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병욱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에 상정한 보건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의 일환으로 2015년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규제계획추진단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과태료 조항으로 “동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창이 부과․징수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입니다. 안 제3조의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으로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3차 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정하였으며, 지방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때 1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3차 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5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질서행위 위반규제법 및 지방세법을 준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제정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 확립에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임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하거나 보건기관 등과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의 과태료 처분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2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과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절차 및 수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위반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의료질서 확립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상위법에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최고 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타 구청에서 모두 최고액을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붙임」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제일 늦게 한 것이죠?

예, 제일 늦었습니다.

다른 구는 언제 했습니까?

중구가 2월에 했고, 달서구가 작년 12월에 했고, 동구가 10월에 했고,

8월 이전에 한 구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30일로 줄이자는 것입니까?

60일 정도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10년 이내에 이 조례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을 것입니다.

규제개혁이지만 필요 없는 것은 인력낭비이고 시간낭비 아닙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