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네.
이윤규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율
송종율처인구건축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처인구청장 박관택
이윤규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강구인생활민원과장
처인구 생활민원과장 강구인입니다. 2012년도 2차 정례회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263쪽 관리자조서와 264쪽 해당 없는 사항의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민원처리 업무의 기간연장, 보안요구, 지연사례 개선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 의지를 함양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처리기한 엄수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 의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의 최소 기본적인 부분도 설계반영에 누락하고, 설계변경에 증액반영하고 있는 폐단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착오 없는 공사가 진행되도록 철저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직정비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담당자별 업무 만족도 및 개인별 업무량 적정여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정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민원처리를 위한 관계부서 간 업무협의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사무조정 및 관계자 회의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고엽제 단속노점상 단속 민간위탁 문제점과 보훈단체 계약대상 가능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업무성격상 단순 용역임에도 권력적 행위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부기명을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규정에 의거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의 교량안전점검 결과 교량게시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1, 2종시설물 4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게시하였습니다. 사유지를 점용한 도로현황을 파악하여 정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비법정 현황도로는 현재까지 보상근거가 없어서 토지매입은 불가하나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남사면 방아리 아리실 진입도로 확포장요구 집단민원입니다 요구하는 도로는 선형불량 및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현 노선으로는 확포장이 곤란하여 2013년 본예산 확보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사면 원암리 시도 7호선 내 인도설치 요구 집단민원입니다 요구하는 도로는 마을회관 이용 등, 주민보행 동선상 인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2013년도 인도개설사업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명지대학교 정문 앞 광역버스승강장 폐쇄반대요구 집단민원은 명지대학교 정문 앞 광역버스승강장을 이설할 경우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있다는 진정이었으나 현재 버스승강장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0쪽에서 271쪽의 2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도로유지 연간단가 사업으로 한국산업개발(주)외 4개 업체를 적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2쪽의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00만 원 이상 부과징수 대상이 문화복지행정타운, (주)이마트 용인점 2개소이며, 문화복지행정타운은 납부완료하였고, (주)이마트 용인점은 10월과 11월 분할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매년 지적을 받으면서도 근절되지 못하는 점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 38건의 유기민원을 지연처리 하였는바 감사부서에서 두 차례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 후에는 처인구 수범사례인 민원처리 사전경고제를 운영하고부터는 지연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276쪽, 277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42호선 도로환경개선공사외 6건으로 변경사유 란에 적시하였듯이 불가피한 설계변경이었으나 차후에는 현장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하여 변경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78쪽의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관리를 위해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경기도지부와 용역체결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92쪽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총 도급액 12억 1249만 원 계약체결하여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의 도로 및 안전시설물 공정별 보수현황입니다. 보도, 차도, 볼라드, 휀스 등 도로 및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기재내용과 같이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의 교량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남리교 등 438개소 정기 안전점검과 3개교 정밀점검 및 구 왕산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에서 296쪽의 보도블럭 및 경계석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둔전역 일원 보도 및 도로정비공사외 8건을 추진하여 경계석 연장 2킬로미터 및 보도블럭 면적 2300제곱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의 최근 2년간 자전거도로‧인도‧도로 보수 현황입니다. 처인구 관내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외 30건 사업으로 총 도급액 36억 3141만 원 계약체결하여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의 관내 터널 및 세척수 처리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역북터널외 5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터널 내 세척수 처리시설은 없습니다. 다음 299쪽에서 도로관리 기관 및 공직자 현황입니다. 공무원 10명 및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7명으로 구성되어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환경미화원 및 청소구역 관리현황으로 현재 98명의 미화원이 국도변 및 주요도로변, 일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버스승강장 광고물 관리현황으로 우리구의 전체 버스승강장은 405개소이고, 그중 광고물 부착가능 승강장은 215개소이나 현재 광고물이 부착된 승강장은 68개소입니다. 정화종합기획과 우정환경에서 승강장 청결유지 및 광고물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302쪽에서 308쪽의 각종 업무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66건에 483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309쪽의 개방화장실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주유소 38개소에 월 5만 원, 일반건축물 10개소에 월 10만 원의 운영관리 지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 2년간 자전거도로 인도, 차도 보수현황은 27건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생활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전거도로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도로과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도로시설물 보면 표지병, 차선유도봉,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나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올해 전격적으로 재설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어떤어떤 종류를 하셨나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석재로 된 것은 다 제거를 했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어떤 석재?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인도 볼라드요.
상철
한상철위원
표지병과 차선유도봉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표지병은 저희가 별도 설치하는 곳은 없고요. 그것은 애초에 도로설치 될 때 표지병은 설치되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네, 맞습니다. 도로가 신설되면 도로과에서 표지병이나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다면 유지관리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유지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도로과에다 사진도 드리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도로 재포장하는 경우에 표지병이 재포장에서 잠겨요. 실제 도로에 돌출되어서 반사판이 보임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런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번 기 설치된 것에 대해서 3개 구청이 무관심합니다. 한번 기 설치된 것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나 그렇게 묻혀 있고, 파손되고 그대로 방치된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도로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율을 많이 저하시키거든요. 이쪽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지봉이 차후에 망가지고 새로 설치할 때 규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이게 너무 조밀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의하면 일반도로에서 8미터입니다. 곡선부분이 2미터에서 4미터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파악을 잘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 더 공부시키고 숙지 하셔서 규정에 맞게 설치해 주십시오.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 다음에 볼라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볼라드 몇 개 철거하고, 몇 개 설치하셨나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왜 자료에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설치한 것이 처인구에 345개거든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올해 설치한 것이 345개로 보고 하셨는데, 지금 처인구에서 설치해 놓은 총 개수가 몇 개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총 개수는 제가 그때 조사할 때 보니까 500 몇 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500개 중에 345개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근거나 작년에도 이렇게 공사했습니까? 올해 집중적으로 한겁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경기도에서 안전에 위배되는 시설이라고 그래서, 안전에 맞게끔 재설치 지시가 내려와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지요. 이게 쉽게 말하면 교통약자 보호거든요. 그 근거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석재를 다 철거하고 부딪쳤을 때 교통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재질로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총 345개를 하셨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규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경기도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상철
한상철위원
그 지시가 간격이나 이런 것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의적으로 설치했습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재질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재질만 내려오고 설치 높이, 간격 이러한 것에 대한 지침은 없었습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까?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설치하셨는지를 과장님이 모르시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약자를 보호하라고 설치하는 것이 볼라드인데, 일명 이게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입니다. 횡단보도에...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치기준에 의해서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하려면 인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곳까지 전부 설치했어요. 그 파악을 하셨나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설치하면서는 그렇게 설치한 것은 없고요. 기존에 저희가 관리 받을 당시에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설치간격이나 과다하게 설치 안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새로 설치한 것은 규정에 맞게끔...
상철
한상철위원
규정이 없다면서요. 간격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자의적으로 하셨다고...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제가 그 수치까지는 제가 원래 행정직이다 보니까 세세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보고 이것은 너무 과다 설치다, 너무 조밀합니다. 실질적으로 폭이 4미터 되면 가운데 하나만 박아도 차량이 진입 못하는 곳에 4개씩 박힌 데가 있어요. 3개 박혀있고... 그래서 어떤 근거나 지침에 의해서 설치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이 없다고 그러고 재질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세세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 중복으로 많은 부분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향후 이런 설치가 있을 때 3개 구가 공히 근거를 마련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생활민원과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작년 7월 27일날 생겼습니다.
김중식위원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중식위원
건설과하고는 어떻게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었나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지금은 정착되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어디서 하나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도로상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의 하천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천은 물론 다 하천에서 하고... 하천과에서 하고, 도로에 있는 보도 쪽은 생활민원과에서 하고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중식위원
이거 구분이 잘 안돼요. 건설과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하천과에서도 하고...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하천에 있는 것은 하천시설의 부속으로 봐서 하천관리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도로 관리부서이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문제점이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겸용이 되어있는 부분에 형식적으로 무늬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이용할 수 없는 지장물 중에서 장애물이 가로등도 있고, 가로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선을 그어 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해 놨는데, 그런 것은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런 행정처리를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저희도 관리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부터 자전거도로를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다 보니까 억지성 있는 행정이 나오지 않았나?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정부시책 권고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어디든지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고 하더라도 파손되었는데 즉시즉시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개월씩 방치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위험해요. 자전거가 별로 안 위험한 것 같지만,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잘 안보일 때는 움푹 패인 곳 잘못하면 다치고 위험하거든요. 또 차도로 떨어질 경우에는 더 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주변장애물이 나뭇가지라든지, 기타 위험요소들이 폭이 좁다든지, 이런 부분에 서로 교차가 안 되고 사람과 보도에서 교행이 되다보면 간섭도 생기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청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새로 생기는 도로는 아예 자전거도로를 설계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 기존도로가 문제예요. 그런 부분 정부시책에 의해서 권고사항이지만 의무적으로 꼭 형식적으로 무늬만 해서 하는 것은 개선하세요. 아예 없애세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지시, 그러니까 1일 업무추진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주간, 월, 연간을 구분할 때 소통을 어떻게 하나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직원들하고요? 저희는 관리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인 일보다는 민원 생기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로드체킹해서 새로운 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새로운 일에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이 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게 주 위주고, 또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도로보수 유지부분의 연간단가업체 관리라든지... 연간단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런데 파손이나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주간업무라든지, 일일업무 이런 것들이 몇 개월씩 방치되는 것은 소홀히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처인구생활민원과장 강구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연간단가 업체...
연간단가업체 말고, 업체에서 보수는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생활민원과에서...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그 파손이 된 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생활민원과에서 파악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저희는 직원이 상시 출장업무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저희가 로드체킹해서 시정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중식위원
글쎄, 그것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간단위로 월간단위로 시찰, 어떤 내용 또 어디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으면 언제까지 보수, 이런 계획을 그냥 막연하게 ‘알아서들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그런 표준이 있어야지요. 주간업무라든지, 주간단위 체크라든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권역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누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 문제가 3개 구청이 공히 공통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 처인구청 소관 과에 대한 업무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몇 개월씩 돼도 보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방치를 한다는 얘기는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고. 파악이 됐어도 직접 얘기를 해도 몇 개월씩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무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중식위원
연간단가업체 관리부분에서도 연간단가 업체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입찰로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관내입찰만도 가능한 건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2011년도의 경우에는 권역을 크게 해서 경기도 입찰로 했는데, 제가 와서는 권역을 더 세분화해서 용인시 관내입찰로 발주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상위법이나 이런데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금액을 조그맣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연간단가업체들이 매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작업지시 하는데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특히 부적격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해서 시설유지보수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승강장 광고물 관리에 대해 질의 드릴게요. 버스정류장 관리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지요. (태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광고물 관리계약을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광고물 관리계약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광고물업체와 우리가 청소용역 준 업체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관여는 안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어떤 근거로 그 사람들한테 위탁하신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한달에 한번 이상 청소하고요, 분기별로 1회 이상 물청소 하는...
재신
박재신위원
한달에 한번이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광고물 가보시면, 이런 불법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어요. 한달에 한번이면 한달 동안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실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광고물 부착가능 승강장이 215개이고, 실제로 광고부착 승강장은 68개인데, 215개도 이 사람들이 관리해 주는 건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청소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한달에 한번 씩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냥 보고서만 봐가지고는 형식적이잖아요. 얼마든지 청소 잘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사진 부착해서 받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을 로드체킹 개념으로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워낙 로드체킹 숫자보다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광고물 관리를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한테 위탁 줬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거지요. 시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위탁관리를 주시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저희 승강장 내 공공시설물 광고표시 사용 및 징수조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조례에 이런 근거가 없잖아요. 생활민원과가 이런 업체하고 광고물 하라고 없잖아요. 임의로 하신 거잖아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임의로 하는 거잖아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거 시정하세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내년에 시정해 보려고 저희가 직접 해보려고 평택이나 이런 곳도 가보고 여러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 되어서 좀 더 검토를 심층 있게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직영을 하던가, 도시공사에서 해 보던가 방안은 갖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조례를 만든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80쪽 보면 관내 보도정비라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1월 19일까지, 연말에 이런 공사는 하지 말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나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280쪽 말씀하십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네, 280쪽 하단에 관내 보도정비라고 있는데, 연말에 공사를 했는데, 이런 것은 연말에 공사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내려왔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것은 연말에 하지 마세요. 하실 경우는 연초부터 해서 시민편의 제공하는 것이 맞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292쪽도 볼까요? 여기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BIS가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을 경기도 표준형으로 바꾸면서 이설하기 때문에 송암시스템인가 거기에서 밖에 BIS를 취급을 안 해서 그 업체에서 그것만 해준 겁니다. 승강장 이설할 때요.
재신
박재신위원
시스템 공사를 여기서 한 거라는 거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291쪽 보시면 상단에 횡단보도 LED 투광등 설치, 투광등이라는 것이 뭐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신호등 밑에 횡단보도 위에 LED로 보행자를 밝혀 주는 등입니다. 4개씩인가 달려있는...
재신
박재신위원
실제로 밤에 설치된 곳 가보셨어요? 밝기가 LED등은 직진성이 강하잖아요. 일반 보안등은 색깔이 붉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은 어때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흰색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눈에 상당한 피로감을 줘요. 이런 것도 고민 좀 해 보세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그런데 투광등은 전국 어디를 다녀 봐도 다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적일 적으로 일반보안등보다 상당히 눈에 피로감을 줘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생활민원과가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대처하기 위해 만든 과잖아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것을 보셔가지고 지금까지 하시면서 애로점, 아니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했다, 아니면 불편했다 그런 사항 있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런 것 있으면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저희 생활민원과가 전국에서 최초로 작년에 생겨서 주로 하는 일이 도로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청소부터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주민들이 불편사항 민원 들어오면 빨리 대처하고.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그 전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부서하고 청소부서, 교통시설부서가 따로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통합되다 보니까 같은 과에 있다보니까 원활한 처리가 빨라지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전에 비해서 민원이 줄었다던가...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민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올해 상반기 때 저희 업무분석 평가를 해 보니까, 민원을 미처 처리 못하던 것을 올해 생활민원과가 생기고 나서 134%를 더 처리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빨리 대응하고 처리해서 주민들이 좀 좋아한다. 라는 거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정식위원
예산이나 인원 이런 것은 부족한 것은 없고?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인원은 지금 사실 미화원 아저씨들하고 수로원까지 다하면 100여명이 움직이는 과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부족하지 않은데, 예산이 항상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김정식위원
주민들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다 들어주지 못한다? 처인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흥 같은 경우는 발 빠른 대응을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거든요. 전에는 민원이 있어도 이것이 어느 과로 가는 건지, 솔직히 본위원 같은 경우도 민원을 갖고 있으면 어느 과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생활민원과로 모든 것이 통합돼서 그리 가면 되는데, 저는 지적한다기보다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대응해 주십사 라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더 발 빠른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우
이혁우건설도시과장
처인구 건설도시과장 이혁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시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5쪽부터 316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2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쪽 노인요양시설개발행위허가를 반대하는 사항은 차폐조정 및 경계휀스설치 등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고림동 340-4번지외 7필지의 개발행위허가 반대에 대한 사항은 주민은 일방통행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서와 협의결과, 일방통행은 현지여건상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방향통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21쪽 도로분야의 건의 및 진정민원은 도로 조기개설 요구 민원사항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322쪽 영화2차아파트 일원의 구거관리정비에 대하여는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차수벽을 설치하고 시점부 배수문으로 하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수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부터 324쪽까지 각종사업 현황으로 운학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소2-118호 개설공사를 비롯한 도로공사 4건, 하천유지관리사업 3건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중3-2호 개설공사 추진 중 준공시기 미도래로 4196만 9천 원을 이월하여 금년 6월 28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경안천변 도시계획도로 중3-34, 소2-84호 개설공사는 주 도루코 공장부지 내 공장시설물 과다편입 및 인근상가지역의 도로개설 반대민원이 발생되고 현재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326쪽 불허가 민원사항으로 주된 불허가 사유는 주변 자연경관 훼손과 자연경사도가 17.5도 이상 등으로 총 5건을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9쪽까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으로 승소 7건, 패소 1건, 진행 3건 등 총 11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 43건에 18억 2461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333쪽부터 334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이동면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중3-2호 개설공사 외 4건이며 현장여건에 따른 일부사항 미비 보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쪽까지 상급단체 감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곡읍 마성리 산77-51번지외 3필지에 대한 사토 무단적치에 대한 지적으로 행위자 고발 및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336쪽 기부채납 시유재산 현황은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로 사용되는 사항으로 3건에 84㎡입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42쪽까지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3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43쪽부터 345쪽까지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 상수관로, 전력관로, 가스관로, 통신관로 매설 등으로 36건을 허가하여 현재 28건은 완료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6쪽부터 348쪽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은 총 28건으로 완료 2건, 공사중 2건, 기타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완료 등 24건입니다. 다음은 349쪽 소방차 진입 취약지역 파악현황 및 설치계획으로 현재 처인구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소로는 763개소로 이중 297개가 집행되어 집행률은 38.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6건의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0쪽 2012년 도로 착‧준공현황은 8건을 착공하여 4건을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35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44건의 도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 2건, 공사중 2건, 보상 중 4건, 보상 중 15건, 설계 및 인가 23건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부터 368쪽까지 개발행위 신청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63건이 신청되어 242건은 허가처리하고, 16건에 대하여는 진행 중이며, 5건을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369쪽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현황 및 지하수 수질분석 결과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관내 총 57개의 학교 중 3개의 학교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질검사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70쪽, 약수터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옻샘약수터외 4개소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부터 372쪽까지 주차단속 CCTV설치현황과 이동식 주차단속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CCTV 18대와 차량 1대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73쪽부터 379쪽까지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결과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에 따른 형질변경사항으로 총 54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되어 3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51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소방차 진입 취약지역 파악현황 있잖아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 현황하고 나중에 다시 준 자료하고 많이 달라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당초에는 저희 직원들이 잘못 이해가 되어서 일부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드린 것은 전체에 대한 소로, 도시계획도로의 소로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중식위원
이해를 잘못하셨군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언론에서도 지적된 부분도 있고, 주민의 편익 및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이잖아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이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처인구는 특히 소로도 많고,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1차 계획을 잡았는데, 1차 계획이 몇 개 동, 면에 몇 개소 언제까지 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재정여건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1단계가 현재 추진이 안 된 것이 51건이 있습니다. 1단계 시기가 내년 말까지인데, 현재 이중에서 진행되는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나름대로 했고, 내년에도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했습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 1단계 들어가 있는 것이 10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아직 진행 중이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자료 드린 것 보시면, 맨 앞에 있는 것이 집행해서 진행 중이 있거든요. 이것은 1단계에서 빠진 겁니다.
김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포곡 소3-18호, 이거 예산이 지금 9억 서 있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9억 용지비로 서 있고요, 내년도에 공사비 2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중식위원
내년도 공사비로?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잡혀 있습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김중식위원
2년에 걸쳐서 하는 거네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한번에 세울 수 없더라도 그렇게 단계별 계획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해 오셨네요? 1단계, 2단계해서...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여기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재정이 열악하지만,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체계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하수를 음용수를 사용하는 곳 있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학교요?
김중식위원
네. 그 수질검사가 1회로 되어 있는데, 연 1회입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감독하고 있는데,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기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중식위원
여기는 수질검사가 1회로 표기되어 있어서...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단지 수치만 가지고 관리하는 건데, 감독기관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실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어디 관련되는 부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를 담당하다 보니까 결과만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데이터만 관리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데이터만 관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이것이 집단이에요. 각 학교인데 음용수 이것 잘못되면 큰 사고가 나니까, 우리 행정부서에서 숫자만 관리하지 마시고, 직접 점검도 해 주십시오.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불법토지형질변경을 보면 주로 자연녹지가 굉장히 많이 됐네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부 다 올해 단속한 거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 해서 1년치입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찬석
고찬석위원
54건 정도 되는데, 작년 매년 이 정도 되는 겁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늘어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전에는 주로 원상복구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같이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고발하고 행정조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인구에 대략 몇 건 정도가 불법으로 형질변경 되었다 예측은 가능한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글쎄요. 그렇게 까지는...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됐고요. 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국장님이나 이쪽에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도시공사 소속이라서 대신 대표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모든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라든가, 악성민원, 상급기관 감사, 우리처럼 행정사무감사 이런데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통계로 본다면 연 566건 정도에서 600건 정도가 힘겹게 시달리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위해서 오늘도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당위적인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시민의 권리에 우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현장 총사령관으로서 선배 공무원으로서 최고급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행정감사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먼저 고찬석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격려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처인구 지역이 우리시의 면적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구는 저희가 반대현상입니다. 그만큼 인구는 적되 지역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나 각종 불법행위 내지는 인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현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특히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이런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일선에서 추우나 더우나 밖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씩 그분들하고 직접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성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9월달엔가 해서 한번 실시했고, 연말에 한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 공무원들은 예외로 하고 일반직 계장급 이하 공무원들과는 과별로 매일매일 순회하면서 점심 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뭔가? 그런 얘기를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또 얘기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불법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실제 알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질러질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치유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박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작정 고발하고 처벌하고 원상복구 시키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벌금을 낼 때 내고 원상복구할 때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꼭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일러줌으로서 불법이나 이러한 것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같은 잘못된 일을 취하더라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로도 말씀하신대로 격무부서가 별도 있기는 있습니다. 건축, 건설관련 부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생활민원부서는 거의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데, 그 친구들은 별도로 전체 직원들을 다 같이 모아서 격려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각종 설계사무소라든지, 토목, 측량사무소라든지, 이런 부서도 저희 민원을 대행해서 민원인들한테 직접, 또는 그 사람들이 일선에서 접촉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해서 어떻게 하던 민원처리시간을 더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이 민원인들한테 빨리 처리해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구청장님께서 조직개편이나 인사부분 때 많이 참고해 주시고, 처인구청 자격이 아니고 용인시를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하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인허가하고 불허가 사연들이 거의가 미관, 경관, 그 다음에 과도한 절‧성토 발생, 자연경관 훼손이잖아요. 인허가 법에 우리 공직자분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인허가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빡빡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서 조금 마인드를 여셔서 완화를 했으면... 인허가에 대해서... 법적인 것에서 딱 안된다. 라고 정하는 것 말고 있잖아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미관, 경관이나 자연경관... 자연경관을 훼손하면 안 되겠지만, 해놓고 또 그만큼의 조경을 한다던가, 거기에서 대한 보완을 하면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인허가를 얻기 위한 분들한테 크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담당 인허가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구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평가를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처인구청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맨 앞이라... 처인구청 건설도시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님도 같이 하셔서 인허가에 대해서 폭을 좀 넓혀서 매번 동서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그러는데 이쪽은 자연경관이다 뭐다, 오염총량이다 해서 이것저것 묶여있고, 또 인허가에서 약간 경관, 미관을 강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발전이 저해된다고 까지는 아니겠지만, 허가가 덜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의 인허가를 많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마인드를 많이 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저도 기흥에서 온지 제가 두 달 정도 지났는데요. 개발행위팀 직원이 일곱 명이 있는데, 다 스타일이 사실상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민원인 편에서 한번 생각하고, 경사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어렵고, 나머지 부분은 완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지금 말씀 중에 그렇게 해서 불허가 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누가 봤을 때 문제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찬석위원님 말씀처럼 최전선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정당한 민원도 많고 유기민원도 있거든요. 그런 것 구분을 잘 하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로굴착 하잖아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 전체 3개 구가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도로굴착 후 복구하는데 거의 누더기처럼 임시포장 해놓은 것처럼 해 놓고, 임시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울퉁불퉁하게 해놓은 곳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끝까지 관리하셔서 굴착한 것이 복구가 누더기처럼 되더라도 깔끔한 누더기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존경하는 고찬석위원님이 하신 것, 373페이지 불법토지형질변경... 이것도 불법적인 것을 고발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이렇게 건수가 많은 이유는 저희 법이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련되는 법이 농지법과 산림법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고발해 달라고 대개 의뢰가 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허가 없이 벌써 조성했거나 골재야적 했다던가, 폐기물적치 이런 것은 고발하고 시정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업체가 골재야적 한 것은 과장님 과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곳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죽 보다 보니까, 같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수의계약을 받아 가시면서 골재야적을 해서 고발해서 약식되었다고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수의계약까지 줬는데, 고발도 하고 골재야적도 하고 그랬다고...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혐의 없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불법적인 것을 합법적으로 전환시켜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 건축과장 송종율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383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사유별로는 봉안당 및 계사, 종교시설, 분뇨 처리시설 등의 특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반대민원 7건, 건축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단순 분쟁민원 7건으로 14건 모두 적극적인 해결노력과 지속적인 중재를 통해 대부분 원만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부터 410페이지 불허가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과에서 처리한 민원건수는 건축허가 관련 5,272건, 건축지도 1,277건, 건축물관리 1,055건, 광고물관리 518건으로 총 8,122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59건을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불허가 유형으로는 건축허가 33건, 건축물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 12건, 건축물 철거신고 2건, 공동주택 행위신고 1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1건이며, 불허가 내용으로는 관련부서 부동의 및 법적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으로 행정심판 4건 중 3건은 승소, 1건은 진행 중이며, 행정소송 2건 중 1건은 1심 승소 후 2심 진행 중이고, 1건은 1심 진행 중이며, 손해배상 소송 1건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부터 414페이지 민원서류 처리지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2건이 지연되었는데, 그 중 1건은 시스템 오류가 원인이었고, 나머지 11건은 민원처리 완료 후 전산등록을 기한 내 하지 않아 지연된 것으로서 추후에는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였고, 지정게시대 관리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시지부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에 따른 지원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기부채납 시유재산 현황으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는 계획으로 건축허가하여 사용승인된 모현면 능원리 34-2번지 외 7건이 기부되었고, 기부된 총 면적은 188㎡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용역 계약을 고엽제전우회와 지난 1월 16일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금액은 997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부터 426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7건, 2억 5513만 9천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43건, 2억 4442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4건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절차를 통한 징수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지역 내 소매점 건축허가 후 용도변경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지역 내 소매점으로 건축허가 후 용도변경이 이뤄진 사항으로 총 대상건수는 2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430페이지 현수막 부착수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용인시지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총 8,684매가 신고‧게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네.
이윤규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5일, 기흥구청장 이재문
이윤규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태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이 도로가 어디냐면 동백에서 죽전가는 도로인데요. 이정표가 육교 사이사이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요. 이 도로를 생활민원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실제로 무지 많아요. 실제로 이것을 쫓아가다 보면 끝에 나중에 가서 차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아까 처인구청에도 질의했는데, 버스정류장 광고물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기다 위탁관리하시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3개구가 공히 같이 2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반반씩 나누어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보면 그것이 어떤 근거 없이 그냥 협약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생활민원과에서 어떤 근거로 광고물계약을 해서 정류장을 청소하는지 근거가 없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글쎄요. 오래전부터 그렇고 해 가지고 와서 저희는...
재신
박재신위원
관례라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거 시정하셔야 되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알지만 버스정류장 관리를 맡겼는데, 주변이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불법광고물 천국이에요. 그런데 아까 처인구청에서 서류로 보고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 1회는 정기적으로 물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저희가 서류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그 외에는 수시로 전화로 청소 좀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청소보다 중요한 것은 정류장에 불법광고물 스티커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위원입니다. 아까 처인구청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3개 구가 올해 볼라드 설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흥구청이 3개 구청 중에 가장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기흥구에서 총 몇 개 설치했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기흥구에서 동백지구만 540여개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지요? 기존 철거한 것이 800개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이것 개당 단가가 얼마나 되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한 16만 원에서 17만 원정도입니다. 자재대가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들이 16만 원, 17만 원선... 볼라드에 대해서 올해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동백지구는 감사에서 걸려서 지적받아서 한 거고요. 그것이 1억 5천만 원이고요. 그 외에 100여개는 파손된 거라든가, 일부 교체해서 100여개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 해 주신 자료에는 539개면 동백 것만 기입하신 건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전체 다하셔야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연간단가로 수시로 한거라 별도로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2004년도 보도설치 및 관리 세부지침하고 국토해양부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시행규칙이 2006년에 제정되면서 설치기준이 있어요. 기준 알고 계시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설명해 주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80센티에서 1미터 사이, 그 다음에 탄성이나 충격에 부상이 없는 것으로 보호를 하도록 자재는 탄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탄성으로 10센티에서 20센티 규격에...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굵기는 10센티에서 20센티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설치기준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지점이에요. 설치지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국토해양부 세부지침이나 시행규칙에도...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초에 국토해양부에 보완을 건의한 것이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이것이 좀 과다설치, 필요 없는 것 설치, 시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하고, 말 그대로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제일 문제가 무분별한 과다설치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경기도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거기에 대한 관련규칙이나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그 도시에 맞게끔 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과연 설치기준이나 지점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3개구가 만든 것이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저희 기흥구는 지침을 별도로 만든 것이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2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동백지구는 2미터로 설치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간격은 2미터...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1.5미터 내외인데, 저희는 2미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설치지점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은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설치기준도 저희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전주라든가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장애물이 있을 때는 거기서도 2미터를 띄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냐 하면 실질적으로 차가 인도에 올라가지 못하는 진행할 수 없는 좁은 건널목에도 형식적으로 설치된 부분이 제가 위원장님하고 같이 나가면서 그런 현장을 봤는데,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것은 좀 예산낭비다 하는 지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인구에도 말씀드리고, 우리 3개 구가 구별로 따로따로 규정을 만드는 것도 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설치지점이나 세부지침에 대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서류상으로 안 만들었지만, 직원들까지,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어디서든지 2미터는 확보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동백지구에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 기흥구청만의 규정이나 지침으로 가지 마시고, 결국은 처인이나 수지도 우리 용인시 아닙니까? 공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부 지침을 만드셔서 설치해 주시는 것이 시민들이 보기에도 동일했을 때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위원장님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도 요청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근거를 마련하셔서... 내년에도 또 설치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내년에도 석재로 된 볼라드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내년에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구가 공히 어떠한 근거나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구별로 지침을 만들지 마시고, 3개 구가 시의 어떠한 근거에 대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동으로 지침을 만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시 해당 과에서 만들어서 3개구에 알려줘야 되겠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구에서 적극적으로...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452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을 봐 주세요.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비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08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비 회수조치 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설명 드릴까요? 이것은 성남시의 감사원 감사 시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업체가 우리시 터널 유지용역을 한 업체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거기 직원 한사람이 이름을 해 놓고 다른 곳에 가서 근무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회수한 겁니다.
김중식위원
성남시 업체지만 우리 용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우리 지급했던 거고.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법화터널 용역비
김중식위원
‘0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런데 적발은 성남시 쪽에서 적발이 되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성남시 감사원 감사 때에 그 업체가 우리 용인시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적발된 겁니다.
김중식위원
연간단가 업체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터널과 지하차도 용역을 하는 별도 업체입니다.
김중식위원
별도로 어떻게 단가산정해서 지급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입찰을 봅니다.
김중식위원
입찰을 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입찰해서 기흥구 관내에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 법화터널하고 동백지하차도 쪽에는 현재는 용인도시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덕-오산간도로의 터널부분과 차도부분은 창전ENC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주로 하는 내용이 청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주로 터널 유지관리입니다.
김중식위원
터널이니까, 지하차도도 해당되는 거군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지하차도도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한 것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연간단가로...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설계에 다 되어 있습니다. 뭐 뭐 하는 것이.. 주로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은 4명, 야간은...
김중식위원
장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물이 고이면 물을 퍼내는 장치도 고장이 나면 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대부분이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입찰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케이스 바이 발생된 건수별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거기 들어가는 자재는 대부분 사서 주고요. 대부분이 거기 인건비입니다. 상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2개소에 한 사람씩을...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아니, 근무인원이 하루에 최소한 5명, 4명이 근무하게 합니다.
김중식위원
아니, 터널 지하도에 사람이 4명씩...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순찰도 돌고, 사무실에서 모니터 확인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간다면 교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1종 시설물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주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키로 이상 되는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종 시설물로 되어서 법적으로 상주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상주근무를 하는데 그 관리감독이 용인시에서는 관리감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산정이 안 되어야 될 부분이 안정된 건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한 사람이 근무를 했는데 근무한 것으로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놓고 B가 근무를 했어요. 지적받은 것이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한 거지요.
김중식위원
그러면 일을 한 것은 맞는 건데, 이것은 회수조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당초에 근무하던 사람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거 입찰 받은 업체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준 거네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러면 회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당초에 근무자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회수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감사원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회수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시금고로 입금시켰습니다.
김중식위원
아니, 절대치는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일은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을 회수하라는 지시가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인력을 중간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교체는 할 수 있는데 그 승인을 안받고 임의로 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겁니다.
김중식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이거 시정 요구사항을 보여드릴까요?
김중식위원
여기서는 상급단체에서 기재된 것은 ‘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참여기술자가 대체근무 한 일수에 대한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성남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한 거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릴까요?
김중식위원
기흥구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을 준공처리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뭐 뭐 뭐의 용역비를 과다지급 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수조치...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지급이 되었으니까 회수했다는 건데, 과장님은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회수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유잖아요. 말씀을 정확히 이해시켜 주셔야지.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이 당초에 계약 할 때에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안하고 다른 사람인 제3자가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5만 원짜리 일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2만 원짜리 한 사람이 5만 원어치를 받아갔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김중식위원
뒤에 팀장 설명 좀 해 보세요.
형태
황형태도로관리팀장
터널유지관리 용역을 하면서 용역수행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분야별로 있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 각 분야가 있는데, 여기 지적된 것은 최고책임기술자 원래 세부 밑에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제일 총괄책임자가 근무한 것으로 해서 임금이 지급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차감해서 지적된 겁니다.
김중식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말씀이 맞은 말씀이에요?
형태
황형태도로관리팀장
네.
김중식위원
과다지급 되었다? 실제로는 초보가 했는데, 고급기술자로 한 것으로 임금단가를 높여서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형태
황형태도로관리팀장
네.
김중식위원
그런 경우도 발생하네요? 몇 천 만 원씩 1년간... 굉장히 많이 차이 나네요. 6600만 원이면 고급단가인데...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이 일수로 335일치입니다.
김중식위원
거의 1년치네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중식위원
하여튼 이게 오해의 소지도 많고, 용역업체, 연간단가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 업체는 일단 그 후에 입찰할 수 없게 되었겠네요? 아니, 최근에 발견된 거네요? 지금도 이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여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공사로 위탁관리 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런 사례를 앞으로 관리하는데, 연간단가 업체도 마찬가지이고요. 철저히 해 주시고,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급단체 감사현황이지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런 부분이 구청 생활민원과에서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 관리 잘못하시면... 물론 이 금액이 유실되는 그런 손해 보는 것도 있지만, 어떤 청렴결백 이런 부분에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관리 잘 해 주시고, 연간단가 업체선정 시에도 관내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가산점이라든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저희는 금년에는 9개 업체로 7억씩 8억 사이로 해서 입찰을 봐서 경기도로 한정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경기도로?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중식위원
우리 용인시 관내업체 위주로 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2억 미만으로 잘라야 됩니다.
김중식위원
그렇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관리 잘해 주세요.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점용허가 건, 이것이 지금 가판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3개...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지금 세 개 중에 한군데만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영업성이 없는 모양이지요. 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영업 점용권은 팔지 못하잖아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영업성이 없다기보다도 지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면서 하려고...
김중식위원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 가판대는 조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판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구두수선대, 그리고 버스판매대, 버스 동전이라든지 옛날에 버스표 팔고 하는 곳.... 그 외에 점용할 수 있는 점용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애초에는 노점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래도 노점상은 안 되니까 가판대로 바꿔서 해 주려고 노력을 하신 것은 좋은데, 가판대라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가판대...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실제로 이 분들이 영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 하천방재과에서 협조공문 보내고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디자인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뭘 팔려고 하는 겁니까? 주류나 음식물은 안 되는 거고... 그냥 억지춘향이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던지, 그게 안 되면 영업성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가판대로 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면 구두수선대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두 수선대로 나간 것은 딱 한건밖에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것이 나간 것이 있어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한 건 있고요, 버스로 나간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다 넘었어요.
김중식위원
허가기준이 1년 단위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옛날에 법에 보면 99년도 이전에는 버스표 관리하는 것은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것도 실제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명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징수조례만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로 내준 건데...
김중식위원
징수조례가 뭐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점용료는 뭐 뭐 뭐는 어떻게 어떻게 받는다. 그런 징수조례만 있어요.
김중식위원
여기 보면 도로점용 등 징수조례 있어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징수조례만 있고, 우리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합당한 부분은 양성화시킬 부분은 양성화시키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대로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 노점상 도로점용 허가... 굉장히 미치는 파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도로점용 허가조건 불이행시 도로점용 허가취소도 검토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 도로점용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 계류 중이네요? 근본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시던지, 실현가능한 부분을 배려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던지,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부분에 비해 파장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상가건물인데요. 이거 잘 보이세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네, 보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에서 불법광고물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각 건물마다 광고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몇 개가 된다 고 말씀드리기는...
재신
박재신위원
거의 다 라고 보면 됩니다. 불법광고물이 상가 전체를 뒤덮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어느 분이 여기 보니까 광고물 허가 냈다가 취소당한 분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전체가 다 불법광고물인데...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왔어요. 상가건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어떤 상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재신
박재신위원
이 상가들... 상가들의 불법광고물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다 이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이것을 다 단속한다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조사가 아니라, 조사를 안했으니까 단속한 실적도 없겠네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광고물 자체가 굉장히 지장이라든지, 조잡하다든지 불법광고물 신고가 들어온다던지...
재신
박재신위원
신고 안 들어오면 단속 안하시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저희가 적발하는 것도 있고, 신고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어떻게 신고가 들어 올 때까지...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신고 안 들어오면 계속 방치상태이겠네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도로상에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도로상에 있어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유동광고물이라든지 그런 광고물을...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지금 보니까 용역 줘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정광고물이 문제라는 거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시간상 짧게 짧게.... 이거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실적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몇 건 있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금년에도 64건을 단속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64건이면 단속 당한 업주만 억울한 거지요. 그것도 신고 들어가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단속하세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가실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계속 계도하고 안내하고 해야 되겠다고 느낍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께가 아니라 다 끝났으니까 구청장님께... 처인구 생활민원과장님, 건설도시과장님, 건축과장님... 우리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건축지도를 하고 하는데, 지역업체 이용... 원래 처인구에 말씀드리고 기흥구나 수지구는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같이 들으셨어야 되는 되건데, 지역업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근 시도에서는 물품을 산다던가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확인한다. 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자재든 장비든 기흥구에도 건설장비 같은 경우, 인근 시도에서 들어와서 작업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보고 있고, 그런 것은 눈에 보이니까... 관급공사의 경우, 특히 처음에 발주하실 때 나중에 정산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확인하겠다. 라고 말만 하셔도 못 들어오고, 그분들이 못하거든요. 뭐, 건축과에서 일반분들한테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혀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허가사항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면 용인지역 업체들이 활성화되고, 용인이 더 맨날 상권도 다 죽네, 힘드네 하는데, 용인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공직자분들이 노력한다, 많이 귀찮으실 거예요. 서류확인도 하시고, 눈으로 가끔 보셔야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힘드시더라도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로서는 용인시 공직자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한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으니까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네.
이윤규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5일, 수지구청장 유종수
이윤규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처인구청, 기흥구청 할 때 볼라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 들었나요? 수지구도 꽤 많이 설치했습니다. 몇 개 설치했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올해 358개정도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보고서에는 483개로 적혀 있네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까?
상철
한상철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수지구에서는 단가가 어떻게 돼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개당 20만 2천 원 들었습니다. 463개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저한테 준 자료 책자에는 483개로 적혀 있네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철거이고, 저희가 483개를 철거하고, 463개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보고서 올린 직원한테 이거 수정시키세요. 책자에는 설치 483개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기흥구와 처인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지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이 이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는 시설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또 한 가지가 너무 과다하게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있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구, 시청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거기서 사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태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자전거도로...
재신
박재신위원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제가 매번 전화 드려서 귀찮게 한, 상가 가로수 절단한 상가지역의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이 이래요. 과장님!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쪽에 횟집이 있었습니다. 횟집에서 나오는 일종의 폐수하고...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사진들이 여기 보시면 죽전지역은 전면에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턱에다가 이런 받침을 댔습니다. 이런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차를 대니까 이렇게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도로가 1년이 넘었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보이시지요?
이윤규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사진을 보세요.
재신
박재신위원
이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계고를 해서 부분적으론 철거가 되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도 인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플라스틱이 네 군데인가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공권력, 행정력을 무시하는 거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계고해서 일부는 철거가 됐고, 다음주부터는 계고가 끝나는데 계고가 끝나면 정식으로 저희가 철거하고, 일부 업자한테는 자전거도로 복구하는 비용을 같이 복구할 때 함께 비용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분들이 참 나쁜 게 이 가로수까지 다 베어버렸어요. 이것은 고사한 게 아니고, 다 베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 시 수지구청 생활민원과를 우습게 보는 거지요. 과장님! 이거 올해 안에 해결하세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634쪽 볼까요? 여기 보면, 육교승강장 노후 CCTV시스템 정비공사, 이 계약일자가 한두 달 사이로 수의 계약을 분할해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1월 23일날, 그 다음에 2012년 2월달에 두 건으로 쪼개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아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위치가 다르지만, 업체는 똑같단 말이에요. 코머스라는 업체인데, 시스템 정비공사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육교는 저희가 상황실모니터로 전부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도 따로 되면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이 신규 설치가 아니라, 유지보수개념이잖아요. 신규설치가 아니잖아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정비공사인데, 이것이 유지보수잖아요. 신규공사가 아니잖아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정비공사가 보완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치면 더욱 더 계획 잡아서 한건으로 입찰하면 금액이 다운되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일시가 이렇게 보면 하나는 2011년도이고, 하나는 2012년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불과 두세 달 사이에요. 계획을 하면 원가절감이 된다는 거지요. 640쪽에 보면, 이런 것이 또 있어요. 노후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공사, 신호등 설치공사, 이것을 같은 업체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같은 날 계약한 건데, 동일업체가 공사할 수 없나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는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 이것은 제어기 교체니까 약간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박재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사진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생활민원과에 보면 생활기동팀, 도로관리팀, 교통시설팀, 청소행정팀... 생활민원과 회의는 어느 정도 주기로 업무회의를 하나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는 거의 매일합니다.
김중식위원
업무계획도 주간단위가 되었던, 월간단위 업무계획이 되었던 계획을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재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파손이나 자전거도로 겸용되어 있는 도로 파손된 부분은 장마철에 주로 많이 돼요. 겨울 지나면 봄에도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보수가 몇 개월째 안 되고 방치되는 그런 경우는 왜 발생하나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 파손된 곳은 직접 걸어가지고 관내를 순찰하니까요. 지금 박재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모닝마트 그쪽이거든요. 다른 곳은 거의 그런 곳이 없어요.
김중식위원
43번국도 옆에도 있고요. 그쪽이 특히 몇 개월째 방치된 사례예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별로 담당자가 있어서 순찰도 하고, 업무회의도 하고 주변에서 신고와 민원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우선 저희가 원인자가 있으면 무조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한테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그리고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서 난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아니, 원인자를 색출할 때까지 보수를 유보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답변이고요. 어찌되었던 보수를 하고 원인자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무슨 그런 조치를 해야지, 불편한 것을 몇 개월째 방치해 놓고... 그러면 결국은 그 원인자가 어떻게 밝혀졌나요? 원인제공자의 귀책사유가 어떻게 결정되었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아니, 도로가 움푹움푹 패이고 한 부분을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합니까? 아까 무슨 사진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거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쪽에 공문도 보내고,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사설주차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 쪽에 차량이 들어가면 파손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비로 무조건 해준다는 것보다는 원인자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해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원인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해야 됩니다.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해도 될까요? 이 건은 현장 로드체킹 나가면서 지적된 사항이고, 갔다 와서 담당팀장에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도 여기 와서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어떻게 지연된 건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제가 내부적으로 살피고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차선유도봉 설치한 것이 불합리한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어요. 교통시설팀... 이면도로에 상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중앙선을 황색선으로 그어놓고 차선유도봉으로 다 막아버리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들은 어떻게 상가로 들어갑니까? 거기를 지나치면 유턴할 곳도 없고 그 지역을 뱅글뱅글 돌아야 돼요. 세상에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월드메르디앙 앞에...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 세차장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중식위원
설명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거기는 애초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가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 인도자체가 공공용이 아니라 아파트와 상가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을 그것을 박아다오. 하는 것을 우리는 박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민원인들이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서 그냥 우리한테 통보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은 현장을 나가봤더니, 다행히 박아놨어도 차량을 정차시켜도 지나가는데는 큰 지장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주차된 차들이 빠지고... 다만 그 전에 세차장에서는 나오면서 직접적으로 좌회전을 중앙차선을 침범하면서 넘어갔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차장은 위에서 넘어갈 수 있는 도로선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불편할 뿐이지, 안전을 위해서는...
김중식위원
그 불편한 것을 누가 개선해 줘야 돼요? 그러면 차선을 그을 때는 경찰서와 협의를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갖다 긋습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유도봉은 누가 설치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교통문제상 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협의해 보겠지만...
김중식위원
거기 유도봉 설치 누가 했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유도봉 설치만 안 해도 되잖아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을 설치하라고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온 겁니다.
김중식위원
유도봉 설치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면도로에 유도봉 설치해서 더 불편한 점이 더 많아요. 철거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 유도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불편하면 개선해 주는 게 행정업무지요. 불법을 왜? 유도합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김중식위원
일방적으로 안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될 거면 아마 거기서도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느냐고 들어갔을 거예요. 개선해 주셔야지, 이것은 법대로니까 안된다고 방치하실 일입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쪽 업주와 상관없이 과장님께서 거기를 만일 이용해서 간다고 칠 때 거기 진입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어디 저쪽에 가서 유턴해서 반대차선으로 해서... 거기서 바로 유턴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유턴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고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법만 따집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처리 하시니까 자전거도로가 되었건 도로가 파손이 되어도 몇 개월씩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바로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주민...
김중식위원
아파트 주민만 주민이고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민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이 유도봉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한건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의회 지적사항으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 업주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실제로 이용해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개선하는 것이 맞지요. 그게 불편하고 불합리하면 개선해야지, 개선할 의지 없이 법적으로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뒷짐 지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경찰서와 협의 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경찰서에서 이해 안갈 부분도 아니고요. 왜 불합리하냐면 그 주변에 도로를 점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몇 개 빌딩도 있고 그런데 빌딩으로 들어가는 중앙선 끊어줬어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 차별대우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말씀하신대로.
김중식위원
중앙 중간에 중앙선을 끊어놨어요. 거기는 딱 막아놓고 봉을 딱 세워놓으면 이용을 못하는데, 그런 것을 불합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을 방치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속히 처리해서 시정하세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협의보시고요. 도로, 보도블럭이나 컬러아스콘으로 하는 것은 연간단가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연간단가업체를 통해서 보수하는 것도 있고 별도 사업비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어쨌든 사업비로 하는 건데, 시공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중식위원
입찰로 하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중식위원
공사가 여러 군데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공사가 부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1년도 안되어서 파손되고 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어떠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자처리 몇 건 하셨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왜냐하면...
김중식위원
수시로 하는데, 올해 몇 건 하셨느냐고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문서상으로 낸 것은 1건이고요, 구두 상으로 통보해서 한 것은 수십 건입니다.
김중식위원
구두 상으로 클레임 처리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문서상으로든 어떤 식으로 클레임 처리를 하셔야지...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아까 김중식위원님도 죽전에 그런 일이 있지만, 수지에 가면 정평중학교 있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정평중학교도 정문도 다 막혀 있어요. 잘못 들어가면 한바퀴 뺑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런 것은 시정조치를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돼요. 정문 앞 중앙선을 다 막아놨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진은 지난 번 폭우 때 탄천경계를 사진 찍어놓은 건데요. (태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저희가 탄천 시 경계 환경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그 많은 돈 들여서 사업하면 뭐 합니까? 비 한번 오면 싹 쓸려 나가는데...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3차 2단지 하고 대림아파트 사이에 조그만 교량을 몇 번 보수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LED조명도 쓰고 했는데, 비 한번 오니까 아주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가 되었는데, 보수했는데도 또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돈 들일 필요 없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그런데 탄천이 주 하천이고, 내대지천이나 안대지천이나 그쪽에서 내려오는 데크교량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나면 계속 보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철거를 하지 않은 이상은 주민들이 건너다녀야 될 횡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하게 되는데 가드레일을 안 하게 되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나 보행자들이 위험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다 교체하고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수해가 날 때마다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재신
박재신위원
설사 수해가 나서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몇 달간 방치되고 있다는 거지요. 최근에 난간을 보수해 놨는데, 난간이 기억 자로 꺽여서 사람이 보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은 바로바로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700쪽에 보시면 약수터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불곡산에 있는 백옥약수는 누락되었네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약수터 관리하는데 지정되어 있는 것은 토월약수터 하나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수지구에 약수터가 하나만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미지정된 곳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새터IC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 보상비가 사업비 중에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변경 되었어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총 공사비가 46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21억 5천 정도가 토지매입비이고요, 사업비가 24억 490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현장 가보시면 그 토지가 지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지목이 산이니까 임야로 되어 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거의 법면수준이에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수지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 천만 원 넘어가는 아파트가 없어요. 거기 보상하는 평수가 얼마에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평당 179만 원정도고요. 평방미터당 54만 3천 원인데, 저희가 보니까 9필지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사유지가 3필지이고요, 6필지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처음에 수지구청에서 이 사업한다고 할 때 거의 9억 5천 든다고 시작한 사업이 43억으로 사실상 늘어났어요. 어쨌거나... 그러면 사업비가 9억 5천에서 43억으로 늘어날 정도 되면 공법을 바꾸던지,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P턴을 써가지고 보상비가 사업비의 반이 들어가는 공법을 꼭 써야 되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대안이 없었고, 토지공사도 대안만 있으면 돈을 대 줄 테니까 사업을 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고, 거의 10년을 끌고 온 사업이다 보니까, 2010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해 봤는데 이 방법 밖에 없지 않나 해서 이것이 채택이 되었고요. 토지매입비를 그 당시에는 크게 생각을 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상당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소방차 진입 취약지역 현황... 그래도 실시설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완료한 부분도 있는데, 유독 수지 소3-44, 45, 46... 실시설계는 완료됐네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보상완료 예정이라고 한지 몇 년 되었지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행정절차는 2010년도 10월에 끝냈고, 설계완료가 10년 11월에 끝났고, 지금 보상준비에 있는데, 이것이 예전에 죽전1동사무소 뒤쪽이거든요. 자연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에 의해서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그 도로에 맞춰서 집은 다 지어져 있는데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비해야 되는 도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이 못됐는데, 되는대로 하여튼 빨리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취락지구가 신도시보다 수백 년 먼저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에요. 거기가 열악하게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행정하시는 분들이 잘 해서 예산배정 할 때도 잘해 주십사 해서...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외에도 취락지역이 안나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지적하신 부분 있으니까, 파악하셔서 대처해 주시고, 탄천 쪽에 수지 쪽에는 어쨌든 정평천으로 해서 신봉천, 성복천, 탄천 쪽으로 이어지는데, 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요. 자전거도로도 들어가고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불필요한 체육시설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인수인계 받은 것 없나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것은 계속 피드백하고 있고요. 농구대는 여름에 소음이 난다고 해서 바스켓을 빼놓고 겨울에 문을 닫아서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도 있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하천에 나가서 쓰레기 줍고 하면서 정화작업을 하는데, 지금 운동시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주변에 간섭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미관도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주민의 휴식공간도 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고 한데, 농구대는 물론 소음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공히 하천으로 빠지지 않도록 망을 설치했어요. 그 망이 흉물입니다. 장마 한번 지니까 뭐 난리도 아니에요. 사진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보니까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한건데, 그런데 관리 쪽에서 농구대 링을 하루에 한번씩 몇 시 되면 빼겠다, 이거 관리가 안돼요. 구청에서 그거 어떻게 매일 관리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기 보면 파손이 장마 한번 지고 파손이 되었다고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공사업체에 참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날림으로 공사들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매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연간단가 공사업체 매년 파손이 되어야 돈 벌어먹기 때문에 하는 건지, 설치한지 1년도 안 지나서... 그러니까 몇 개월도 안 지나서 장마 한번 나니까 다 뒤집어 졌어요. 이런 업체 공사주면 안돼요. 이런 업체들은 클레임 청구해야 됩니다. 용인시가 돈 많지 않잖아요. 업체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설계당시부터 유속이 센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설계를 잘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추후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주차단속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태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여기가 학교 앞 스쿨존입니다. 거의 스쿨존에 이런 차량들이 무단주차하고 있어요. 스쿨존 뿐만 아니라, 신세계 옆에는 주차하지 말라고 플래카드, 현수막 걸어놨음에도 항상 24시간 주차되어 있고요. 여기 안터교차로인데 3차선은 거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우회전을 못해요.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카메라가 있는데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속실적 있어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9개 노선을 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주 근절시키려고 저녁 9시까지도 이동카메라를 돌리고 있고, 토, 일요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보름에 한번씩 같이 나가서 오전에 80건 이상씩 잡고 있는데, 이마트나 신세계 뒤 그 쪽도 제가 나가보면 항상 서 있고 찍고 있는데도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꾸준한 단속이 없지 않나 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3, 4일 뒤에 그 분들한테 통지가 되는데, 계속해서 여기에 대면 무조건 찍힌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불법 주차단속을 이동식 차량밖에 할 수 없나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사람이 하는데, 일주일만 붙이면 그거 단속 안하셔도 돼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오전, 오후를 계속 돌고 있는데, ○박재신 위원 그리고 스쿨존 같은 때에는 낮 시간대에도 애들 통학하는데도 버젓이 주차되어 있어요. 단속 안한다는 거예요.
스쿨존도 저희가 즉시단속이고 거기는 8만 원씩 띠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용인시에서 불법주정차로 견인한 실적이 있어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견인은 당초에 7대 견인차가 있다가, 지금 한대가 있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한대도 없어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경차가 1대 있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실적이 한건도 없어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을 용인시민의 기초질서 의식차원에서 불법주차 막아야 돼요. 이게 상인들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차 막혀서 피해보는 것이 더 있다고 봐요. 제대로 단속 하세요.
해길
고해길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죽전동 다가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그것은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진짜 완료했어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식으로 완료했습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지금 한개 층 슬러브라든지, 방 쪼개기 하려고 묻어 놓았던 배관을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최근에도 갔었습니다. 일요일날...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건물 하나가 지금 원래 불법건축물을 건물 하나에 몇 세대 들어가는 것으로 해 놨어요? (태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여기 사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보면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 파이프 다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은 왜 원상회복 안하셨어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보일러실도 저희가 다 폐쇄하고 다했는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항상 보면 정상적인 경우는 보일러실에 환기구 하나씩 있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사진 보시면 9개, 12개가 환기구가 나있어요. 에어컨 배관도 나와 있어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시고, 거기가 원래 단독주택지인데, 그런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당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성남시장이 정자동에 파크뷰라는 아파트 이름 들어보셨어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줬냐? 원래 정자 주상복합아파트는 아래가 상가이고 위가 아파트가 주상복합이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 내준 논리가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지하로 연결되니까 주상복합으로 봤다고 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인시는 저 3개 동이 건축되어 있지요? 어떻게 저것을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일단 죽전택지개발지구할 때 그 지침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죽전 같은 경우에는 6개 블럭이 있는데, 2가구부터 9가구로 설치할 수 있는 블럭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가구가 살게 되어 있어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지금도 한 동에 한가구인데 층마다 주방기구가 들어가요. 지난 일요일에 가보니까 건성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면 본위원 입회하에 원상복구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죽전역 앞에 죽전 회 센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주차빌딩 있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가 과장님 말씀대로 택지개발지침에 주차장 비율이 몇 %입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주차장 비율이 80%요.
재신
박재신위원
80%이고, 근생이 20%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그 5층에 뷔페 영업하고 있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왜 확인을 못하세요? 최근에 신문까지 났잖아요. 그 사장이 시청에서 자살한다고 소란까지 폈잖아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되어서...
재신
박재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2010년 말에 그 시행사가 우리 수지구청에다가 근생10% 가능하냐고 공문을 보내니까, 우리 구청에서 30%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난리치는 겁니다.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그것도 하여튼 우리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미스가 있었던 사항이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세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더 이상 진행사항이 없는데, 택지개발지구 지침을 변경해야지만 건물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진행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영업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죽전에 있는 상가건물입니다. (태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여기 진짜 불법광고물 없이 잘해 놨어요. 그런데 이 건물도 언제 이 건물처럼 바뀔지 몰라요. 왜? 법을 지키면 자기만 손해 보는 것 같거든요.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있어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광고물 죽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대지 쪽에 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단속을...
재신
박재신위원
거의 안하시는 거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최근에 제가 구청에다가 전화했어요. 주민들이 밤에 옥상에 있는 라이트시설이 밝으니까 그거 제거해 달라고 하니까 제거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법 없으세요? 지금 광고물법에 의하면 창문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오픈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은 다 코팅을 해 버렸어요. 이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불법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라이트가 이거 밝히려고 한 거예요. 이거 떼라고 그러면 저절로 떼요. 이것은 왜 단속 안하세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철저히 단속하세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수지구 위원들만 자꾸... 이미 지적된 사항이고요. 지금 도시디자인과 할 때 내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지침을 변경할 수 없는 부분에 이미 행정이 앞서서 불법을 행해놓고 양성화 시켜달라고 떼를 부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류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을 자행하기 전에 벌써 뻔하잖아요. 여기 죽전택지개발지구내에 6개 블럭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2가구에서 9가구, 건축허가 들어올 때 이미 건축허가를 내주잖아요? 그 당시에 예측가능 한 사전방지 할 수 있는 것을 감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이미 자행해놓고 나면 행정조치를 해도 문제이고, 원상복구 하는데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도단속 업무를 착실히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인허가가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그런 불법할 소지가 있는 것처럼 창문을 낸다던지, 화장실 창문을 뚫어놓는다던지, 구역을 해서 들어온다던지 그랬을 때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는데, 사실 도면상에 표시를 안 하고 자기들만의 도면을 별도로 꾸며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도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도면검토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하니까 발생소지가 있는 특별구역에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용인도시공사 소관사무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협의 및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