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예, 알고 있습니다. 1층.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료관입니다.

전에도 제가 행정과로 오면서 제 나름대로 점검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시스템 상으로 그 부분이 수동화 되어 있어요. 전기를 켜고 끄는 부분이.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되겠다. 개선하기 전까지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아침 출근 시간에 켜고 퇴청때 끄는 방법을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자동센서화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담당자와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관리 주최가 사료관은 행정과가 관리를 하고 홍보관은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제에 일원화 시킬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담당부서가 연대를 해서 어떤 식으로 든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차제에 이런 부분이 도출이 됐는데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보완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좀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아직 시에는 결성이 되지 않아서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보안을 해서 단체보험이 제대로 협약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간과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찰서와 치안협의회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직위공모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공백기간입니다.

신청은 외부 사람도 한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김홍동 과장이 감사과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승진하는 대상자가 순번 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물론, 자치행정국장님이 승진을 하셨지만 4배수 안에서 승진 의결을 하거든요. 누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판단을 안했던 사항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래된 기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원발생을 예측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기관급에서 퇴직을 할 경우에 그분들의 개인적인 사정, 본인의 나중에 자기의 인생관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미리부터 공지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고요. 승진이라는 것이 한명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4배수 안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어느 직위에 있는 사람이 승진할지는 명확하게 예측해서 할 수 있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감사과장이시던 분이 승진을 하게 됐고, 거기에 따른 직위공모제를 하다 보니까 직위공모제 기간이 길어졌던 거지요. 미리부터 정해서 그분이 몇 월 며칟날 승진을 하기 때문에 직위공모를 할 수는 없었던 거지요.

그런 부분이 미흡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4급이 국장이나 구청장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보충을 안 해주면 거기도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전보 문제를 좀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전보라는 부분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장기화 되고 아니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미만의 전보가 되는 부분보다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전보가 됐을 때 가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후속인사도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인들은 장기화 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인사이동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특정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온지 3개월 조금 더 지났지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지요.

원활한 감사 중지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에는 일반 정규직은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도적으로 직협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지 않고요. 직원들 스스로 결성의 필요성이 있다면 발의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매일 수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울화통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0건 정도가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액면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개선할 점들이 있다고 보여 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도 한계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격무부서지정 문제라든가, 희망보직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이력서요?

일단 위촉하기 전에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규정이 제정되고 난 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건 없고요. 그래서 이력서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특별보좌관 제도라는 것은 단체장들의 특별 지시하는 사항이라든가, 직접 보좌하는 부분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특별보좌관제도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 우리가 운영규정을 만들 때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운영규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특별히 한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지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우리가 규정할 때는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특별히 시장님께서 이번에 위촉하신 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력서를 받게 된 부분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히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008년, 7년 정도.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비교적 저희 정책기획 기능에 있어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것은 어떤 정책대안제시보다는 현재 안고 있는 용인시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기본적으로 투자 중심이 아닌 관리에서 안정화 중심으로 전체적인 정책 기조를 건의 드리고 무리한 신규사업 투자라든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점. 우선 안정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조를 가지고 건의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재정문제를 다 말씀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즉, 저희 공무원인데 공무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든지, 능력의 발전이라든가, 시대 흐름에 맞는 대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노력이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 내부 자료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취합 정리해서 회의 자료로 회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이 있고, 실적이 왜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시에서 하는 주간업무 전체를 모든 실적을 주 단위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용인시의 내우 행정시스템입니다. 자체평가라든지, 또는 2개월 마다 진행이 되는 시정관리자 회의, 또는 상‧하반기 평가보고서를 통해서 그것이 피드백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하지 못 하고요. 적어도 피드백에 있어서 계획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은 각 실국장, 구청장의 소관이라고 봐 주셔도 됩니다. 이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체크하고 이러기는 실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 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다시 추진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은 시장 지시사항이라든지, 부시장 지시사항, 또는 내부적인 현안토의자료 이런 자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선5기 들어와서 매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실시한 토론 자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부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거라 위원님들이나 밖에 공개하지 못했지만 매주 이런 토론 자료를 가지고 현안사항을 묻고 답하고 여기에서 해결책을 찾고 그러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 보고 자료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2월에 관학.....

그것은 전임 부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좀더 강화해 봐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와 당시 부시장님과 관내 대학을 다니면서 협력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용인시와 관내 대학과는 기본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시 학교 총장님과 부총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협력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은 현재 진행 중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용인대에서 제안한 용인대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실적이면 실적이고 아니면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실무협력단장이지요. 대학의 단장들과 두 차례정도 미팅을 한 바도 있습니다.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조례 제정시와 지금 현재 자문관에 관한 역할이라든지 그 역할이 저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체한 활용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국제자문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한 내용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의 활용여부,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 3월에 구성해서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3월에 개최했고, 분과별 위원회를 각 분과 5개 분과별로 1회씩 개최했고, 12월에 한번씩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자문위원 선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예.

위원님이 그 기본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시정자문위원회 연구 과제는 5개 분과위원회에서 5개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그런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건수는 531쪽입니다. 일반 수시제안 287건, 공모제안 22건, 111제안 운동 222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채택견수는 26건입니다.

공무원이 25명입니다. 시민제안이 한 분이 채택이 됐고, 시민제안이 많이 해 주셨는데 대부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당히 민원성 제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단순 민원성.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수에 따라서 95점 이상 금상부터 61점 이상 노력상 까지 점수에 따라서 부상금의 기준이 차등되고 있습니다.

장려 3건에 노력 나머지 노력입니다.

여기에서 장려상은 가점 0.3이고, 노력상은 0.1점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실무부서에 담당부서에 검토를 받습니다. 제안으로 시행이 가능한 것이냐? 거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수가 단순 제안에 그치고 실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서 현재 건수는 굉장히 예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채택건수도 늘었습니다마는 26건 정도만 채택이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팀장과 실무관 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본과제에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시의 기본방향, 미래를 위한 방침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사실 2006년도에 2020중장기 계획을 끝으로 그 이후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연구용역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적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이었다가 이 예산을 가지고 비교적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용인발전연구센터라는 결론을 얻어서 그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당초 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강남대 미래......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연구는 용발연에서 수행을 하고 여기에 다른 부분,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실질적인 연구는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하고요. 위원님 용인발전연구센터와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강남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본과제와 과제들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 과제를 2500만 원이지요. 이것을 추가 과제로 예산을 줘서 연구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이 시기에 이런 정도의 연구용역이나 기본적인 방향 제시에 대한 그러한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매년 되풀이 되는 질문이신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대에서 공간과 사무용이라든지, 인건비, 특히 센터장은 현직 교수지만 센터장이 다른 별도의 법인기관 센터장이라면 그 만큼 인건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몇% 정확히 금액을 얼마를 강남대는 용인발전연구센터에 투자하느냐 이것은 계산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중이라고. 지금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외부 연구위원이라든지, 거기에 일부 대학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연구센터는 운영위원회에서 년 1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채택을 하고 현재 감사관은 시의 감사관, 강남대학의 감사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센터에서 연구하는 연구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의 깊이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사항 예를 들면 연구원에 대한 실적평가라든지, 연구보고서에 대한 품질평가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연구원의 연구물들이 좀더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 연구과제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연구 성과물이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연구과제 경북 경산시에서는 이 연구과제를 1억 9000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연구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시청 내에 공무원들이라든지 이것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용인발전연구센터를 우선 떠올리는 그렇게 자리매김 하고 있고요. 일부 보고서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 인력과 도시개발과 직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약 1억 9000정도. 경산시 같은 경우에 동일한 연구용역을 1억 9000을 줘서 했습니다.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센터를 제대로 활용하면 저희 시 적어도 100만을 내다보는 용인시에서 이런 연구기능을 갖춘 센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희 연구센터에서 일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청주시나 화성시도 이미 조례를 통과해서 연구센터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연구센터를 확장해서 수원시정 연구원, 100만 이상이 되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이미 내년도 발족을 목표로 연구센터의 기능들을 확대하고 설치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구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소 문제가 있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평가할 능력은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센터를 이해해 주시고 이 기능에 대해서 활동을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약은 아니고 지정과제를 다 주거든요.

위원님! 거기 연구원이 3명 있습니다. 일반행정과, 도시계획과, 작년도에 채용한 경제분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 3명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위소지자가 연구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제가 답이 정확히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문하신 경전철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이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미래발전전략은 시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방침과 방향.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계획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드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성의를 다해 왔고 비록 능력이라든지, 학문의 깊이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공직자로서 영혼을 팔거나 잃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책기획기능, 정책보좌기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걸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정말 용인시의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능력발휘와 조언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긍정, 부정의 연구용역은 없지요.

예.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연구원 이외에 연구 의뢰를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만약에 틀리다면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정법무과장 황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정법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부터 153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4쪽부터 160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의 규정에 맞는 집행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재정악화상황 극복을 위한 전부서의 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이전경비의 운용방법을 개선하였고 사전재정심사제,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운영 및 생활공감형 예산절감 실행과제 등을 실천하여 재정통제관리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의 중지 및 공기연장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경비를 비롯하여 유사행사 및 축제 통·폐합과 공직내부 기본경비 절감 등을 통해 경상경비를 절감하였고 국·도비 TF팀 운영강화 및 국가공모사업 확보,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배수로 및 운동장시설 개·보수비용으로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회 추경 시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설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처인구 읍·면·동지역에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는 예산편성 시 인구 및 면적과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6쪽 용인도시공사 채무상환 시기도래에 따른 상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1월말 기준, 공사채 발행액은 3311억이나 이중 1261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는 2050억이 되겠으며 여기에 역북지구 채권보상 638억을 포함하면 총 26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광교지구 주택건설사업의 상환잔액 250억 원은 공사 및 분양이 완료되어 상환에 큰 문제가 없으나 역북도시개발사업의 경우 2010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1900억 원의 공사채를 승인받아 발행하였으나 용지매각 지연으로 상환이 어려워져 2012년 6월에 1900억 원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용지분양률 제고를 위한 용적률 상향 등 용지매각 조건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분양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기간 내 상환할 수 있도록 공사지도·감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를 증설하는 기구개편에 대한 기구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2년도 6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은 10월 24일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3개 본부를 2개 본부로 13개 팀을 11개 팀으로 축소하였고 13명을 감축 조정한 바 있습니다. 경전철 협약해지에 따른 재정악화 극복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용인 평온의 숲 연내 개장을 통한 운영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며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추진 등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공직내부 기본경비 절감 등 각종 경상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산하기관의 자구노력 동참과 이면지 활용, 사무용품 절감 등 생활공감형 예산절감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일몰제를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제고는 물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확보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160쪽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반시민의 참여하에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20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공세동의 한일마을 취락구조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에 관한 민사소송으로 1심, 2심에서 일부승소 하였습니다만 3심에서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5쪽의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등 총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는 서면심의 6회를 포함하여 총 31회 개최하였고 참석수당으로 약 2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7쪽부터 170쪽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회를 개최하여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23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9건, 조건부 추진 13건, 재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5쪽의 이용, 전용, 이체 사업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2011년에 민방위의 날 훈련비용으로 238만 원, 2012년도에는 시정홍보 영상 및 사진서버 통합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544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는 2회의 조직개편과 장사시설 업무이관에 따라 18건에 592억 5582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78쪽의 도 및 중앙 투융자 심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 투융자심사의뢰 사업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 등 3건이며 심사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각각 1건씩 되겠습니다. 경기도 투융자심사의뢰 사업은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총 7건이며 심사결과는 적정 1건, 조건부 5건, 재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부터 195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은 총 100건으로 주된 사유로는 예산 미확보 및 토지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중이거나 국·도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매년 연동화 계획을 통하여 향후 단위별 우선순위 등을 재조정하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8쪽의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가축방역 지원, 가축 매몰지 보강공사 등에 총 13건에 73억 83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 농업용수 공급 등 총 5건에 32억 12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예산성과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총 15건이 접수되어 자체 및 본심사를 거쳐 9개 사업이 선정되어 격려금으로 1950만 원을 지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7쪽의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외부로부터의 예산낭비 지적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1월부터 총 17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10쪽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1월 31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개요 및 운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월에는 구별 순회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였습니다. 209쪽 위원선정은 공개모집 15명, 지역회의 추천자 31명,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5명, 관련분야 전문가 3명 및 당연직 5명 등 총 59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처인구에 36, 기흥구에 37명, 수지구에 39명으로 전원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성하였으며 5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를 4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의견 169건을 접수하였으며 총 8회의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를 개최하였고 2012년 10월 16일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투자사업 282건의 우선순위를 조정·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의 통합관리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도의 수입액은 167억 7193만 원이고 지출액은 27억 5899만 원으로 2011년도말 잔액은 611억 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말까지의 수입액은 105억 2776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현재 잔액은 716억 3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의 조기집행에 따른 피해사례는 실·과·소 조회결과 현재까지 신고 된 사례는 없습니다. 215쪽 산하기관장 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절차에 따라 2011년 6월 10일 최광수 사장을 임명하였으나 6월 15일 의원면직에 의하여 퇴직하였고 2012년 7월 31일 유경 사장이 취임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 가능하겠어요?

바로 가능합니다. 총 지방채 발행내역하고 사업하고 그것만 드리면 되지요?

2008년도 것은 없고 2009년도...

2009년도에 3건 했습니다.

현재 채무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역북도시개발사업으로 1800억 차입을 했고요. 보상채권으로 638억이 있고요.

그것은 상환이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250억에 대해서는 상환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상환을 아직... 250억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상환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환 재원을 역북도시개발에 보상에...

저희 과에서 해줄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것은 공사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업이 진척이 안 돼서 그리고 공사하고 공단이 통합되다보니까 그 인원도 방대해서 2본부를 3본부로 나누는 걸 추진을 했습니다. 7월 27일 정도에 도시공사 이사회를 통과했고요. 저희가 상임이사를 채용하려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2회에 걸쳐 의회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임원추전을 안 해주셔서 금년 4월 달에 2급 본부장으로 바꿔서 채용해서 3개 본부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급기관도 그렇고 우리 의회 쪽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지방공사의 3개 본부가 왜 필요 하냐?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관부서에서 연구용역을 맡겨서 2개 본부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상임이사였습니다.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용인시 보훈회관건립이 도에서 투융자심사의뢰를 했는데 수원시하고 똑같이 반려가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보훈처에 확인해 본 결과 국비가 5억 정도 지원되는데 저희는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대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 김민기 의원님께서 노인복지관에도 기흥구 13억의 국비를 따왔고, 이 보훈회관도 특별교부세 요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국비 밑에다 특별교부세로 해야 되는데 다 국비로 몰아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투융자심사규정 상에 설계비, 기본설계비는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 7000 정도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건소가 역북지구 들어가서 이전을 해야 될 그럴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비만 반영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적 재정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매년 연동화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계획기간 중 총 225건입니다. 그중에서 사업진행도가 50%이하인 건수가 100건이고요. 이중 진행이 전혀 안 되는 사업은 13건 정도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를 분석하는 기조는 반영표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서 104%정도 반영됐고요. ‘10년도에는 110%. 물론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종단체하고 비교했을 적에 반영이 많이 된 걸로. 매년 연동화 시켰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의 예산편성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5년 치는 그렇지만 당해연도 그다음 연도 것은 같이 맞춰가는 그런 연동화계획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게 13건인데요. 그중에는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항도 있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년도 당초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의견과 우리 집행부의 의견, 그리고 공사 진행도, 예산확보 그리고 주민 수혜도를 평가해서 우선순위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부서별 총액배분제에 의해서 했고요. 앞으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도 평가를 거쳐서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쳤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그 순위에 맞춰서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썼습니다.

그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었고요. 제가 2010년도에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그 당시에 도로사업과 영어마을, 서천지구단지 해서 총 공사 중지가 1조 6000억, 연기가 1억 8000억 해서 그 당시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진행을 안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왕 진행됐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해서 총사업비가 400억인데 물론 25억을 지금 줬고, 그쪽에서 또 소 제기를 해서 처음에 50억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억만 준거고 나머지 부분도 소 제기를 했는데 예비비를 집행했지만 공사 중지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순이익도 물론 바뀌었고, 사업계획도 바뀌었고,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 9월 달에 설치해서 2008년도까지 자체사업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때 그 문제도 상당한 질타가 있었고. 물론 역북지구는 그 전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5대 의회때 2009년도에 출자가 됩니다. 160억 8000만 원이요. 우리가 지방채 1900을 하기 위해서는 그 출자가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자가 됐기 때문에 순자산의 4배까지가 지방채가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출발됐고. 물론, 지방채 때문에 출발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물론, 저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이 서민주택이 처음에 반영됐다 경기가 안 좋고 분양가능성이 없으니까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해서 임대주택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업변경을 해서 가는데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요약을 한다면 하면 신규 자체사업이 없었고, 그 이전에 출자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동력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공사가 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 과를 아니면 저를 신뢰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지방공사에서는 사장이나 의사결정기구체가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행정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다고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할 수 있도록 뒤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섬세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분들이 이사회에서 결정됐고, 사장 이하 지방공사 분야만 64명입니다. 그분들이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하고자 왔고, 그러면 저희는 관리부서로서 물론, 그것까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과의 업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답변 드렸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었고요.

그것은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삼일회계 법인이나 경인에서 그 사람들이 박사급들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사과의 말씀을 올렸었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똑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사에서 저희한테...... 물론, 저희가 관리감독을 못한 사례인데 운영상에 저희한테 보고 없이 차입을 한 거지요. 작년도에도 똑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영어마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은 200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물론, 패소로 지급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채무보동의안이 2010년 12월 24일자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전에 사업이 진행됐었고, 일부 보상도 됐었고. 물론 이러한 사태까지 분양이 안돼서 어려움에 처할지는 저도 누구도 몰랐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연구용역결과나 지방공사의 결정체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물론, 지금에 와서도 좀더 보수적으로 접근했으면 좋았다는 후회는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포스코나 현대산업개발 어제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향서를 갖고 왔었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됐던 사항입니다.

역북지구를 저희 과에서 사업을 줬다는 것은 그렇고요. 도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구상을 했었고. 그 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그 사업을 연구를 했던 사항인데 물론, 지금에 와서 이러한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역북지구 관련해서는 하루에 1900만 원씩 들어가서 1년에 65억 정도라고 알고 처음에 617억에서 317억 정도로 이윤이 줄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용적률을 200%에서 220%로 올려놨고 해서 사업수익성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분양가로 본다면 96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떨어진 거지요. 세대 분양이 370세대가 늘어났고. 저희가 인근 시군의 분양현황과 지금 현재 아파트 비교를 해보니까 아파트 값이 수지구는 1270만 원 정도, 기흥구는 1200만 원 정도, 처인구는 950만 원 정도인데 2008년도에 입주한 것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분양된 것이 삼가동에 두산위브가 1100만 원씩인데 10% 분양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화상 봉답이나 의왕, 군포 몇 군데 비교할 때 220% 용적률로 해서 분양가가 910만 원 정도라면 속단할 수는 없지만 경쟁력은 있어 졌다. 용적률 상향으로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은 채무관리계획이나 지방채 승인할 때 다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은 다 짚어봤지요. 그 당시 분양이 바로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그 사안마다 임대주택이 국민규모 주택으로 바뀔 때......

그렇습니다.

뭐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수수방관이랄까, 임대주택이 바뀐 것은 잘 아시겠지만 모집공고를 해서 안 되면 6개월이 경과되면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당초대로 공공성은 확보를 못하고 가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을 하고자 용적률 변경을 했고, 리턴제도 해서 분양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물론, 돈 빌릴 때와 심정은 똑 같습니다. 다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그렇게 수수방관은 안 했어요.

그랬다면......

저희들이 미팅한 자료도 있는데 그것을 물론 보고받은 것은 없었고, 팀장이나 본부장들이 와서 상의를 하고 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일 내로 정리를 해서 그동안에 미팅이나 보고받은 자료, 협의한 자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불가합니다. 그것은 불가하시고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지금 지미연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재정법무과장으로서 재정법무과에서 용인도시공사의 사업하는데 있어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인지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물론, 직무유기라고 하시니까 조금 그런데 지도 감독이 허술하고 적극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직무유기라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리 감독에 잘못해서 사회적인 파장이나 이런데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잘 가고 있으면 별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역북지구, 덕성산단, 계속 하는 것마다 문제를 야기 시키다 보니까 위원들이 도시공사를 불신하면서 도시공사가 저렇게 가도록 지도감독을 잘못한 재정법무과를 질타하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게 느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정법무과에서 인지하셔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제대로 잘 못해왔지만 앞으로 용인도시공사를 어떻게 관리감독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방안을 주세요. 재정법무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거기 비상임이사잖아요?

예.

사실 재정법무과장도 본인 책임도 크지만 용인도시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참석하고 계신 국장님 책임이 더 크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야단 맞으셔야 될 것을 과장님이 다 맡고 계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경영책임 지셔야 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