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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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야탑3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신정주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분당구청장 신정주 시민봉사과장 이삼영 경제교통과장 홍종희 건설과장 김학성 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건축과장 류재복 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야탑3동장 조현경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류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조현경 야탑3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4년 9월 30일 현재 19만 2528세대, 47만 312명이고, 22개 동, 730통, 4410개 반의 행정구역과 14개 과, 62개 팀, 22개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

병용

고병용위원

자료로 갈음하시죠.

박은미위원장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과에서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11분

다음은 야탑3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현경 야탑3동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조현경야탑3동장

안녕하십니까? 야탑3동장 조현경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탑3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세부 설명에 앞서 야탑3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오연 행정팀장입니다. 배선윤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곽명란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112쪽 요구 목록 일련번호 15번, 계약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기업체별 낙찰률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 내역은 2022년도 1건, 2023년도 2건, 2024년도 3건으로 총 6건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공사 3건과 제설차량 임차 용역 2건, 사무실 내부 공사 1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수감 자료 114쪽 요구 목록 일련번호 16번, 성남시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정기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분당구에서 실시한 동 종합감사에서 2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11건, 주요 10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집행 미준수,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및 수입증지 첨부 및 관리 소홀 등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매뉴얼을 통해 업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연찬을 지속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230쪽 요구 목록 일련번호 19번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총 19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 요청, 낙엽 청소, 제설 작업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감 자료 465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어서 수감 자료 466쪽 현안사항입니다.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1993년 9월에 준공된 야탑3동 청사는 30년 이상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청사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도 3월에 회계과에서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5월과 7월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 청사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주차장 부지에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주민들의 주차장 확충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로 10월에 3차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각각 2개의 건물로 계획되었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1개의 복합건물과 지평식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최종 연면적 100㎡, 주차 대수 7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5년 상반기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8년 하반기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감 자료 468쪽 주요업무,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및 상희공원 음악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와 제20회를 맞이하는 상희공원 음악회를 연계하여 고 이상희 대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행사를 개최하려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와 상희공원 음악회 개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에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1층 대강당 및 로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감 자료 469쪽 주민 건의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야탑3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지역을 잘 챙기신다고 많이 고생들 하실 텐데요. 분당 테크노파크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야탑 밸리를 위시한 기업들과 또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큰 기업들과 주택과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현경

조현경야탑3동장

저희 동에 여러 가지 아파트나 주택이나 그렇게 여러 가지가 아파트형 공장들 많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거기서 제기되는 그런 건 없었고요. 작년, 2022년도에 약간 큰 홍수가 났을 때 좀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또 구하고 해 가지고 마련을 했고요. 지금은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분당구청과 야탑3동의 큰 현안은 청사 건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쭉 과거를 살펴보면 청사 건립을 함에 있어서 2019년부터 계속 설왕설래하면서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최근 10월 10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바람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를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경

조현경야탑3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지금 현재 복지센터,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는 저희가 자치센터를 만들고, 저희가 2차로가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맞은편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 동 청사가 수주한 곳이 주택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모자라다는 그런 현황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그대로 쓰기로 하고 현재는 그 건물에다가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까지로 1개의 복합건물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지금은 확정이 되어진 건가요?

현경

조현경야탑3동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종각위원

또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지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경

조현경야탑3동장

아니, 자꾸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3차 동안 한 경우에 지금 현재 상태로 주민들도 특별한 다른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어떠하든 지금 상당히, 2019년에서 2024년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지는 이 부분은 좀 짚어볼 대목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조현경야탑3동장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가장 큰 거는 주차 민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합건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좀 이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최근에 당초 계획안에서도 계획 변경을 또 크게 하셨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이 변경은 마지막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경

조현경야탑3동장

그건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는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기본설계안에서는 건물을 각각 2개 동으로 하고, 각각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각각 별건으로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주차장은 지금보다 늘기는 하지만 주민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하 3층까지 양쪽 건물을 파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안 100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고 주차면이 7개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서 주차면이 7개 더 늘어나면서 그리고 연면적도 더 늘어나는 그런 거에 대한 것, 또 주차장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총주차 대수는 몇 면이 되겠습니까?

현경

조현경야탑3동장

기존에는 저희가 33대였다가 지금 현재 최종 나와 있는 계획상은 40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평식 주차장이라고 변경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의 주차장을 말씀하시나요?

현경

조현경야탑3동장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저희 동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냥 기존에 있는 노면에다가 줄만 그어진 상태인데 거기를 갖다가 약간 판판하게 가 갖고 정비를 해 가지고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분당구청 내에는 야탑3동, 이매1동 청사 건립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각 동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동과 또 시의 진행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뭔가 기준을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지연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 회계과에서 그다음에 시설공사과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좀 더 챙겨서 신속하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청사가 건립되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한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핵심은 야탑3동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청사 건립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늦어졌냐, 그 말씀을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이나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분당구 쪽에도 신축할 예정인 행정복지센터가 많습니다. 연차별로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기도 하고, 빨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다 보면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늦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 때문에 늦는 것 같고, 어쨌든 저도 회계과나 시설공사과에 얘기를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청사 건립이 신속하게 완결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우리 동장님께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다른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다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다 보니까 임시 시설로 이전했다가 다시 지은 다음에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대지가 일단은 따로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낸다 그러면 비어 있는 주차장에다 건립을 하고 기존에 있는 데는 그냥 이용을 시민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다가 거기로 이사한 다음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나 아니면 행정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쪽으로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현경

조현경야탑3동장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면 가장 좋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는 청사 부지하고 그앞에 있는 주차장 면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청사 면적은 2000㎡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주차장은 1400㎡여 가지고 사실 그만한 공간이 나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현 청사 부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기임시 청사도 또 마련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차장 앞에다 임시 청사를 해서 갔다가 다시 오는 방법을 취하실까요?

현경

조현경야탑3동장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야탑3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다가 임시 가건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도 있는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금석위원

잘 찾아보시고요. 되면 사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있는 관계로 그게 이거 짓는 동안에 또 이렇게 단절이 되고 그러면 과거에 다른 지역도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조하셔 갖고 그런 신축 시에도 우리 시민들이 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경

조현경야탑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현경

조현경야탑3동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야탑3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경

조현경야탑3동장

감사합니다. 2.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6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삼영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이삼영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삼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주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영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병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수감 자료는 최근 5년간 소송 자료 일체 등 공통 분야 5건과 최근 3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최근 5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별 변동 내역 등 총 10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7쪽 요구 번호 1번, 각 과 최근 5년간 소송 자료 일체입니다. 2022년 손해배상 청구의 건으로 화해권고로 마무리된 민사소송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요구 번호 9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위원회 명칭, 설치 수, 위원 명단, 연간 회의 개최 일수, 회의 참석수당 지급액입니다. 시민봉사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으며, 올해 지적재조사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요구 번호 13번, 보조·위탁·대행 관련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년 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요구 번호 15번,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2023년 지적 측량 장비 구입 1건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42쪽 요구 번호 19번,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자료는 별도 자료 유인물 3쪽에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시민봉사과 소관 국민신문고 총 접수 건수는 41건이며, 주요 내용은 무등록 중개영업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 147쪽 요구 번호 53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분당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현황은 상향 24건, 하향 요청 52건 등 총 76건이며, 이의신청 조정 결과는 상향 3건, 하향 10건으로 총 13건을 조정하였으며 63건을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요구 번호 54번,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별 변동 내역입니다. 분당구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가격 변동율은 2022년 10.19% 상승, 2023년 5.64% 하향, 2024년 1.87% 상승하였으며,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여 2023년 공시지가가 2020년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올해도 2023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쪽 요구 목록 55번,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 연도별 비교입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정기분은 2만 978%,

종성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로 대신하시죠.

박은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설명은 세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영

이삼영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설명을 너무 충실히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군요.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영

이삼영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2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홍종희입니다. 교통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나소정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숙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경제교통과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 자료 212쪽 봐 주시겠습니다. 내용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징수율 현황 최근 5년 치에 대한 수감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연도별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나왔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징수율이 나왔는데요.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습니까?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22년도와 23년도는 85.4%, 83.9%인데요. 24년도는 77.7%로 떨어진 이유가 저희가 올해 2월 달부터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외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외주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을 했었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항상 저희가 실은 행정기관에서 토털 프로그램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율이 좀 떨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를 좀 겪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거죠?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올 2월부터 시작을 해 갖고요.

박경희위원

올 2월이요?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경희위원

올 2월이고 징수 현황은 이게 그러면 24년 올해 전체 게 나온 게 아니라 몇 월까지 나온 거죠?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9월 달까지입니다.

박경희위원

9월까지고요. 12월 돼야지 전체 징수율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2월 달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접속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실은 프로그램이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과태료 스티커가 끊기면 보통 저희가 일주일 정도면 통보를 하거든요. 시스템 속도가 느리고 접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2주, 3주로 미뤄지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A라는 장소에 주차를 하면 이것이 내가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인지 알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르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2, 3주 딜레이되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 설명은 기존에 했었던 시스템과 24년부터 시행하는 시스템에 대한 차이에 대한 그것들을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쨌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 시스템이 바뀐 걸 모르고 불가피하게 주정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래 갖고 저희가 안내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박경희위원

어떤 안내문인가요, 이게?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시스템 변경에 따른 안내문.

박경희위원

그 안내문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일단은 단속되는 분에 대해서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를 해 드리고요. 동사무소 각종 회의 때 그 부분을 인지를 했고요.

박경희위원

그거를 우리 통장님들이나 기타 유관단체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홍보가 나갔습니까?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큰 차이로 징수율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시스템이 바뀌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아요.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지 본인이 본의 아니게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대부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홍보나 제도가 바뀐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홍보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청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개 되십니까?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잠깐만 페이지가 이백,

박종각위원

20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고정형 CCTV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숫자가 40개로 제가 카운팅을 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깜빡 30km를 넘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을 철렁, 어이쿠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 앞에는 당연히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런데 주말에도 학교 앞은 30km를 고수하는 것은 조금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 이런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통학하는 아이들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습니까?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종각위원

이게 정확한가요?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주말에도 30km를 살짝 넘고 나서 고지서가 날아올 것으로 이렇게 두근 반 두근 반 했는데 약간 마음을 놔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좀 실수가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분당경찰서 소관입니다.

박종각위원

당연히 경찰 소관인데 그런 부분의 CCTV 현황들이 있어서 참고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새벽 6시 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 일부 구간에는 그냥 비상등으로 깜빡이기만 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꼭 다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시간에 따라서 CCTV 촬영과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걸 느끼는데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께 전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분당구의 경제, 상권을 활성화 차원에서 특례구역을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은 지난해부터 조금씩 했었는데 지난번에 진행하던 것이 한 4건 정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특례구역 지정을 올해 저희가 7건을 경찰서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지금 분당동 태현공원 일원하고 정자동 상록라이프 아파트 일원하고 정자1동의 정자일로 최호만두 앞하고 릴리, 그쪽 구간은 지금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네 군데는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주민 동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게 특례구역은 어느 구간만 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 구분 된 데는 또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가결이 7건 중의 3건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이게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KT 앞에도 그것을 경찰서에 일단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고 교통 흐름하고 그다음에 그쪽의 도로가 이게 야간이고 낮이고 과속이 되는 그런 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상권 활성화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부분도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계도 위주로 해야지 그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런 형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부분은 그거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이라 그전 저희가 어떻게 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오는 거는 100%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지역 상권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주차면 수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채워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지원과에 건의도 하고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나눔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고 나눔 주차장을 하게 되면 재산세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홍종희 과장님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은 제도가 또 있다는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 서로 우리 주민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를 해 나가면서 좋은 동네, 분당구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안전신문고 말씀이 나와서 그냥 저희 본시가지 질의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신문고에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단속된 시간대 분류도 하시나요?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면 안전신문고에 새벽 시간대, 0시 34분, 3시 이때도 그게 단속이 되어 갖고서는, 신고가 돼 갖고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좀 이런 거는 우리 담당 주무 부서에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게 버스 정류장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쪽에는,

황금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6대 이렇게,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24시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는 실은 07시~22시까지 저희 단속반들은 단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시간대별로 집중되는, 저희가 단속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24시간 단속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황금석위원

그게 분당 시가지하고 본시가지하고는 주정차나 아니면 이런 게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골목길에 대 있는 부분도 그렇게 단속된 부분이 있어 갖고 혹시 분당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를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주정차 문제가 결국은 시민의 또 편의하고도 관계가 있는 만큼 좀 이렇게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고려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홍종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어요. 분당도 본시가지보다는 주정차 여건이 좀 낫긴 하지만 상가 밀집 지역이나 중요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족하기 마찬가지거든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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