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원미구청장 우종선 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세무과장 이종화 심곡1동장 이성실 심곡2동장 한금채 원미1동장 송인남 역곡2동장 문현식 춘의동장 전미애 도당동장 민경봉 약대동장 문화섭 중1동장 선우혜숙 중2동장 정미숙 중3동장 한웅수 중4동장 김은주 상동장 김경태 상1동장 김정미 상2동장 홍성복 상3동장 김문태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원미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고재경 과장입니다. 세무과 이종화 과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박장곤 산업위생과장을 대신하여 김길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곡1동 이성실 동장입니다. 심곡2동 한금채 동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방병근 심곡3동장을 대신하여 안남주 행정안전팀장입니다. 원미1동 송인남 동장입니다. 퇴직준비휴가 중인 한명렬 원미2동장을 대신하여 이근수 행정안전팀장입니다. 병가 중인 김지숙 소사동장을 대신하여 김선희 행정안전팀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이규서 역곡1동장을 대신하여 김태욱 행정안전팀장입니다. 역곡2동 문현식 동장입니다. 춘의동 전미애 동장입니다. 도당동 민경봉 동장입니다. 약대동 문화섭 동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안운설 동장을 대신하여 강은겸 행정안전팀장입니다. 중1동 선우혜숙 동장입니다. 중2동 정미숙 동장입니다. 중3동 한웅수 동장입니다. 중4동 김은주 동장입니다. 상동 김경태 동장입니다. 상1동 김정미 동장입니다. 상2동 홍성복 동장입니다. 상3동 김문태 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원미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김선화입니다. 늘 앞장서서 애쓰시는 우종선 원미구청장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요. 전체 원미구청 포함해서, 동 총괄 포함해서 정원이 519명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옆에 현원사항을 보게 되면 542명. 혹시 23명에 대한 초과 사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동안 휴직이나 이런 인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복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조금 과원이 발생한 부분이 구에 12명 정도, 동에 11명 정도가 과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배치하면서 실제 원미구나 소사, 오정이 1월에 개청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정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후에는 맞춰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정원조정이나 이런 부분인데요. 실제 계속해서, 과원이라는 건 정원에 따른 인원 배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 또 다른 부분에 휴직이 발생해서 과소가 되면 정원이 부족한 데에 이 과원 부분이 이동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일단은 과별로 총괄 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 이번 연도가 29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과별 분석해 보니까 정원수에 적정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요. 왜냐하면 일단 사회복지1·2과를 합치면 올해 예산 2900 중 2600억 정도, 전체 예산 금액의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책정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 정원 분야를 보게 되면 복지1과는 31명, 복지2과는 18명 이 적은 인원으로 예산에 편중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일하실 수 있는 공무원, 예를 들어서 정원 편성에 힘듦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업무에 대한 성격 부분인데요.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1과나 2과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는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에 대해 지급하는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사회복지1과 같은 경우 업무 부담은 동에서 수급자 신청이 돼서 올라오면 이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 업무를 2개 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산액 대비해서 인원, 정원 구분하는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염려 차원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일단 정원 편성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필요 인원에 따라서 분배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건설안전과 쪽도 인원이 정원 29명 정도 되는데 1명 정도가 현원으로 추가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건설안전과가 정말 일함에 있어서 힘든 과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총괄하면서 어느 부분은 일이라는 게 과할 때가 있고 덜할 때가 있는데요.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난이도를 감안해서 항상 수시로 조직팀에 건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절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종선 원미구청장님 늘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청장님 계실 때 원미구 자원순환팀, 제가 지난 회기에 소형 청소차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어요. 환경사업단 쪽에서도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사후 보고가 없었는데 그때 답변을 들을 때 각 구별로 이 안에서 업무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 이후에 원미구 자원순환팀만 답이 왔는데 그 소형차를 어떻게 이용했나 보니까 조용익 시장님도 나오셔서 환경정비 할 때 타보고 지금은 어린이 교육용으로도 쓰고 그걸 다 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공직자도 있구나. 제가 나중에 오정구, 소사구도 자료를 요청했어요. 하고 있다고 하긴 하나 세심하게, 그런 거잖아요.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못 해 주면 사후에 어떻게 됐나 답을 주는 것이 의원들에 대한 예의인데 거의, 물론 하기도 하지.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감동을 받아서 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몇 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해놓은 청소차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활용을 잘하는 부분에, 그리고 그런 것을 시정질문한 의원한테 보고해 주는 것 너무 칭찬해 주고 싶어서, 우리 소관은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행복위죠? 그렇게 잘 쓰고 있고 지금 아이들 교육용으로 쓰는데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제가 시정질문 한 이후 동별로 환경정비하러 새벽에 나가실 때 직접 그 청소차를 타고 운행을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자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감명을 받았고 우리 청장님 계실 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일을 잘하는 직원도 있구나 칭찬하고 싶어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가, 어느 의원이 질의했을 때 나와 해당된 부서에서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해 주는 것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팀장도 있구나 해서 제가 사진도 보내준 것을 다 복사해 놓고 그랬는데 나중에 소사구나 오정구도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잘하는 공직자들 격려도 좀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원미구 각 동 동장님과 과장님들, 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잘하는 직원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팀장이나 과장이나 그 팀의 전체 직원들이 잘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더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벌써 12월에 크리스마스니까 차에 장식도 좀 해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다른 부분에서 반응이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한쪽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있던 청소차를 꺼내서 그렇게 활용하는데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부모님도 좋아하고 또 관심 갖고 시장님도 청소차를 타보면서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하기로 했잖아요. 갑자기 왜

구청장님이 하시기로 했잖아요, 아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30년 중반 정도, 88년 거의 끝자락에 제가 시작했었는데요.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작하고 끝자락 정도만 연결이 되고 중간중간에 여러 무용담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의 추억거리로, 물론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반성할 때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모든 부분들이 추억이고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지나왔던 부분들은 선배들이 일궈놓은 터전에서 잘 놀았다. 그랬을 때 지금의 우리 중견 간부들, 팀장 이상들 이분들이 느껴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후배들이 어느 터전에서 어떻게 놀게 해야 할 것인가, 시민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한 시민이 될 것인가, 부천시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후배 공무원들의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나름대로 보면 남들이 꺼려하는 부서에서도 일을 해봤었고 남들이 선호하는 부서에서도 일을 해봤었고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모든 부분들은 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었을 거고 선배 공무원분들, 후배 공무원분들 저하고 같이 일했던 모든 분들, 제가 또 가장 기억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업무보고라든지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었을 때 저는 항상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많이 의원님들하고 접촉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다. 가급적이면 모든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어려워하면 어려워할수록 더 어렵다. 가까이 가서 먼저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으면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 내가 가장 쉽게 가는 바른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제가 30년 중반 정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큰 과오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선후배 공무원분들하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고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윤주연 경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써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기는 섭섭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쭐게요.

네.

지금 광역동으로 갔다가 구청이 새로 부활되고 일반동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동으로 전환이 됐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부천에 37개 동의 반 이상, 50% 이상보다도 더 많은 동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원미구는 각 동을 전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건 아닌데 적게는 5, 6개, 많게는 10, 11개까지 각 동에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늦게 돼도 괜찮은 단체도 있지만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바로 구성돼 있어야 할 만한 조직이 안 돼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또 돼 있다손 치더라도 인원수가 아주 저조한,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어놓은 정도의 단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광역동으로 가기 전에 활동하시던 단체원들이 물론 세월이 가면서 이제 나이를 잡수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물러나지 않아도 될 만한 연령이신데 보면 참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여를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원미구는 우리 부천시 3개 구 중에서 최고의 선임구 아닙니까. 선임구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광역으로 가기 전에 일반단체들 구성이 알차게 돼서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는 모범적인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소사구나 오정구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선임구다운 면모를 갖춰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덜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깝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진짜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하면서 일반동 복원할 때 중점을 뒀던 분야 중의 하나인데요. 시설 문제하고 단체, 자원봉사 시스템이 빠른 복원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 뜻대로 될까.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지금 사회적 여건이나 그런 것들, 과거에 단체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많이 동에서 단체활동에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아쉬운 게 좀 더 젊은 분들이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그분들이 동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동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여건도 있겠지만 우선 젊은 분들이 바쁘세요, 다들 보면. 또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보다는 조금 더 개인주의적 성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장님들하고 정규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단체 구성 현황을 잘 살펴보면서 좀 더 빨리 단체가 구성이 부족한 데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서로 다짐을 하고 체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체원들 구성할 때 보면 동장님 혼자서는 각 동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최고 단체는 통장님들이 아니신가 생각을 해요. 통장님들한테 추천의 임무를 부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아마 예를 들어서 부녀회를 구성해야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부녀회장님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각 통에 부녀회장님들이 한 분씩 꼭 계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장님 숫자하고 부녀회장님 숫자가 일치되고 또 새마을지도자도 일치되고 이럴 정도로 인원이 통장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같이 갔다고요. 그래서 각 동에 그 단체는 꼭 3명씩 통에 있는 체제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게 너무나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긴밀하게 구하면 그런 단체 구성하는 데는 하나하나, 한 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이달에는 새마을부녀회, 다음 달에는 새마을지도자, 다음 달에는 방위협의회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과거에 그렇게 한번 해봤었고, 과거에 저도 동네 일 참여할 때 그런 식으로 추천해서 단체 구성을 아주 완벽하게 해본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과장께 한번 협의를 드려서 단체가 알차게 돼서 원미구가 모범적인 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과장께 협의를 드려 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더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 단체 되시는 분들, 지역의 유지분들, 많은 분들께서 추천하시는 분들은 적극 단체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동에서도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는 25년 한 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용차 있잖아요. 행감자료 56쪽부터 보면 관용차 사고처리 현황이 있어요. 사고 난 차 조치나 후에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이런 걸 시키나요? 관용차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냐 이 말씀

사고 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운전요원들이 구청은 아무래도 운전직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덜한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운전보다는 행정이나 복지업무를 하다 보니까, 운전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항시 조심하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노력하겠습니다.

각 동 관용차에 대한 사고현황 이런 건 다 받아보시는 거죠?

네. 올해 15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후 안전교육이나 이런 게 실시되고 있나 궁금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4쪽에 보면 공공청사 대관이 다 무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품들도 많고 방송장비나 이런 게 다 있고 또 여름에는 냉난방비 이런 것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다 그냥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조례에 시민 비영리단체나 기관들, 관련 단체, 정당 행사 그런 때는 무료로 저희가 대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다른 부서 할 때 그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다 대여하고 또 구청 내에 들어와 있는 데 관리비 같은 건 다 따로 받나요?

네. 공공요금은 다, 저희 같은 경우에 복지관이나 농협 그런 데들은 다 자체적으로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무상도 좋지만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데도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그리고 입주해 있는 곳들은 따로 받는다고 하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 보니까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니까 24년도에 부서 내 갑질 조사 부분이 있는데 증거 부족으로 완료가 되었는데 이건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인가요?

민원인께서 부서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그분이 느끼기에는 친절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건 민원인과 공직자분의 관계에서 생긴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부서 내 갑질 조사에서 ‘부서 내’라고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는 분들끼리 상하관계에서의 갑질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부서

12페이지 네 번째 부분이요.

아, 죄송합니다. 직원 내부 간의 갑질 문제가 아니고 이건 민원인께서 저희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분이 갑질이라고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그런 게 없어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부서 내 갑질이라고 해서 부서 안에서 그런 부분인데

아닙니다.

원미구는 어쨌든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관리를 세심하게 하고 있을 텐데 좀 다른 내용이지만 직원들 간 상하 갑질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교육도 있나요?

직원들 직급별 소통간담회라든가 새내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직장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갖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상하 간 갑질 분위기는 없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앞으로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한 가지 더 76페이지 공공요금 보니까 요금을 많이 쓰면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타 구에 비해서 원미구가 관리하는 데가 많기도 하겠지만 비용 증감이 전기요금에서 아직 11, 12월 두 달 요금이 합산 안 됐는데도 요금 증가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재로도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전기요금이 더 나왔는데 두 달을 더 포함시키면 4000∼5000이 나오겠죠,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 청내 근무인원이 180여 명, 2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302명에서 490명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 재배치하면서 그 인원이 근무하는 면적이 또 많이 증가됐고요. 그게 800평가량 되더라고요. 그렇게 늘어나면서 냉난방기가 추가적으로 설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가했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7월에 식당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원미구가 가장 넓은 곳 20개 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을 텐데 다시 한번 세심하게 잘 살피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해영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혜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공은미 취득세1팀장입니다. 이경우 취득세2팀장입니다. 이건주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재용 재산세2팀장입니다. 송정희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보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양병호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영수 개인지방소득세팀장은 퇴직준비로 불참하였습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에서는 부과가 중요한데요. 부과는 현연도에 부과하고 현연도에 징수를 많이 해야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분도 있고 신고분도 있는데요. 정기분의 경우에는 납기 중에 고지서를 발송해서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는 전담 매니저를 지정해서 이분들이 납기 안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드리고 안내도 특별히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장 김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박장곤 과장께서 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하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미구 산업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팀 김현정 팀장입니다. 원미구 산업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산업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성철 의원입니다. 우선 박장곤 산업위생과장님 퇴직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요. 대신에 김길선 팀장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업무대행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산업위생과가 굉장히 지역에서 특히나 아까 말했던 대로 청소년들 유해업소라든지 단속부터 여러 가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움직이셔야 돼서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최근 10월쯤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것 같은데 지역마다 골목상권이 있고 특히나 원미구는 먹자골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현대백화점 뒤나 상동지역도 있고요. 롯데백화점 뒤쪽에도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 겨울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여름 이후부터 가을까지 해서 축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1년 365일로 봤을 때 봄가을이 대목인 것 같은데 그때 바깥에 테이블 같은 거 놓고 야장을 하는데 그쪽 상인회 말로는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부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또 단속을 하셨던 산업위생과에서는 “그런 건 사실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무조건 단속이 나가면 걸리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본 위원이 받았던 민원에서는 몇 차례 경고를 줬는데 최종적으로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영업정지가 나왔다, 그렇게 해서 생계에 큰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도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건 쪽 얘기인데요. 저희가 관내 업소 중에 아까 말씀하신 상동지역 둘리공원, LG에서 시청 가는 방향 여러 개 업소들이 있는데 금년도에 20 몇 회를 신중동역을 중점으로 17회 정도 점검하였고요. 조례상인지 제가 정확한 내용은 확인 못해봤지만 한 줄 서기를 허용하고는 있는데

한 줄은 허용하고 있는 게 맞나요?

한 줄 테이블은 허용을 해서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테이블을 놓다 보니 민원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 줄은 그래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한 줄은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허가를 해 준 것은 7개 업소밖에 없는데요. 한 줄 서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점검 나갔을 때는 저희가 현장 계도를 하고 3차 걸렸을 때 7일 영업정지, 4차가 되면 15일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현재 10월 말까지 금년도 단속은 마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함도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의 상황을 잘 조율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형평성 문제인데 동네 보면 야채과일가게들이 노점으로 많이 깔아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속이 너무 안 이루어져서 점점 도로를 점유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거의 길이 좁아져서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가 된 적도 있고 특히나 밤에 치우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널브러지게 해놓고 가셔서 시민들이 눈살을 많이 찌푸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단속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는 보건 쪽 관련 점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로점용이나 도시미관과에서 단속 점검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건 맞습니까?

네. 저희 있을 때도 같이 합동으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구청장님 평소에 많은 대화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궁금해하시고 상대적으로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구청장님 너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아까 퇴직인사도 하셨지만 제가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방금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미관과에서 도로 무단점용 노점상 부분으로 해서 지도단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건설안전과에 도로점용 부분하고 노점 부분하고 같이해서 지도단속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니면서 실제 점검을 안 하는 건 아니었고 하긴 하지만 일단 단속을 하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나오는 상가의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계도하고 단속하는 부분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단속해야 하고 단속이 진행되면 단속의 당사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왜 저런 데는 단속을 안 하고 여기만 단속을 하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할 때는 같이 다 점검하셔서 과가 다르더라도 그런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소사구청장 홍성관 행정지원과장 김동재 세무과장 서판교 산업위생과장 윤기태 심곡본1동장 민경문 심곡본동장 박재욱 소사본동장 이영미 범박동장 이광주 옥길동장 김상수 괴안동장 전미숙 역곡3동장 임용식 송내1동장 김종임 송내2동장 김순금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판교 세무과장입니다. 윤기태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민경문 심곡본1동장입니다. 박재욱 심곡본동장입니다. 이영미 소사본동장입니다. 윤주연 소사본1동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김현정 행정안전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광주 범박동장입니다. 김상수 옥길동장입니다. 전미숙 괴안동장입니다. 임용식 역곡3동장입니다. 김종임 송내1동장입니다. 김순금 송내2동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청장님에 대한 인사는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께서 다 해 주셨고 지금 구청이 부활되면서 청장님이 첫 번째로 부임을 하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광역동에 있다가 구청이 부활되면서 각 동도 37개 동으로 늘었어요. 각 동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 이를테면 조직에서부터 미치는 바닥의 행정까지 그게 지금 정립이 다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시스템 자체는 항상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시스템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약간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각 청사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관리가 안 돼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청사 누수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데 되도록 최우선적으로 보충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충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보니까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소사구 같은 경우는 다 원도심 지역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필요한 게 많거든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모레 당장 눈이 온다고 그래요. 눈이 온다고 하는데 월동장비는 각 동에 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소사구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11월 16일부터 했고요. 제설작업에 대한 민간용역으로 해서 3개 구간으로 나눠서 했고 그다음에 취약지역이 저희가 1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비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데는 제설도구들을 구입해서 사전에 제설함에 비치해 뒀습니다. 보통 보면 넉가래나 빗자루 이런 부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인근에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대설·폭설이 내렸을 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비치해 놓고 일제점검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광역별로 용역이 나가 있는 것이죠?

아니요, 광역별로 아니고 구역별로 나눴습니다, 저희는.

구역별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송내역에서 부천역까지, 부천역에서 역곡역까지 하고 그다음에 주택가 인근에 큰 단위별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가로정비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배치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각 동에 보면, 그거 뭐죠? 눈 오면 뿌리는 게 뭐더라. 눈 올 때.

넉가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눈 올 때 뿌리는 거.

염화칼슘.

네. 염화칼슘 뿌리는 장비가 있었죠?

네, 다 있습니다.

장비는 이제 쓸 수가 없나요?

아니요,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까?

네.

각 동에 그게 다 지급돼 있죠?

동에 지급이 안 돼 있고요. 현재는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 필요시에는 동에서도 그것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6개 동일 때 구입된 장비거든요. 그런데 옥길동 같은 경우는 새로 분동이 돼서 아마 그 장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옥길동에는 그 장비가 부족할 거예요, 하나가.

네.

그렇죠? 그 장비가 구입이 됐나 모르겠어요, 보충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일단 없다 할지라도 가로정비원들이 집중적으로 해당 취약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을 돌고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옥길동 같은 경우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골목길까지 거의 직원들이 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정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옥길동 장비도 청장님께서 체크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고생하시고 월동준비를 이제 다 마치셨으리라고 기대가 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겨울을 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청장님께서 비록 이제 임무가 끝난다손 치더라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후배 공직자들로 하여금 거리낌 없이 그리고 부담 없이 그리고 존경받는 청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먼저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직 본예산도 남아 있고 또 추경까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인사 준비는 안 하고 왔습니다. 제 인생의 3분의 2를 공직에 바쳤습니다. 나름대로 굴곡도 많이 있었고 어떤 때는 보람을 느낄 때도, 어려운 일을 타개했을 때 그때 보람을 느끼기도 했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재난에 먼저 대응해서 큰 사고 없이 넘어간 적도 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추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후회스러운 생각도 들고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방향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후회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한다면 설령 후회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생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있든, 어느 부서건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후회 없는 생활을 후배들께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도 앞에서 이끌어주는 선배들이 계셨고 또 뒤에서 밀어주는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생각하고 공유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막상 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떠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는 날까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김동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문규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여인선 경리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세무과장 서판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사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체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선 취득세팀장입니다. 임정복 재산세팀장입니다. 임은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나영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영주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소사구 세무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국세, 도세, 시세 징수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렸는데요. 감사자료 72페이지 봐주십시오. 자동차세 선납제 추진 실적이 있고 위에 보면 징수목표 및 실적목표 대비 증감 사유가 있어요. 혹시 자동차세 선납한 징수율이 전체 자동차세의 몇 %나 될까요?

잠깐만요. 퍼센티지는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대략 보면 제가 볼 때는 30% 내외예요. 3개 구청을 보니까 원미구청은 30%가 조금 넘고요, 오정구청은 20% 정도 되고 소사구는 지금 보니까 30% 내외인 것 같아요,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선납제로 59억 8000이 선납으로 들어왔잖아요, 올해. 그러면 이 자동차세 전체 목표액 220억 중에 59억 80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플러스해서 징수율이 77%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그 옆 73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이월 현황이 있어요. 24년도 지방세 보면 자동차세 똑같이 173억 9000이 있습니다.

어디

부과액이

부과액이 자동차세가 173억 9400만 원.

네, 그럼 이건 24년 부과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의 부과액입니다.

그러면 옆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72페이지의 목표액 220억하고 여기 부과액 173억의 차이는 뭘까요?

저희가 연초에 1년 총기간에 징수할 목표액이 세입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액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세입예산액이 앞 페이지에 있는, 72페이지에 있는 220억이 연간 12월 말까지 걷을 총목표액인 거고요. 그리고 부과액이라는 것은 9월 말 현재까지 저희가 징수결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군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징수결정액이 여기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9월 말 현재 징수액이 이 부과액에서 징수액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 목표액과 선납제 금액까지를 합하고 빼도 이 액이 나와서, 그런데 9월 말까지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시면 오정구나 원미구는 징수목표액에 보면 실적 대비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소사구만 빠져 있어요. 혹시 따로 징수를 하나요, 아니면 건수가 없나요?

오정구에도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오정구는 목표액에는 0원으로 돼 있고 그 옆 73페이지에도 0원으로는 돼 있지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건도 없는 것 같아서 목표액이 없는 것 같은데 소사에는 아예 적요가 없어요.

이거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구 체제로 바뀌면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판매소에서, 담배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액을 그 지역에 납부해야 되는데 담배공사나 여기에서 그걸 일일이 나눠서 책정하고 계산하기 힘들다 보니까 원미구로 몰아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몰아서 납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원미구에만 목표액이나 징수액이 잡히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사하고 오정은 안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배분을 해서 주고 도에서 또 배분을 해서 시·군으로 주는데 이것도 구로 나누지는 않고 한 번에 주다 보니까 원미구에서 한 번에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미구는 세수액이 훨씬 많고 징수율이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방소비세나 담배세가 징수율은 꽤 높거든요. 그런데 오정구와 소사구는, 그런데 오정구는 적요는 있는데 0원으로 되어 있고 소사구는 목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일부러 소사구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일단 자동차세 선납이라든지 세수 징수에 고생이 많으시고 여하튼 징수율을 보니까 꽤 높아요. 사실 자동차세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80% 후반대에서 90%대를 넘고 있어서 이 정도라면 11월, 12월까지는 세금 징수에 대해서 목표율을 다들 초과 달성하시겠죠?

얼마든지 저희가 세입예산 목표액으로 책정한 것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얼마큼 징수되느냐에 따라서 부천시 살림의 질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산업위생과장 윤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호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수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소사구 산업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산업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추진실적 24쪽에 보면 신고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추진,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지도점검 7회 해서 510개소를 했고 체육시설 종사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 등 일제점검을 한 번 했는데 310개소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점검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설점검에서는 경미한 사항들이 있어서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고요. 아동 성범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다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일제점검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있는데 결과가 없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교육청 이런 데는 보면 아동·청소년 관련 운영자들이 그런 것이 있을 때 기관은 폐쇄시키고 종사자는 해임시키고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경고’라고 그러셨나요?

저희가 인허가할 때는 업장의 대표자가 체육시설 관련된 종사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범죄경력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확인이 돼서 저희한테 관련된 서류가 들어오게 되고요. 추가로 등록신고 때는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만 차년도부터는 저희가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서 별도로 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을 이미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 그런 게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오정구청장 신영철 행정지원과장 장상순 세무과장 신각휴 산업위생과장 고난영 성곡동장 백명길 원종1동장 변혁무 원종2동장 김대유 고강본동장 김계성 고강1동장 조현주 오정동장 조한규 신흥동장 김중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신영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오정구 간부공무원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각휴 세무과장입니다. 고난영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명길 성곡동장입니다. 변혁무 원종1동장입니다. 김대유 원종2동장입니다. 김계성 고강본동장입니다. 조현주 고강1동장입니다. 조한규 오정동장입니다. 김중옥 신흥동장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오정구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내가 우리 청장님께 행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손준기 위원님과 눈을 한번 딱 마주치고, 내가 할게요. 우리 신영철 청장님께서는 광역동일 때 광역센터장님을 하시고 지금은 구청장님을 하시는데 광역동장 할 때부터 주민과 시민과 소통을 잘하고 청장님이 돼서 동장님들하고, 7개 동이 있는데 각 동장님들과도 청장님이 했던 그런 행정을 다 소통을 잘하셔서, 지금 보니까 오정권역이 성곡동, 고강본동, 원종1·2동 그리고 신흥동 7개 동이죠? 고강동까지 동장님 일곱 분이 계신데 신영철 청장님의 행정을 본받아서 단체와 다 이렇게 소통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과 함께 지금 설명한 것처럼 “현장에 답이 있다” 늘 그런 마인드로 지역에 우리가, 여기 의원들은 다 민원이 많이 있지만 민원을 받았을 때 현장에 직접 나와서 나와 함께, 주민과 함께해서 모든 민원을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고 또 우리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한 교량 역할을 잘해 준 것에 대해서 이제 올 연말이면 퇴직하신다고 해서 꼭 그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도 역시 광역동에서 일반동 부활하면서 각 동의 일이 많은데 아무 불평 없이, 예산이 진짜 식비도 모자라는 가운데도 다 직원들과 함께 그렇게 애써줬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무튼 민의를 살피는 데 있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게끔 센터장님과 구청장님으로 있으면서 잘한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7개 동 동장님과 세무과장님, 행정과장님, 산업안전과장님 다 계신데 아무튼 우리가 오정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잘해 줘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여서 민원도 많고 그런데 잘할 수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행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몇 가지 찾아놓긴 했는데 일단 우리 청장님이 그동안 그런 공로가 있었던 점을 우리 손준기 의원님이나 윤단비 의원님도 같이 늘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교량 역할 잘해 주고 민의 살피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점,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오정동장님 오셨는데 저와 함께 큰 민원 한 것이 보도자료로 나오고 이래서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행감에 앞서 이렇게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우리 동장님들과 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행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같은 지역구인 구점자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다 하셔서 짤막하게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고 의회 의원들하고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적극적으로 도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다른 거 한 가지 우리 구에서 이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직원분들이 주차하는 곳 우리가 임시로 쓰고 있는 곳이 있잖습니까. 사실은 오정대공원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공원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우리가 행사를 할 때마다, 특히 주말에 큰 행사가 있으면 그곳에 주차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 청사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주차하는 공간을 주말만이라도 주민분들이 같이 쓸 수 있게, 어차피 그곳이 오정군부대 사업이 진행되면 1년 정도 있다가 주차공간으로 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주말에 쓸 수 있게끔 힘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주말에 오정대공원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그쪽 주차가 시장실하고도 이미, 지금 체육센터에 있는 주차장을 오정구청 쪽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금 철골주차장을 3층으로 해 놨는데 2, 3층이 주말에도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문화체육센터를 돌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동선이 너무 길어져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바로 도로에서 철골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만간 하고. 직원주차장은 사실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개방하다 보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김포공항 같은 데서 차량을 주차해 주는 이런 분들이 그 뒤에 대놓는데 장기주차를 해가지고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차를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도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레포츠센터하고 공원을 연결하는 주차도 사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 박상현 도의원하고 현장에 갔다가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공간을 임시로 쓰고 있는 부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올해로 35년, 이제 내년도면 36년 정도 부천에서 공직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휴가를 가서 35년 동안 부천시에 근무하면서 과연 무엇을 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모님께서 여쭤보셔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부천에 사실은 연고가 없어서 학연, 지연, 혈연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와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는 하면서 지금도 후배 공직자들이라든가 신규 임용자들에게 주로 임용장 교부를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전임자 답습을 하지 마라. 공무원들이 가장 행감에서 많이 지적되거나 감사에 지적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임자가 해놓은 부분들을 많이, 요즘 컴퓨터 이런 것들이 많이 좋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Ctrl+C, Ctrl+V’를 해놓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Ctrl+C, Ctrl+V’를 하지 말고 전임자 답습을 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새로운 곳에 임용돼서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내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이나 조례, 판례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전임자가 해놓은 이야기를 듣고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똑같은 오류가 다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임용 발령이 나게 되면 거기에 가서 해야 될 때 어떤 법령·조례가 근거가 되는지를 최소한 외우고, 이해는 못 하더라도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가서 전임자에게 업무 인계를 받으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왜 이렇게 업무를 했는지 질의할 줄 알아야 한다는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365안전센터장을 할 때 관제센터에 갔는데 관제요원들이 하루 종일 담당 지역 CCTV를 되돌려 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 없든. 그런데 저걸 저렇게 계속 많은 CCTV를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저걸 되돌려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해서 AI시스템 공모를 해서 행안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AI시스템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 학습이 덜 된 부분도 있지만 갑자기 사람이 뛴다든가 쓰러진다든가 담장을 넘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벤트창으로 탁 올려서 관제요원들이 그걸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함으로 해서 실시간 범죄를 검거한다든가 이런 범죄율도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불편한 점이 뭔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반드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예산을 했지만 예산을 하면서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처음으로 예산 배정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편하고자, 특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허를 낼 때 내가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면 특허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우리 후배 공직자들도 지금 하면서 업무에 대한 불평불만보다는 그것을 개선한다면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구점자 위원이나 손준기 위원, 윤단비 위원님께서 같이 독려해 주신 내용이지만 주민들하고 정확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업무 자체를. 그래서 어떤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 접수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민원인과 만나서 확인하고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즉시 할 수 있는 건 즉시 해결해 주면 늦게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더 민원인들에게 호응도도 좋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한다면 부천시 행정이 예전에 명성이 있던 그런 행정으로 좀 더 발 빠르고 질 높은 행정가로서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장상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정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효진 경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관용차량 있잖아요. 2023년도 행감자료 보면 40페이지에 관용차량의 관리부서가 성곡동과 오정동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관리부서는 이게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미관과에 17대로 배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각 일반동으로 전환되었을 때 관용차량은 1대씩 배부가 된 건지

작년까지만 해도 광역동이었기 때문에 성곡동 마을자치과하고 오정동 마을자치과에서 차량 전체를 관리했었는데 올해 1월 1일 자로 개청되면서 차량이 필요한 부서에 정수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 숫자에 따라서 사업부서하고 동에 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하고 다르게 각 부서별로 차량 현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 동의 어느 부서에 이 차량이 배정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동은 지금 1대씩 전부 다 가 있습니다.

각 동에는 1대씩인 거예요?

네.

내구연한은 각 동마다 웬만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부여가 됐어요? 어떤 동은 차량 연식이 오래된

같은 시기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배정했는데 일부 동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게 간 데도 있고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배정할 때 어쨌든 제비뽑기로 한 건 아니니까 구 단위에서 임의로 배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아쉽거나 권고드리고 싶은 게 각 동마다의 사정은 다 다르지만 어떤 동은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차가 있는데 그 차 외에 내구연한이 많거나 노후화된 차를 배정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로테이션 되면서 그다음 해에는 차를 바꿔가면서 쓴다거나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 같은 경우는 정수승인 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대체해서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가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용역을 맺거나 물품을 계약할 때 공통되게 사야 되는 물건들은 각 동마다 통일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19페이지 보시면 이건 광역동 때 했었던 거지만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하는 건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분들과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 안전유리막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서 물품을 살 때 그 물품을 사는 업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오정구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각 동에서 사야 되는 물품이나 이런 것도 제각기 사야 되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분리발주로도 볼 수 있는데 오정구 단위에서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때 안전유리 설치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예산이 서 있어서 아마 안전유리 설치하는 것을 부서별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앞으로 일반동으로 전환된 이 시점에서 저희가 동마다 필요한 물건이 공통되게 있을 때 그것을 구 단위에서 사서 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의 가능성을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지를 사야 돼요. A4용지를 사야 돼요. 뭔가 공통되게 무조건 쓰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어차피 각 기관별로 수용비라고 하는 것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걸 구청에서 화장지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일괄 구입해서 하기에는

비유가 너무 조그맸는데 안전유리라든지 공사라든지 물품 용역이라든지 좀 단위가 큰 것을 할 때 구 단위에서 한꺼번에 같이 취합해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작은 소모품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수용비로 구입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개청하면서 필요한 책상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큰 것들은 저희 구에서 각 동에 수요 조회를 해서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아마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 구청 중에서 63페이지 청사 공공요금 납부 현황 보면 오정구청 공공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청사 자체의 단위가 커서 그런 건지

작년 같은 경우 광역동으로 있었을 때는 부서도 총 5개 부서밖에 없었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5층 같은 경우도 오정노인복지관에서 쓰고 있었던 면적인데 그만큼 5층 면적이 늘어났고 또 상주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밑에 식당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요금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정노인복지관이나 저희가 위수탁을 주는 곳들이 청사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요금은 따로 수탁기관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오정노인복지관 부지는 복지관에서 부담했었는데 저희가 5층 면적을 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그 정도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에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오정구청 내에 수탁기관으로 들어와 있는 곳들에 대한 전기요금은 모두 다 받지 않고 저희 오정구에서 부담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복지관은 성곡동으로 나가 있고 밑에 일부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잖아요, 구청 안에. 그 비용도 저희가 안 받는 거예요?

거기는 어차피 저희 시이기 때문에 청사 요금으로 다 지불되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그냥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광역동 체제에 있다가 동으로 돌아가서 동 행정을 하면서 청사 리모델링이나 공사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공사과가 우리 공공 부분에 대한 건축물이라든가 시설공사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도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협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그쪽 분들이 전문가시니까 견적 같은 건 각 동에서 받되 협조로 해서 검토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시설공사과 명칭으로 돼 있지만 기존에는 시설1팀, 2팀, 3팀, 4팀 이런 식으로 돼서 1팀은 어디어디 맡아서 하고 2팀은 어디어디 맡아서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었거든요. 그중에 보면 시설공사과 3팀 같은 경우는 동 청사까지 하는 이런 식의 업무분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으면 협조전을 보내서 시설공사과에서 견적이라든가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를 받아보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세무과장 신각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정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취득세팀장입니다. 박준 재산세팀장입니다. 하수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안희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규리 체납징수팀장입니다. 박창구 세무행정팀장은 퇴직준비휴가 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4년도 오정구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산업위생과장 고난영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먼저 산업위생과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미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손용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산업위생과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위생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 새로운 업무 맡으신 지 이제 6개월쯤 되셨나요?

6개월 조금 안 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3개 구청하고 공히 같은 질문이라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91페이지 보면 담배소매업 지도감독 실적 나와 있는 거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청소년 담배 판매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최근에 민원으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가 이 건은 현장에서 담배 파는 부분들을 제보를 받거나 신고를 받아서 진행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전자담배 판매점이 무인판매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인판매로 이용이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긴 하겠죠, 정확하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무인판매를 이용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천시가 사실 부천시 이외에 자랑하는 부분 중 하나가 예전에 우리 부천시에서 담배자판기 설치 건을 국회법을 바꿔서 시의회에서 추진해서 했던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느 순간에 새로운 산업 구조가 생기면서 무인판매시설에 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담배를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인지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상세한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돌아가서 다시 검토해 보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원미구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아까 원미구 쪽에 질문을 할까 하다가 하나 질문할 게 있어서 하고 여기서 하나 제가 산업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감자료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데 3개 구청 자문기관 구성 현황 보니까, 88페이지요. 오정구 농지위원회에 여기는 열두 분이 있는데 위원수가 다 민간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열두 분이 나와 있어요. 다른 2개 구를 보면 똑같이 전직 공무원, 농지 전문가분들을 다른 2개 구는 다 공무원으로 해서 인원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오정구만 전직 공무원까지 다 포함시켜서 민간인으로 돼 있어서 다른 구하고 위원 수 배분이 좀 달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도 농지 전문가 전직 공무원이 두 분 계시고 위원장님이 전직 공무원으로서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른 구는 공무원으로 인원수를 했더라고요. 구마다 같은 내용인데 달라서 뭐가 맞는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현직은 아니니까 민간인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그전에 다른 구에서 인원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된 거겠네요?

그건 현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나갔는데 어쨌든 그렇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준비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오정구에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오정구가 농지 면적이 많기 때문에 점검하는 횟수도 거의 6, 7배 더 많고 농지에 대한 중점정비, 실태조사에 대한 건수도 상당 부분 많은데 작년이나 올해 행정처분 받은 사례가 있어요?

…….

지금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오정구가 농지에 대한 면적이 상당 부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농업법인 관외 거주자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처분까지 이어지고 중점정비는 국공유지 미정비된 걸 정비하고 농지조사사업 완료된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실태조사하고 중점정비는 다릅니다. 오정구에는 필지가 1,728필지나 되는데 그중에서 실태조사 할 때는 그 토지를 과수원으로 쓰는지, 밭으로 쓰는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건수가 필지보다 많고, 그래서 중점정비는 2021년부터 시작해 왔던 거라서 지금 86% 정도 정비가 돼 있고요. 계속해서 100% 될 때까지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행정처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왜 여쭤봤냐면요. 저만 하더라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지에 관한 민원이 상당 부분 많은데, 예컨대 일례로 어디 농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강동 소재에 있는 농장이 실제 농장으로 쓰이지 않고 거기를 오리나 닭 같은 걸 풀어놓고 사육을 해서 사용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농업과에도 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그걸 단속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실제 농지로 쓰이는지, 비농업인 위장 부분이 있는지, 허위농지 소유가 아닌지를 색출하기 위함인데 오정구청에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넘어온 게 1월에 구청 개청이 된 이후에 넘어왔거든요. 저희가 지금 3건이 농지처분 유예돼서 아직 처분까지는 안 가지만 농지처분 3년간 유예해 놓은 게 3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농지조사와는 성격이, 결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건데요, 그게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분들도 다수 있다고 민원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농지의 소유주를 만나기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무적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일단 농지대장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실태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례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절차를 저한테 추후에 따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언급 주셨던 담배소매업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자담배나 액상담배 같은 경우는 지금「담배사업법」이 개정이 안 돼서, 개정이 될지 안 될지 국회에서도 주목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개정된다고 하면 현재 액상담배와 관련된 기준이 담배법에는 담배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담배소매업을 단속할 때 무인업소나 해당 액상을 파는 업체에 가서 단속을 하지 않지만「담배사업법」이 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오정구에서도 발 빠르게 어느어느 위치에 액상 소매업을 하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