대단히 많아요. 지난 어느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용인시는 애타는 가슴이 없는 거예요. 애타는 가슴이 없어요. 그게 누가 하는 얘기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누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용인시 공무원은 너무 많이 안 와. 애타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문지상에 무너진다, 뭐한다 해도 그런 감정이 없대요. 이거 얼마나 딱한 사실입니까? 10억도 안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군수가 방을 얻어놓고 있는 모습을 얘기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얼마나 딱한 거예요? 용인시 그렇게 대단합니까? 공무원 그렇게 대단해요? 뭐 하나 국비 받아 오는데 그거 뭐예요? 귓 속 말로 ‘국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문제예요. 1조가 왔다갈지, 2조가 왔다갈지도 모르는 문제인데, 저는 할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단체장이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 나절 놀다 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러 돌아다닙니까? 시장, 소장, 과장, 서울 가서 매일 점심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고... 이거 관철시키도록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이것은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더 남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의원들한테 시달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국비문제에 대해서는 목숨을 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 가정이 파탄난다, 용인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월급 잘 나오지, 저기도 깎였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것은 지금까지는 앞으로 대안을 말씀드렸고,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인간적인 부분, 협의하는 부분, 소통하는 부분이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잠깐 간단하게, 사업소장님으로 계실 때가 언제였지요?

이때 사업소장으로서 어떤 것을 하셨어요? 경전철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하셨던 것...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셨다?

그리고 경전철 TF팀하고는 같이 얘기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같이 하셨고?

보고도 없었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협력해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도 없었다?

아예 틀렸다? 그러면 그때 당시 김윤선 과장님! 경전철과장님으로서 하셨던 일...

과장께서도 TF팀과는 일체 교류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해 보자고 했으면 두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래 성격상 각자 따로 놀았어야 되었나요?

그러면 용인경전철 운영활성화 프로젝트팀 결재할 때 여기 결재선에 보면 달랑 시장결재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도 일체 없었고, 들은 얘기도 없고?

왜? 기밀사항이라?

각자 기밀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협력을 해서는 안 되는 서로의 성격이 있는 건가요?

협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것 이것저것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랬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주무부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이나 아니면 사업소장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둘이 협력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그러면 그 정책보좌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른단 말입니까? 소장!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소장께서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이 진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론화하고 소수의 의견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라고 시장께 보고하셨다고 그랬는데, 협력이 안 되면 소장께서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여태까지 한 공무원직을 걸고 ‘이것은 용인의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같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했어야 되는데, 왜 건의를 못하셨어요?

주무부서인데도? 그러면 계속 있는 TF팀들은 앞으로 주무부서는 없네요? 제가 알기로 TF팀은 주무부서가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고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서 난관을 해결해 나가라고 있는 거지, 다른 조직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소장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TF팀에서 아무리 직선라인으로 시장결재 하나만 달랑 받는 것이라도 주무부서하고 협력했어야 하는 것이 옳은 거고. 주무부서에서 협력이 안됐으면 ‘이것은 협력이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충언을 조언을 진실이 담긴 마음을 말씀드렸어야지요. 이것은 두 분께서 그때 당시 소홀히 하신 경우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강력하게 얘기해서 TF팀하고 같이 경전철과에서 잘못된 부분은 TF팀에서 정책적으로 보좌했어야 되고, TF팀에서와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검증을 공직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검토해 봤어야 되는 건데, 각자 따로 경전철과에서 결론이 나오면 시장께 보고하면 되는 거고, TF팀에서는 TF팀 나름대로 결과가 나와서 도대체 그것이 하나로 통일된 결과라면 상관없는데, 다른 결과물이 나왔다면 최고결정권자가 헷갈리겠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김정식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씀 하셨네요. 그렇지요? TF팀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경전철 도시사업소장님께서도 뭔지도 모르고 계신 거지요?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협의를 왜 안 했느냐, 협의가 왜 안 되었느냐, 소통이 안 되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지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경전철과에서도 TF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왜? TF팀에서만 경전철과로다 ‘야! 같이 협의를 왜 안하느냐?’라고 묻지 말고, 나도 경전철과장이에요. 도시사업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것이 먼저 다, 저것이 먼저 다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오해를 가지고 계셨네요. 그렇지요? ‘왜? TF팀에서는 우리한테 협의를 안 하지?’하고 속상했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과장하실 때 편하셨겠네요.

편하지요. 뭐 업무가 없는데, TF팀에서 다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얘기를 해도 초등학생이 해석을 해도 경전철 TF팀, 경전철과 이것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경전철과는 하부조직이라고 보고, TF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서류나 복사해 주고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누가 봐도 그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 없으니까 경전철과에서 한달만 쉬었다 오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왜 계속 앉아 있어요? 할 것도 없는데...

잠깐만 쉬시고, 팀장님이 대답하시던가, 거기 TF팀에 있었던 분이 누구 계세요? 팀장님 한분만 답변 좀 하시고 전부 들어가 주세요. 뭔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무슨 쇠똥벌레처럼 밀기만 하고, 왜? 그것을 경전철과에다 협의를 안 한 이유가 그러면 뭡니까?

계약해지 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여기 협조가 안된 부분은 인정하지요?

이윤규위원장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경전철과라든가 TF팀에 대해서 이러한 협조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시장님과 직접 결재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사업소장님이 시장님한테 경전철에 대해서 결재 맡으러 가본 적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 기본적인 것...

계약해지 할 때까지 계셨었나요?

그때 계약해지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 참 너무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때 경전철 사업소장으로서 계약해지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감지하셨나요?

글쎄, 그냥 계약해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해야 된다, 이것은 TF팀에서 내려온 거지요?

그 통보를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통보로부터 받고... 설명은 다 아니까, 기분이 계약해지 1조가 넘는 돈인데, 계약해지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사업소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 신중을 기해야 된다가 아니라, 계약해지가 딱 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때 느낌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아, 잘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었냐? ‘야,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었냐? 아니면 ‘조금 있으면 인사이동 있을 테니까, 또 견디다 가면 되는 거지.’, 어떤 생각이었느냐 이거예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불가피한 선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네요?

그러니까 선택을 한 것도 없는 거예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것도 없고, 위에서 그냥 ‘계약해지다,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뭘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좀 편하게 있었고, 그런데 계약해지 딱 떨어지니까 기분이 참 그런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계약해지라는 것은 재판이라는 것은 소송이라는 것은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일시불로 5천억씩 일시불로 물어주고, 지금 기회비용부터 뭐 따지면 다 주는 거예요, 남는 게 뭐 있어요? 다 주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바로 일시불로 5천억, 5190억이 되었던 5천억을 물어줘야 된다. 이때 생각이 어땠어요? ○前도시사업소장 김영명 계약해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용인시의 해지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해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국제중재에서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중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지를 불가피하게 선택을 했을 뿐이지,

불가피하게 안하면 어때요?

그것은요, 귀책사유가 밝혀 진 것이 경전철이 잘못되었다고 나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귀책사유가 경전철이 얼마나 됐어요? 벽에 크랙 간 것, 그리고 둔전인가 물 생긴 것, 그리고 뭐 있어요? 얘기해 봐요. 소음? 사실 아무리 가정집을 지어도 크랙 가게 되어 있어요. 준공검사 맡아달라고 매달리고 울고불고 왔을 때 우리가 다른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길로 가볼까? 직영도 해볼까? 다른 회사로 바꿔볼까? 그랬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늘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참! 이거 특별한 일이 없다, 경전철 국장으로서 할일이 없다. 이것은 정말 용인시를 사랑한다면 고민해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사실은 엄청 노력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안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계약해지 왔으니까, 그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왜 계약해지 하자고 그랬냐 이거에요. 6개월부터 1년 동안 미루면서 집 지어놓고 준공검사 시청에서 안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때는 뭐냐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저는 그때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재구조화 방안을 갖고 와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보하면 되겠습니까?’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놓고 안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해지라고 온 거지, 불가피하게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 안 왔지만 어떤 도청으로 간 공무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직을 걸고 ‘이것은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죽는다. 이 사람들 구조화 방안 가지고 오는 것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고 공무원직을 안 내놓고 갔어요. 그러면 그 절실한 상황을 왜? 경전철 후임과장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냐 이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먼저 지나간 공무원들, 거쳐 간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내일 모레 돈이 5천억이 나가는데, 무슨 5천억이 있다고 지금 얼마나 많은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공무원들을 얼마나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장이 잘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 의장도 모르고, 경전철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다만 알고 있다면 여기에 계신 경전철TF팀장, 시장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대사를 저는 여기서 돈이 남고 안 남고 따지기 전에 이러한 경우로 용인시가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안타깝다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시장님이 뭘 아십니까? 시장님 주머니 돈에서 5천억 내나요? 그리고 과장님도 솔직히 얘기해서 변호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셨지요? 법무법인 선임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로 바로 갔었지요. 잘 갔지요? 그렇지요? 거기 붙어있어 봐야 바로 이런 문제가 절차와 순서가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TV 하나만 사도 저도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삽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거나 뭘 할 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시가 시장 혼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혼자 것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용인시가 시장 혼자 것이에요? 시장이 용인시 등기 냈어요? 그러면 결론을 시장 혼자 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기는 보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좌는 보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정은 혼자 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지통보를 할 때까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용인시에 매달리고 빌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까지 여기 MRG 79%까지도 갖고 왔지만, 공식적인 거지만, 제가 가져온 자료에는 59.9%까지 60%까지도 다운시켜서 협의해 보자는 안이 보여 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올라가서 저기도 못 봤지요.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TF팀도 안가고, 시장님은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야, 임마! 까불지마, 내려 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협의를 안 하지, 어떻게 그 중대한 결단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싸움은 걸어올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 패지 않잖아요. 그냥 안패는 거예요.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거기도 피해자 맞지요? 경전철과장 갔다가...

아니, 그러면 그때 과장님 혼자만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공식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농담하러 오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 문서를 갖고 왔을 때는 협의를 몇 번 시도했지만, 거절 당 했기 때문에 왔다, 오라면 와. 그러니까 자꾸 합리적인 쪽으로 하지 말고, 시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시정질문이 아니라, 5분 스피치로 그 내용을 의회에 와서 발표된 내용이 있어요. 잘 모르지요?

여기에 써 있는 것을 시장님이 주구장장 해서 죽 내용을 읽었어요. 써 줬는지 몰라도... 공무원이 죽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읽어 볼게요. ‘상환 해지지급금 해지가 될 경우 다른 재정부담이 발생됨에도 의회와의 충분히 협의를 갖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용인시 수장으로서 충분히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죄송할 게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할 게 뭐 있어, 거기서 싸움 걸어와서 했다고 그러면 죄송할 게 없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죄송하다고 얘기 하냐고? 책임진다고... 용인시 시장이 혼자 등기 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밑에서 공무원 자세가 뭐하는 거냐고요? 네?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용인시가 이런 자세로 가는 거예요. 왜 바른 것을 바르다고 얘기를 못해요? 거기 뭐 월급 타려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사정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시켜서 정말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된다.’ 얼마 아낀 것, 얼마 아낄 수도 있어요.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는 우리의 뜻과 목적이 다르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간 것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었던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말려야지 뭐했던 거예요? 사실 얼마나 딱해요? 공무원들이 왜 있는 거예요? 용인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 부서별 협의가 됩니까? 허가 하나 들어오면 부서별 협의 보는데, 내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계에 와서도 ‘이것은 내 계가 아닙니다.’ 옆에 계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이 그것도 모르느냐고.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윤곽적인 것은 대답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이런 자세가 안 되는 거지요? 시장님이 왜 미안하다고 그러고, 책임질 자세, 책임을 지기는 무엇으로 져요? 법무법인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간 것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지, 따져보고 다 연구해 보고, 진짜 어디가 좋은가, 어디가 맞는가, 김앤장, 태평양, 율촌, 1, 2, 3번 맞아요? 우리는 태평양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쪽하고 거래관계도 있고, 자문도 구하고, 지금도 자문 받고 있고...

글쎄, 그래서 그래도 그런 줄 알고 한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랬더니 그것이 잘못된 거네. 다른 사람이 생각한거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사실 내가 공무원이라면 정말 그럴 때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한번 나서보고, 나는 지금 도로 갔지만, 그 공무원 존경합니다. 그만 두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저는 존경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한적 있습니까? 편해서 좋고, 솔직히 얘기해서... 경전철 어떻게 되거나 내 책임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씩 월급에서 조금 제했지만 아주 없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두 분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자리에 있던 정말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5천억 물어주느냐고 얼마나 지금 어렵고, 지금 3천억 가용재원이 지금 600억 가지고서 다리하나 놓는데, 의원이 별의별 노력을 다해야 2억, 3억 간신히 얻어내는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안 해도 될 것을... 이거 협의만 잘하고 칼자루만 안 빼앗겼으면 우리 가용재원 3천억 중에서 2500억 가량만 사업비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까지 동안 가는 동안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에 가서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답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한번 칼자루 뺏겨 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1조 몇 천억 아꼈다고 면장님한테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거... 나중에 다 따져봤어요? 어떻게 될지... 재구조방안이 협의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실 얼마 안 물어줘도 됩니다. 초기자본만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는 줄어들고 똑같아져요. 저도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뭐 그냥 자리만 차지했다가 가는 모습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김영명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주무관청인 우리시가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시행한 경전철에서 준공을 우리가 안해 주니까 저 사람들이 해지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불가피하다고 그래서 증인에게 묻는 거고요. 지금 우리 용인시가 준공 안해 준 주요원인이 ‘둔전역 침수’, 중재역판정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를 근거로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그 다음에 ‘차량예비 미반입’, ‘2011년 완료된 사항으로 준공거부 사유가 되지 않음, 시운전 개시요건 미충족, 1차 보고서에 대한 주무관청 반려는 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사업시행자의 주장은 근거 없음. 추가 소음방지시설 미설치, 소음관련 계약상 법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것이 다 용인시의 귀책사유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준공 안 해 주니까 실시협약 해지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어떻게 불가피하다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실시협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거의 패소수준으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주장한 것이 거의 채택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런 자료들, 준공거부 사유, 이런 자료는 누가 제공한 겁니까? 침수가 된다, 교각이 크랙이 간다. 이런 자료는 누가 제공해 준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지요. 최소한도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용인시가 준공 안해 주고, 이것을 국제중재로 갈 정도 되면 누가 이런 자료를 줬는지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요.

그러면 국제중재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할 때는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안계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 변호사를 율촌으로 했는데, 그 변호사가 국제중재 경험이 있는 변호사였습니까?

증인 보세요. 그 당시 보면 그때 다섯 개 업체한테 이메일을 보냈을 거예요. 제안서 제출하라고. 내일이 마감인데 오늘 이메일 제출하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일이 마감인데 오늘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심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증인도 그 당시에 심사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율촌이라는 회사가 국제중재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였어요. 지고 나니까... 지금 국제중재 변호한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파악하셨어요?

지금 어쨌거나 이상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책임감이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재판 갈 때 이긴다고 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긴다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잠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용인경전철은 무인시스템이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통신이나 신호시스템이 중요한데, 여기 답변을 못하시면 실무관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경전철 통신망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국가통합 지휘 무선통신망이라고 그래서 테트라(TETRA)망을 쓰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 거고, 경전철이 무인으로 운행되는 거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통신, 신호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이 통신망이 어떤 체계로 구축되어 있느냐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통신망 구축체계요?

재신

박재신위원

네트워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가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님이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경량전철과 통신기전팀장 박형열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은 완전 자동 무인운전방식인데요. 열차가 무인운전으로 가는 원리는 차량기지에 전체적인 열차를 제어하는 관재시스템이 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잠깐만요! 통신망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용인경전철 운영하는 것이 무인시스템이니까 통신망 구축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열차가 무인자동으로 하는 것은 통신망하고 관련 없이 자동열차 제어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게 통신망이 죽어도 경전철이 살아있어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통신망이 죽었을 때 열차의 운전에는 지장이 없고요, 열차 안에 비상시에 하는 자동안내방송하고 비상인터컴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부분적으로 차단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에 보면 558쪽 통신시스템 구성도가 나옵니다.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가운데 부분 광 주전송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네,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광 주전송시스템의 역할은 뭐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광 주전송시스템은 32코어 광케이블로 2회선이 투 링(two rin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통신되는 내용은 말 그대로 통신망 자체에 대한 FOCS망하고, 그 다음에 CCTV가 저희 관내에 31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CCTV회선이 15회선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 경전철 구간이 기흥에서 포곡 전대간 구간이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광케이블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광케이블은 투 링으로 이중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부터 15번역까지 있으면, 광케이블은 1번, 3번, 5번 이렇고 한 라인이 물리고요, 나머지 케이블은 2번, 4번, 6번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기흥에서 포곡 간에 중간에 광케이블이 아주 절단이 났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통신이 되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광케이블이 중간에 광케이블이 중간에 절단되었을 경우에는 링(ring)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돌던 것이 일방으로 가지 않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링이라는 것이 기흥하고 포곡 간에는 레일이 깔려 있잖아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광케이블이 그 루트로 깔려 있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중간에 레일 위에서 케이블이 절단이 났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링으로 연결이 되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그러니까 차량기지에 메인장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방향으로 해서 두 가닥이 다 완전히 절단되었다고 하면, 진행방향의 절단된 부위까지만 일단 통신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통신이 두절되는 거잖아요. 백업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마라는 국가통합무선통신망이 있지요? 이게 뭡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어떤 철도통신시스템이던지 무선통신망이 별도로 열차무선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교환시스템을 가지는 자가망 VHF방식이었는데, 2005년도 경부터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가통합지휘통신망을 쓰도록 소방방재청에서 권유를 하고 있었고, 방재청과 협의결과 그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VHF방식에서 테트라 통합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테트라로 지금 바뀌었습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바뀌었는데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설계현황에서 금액이 32억에서 변경이 71억으로 나오는데 주무관청 의견이 뭐라고 나왔느냐면 과다한 설계로 판단되었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비용이 늘어났어요. 이거 왜 늘어났습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테트라 관련비용은 당초에 32억으로 1차 설계가 되어 있던 것이 통합망으로 바뀌면서 21억 정도해서 약 10억 정도의 금액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자료 주신 것은 뭐예요. 허위자료입니까? 여기 보면 주무관청 의견에 과대한 설계로 판단되어서 자료 주시면서 설계현황 금액이 늘어났어요. 32억 2900에서 71억 3500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자료인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잠깐만요.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에서 주신 자료 번호가 몇 번이냐 하면 30번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답변이 허위든지, 자료가 허위든지고요. 그리고 우리 용인시청 10층에 재난관리상황실이라는 게 있어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네,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테트라망이 연결됐습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테트라망은 시청이나 구청 고유의 단말장치를 가지고 있는 무전기는 있고요. 용인경전철 시스템으로서의 테트라망은 현재 시의 종합상황실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하천방재과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재난상황실에 테트라망이 연결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전철과든지, 2개 부서든지 누가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대로 시청에서 추진하는 테트라망이 있고 그것이 들어와 있다는 걸 거예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전철에 어떤 재해가 생겼어요. 재난이 발생했어요. 연계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재해가 있을 때에는 각자 시청과 구청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용인경전철에서 사용하는 무전기가 비상시에 버튼을 눌러서 일정한 조치를 취해주면 현장 경전철 무전기와 시청하고도 통신이 경찰과 소방하고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데 연결 안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현재는 기능상 직접적으로 비상통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소방방재청 통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바로 재난상황실이 있는데, 여기하고 연결이 되었어야 되는 거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시스템 자체는 구축은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는...

재신

박재신위원

로컬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끼리끼리만 통신을 하면 뭐할 거예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테트라를 쓰고 있는 타 기관들도 현재는 그 비상시에 통신되는 기능은 일단 살려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상황실에서 연결된 이것은 허위자료인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그 자료에 용인경전철하고 직접 연결되어서 통신된다고 되어 있나요?

재신

박재신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 가져오시고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다시 통신망 시스템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신망 장비 중에 MSPP라는 장비가 있는데 뭐하는 장비입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MSPP장비는 역마다 여러 가지 통신신호를 발생해 주는 장치가 CCTV 다르고, 방송시스템 다르고, PI시스템 다르고 한데, 여러 가지 발생신호가 다른데, 이것을 공통으로 조합해서 전송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이 맞아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MSPP 용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약자에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Multi Service Provisioning Platform 그렇게 압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TV도 붙고, 여러 가지 장비도 붙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메인장비네요. 이것이 죽어버리면 통신망도 두절되는 거네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통신망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주요장비들은 다 서버가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 통신장비하고 서버는 다른 거예요. 서버는 컴퓨터 개념이고, 이 MSPP는 말 그대로 통신장비에요. 그러면 이 MSPP는 이중화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MSPP는 역 단위마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아는 건데? 그럼 이것 보세요. 지금 경전철에 통신, 전기, 신호담당자가 누가 있어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팀장 선에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또 실무자 선에서는 누가 있어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실무자 선에서도 통신과 전기담당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그것을 모르고 그럴 것인데, 이프(If)라는 가상적으로 하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여기에 있는 MSPP 자체에 대한 이중화는 아마 선별적으로 CPU카드라든지 이런 게 이중화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MSPP 통신장비가 어디 것이에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그것은 해외제조사 통신장비로 압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해외통신장비 회사가 하나 둘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TV가 어디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제조사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장비에 대한 스펙이나 규격을 제대로 모르고 쓰신다는 얘기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한 것처럼 통신망이 죽으면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 통신망 설계는 누가 한 겁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통신망은 기본적으로 봄바디에서 기술지원을 했고요. 서울통신에서 설계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 이 통신망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볼 수 있는 혜안이 있어야지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기초적인 통신망도 제대로 확인 못하는데 다른 신호관제시스템을 저희가 어떻게 믿겠어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6쪽 보면, 통신망 현황에 전화교환기라고 나오지요? 이 전화교환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현장에 각 역이라든지, 차량기지에서 쓰는 각종 전화단말기로부터 교환역할을 해 주는 메인 주 장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아날로그 교환기에요, 디지털교환기에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교환기가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는 제가 자료확인을 안 해 왔습니다마는...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소장님! 우리 용인시의 통신, 신호, 경전철과에 한 사람 밖에 없어요?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경전철 제대로 운행하겠어요? 그 다음에 폐쇄회로 CCTV 카메라 봅시다. 여기 보면 CCTV가 16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입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카메라는 고정형 카메라가 있고, 줌 인(zoom in), 업(up)기능은 다 되고요. 일반적으로 회전형 카메라도 있고, 기능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카메라 화소라는 것이 있지요? 화소는 몇만 화소짜리에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화소는 40만 화소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뉴스 보시면 CCTV 방범TV도 그렇고, 교통에 쓰는 감시카메라도 40만화소라 확대하면 인물이나 번호를 못 알아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백만 화소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40만 화소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경전철 설계는 2003년, 2004년부터 준비해서 왔는데, 그 당시의 사양으로는 상당히 최고상태로 했습니다마는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현재 기술에 상응하는 정도 수준보다는 좀 더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제업무를 하거나 승강장의 상태, 대합실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감지 하는데는 기능적으로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자, 보세요. 요새 자동차에 블랙박스 들어가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도 HD급이에요. HD급이 뭔지 아세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고화질로...

재신

박재신위원

40만 화소는 고화질이에요, 저화질이에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지금 현재 기술로는 고화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설계변경 하잖아요. 설계변경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제품을 싸게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전 기술을 지금에 와서 쓴다?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통신분야의 제품들은 사실 시장변화가 제일 빠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루어졌었고, 사양은 한번씩 전부 업그레이드를 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설계변경은 언제 하셨습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2007년 정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그 뒤로 5년 동안 한번도 안했다?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그 계획물량대로 다 자재가 제작되고 준비 설치되고 시험단계에 있고요. 지금 현재 기술로 CCTV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던지 하는 부분들은...

재신

박재신위원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내구연한이 되면 좀 더 나은 사양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바꾸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용인시 부담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왜 자꾸만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세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현재 어떠한 설비를 해도 또 몇 년이 지나면 또 사양이 떨어지는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40만화소급 요새 쓰는데 없어요. 내년 4월에 개통하는데 2003년에 설계된 제품 가지고 연결시켜서 운행하실 거예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현재 관제업무를 진행하는데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장 없다고 그렇게 가실 거냐고요? 최첨단 무인경전철을 자랑하시면서...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요.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적당한 시기에 설계변경 안했느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설계변경은 1차 시행은 했습니다. 해서 시공까지 된 거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때가 2007년도라면서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뭐했어요? HD급 카메라 나온지가 2007년도 전에 나왔어요. 단지 가격만 비쌀 뿐이지.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신 통합환승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 물어볼게요. 우리 경전철이 정상적인 개통을 하면 2010년 7월 개통이었지요? 묻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2010년 6월 목표였다가 12월까지...

재신

박재신위원

이 통합환승시스템 구축은 누가 했습니까? 통신 쪽에서 했어요, 현업 쪽에서 했어요, 행정 쪽에서 했습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통합환승의 업무는 통신분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추진실적 및 향후 일정을 보면 2009년도부터 통합환승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어쨌거나 2010년 7월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거나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돼요. 7월달에 운행된다고 봤으면... 그런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되어서 언제 협의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통합환승을 3년 전부터 추진은 했었습니다마는 2010년 6월달에 준공이 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목표를 맞춰서 진행을 했었고, 그 당시의 공정률 60%이상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서울시의 협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분당선 연장선이 구갈까지 열차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도연락운영방식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2010년 7월에 개통되었다고 보면 환승시스템 구축이 끝났어야 되지요. 지금도 여기 관련된 문서에 보면 ‘국토해양부에 중재요청 하겠다,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하겠다, 서울시에 회신을 요구했다.’ 이런 소극적인 답변자료만 나와요. 또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2010년 5월에 용인경전철 환승할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보완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끝난 거잖아요. 국토부나 서울시나 대외기관하고 어떤 환승시스템이 적용될지도 모르는데, 시스템 구축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그 당시에는 경기도가 주관해서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었고요. 끝까지 완료는 못했습니다마는 버스방식으로 이른 바 독립운송방식으로 추진해서 현장 간에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완료를 했는데, 이 시스템이 현장에 구축이 되어서 수도권 전체의 전철운송기관들과 인터페이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하려면 서울매트로나 도시철도공사 기능실에 가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 해당 정책기관인 서울시가 정책 쪽으로 합의가 완료되기 이 전에는 그 작업에 대한 용인을 하지 않아 준 상태였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 환승할인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기존에 독립운송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총 비용은 21억이 투입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는 떡줄 생각은 하지 않는데, 혼자서 나름대로 시스템 개발해서 예산낭비 한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채택되던지 활용할 수 있어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독립운송방식에서 현재는 말씀드린대로 전철연락운송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기 구축된 비용으로는 21억이 투입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당한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일정 부분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소프트웨어 재활용이 아니라, OD파일이라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되는 거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그러니까 일정부분은 플렛폼 수준에서 작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이 프로그램 개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한진중공업에서 맡아서 전문적인 업체에서 현재도 해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전문적인 업체가 어디에요? 과장님! 잘 보세요. 이게 용인시 현실이에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업체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렸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통신, 신호 전기하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용인시 수준이에요. 경전철 전체적으로 보는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문제 또 지적하고 다른 것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전철 재가동하라고 부가세 별도 350억을 줬지요? 350억을 주면서 그 내역을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350억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신 거예요?

이윤규위원장

질의하실 분을...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재가동에 대한 협의를 우리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2011년 12월 22일자로 문서에 의해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제안해서 협의를 착수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제일 대두된 것이 비용문제였습니다. 우리시는 재가동비용의 맥시멈이 양보해도 250억을 넘을 수 없다. 라고 제시했고, 비용근거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SPC측에서는 두 개 다 들을 수 없다. 라고 저희한테 회신을 했고, 2012년 2월달에 재가동 협의 중단통보를 용인시에 해왔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바쁘니까 350억을 줬는데, 상대방이 요구하니까 350억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나름대로 고민해 봤을 것 아니겠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래서 나중에 재가동비용에 대한 사후 검증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가동 문제가 시급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재가동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간접비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재가동을 빨리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람들이 제출을 안 하니까 제3자에 의한 정산을 처리하자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재가동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때는 그 비용은 삭감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해서 협의문건에 집어넣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자문단 회의에 한 두세 달을 쫓아다녔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내가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진짜 여기에 대해서 협상 전문가가 있느냐, 프로젝트 전문가가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있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

재신

박재신위원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저 사람들이 350억을 요구하니까 우리 내부에서 50억이면 충분하다고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50억, 70억, 100억...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박순옥 전 의원님! 오래 계시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TF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장시간 존경하는 이상철위원님, 김정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TF가 아니고 프로젝트팀이네요?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하신 게 2010년 몇 월부터지요?

딱 1년 하셨네? 이게 자꾸 혼돈이 생겨요. 경전철과에서 자료를 준 내용에는 프로젝트팀이라고 했고, 경량전철운영활성화 프로젝트팀... 또 TF이라고도 해요.

별도의 TF팀은 있었고...

제가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오실 때는 TF가 있었네요?

만들어져 있었고, 거기서 나름대로 활동하는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 그러니까 프로젝트팀을 정책보좌관님 하에 두게 된 거네요.

그러면 그 TF팀 안에는 구성원이 누가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공무원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별도의 전문가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프로젝트팀에 전문가 그룹이 있었습니까?

언제 들어 왔어요?

그래서 등 해서 다른 전문가라고 해서 별도의 팀이 운영된 거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보고서가 14건 정도해서 다량으로 작성되었어요.

잠깐 경전철과장님!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김중식위원

경전철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토탈 16명입니다.

김중식위원

16명 중에 TF에 소속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과거 있었던 인원이요?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세 명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세 명이 활동하고 있었던 거네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TF팀이 해체되고 나서 경전철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증인께서는 들어오셔 가지고 새로 프로젝트 팀을 만드신 거네요?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프로젝트팀, TF가 정확히 구분이 안돼요. 증인께서 활동을 같이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언제부터...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가 명칭에 대해서 혼동이 있으셔서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하면 정상적인 명칭은 경량전철운영활성화 프로젝트팀입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14일날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는데, 우리가 그냥 약어로 프로젝트팀, TF팀 그렇게 불렀어요.

김중식위원

용인시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용어정리를 해서 써야지, 그렇게 혼동이 되게 쓰면 이 팀인지, 저 팀인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거 만들어 주신 것은 현재 프로젝트팀 여기 내가 받은 자료에 2010년 10월 14일부터 11년 7월 19일까지 활동한 프로젝트팀은 누구입니까? 경전철 운영활성화...

흡수되고, 퇴직하시고... 보좌관으로 계셨던 증인께서는 그 이후에 11월 11일까지 활동을 계속하셨지요?

과 내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 활동내역을 보면 사업부서와의 이원화를 통해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및 대안제시 했지요? 조직기능에 보면 ‘경전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행정사항 검토 및 경전철 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쟁점사항에 대한 건의 및 검토’... 운영활성화 프로젝트 팀이에요. 이때도 같이 하셨지요?

그때 채택한 보고서들이 다량 있는데,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젝트팀이 구성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정식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증인께서 활동하시던 의원시절 그 당시에 사업승인이 납니다. 그렇지요?

반대를 하셨잖아요.

극구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나서 아까도 거론들 하셨지만, 국가에서 예비타당성서부터 민간투자지원센터 당시 피코에서 검토해서 승인해줬고, 금액이 1천억 이상은 중앙민투에서 승인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승인이 나서 2004년 7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서 봄바디사하고 출자자들하고 SPC가 결정됩니다. 그 당시에 반대하셨고요. 그 당시에 의원직 재직하셨잖아요?

이제 준공시점이 거의 도달하면서 2010년 정책특보로 증인을 특별히 채용하셨습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하셨지요?

절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반대를 했고 그래서 활성화하는데도 ‘아! 내용을 잘 아니까 잘 할 거다.’ 이렇게 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변론하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준공시점까지 나름대로 많은 보고서를 채택했어요. 조사도 많이 하시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팀에서 활동하면서 조사한 검토한 내용들이 결국은 경전철과에는 피드백이 안됐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팀이 만들어진 것은 경전철과에서 업무특성상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실제로는 TF팀이에요. 성격이...

이것이 명칭이 왔다갔다 와서 하는데, 사실은 보좌관님께서 하신 일이 TF의 수장입니다. 그렇지요? 정책상...

이렇게 정책이 TF의 성격이 특정한 부서에서 특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인 업무를 띠고 특수임수를 수행하는 것이 TF 아닙니까? 결국은 그 내용은 실무부서에 피드백이 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TF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론화 했다고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보고서 채택한 중에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과장급 이상 구청서부터 동장, 과장급이상 하신 적 있어요. 하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보고 한번으로...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시장님 직속이에요? 정책보좌관이 시장님께 직접 보고, 시장님 직속부서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채택했을 때 시장님께 보고 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습니까?

싸인을 다 합니다. 싸인을 다하셨어요. 채택을 하셨다는 얘기이고...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매 보고서마다 피드백이 돼줘야 돼요. 주무부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단독적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죽 진행해 오면서 준공시기가 지나도 준공하지 않고, 결국은 경전철주식회사로부터 계약해지가 통보돼요. 그 동안에도 많은 검토를 한 그 자료들이 어디에 쓰여 졌을까요? 피드백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런 내용을 하는 저기는 아니고요.

그 제시를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협상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안을 가지고 며칟날 왔다고요? 직접 왔습니까?

잠깐! 그 부분에서 그러면 그쪽에 협상창구는 어디였습니까?

경전철주식회사하고 협상창구는 부시장?

그런데 결국은 서로 협상도 못하고 3월 2일날, 우리가 협약해지 통보를 하지요?

그런데 BTL이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뭐지요?

그렇게 표기를 해서 왔습니까?

기획재정부에 BTO 플러스 BTL을...

결국은 경전철 주식회사에서는 제시한 것이 MRG를 조정해서 갖고 왔지만, 이상한 편법을 첨부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의혹을 가지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들이 좀 다급해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금 부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본인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다섯 차례 협상할 기회가 있었지요? 경전철회사하고...

엉터리 제안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가져온 겁니까? 최초 자료...

그 내용은 협약서에 제출하지 못하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독소조항으로...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 경전철 과장님 계셨지요?

누구였지요?

그 사람이 여기 참여 안했어요. 그렇지요? 안했지요? 당연히...

같이 한거에요?

양쪽에서 한거에요? 같이 한 겁니까?

그래서 결론은 엉터리 자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실현가능성이 없는 협상안을 가지고 왔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55%안을 플러스 BTL을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증인께서 환산해 보니까 53% MRG,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굉장히 많은 자료를 만드셨고, 보고서를 채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자료가 실제로 용인경전철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거의 없지 않았나?

결국은 MRG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성화 방안, 문제점, 그동안의 독소조항, 어떤 문제점, 협약상의 여러 가지를 죽 발췌해서 조사하셨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내용부분을 증언해 주셨고, 또 과정의 TF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간과정의 피드백이 제대로 되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증인께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향후에도 또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소위 TF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밟으신 거고. 그렇게 하고... 우리 경전철과장님!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협약해지가 되고, 다시 대주단을 모집해서 우리가 운영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어떻게 책정되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후배들한테 협상 잘 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이제 막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소요인력 같은 경우도 그냥 뭐 키로미터당 10명, 이렇게 해서 러프하게 산정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건지 등을 검토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TF 얘기 나옵니다. 지금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 아까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김중식위원

진짜 각 분야별로 민간투자부분, 법무, 또 경전철에 대한 기술, 재무, 세무... 이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확실히 정예화된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아까도 다 지적되신 부분이지만 불이 났는데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동원하고, 안되면 소방차를 불러야 되고, 돈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자꾸 커져서 지금 최초 협상할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 나가고 있는데, 필요하면 그런 인적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현재 경전철과에 있는 자원가지고, 그리고 일부 자문위원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요구하세요. 지금 여태까지 아까 지나간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미처 얘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속 앓으면서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부분도... 우리 박순옥 증인께서 일단 얘기가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특보시절에 오시고 나서 사업소장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경전철 과장님과 사업소장님...

그렇지요? 보이지 않는 내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로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지만, 이 경전철 문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전문가를 채용할 부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요구를 하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해결방법이 조금이라도 있고, 보탬이 된다면 그 방법을 최대한 다 동원해야 됩니다. 주저주저 하시면 안 돼요. 눈치 보셔도 안 되고...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전 정책보좌관께서 얘기하신 기재부 공문 지금 좀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받아볼 수 있으면 다시 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저한테...

이윤규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료요청 한 것 좀 주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저도 BTO와 BTL 혼합부분...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이윤규위원장

우리가 60분간 정회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 시간 안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6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감사중지

19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정규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전철과에서 재가동문제하고, 경전철 활성화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너무 한쪽으로 올인하는 것 같은 감을 느끼는데요. 분명히 저는 투 트랙(two-track)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투 트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 재가동을 위한 것하고, 내년 4월달에 운행 예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4, 5개월 남았는데, 활성화방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활성화는 준비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일 중에 협상만큼이나 어려운 파트가 재가동파트입니다. 우리가 잘된 곳을...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산하에 활성화 TF팀이 있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그 팀은 뭐합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잘된 데, 실패한 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있고, 에버랜드 측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에버랜드 측하고 나온 얘기는 광고파트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데, 계약에 대한 문제가 부딪혔어요. 계약은 에버랜드 측에서는 처음에 이 작업이 어느 정도의 BC분석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일정기간 동안은 무상을 검토해 달라고 저희한테 제시했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활성화방안에 에버랜드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가동 참 중요합니다. 일단 멈춰 선 것 굴러가는 게 중요한데, 그 이후에 과연 몇 명이 타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원 트랙(one-track)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투 트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TF팀이 있는 거고. 그 분들이 만약에 에버랜드의 역량만 검토할거냐, 아니면 각 역사마다 단기적인 활성화 방안, 중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안을 착착 진행해 나가도 지금 결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활성화방안이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는 처음에 개통식에 맞춰서 어떤 가시적인 내용들을 제시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여의치 않다는 것이 여러 장소를 방문하면서 느꼈고, 그래서 일단 너무 졸속으로 서둘지 말자, 그 대신이 치밀하게 가자. 라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당장 내년 4월에 재가동 되면 우리가 경전철을 역사부터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과연 접목시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과연 그것으로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건지도 확인한 다음에 실행해야 될 단계이지, 지금 검토만 해서는 늦은 단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선 한 가지 지금 검토했던 내용에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만 설명해 주시지요. 4월달에 운행했을 때 단기적으로 효과를 본다고 판단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에버랜드로 인발브(involve)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현재는 그게 제일 큰 관건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중기적으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나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게 김해-부산 경전철을 보면 경미한 수익사업을 사업체가 진행 하다가 도로 가져가라고 포기했어요. 왜 가져갔느냐면 이 활성화의 가장 큰 관건은 서로 이해관계가 이상한데, 우리는 수요를 많이 창출시키기 위해서 활성화를 추진하고, 업체는 많은 수요가 있어야 자기네는 인발브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산-김해 같은 경우도 사업자 GS에서 예측된 수요가 못 미치니까 사업장을 다 접었어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단기, 중기가 제대로 된 방안이 안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정책기획과나 예산부서나 도시계획과가 총괄적으로 장기적인 이런 것에 대한 나온 방안이 있나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금 저희는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에이전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한곳에서 컨트롤하고 분양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시하고 전체를 계약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기구를 찾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찾고 있다는 것은 아직 진행이 된 것은 아니네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금 몇 개 찾고는 있는데, 접촉할 계획도 있지만, 아직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 못 드립니다. 아마 장기적인 계획을 치자면 그것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공무원들도 제안제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의회에서도 단발적으로 많은 요구들을 하고, 그런 것을 취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됐어요. 본위원이 들어오고 나서 제가 6대 초선으로 들어왔지만, 경전철 문제는 예상이 되었던 거고.... 그런데 왜? 활성화방안이 어느 정도 나와서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계속 모색만 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전철과 인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지의 문제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의지는 굉장히 충만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타 용인시 어느 부서보다도 일단 자격이 충분하고, 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그러면서 짜내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결과물들이 아직 안나오니까 죄송하기는 하지만...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판단에는 인력이 충원되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인력이 충원되면 가능 하다고 하면 벌써 제가 충원요청 했을건데요. 저 혼자 단독적인 생각이어서 그런지, 저 혼자 미리 결론을 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 4월이면 5개월도 채 못 남았습니다. 5개월 뒤에 가동했는데, 실제 우리가 MRG부분에서 고민했던 것이 승객수요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창출할지를 지금 준비해도 본위원은 늦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느 시점부터 고민하고 어느 시점부터 대비할건지 방안은 서 있나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일단 개통 때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에버랜드와 인발브시켜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에버랜드하고 해도 그게 금방 성과가 나타나나요? 준비도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안했던 구갈역세권에다 버스주차장 200대 만들어서 거기서 다 타고 들어가게 하던지, 어떤 방안을 미리 만들어 가야지, 단지 에버랜드하고 해서 방안이 나오나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역세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은 구갈을 가장 주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요. 우리시 재정에서 너무 많은 투자가 반영되어야 되고, 또 그 부분은 상업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법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또 있고...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채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서 지금 착착 준비해도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 혼자만 천천히 해도 된다는 그 입장이 어디서 나오는지 듣고 싶어요. 가동한 다음에 준비한다는 것은 늦지 않나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졸속으로 하지 말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경량전철운영 활성화 TF팀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 산하에...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작년 6월 18일부터 꾸려진 것으로 관리자 조서에 나오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뭡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크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추진이 큰 목차로 들어가 있고 대중교통 및 셔틀버스 운행노선을 조정,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하고 관광상품화 및 경량전철 홍보를 추진하고, 그리고 이외에 상업광고를 통한 수익창출과 역사 임대사업 추진,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거기에 단기, 중기, 장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 정도 되었지 않았습니까? 결과물이 어느 정도 도출되었나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아직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도출시기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내년 2월 정도부터는...

상철

한상철위원

2월이면 단기적인 것이 어느 정도 나오고, 중기적인 것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런데 저쪽하고 운영비 협상, 또 재구조화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한발 물러나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2월정도면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이 재가동에 대한 한쪽에 치우치는 원 트랙보다는 한 부서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힘들고 버겁더라도 투 트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해나가야만 운행 시에 분명히 문제가 안 나타나고, 의회에서 분명히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환승이 되고 그러면 환승을 위해서 구갈역사 연결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흥역 이용승객 중에서 경전철이 개통되면 버스노선을 조정한다고 하면 몇 %정도 환승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당초 경기개발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70에서 75%정도 나와 있는데, 그 것은 수도권통합환승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정부의 예에서 보면 통합환승을 해야 할 역에서 다 버스로 갈아타야 됩니다. 야! 수도권 환승할인이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애당초부터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도 진행과정에서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제가 11월 7일과 11월 8일과 11월 9일에 신분당선 연장선, 서울 으로는 서울숲, 압구정 로데오, 강남구청, 선릉역 하고 우리 쪽에서 보정, 구성, 신갈, 기흥,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서울숲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용승객이 5천명, 압구정 로데오에는 11천명, 강남구청 7200명, 선릉역은 7천명... 광역전철이라고 해도 탑승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우리 쪽으로 보면 여기는 데이터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죽전역과 보정역은 하차가 많은데, 기흥역은 승차가 많아요. 죽전역은 1일 평균 승차가 17,590명, 하차가 19,000명 정도, 그 다음에 구성역을 보면 인원이 아주 적어요. 승차가 3050명 정도, 하차가 4천명 정도, 기흥역을 보면 승차가 5천 7, 800명, 하차는 약간 그것보다 적어요. 이것으로 본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흥역을 봤을 때 이것으로 본다면 70%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3500여명 밖에 탑승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기흥역에서 왜 승차가 많으냐면 그것을 시간대별로 보면 이쪽 역에 동부 쪽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는 좌석을 잡기 위해서 기흥역에 가서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구성역이나 보정역이나 내려서 노선버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타고 들어가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인정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경전철 개통을 위해서 우리가 노선버스를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전철은 동서로 되어 있어요. 동에서 서로 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수도권 모든 교통은 광화문쪽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산도 그렇고, 인천 같은 경우는 동서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경전철은 아주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 노선도 버스노선을 환승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인원도 탑승인원이라든가, 구갈 연결통로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신분당선이 무인전철이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정확한 기술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CBTC라는 무인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CBTC라는 무인시스템인데, 우리가 캐나다 봄바디에 영원한 기술종속인 식민지화가 된 거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현재 림(lim)방식은 국내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하나 밖에 없는데, 그 림도 진행을 하다 보면 기술도 저변이 넓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전에도 이런 것을 주장을 했었는데, 전철 그 자체는 캐나다에서 만들고 캐나다에서 보증하지 않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차 전체 제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볼트 하나라도 그 제품을 써야 되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볼트 하나부터 시작해서 기술이전에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경전철이 개통되면 지금 과장님은 굉장히 머리 아프시고, 굉장히 하실 일이 많으신데, 기술종속부분, 기술식민지화된 부분... 우리가 아무리 림방식이고 무슨 방식이어도 CBTC방식을 국내에서 개발했다는 거예요. 경전철은 한 냥이지만, 이것은 6량짜리잖아요.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까지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혹시 구룡역 가보셨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어디요?

찬석

고찬석위원

구룡역...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안 가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곡선구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6량짜리 열차에서 곡선부분. 지금 우리는 경전철이 17. 몇 키로미터에서 굉장히 필요 없는 역이 많아요. 필요 없는 역이 아니고, 탑승인원이 굉장히 적은 역이 많아요. 꼭 있어야 될 곳은 없고 없어야 될 역이 많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역은 제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해요. 곡선구간이라고 해서 역 설치를 못한대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그재그 열차도 있잖아요. 그리고 구룡역을 참고해 보시면 여기는 6량짜리 열차에요. 참고해 보시면 곡선에 대한 기술이 나올 거예요. 저도 여기 토목전문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단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액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개통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순옥 증인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자진단서를 만들었지요?

금액은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금액은 모르고? 그러니까 하자진단서를 만들었지요?

책자를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자진단서에 의해서 경전철에 대한 모든 것을 대처한 것 아닙니까?

가처분 때도 그것 가지고 대처한 것이고, 중재판정에도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못했어요?

그것은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하여튼 그것을 대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신 것 아니에요?

두 분이 왜 틀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진단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재재판에 제출 안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중재재판에 했느냐, 안했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외관이고 내관이고 간에 중재판정에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자진단서를 만들었는데, 중재판정부에 제출 했냐 안 했냐? 중재판정소에서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자진단서라는 책 있잖아요. 이런 책...

그러니까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그러면 중재판정을 돈 들여서 하는 건데 부실이네.

시의원들이 그거 보고를 받았어요? 무슨 시의원들이 책임이 있어요?

아니, 잠깐만 내가 물어보는데 나한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데, 제가 증인이 아니잖아요.

하자진단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했느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출 했냐, 안 했냐? 그것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하자중재판정부에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하자중재판정부에서 참고했는지, 안했는지는 하여튼 시에서 책임지던지, 아니면 시에서 선택한 법률회사에서 잘못했는지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아까 최종 정책결정을 부시장님 책임 하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구조상에 최종책임은 시장님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10분만하기로 해가지고...

최종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정책결정에 대해서 시장님이 경전철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부시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정책결정을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했어요?

시장님이...

저한테 줘보실래요?

아니, 읽어보려면...

어느 분, 어느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시장님은 경전철에 관한 지식이 솔직히 없잖아요. 시정업무가 복잡하고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든 정책결정은 부시장 주도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책임 안집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시장이 책임 하에 하라고.

검토위임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경전철은 태평양이라는 법률회사에 자문을 주로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태평양에서는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것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고... 계속 자문해 왔는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는 태평양이나 율촌이나 어디를 선정했다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거기가 유능한 법률자문회사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중재에서 제일간다는 회사인데, 그 자문을 들어보고, 또 그 자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대처해야 되는데, 태평양에서 ‘승소확률이 없다.’ 이런다고 하면, 태평양을 전적으로 안 믿는다고 해도 확률이 50%이상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까지는 모르시잖아요. 태평양이 법률전문이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증인께서 법률전문가들이 판단한 내용을 왜? 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시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물어본 요점을 답변하세요. 제가 물어본 요점이 뭐냐? 태평양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가 그 중에서 국제중재하는 회사가 이것은 무조건 진다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안 믿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진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 실력이 없으니까 안 믿어. 제로로 놓고 본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50%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50%이상은 질 확률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것은 아니지요. 그 당시는...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 하면 용인시에서 그 유능한 법률회사에서 진다고 했으면 ‘나는 너를 100% 못 믿어. 나는 100% 이겨.’ 그 상태에서 제3자가 봤을 때는 50%에 대한 확률은 그래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본 거지, 저도 MRG에 대해서 용인시 우리 지금 이 경전철 사단이 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MRG 최하 하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요. 잘 아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초 협약 때 돈이 많이 들던, 경전철이 얼마든 것을 떠나서 이 사단이 난 것은 하한선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한선이 50%다.

아니, 예를 들어서요. 지금 그리고 하한선이 몇 %되면 그거 책임져라... 지금 용서 고속도로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비에 포함된 돈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골프회원권 5억짜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골프회원권 5억짜리가 사업비에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골프회원권은 어느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시지요?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골프회원권 5억짜리가 있었다. 그것이 사업비에 포함되었다고 그러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SPC에 골프회원권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누가 추천해서 여기 들어오셨나요?

시장명의로?

아니, 여기 말고요. TF팀에 팀장으로 오실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반대를 많이 해서 내가 선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맞는다고 볼 수 있네요?

아니, 시장님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 내가 TF팀장으로다 선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문은 구할 수도 있지만, 경전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면, 운영적인 면, 여러 가지 측면이 겸비되어야만 특별보좌관이 라는 지금도 특별보좌관이 잘못되었다고 김정식위원님이 발언 중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TF팀장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부분으로 하고, 전문가나 이런 분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4대 하실 때 이정문시장이 실시협약을 맺을 때라 그때 계셔서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서운한 부분이 있으시지요?

업무적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장이 안 되고, 시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수없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대형사업부터 바뀌게 됩니다. 직장경기부도 없어졌고, 영어마을 얘기하던 것도 없어졌고, 또 경전철에 대해서 무지하게 먼저 시장한테 화살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하던 중에 그래도 내가 시장이 바뀌면 먼저 시장보다 나아보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용인시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 가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2010년 7월달에 준공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 안에도 경전철도 많이 노력했고, 저 역시도 사장도 만났고, 제의도 받았는데... 우리가 1차로 한 것이 그렇고, 2차로 두 달 후에 준공을 해 주기로 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때는 참 우리 김학규 시장님을 존경했습니다. 정말 저렇게 멋있게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협의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가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준공시기를 또 반려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안됐어요. 그래서 2011년 1월달 세 번째까지 우리가 반려시키다 보니까, 봄바디회사는 국제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명예가 있는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 책으로 만든 귀책사유 책 하나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결론으로 보면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해당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싸울 때 거의 목표지점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양보하든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싸워서 둘이 다 피를 흘리면 좋은 결과를 못 봅니다. 이런 것을 경전철사장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 번째 왔을 때 그때 계약해지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의논하러 왔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도 그냥 준공이 안 되었을 때는 잘못한 것을 MRG부분부터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갖고 있는 계약이 잘못된 부분, 수요예측이 잘못된 부분, 자기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줄여오고 줄여온 것이 79%로 해서 나중에 아까 팀장님이 갖고 계신 50%대까지도 재구조화 방안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누구라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민원 많이 받아봤지만 준공 한 달 안 나면 민원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사정합니다. 두 번째는 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갑니다. 세 번째는 욕하고 갑니다. 그러면 잘못이 뭔가 보완을 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데, 이렇게 귀책사유가 대단한 것으로 그 책으로 밀고 가서 준공을 안해 주고 협의를 안해 줬다는 사실이 지금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계셨어요?

없었던 것 잘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여튼 그래서 변경협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었다 이거지요.

네.

이윤규위원장

잠깐만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도 변경협약이 안되었고.

이윤규위원장

증인께서는 증인이 질의하는 거예요?

질의하시는 분 답변만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질의를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질의하시는 분한테 더 질의를 하잖아요. 반대로 질의를 하시잖아요.

상철

이상철위원

하여튼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됐고요. 그것은 안 들어도 제가 알겠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것은 이따 하시고, 아! 기회 많잖아요. 사실 참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최승대 부시장하고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계실 적에 서정인 팀장이 공무원직을 건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시장한테 까지 협상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다 커트 당했느냐? TF팀 시장한테 다 커트 당하고 왔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삼자대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법이 제정은 그때 협상안 가져온 것이 BTO에요, BTL이에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 물어본 것은 무엇으로 물어본 거예요?

BTO 담당부서한테 물어봤잖아요? 그거 다 제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물어본 주체가...

글쎄요, 하여튼 간에 차례차례 할게요. 그런데 혹시 시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냥 하여튼 저는 6개월까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버티다가 우리가 빼낼 것 다 빼내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자고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중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직영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거기서도 했던 적 있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느냐?

그래서 직영은 안 된다, 뭐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다시 재협상으로 가자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사들 전문가들이 일곱 명이 모여서 얘기했던 것이 다 사실을 그 사람들이 맞는 얘기이지, 팀장님과 시장님이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때도 많이 우기시다가 그 사람들이 얘기가 뭐예요? 철도청, 국토해양부 바보들이 와서 했습니까? 그때는 혼자 우기시다가 그냥 가셨잖아요. 저도 있었고... 그리고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한 부분, 그래도 이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저한테도 왔으면 부시장한테까지 가서 부시장도 다 이거 봤다고 그러더라고. 재구조안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 다 안다고... 다 통화하고 왔어요. 그래도 자기가 책임진 것 없대요. 그런데 왜? 의회와 그래도 한마디로 해봐야지 상식적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시장이...

아니 거기는 보좌하는 역할이니까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될 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에요. 내일 모레 5천억을 물어줘야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판에 의회에다가 뭘 안하고 덜하고 간에, 그냥 상식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한번 의장이 되었던, 의회가 되었던, 한번 그런 얘기 술좌석에서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대한 결정을 앞에 놓고... 대답해 봐요? 상식적인 인간적으로 한번 그렇게 될 때 어떤 그런 저기가 없느냐?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아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대안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 드는데 만약에 이 판을 깨고 간다면 그럴 자신감이 있을 것이며, 또 여기는 경험도 해 보지 못한 어떤 장애물들이 도출될 것이고,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게 맞지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이거 무슨 사과박스 사는 게 아니에요. 가구 들여 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동차 하나 사는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향후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당장 1년 안에 돈을 몇 천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빚 얻어다 대고 있잖아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의논이라도 한번은 해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안 맞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맞는다고 해도 되지요. 소장님도 나와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집에서 자동차를 하나 사도 티코를 사든, 그랜저를 사든 여기는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럴 때 자동차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중대한 사안을 부시장까지 다 보고가 됐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 와서 의장을 얼마나 무식하고 시원찮고, 얼마나 깔 봤으면 얘기도 안하고 결정을 합니까?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이크 켜고 하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의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찌 하오리까 한번 했었으면 좋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지요. 그거 나쁜 말씀이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장님이 왜 의회에 와서 ‘미안하다, 참 잘못한 것 같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용인시 수장으로서 충분히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다.’ 지금 박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다 된 거예요.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부시장한테 다 지시했고, 다 기획재정부에 알아봤고, 거기서 계획변경이 안됐고, 그러면 시장이 미안할 게 없는 거지, 뭐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안한 게 왜 미안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아마 시장님도 그때 당시에 그것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해서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얼마나 힘을 합쳐서 가면 힘이 안 듭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개가 떠들어도 들을 말이 있는 건데, 하물며 의회라는 기구를 뭐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양 수레바퀴다 하면서 이런 결정을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총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잘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지요? 다시 우리 팀장님한테 재구조방안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의논한 적은 아까 다 과장님들도 의논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아무 얘기도 안하던가요?

네.

거기서는 그냥 자문만 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혹시 직영에 대한 조금 애착심은 없으셨어요?

아니, 팀장님은 애정은 조금 있었지요? 이거 그래도 직영을 한번 해 봐도 좋겠다고 말씀하신적도 있었거든요.

네, 됐습니다. 됐고요. 그런 장점을 가진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저도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기술종속이라는 문제 때문에 직영은 상당히 어렵다, 직영으로 가는 길은 폭탄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자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구조화 방안이 이렇게 왔을 때 그래도 심각하게 고민해 본적이 없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사항이 좀 많아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한테 위임해서 검토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하고도 부시장님하고 교류가 잘됐습니까?

부시장님 말씀은 제가 오늘 오시라고 하려다가 말았어요. 시간이 없으셔서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입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할게요.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 정말 너무 좋게 생각했다. 그런데 오너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하고 아까 서정인 과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맞는 얘기예요. 세 번을 갔다가 부시장한테 그것도 물어봤어요. ‘경전철과장이 세 번씩 가서 노크해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못하고 간다, 너무 안타깝다.’ 이것이 정말 뭐가 법에 맞든, 안 맞든... 이것은 시장님한테 가지도 못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이 이걸 지금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누구냐? 부시장님이 했다고 그러면 부시장으로 연결되고, 팀장으로 밖에 연결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결론은 나오는 것이...

그러면 보좌만 했다고 치시고, 시장이 한 것은 맞지요?

‘했겠지요.’가 아니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정권자가 사인을 했으니까... 부시장도 그 반대로 얘기했어요.

부시장님이 보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준공도 안내주고 하니까 얘들도 아까 몸이 단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몸 달았습니다. 제 방에도 많이 오고, 사장도 금융팀장도 많이 왔잖아요. 그것을 들고 와서 사정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까지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부시장은 그 반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협상안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결정할 때 이것은 아니다. 붙어봐야지 뭔 소리냐? 이거 뭐 변경도 안 되고, 뭐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그러니까 붙어봐야 된다. 그러면 이 경전철회사 사장이 농담하러 종이쪽지에 써서 만들어 옵니까?

아니,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결정한 사람이 없어요? 참 저도 답답해요.

이윤규위원장

증인!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5분 감사중지

20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장시간 전 정책보좌관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전처를 밟지 말자는 뜻에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과장이나 소장께서 지금까지 죽 얘기를 들어 보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소장하고 과장께 질의 드린 것을 전 정책보좌관께 ‘저 말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고, 또 정책보좌관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소장과 과장께 어느 누구도 ‘이 말이 맞는가?’라고 묻지 않았어요. 양쪽의 의견이 약간 상반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서로 있을 거예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묻기로 하고, 곰곰이 세분 다 생각을 해 두세요. 집행부에서 한 답이 전 정책보좌관님이 듣기에는 ‘그런 사실은 아니다.’ 하는 것이 있을 테고, 또 전 정책보좌관께서 답변하셨을 때 우리 소장이나 과장이 아는, 아니면 뒤에 팀장님들이 아는 한도에서는 ‘저것은 아니다.’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 오셨을 때가 국제중재가 진행 중일 때 오신 건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때 경전철과장으로 부임 했는데...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국제중재가 한참 협약파기다 뭐다 해서 국제중재를 하냐, 마냐 할 때인데 왜? 재협상을 검토했었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협상을 검토한 이유... 왜 국제중재가 진행 중일 때 오셔가지고 그때 재협상을 검토했는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이게 더 옳은 건가, 협약파기가 옳은 건가 할 때 과장께서는 재협상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가 2011년 7월 20일자로 경전철과로 왔고, 며칠 뒤에 1단계 심리가 열리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전에 7월 28일자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어요. 용인경전철에 대해서 네 가지 방안... 직영이다, 재협상이다, 위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 회의를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빨리 진행을 했고, 국제중재를 처음에 거기에 계속 참여하고 심리에 참여하고 서류 준비하고 다른 것을 눈코 뜰 여유가 없었어요. 그 자료 대기가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자마자 내용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생전 처음 해 보는 국제중재라는 절차도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느꼈던 것이 만약에 국제중재에서 패소, 우리한테 불리한 판정이 나오고, 물론 우리한테 유리한 판정이 나와서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물지 말고 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득이 되는 거고, 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하고 직영이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는 어려운 면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중재만 올인을 했습니다. 하다가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해서

김정식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봐야 돼요. 1안, 2안, 3안, 4안...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재협상도 하고 만약에 중재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판정이 났다고 해도 상대가 우리한테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니까 그때 값싸게 비용을 절약하면서 추진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재협상할 때 제일 큰 관건이 총사업비를 얼마로 볼거냐가 제일 관건이었어요.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재협상을 추진하게 된 첫 번째 발걸음이 총사업비는 중재의 결정에 따르자, 처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총 사업비를 6500억으로 합시다.’ 라고 제시했더니, 상대는 전혀 무시를 했고, 또 MRG를 낮추자는 것도 처음에 추진했었는데, ‘MRG 낮추는 것에 대한 협의는 전혀 고려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잘랐어요. 그러면 어쨌든 재협상도 하고 중재는 중재대로 진행을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중재에 전념을 했었고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이게 중재 재협상을 검토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경전철과에서 그렇게 까지 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한 것 아닙니까? 신중한 검토를 해 놓고도 채택이 왜 안됐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아니, 그래서 재협상은 그들하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중재도 중재대로 진행하면서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안 된 사유는 아직... 채택 안 된 사유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재협상은 흘러온 겁니다. 그리고 중재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2단계에서 기회비용까지 무는 결과가 나왔지만...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정책보좌관님께... 아까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셨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TF팀에서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다던가...

아니, 여기에는 아닌데요?

경량전철과장 정규수 9월 22일, 경량전철과장 서정인 5월 12일...

2011년...

이때 한 번?

2012년 5월 며칠이요?

공문 아까 왜 저한테 안주셨어요?

나는 웃긴 게 뭐냐 하면 TF팀과 경전철팀이 같은 날, 같은 곳에 공문을 따로따로 보낸 거예요?

잠깐만요. 아까 우리 전 정책보좌관께서 경량전철과와 TF팀은 하루에 한번씩 꼭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날, 어떻게 같은 곳에다가...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경량전철과에서 보내고... 마이크 대고 하세요.

창홍

이창홍전철기획팀장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 중에 맨 뒤에 처음에 있던 자료가 당시 프로젝트 팀에서 질의를 해서...

김정식위원

이것은 TF팀에서 한 거고, 두 번째는

창홍

이창홍전철기획팀장

받은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5월달...

김정식위원

서정인 과장이 한 것...

창홍

이창홍전철기획팀장

네, 그것이 경전철과에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김정식위원

정책보좌관께서는 TF팀에서 보냈다고 그러신 건데요?

창홍

이창홍전철기획팀장

순차적으로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리고 그 다음 것은?

창홍

이창홍전철기획팀장

그것도 경전철과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답신을 안줘서...

김정식위원

경전철과, 정규수 과장님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창홍

이창홍전철기획팀장

경전철과가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5월달에 먼저 한 것은 답신이 없어서 9월달에 다시 재차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공문 받은 거고요.

김정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질의한 것하고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한번? 언제 가셨어요?

아니, 언제 가셨냐고요?

그러면 첫 번째 공문을 보냈을 때쯤, 두 번째 공문, 세 번째 공문 보냈을 때... 어떤 때 가셨어요?

정규수 과장님이 계셨을 때네요?

가서 공문을 보냈는데 갔던 이유...

사업변경해도 되느냐? 이 공문에 대한 회신을 가서 직접 들으신 거다?

시민단체는 왜요?

그러니까 왜? 거기는 또 뭐예요. 자문위원이에요?

저는 전 정책보좌관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하시고 할 때쯤, 재협상 한다, 아니면 국제중재에 갔다 해서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나누어 준 서류도 거둬가셨거든요.

네. 그때 이것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거라 여기서 잘못되면 우리가 중재에서 패소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시민단체는 데려가고...

그런데 시민단체는 그런데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중재판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의원들이 알면 중재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시민단체가 알면 그것은 뭐,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문의할 수 있는데, 경전철팀하고 TF팀하고 기획재정부에 물은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신을 알기 위해서 갔는데, 시민단체 대표가 거기 따라간다? 의회는 기밀유지, 다음에 ‘이것을 얘기하게 되면 기밀이 새 나가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속 시원히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의회에 왔을 때도 비공개로 하시면서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싹 걷어가셨어요.

알겠습니다.

과장! 과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의회나 의원들이나 일반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비밀이 유출되면 시에 불리하다, 그때 과장께서도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말씀하셨고, 저희들한테 나누어 준 자료도 그때만 보고 그대로 싹 수거해 가셨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기획재정부에 가신 적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갔습니다.

김정식위원

왜 가셨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상대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MRG를 낮추는 작업이 그들이 거부하니까 그러면 차선을 찾으려면 재구조화 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예전에 질의 받아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법률을 받아보고, 질의내용을 봤을 때 이것을 BTL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BTO의 방법을 약간 변형은 했지만, 그렇다고 BTL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담당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인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가셨는데, 전 정책보좌관님께서는 그때는 경량전철과에 있었어요. 기획재정부에 가시는 것 아셨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얘기를 해 줘서...

김정식위원

왜 오셨다는 얘기도... 누구랑? 그런데 그게 사회단체 그런 사람들이 가서 들어도 되는 내용의 얘기입니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BTO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에 나와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가도 된다. 라고 과장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국제중재이고 경전철하고 하는데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아무 상관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국제중재는 어차피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약간 논외로 하고, 우리시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 이것이라면, 기재부도 좀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BTL이 아니라는 증거가 BTL이라고 못 박기가 너무 어려운데, 왜 BTL이라고 당초에 이렇게 공문 준 게 나는 의심스럽다 그러면 BTO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용인시의 입장을 배려해 달라고 얘기 했고, 종전에 서정인 과장 있을 때도 질의했는데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때 질의도 했고, 했는데 왜 답을 안 주시냐?’ ‘답을 달라.’고 그래서...

김정식위원

왜 안줬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얘기를 못 들었어요.

김정식위원

아니, TF팀이 따로 있었고, 경전철과가 따로 있었을 때는 각자 움직일 수 있다고 치는데, 좀 아까 전 정책보좌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발음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경전철과에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같이 상의해서 갔어야 되는 부분이고, 경전철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단독으로 사회단체 하는 사람하고 기재부를 가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것 말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낸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여기 다 남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제가 따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직자분도 아니고, 왜? 꼭 다른 일반사람을 끌어들여서 가셨을까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그렇게 흔하게 널리 퍼져야 될 사실이 아니에요.

상관없습니까? 과장!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 당시 이게 BTO냐, BTL이냐는 중재하고의 쟁점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널리 알아도 아무 상관없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저런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외부에 알리는 것은 좀...

김정식위원

그렇게 되면 상대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지요.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께 물어야 되는지, 증인께 물어야 되는지...율촌이 가처분을 담당하게 된 이유, 사유, 근거... 일단은 우리 과장께 답을 먼저 듣고, 그 다음은 증인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관여가 없으신가요? 연관도 없으시고?

아니, 가처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아무것도 하실 것도 없다?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왜? 기존에 있던 데에서 율촌으로... 이것에 대한 근거, 왜 거기가 맡게 되었나?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국제중재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율촌하고 약정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약정이 되어 있었다고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율촌이 되기 전에는 태평양에게 자문을 받고 있었던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니까 가처분 때 율촌이 관여를 했고, 가처분 때 두 군데가 선임이 되어 있었어요.

김정식위원

어디어디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법무법인 율촌하고, 민학기 변호사가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김앤장 법률이었고요.

김정식위원

율촌은 법무법인이니까, 그래도 그렇다지만, 변호사님은 어떻게 된 거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누가 알아요? 소장!

관여 안하신 것 아니에요?

네.

아니, 민학기 변호사가 왜 하게 되었냐?

그럼, 민학기 변호사는 이긴다?

그것은 다 아는데... 민학기 변호사와 율촌이 하게 된, 그것만 얘기하세요.

이분이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민학기 변호사예요?

그렇게 했더니 나한테 맡기면 할 수 있다?

잠깐만요. 조금 아까는 율촌에 대해서 모른다고 금방 얘기하셨거든요? 10분도 안됐습니다.

그래놓고 율촌에 대해서 지금 저는 민학기 변호사에 대해서 증인께서 얘기하신다고 그런 거지, 제가 ‘율촌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율촌에 대해서 모릅니다.’

선정되는 과정 지금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율촌을 모른다고 그랬다가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

다? TF팀과 경전철과와 부시장과...

증인! 그렇게 큰 소송사건인데, 이번에는 부시장님도 안 꼈네요?

아,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약간 그런데서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제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한 제 잘못인데, 부정적으로 보시고서 이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경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도 부정적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잘못된 거네요.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하셨네요.

이 경전철이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민학기 변호사가 그래서 검토를 했다?

그리고 보고는 안했다?

아까는 뭐, 이렇게 까지만 했다면서요?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보고 했느냐고요?

아니, 이번엔 또 부시장이 아니고, 시장?

아니, 몰라서 묻는 거예요.

성질을 내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조곤조곤 제가 묻는 것만... 그러면 시장까지 하셨습니까, 부시장까지 하셨습니까?

경전철과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민학기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과장한테 물어봤는데, 과장은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소장! 소장께서는 그 당시에 있으셨나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또 다시 원점으로 왔네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께서도 아시지도 못하고, 모르시고... 과장께서도?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가처분 소송대리인 선정은 2010년 10월 29일자로 됐어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경전철과에서 한 게 아니네요? 그때는 경전철과와 TF팀하고 떨어졌을 때네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분리되어 있을 때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소송대리인 선정이 2010년 12월이잖아요.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년을 근무를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TF팀입니까, 경전철과입니까? TF팀이지요?

그러면 TF팀에서는 율촌이나 민학기 변호사하고 선정하는데 아무 관여를 안 하고 경전철과에서 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브리핑하고, 여기가 알아보고 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前용인시정책보좌관 박순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학기 변호사를 제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아셔서...

맞아요. 결재권 없지요?

단,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은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정책결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거지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도중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정책보좌관을 하시겠다고, 그 다음에 경전철에 대한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본인이 서류를 내시고 해서 정책보좌관으로 들어오셨는데, 와서 하신 일은 열심히 서류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만 하셨다? 왜 열심히 서류정리하고 시장께 보고만 할 것 같으면... 과장님! 경전철과에서는 서류 정리할 사람도 없어요?

과장님! 경전철과에는 도대체 서류 열심히 정리하실 분 없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도 다 정리를 하지요.

김정식위원

참!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보좌관은 시장이 정책을 추진할 때 이게 올바른 정책이라는 것을 옆에서 서류를 갖다가 몇 가지 안을 1안, 2안, 3안... 긍정적, 중간, 부정적, 세 가지 정도를 올려서 여기에 대해서 공평하게 설명을 다 드려서 모든 최종결정을 시장이 정책을 올바르게 보좌하도록 하는 건데, 증인께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결재한 것도 없고, 시장님한테 정책에 대해서 한 것도 없고 열심히 나오셔서 서류만 정리하시고..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과장께 할게요. 모든 권한을 시장이 모르시면 소장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하셔야 되고,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나한테 설명을 해다오.’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TF팀에서도 ‘나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보고 하니까 너희 경량전철과에서도 너희 안이 있으면 갖고 와서 보고 해라.’ 그래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 보고 어떠한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제3자한테 물어봐서 좋은 방법을 택했어야 돼요. 그것을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부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에서도 그랬지요. ‘용인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들 처리하십시오.’ 그 뒤에 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말과 상응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나태한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장께서는 최고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할 것 같으면 1, 2천억 같으면 솔직히 천억만 돼도 부시장선에서 해도 용인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아요. 그렇지요, 과장! 그런데 그것을 부시장하고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네, 알았습니다.’ 하고 내려오는 공직자분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거기 가서 부시장하고 회의를 하신 분들이 다 잘못되신 거지. 저도 몰랐기 때문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직언을 못했던 의원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5분 발언을 하던, 시정질문을 하던, 아니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전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이 찾아가서 무릎 꿇고라도 시장께서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저의 죄라면 무지가 죄가 될 수 있겠지요. 일단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2분 감사중지

21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혼자 너무 장시간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한테 ‘가처분청구소송 한 이후에 율촌과 민학기 변호사를 접촉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170회 정례회 때 시정답변에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정성환의원님께서 시장님과 일문일답 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성환 위원님께서 여기 답변에 보면 “프로젝트팀에서 구두상으로 보고했다고 되어 있지요? 지금 말씀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건데, 율촌을 그러면 선정할 때 프로젝트팀이 경전철과에 보고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하는 체계가 맞습니까, 아니면 프로젝트팀이 직접적으로 시장님께 보고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경량전철과에 내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시일이 가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경전철과하고 프로젝트팀이 같이 업무를 추진한 것이고, 또 프로젝트팀에서 율촌을 저한테 소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율촌 법률팀을 그전부터 알았던 것도 아니고, 시장실에 그분들을 프로젝트팀이 안내해서 처음 상면했고, 또 그분들이 행정소송에서 과거에 승소한 사례가 많이 있고, 또 행정소송에 능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율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율촌이 시장실에서 인사를 한 게 수임 선정이 된 다음입니까, 아니면 후입니까?”

“그전에 가처분청구소송 할 때도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때로 기억이 납니다, 국제중재판정 가기 전에.” 라고 하셨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저한테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처럼...

그렇지요. 여기서 보면, 시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증인께서 민학기 변호사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민학기 변호사를 통해서 율촌이라는 데가 행정소송도 이기고 승소한 사례도 많다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만 믿고 율촌이라는 곳을 또 시장께 직접 시장실로 모시고 가서 시장님하고 인사를 시켜주신 거네요?” 여기 보면 “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님이 말을 잘못하신 거냐? 아니면...”

아니에요. 시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

아니요, 제가 묻는 답만 하세요.

제가 묻는 답을 하셔야지 자꾸 장황하게 길게... 뭘 물었는지 저도 헷갈릴 정도로 말을 길게 하시니까.

아니, 직접 데려 가셨느냐고요, 시장실에...

과장님들, 어떤 과장님이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질문을 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죄송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소장! 소장께 질의 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 감사 끝나기 전까지 어떤 과장님이 참석하셨나? 꼭 확인...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내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그 자리에 어떤 과장님이 참석하셨나?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TF팀하고 경전철과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회의했던 분들 다 똑같이 해 오세요.

어디 앉아있어요?

같이 있었던 분 누구세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이윤규위원장

앞에 나와서 답변해요.

김정식위원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더 보탤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창홍

이창홍전철기획팀장

가처분 관련인가요?

김정식위원

그래서 이걸 할 때 율촌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누가 율촌을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것도 너무 디테일한 질문인가요?

창홍

이창홍전철기획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 12월 크리스마스 전후쯤 같습니다. 그때 됐는데 보좌관님이 오늘 율촌하고 민학기 변호사가 온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 현 기독교실인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거기에 모여서 논의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 TF팀 직원, 그리고 경량전철과 직원, 과장님, 계장님 모여서 그때 가처분 사건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떤 논의를 했어요?

창홍

이창홍전철기획팀장

그 당시 제 기억으로...

김정식위원

가처분에 대한 것만 논의한 거예요, 아니면 율촌과 민학기 변호사에 대해서 선임에 관해서...

창홍

이창홍전철기획팀장

그 당시 참석한 사람은 율촌하고 민학기 변호사였고요.

김정식위원

벌써 같이 회의할 때 처음 보면서 그 회의에 같이 참석해서 했다?

창홍

이창홍전철기획팀장

예, 율촌은 그때 저도 처음 봤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거기를 선정하는 데 대해서 같이... 팀장님이 봤을 때 율촌과 민학기 변호사를 선정하는데 대해서 상의한 게 아니라, 벌써 선정이 돼서 같이 회의를 한 거네요?

그렇지요? 팀장님! 팀장님이 느꼈을 때. 네, 아니오만 대답하면 돼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창홍

이창홍전철기획팀장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시간도 많이 갔네요. 우리 과장님이 계셨을 때 팀장님이 그만 두셨지요. 그렇지요? 소장님하고 계실 때 그만두신 건가요?

왜 그만두셨어요?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임기가 다 돼가지고 재임용을 안 한 거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저와 대화 중에는 이것이 끝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는 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이 바뀌셨다고 생각하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모르고 제가 이 일을 맡고 나서 시장님한테 중재가 진행되고, 1단계 판정이 나고 나서 아마 그 전후 정도에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시장님의 의중이 그러셨다면 사전에 협의하고 그래도 자문을 많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특별히 초빙해서 오신 팀장님이신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박 보좌관님은 그때 중재에 치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박 보좌관님 쪽에 중재는 맡기고, 그 중재하고 기타 다른 부분하고도 같이 신경을 썼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참 훌륭하게 두셨는데, 이걸 지금 마무리까지 다 계셨어야 되는데 그만두신 이유가 참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이 다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많은 여론이 있었던 것도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특보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재판 소송으로 가고 가처분도 하고 왔으니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데, 아까 율촌 얘기 쭉 하셨지만, 1번은 김앤장, 2번 태평양, 3번이었는데 두 번째 태평양에서 안 된다는 것을 율촌에서 한 이유는 사실 누가 보기에도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어떻게 보셨나요?

태평양 안 되고 가능성이 승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셨나 안 드셨나.

예.

기회비용 다 줬지요, 지금은?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해 보나 마나다.’ 그러니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정말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계약해지가 되면, 과거 지나간 것은 말고요. 우리가 돈을 좀 마련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에 대한, 재원조달에 대한 생각도 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가능하다? 돈 5천억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상황적으로 볼 때 ‘되지도 않는 싸움을 했다.’ 이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고, 공무원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그때 협의를 안 한 부분 때문에 처음에 돌을 잘못 놓는 바람에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 달 게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공무원조차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좀 대단한 것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귀책사유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가지고서 뭘 가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다 얘기하는데, 왜 시장님께서는, TF팀에서는 그걸 믿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저는 그때 결과를 따진 것은 없지만, 되지도 않는 싸움을 한 거예요. 가처분은 소송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서로 중지시키고.

하여튼 지는 것을 뻔하게 결정했고.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볼 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TF팀과 시장의 독선과 올바르지 못한 판단이 지금 이 지경을 만들었어요. 우리 협상을 했을 적에 아까도 통화했지만 부시장까지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전화를 받고서 그랬으면 왜 이런 분들이 그걸 참 못 했나? 그러니까 시장의 힘은 상당히 말도 못 하게 대단하다...

애초에 생각을 잘못 먹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지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한 사람씩 물어보겠습니다. 이창홍 직원 한번 나와 보세요. 차례차례 나오세요.

법도 그 정도면 무슨... 그 대표나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모르는 사람들 입니까? 글쎄 하여튼 간에 우리가 53%까지 내려온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협상해 왔다면 협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창홍

이창홍전철기획팀장

일단 검토는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검토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게 만약에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실현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면 사실 협상해야 되는 것 맞지요? 맞잖아요? 이렇게 협의가 들어왔는데 안 하냐고, 몸 닳을 때.

창홍

이창홍전철기획팀장

그런데 일단...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맞아요, 안 맞아요? 협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창홍

이창홍전철기획팀장

일단 협상을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필요성 있다. 들어가세요. 다음 나오세요. 경전철 박사들이에요. 여기 뒤에 경전철만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TF팀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난청)

아니, 글쎄 가만히 있으세요.

이윤규위원장

증인께서는 가만히 계세요. 지금 답변하실 기회가 아니니까요.

상철

이상철위원

협상 자체가 3번씩 퇴짜 맞고 결재도 못 맡은 과장이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무슨 협상을 누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해 보세요. 협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통신기전팀장 박형열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철도청에서 왔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얘기해 봐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당시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법적인 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파악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었는데 그런 과정 없이 무턱대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던 측면이 있었지 않나...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만 이야기하시고, 그때 경전철과장은 바보가 있었지요. 서정인 과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있던 허수아비지요? 맞지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공무원직을 바꿔서라도 내가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결재를 맡아야 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지요? 공무원 자격 없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해 봐요. 협의해야 되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어쨌든 협상은 해 볼 필요는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들어가세요. 해 볼 필요성 있지요? 들어가세요. 또 나오세요. 다 경전철 박사님들이에요, 여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저기서는 지금 다급해서 왔잖아요. 그럴 적에 하여튼 재구조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김유석 서기관도 거기 가 있지만, 거기도 경전철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서정인 과장이라든가... 공무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보고 협의하고 의논한 사람들... 그리고 담당자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참 공무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과장 정도 돼서.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담당 아니면 들어가세요. 그 다음 나오세요.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어요? 거기 얼마 동안 있었어요?

종환

이종환경전철운영팀장

운영팀장 이종환입니다. 작년 7월 20일 날짜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난 얘기하는 거지요?

종환

이종환경전철운영팀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정황을 쭉 몇 시간 동안 하는 것을 보고서 ‘야, 그래도 그때 생각을 참 미처 못 했구나!’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종환

이종환경전철운영팀장

모든 것은 지나고 나면 아쉬운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 와서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구조화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할 시간이 그 당시에 충분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의 장점이 많이 부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여기 한 사람만 하고요.

내용을 모르면..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이 과에 오면 그래도 지난 과정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있다가 빨리 가려고 하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만 듣고도 다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와서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협상이라는 것은 중대한 겁니다, 이게 중대한 것을 이것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1조를 아끼든지, 2조를 아끼든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원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판단을 감사 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해 동안 있었던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협상을 그때는 적극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나나?

예?

들어가세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협상으로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세요. 소장님은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팀장님하고도 일도 해 보셨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부시장까지의 생각이 무산이 되고 결정권자 혼자서 계약해지라는 소송으로 갔습니다. 소장님이라면 이렇게까지 왔을 때 법이 뭐 어떻고 지금 이렇게 변명하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히 따져보면 전문분야에 갖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협상이 왔을 때 우리 소장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그때 당시 같으면...

상철

이상철위원

똑바로 말씀하세요. 시장님 두려워서 내일 잘리는 것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중앙정부도 있고 그러니까 해서 그것이 지금 현 시점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협상을 하자고 왔으면 그쪽에서 꼭 그 안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협상을 해 보자, 우리 MRG 낮추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TF팀과 시장의 입장에서 계약해지와 소송으로 갔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보면 소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MRG 낮추는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급해서 왔기 때문에... 다급한 사람한테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까 MRG 협상도 이렇게 했지만, 사실 좀 그때 부분에 결정을 내렸던 분들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큰 시간을 보내고 그럽니까? 한 사람의 옳지 못한 판단으로 솔직히 용인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과오를 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협의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무원 2천 몇 백 명이 부시장이 책임지고... 부시장님이 와서 얘기해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협상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지만 무산되었다.’ 서 과장이 와서 얘기합니다. ‘나도 노력했다. 정말 의장님! 이것은 공무원직을 걸고라도...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그래도 공부 깨나 하고 사무관까지 한 사람이 그 공무원직을 걸겠다.’고 아무데나 내뱉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그때 본인이 그 과장이었어도 공무원직을 걸고라도 시장님을 설득하고 ‘이것은 가시면 안 되고 협의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계속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대답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러나 간곡하게 가서 말씀은 드렸을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지요. 간곡하게 얘기해야지요. 그리고 용인시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잘 모르잖아요. 경전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먼저 한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했기 때문에 협약을 잘못하고 6조, 7조를 물어줘야 되고 내가 그래도 시장이 돼서 1조 6천억을 아끼고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만 하셨지, 과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 과정을 밝혀야 됩니다, 이제. 먼저 사람이 잘못한 부분은 죄를 받고 재판받고 다 하고 있잖아요. 죄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에 못지않은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대가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수 많은 사람 고생시키는 게 대가입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이것도 대가의 한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저번에 4월에 임시회 때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은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이 실시협약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람들하고 비용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협상이 남아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정말 거기에 온 전력을 거기다 다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이런 쪽에... 물론 과거 것도 분명히 밝혀지고 과거 것을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과거는 어느 정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그걸로 이제 매듭을 좀 지어주시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시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남은 협상, 또 재구조화하는데 어떻게 하면 금리를 낮춰서 할 수 있는가? 이런 쪽에다가 의회든 시민단체든 우리시 공무원이든 전체 다가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이제 좀 앞으로는 정말 수년 뒤에 또 이런 상태가 나오지 않도록 여기다가 전체 지혜를 모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또 나올 수도 없어요. 이건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면... 시장님이 그냥 해 주신 것 아니에요. 이거 소장님이 써준 거예요, 이거 써준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시장님이 쓰신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비서실장이 쓰신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책임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그건 지는 방법이 어떻게 정해... 그것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 책임 지겠다 이런 소리는 못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 실추된 그런 명예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는 재협상을 통해서 그런 것이 다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책임져요? 이렇게 공무원을 비롯해서 용인시민을 이렇게 불쌍하게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순간의 선택이에요, 순간의 선택... 진짜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진짜 이거 만든 사람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도 전 시장만 잘못했다고 바깥에 다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전 전인가요? 아, 전전 시장만. 다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50:50 책임이 있다고 봐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험하게 만든 세상이 없었어요, 역대 시장 중에. 그렇게 생각 들지요?

소장

업소장도시사

...

상철

이상철위원

들어가시고... 과장님! 과장님이라면 아까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이시며 정말 용인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사무관의 행동에 대해서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부시장님도 공무원 출신이고, 거기도 똑똑한 사람인데.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이루어지는 사례들을 보면, 이건 제가 지금 우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자사업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광주의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국자본 맥커리 자본이 거기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한번 진행이 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진행이 되고 나서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잘 돼서 재협상이 이루어지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시행자에 의해서 계속 끌려갑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했지만 그래도 지금 더 좋은 결과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님! 질문은 다른 것을 했는데, 무슨 사전설명이 그렇게 길어요. 그런 정신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글쎄요, 저는 제가 여기 받고 나서 시장님한테 ‘투 트랙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 드렸어요. 그래서 ‘중재만 오려내는 것은 위험하니까 재협상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이 ‘그러면 그런 대안마련을 염두에 두고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공무원의 자세는 그래야 됩니다. 공무원의 자세가 그래야 돼요. 왜 바른 것을 바르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마무리를 하겠지만,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린다면 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인시민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과 독선과 실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주장만 내세운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잘못된 부분은 저도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면 세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모르면 다섯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모르면 열 사람한테 물어보면 결코 사업이 망하지 않고 일이 그릇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금 안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또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제가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실질적인 부분, 거기에 치중을 해 주시고, 이 경전철 관계의 시발점은 우선은 오너와 TF팀장의 잘못으로 끝맺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한 가지에 대해서만 더 질의를 할게요. 소장님, 자꾸 나오라 가라 해서 죄송합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괜찮습니다.

김정식위원

세 분한테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 과장, 증인... 이렇게 해서. 우리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상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이겼잖아요.” 가처분에서 이겼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처분에서 이긴 게 아니라, 저는 그쪽에서 국제중재로 가기 위해서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이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취하해서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진건가? 무슨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자의 의견이 다를 테니까. 분명히. 소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에 안 있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안 있어도 보고 받고 다 하셨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취하를 했는데 이겼다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거리가 좀 있지요? 그러니까 저도 듣고서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취하한 것을 이겼다고 받아들이면서 생각하는 것과 취하한 것은 차이가 이것은 하나둘의 차이가 아니에요. 완전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완전 다른 견해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김정식위원

과장께서도 본 위원이 아는 것처럼 가처분을 취하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국제중재로 가기 위해서 취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긴 겁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2011년 2월 18일자로 중재를 신청하고 21일날 가처분을 취하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중재를 가려고?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김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아니요. 이 가처분 내용을 보면 사건명이 ‘부분준공 확인자의 지위 등을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에요. 이게 부분준공을 하기 위한 확인작업... 우리가 부분준공을 안 해 주니까, 부분준공의 지위를 자기네가 갖겠다, SPC가... 그런 의미의 가처분이기 때문에 가처분이 별로 그 사람들한테 큰 승산이 저는 없다고 봤어요.

김정식위원

없는 거지요.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러니까 바로 그냥 국제중재 쪽으로.

김정식위원

서로 약간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냥 가처분신청을 해보고, 소송에 가기 위해서 국제중재로 가기 위해서 전 단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과장!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아까 “이겼잖아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국제중재로 가기 위해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질 것 같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생각을 하신다니까

아니, 이것만.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2월 18일날 국제중재로 가고... 아니, 2월 18일날 가처분에 대한 취하를 하고 중재를 20일날 갔는데, 취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겼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아니,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2월 18일날...

김정식위원

아,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중재를 2월 18일날 가고, 20날 취하한 거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21일날.

김정식위원

21일날 취하한 거다?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겼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저는 물은 적도 없고요.

아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하실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는 것만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제가 답을 못 해요. 이따가 발언신청을 따로 하세요, 위원장님한테.

우리 증인께서는 저한테 그 얘기를... 저는 서정인 전 경전철과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가셨고,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저는 그때 평의원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떠한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겼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촌과...

율촌과 민학기 변호사, 평상시 잘 알고 지내시던 민학기 변호사를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게 됐다. 라는 게 총 결론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으시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통신 직원이 무선통신망 테트라(TETRA)가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맞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재신

박재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 대답해 주세요.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이 대답하세요.

재신

박재신위원

담당팀장도 좋고, 과장도 좋고, 대답해 주세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테트라(TETRA) 무선통신망은 소방방재청 권유에 따라서 시작을 해서 사업을 다 완성한 것이고요. 현재도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통신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초에 그런 의사를 갖고 추진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방방재청...

재신

박재신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만약에 정상가동이 되지 않으면 아까 서정인 과장은 공무원직을 건다고 그랬습니다.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정상가동이 안 되면 어떤 직을 걸겠습니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비상통신이 안 되는 부분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소방방재청이 전 기관과 통신하는데는 비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현재 기능적으로 막은 거고요. 그 외의 기능들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일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음영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작업이 필요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자꾸 말을 바꾸지 마시고,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된다고 했잖아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능이...

재신

박재신위원

테트라가 정상작동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Yes냐 No냐 대답만 하세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그 범주를 비상통신 기능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무선통신 하는 게 비상통신용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아니, 그러니까 비상통신은...

재신

박재신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담당팀장은 정상작동 된다고 그랬으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상황파악을 해 보고 저희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소장께서도 책임지십시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우리가 재협상을 하는데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 자문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책임감이 있을까요? 책임감 없어요. 지난번 본 위원이 자문단회의 참석해서 그분들이 자문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클레임을 거니까 뒤로 빠지잖아요. 이런 게 무슨 자문회의고 자문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게 그래서 자문을 할 때는 우리가 예전에 실시협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아예 다 외부에다 용역을 줬어요.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무관청이 있어야 돼요. 업무를 잘 몰라도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시에 이득이 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자문위원들은 그걸 강하게 못해요. 자기일이 아니지요. 우리랑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흡수하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상대한테 주장할 것은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그 자문단한테 자문을 들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자문을 구한 결과가 용인시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예요. 그 자문내용이 부실하다면... 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재협상하자고 그럴 때 MRG가 50%대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비용하고 우리가 지금 재협상하는데 아무리 잘해도 그 비용 따지면 어느 것이 유리하겠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내일아침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과 소관사무 및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분 하세요.

그런 문제는 추후에...

증인! 증인께서는 추후에 삼자대면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만하세요.

이상으로 경량전철과 소관사무 및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및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소장 및 각 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