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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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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광명시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하여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형평성을 기하고 이를 통해 법률 자문 및 각종 쟁송 및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추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항 후단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한 성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별 균형을 유지한 광명시 고문변호사의 위촉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