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학환 의원 발언

제28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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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 차입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국 소관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인이 계시니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위생국 소관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복지위생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위생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복지위생국장 박화복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곽내경위원장

이어서 복지위생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박화복입니다. 늘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소영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선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모영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정리나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현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인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의 일반현황과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은 각 부서의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매우 힘드셨죠?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마 10월부터 12월일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복지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그만큼 또 수요도 많고 지금 우리 시 전체 예산도 복지국 예산이 제일 많은 것처럼 수요가 그만큼, 시민들 요구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산하 시설, 위탁시설이라든지 업무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보조시설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개쯤 됩니까?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들은 전체적으로 1,285개소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1,285개소?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1,285개소의 기관이죠, 시설이죠, 사실 1개의 기관인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거기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들까지 한다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그래도 주어진 일에 충실을 기해서 어떤 큰 잡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1년 동안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복지 쪽은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건설 쪽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커다란 컴플레인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겸직하고 있는 분들도, 아까 1,285개소 시설 중에서 여러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활동을 하신다든지 동네 활동을 하신다든지 단체활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도 볼 수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대표성을 갖는 단체라 한다면 도 단위나 중앙이나 아니면 시나 아니면 동네에서도 그 기관의 역할, 또 같은 종류의 어떤 시설의 역할에 대해서 의견제시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런 활동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보통 복지와 관련된 시설이라 하면 아까 시민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일을 많이 하는데 시설장이나 대표자, 통칭해서 대표자도 있고 시설장도 있고 할 텐데 간단하게 시설장이라고 통합해서 통칭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없으면 일단 근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이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이 사고로 연결되거나 이런 부분은 많지 않겠지만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생각과 고민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지침에는 상근으로 시설장들이 근무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비영리 활동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들의 경우 12시간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외부활동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단체의 회장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법령 제정이라든가 개정, 또 예산의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상근해야 될 업무의 범위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이해했고요. 출장이라든가 아니면 연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되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법적으로 이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게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 하기는 하되 최소한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남는 시간이라든지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활동도 하면서 같이 그 기능 역할도 하면서 우리 시설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말씀의 취지 제가 이해했고요. 아마 시설에서도 그런 부분 알고 있겠지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복지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내부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간담회를 하시든지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잘 지도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찬희입니다.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서요. 부천역 노숙자 문제는 국장님.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노숙자 문제가 늘 과거부터 쭉 문제가 돼 왔었고 최근 몇 년도 그렇지만 마루광장이 생긴 이후로 더 문제시되고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마루광장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TF팀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노숙자 상담하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루광장과 관련된 몇 개의 부서들이 TF팀을 운영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 안에 노숙자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뭔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큰가 이런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마루광장의 노숙자를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케어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부재하신 이후로 너무 많아지신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복지국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마루광장의 물리적인 환경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복지의 틀 안으로 들어오시고 나서는 또 자립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국이 특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행스럽게도 TF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그것들이 팀이 유기적으로 연관하셔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갈수록 점점,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50 몇 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한 150분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점점 많아지셔서, 계속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늘 갖고 있는 문제이고 부천역 하면 마루광장 그렇게 이어지는 맥락의 연관검색어처럼 뜨는데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들이 조금 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분 누구인지 알고 저도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1개 부서, 1개 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도 시민단체와 연관되어서 저희한테 제안했던 사항들도 있고요. 그 내용 알고 있는데 지금 마루광장 개선 TF와 관련해서 이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마루광장 개선 TF는 어느 부서에 있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교통국 쪽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교통국에서 어느 부서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부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요.

곽내경위원장

혹시 과장님들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국장님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정미연 과장이

곽내경위원장

정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마루광장 TF는 교통국장님이 단장님이 되셔서 지금 관련 부서들이 저희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보건소도 들어오기로 했고요. 그리고 광장과 관련해서 주차나 건설과 관련된 토목 이쪽으로, 해당 시설공사과 이런 쪽으로도 같이 TF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측면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대신 저희가 지금 보건소를 요청했던 이유는 마루광장을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것에 대한 강제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의논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광장의 음주나 금주 지정은 보건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관련 조례가, 음주문화와 관련된 조례가 보건소 소관으로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보건소 조례인가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광장 조성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그쪽이라고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음주문화와 관련된 쪽으로.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혹시 TF는 언제 구성하셨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TF가 구성이 된 게 이번 9월 말 이 정도에 시작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아직 몇 차례 못 모이셨겠네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한 두 번 정도 모였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행감 때 이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도 그때 이미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계속 봉사를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몇 차례는 광장에 나가서 직원들과 함께 그 공간에 있었어요, 마루광장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있었던. 어느 날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예산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어떠하든 노숙자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책에서 함께 상담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전에 봉사하시던 분이 계셨던 형태를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려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그런데도 그 사업은 정말 단기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TF팀에서 선정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단계적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냥 늘 이런 자리에서만 대답을 하고 돌아가서는 결국은, 누구의 업무를 나누는 것부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게 광장이라 교통국으로 갔는데 교통국에 있는 것이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복지정책과장께서 나중에 TF 가시면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김미자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을 드셔서 김미자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년 동안 각 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복지정책과에서, 스마트온 부천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온 부천앱을 활용해 보니 위기가구가 많이 발굴이 되었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다운로드 받은 게 67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신고된 건수는 30여 건 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사용한 게 기간이 짧아서요.

김미자위원

짧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은 지난 8월경 상동 위치의 빌라에서 자전거 충전기로 화재사건 난 것 알고 계시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피해 난 가구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김미자위원

그렇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저희 쪽에서 한 것은, 복지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긴급구호세트라든가 그런 지원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 빌라로 인해서 위층까지 다 피해 본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빌라가 그렇게 돼서 완전 전소됐어요, 2층에는. 본인 집은 전소가 돼서 송내동에 위치해 있는 그쪽으로 가 있어요, 식구들은 다. 그리고 윗집도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집도 있을 수가 없어서 다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상동복지센터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가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상동 소재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주민자치회장 주관으로 해서 일일바자회도 했고 기금 마련한다고 해서 한 번 실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라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그 집이 가구 수가 아빠하고 자녀 세 분이 있는데 세 분이 소득관계가 좀 있어서 중위층으로, 점검을 해 보니 그렇게 된다고 해서 상동복지센터에서도 도움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전소된 집을 다 피해복구를 하고 위층까지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고 지금 이 겨울에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소득분위를 따져서 지원을 해 주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 집에 보상을, 보상이라기보다도 지원을 해 주는 모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분들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더라고요. 그 집을 복구하려니까 한 1억이라는 금액이, 내부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1억이라는 돈이 든다고 하니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기를 다시 조사해서 우리 시에서라도, 다만 현금으로 주라는 게 아니라 물품이라도 더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긴급지원이나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하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보기 때문에 아마 해당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겨울철이고 하니 후원금이나 후원물품들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가정의 상황을 살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자위원

후원금 지원보다도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후원물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아직도 송내동에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주 아주아파트 화재사고로 인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 드리고 싶고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감사합니다.

양정숙위원

시민들의 불편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응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감사합니다.

양정숙위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곽내경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국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국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삭감됐습니까?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저희 복지위생국의 예산은 작년과 대비해 보자면 작년에는 구청이 없었기 때문에 복지위생국 자체 예산은 감액을 했지만 구청의 예산이 증액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로는 복지위생국은 감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구청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자면 구청으로 예산이 또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2023년보다 2024년은 당연히 증액이 됐고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 역시도 증액은 됐습니다.

이학환위원

사실 부천시가 전체 예산 중 복지비가 50%가 넘었어요. 물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잘 살면 복지비가 상승되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인가 장애인단체 분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죠? 그 내용이 뭐였어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장애인단체의 운영비와 그다음에 일자리 그리고 행사비 감축에 대한 것 때문에 시위를 하셨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제일 먼저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하는 행사도 의미가 있고 또 단체를 운영해서 장애인들이 어떤 권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데 있어서 단체운영비 그리고 또 일자리 이런 문제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말씀하셨습니다.

이학환위원

요즘 부천시청이 각 단체, 여기저기에서 예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든지 간에 또 어린이를 돌보는 데라든지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될 때는 그 부분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오롯이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둘러볼 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위원님 말씀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 저희가 전체적으로 910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 바우처 쪽으로 가는 게 거의 612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시설지원에서 210억, 그래서 실제로는 60억 정도에서 일자리나 단체나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 대부분의 어떤 예산들은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장애인 개인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일자리나 단체지원 이런 쪽으로는 그런 예산들에 비해서 적기는 하나 그래도 복지에 쓰이는 예산들이 바로 대상들한테 더 많이 가는 게 맞겠죠, 중간에 전달하는 과정이나 전달체계나 이런 쪽에서 소비되는 예산보다. 그래서 그 예산들은 지원이 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단체라든가 시설 쪽에서 그 예산들이 제대로 장애인 대상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지도 점검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잘 신경써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지금 부천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관행처럼, 과거처럼 또 철저히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지출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약자, 정말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 이런 데 투입된 예산은 첫째 그분들은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시에서는 담당부서 그리고 어린이집이든 장애인단체든 노인정이든 거기에 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장애인협회장이라고 하나 이런 단체장이,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오로지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단체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8대, 9대 들어오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음지에 있는 데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저런 분이 단체장을 맡고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단체장들도 없지 않아 있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최근에 경기도 특사경에서 보조금을 거짓으로 내지는 잘못 사용한 경우를 조사해서 발표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표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단체나 시설의 장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상근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단체를 운영하면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골고루 그것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학환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뭘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부천시민이 세금을 내서 세금이 지출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런 사명감 있는 사람들을 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누구 책임? 시의 책임이에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단체의 장을 뽑는 것은 그 단체의

이학환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산 때문에 시청에 몰려와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집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 해서. 그런데 그분들도 답답하니까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작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줬는데 올해 70만 원 주니 운영을 못하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여쭤보느냐면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특히 장애인복지과 예산을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도 지원 안 해 주는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이학환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축제를 한다든지 행사를 하는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장애인이나 그 일자리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대상별로 해서 또 부서별로 사업별로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의 축제나 행사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고 또 그 외의 지원들도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어서 금액을 저희가 다 삭감하거나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학환위원

국장님 제가 의장단 회의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천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얘기했지, 어떤 부서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이렇게 어려운 데 저는 “시 전체 행사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고 일자리를 늘려줘라.” 심지어 노인일자리 80%, 90% 줄였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루에 1만 원, 2만 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벌어서 정말 반찬 사먹고 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를 싹 줄였어요. 그것을 해야 됩니까, 행사를 해야 됩니까? 급한 대로,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 늘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물론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이학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정년 얼마 남으셨어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이학환위원

지금 몇 년 남으셨냐고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내년에

이학환위원

내년에 퇴임하시죠? 부천시에서 30 몇 년 동안 정말로 고생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고 부천시 이만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금 부천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엄동설한, 아까 많은 분들이 노숙인들 걱정하셨잖아요. 부천시는 지금 비상시국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엇이 먼저냐라는 것은 누가?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또 건의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도 4년 있다가 가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 놓고 가야 되고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 음지에 있는 그분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시장님하고 싸워야죠. 싸워서 이런 일자리, 이런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됩니다. 행사는 줄여도 일자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장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런 고민 없이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물론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 사업들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고요, 어느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학환위원

그건 압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그런 상황도 충분히 고민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학환위원

국장님 예산 통과 아직 안 됐잖아요. 이 행감 끝나면서 시장님한테 다시 찾아가셔서 장애인, 어려운 이웃 예산, 일자리 만들어 주시고 행사 대폭 줄이고 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겨울에 노숙인들 부천역에 제일 많습니다. 부천 지하도라든지 어디 공원이라든지 그분들 그냥 말로만 구호로 끝내지 마시고 한번 살펴서 어디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꼭 어려운 일자리 다시 시장님께 건의해 주십시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가 2주 후에 또 검토가 있으니까,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의 총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나 되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국공립어린이집이 95개소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퍼센트로 볼 때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지금 한 430여 개소에서 60개소로 본다면

박혜숙위원

4분의 1 정도 근접하게 있네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야 시에서도 많이 관여하고 잘 운영이 되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일반어린이집은 시에서 전혀 관여를 못 하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지금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지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는데 아동학대가 있었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된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부서에서 일단은 조사를 진행하고요. 그게 경찰에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교사나 원장인 경우가 대상이 되는 사람하고 아이들을 분리를 바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중에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야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에 대한 처분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린이집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 어린이집 운영은 하고 있다고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박혜숙위원

그 교사만 그만둔 것 같아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박혜숙위원

그런데 물론 사후에도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사전에 그러지 않도록 예방은 어떻게 시에서 관여하고 있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로,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요. 저희가 그것 말고도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필수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대한 페널티는 없나요, 그 사람만 형사처벌하면?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게 되면 혐의가 있을 때 종사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나 취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정지나 폐원 조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돼서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굉장히 앞으로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다른 원인도 있지만 아이를 어디에 마음놓고 맡겨야 되는지도 출산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우리 과장님들도 거의 워킹맘으로 생활을 하셨을 텐데 정말 아이를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아이를 더 낳고 안 낳고를 결정하는 데 많은 차지를 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형식적이기보다는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심도 있게 관리를 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맞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웠던 엄마이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그 이후에 방과 후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들 그런 경우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실 발생했을 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마들이, 부모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나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더 신경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국가가 존립 위기에 있을 정도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가는 것도 예산 없다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점차 늘려서 부천시의 모든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종문입니다. 다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하기는 부끄럽기는 하지만 지금 부천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1만 7340? 2만 명이 좀 안 되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전체적으로 다 하면 3만

종문

이종문위원

그렇게 되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3만 1300명 정도 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청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통합조사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실 혹자들은 사람 살리는 의사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엄청나게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업무환경은 상당히 정말 지옥 같은 환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낙 대민접촉을 많이 해야 되고 조사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원미구청 같은 경우는 2팀까지 있잖아요. 보통 한 공무원이 담당해야 될 수급자 수가 얼마 정도 한계가 있습니까?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동에서는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그다음에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신청과 관리까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수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종문

이종문위원

아마도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 너무 벅차고 지금 상황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청 본청에 법정 사무 말고 부천시 자체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원을 조정해서 구청에 실제 이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해야 될 그런 분들에게 정원을 조정할 의향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통합조사관리팀이 각종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에 대한 조사와 그다음에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변동사항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고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에 있어서 증원을 작년, 올해도 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때도 반영을 하고 있지만 업무에 대해서 더 면밀히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가능하면 복지사무 기본업무에 좀 더 많은 인원이 충족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업무 정원까지도 고민하셔서 정원의 적정성이 어디까지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내년에 업무보고 때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내년도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들이 더 완화되고 또 사업들이 확대되다 보면 대상자들이 더 늘어나고 할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같이 해서 잘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계실 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의 과장은 사회복지직인가요, 행정직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현재 원미구청의 사회복지2과장만 사회복지직으로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3개 구청 중에 2개 부서가 있는 원미구청 외에는 다 사회복지직 과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곽내경위원장

행정직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논의는 아니지만 혹시 그런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그래도 그 과를 복지직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의견은 늘 전달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전달은 했으나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제가 지금 우리 조직도를 보니까 사실은 아동보육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아동보육이 거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형태가 많잖아요, 구청 사무에서는. 그런데 다른 것은 사실 복지직이 가져야 되는 특수성에 있는 사무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국장께서 전달하시는 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직렬을 두었다는 것은 그 직렬에 맞는 업무를 주기 위함인 것이고 그 부서를 편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그 요구를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요구는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직렬의 승진이나 이런 것들, 그 수도 많고 승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직렬이 갖고 있는 특수성들에 대한 업무 인지나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지점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하고 계신 행정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다 잘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들은 다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국과도 논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유행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길병욱 복지안전기획팀장입니다. 민진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미영 자활고용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진실적 자료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문화 확산에서 국가유공자 간병비 신규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예산 때도 다루겠지만 지금 3600만 원이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대상자를 보니까 한 10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2만 원씩 10명을 30일 동안 6개월 지급한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국가유공자가 7,300명 정도 되는데 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2024년에 보훈대상자별 맞춤형 지원 7,296명이 72억 7385만 원을 지급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 100만 원 정도 되고 월로 치면 8만 3000원이라는 아주 크지 않은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면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중위권, 중하위권 정도 됩니까? 두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간병비 지원과 지원내역 두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통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미만이신 분들을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의료급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400여 명 되시고요. 그중에 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 140여 명 정도 되시는데 거기에서도 또 국가보훈부에서 간호수당을 받으신 분이 부천에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급 대상은 139명인데 이분들 중에서, 보훈부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천에 있는 병원이 5개소가 있는데 30일 이상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뉴대성병원하고 메디홀스요양병원이거든요. 그 두 병원에 30일 이상 입원을 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저희가 하루에 2만 원, 그리고 180일 이렇게 해서 1인당 36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해 드리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런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 현재 세 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 진입장벽을 너무 높게 해 놓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향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조금 더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정해져 있는 금액은 저희 시비, 도비의 예산만인 것이고요. 국가보훈부에서 편성해서 직접 지급하는 예산은 저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5,770명에 대해서 65세 이상인 분들인데요, 한 달에 10만 원씩 저희가 돈을 드려요. 그래서 그 예산이 69억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생활보조수당 같은 경우는 도비로 지출을 하는데 중위소득 50%, 국가유공자 중에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이 비용은 얼마나 지급되고 있나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생활보조수당 같은 경우는 도비로 하는데 6억 36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훈위로금 같은 경우는 65세가 아니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돈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독립유공자 의료비라고 해서 저희가 99명에게 7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분들의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1년에 75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비중이 보훈명예수당으로 그분들이 5,770명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분들이 더해져서 7,296명이 되었습니다.

양정숙위원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우리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챙겨드리는 것이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에 ‘스마트온 부천’ APP 개발용역비가 7900, 최종 낙찰가 해서 7300이 지금 예산으로 쓰였고요. 올해는 고도화 용역이 또 들어갔어요. 같은 회사인데 이것으로 치면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요. 제가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을 좀 봤어요. 보고 있는데 카테고리는 4개 정도 되어 있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2개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스마트온 부천 이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관님 계십니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담당 팀장 배석했습니다.

양정숙위원

팀장님 계십니까? 팀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누적 수 아시나요?

병욱

길병욱복지정책과복지안전기획팀장

지금 다운로드 숫자는 670 정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양정숙위원

170명이요?

병욱

길병욱복지정책과복지안전기획팀장

670명이요.

양정숙위원

670명이요. 이게 작년에 개발됐었죠?

병욱

길병욱복지정책과복지안전기획팀장

작년에 개발은 됐고요. 오픈 시범운영 시점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양정숙위원

올해 9월이면 몇 달 안 됐지만 지금 이 스마트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욱

길병욱복지정책과복지안전기획팀장

일단 저희 유관기관 협약돼 있는 우체국이나 한전,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 위주로 우선 시작은 했고요. 저희가 시민 관련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738명인데 이분들만 설치하셨어도 이 숫자보다는 훨씬 높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복지 도움 요청도 있고 이웃도 요청할 수 있고 여러 유익한 게 있기는 한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카테고리가 2개는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병욱

길병욱복지정책과복지안전기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매일 들어가고 계시나요?

병욱

길병욱복지정책과복지안전기획팀장

네, 저희가 개발사하고 지속적으로 진행사항 체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저희도 이것 말고도 외부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쓰고 있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애플리케이션이 정말 타당한 건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우리 동네 커뮤니티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되게 뭔가 허술한 것 같습니다.

병욱

길병욱복지정책과복지안전기획팀장

아직 개발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스마트시티 기존의 앱과 연동 과정에 있어서 부천시 통합 로그인을 사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정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정숙위원

지금 복지나 안전 신고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나 그 주변들, 아니면 관변단체에 계시는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부서를 통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병욱

길병욱복지정책과복지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이미 만들어진 것 잘 활용하시고요. 앞으로 더 빨리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길병욱복지정책과복지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추진에서 사회복지사 공모사업에 40명 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현금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카드였나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담소 두 군데를 지정해서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심리검사비가 있었고 회당 5회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양정숙위원

1인당 5회 정도 상담을 받으셨다고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가능했나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원하시는 분들이 애초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심리상담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검사 포함해서 16명 정도 이 정도에서 검사해 보시고 또 내지는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담으로 이어졌거든요. 상담으로 이어진 건수는 8명 정도로 줄었었습니다.

양정숙위원

사회복지사들도 어쩌면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감사자료 60쪽 이하 내용인데 지역사회협의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동별로?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모금도 하시고.

주삼

김주삼위원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요즘에는 김장김치를 동별로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복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또 발굴하기 위한 것 하나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것 이런 거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금년이나 작년이나 혹시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거나 이런 것이 별도로 건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숫자로만 통계는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활동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활동수당도 나가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복지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관심을 갖고 활동을 많이. 그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른 단체와 유사하게 활동하는 일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게 아까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만 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동의 단체원들이 이것도 하나의 관변단체 형식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명감이 굉장히 약해지는 것 같아요. 또 전문성도 좀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일단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도 선별하면 좋은데 동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회복지협의체장이나 동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영입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수년 전에 어떤 지역에서는 복지협의체가 잠깐 변화가 있었어요, 없어졌다가 생긴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복지협의체도 회비를 걷었잖아요, 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한테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분배해서 나눠 갖는 일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기 참 민망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했는데. 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동에도 근무해 보셨잖아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제가 과거에 2014년도 춘의동에 있을 때 동 복지협의체를 그 당시에 부천시에서 처음 시범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성곡동, 춘의동 거기에서 동 복지협의체 담당 팀장으로서 되게 재미있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복지협의체가 과거에 36개 동 협의체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다가 또 10개 동으로 다시 모였다가 올해 처음으로 37개 동으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단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체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동 단위로 이분들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찾아가는 교육, 워크숍 그리고 그 마을의 어젠다를 찾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 37개 동 협의체 위원장님들 모시고 1년에 4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만 그것으로는 그 공간에서 교육과 마인드 리셋 내지는 새로운 긍정적인 영향을 다 드리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에 조금 더 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교육과 지원과 또 동별로 각각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삼

김주삼위원

잘하고 있는 동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수동적인 동도 있고요. 그래서 동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동 주변에 있는 관변단체가 동장보다 더 지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동 단체는 제가 여기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광역동 하다가 일반동으로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아까 그런 일도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주민 중에서 이런 사람을 가장 잘 발굴하고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모집하면 이런 사람들은 동에서 미용실 원장님이라든지 부동산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 그 동네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많이 활동하도록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지협의체는 특별한 목표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번 교육이나 워크숍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동별로.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이 단체는 여기에 맞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직접 주입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추진실적 19쪽에 자활사업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탈수급, 자활의 목표는 탈수급에 있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생산적 복지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이 꼭 돈 이외에 일하는 기회, 보람 이런 것에 있어서 자신감, 자존감 향상 이런 것까지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자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68개 사업단은 계속 변동이 없는 것 같고 작년에 탈수급이 137명, 창업까지 해서. 올해는 74명인데 올해는 9월 말 현재까지여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탈수급이 되셨어도 다시

주삼

김주삼위원

절반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야기를 본 위원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의도를 아시는 것 같으니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주삼

김주삼위원

탈수급이 되었어도.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탈수급이 되었어도 다시 유턴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이 자립기간을 지속적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겠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복지 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탈수급했다고 할지라도 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계속 불안한 게 일하고 싶어도 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기준이 초과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또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제도적인 허점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137명, 올해는 74명인데 올해도 12월 말까지 하면 작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다시 과거처럼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일 가지고 탈수급이 아닐지라도 일자리가 어렵게 됐다거나 이러면 거기까지 계속 복지 쪽에서 감당하기는 어렵잖아요. 하겠지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게 직접 어려우면 이쪽에 담당하는 부서 우리 일자리정책과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이분은 특별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빨리 헤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온스토어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시원치가 않아서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온스토어에 대해서 제가 우연찮게 단톡을 보다가 우리 영화의 거리에서 온스토어를 했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9월부터 했잖아요, 9월부터 시행했나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온스토어를요?

김미자위원

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작년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6월에 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확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접하는 게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신기해서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 10월에 위기가구 발굴을 3곳을 해서 11월 8일 현재 위기가구 3곳을 또 했고 오늘 19일 위기가구를 추천받아 생필품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그 생필품 받아가시는 분들 사진까지 이렇게 다 올려서 하는 모습을 지금 처음 본 위원은 접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발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실로암교육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은 17명이에요. 그러면 노숙인 및 행려자 발생 현황에 보면 노숙인이 24년도 현재 11명이에요. 그러면 29명의 자활시설에 분명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인데 11명 현재 노숙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잘 설득하고 연계해서 자활시설에 하지 왜 12명이라는 인원이 남았는데도 그게 안 될까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도 그분들이 노숙인자활시설의 이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김미자위원

그런데 현재 노숙인 11명은 전혀 들어가 보지도 못했나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모셔가요. 특히 추우면 저희도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동에 있을 때 춘의역에 계신 분을 한번 설득해서 모시고 갔었어요. 어렵게 어렵게 설득해서 모시고 갔는데, 나중에 모셔다드리고 안심하고 퇴근하려고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30분 만에 다시 나가셨다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본인이 거부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걱정된다고 이게 좋은 거니까 강제로 드리고 싶어도 본인들이 그 부분을 거부하시고, 그분들께 제가 들었던 말이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마루광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노숙인과 거리생활자가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되는데 노숙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은 진짜 가실 데가 없는 분들인 거고 거리생활자라고 말씀드리는 그분들은 집은 있으세요. 그런데 음주습관 내지는 어울림이나 내지는 주거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가족관계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와서 그 자리에서 모여서 술을 드시다 보니까 노숙인으로 많이 오해를 받기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올여름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다리 괴사 직전으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는데 병원들이 그분 입소를 거부하신 병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 입원을 응급실로 허락을 받아서 저희가 모셔가서 치료를 받고 지금 요양병원으로 옮겨드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거리생활을 청산하고 말씀하신 실로암교육문화센터에서 수급자 책정 선정과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분들과는 계속 저희 노숙자 담당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당부하죠. “언제든지 마음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그러면 저희가 안내하겠다.” 현재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지금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혼자가 아니라 구청과 연계하고 동과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의 정00 씨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혼자 하시지 말고 구청과 연계하고 그분들의 주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소지의 관할 동과 연계를 하셔서 같이, 안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추운데 맨발에 양말 하나도 안 신고 그렇게 있을 때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주말마다 정00 씨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시니어 배드민턴들이나 이런 데에 “라면이라도 끓여서 줘라.” 이런 말까지 제가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 있게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항일운동 추모제 때 내빈 소개에서, 의전을 하실 때 항상 의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날 의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우리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의장님을 대신하여’가 왜 필요해요? 그냥 그때 상태에서 의장님이 진짜 못하시고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면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좀 저기하게 들으신 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은 의전 같은 경우,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 의전이 많잖아요, 다른 과와 같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행감자료 17, 18쪽 보면 시설 단체별 업무감사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 절차상 미흡, 회계지출 부정적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다고 하셨어요, 보면. 이 회계라든지 어떤 출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 실제 조치했다고 대략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회계 같은 경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조치사항에 있는 것처럼 회계 같은 경우도 경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든가 내지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집행했다든가 이런 크게 중한 부분들이 있고 내지는 경하게, 예를 들자면 첨부해야 될 영수증이나 전표나 이런 부분 한두 개가 누락이 된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실 시 예산을 받아서, 시민의 세금을 받아다가 지출하면 회계 같은 것은 사실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런데 그런 지적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단체들의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도 하고 교육도 해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매년 회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활기업 사업 관련해서 맨 하단에. 여기 보면 공원 매점 운영하는 자활기관에서 자판기를 등록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사업단에, 체육진흥과에 요청을 했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추진했다고 답변을 썼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런데 여기 옆에 조치결과를 보면 “자활기관의 자판기 등록 및 설치는 사업 목적성에 대한 검토 결과 기존 매장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미추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공원사업단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학환위원

단체에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자활사업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각 공원별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판기 관리에 따라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판기 관리를 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능력을 향상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고 또 각 공원마다 우리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저희가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학환위원

추진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추진을 안 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추진하려고 제안이, 작년에 행감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지적이 됐던 것이고요.

이학환위원

이걸 누가 제안한 거예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지적이 됐었는데 제가

이학환위원

제안자가 누구냐고요.

곽내경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이학환 위원님,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고 중앙공원에서 실제로 자판기를 부정하여 다른 분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중앙공원에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갖다 놓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학환위원

개인이?

곽내경위원장

네, 개인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와서 우리 부서에 그 옆에 있는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활에서 하든가 이것에 대한 누군가 관리 주체를 분명히 만들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은 여기 자활에서 하는 것은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공원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곳에 위탁을 줘서 지금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학환위원

본 위원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 단체에서 요구했는데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보면 몇 가지가 또 있는데 행감 21페이지 같은 경우 어떤 위원회의 경우 심의위원회, 사회복지 해서 처우개선위원회 등등 있는데, 이런 위원회에 12명씩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석률이 낮아요. 이런 부분이 그랬을 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여기 괄호로 한 것은 불참위원님들이 괄호이고 저희가 일단모든 회의는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하셔야 성립이 되는 것이라서요. 위원님들이 다른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학환위원

위원회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구성이 12명이 되었으면, 하여튼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참석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온스토어 같은 경우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시는 건가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온스토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가게들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현재 각 지역에 10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지역에 굉장히 오래 주민들과 관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 그런 부분들에 호의적인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권해서

찬희

박찬희위원

의사를 타진하시고 이렇게 하는 형태예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그 주소지에 주소를 둔 분만 해당 주소지 온스토어에서 생필품을 받을 수 있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꼭 그런 제한을 저희가 두지는 않았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상2동·3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역 민원이 되어 버렸는데요, 민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동하다 보면 거기에서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없어요. 복지관이 없어서일까요? 상1·2·3동에는 물리적인 복지관이 없어서, 어쨌든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다시 지적하는 노숙자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입소를 권유하고 입소절차까지 다 마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로 바로 퇴소하시거나 다시 정착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문제들이어서 저는 물리적인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교통국에서 TF팀 단장님을 맡으신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개선이 돼야, 이게 모이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물리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자료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87페이지에 보면 노숙자 및 행려자 발생 현황이, 누계라는 것은 연도별 누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2023년에도 59명이고 2024년에도 59명이면 118명으로 접수가 되는 게 아니라 59명인 거죠, 계속?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발생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희

박찬희위원

네. 누계가 뭐예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노숙자의 숫자가 59라는 것 아니에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24년에는 한 분도 안 생기셨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찬희

박찬희위원

23년에 59명, 24년에 59명이에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이 인원 59, 59는 공교롭게 같은 수라는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의

찬희

박찬희위원

공교로운 거예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그 인원들은 바뀌죠,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도 비슷해요, 38, 39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봐도 100명은 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이 있고 거리생활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거리생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행려자를 거리생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행려자는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거리생활인은 노숙자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아요? 수에 카운트하시지 않아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거리생활자요?

찬희

박찬희위원

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거리생활자는 저희가 여기 수에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주거지가 있으시고 국민기초라든가 다른 복지급여도 다 받고 계시고.

찬희

박찬희위원

이분들은 순수하게 노숙자예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노숙자이시고 행려자로 밤에 신고돼서 저희한테 오셔서 여비를 받아 가신다거나 아니면 하루 정도 숙소를 제공받고 가시는 이분들만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이것은 정확한 숫자인데 공교롭게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다 파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동의가 되지는 않지만 이 자료를 보면 “일을 안 하시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 조금 더 신경써서 카운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설명이 더 쉽도록 부연설명을 앞으로는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주삼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략하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처음에 발족할 때 복지협의체였었죠. 제가 처음 복지협의체를 했던 사람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요. 그냥 일반 다른 관변단체는, 저는 활동을 안 해 봐서 다른 관변단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이 복지협의체는, 우리 모임에 대한 회비야 식사라도 하고 차라도 마시려고 따로 하지만 그것은 그냥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현금으로 자동이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때때마다 여름이면 선풍기라든가 겨울에는 난로나 아니면 장판이라든가 이렇게 물품으로도 제공을 하고 그것을 수시로 협의체에서 우리가 어떤 어떤 것을 얼마만큼 했는지 실적을 관리해 가면서 하고, 첫째는 몸으로도 봉사하고 현금이나 물품으로도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시에서, 동에서 다 찾아내지 못한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이웃도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관변단체인 줄 알고 가입하도록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동에서 동장님이나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원들을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성격이라든가 그것을 정확하게 잘 알려서 일반 관변단체로 모여서 친목하는 데가 아니고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처음에 그렇게 동장님이 다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광역동이 되면서 자동이체 계좌를 바꿔야 되고 사무실도 바꾸다 보니까 그게 와해가 됐어요. 다른 동으로 가서 합쳐야 되고 이러니까 그동안 친목했던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분동이 돼서 하는데 그것은 동에서 어떻게 유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그냥 놔두면 정말 관변단체,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강제화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잘 키워내야 될 것 같고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자활사업 활성화, 자립 역량 강화 이것은 그냥 일자리 제공하고 어디 취업시키고 이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고기나 빵을 줄 것이 아니라 빵 만드는 방법,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빵과 물고기를 그냥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소득층이면서 연령이 높다 하더라도 지금 건강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을 가르쳐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남자든 여자든 요즘 요양보호사 같은 것을 해서 노인이 노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취약계층, 저소득층이 꼭 노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봉틀을 가르쳐서 수선집을 낸다든가, 새마을운동 그 이전에도 보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계몽을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훈련을 시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도왔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걸 보면 거의 일자리, 아주 단순 일자리, 아니면 공공근로 이런 것을 하고서 “자활사업 했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활기업이 13개소가 있고 자활근로사업단도 종류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라라워시라고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지난번에 자활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하셨던 분 같은 경우 북이탈 여성이셨는데 그분이 미싱을 배우셔서 면생리대를 제작하는 자활기업의 대표로서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금융인의 날에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자산형성사업에 잘 참여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집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나와서 본인의 일하는 과정들을, 글을 잘 쓰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상을 표창하기도 하고. 또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만약에 직접적인 목적의 달성을 못했다 싶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되기도 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공공근로나 단순 작업 이런 것은 정말 연령이 많아서 자격증 따기가 어려운 분들, 기운이 없어서 힘든 일을 못 하고 취업하기도 어려운 이런 분들을 시키고 취업을 할 수 있거나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이 되는 사람은 좀 연령이 높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것을 정착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훈회관이 시비 4억 원 정도 지출되고 있고 인건비가 62% 2억 5000, 운영비가 38%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보훈회관이 운영되는 기본 조례는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이 인건비가 62%인데 운영비가 38%란 말이죠. 거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성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 특수성이 있냐면 일단은 대부분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이고 또 상이군경이신 분들이 계시고 휠체어 장애인들도 상당하시고 하다못해 또 거기가 주차공간이 굉장히 비좁고 그래서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도 그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연로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시설과는 다르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저희는 일반적으로 위탁을 할 때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용하거나 그러한데 저희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관리소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시설장에 15호봉으로 고정으로 픽스, 대신 이분들은 다 연령이 55세 이상이세요. 60세 이상이시기도 하고. 퇴직하고 오시는 고령 취업자이시기 때문에 그 조건이 가능하신 거고 나머지 여섯 분들은 다 생활임금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7명이지만 인건비는 외려 인건비 금액이 높은 시설들의 3, 4명보다 저희가 더 적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 “지역사회 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하루에 이용자가 150명인데 원래 보훈회관은 복지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도 이번에 안타까웠는데 공동모금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거기 안마의자가 다 고장이 나서 고쳐드리고 싶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거든요

종문

이종문위원

이게 한때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이었죠. 예를 들면 노래교실, 만화도서관, 작은 영화관, 문화휴게실 등으로 운영됐었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거기가요?

종문

이종문위원

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종문

이종문위원

모르시나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오래전의 일인지

종문

이종문위원

2층에 보면 다목적실이 있어요. 그것을 다양한 용도로 운영을 했었고 노래교실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분기에 3,2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문화공간이었는데 지금 여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훈회관 내에서 스케줄을 비공개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용하려고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공간 자체를 이미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상태로 돼 버려서 사실은 보훈회관 회원들만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원래는 사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됐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스케줄이 공개가 안 되는 비공개 상태여서 이용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회관은 사실 시민들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620평 되잖아요. 그리고 다목적회의실이 있어서, 회의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스케줄을 공개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공간 되게 중요한 공간인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운영협의회 회의 시 함께 의논하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예산지원 기관·시설·단체 국외연수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23년, 24년도에 보면 필리핀, 베트남에 각각 1명, 3명이 함께 갔는데 각각 1명당 80만 원씩 제공이 됐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제공한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시설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재원을 보면 시 보조금은 없는데 여기에 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연수현황이라고. 일괄 80만 원씩 제공되고 있는 게 연수는 아니죠? 지금 80만 원씩 제공되는 이건 그냥 포상휴가가 아닐까요? 80만 원으로 연수를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일괄로 다 80만 원인데.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냥 여행을 갔다면 연수라는 말을 쓰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 연수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각 개인 시설별도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내지는 경기지역자활센터 이런 광의 단위의 조직에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에 목적성도 같이 가미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리고 또 1명이 가잖아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1명씩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종문

이종문위원

이 목 자체가 국외연수로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포상휴가인지 그걸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요. 19페이지 보면 지금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와 부천시 자활기관협의체 회의 개최 실적이 한 번밖에 없고 밑에 보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도 한 번, 그러니까 보통 23년, 24년도에 보면 연 1회 정도밖에 회의를 안 했어요, 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원회라고 할 수 없는 회의실적인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옳은 지적이시고요. 특히 대면회의 같은 경우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회의수당이 같이 병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서면회의로 하기에는 안건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봐서 그렇게 되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내년 예산안 편성 요구에서도 저희가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적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방법들 내지는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사전에 실무협의체를 가져본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 회의가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제 실효성 있는 회의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46페이지 볼까요. 대표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 명단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명단을 00 이렇게 처리했는데 여기만 다 실명이 공개되었는데 혹시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을 과거부터 계속 공개가 되어 왔던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특히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 개인의 자격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고 관련 시설장 내지는 직책에 의해서 들어와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다른 개인정보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도 다른 데는 다 00으로 표시해 놔서 이 부분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명단만 공개해서 저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개인정보 보호사항에 필요한 조치라면 꼭 그렇게 명단을 공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마지막으로 97페이지 봐주세요. 전체 자활지원사업으로 인한 수급자 탈피 현황 있지 않습니까. 보면 1명, 5명, 7명, 3명 쭉 나왔어요. 되게 성과 있는 사업이잖아요, 탈피했다는 것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수급자가 탈피했으니까 되게 중요한 성과인데 이것만 봐서는 어떤 성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이 탈피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1명, 2명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정말 성과인지, 100명 중 1명인지, 1,000명 중 1명인지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이 표는 좀 탈피자 수에다가 전체 수급자도 같이 병기해 줘야지, 탈피율을 알아야지 저희가 얼마나 실적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변경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내년에 변경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스마트앱 있잖아요. 그게 사실상 실행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각 동별로 구분하자면 한 동에 20명도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내년 사업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실효적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추진에 관한 내용이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에서 보면 작년 2023년 10월에 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1회밖에 되지 않았어요, 위원회가 실행을. 그래서 올해 됐어요. 올해 됐는데 올해도 1회 회의를 하셨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거기 위원장이신 조성희 교수님께서 또 연구용역도 하셨고 여기 우리 시와 계속 연관 있게 처우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처우개선에 대해서 진일보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지금 처우개선이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가는, 또는 임금이나 기타 다른 것에 어떤 지위적이라든가 실제적인 처우개선을 이야기합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례 이후에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심리상담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저희가 국내 연수로 모집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런데 내년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지금 시 재정 여건상 예산사업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 서울, 인천 쪽으로 비예산 사업 중에 혹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저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공문을 돌려서 회신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교육이 뭐였냐면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수준이 거의 중위소득 100%에 약간 못 미치든가 비슷하든가 그렇게 되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노후준비 설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을 대부분 다 가입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도적인 이해에 대한 교육들을 했었고, 또 하나는 노무사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당장 지금 바꿔야 될 것들이 올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내년 2월 23일에 상당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곽내경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보를 더 주거나 이런 것도 유익하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라고 한다면 사실 마음에 제일 와닿는 것은 내 급여가 얼마나 올랐고 내가 얼마나 사회복지사 활동을 하면서 뭔가 처우를 보장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 이게 처우개선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계속 이야기하는,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 중에 반영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시간외수당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은 다른 것과 달리 월정액으로 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어느 수준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겠다, 꼭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하죠. 그런데 하지 않는데 이제는 이런 정도는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은 근무한 만큼 줘야 맞고 어느 한계점, 우리 공무원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수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체계를 만들어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남이나 화성은 15시간을 인정받고 있고 수원은 12시간, 그리고 안산, 안양, 고양은 10시간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미 이렇게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도 월정액으로 지급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10시간을 기준으로라도 우리가 시작을 단초로 한다면 얼마나 들어갈까, 그게 지금 월정액 7만 원에 플러스 5만 원하면 12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연 8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이게 실질적인 통합돌봄과에서 복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 중 하나이겠지만 어떤 하나라도 진일보할 수 있는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의견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나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련해 보시고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약속만 하고 공수표를 날리는 것은 어느 시기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발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지금 답보상태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내년은 안 되더라도 뭔가 계획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유하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1만 원이라도 보수체계를 정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검토를 우리 과장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주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복지정책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수고 많으실 텐데 앞으로도 계속 유념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입니다. 항상 부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최하란 지역복지팀장입니다. 김명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통합돌봄에서 희망복지팀장님께서 저희 지역구의 청년을 발굴해서 아직 이사는 안 했지만 그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청년을, 1년 가까이 됐나요? 1년 가까이 그 청년을 밖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죠, 팀장님?

명란

김명란통합돌봄과희망복지팀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그 청년이 이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환경 속에서 몇 년을 갇혀서 고립돼서 활동을 하던 청년이기 때문에 이사를 해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청년을 밖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팀장님이 누구세요? 김명란 팀장님이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하여 복지관에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면 너무너무 바빠서 앉아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마저 없을 정도로 바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종합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다 똑같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하는 사업도 각 복지관마다 다 비슷하고요. 이게 복지와 문화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문화복지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도 합니다, 복지 안에도.

주삼

김주삼위원

맞습니다. 문화도 복지고 음식도 문화이고, 문화라 하면 사실 모든 게 다 문화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심지어는 신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수요가 많으면 프로그램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문화가 우선인지 복지가 우선인지 어느 정도 개념 정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복지가 문화라고, 문화의 범주에 포함할 수도 있죠, 문화가 아닌 게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복지의 의미가 돋보이는 프로그램을 찾아 발굴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내년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복지관 10개 정도에 74억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더 많이 필요하겠죠. 여기 우리 보조금에다가 또 후원금까지 포함하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개소당 우리 보조금이 평균 7억 정도예요. 그런데 7억 정도 지원을 해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내가 보면 미안할 정도로.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일도, 역할도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문화와 복지 이야기를 했지만 복지관이 점점 행정기관의 보조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복지 쪽에서 이야기한 적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런 부분,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기관에 위탁하듯이, 복지관에서 물론 위탁받아서 일부는 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복지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10개의 복지관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심곡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인세대라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고 아까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겠죠. 가령 우리 소사지역 같은 경우 노래교실이 기관마다 다 있어요. 구청에도 있고 신협에도 있고 새마을금고에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요. 아주 많은데 수요가 또 그만큼 많습니다. 다 차 있어요. 그걸 보면서 본 위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복지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들의 일부를 복지관으로 위임도 하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거기에 맞는 지도, 관리 역할을 좀 더 강화했으면, 복지를 실무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강하니까 하도록 하고 복지관 운영을 개선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앞으로는 그런 구상도 해 보시고 방향을 잡을 때도 그런 쪽으로 많이 삽입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55쪽에 보면 복지관에 퇴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보면 입사하고 퇴사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셀 수 없이 많아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되지 않고 어렵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공무원은 퇴사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안정이 된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복지관이 이렇게 아직도 근무 여건이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사하고 퇴사자가 많다는 것은 복지서비스를 올바르게 해 줄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이 바뀌니까. 안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아까 다른 과 감사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통합돌봄하고 덕유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용역 수립하고 발표까지 했었죠?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네.

양정숙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그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양정숙위원

네.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지금 신중동복지관 옆에 테니스

양정숙위원

족구장이죠?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네, 족구장. 족구장 부지에 커뮤니티케어센터가 건립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신도시 개발도 있고 해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용역 발주했을 당시에도 신중동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미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진행은 되고 있었고 작년도에 이 용역이 2억 정도 소요됐었죠? 2년 반 전에 이미 신중동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작년도에 용역발표를 했었어요. 그랬죠?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네.

양정숙위원

왜 신중동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멀리 갔나요? 무리하게 용역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용역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모든 게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모든 계획이 취소됨과 동시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어야 됐는데 그런 과정도 없었고 용역비를 날린 셈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마음이 아프고요. 커뮤니티케어센터가 생기면 저희도 그 센터 안에 통합돌봄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영입해서 사업을 더 잘해 나가려고 생각했었던 부분도 있긴 한데요. 도시재생사업의 메인부서는 도시재생과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설립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메인으로 끌고 갔던 부분이기는 한데 확실하게 결정된 후에는 관련 부서가 사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가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양정숙위원

보고는 되지 않았고 이 사업은 2020년 장덕천 시장 시절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통합돌봄으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가 중간에 변수나 아니면 국가사업에 큰 뭔가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도 빨리 수정해서 이런 낭비 요소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차후로도 어떤 계획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다른 큰 결정 사항이 있으면 조금 멈춰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대단히 큰 손실이거든요. 용역비를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용역비를 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사업을 할 때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시작할 당시에는 사실 저희 부천시 예산 상황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국토부로 공모사업을 했을 당시에는 좋은 뜻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것이었습니다.

양정숙위원

당시에도 사실은 좀 무리였어요. 그 좁은 공간에 주차장 또 커뮤니티케어센터,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까지 넣는다는 건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억지가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결국은 다 무산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안타깝습니다.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과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개가 있죠?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 한라복지관이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는 원래 2개가 있었어요, 한라마을에. 2개가 있었고 그 2개의 복지관이 열악한 지역 주민분들, 또 돌봐야 될 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광역동 되면서 심곡동으로 갔잖아요. 심곡동 복지관으로 됐는데 지금 광역동이 끝났으면 다시 돌려줘야죠, 돌려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심곡복지관인데 한라마을에 있어서 주민들도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내 심곡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심곡복지관이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숙위원

저희가 광역동 된 게 2019년이었죠? 광역동 되고 나서 심곡동 복지관이 저희 한라마을에 있었는데 그것을 심곡동으로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심곡동 복지관이 심곡동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소를 확인해 보기는 했었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보훈회관이 이전하면 그 자리에 복지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전할 단계는 아니어서

양정숙위원

보훈회관은 언제 이전하나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2028년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28년도면 앞으로 4년 더 남았네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한라복지관은 계속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존치한다는 거죠?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당분간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영역이 기존에 논의가 돼서 어느 동은 심곡복지관이 한라마을과 그리고 심곡지역 해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14명의 인력을 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무료급식, 온스토어, 복지안전공동체, 푸드마켓뱅크인데 이 주요사업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심곡동 주민들과 한라마을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한라마을 주민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한라복지관으로 다시 환원하시고 심곡동 주민들을 케어하면 어떻습니까? 저희 주민들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헷갈려하고 있고, 왜 우리 마을에 있는데 이름이 심곡동종합복지관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2028년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물론 주민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 드릴까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원래대로 한라로 이름을 바꾸시고요. 한라복지관에서 심곡동 복지를 일부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광역동 이전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심곡동 복지관을 한라복지관으로 바꾸실 수는 있어요?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 심곡동에서 또 그러면 의견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텐데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위원님

찬희

박찬희위원

저는 심곡동 시의원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심곡동에 하는 서비스도 꽤 많은 것 같던데, 그 비중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데 문제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제기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같은 답을 계속 하셔서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저희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복지관장님이든 부장님들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업무영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검토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일단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제일 먼저인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몇 개쯤 돼요, 과장님?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지역통합돌봄협의회와 솔루션위원회가 있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물론 여성, 남성을 따지는 건 아닌데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뭐 지적하려고 하는지 아시는군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저하게 비율이 낮은데.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맞죠, 저희도 의회에 위원님 추천을 받을 때 꼭 여성위원님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통합돌봄협의체 같은 경우는 각 협의체, 치과의사협의회 그런 의사협의회 이런 데 회장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관 관장님들 같은 경우도 그런 대표성을 띠는 분이 오다 보니까 남녀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많이 어렵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좀 신경쓰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보고 하신 것 29페이지에 보면 복지위기 알림앱을 활용해서 조금 더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셨는데요. 복지위기 알림앱은 주관을 누가 해요? 어디 거예요? 이 앱의 뭐라고 해야 되지, 책임부서?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복지부로부터, 위기 알림앱의 주관이 어디인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사용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돌봄을 하는데 이 플랫폼이 꼭 이것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이것은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49종의 위기가구로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복지

찬희

박찬희위원

이 앱을 통해서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오는 앱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것은 제가 유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신고하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러한 대상자나 이런 분들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행복이음을 통해서 복지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가 한 1년에 여섯 차례 정도 오거든요.

찬희

박찬희위원

이 앱으로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업무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내부의 전산망이거나 데이터 소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복지위기 가구 발굴하는 앱들이 저희 온스토어앱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찬희

박찬희위원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해요. 온스토어앱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 앱도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홍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기했는데 이것을 또 쓰시면 이중 아니에요? 이게 네이밍을, 명기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중복되는 것이면 확인하셔서 채널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건 어떨까 이런 지적입니다.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정책과에서 하는 앱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이고요, 이것은 업무적으로, 행복이음이라고 저희 업무적으로 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수도요금을 체납했거나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거나 의료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리스트가 오는 그런 겁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이건 업무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걸 마치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여기에 써놓으셔서 그게 좀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스마트온이랑 똑같아 보여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그건 아닙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신문고로 연결되는 것도 똑같고 생활 불편이나 이런 것 하면, 요새는 생활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신문고로 바로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그 방식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따로 굳이 쓰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지적인데 그게 아니라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스검침이나 전기요금 이런 것 그분들을 이용해서 활용방안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진척이 좀 있었어요, 올해?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이게 명예사회복지

찬희

박찬희위원

어쨌든 그런 기능을 해 주시는, 시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직접 접촉하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에 나갔을 때 가정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저희에게 연계를 해 오고 있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몇 건씩 계속 들어오기는 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은 시의 자원 중에서 가스검침원들만 활용하시나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가스검침원 외에도 우체부도 있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우체국이랑

찬희

박찬희위원

아까 보고는 한전 말씀하셨거든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한전과도 연결해서 협업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굴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거기로부터 같이 자료를 공유하시고.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네, 협업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같이 하세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 점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133페이지 보시면 삼정종합사회복지관의 위촉직원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쭉 한 명, 한 명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구성인원도 계속 감소되고 있고. 위원이 감소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그런 경우에 바로바로 위촉이 되는데 삼정복지관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이소영통합돌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사항이 없어서.

종문

이종문위원

따로 알려주시고요. 138페이지에 보면 솔루션위원회, 이 솔루션위원회는 위원 수도 없고 23년, 24년 회의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긴급한 상황에서만 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저희 동이나 구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가 진짜 이것은 응급위기사례관리이고 고난이도 사례관리일 경우에만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의 사례가 아직 발생되지 않아서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구에서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비상을 대비해서 그냥?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비상시에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140페이지 보면 물론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누구나돌봄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 보니까 50% 정도가 감축이 됐고 실제 24년도 집행액도 18%밖에 안 되는데 누구나돌봄사업은 실제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누구나돌봄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관들을 공모해서 기관들을 마련했고 추진하는 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올해도 같은 예산으로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할 수 없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진행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합니까?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되었던데 그러면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누구나돌봄 예산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도비만 되어 있고.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도비 2000만 원만 되어 있고 우리는 250만 원만 되어 있던데 혹시 그 정도입니까?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팀과 얘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 예산안에는 도비 2000만 원, 우리가 250만 원 정도만 배정되어 있어서 혹시 이 사업을 안 하는 건가 해서.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저희 하는 것으로 얘기되었고요.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누구나 잘 아시는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생활지원사분들 노인맞춤 돌봄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생활지원사분들이 1월 1일에 입사해서 12월 31일에 일괄 퇴사하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이름이 다시 또 24년도에 채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특이한 경우여서 혹시, 보통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노동자들이 많은 부당해고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유가 이런 계약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단기간 계약을 통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해서. 이건 어떤 겁니까?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담당부서이다 보니까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인력을 다 여기에 실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지원사는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맞춤돌봄사업 인력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동과 고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히 노인복지과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고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단기간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이건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퇴사한 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본인이. 사실상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보니까. 복지관에서 단기간 계약을 맺고 퇴사조치를 받고 다시 또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자주 민원을 제기하고 고용불안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근속수당 이런 게 적용이 안 되거나 나중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실제로 일괄 퇴사시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서 종합복지관 관련 지휘·감독에서 그런 문제를 같이 잘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부천시 기부문화확산 사랑나눔실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환위원

네.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저희 보도자료라든지 그런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매년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나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또 구청이 부활이 됐기 때문에 각 동이나 구 차원에서도 이웃돕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기부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유형의 분들이 하시나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시청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올해 이재완 게이머이신 분 같은 경우 개인으로도 3000만 원 정도 후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도 하고 그리고 또 동 같은 경우는 동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혹시 공무원이나 시의원들도 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공무원 같은 경우는 봉급끝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모인 지원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다 어렵지만 우리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홍보도 좀 해 주세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지적사항별 조치결과를 살펴봤어요. 통합돌봄 114페이지에 쭉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니까 조치결과 및 계획 “검토하겠음”, “추진하겠음”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추진상황은 전부 완료, 추진 중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적사항을 완료했다는 뜻인지,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맞게 표기된 건지.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저희 지금 다 완료된 사항이어서 완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학환위원

이 지적사항을 다 완료했다?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네.

이학환위원

지적사항 거의 완료로 된 것은 다 완료됐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소영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환위원

하여튼 부천시가 복지예산이 참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돌봄과에서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과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4년 후에 보훈회관을 염두하고 일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종합사회복지의 일평균 이용률을 봐도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이 579명이거든요. 579명인데 거기의 순위가 그것도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고강과 범안을 뺀 세 번째예요, 우리 10개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심곡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힘들어하고 심곡복지관에서도 힘들어하고 서로 양자가 지금 복지관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말 공론화하셔서 선상에 놓고 치열하게 이야기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권역에 대한, 관할지역에 대한 권역 배분에 대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 하니 그냥 답변으로서의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관돼서 결국은 종사자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신중동은 지금 한라에 관한, 심곡의 한라복지관의 전신, 한라복지관의 공백을 신중동에서 케어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또 종사자가 12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무돌 다 뺀다면서요, 연차적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나중에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무한돌봄네트워크를 통한 인원수를 빼는 것도 예산 때 다시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것 또한 결국은 복지관에서 종사자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민간한테 부탁하고 또 관에서 채워지니까 이제는 민간에서 들어낸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한돌봄을 없앰으로 인한 종사자 인원수와의 비교 부분 그것도 채워져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신중동과 심곡동의 일은 어떠한 권역의 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그리고 심곡복지관은 심지어 지금 회관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명칭의 문제도 한라를 하게 되면 한라 분관하든지 심곡동 분관을 하든지 뭔가 명확한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너무 침체되어 있었던 이 상황들이, 그냥 묵인되었던 상황들 해결을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내년 업무보고까지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저희가 예산 때까지 이야기한들 그게 사실은 그냥 바로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모여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니까 업무보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해서 보고 때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요즘 지적사항들이 계속 있어요. 통합돌봄에 건강관리하시는 분들이 나가면, 오전 10시에 동일하게 발생한 일이에요, 한의사협회에서 어떤 사례자에게 한의진료를 나가셨어요. 가서 봤더니 장기요양에서 한 분 나와 계세요. 또 조금 있다가 건강의료사협에서 또 한 분 나와서 관리해 주신다고 오셨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구청에서 건강지킴이 하시는 분이 또 나오셨어요. 이 4개의 팀이 그 한 사례자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이것을 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부천시에 없나요?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사업의 중복을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지금 개인적 스케줄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꼬였던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꼬이는 문제로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고요.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배분하여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복지적 혜택이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도 돌아가지 않고,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는 4개가 다 동시에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시간적 배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화를 하여 구청에서 배분할 것인지 의료사협에서 갈 때는, 노인 일자리로 해서 건강지킴이가 갈 때는 다른 곳은 안 간다든지 사례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로 접근하셔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통합돌봄과장

저희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치밀하게 사례를 확인하셔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다시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한은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은이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연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성친화도시 시민역량 워크숍 비용 과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니까 너무 과다지출해서 지적을 했더니 그것을 감안해서 당일로 워크숍을 갔었나 봐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관내로 갔습니다, 관내로.

김미자위원

관내로. 그러다 보니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아트센터로.

김미자위원

그때 그 금액의 절반 50%대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서 과다지출로 해서 하는 것보다 관내로, 지금 관내로 가셨다고 자신 있게 큰소리치셨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자위원

관내로 그렇게 가서 50%로 금액을 절감해서 그런 획기적인 워크숍이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다른 또 한 가지는 부천시 여성단체 통합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3년 차 이 질문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두 여성단체로 갈라진 단체를 봤을 때 그것을 24년도에 노력을 좀 하셨나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김미자위원

열심히 어떻게 하셨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두 단체의 회장님들도 만나 뵙고 말씀도 듣고 여러 번 했는데요.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내일 합해지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좀 시간을 두고 두 분뿐만 아니라 양쪽 협회 회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회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위원

물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서 통합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이 두 갈라진 여성단체를 통합하라고 3년 동안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복지위생국장 박화복입니다.

김미자위원

국장께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부분을 지금 쭉 지켜보셨죠? 알고 계시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다 보니 국장님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셨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양쪽 단체장님을 각각 만나 뵙고 다음 주에도 또 만날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제가 복지위생국장으로 있으면서 해결하고 싶은 과제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로 생각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고요. 어쨌거나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경기도에서 두 개의 시가 통합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의왕시가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통합이 되었고 31개 시·군 중 유난히 부천시만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니 국장께서도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셔서, 두 단체가 분열된 상황이에요, 사실 힘들어요, 통합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양쪽이 다 만나셔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다 헤쳐 모여로 하셔서 다시 구성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도 한번 해 보셔서 우리 부천시도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 같이 합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저도 바라는 바이고 양쪽 단체에서도 다 원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의 시간과 여러 가지 방향들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다음 주부터 제가 또 만나 뵙기로 했으니까 위원님의 취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곽내경위원장

복지위생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미자위원

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자위원

23년도에는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1300만 원이 잡혀 있고 인건비가 1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없고 인건비만 6배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가해자 교정

김미자위원

치료프로그램 23년도에 보시면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작년에 법무부에서 “이 사업은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기초에 있던 예산은 다 삭감이 됐고요. 법무부에서 가져가서 가해자 교정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왜 이렇게 6배나 올랐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위원

23년도와 24년도 비교해 보십시오.

곽내경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페이지를

김미자위원

228쪽 23년도에는 인건비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프로그램은 가져갔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65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또 228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1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229쪽에 보면 청소년성폭력상담소 인건비가 8배 정도 증가가 됐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5100.

김미자위원

이쪽에는 770만 원인데 여기는 51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이 인건비 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자위원

확인하셨나요, 지금?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241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자위원

거기에 보면 내용이 롯데월드, 헤이리, 아쿠아플라넷 등을 가는 것이 한국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분들한테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을 알려드릴 수 있고 꼭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헤이리는 독서, 책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물론 놀이시설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있는 놀이시설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일산 아쿠아플라넷도 갔잖아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일산 아쿠아플라넷도 마찬가지이고 도자기 체험학교, 문화체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게 다 문화체험으로 과장께서는 답변이 되셨나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 답변이라고 하면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사업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한국문화 체험을 위주로 해서 체험활동을 해 달라고 하는

김미자위원

그게 체험활동이라면 한국문화 쪽으로 체험을 해서 재검토해 달라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롯데월드 가고 일산 아쿠아플라넷을 가고 이게 한국문화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K노래, K문화 해서 우리나라

김미자위원

K팝으로 노시려고요, 과장님?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K팝도 외국에 나가서 많이 보급이 되잖아요.

김미자위원

물론 한국문화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K팝이 한국 가야금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좀 폭넓게 한국에 롯데월드도 있고 아쿠아리움도 있다, 다문화 소년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자국에는 아마 이런 시설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왔으니 롯데월드도 보고 아쿠아플라넷도 보고 이러면 시야도 넓어지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물론 도움이 되겠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체험이잖아요. 한국체험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에 관한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안 포함되어 있나요? 그 외 별도 인건비 지원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신 건가요?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은주입니다. 이번에 2024년부터 인건비를 추가 편성한 사유는 경기도에서 표준호봉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운영비 안에서 예산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원했다면 이분들의 실경력들을 다 파악해서 호봉을 반영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님 혹시 더 추가로 하실

김미자위원

인건비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기존에는 상담소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를 다 반영되지 못했어요, 호봉들이. 경력들이 인정을 못 받았는데

김미자위원

몇 년도에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23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김미자위원

23년도에,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6배 되고 8배 되고 했다는 소리예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24년부터 경기도에서 호봉제를 도입하면서 도비도 지원하고 저희 시비도 편성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호봉을 인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 때문에 증액 부분이 좀 올해 많았습니다.

김미자위원

이게 그렇게 설명이 안 되면 우리는 질의할 수밖에 없고, 정확히 그 답이 정답인 거예요? 정확한 답이에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팀장님께서는 관련 자료를 아까 요청하신 대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운영비와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에 행복가정상담센터가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일단 들어가 있는 거죠?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통상 보면 한 80%는 인건비라고 보는 건데 인원이 몇 명이죠?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인원은 가정폭력은 5명 있고 성폭력은 4명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가정폭력이 5명이라고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네, 상담소별로 5명씩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상담소별로 5명?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네.

곽내경위원장

이게 올해 예산 들어오는 것에는 인건비 지원이 플러스알파가 아니라 모두 다 운영비로 계상되었나요? 내년도 예산안에?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80%는 인건비로 쓰고 20%는 운영비

곽내경위원장

인건비 지원이라고 따로 되어 있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운영비 안에 다 포함됐나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아닙니다. 별도로 또

곽내경위원장

계속 인건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추가로, 별도로 서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데요.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계정을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액 폭이 너무나 넓어서 납득이 안 가는데 일단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예산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부천시 일쉼지원센터와 일·생활균형 지역특화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일·생활균형 지역특화사업은 내년도 일몰사업이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양정숙위원

이 사업은 지금 몇 년 동안 시행하셨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2년 됐습니다.

양정숙위원

2년 됐는데 왜 내년에 일몰합니까?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일·생활균형사업은 도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네 군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천, 성남, 양주, 시흥 이렇게 신청한 도시에만 지원을 해 주는데 도에서도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일몰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은 일몰했습니다. 31개

양정숙위원

도비는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시비가 70%인데 시비에 비해서 도비의 비율은 좀 적어요. 그런데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일몰합니까?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도비 사업은 거의 3 대 7로 내려옵니다.

양정숙위원

3 대 7인데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일몰하시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양정숙위원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나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기도 하고 우리 예산이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안 하시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양정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성과는 어땠나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동안의 성과는 주로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사업은 상담사업 위주로 했고요. 일·생활 인식개선사업은 페스티벌, 워라밸 정보책자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가정 지원을 했습니다.

양정숙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료는 받았고요. 여기 자료에서 지금 2024년 실적을 보면 횟수는 1,053회이고 연인원은 7,986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이렇게 주면, 횟수와 연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횟수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월 1회 했으면 12회 횟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연인원은 계속 오시는 분들을 중복해서 플러스 플러스 해서

양정숙위원

누적했다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누적해서 플러스 플러스

양정숙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이 계속 오셨나요, 방문하시는 분이?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죠. 새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연인원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다 누적해서 플러스한 숫자입니다.

양정숙위원

이런 숫자는 별로 의미 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고요. 연인원이 지금 7,986명이 이용했다는 거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양정숙위원

2024년은 지금 다 지나가지도 않았고 이게 아마 9월 말 정도로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9월 말 기준입니다.

양정숙위원

9월 말 기준인데 전년도 2023년에는 8,580이에요. 이게 숫자가 약간 수치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숫자를 표기했을 때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천시 일쉼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센터 사용 시간을 보니까 거의 7시가 마감이에요. 그러면 실제 감정노동자들이 노동을 마치고 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오시는 감정노동자들이 쉬는 날만 가나요, 아니면 일을 끝내고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일을 끝내고 7시까지는 오시고요. 감정노동자 하시는 분이 우리처럼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택시운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순천향의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은 평일에도 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오셔서, 그런 분들과 협약해서 오셔서 쉬고 가시고 프로그램 이용도 하고 가시고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보통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지금 센터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여섯 분이요. 지금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여기에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센터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리고 시설 이용도 그렇고 여기에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캘리그래피도 있고 요가도 있고 한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다 들어 있는 게 중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양정숙위원

그렇기는 하죠. 이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여기에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래도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감정노동자들이 다목적실에 60명 정도 들어가고 프로그램실에 2, 30명씩 들어가는데 감정을 치유하려는 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60명씩, 2, 30명씩 이렇게 교육을 받나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감정노동자 치유회복지원,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치유상담사업에는 감정노동자 개인상담, 비대면상담, 치유집단상담 이런 상담 등이 있고요. 또 회복지원사업에는 웰빙룸, 힐링룸, 회복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있는 거 읽지 마시고요.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체활동보다 개인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을 더 선호할 텐데 이렇게 단체로 교육을 받거나 이런 시설들이 필요할까 하고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많이 이용되고 있나요? 이용 상황은 모르시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니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강좌를 듣거나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인문학 강좌도 하고 있고요. 1인 리클라이너로 조성된 공간에서 사색, 음악, 영화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공간을 잘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여러 쉼센터가 이곳뿐만 아니라 이동노동자센터도 있고 쉼센터도 있는데 이런 게 중복적으로 겹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일쉼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분 근무하신다고 했죠?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37쪽을 보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추진 면에서 2023년 실적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84개 사업이 108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 시행계획 수립하고 점검하는 데 108억 원씩 들어가나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37쪽 말씀하셨습니까?

박혜숙위원

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어디 추진실적.

박혜숙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박혜숙위원

23년 셋째 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하는데 84개 사업에 108억 원이에요. 그런데 계획 수립하고 점검하는데 108억 원씩 예산이 들어가나,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이건 저희 사업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하는데 점검한 예산이 108억 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저출산 고령사회 사업을 하는데 84개 사업이 우리 과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 각 부서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받은 사업하고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4개 사업에 108억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계획수립 및 점검이라고 하면 용어를 조금 다르게 풀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박혜숙위원

그 다음 다음 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그 밑에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지원금 지원 592명 10억 8900만 원 해 놓았는데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것은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기한테 주는 거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게 592명에 10억 89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하고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기준으로, 2023년에 부천에 592명만 태어나지는 않았을 건데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첫만남이용권은 국비로 예산이 내려오는 거고요. 출산지원금은 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을 합해서 592명입니다.

박혜숙위원

합해서 그런데 592명이라는 그 숫자는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592명은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태어난 아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혜숙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걸 주는 거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4년까지, 11월, 12월 실적이긴 한데 저희가 태어난 아이 중에

박혜숙위원

2023년이에요. 그런데 2023년 두 달만 준 거예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2023년은 11월, 12월 실적만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1월부터 10월까지는 주지 않았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안 준 게 아니라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11월, 12월만 뽑으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11월, 12월만 뽑은 겁니다.

박혜숙위원

어떻게 2023년 추진실적을 11월, 12월 것만 뽑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건 부천시가 전부 공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9월 말까지 뽑았습니다.

박혜숙위원

2023년은 11월, 12월 두 달.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전부 다 실적이

박혜숙위원

2024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기준이 그렇게 달라지면.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게 1년 치 예산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모든 부서에서 다 그렇게 명단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불러주세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라

곽내경위원장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복지위생국장 박화복입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들으셨겠지만 2023년 추진실적은 11월, 12월 두 달 치 실적을 하고 2024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을 여기에 산출해 놓은 건가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지금 행감기간이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9월 30일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니까, 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니까 그 전 자료는 작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올해는 2023년 그 이후에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수치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숙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보면 2024년 것은 아직 11월, 12월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인 게 맞고요. 2023년은 지나갔으니까 작년 행감 이후로 두 달만 뽑는 게 아니라 1월부터 연말까지 12개월 실적을 뽑는 게 맞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자료별로 다르긴 한데요.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 2023년 것 전체를 뽑게 되면 그게 또 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1년 것을 뽑을 수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23년은 1년 것을 하는 것이고 2024년은 아직 두 달이 가지 않았으니까 10월 말까지나 혹은 어떤 부서는 9월 말까지 뽑은 데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2023년보다 두 달이나 석 달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실적을 11월, 12월 두 달분을 뽑는다는 건 도저히 이건 2023년 추진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부서별로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1년짜리로 뽑은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수치가 나온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인 자료 수치는 확인이 되죠? 과장님 말씀드릴 수 있으시죠, 1년 치?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께 혼란이 없도록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어느 부서든지 지금 이렇게 2023년 실적을 11월, 12월 두 달 치를 뽑아온 부서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정원 현황에 정원이 142명인데 어떻게 현원이 145명이에요? 밑에 부기에 보니까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식품위생과 각 1명씩 더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부서별로 상황에 따라서 정원 외의 인력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을 배분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특별히 인사 교류를 하지 않고, 제가 분명히 한 명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 교류는 하지 않고 인사 교류 계획에 의해서 가평에서 1명 와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1명 정원으로 저희가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정원 외로 뒀다가 향후에 인사 날 때 그 정원인력 안에 포함해서 인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한 그런 부서에 정원 외의 인력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가평에서 왔다면 그 급여는 누가 주는 거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그것은 교류 인사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쪽에서 그쪽으로 가 있고 거기에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양쪽에서 각각, 여기에서 지원을 하죠.

박혜숙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은 똑같죠. 1명이 더 있다는 것은 우리는 가지 않고 온 직원만 있다는 거잖아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그것은 전체적인 현황에서는 그렇고 저희 복지위생국에서는 정원 외의 인력으로 보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다른 국에서는 1명이 갔고 복지위생국에서는 1명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 전체 TO로 볼 때는 정원에 맞는 건데 국별로 볼 때는 이렇게 오버 TO가 있다는 거죠?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혜숙위원

이렇게 하니까 2023년 실적을 두 달만 하고 24년은 열 달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금액이 23년에는 592건에 10억 8900만 원이고 2024년에는 2,780명에 62억 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전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료는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디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뽑는 건 처음 봅니다. 이건 다른 부서와 의논을 해서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일관되게 자료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전년보다 올해가 현저히 많아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제가 의아했거든요. 이 자료를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 뽑았다고 보여집니다, 기준을.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수정해서 2023년 것 1년 치와 2024년 것은 9월 치까지 해서 다시

박혜숙위원

그렇죠, 9월이든지 10월이든지 편하신 대로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다시 자료를 보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첫만남이용권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고요. 첫째 아이일 때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일 때는 300만 원을 주고요. 출산지원금은 넷째 아이인 경우에, 부천시는 넷째 아이인 경우에 700만 원을 주는데 첫해에 200만 원을 주고 다음 해부터는 50만 원씩 10년 동안 해서 7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지원금 592명이 전부 다 두 달 동안 태어난 아이는 아니고 11월,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525명이고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67명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780명 안에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태어난 아이들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박혜숙위원

그러면 9개월 동안 2,780명의 아기가 탄생했다는 얘기네요, 우리 부천시에?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올해가 2,780명이잖아요. 2,780명 중에 첫만남이용권을

박혜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환영 부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지급되는 게 부서가 대중교통과에서는 교통카드를 주고 도시농업과에서는 농산물을 주고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 건강증진과, 도서관, 감염관리과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아기 엄마, 아빠가 신청을 따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출생신고하면 자동으로 이 모든 과에서 다 지급이 되나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출생신고하시면 그분들한테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해당되는 것 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박혜숙위원

신청을 각각 이렇게 여러 군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박혜숙위원

이것은 시에서 시스템을 출생신고를 하면 각 과로 전달돼서 그냥 한 번에 지급이 되도록 해야지 아기 엄마들에게 책자로 안내하면 일일이 각자 신청해야 되는 건 이제 아기 태어나서 정신없는 데다가 신청하기도 번거로울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요건이 조금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것을 해서 다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박혜숙위원

여기에서 다 주는 항목이 있고 또 이렇게 구분해서 주는 항목이 있고 차이가 있는 모양이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렇다면 일단 책자만 줄 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야 되겠네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혜택을 아기를 낳은 부모들이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박혜숙위원

최대한 다 받을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상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게 부서별로 기준이 다르거나 이런다는 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아까 과장께서 그렇게 작성하게 된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침이라고. 그 지침을 한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다면 그건 수정을 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 마땅치 않겠어요? 자꾸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앞서서 지나간 부서들에 대해서 “이게 작년도 11월, 12월 거였나?” 자꾸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자료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 자료를 작성하신 지침의 내용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방금 11월, 12월 금년 한 해 내용 혹시 작년 말쯤에, 하반기에 신설된 업무가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기존에 했던 업무예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8쪽에 가정폭력상담소와 행복가정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주삼

김주삼위원

228쪽에.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228쪽에

주삼

김주삼위원

가정폭력상담소와 행복가정상담센터 두 가지가 있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이것은 두 기관이 가정폭력상담소인 겁니다, 명칭이 있는 거고.

주삼

김주삼위원

두 기관이 가정폭력상담소예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도 두 기관이 있죠.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와 청소년성폭력상담소 이렇게 두 기관이 있는 것이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와 행복가정상담센터에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이 작년에는 25명, 22명, 올해는 12명, 28명.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매일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담하러 온 사람들입니까?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 지금 227쪽 말씀하시는 거죠?

주삼

김주삼위원

인원은 211쪽, 212쪽에 있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211쪽이요?

주삼

김주삼위원

네. 아니면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인지, 한번 당했던 사람이. 안 그러면 새로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인지.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다 포함이 된 거죠. 연인원은 전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행복가정상담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네. 그러면 피해자는 치료회복을 하고 또 가해자한테는 교정치료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가해자 교정치료는 법무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잠깐 담당 팀장을 한번 불러볼까요?

곽내경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입니까?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가 또 상담도 있고 프로그램 상담소에서 개별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포함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처음 오시는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용 인원이 많은데 가정폭력을 당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몇 명쯤 될까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그것까지 세부 데이터는 저희가 같이 다 통합으로 받아서요. 그것은 자료에

주삼

김주삼위원

한 번 사고를 당하면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어느 기간, 얼마 동안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 계속 상담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프로그램을 1회로 끝내는 게 아니라 몇 회 걸쳐서 회복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가해자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가해자는 법무부로 업무는 넘어갔지만 저희가 가해자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소에서 그 부분은 또 개별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가해자는 법무부에서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네, 여가부 사업에서는 그 부분 보조금 지원은 안 되지만

주삼

김주삼위원

교정치료를 하고.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법무부로 넘어갔다는 뜻은 기소가 되고 교도소에 갔다 오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교육 명령 받고 이런 분들입니다. 교정 명령 받으시고.

주삼

김주삼위원

기소가 되신 분들.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판결을 받으셔서 교정이라든지

주삼

김주삼위원

판결을 받았으니까 기소가 된 거죠.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그런 분들이 이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상담소에 일부 오셔서 이렇게 가해자 교정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피해자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것도 어느 정도 기본 기간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본인들이 치료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원하시면 저희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들이 다 상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만 받아도 되겠다 하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본인하고 상담소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결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네, 그런데 본인이 치료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상담소 쪽에서 끊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이 내용도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자세히 현장에도 가보시고 해서 깊이 있게 숙지하고 지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대답하시는 내용 속에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바쁘셔서 그렇겠죠.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죠. 아까 복지 부서에 있는 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1,200개, 1,300개 가까운데 다 가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을 다루는 일이 복지인데 하나하나 우리가 예산 들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폭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물론 구도심에 많이 있는데 골목길에 보면 여성안심길 표지병이 설치돼 있어요. 그게 여성가족과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사항인데 설치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스마트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도로관리과에서 하는지?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게 동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생활안전과에서 합니까?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작년 2023년도부터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표지병 많이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보셨으면, 이게 여성을 보호한다는 생각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들어요? 과장님이 설치한 것 아니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좀 환해지니까 도움이 되죠, 그냥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는 것보다는.

주삼

김주삼위원

표지병이 길바닥에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주삼

김주삼위원

반짝반짝 빛나게 박아놓은 게 표지병인데 환하게 하려고 했으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더 촘촘히 설치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성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지병을 따라서 가다 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치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가, 저 문 있는 데가 길의 끝이라면 거기까지 끝이 되고 맙니다. 이 길을 누가 뒤에서 따라온다 그러면 이 표지병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코너까지 가다가 위험을 당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건데 개선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부서에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왜 그런지 이유도 들어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여성안심길이라고 한다면 표지병보다 환하게 하기 위해서 보안등을 낮처럼 환하게 켜놓는다든지, 군데군데 설치해서. 그리고 전신주나 보안등 주위에는 비상벨을 촘촘하게 설치해 준다든지. 그리고 범죄예방용 CCTV 있잖아요, CC카메라. 이 부분을 더 많이 설치한다든지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지 안심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C카메라,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면 거기에 맞게 관제센터에서 관제도 직접 해 주고 그래서, 이 길은 당신이 혼자 가도 위험하다 그러면서 더 잘 한다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면서 혼자 가는 여성 뒤에 이상한 사람이 따라간다면 직접 거기에서 방송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위험을 알리기도 하고 또 경찰서에 연락해서 바로 가보라고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정말 여성안심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셨다가 앞으로 이 부분을, 그래도 계속 설치는 되는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요즘은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안 하고 그냥 안심귀갓길이라고 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안심길입니까? 여성이건 남성이건 관계없이 안심길이라고 합시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로등을 환하게 켜는 게 더 좋지 않냐 했지만 그러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 환하게 창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삼

김주삼위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안심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안심길이라면 그걸 설득시키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설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CCTV를 많이 설치해야지요. 그것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 못 한다면 여성안심길을 설치하지 말아야죠. 안심길이라고 가라고 해 놓고 위험하게 해 놓으면 굉장히 나쁜 정책이죠. 가면 길모퉁이에서, 길 끝에서 당하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앞으로 과장님 되고 그러니까, 정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형식적으로 길바닥에 불을 박아놓고 안심길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한 가지만 하더라도, 열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시죠? 지금 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속기사님 교대도 하셔야 돼서 잠시 쉬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저는 두 가지의 지원에 대해서, 마이크 켜주시고요, 과장님. 우선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의 혜택이 간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시설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지금 시설 운영 현황이 어때요, 과장님?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말씀이십니까?

찬희

박찬희위원

네, 은가람빌.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은가람빌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운영 현황은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운영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99년부터 실시했고요, 정원은 24세대 65명이고 현원은 10세대 23명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왜 수용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을까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일단 은가람빌은 전국에서 오는 한부모가족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부천이나 부평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긴 할 텐데 거기가 조금 외지기도 하고 낡기도 했고 또 거기에 오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보내는 문제 때문에도 조금 꺼려지는 게 아닐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답변을 듣는 자리는 아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계시면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절반도 차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낙후됐고 또 사실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리는 성향이기도 하잖아요. 본인들이 노출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으시는데 이렇게 집합건물에 특정 지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들의 그런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비도 5억 3000인데 이 중에 사업비를 빼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3억 4000만 원이에요. 4억 900만 원의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3억 4000만 원이거든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일단 직원이 다섯 분 계시고 10세대에 23명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풀타임으로 하거든요. 밤에도 야근, 저녁에도 밤 새워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인건비가 센 경향이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지혜택은 당사자,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당사자들이 불편해서 입주하지 않는다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에 제반되는 문제들이 조금 보이니 이 문제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 행감 때는 똑같은 답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학령인구인 경우에는 학교와의 연결은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학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취학통지서 주고 입학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찬희

박찬희위원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다 그냥 외국인 등록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말고요. 중도 입국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다 그냥 학교를 갈 수 있다고요, 과장님?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중·고등학교 말고 저희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찬희

박찬희위원

중학교도 의무교육이에요, 중학교도 의무교육입니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것까지

찬희

박찬희위원

좀 됐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파악을 못 했네요. 의무교육은 들어갈 수 있고 의무교육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게 다문화가정 내지는 외국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특히 아이들에 관한 문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자리 잡은 아이들을 부천의 아이들로 어떻게 잘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주로 이주가정이 다문화 정책의 대상자이다 보니 이주가정을 이룬 여성들에게 포커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기조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으로 조금 시선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등록하면 바로 어떻게 학교를 연결해야 할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나 이런 센터들,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에 자동으로 통보가 돼서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되는 건 복지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지만 외국인은 단순하게 연령만 확인하면 이 아이의 학교를 연장할 수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바로 간다고 해도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들 때문에 그냥 방치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안 되죠.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 인식을 같이 하셨으니 외국인 등록신고를 하면 바로 연계될 수 있는 방법 행정복지센터에서 해 주시면 되니까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행사, 축제. 우리가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사실은 축제를 보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약간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면 축제, 행사 내용 중에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원 화장실이라든지 행사장에 있는 화장실이 여성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지금도 보면 모든 공원이 아직도 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오래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축제나 대규모 행사 때는 여성들이 엄청 줄 서 있는 것들을 부천시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국제행사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것들이 여러 곳에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 행정부 어디선가는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저는 여성가족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시에서 나오는 포스터를 비롯한 홍보물에 약간 성인지적 관점에 맞지 않는 홍보물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돌봄이나 이런 아이돌봄, 육아 관련해서 엄마만 아이와 손잡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세심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족과에서 지휘되고 있는 게 있나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물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그것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주요한 행사나 시의 중요한 내용물이 나갈 때는, 외부에 공개될 때는 여성가족과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되었는지를 검토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성가족과가 여성다문화과가 된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실 다문화를 강조한다라는 취지에서 됐지만 사실은 여성가족과가 축소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어서 그 배경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종문

이종문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해명이 될 것 같아서.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팀, 여성친화팀 그리고 인구정책팀, 외국인주민지원팀 이렇게 현재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팀이 전략팀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문화지원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성팀이 2개가 되고 다문화팀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인구팀이 있었는데 인구팀이 다른 곳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여성 둘, 다문화 둘이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여성다문화과 이렇게 과 명칭을 바꾼 거지 여성 업무가 줄어들거나 다문화 업무가 현격히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여성 업무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없는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우리 조직개편에 맞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칭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여성 정책에 대해서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면모에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당연하죠, 여성이 후퇴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종문

이종문위원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용평등상담실이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했던 사업이 없어져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여성사업에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빠져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직장 내 노동자들의 성평등, 성폭력 관련한 지원사업이 사실은 잘 녹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존의 여성평등상담실이라는 고유명칭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직장 내 여성 노동자들에게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식으로라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213페이지 보면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여성인력개발 정책 추진에도 있고 여러 곳곳에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라는 게 나오는데, 다음 주에 발의가 될 텐데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대표발의를 통해서 아마 재문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요. 이 내용이 되면 어쨌든 양질의 가사노동 서비스를 위해서, 그리고 가사노동자들의 인권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약간 조례를 통한 지원이 될 텐데 이것과 연계해서 워킹맘(대디)에 관한 서비스 사업이 같이 잘 매칭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후에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조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그런 사업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무감사자료 202, 203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지원한 단체, 올해 지원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상관없는, 자율방범대나 소사경찰서 이런 부분보다 여기에 단체 대표님들이 계시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학환위원

사실 시 예산을 받아서 행사도 하고 운영도 했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러면 그 대표님들도 원래 행감에 참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묻고 싶은 것도 묻고, 과장님한테 물어도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세세하게 물을 질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참여를 안 시키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보조금 사업이 부천시에 워낙 많기 때문에, 글쎄요, 제 생각이기는 한데 참여시키려고 하면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위원회에서 정해서 증인으로 신청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라기보다도 일단 많은 단체가 있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속한 단체들은 증인 절차가 아니라 참석시켜서 같이 공유를 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복지국 소관 단체만 해도 지금 몇천 개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분들 증인을 다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학환위원

각종 기금을 사용하는 단체라든지.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요구하시면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알았어요. 위원회에서 어느 어느 단체를 하고 싶다 의결을 받으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말고 여기 보면 8개, 9개, 10개 단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 올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참석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언제든지 어느 단체가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작년에 사업한 단체 사업자등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과 올해 사업하신 사업자등록 있잖아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작년 거와 올해 것. 예를 들어서 성곡자율방범대라든지 부천 이 두 군데 빼고 나머지 사업자등록 좀 보내주세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사업자등록?

이학환위원

사업자등록. 작년에 한 이 단체들 사업자등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사업자등록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학환위원

그거 복사해서, 대표자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사업자등록증만 드리면 되는 건가요?

이학환위원

네, 그것만 주세요. 그것만 해서 내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리고 단체들이 사업을 한다고 보조금을 타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학환위원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시에서도 검토하죠? 합당한지 아닌지.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검토도 하고 심사도 하고. 심사해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이 결정이 되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학환위원

예를 들어서 역곡문화의집에서 올해 사업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동네 성평등 그림책이라고 해서. 과장님은 자제분이 다 크셨나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학환위원

다 성인이 됐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학환위원

물론 시대는 옛날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세대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감추는 세대, 지금은 공론화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지금 역곡문화의집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한번 책자 일부를 발췌했어요. (자료를 보며) 여기 표지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이들이 볼 때 남녀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 있고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이라고 볼 수는, 저는 참 그렇습니다. 남자한테 여성 옷을 입히고 여자한테 남성 옷을 입혔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 정말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가. 아이들은 사실 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되는 건지라는 것이 제가 참 의문이었고요. 시에서 어디까지 관리 감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기가 다 노출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연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을 시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더 그래요, 더. 여기는 성관계 하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봅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 시에서 충분히 검증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것 아무리 젠더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감수성이 예민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단체한테 보조금을 줘서 이런 책을 만들어서 홍보하게끔 만드냐고요.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정말 아무리 성에 대한 개방시대라 하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게, 또 내가 도서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볼 때 도서관에 아마 진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시고요.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서두에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시에서도 이런 검증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찬찬히 확인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정말 아이들에게 혼란을 줘서도 안 되고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자식을 가진 부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분이 개인적으로 사비를 털어서 한다면 본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갖다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아까 다문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문화 예산을 보면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행사비가 작년에 비해 2배가 늘었더라고요. 262페이지 보면 그렇게 예산이 행사비가, 다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줄이는 판국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행사비를 2배 이상 증액시켰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거 행사비는 상당 부분 삭감을 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세요, 검토하셔서.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260

이학환위원

262페이지. 아, 예산안이네, 예산안.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예산안은 다다음 주에 합니다.

이학환위원

거기 가보면 축제는 2배가 늘었고 교육이나 여타 이런 부분은 다 삭감을 했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 다문화 예산이 한 5, 6년간 계속 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린 부분이 있고요. 다문화 다른 예산 깎인 것도 최대한 기금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 여성가족과는 기금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안 깎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아서 최대한 피해 보지 않도록

이학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학환위원

축제 쪽 예산을 너무 많이 늘려놨다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다문화 인원 증가분이 한 4, 5년 전에는 2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5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제가 그건 이해하는데 아까 장애인복지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일자리를 줄이고 행사를 늘리면 안 되잖아요. 행사는 50% 줄였어, 그런데 일자리도 줄였어. 그러면 행사를 더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오늘 역곡문화의집 대표님이 오셨으면 제가 정말로 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셔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아까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 있다고 했죠?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각각 5명씩 종사자가 있다고 했는데 각각 지원은, 사업의 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줘봐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 두 군데, 성폭력상담소 두 군데인데

김미자위원

아까 5명씩이라고 했잖아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5명, 성폭력상담소는 4명. 각각 4명.

김미자위원

그러면 9명.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4명, 4명, 5명, 5명 해서 18명.

김미자위원

전체가 몇 명이에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18명.

김미자위원

18명. 그러니까 5명씩 5명, 4명 해서. 사업의 다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사업의 다른 이유요?

김미자위원

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사업이 다른 이유요?

김미자위원

네.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사업은 지금 2개소가 있잖아요,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김미자위원

성폭력상담소하고 각각 2개가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과 법률지원,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요.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법률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 외에 지원사업이 없습니까?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지연사업이요?

김미자위원

지원사업이 없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지원사업.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회복 프로그램, 그다음에 도민폭력 예방교육.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법무부로 넘어갔으니까 아니고요.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그리고 도민폭력 예방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성폭력 피해자도 의료비 지원,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하고 도민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미자위원

비슷해요? 그러면 행복가정상담센터는 지금 몇 명이에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행복가정센터는 각 5명, 직원이 5명.

김미자위원

5명 있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부천가정폭력상담소의 사업은?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행복가정상담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사업만 하고 있고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사업하고 도민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교육하고 있고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27페이지 보면 행복가정상담센터는 개인에게 위탁을 했네요? 개인에게도 위탁이 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행복가정상담센터요?

곽내경위원장

네. 웬만한 관리위탁이 법인이나 단체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선미

김선미여성가족과장

이건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혹시 뒤에 담당팀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계신가요? 이은주 팀장님이시죠?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가정폭력상담소는 신고시설로 저희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시설 운영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신고를 하는 것, 그러니까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하면 거의 대부분이 지원을 받나요? 이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거잖아요. 다 가능한 거예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네,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신고 가능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는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로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렇게 간단하게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신고를 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어서 그것을 여가부 쪽에 국비지원이 가능한지 저희가 신청을 올려서 여가부에서 그것이 심사를 통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행복가정상담센터는 지금 우리 시 보조랑 도·국비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국 내시율에 따라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총보조금 예산이 혹시 얼마인가요? 제가 아까 보기는 했는데.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지원받는 금액은 2억 1000입니다.

곽내경위원장

2억 1000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예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장

내시율을, 잠깐만요.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상당히 시설들이 많고 상담센터들이 많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나 그리고 다 유사하고, 과장님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이나 일쉼지원센터 이런 데를 보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다음번 예산할 때 일쉼지원센터가 가사지원서비스나 이런 게 일몰사업으로 끝나가기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약간 운영에 있어서도 타이트하지가 않고 뭔가 중복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고. 그리고 센터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건 계속지원사업이잖아요. 한 번 정도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내용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이지 줄어드는 몫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뒤의 담당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부천시민의 안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화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최현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준선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용재 아동보호지원팀장입니다. 손보영 아동보호대응팀장입니다. 정휘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지금 보육 쪽의 가장 관심사항 중의 하나는 유보통합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유보통합이「정부조직법」개정으로 인해서 소관 부처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됐고요. 지금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발의를 앞두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영유아보육법」, 지방의 재정교부금법들과 관련해서 아직 공시적으로 확정이 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 그리고 사무를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인력에 대한 파견 또는 신규로 모집에 의해서 선발한다든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직 인력에 관한 부분, 업무에 관한 부분도 아직 딱 결정이 된 건 아니고 더더군다나 인력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공무원도 시·구에 있는 공무원이 교육부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희망자를 모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벌써 통합보육시스템 들어가 보니까 교육부로 옮겨져 있더라고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주삼

김주삼위원

그 시스템은 교육부에서 벌써 운영하고 있어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소관 부처가 달라졌기 때문에 업무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시 자원이 교육부와 통합되면서 넘어가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심을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문제, 물론 국공립이 잘한다, 민간이 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원장님들이 요즘에는 큰 무리 없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점, 어려움은 뭐냐면, 지금 내년 아동 모집시기죠?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하기도 요즘 다들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텐데 모집을 다 하고 한 4월, 5월 되면 그중에서 또 안 다니게 되는 아동도 발생하게 되죠,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리고 국공립도 마찬가지고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사유로. 그러면 국공립에 재원하던 아동의 결원이 생기면 민간에 있는 어린이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도 보육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입소대기했다가 비었을 때 오게 되는

주삼

김주삼위원

이런 문제는 아마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어떤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지금 민간에 계신 분들,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본인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신고하시고 운영하시는 입장이시고 국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들, 또 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실제로 입소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적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염려도 사실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게 어쩔 수 없이 아동이, 출생아이가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 계신 원장님들도.

주삼

김주삼위원

국공립에 있던, 오래된 이야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육 쪽에 오래 계셨잖아요. 오래 계셨는데 아동수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고 국공립에 결원이 생기면, 보통 상반기죠. 민간에 있는 아동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에서는 아동이 한 명 빠지면 그 반은 마이너스가 생기죠.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적자가 생기는 거죠. 선생님 한 명당 아동 몇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한 반이 적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원 전체도 어려워지지만 그게 직접 또 아동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어려워하는 거죠. 아동 한 명이 빠지면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히 0세, 1세는 더 그렇고요. 물론 국공립은 보통 0세도 있지만 3세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아마도 해결방안은 재정의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올해 연도에도 도비 100%로 지원한 사업 중에 0∼2세 반, 민·가정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인 월 일정액을 더 지급하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지원하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부모라도 가까운 곳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추이로 가까이 있던 어린이집이 없어지게 돼서 멀리 또 가게 되고 보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안 좋을 것 같고 재정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가야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결원이 생긴 아동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민간어린이집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육의 질이 국공립이 굉장히 우수하다, 민간이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까 원장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시설은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합보육에 아동 대기를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이 입학을 하게 된다면 다른 데서는 대기가 자동으로 취하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니면서 저기도 다니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이 A고등학교 다니면서 “나 저 고등학교 가고 싶어서 간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본 위원은 이런 시스템상의 해결방법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봐야만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운영을 안 했어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많이 접하고 듣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유보통합을 해서 넘어가더라도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민간은 계속 있을 거고 또 국립이나 시립시설, 국공립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넘기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47쪽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센터 이런 게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소관인가 봐요.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은 교육부 내지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같이 하는 거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나이에 있어서, 대상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2개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태생을 했던 시점이 다른 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주삼

김주삼위원

기원이 좀 다르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일찍이 시작을 했던 사업인 것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1919년 정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도 다르고.

주삼

김주삼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70년대부터 80년대 해서 부모들이 베트남처럼 공장을 많이 다니던 시절, 그래서 방치되는 아이들을 돌보는 차원에서 급식을 주다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지역아동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유사한 기관이 각각 성격을 달리해서 운영된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다, 연령대도 같은데. 여기 보면 기준에 있어서도 맞벌이, 취약계층 이렇게 분류를 달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센터에는 어려운 아이들만 다닌다, 물론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오픈하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쪽에 오래 계시고 또 업무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보니까 팀장님들도 이쪽 분야에서 오래 일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해서 우리 아이들이 큰 애로점 없이, 상처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도점검도 많이 해 오셨어요. 294쪽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 없음”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지적사항 없음”은 어떤 내용이죠?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건가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점검을 보는 세부적인 항목이 시설 운영과 관련한 것, 종사자와 관련한 것, 또 아동의 출결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영역별로 다 봤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든지 아이들에 대한 출결과 기록이 다 제대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회계나 이런 부분 지출에 있어서도 꼼꼼히 봤는데 다른 문제가 없었다든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회계나 이런 부분은 자리 잡아서 다 이상 없이 완벽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 점검할 때 그 방향은 어디에 두고 지도 점검을 하시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현재 몇 년째 해 오고는 계시지만 또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도 그렇지만 또 그 시기에 한 번씩 더 체크해야 잘 안 보였던 부분도 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주삼

김주삼위원

긴장감도 갖고 잘못된 부분은 처벌하기보다는 지도해 주기 위한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도 사소하게 잘못한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큰 문제 없이 지도해 주면 되겠다 이런 의미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런 부분 보니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수십 년 전에는 횡령했다,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지나고 안정된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은 아동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보호해 주는 시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지도점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지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고요. 또 보통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잘 개선해 주고 이분들이 올바르게 용기를 가지고, 지금은 용기를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 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용기를 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부모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교육도 있네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어느 부분입니까?

박혜숙위원

부모 교육.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부모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런 쪽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보통 부모 교육

박혜숙위원

추진실적 46쪽에 24년에 공공보육 기반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 거기에서 중간에 부모 교육 64회 1,519명 했다고 나와 있네요. 이 부모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쨌든 지금 가정양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도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스스로 어떻게 마음가짐과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덜고자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을까 이런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만 말씀드리면 공통부모교육, 그리고 그런 부분의 하나로 ‘어서 와 부모학교’ 이런 식으로 같이 했고요. 그런 것들 속에서 부모님들이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함께 고민도 해결해서 참 좋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도 보여지는데요. 이 부모 교육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가 뭔지도 모르고 결혼하게 되고 또 엄마가 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엄마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엄마가 되는 것, 아빠가 되는 것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고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잘 바르게 키워내야 되는지 부모도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탁 띄는데요, 1,519명. 그런데 이 과정은 시간은 얼마만큼이나 과정이 되나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아까 부모 교육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또 회기나 주기가 프로그램마다 좀 다릅니다. 혹시 제가 자세한 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고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혜숙위원

저한테보다도 임신을 한 부부나 아니면 결혼을 앞둔 부부, 또는 출산을 한 부부라든가 부모 교육을 정말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시간을 내서 받아서 아이를 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사설어린이집도 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겠죠.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13%대에 머물러 있네요, 전체 부천의 어린이집 중에서. 사설어린이집이라고 국공립보다 못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이 조금 더 높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호봉제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좀 안정화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에서의 지도 감독 이런 것은 국공립과 사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요.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항목에 의해서 정확하게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박혜숙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제대로 잘 키우려면 선생님들이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이직이 너무 잦은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나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이번에도 자료를 뽑으면서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단기간 근무하고 이직을 하는 케이스들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께도 여쭤는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에 다른 직장을 간다는 게 어쨌든 본인의 결정권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새로운 곳으로의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아동보육과장님의 답으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자료를 뽑으면서 파악을 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평상시에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이 파악이 그냥 되어야 되는 거지 행감자료를 뽑으면서 봤다는 것도 첫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직하는 사유가 그런 사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식상한 답변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유독 이직률이 많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한두 명씩이야 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이동이 있지 어떻게 모든 교사가 다 거기만 그냥 장기근무를 하겠습니까. 여기 부천시 공무원들도 이직이 소수는 있는데. 그래서 소수가 조금씩 이동하는 것은 어디나 보편적으로 있다고 보여지는데 유독 많은 교사가 1년 미만의 이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어린이집이 다소 보입니다. 그런 걸 파악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 개인적인 이유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아동보육과장으로서의 답변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대학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삼정어린이집, 그리고 여월베르네어린이집, 원미1어린이집, 원종어린이집 그리고 일루미금빛·별빛·햇빛어린이집 여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동일하게 여기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설도 좋고 여건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이직이 단기간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이직이 많은 어린이집을 제가 지금 열거한 거고요. 24년도에도 보니까 그 어린이집이 또 이동이 많습니다, 다른 어린이집보다. 대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전히 23년도에도 많았고 24년도에도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현저히 많습니다. 상동 하늘꿈어린이집은 23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4년도에 현저히 1년 미만, 몇 개월 근무하지 않고 이동한 교사가 상당히 많았고요. 상동 행복주택어린이집은 23년이나 24년이나 연이어서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여월베르네어린이집도 그렇고요. 원종어린이집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일루미별빛·햇빛어린이집도 24년에도,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23년, 24년 연이어 계속 몇 개월 이내에 이동이 잦습니다.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개인사정이다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지도 감독이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듣기로 현장에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저희도 현장에서 잘 살펴서 정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살피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조정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선생님들이 안정이 되어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안정되어야 아이를 집에서도 잘 키우듯이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들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야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동이 잦다는 것은 무언가 선생님이 편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사랑으로 잘 키울 수가 있겠냐고요, 본인이 괴로운데.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잘 근무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행감자료를 뽑으면서 보니까 그렇다.” 이건 평소에 지도 감독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말 아이들이, 지금 출산도 굉장히 적고 아이들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든데 우리 시에서 이왕 보육에 힘쓰는 부서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부천시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이 있는데 예산 때도 다루겠지만 결식아동 급식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보통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제공을 받고요.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 또는 방학 중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신청과 조사를 통해서

양정숙위원

대상자는 누가 정합니까?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우선은 기초수급자 등 또는 결식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추천을 통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오고요. 동으로부터도 당연히 파악이 되면 저희한테 올라와서

양정숙위원

그런 게 부모의 재산 능력과 상관 없이 응급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들도 포함되나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우선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상위계층 이하 정도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중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뭔가 소득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급식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갑작스러운 보호자의 질병 이런 것들, 또는 구치소 수감 이런 부분들로 일시적으로 재산과는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하다,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급박한 상황이라면 하루가 당장 급할 수도 있는데 심의위원회까지 열려서 지급된다면 그 시간 차는 어떻게 합니까?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이것은 평상시에도 진행을 하는데 방학 중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가정은 평상시에 하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 방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제공을 못 받잖아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방학 도래 전에 그런 것들을 신청받아서

양정숙위원

응급상황일 때, 긴박한 상황일 때. 당장 내일부터 식사가 제공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그럴 때도 신청을 동으로부터 받아서 타당한지를 보고 혹시 저희가

양정숙위원

그런 신청을 받고 타당한지 봐야 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루든 이틀이든. 그렇게 공백기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민간에서 그것을 채우나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죠. 동에는 이미 사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민관협력을 통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동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후원자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런 과정이나 연계를 추진할 겁니다.

양정숙위원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이 사업 말고도 또 민간이나 다른 단체에서 긴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은 사실 지적하고 싶지 않았는데 335쪽 아동수당급여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운데쯤에. 월 10만 원이고 대상자는 3만 1448명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이게 지금 금액이 잘못 표기가 됐거든요. 이건 지금 당장 아니어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아동수당

양정숙위원

네, 아동수당 급여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아동수당 급여요? 수혜 인원.

양정숙위원

월 10만 원씩 3만 1448명인데, 수혜 인원이. 여기에서 사업비 총계가 잘못 계산이 돼 있는데 이건 다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숙위원

조금 전으로 다시 되돌리면 아동급식 지원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학환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있었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이학환위원

어떻게 파악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방송에 보도된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보도되기 이전에 확인이 된 것이고 현장확인을 했고 대상자에 대한 판단을 또 했고요. 현재로는 경찰 수사를 거쳐서 검찰에 넘겼고 검찰에서 기소의견 이런 부분과 관련한 판단을 해서 법원으로 제출이 되면 거기에서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학환위원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정말 한 사회의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시에서 이런 데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매깁니까? 만약 이게 어떤 결론이 났어.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그러면 일단 그것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였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가 있고요. 원에서도 그런 부분들로 소홀함이 있었다라고 하면 원에 대한 폐지나 운영 정지 이런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이런 사고는 정말 강하게 처벌을 해 줘야 됩니다. 또 이런 데로 정말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많이. 그래서 철저히 더 관리하고, 이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약자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또 나오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고 정말로 죄가 있으면 무거운 벌로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장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원장 임기가 몇 년이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근무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국공립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로 결정돼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인이 46개, 법인이 13개 맞습니까?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59개입니다, 시가 설치해서.

김미자위원

59개에서, 그냥 전체가 다 59개예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국공립으로 칭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59개소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순환보직 운영을 시범사업처럼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으면 하시는 부분 사전에 다른 염려가 있으셔서 그런 부분으로 뭔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5년 기간 동안 위탁할 수 있고 또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는 재위탁 심사를 통해서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부터는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집에 국한해서 이렇게 적용한다 이 부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나가보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라도, 몇 개라도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점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학대 관련 자치 조례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지 제가 자문을 구해봤어요. 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그런 사법경찰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그렇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경찰하고

양정숙위원

공조를 하기는 하지만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양정숙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과장님 318페이지 하나만 확인할게요. 드림스타트 떡국 만들기 500만 원 있고 올해는 600만 원인데 떡국을 이렇게 많이 만드나요? 몇 명의 인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이게 아이들 인원이 400여 명 되고요, 4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날 행사인 거예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서비스, 취약계층 아이들이 여러 가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인 부분의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곽내경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자활에서 떡국 만들기 행사를 해서 그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건가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 키트,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 활동 이런 것들을 바깥에 나가서 많이 제공을 하자 했었는데 사실 방법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으로 저희가 하도록 또 그 관련된 것들도 받고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떡국을 썰어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다 되어 있는 것을 아이와 부모가 함께

곽내경위원장

그냥 밀키트잖아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곽내경위원장

이런 건 사업의 취지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떡국을 만드는 행사를 위탁기관이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라고 보여지면 500만 원, 600만 원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림스타트 하는 일들을 보니까 약간 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나 언급했고요. 그리고 방금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떤 기관에서는 한 20년 이상을 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공립이라고 해야 될지, 이미 개인의 거의 사립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쁘다는 취지보다는 조금 더 그것을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한다거나 어떤 사무조례나 이런 것을 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군의 사례는, 재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재계약이 가능할 때 그다음 공고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환보직을 돈다든가 이런 역할들이 있던데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유로 들면 그건 1,000가지가 넘습니다. 혹시 어떤 전향적인 검토 안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도 논의를 한번 해 보셔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아동보육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직원의 선서, 정책기획실장의 간부직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세부 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공석으로 직무대리로 양승부 정책기획실장님이 참석하셨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관계 직원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기획실장이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부천시여성회관장 조도자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이미선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이어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 양승부입니다

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 양승부입니다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에 따라 실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재단 여성 분야 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여성회관 조도자 관장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김수경 센터장입니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미선 센터장입니다. 부천시일쉼지원센터 김수정 센터장입니다. 재단 시설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여청재단 대표가 공석이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여청재단에서 대표를 뽑는 기구는 어디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재단 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임원추천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재단 규정에서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3명, 이사회 추천이 2명.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지난번 임원추천위원회 할 때는 모두 참석하셨나요, 일곱 분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총 세 차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었고요. 1차, 2차, 3차의 참석위원님들의 일정에 의해서 참석인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때는 3차인가요, 그러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1차 때는 위원장 선출과 공개모집 계획을 결정하고요. 2차 때는 서류심사를 했었고 3차 때 면접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은 3차 때 했습니다.

그러면 면접하고 3차 결정날 때는 일곱 분이 모두 참석하셨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총 일곱 분 중에서 개인일정 부분이 있어서 총 다섯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5명.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과 결정을 할 때는 7명 중 5명 이상 참석해야지만 성원이 가능하다. 혹시 그런 규정이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맞습니다. 과반수 출석이라서 4명 이상 참석하시면 개회할 수 있습니다.

이 5명 중에 혹시 시장 추천과 시의회 추천과 이사회 추천의 분포만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참석자 5명이 시장 추천이 1인 참석하였고 시의회 참석이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공개인가요, 내용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그렇지는 않은데요. 실명을 하지 않는다면

실명할 필요 없습니다. 실명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분포도만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는 10월 17일에 있었고요. 그때 총 다섯 분이 참여하셨고 시장 추천하신 분 두 분, 이사회 추천하신 분 두 분, 의회 추천하신 분 한 분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가 공석인데 연말에 어떤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또 내년에 대한 사업구상이 필요할 텐데요. 혹시 대표를 뽑는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장은 알고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현재 재공고 예정인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내년도 업무보고 이런 부분 있어서 시 주무과와 협의를 통해서 1월 중에 현재는 재공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대표를 선출하는 재공고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했나요, 아니면 합의하여 그렇게 된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합의하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요청이 있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평소에도 대표이사를 뽑는 기간이 두 달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바로 뽑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1월 중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라는 게 재공고를 내면 공고 기간이 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15일 이상입니다.

15일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행감과 예산이 끝나더라도 준비를 하셔서, 대표가 빨리 선임되는 것이 여청재단의 정상화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더 용이한 것 아닌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미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시간을 미루는 이유가 행감과 예산에 대한 심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의회의 일정 때문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재단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차기 대표님이 선임돼서 조직의 안정화나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재단 상황도 그렇고 어쨌든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한 부분이 있는데 그 시기가 행감이나 내년도 예산과 겹쳐서 부득이 연말은 바로 어렵고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뽑자, 그게 1월경으로 예정한 상태인 것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석하신 복지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혹시 대표 선임을 늦추는 사유가 있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다른 별도의 사유가 있거나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아니고. 그러면 의회가 얼추 12월 20일이면 의회는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날. 그러고 나면 1월까지 갈 필요 없이 만약에 서두른다면 올해도 공고는 낼 수 있겠네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일단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지난번에 접수 인원이 좀 적었는데요.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좀 더 역량 있는 대상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는 저희가 1월 초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단 쪽에서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 지금 진행되는 절차들이 마쳐지고 사업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준비해서 1월 초에 모집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1월 초에 재단이 준비해서 공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아무 일 없이 착착 진행될 때 그래도 2월이 지나야 선임이 되고 여러 가지 서류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그런 절차들은 빠르게 진행하고요. 이미 한번 공고를 해서 진행됐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곽내경위원장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아마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대표가 일정 부분 빨리 선임이 되어야 되는 건 누구라도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면밀히 챙기셔서 다른 사유가 아니라면 정상화를 위해서는 빨리 선임되도록, 그렇다고 지금 뭔가 흐트러지거나 그랬다는 지적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다른 사유가 아니라면 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화복

박화복복지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직무대행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한 가지 일을 더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상황이 잘 정리되는 대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더 질의 준비,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을 카드영수증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불일치하다고 해서 개선 요망을 했어요. 맞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확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책자 두 권을 저희들한테 배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프린트 과정에서 이렇게 표시해 놓았어요, 이렇게. 다 표시하다가 화가 나서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게 뭡니까? 물론 행감에서 지적을 받아서 재단에서는 이걸 잘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볼 수가 없어요. 무슨 금액이고 어디에서 사용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밑에서 양선희 대표가 썼다, 정책기획실 문두련 님이 썼다 이렇게 표시만 해 놓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지적을 당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두 권이나 만들었잖아요, 책자를 저희들한테 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으니 또 올해도 지적감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진작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주요 사업비 보면 8개 부서가 있잖아요. 8개 부서에서 법카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된 게 별첨자료 1과 2입니다.

1과 2가 다 있어요, 봤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지금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첨자료 2가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 없이 간단하게 영수증만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게 별첨자료 1에 연동돼서 별첨자료 1의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번호와 맞춘 것입니다.

맞춘 건데, 봤어요, 다 봤어요. 제가 보다가 체크를 했는데. 그래서 주요 사업비 8개 부서 법카를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년 사용이 얼마인지 이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11쪽에 보면 정책기획실에 ESG경영 실행조직 운영이 있어요. UNGC가 ESG경영과의 연계성이 뭐예요? 어떻게 연계되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혹시

11쪽.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쪽 말씀하시는 거죠?

추진실적 11쪽에 보시면 ESG경영과의 연계성이 뭐예요? 이 UNGC가 뭐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UNGC는 UN 산하에 청렴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중 하나고요. 저희가 여기에 가입을 통해서 한국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죠. 그러면 협회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1년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그래서 UNGC를 통해서 청렴하고 인권에 관련된 최신 정보라든가 자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 직원이, 인권경영위원회에 윤리감사 직원이 참여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ESG연구실태조사를 통해서 ESG 관련된 자료와 UNGC에서 발간된 자료들이 연결된 것들이 많아서 ESG경영의 기본 데이터로 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거기 협회에 가입해서 이걸 경영을 해야 돼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현재 저희가 인권경영이라든가 책임경영 부분 같은 경우 어쨌든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라서 관련된 자료나 정보들이 물론 한국사회에도 많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관련된 자료라든가 관련된 사례 이런 부분들을 워크숍이나 또는 심포지엄을 통해서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동 관련된 실태라든가 또는 인권에 대한 것들을 같이 얻고 있어서 5년 정도 저희가 매년 활동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비 내면서 효과는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지금 저희가 다른 청소년재단, 특히 여성청소년재단은 전국에 2개밖에 없어서 여성 쪽을 표현하기는 그렇기는 한데 청소년재단 중에서는 저희가 인권경영이나 청렴경영은 가장 앞서나가는 재단으로 현재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앞서나가는 재단으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지금 여성청소년재단, 특히 청소년재단 쪽으로는 최초로 UNGC 가입기관으로서 청렴교육이라든가 인권경영교육에 대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어서 어쨌든 최고의 재단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청재단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가 않아서.

곽내경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마이크를 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학환위원

해가 넘어가니까 정신이 없네요. 10페이지 시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맞춤형 의제 해서, 추진실적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이 주도하는 사업 운영으로 시민 역량 강화와 영향력 확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방협업 프리마켓 코엑스 쭉 있으면서 여기에 창업에 대한 교육도 했어요.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힐링 원데이클래스라는 이런 IT교육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교육을 하신 겁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그 부분은 저희 재단 소속의 부천시여성회관을 직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운영했던 거고, 혹시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저희 여성회관 관장한테 추가 보충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곽내경위원장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여기 보면 재래시장 상인들도 교육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어떤 교육을 하신 겁니까?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의 여나래라고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판매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복사골문화센터에 있고 하나는 상동시장 안에 상인지원센터 내 조그만 방이 있어서 그게 여나래 2호점이고요. 거기에서 1년에 2번 상동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혹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공예를 만드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상인들도 시간이 나실 때 들어와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이게 상인들을 상대로 얼마나 했어요, 1년 동안?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일주일간 2번씩,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예산이 강사비 수준이 들어가는데요. 예산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강사비를 제가 대략 150만 원 수준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학환위원

상동시장에서?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네.

이학환위원

그러면 상동시장 상인분들이나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만족도는 물론 높습니다.

이학환위원

재래시장이라는 문구는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전통시장.

이학환위원

이런 부분도 참조해서 앞으로는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성평등 플랫폼이라는 것을 했어요. 이게 예산이, 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혼재하고 겹치고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같이 겹치고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협력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학환위원

예를 들어서 12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성평등 플랫폼 사업에 예를 들어서 시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맞춤형 의제 이런 데서 어떻게 혼재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협력하는 사업은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같은 경우 부천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연말에 59개 어린이집에 성인지교육에 참여하시겠냐는 홍보물을 전량 발송하고 내년도에 성인지교육에 참여할 어린이집을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혹은 장애인부모연대나 혹은 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맺고 공연 봉사, 혹은 도예 봉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럼 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주로 주안점은 어디에 두고 하시나요?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올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은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참여하면서 감수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 올해 가장 중점을 두었던 건 동의와 경계입니다. 타인이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도록 경계를 짓는 것들 그리고 또 거절을 당했거나 혹은 함께 놀자라든지 하는 것을 동의를 구하는 그 과정이 가장 집중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아이가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성인지감수성을 습득하도록 하는 그 교육이 올해 핵심이었습니다.

이학환위원

청소년들한테 성평등, 성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그것은 여성회관 관할이 아니고 보통 지역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센터에서 성인지감수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성인지교육, 공무원들이 성인지교육을 받은 것은 이미 20년이 지났고 이제 민간 시민들에게로 넘어왔는데 시민들 중에 우리 재단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그리고 시정에 참여하는 주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여성회관이 작년에는 조금 많이 했고 올해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한두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학환위원

지금 사실 부천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예산이 몇 % 삭감됐네요.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네.

이학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산하단체나 여청재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다 부천시민, 국가를 위하고 그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지금도 참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두가 정말 꼭 부천시에 필요하고 국가에 필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하게 써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사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딱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합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이 사실은 중단되면서 실제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없고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관련한 여성들의 피해사례가 상담실적이 60% 정도 감축됐다고 그래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한 지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전국의 고용노동청에서 4개만 남겨놔서 저희 경기도에는 수원청이 하나 있고 저희와 가까운 데는 인천 중구청까지 가야 돼요. 부천에서 직장 여성이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상담하러 가려면 인천의 중구청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 안 가게 되겠죠. 그리고 고용노동청 같은 경우 상담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고발하고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지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이 하던 이 상담사업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실 부천시가 고용평등 상담 관련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저는 여청재단에서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청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점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니까 나이 들어서도 노동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왜곡된 관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노동인권에 대해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중요한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갖게 만들어 주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전체 어디에도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사업영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교육에 있어서도 성인지감수성도 되게 중요한데 노동감수성, 노동인권 감수성도 되게 중요한 가치로서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서의 사업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잘 확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한 폐쇄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을 현재 저희 재단의 업무가 과중하다, 비대하다라는 지역사회의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꼭 해야 할 것들은 조금 더 고민해서 고용평등상담실과의 고민들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해 주셨던 청소년 노동가치교육은 저희가 최근까지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을 저희 재단도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인권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부명단을 좀 봤는데요, 부천시 여성회관장 조도자 관장님 계십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관장님은 2015년에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저희가 2015년 11월 5일에 설립돼서 그 이후의 경력만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관장님으로 지금 8년째?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아닙니다. 그전에 정책기획실장으로 채용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현재로는 여성회관 관장으로 전보돼서 지금은 여성회관 관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여성회관 관장님은 2년 차 되신 거고 저는 정책기획실 있기 전에는 현장에 청소년시설에 있다가 작년 2023년 1월 17일부로 전보가 돼서 현재 2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경력 명단에는 8년 차로 되어 있어서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봤어요. 봤는데 여기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어떤 관계입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그건 지금 간부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같이 배석하고 있는데 이야기해 주셔도 될까요?

그래요? 위원장님 잠시

곽내경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이미선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안녕하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이미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연계되어 있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미선

이미선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가부에서 만든 단체인데요. 여가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모두 다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건강가정진흥원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를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에 저희의 상위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여가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직접 내려올 수 있는 통로인가요?

미선

이미선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그렇죠. 여가부에서 연초에 지침 같은 것을 내려줄 때는 진흥원을 통해서 내려주십니다.

양정숙위원

여기 보면 자부담이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은 어떤 비용인가요?

미선

이미선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내시는 자부담입니다.

양정숙위원

직접 비용인가요?

미선

이미선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네, 그걸 포함해서 돌보미 선생님들 급여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자부담이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 되는 건지, 사용자가 낸다는 거죠?

미선

이미선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그것을 보조금으로 잡기도 애매하고 하니 저희가 자부담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지원센터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참 많네요.

미선

이미선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취약계층이나 노인, 장애인, 특수한 계층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반적인 가정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 문화, 상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취약가정뿐만 아니라 부천시에 있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또

미선

이미선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문화를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센터에는 몇 분이나 일하고 계십니까?

미선

이미선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현재 저를 포함해서 20명인데요. 그중 2명이 기간제 직원이고 18명이 계약직을 포함한 정직원입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겠네요?

미선

이미선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22년, 23년도에는 이직률이 엄청 높았어요. 22년도에는 15명, 23년도에는 20명. 그래서 올해 제가 중점적으로 둔 것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했고요. 그래서 5명이 이직을 했는데 그중 1명은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귀하지 않은 직원이고 그것을 빼면 4명만 이직을 한 경우라서 많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업무량이 많다든가 항간에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쓸 수 없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혹여라도 아이 키우는 데 불편함이 있거나 또 임산부가 휴직이나 시간을 쓸 때 불편함이 있게 하면 안 되겠죠.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미선

이미선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님.

양정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직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여건은 좋지 않지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이미선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 센터장님 이름도 정확히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건가요?

미선

이미선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현재는 모든 공공기관도 그렇고 직원들의 이름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직원 이름을 사칭해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돌아가면서 상대방 직원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름을 다 내리는 것으로 협의해서 담당업무만 넣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래도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센터장님 얼굴도 보이고 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친숙하게 다가올 텐데 이름도 가리고 얼굴도 없고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조금 가볍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선

이미선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로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전체가 가정이 행복해야지 모두가 행복한 것 아닙니까?

미선

이미선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양정숙위원

부천시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이미선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죄송한데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추진실적 4페이지에 보면 2024년 예산액이 114억이죠? 그중에 5페이지를 보면서 8개 부서, 그러니까 재단의 전체죠, 8개 부서로 하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직영시설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직영까지 다 해서. 여기에 그러면 수탁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미래교육센터 그리고 일쉼지원센터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주요사업비 현황은 저희 직영기관 8개 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가정지원센터, 고리울센터, 부천일쉼지원센터는 제외된 직영시설의 순수사업비만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총 114억 중에 사업비가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지금

잠깐, 114억이면 아까 말씀하신 위탁기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아닙니다.

그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지금 2024년 예산 현황에도 보시면 윤리감사부터 미래교육센터까지 직영기관의 전체 예산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이걸 다 총괄한 예산 현황은 없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그게 지금 직영기관만 한 게 4페이지에 총예산이 114억 5200이고 직영기관 내 전체 예산, 그러니까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를 한 총액 중에 지금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영기관의 주요사업비만,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제외한 순수사업비가 39억 2500만 원이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은 지금 여기에 없는 거죠, 예산 현황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수탁기관은 현재 없습니다.

수탁기관까지 포함된 예산 현황은 여기 안에는 없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여기에는 직영기관에 대한 현황만 있습니다.

직영기관까지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그러면 114억 중 40억을 뺀 나머지는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운영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40억이면 대충 70억 정도는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일부 운영비까지 포함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억은 뺐으니까 얼추 계산하면 70억 정도는 인건비라고 대충 계산해도 맞겠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인건비 상승률 대비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따가운 시선들을 혹시 느끼고 계셨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저희 재단도 현안 사항으로 가장 고민한 부분이 고정비 외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매칭펀드를 공모사업이나 프로젝트 사업을 다 요구하는데 매칭펀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3 대 7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5 대 5를 요구하다 보니까, 물론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공모사업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도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따가운 눈초리들이, 각계각층에서 되게 시선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예산심의할 때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으로 이야기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양선희 대표님 임원추천위원회를 논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양선희 대표님이 왜 그만두시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더 좋은 분을 뽑는데, 그리고 다른 저변의 반응들이 왜 이분이 그만두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고 아무도 그것을 해소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부디 좋은 대표를 선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것에 부서와 복지국장께서도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여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복지위생국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관계공무원과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감사종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